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전영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의 증인선서와 복지여성국 소관 일괄 업무보고를 받고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선서) (복지인구정책과장 안경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영운,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현숙, 건강정책과장 김행주, 식의약안전과장 김홍식 동시선서)
전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복금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복금입니다. 시민 모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 울산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계속해서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백운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아마 많은 애를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거의 40%에 이르는 약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또 책임지고 계셔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울산의 엄마와 같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도 드리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에 우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를 확충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보호자들의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또 공보육을 실현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 두 가지의 목표제시는 굉장히 옳고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좀 질의하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내의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을 제가 좀 제출해 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것을 보니까 2017년도에 9개소, 2018년도에는 20개소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파트 내에 공간을 기부채납한 어린이집이죠? 그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부모들의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 또 국공립어린이집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신뢰감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40% 이상 또 확충하자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부응하고자 적은 예산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 어린이집의 보육포털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전에 이렇게 봤더니요. 보육면적이 164㎡입니다. 50평 정도가 되죠. 여기에 보육실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보육실 면적이 27.3㎡가 나옵니다. 거기에 정원이 62명이니까 이 1개 보육실당 아동은 10.3명이 나오죠.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니까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모든 공간을 보육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중 공간현황에서 유희공간이나 실내에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를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20개소에 20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이 자료집 101쪽에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이 20개소에 대부분은 유희공간이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다 보육시설로, 보육교실로, 보육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1개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밝힌 바와 같이 1개가 27.3㎡입니다. 27.3㎡면요 여기에 27.3㎡에 아이들이 1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정원이 60명이었고 그렇게 계산하니 나오죠?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오. 27.3㎡면 8평 정도 되는 공간에 아이들이 10명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유희공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협소한 실내공간에 별도 유희공간이 없이 모든 공간을 보육실로 배치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모들의 국공립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 목표에 맞추기에 급급한 그러한 행정이 아닌가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에서 국공립 40% 목표 저희도 금년에도 16개 정도 국공립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부모들이 상대적으로 민간이나 이런 쪽보다 국공립을 아무래도 선호를 하니까 아마 국공립에서 유희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학부모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 지적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이렇게 실내 유희공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요즘처럼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죠. 법적으로 그렇게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오늘과 같이 약간 비가 내리는 날, 우천 시에는 바깥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이들이 실내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체 활동공간이 없어진다면 이런 신체 활동이 제약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신체 활동이 제약되는 보육환경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정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발달 및 뇌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유아들간에 경쟁이나 다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적인 측면이나 놀 권리를 무시하고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 그리고 우리 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40%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은 그야말로 아동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부모 중심, 그리고 우리 관료행정 중심의 어떤 보육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질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확충이나 여러 가지 어린이집 관리하는데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더 파생시키느냐 하면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이렇게 콩나물시루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없이 정원을 풀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동이 오면 또 민간어린이집들은 공간이 텅텅 비는 그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미세먼지라든지 대기환경이 좋지 않고 비오는 날이 많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원에서 약간의 유희공간을 인정하고 보육정원을 설정하든지 아니면 보육교실에 개방할 수 있는, 분리공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인테리어 할 때 2개 교실, 3개 교실을 합쳐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러한 창의적인 지도와 또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며) 본 위원이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잠깐 문 열고 얼른 찍어온 어린이집입니다. 여기가 유희공간이래요. 유희공간이 없다는데 왜 유희공간이 있다고 여기에 보고 됐을까 라고 물었더니 ‘아마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보이십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냐면요. 뒤에 벽이 있으니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공간이 약 2.3m 복도입니다. 복도, 앞에 현관, 현관을 가지고 있는 복도는 조금 넓죠. 그것을 유희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무슨 움직임과 무슨 놀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경제대국이라고 일컫는 10위권에 지금 있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서 그저 집에 가나 어린이집에 오나 ‘가만히 앉아 있어라’ ‘뛰지마라’ 이런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믿고 맡기는 부모들을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라도 하루빨리 이러한 보육공간에 대한 놀이환경 그리고 유희실은 반드시 지도되고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제가 조금 더 추가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운찬위원
예.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지금 울산시 전체를 보면 국공립이나 40%를 안 그래도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데 그게 구·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에는 정책에 따라서 아파트마다 신규 아파트에서는 거기에 보면 아파트입주자들이 대표자들과 합의 하에 자리는 제공해 주고 운영은 각 구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놀이시설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면 교실을 2개, 3개 중간에 있는 것을 터가지고 행사할 때는 활동하다가 평소 수업할 때는 교실로 쓰다보니까 그 아이들 놀이시설은 교실은 없는 것은 대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인가를 해 줄 때는 필히 교실만 할 게 아니고 놀이시설 또 유희시설 말씀하시다시피…….
백운찬위원
맞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그 자리, 그 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를 우리 원아들 정원을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좀 창의적으로 이런 복도공간도 유희실로 확충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생각한다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대부분 다 리모델링할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백운찬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모델링이 그냥 업체들한테 맡겨지다 보니까 그저 그냥 예쁜 색깔로만 칠해주면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방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공간이 있을 때 그것을 원장님이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이 같이 직접 참여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것은 어떻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다 보면 각 구·군에서는 그냥 업체에 주다보니까…….
백운찬위원
다 지어놓고 수탁을 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백운찬위원
예.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저도 우리 북구의 어느 한 지역을 갔을 때 그때 제가 이 구조를 바꾼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100%는 안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다음부터는 그것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소뿐만 아니고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사실 우리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하고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덧붙여서 이 아파트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린이집들을 수탁한 원장님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이 공간도 다 채울 수 없는 교재·교구비 그리고 시설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해 주는데 그런 비용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 때부터 이런 교재·교구비나 또는 장비들을 할부로 구입을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아마 많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조금은 압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수탁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부채를 안고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 할부금을 갚아나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지경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개소를 했고 또 앞으로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서 정말 부모들이 생각하는 질적인 수준의 어린이집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그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을 해야 국공립어린이집다운 국공립어린이집이지 숫자만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고 또한 과도한 정원정책은 하루빨리 손질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이런 게 규모가 작다 보면 놀이시설 빼고 나면 사실 원아가 몇 명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는 인·허가를 낼 때 반드시 말씀하시듯이 인원을 적게 받더라도 놀이시설은 확충하고 그다음에 원아를 받도록 정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국공립 있어도 정원에 가깝게 평수에 맞는 몇 평에 몇 명 이게 있다 보니까 그 인원을 자꾸만 많이 늘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백운찬위원
맞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다음에는 인원을, 정원을 줄이더라도 놀이 유희시설 먼저 확충하고 거기에 남는 인원을, 정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넘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어서 보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1개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지역의 보육교사 연차휴가와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보고자료에 보면 제가 울산에 보육교직원 현황을 좀 달라고 했고 거기에 따른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파견일수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울산지역 보육교직원수는 총 7688명으로 이들 교직원이 연차휴가 기본일수인 한 사람당 15일은, 1년 차면 15일입니다. 그렇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연차가 15일만 적용해도 총 11만 5320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688명에 대해서 말입니다. 1년차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나 교직원들의 휴가를 대체해 줄 대체교사는 73명이 총 2710일을 파견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따라서 11만 2610일에 대해서는 보육교직원이 휴가를 가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육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대체교사가 73명으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50명 정도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90% 정도, 신청하는 분들의 90% 정도 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 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대체교사를 좀 더 늘리는게 그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늘리되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더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번 더 관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휴게시간의 경우도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휴게시간이 교직원 1인당 하루에 1시간 주어져야 되는 거 그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게 보면 총 7688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그렇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보조교사가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4시간 근무.
백운찬위원
그 4시간 근무하는 교사가 5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을 휴게 시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총 시간은 2300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왜냐하면 575×4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보조교사들도 30분 휴게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4시간 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4시간이라 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5388명의 보육교사는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맡겨져 있습니까? 원장들에게 고스란히 책임이 맡겨져 있는 겁니다. 원장이 보조교사도 되어야 되고 대체교사도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유휴인력이라고 없잖아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러다보니까 보육교사와 원장간의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고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결국은 사직하고 난 뒤에 원장이 재소를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 없다는 것만 탓하고 이러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놓은 이런 정책을 언제까지 펼칠 겁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도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체교사도 그렇고 또 보조교사도 그렇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 확충은 일부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특히 보조교사 이 부분은 지금 570여 명 되는데 사실 대체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번에 내년에 금방 이렇게 해소는 안 되겠지만 기본인식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시일 내에 이 부분 최소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에게 제가 어떤 질책을 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시장님이 내년도 공공형일자리 또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자금이 아마 우리 울산에도 상당수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일자리 자금 또 공공형일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가져야 하는 이러한 자리에 대체교사나 또는 보육교직원을 보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또한 보육교사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회복지사 중에 보육교사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정부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행정사무인력을 배치를 해 준다면 원장이 이런 대체교사 그리고 또 휴게시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원장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방법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국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최대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은 그야말로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치원문제 때문에 많은 비난을 감내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즐거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정부에서 책임져 줘야 하는 부분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 모든 비난들을 다 원장이 감내하면서 아이들 돌보기에는 정말 이제는 보육교직원이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런 형국에 놓였습니다. 이점 잘 생각하셔서 시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복지부에도 건의하시고 하셔서 공공형일자리 또 일자리자금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돌봄 시설에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복지관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실리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각선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운영시설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원각선원, 아시다시피 지난 5월 옹기축제기간 동안 원각선원 대표님께서 법인직원을 동원해서 개인사업 물품을 판매한 것이 MBC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법인직원이 개인 연가를 활용하여 참여하였으므로 행정조치는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도 울산매일과 경상일보에 법인이사장님과 지역인사의 커넥션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에 대한 1차 수사결과 횡령과 사기혐의에 대해서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므로 향후 기소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는 지난 6월 11일자에 원각선원에 대해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과 후원금 관리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우리가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법인으로 갑질행위와 보조금 행위 등에 대한 방지를 이행해서 더욱 더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현재 노숙자 그것도 아무도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우리가 했다가 지금 보류를 해서 다시 우리가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각선원에 대한 모든 것은 다른 데도 보면 전부다 모든 것을 이 사업을 우리가 긴밀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은 원각선원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원각선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당연히 숙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관 이외에 법인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한 사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타법인에 대해서 혹시 이 외에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나 또 다른 법인에 대해서도 혹시 지도나 점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안 그래도 원각선원 법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모두 14개인데 8개소가 법인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금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우리과장님들과 의논도 했고요. 또 다른 법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더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회의 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각선원에 대해서 법인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가지고 철저한 지도와 우리가 법인도 또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될지 그것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우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 문제가 올해 한해만 나왔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고민만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원각선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구노인사회복지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있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원래는 내년도에 입찰한다고 했는데 올 연말로, 다시 법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게 아마 얼마 있으면 나갈 것입니다. 그 법인도 다시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아마 원각선원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서 원각선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원각선원에 법인이 다시 갈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 생각으로…….
전영희위원장
법인이 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아직 교체, 아직까지 이제 받아야 되니까.
전영희위원장
교체를 할 예정이다 이거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우리가 아직까지 선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각선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지금 동구노인사회복지관에 원각선원이 몇 회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장기간 한 20년?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수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마 4회 그때부터 아마 계속 이렇게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4회면 한 번 계약할 때 몇 년입니까, 5년이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전에는 3년 하다가 지금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3년에서 5년이면 이게 3×4=12 3년만 해도 12년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계약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그게 그동안 운영하면서 크게 무리가 없었다 라고 할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세세한 그런 운영상에 미비점은 있었지만 이번같이 큰 그런 것은 아마 발견되었으면 재검토를 했을 것인데 그런 게 없이 죽 평탄하게 운영을 해왔고, 초창기이고, 동구 그게 생기고 아마 이렇게 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문제점이, 우리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또, 보통 보면 위탁을 줘서 큰 문제가 없으면 또 이렇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법인이나 이런데 위탁을 줄 때는 그런 재위탁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심사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심도 있는 그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한 위탁업체에게 이렇게 장기간 준다는 것은 비리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다른 위탁업체가 물론 경쟁상대가 어느만큼 있었는지 모르겠고 그 상대가 왜 이렇게 위탁업체에다 선정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장기간을 준다는 것은 분명히 비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는 시정조치도 해 주시고 앞으로 면밀하게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서휘웅입니다. 복지여성국에 방대한 업무에 복지여성국장님과 시장님의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격려와 더불어 업무의 연속성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간 물론 연속성이라는 게 장기업무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리스크에 비하면 업무의 공백이 생김으로써 그에 대한 피해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인사개편이라든지 할 때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사기를 올려주시려면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수치를 여기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십 수년 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또 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에서 반영을 죽 다 봤습니다만 50페이지를 보시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기업의 책임인지를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페이지 사회공헌사업 추진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부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울산시에 있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같이 공론화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울산에 50년 동안 땅과 그리고 바다와 공기와 환경이 황폐화되는 그 대가를 누렸으면 이제는 그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쌀 좀 수매해주고 1년에 한 번씩 복지관에 가서 물품전달하고 이게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짚어 주셔야 되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일단 한 가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센터부분인데 이게 울산시에서 지금 24시간 운영하는데 행정에서 예산이라든지 이게 울산시 재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지금 콜센터…….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대를 해서 24시간 운영을 하자 하는 것은 이번에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좀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고 자체 대수가 지금 콜택시가 55대가 있습니다. 55대 가지고, 총 110대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택시도 있고 영업용 택시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사서 운영하는 게 55대가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들 임금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휘웅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콜택시가 몇 대고 이런 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게 아니라 울산시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시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임금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24시간 연장을 하는데 그것을 내년에 1회 추경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있는 55대 가지고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다면 전체적인 수반되는 예산부분이 울산시 재정의 몇 %가 됩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운영부분을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한번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인건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또 장애인들 편의도모를 위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내년 4월까지 하기로 협의를 봐놨습니다.
서휘웅위원
이 부분은요. 소수약자에 대한 우리 의식의 문제입니다. 이게 수익성이라든지 다른 부분 때문에 다른 기반시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밀려서 이에 대한 게 빠진다면 우리 울산시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적극적인 모습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래도 공공운수노조에서 우리 장애인콜택시 노조가 결성이 올 4월에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고 노동부에 지금 조정까지 하면서도 타결이 안 되어가지고 파업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시하고 협회하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안을 다 잡았습니다. 마련한 주된 내용이 인건비라든지 보수라든지 근무여건 개선 등을 내년 4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해서 반영하기로 그렇게 타결한 바가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꼭 좀 울산시에서 사회적 약자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저희들 많은 수탁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행정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센터가 필요한 곳에서 그 반면에 수탁을 해주고 위탁을 한 곳에 행정에서 위탁을 맡겨놨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것을 맡겨만 놨다 해서 한다면 원각선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 민간협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마는 그 일부가 자기만의 이득, 자기만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도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깨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요.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과정을 쭉 보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원각선원에 대한 부분, 원각선원만 하더라도 지금 이 한 법인이 산하시설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노숙인자활지원센터 다시 연장 심의를 했다 아닙니까?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시 반납을 했지요.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여기를 또 맡을 곳이 없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여기 말고 더 이상, 여기는 자기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수익이 안 되고 일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걸 이제 자기들도 안 맡으려고 하죠. 어차피 이번에 핑계를 댄거죠. 이번에 언론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 자기들이 다른 시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득이 있습니다. 이득이 있으면 일부는 감당을 해 줘야죠. 그게 사회복지를 한다는 분들의 책임의식 아니겠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노숙인자활지원센터가 지금 이대로 간다면 공백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본인들이 다른 수탁기관들이 들어오기 전까지 연장을 해준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물론 다른 센터들하고 같이 보지 말고 이것을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사자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행정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탁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다시 이렇게 했다가 법인에서 자기들 못 하겠다 해서 다시 재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타 시·도에도, 부산인가 아마 거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공고 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종사자분들이 계시니까 종사자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대로 고용승계를 해주시고 바로 내년부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더 이상 누군가가 나서기 어렵다면 시에서 나서야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부분 입니다. 어린이집 수탁과정을 죽 보면 이렇게 수탁을 하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도 원각선원이 재위탁이 되고 재위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을 죽 지켜보면 그냥 이 자료만 봐도 이렇게 될 수 있냐 라고까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폭넓은 의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거는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기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피해때문에 일반 어머님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의 문제점은 또 민간어린이집 못지 않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이 뉴스 보면 뭐냐, 보십시오.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믿고 맡겼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파 집에 와서 자꾸 밥을 더 달라고 합니다. 저런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아이들이 먹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정해놓은 게 3살, 4살 아이들에게 간식이라고 주는 게 과일 두 조각, 우유 100㎖ 짜리 그걸 배식하라는 게 기준입니다. 급식 가이드라인입니다. 그죠? 이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의 문제입니다마는 여기서 발생된 게 거의 3년간 매일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유산균음료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이것을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유지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냐하는 거죠. 울산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현장을 나가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어린이집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정기적으로 2회 정도 나가고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숫자가 거의 870개가 넘고 하니까 사실 인력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제 구·군에서 업무를 하는데 전담부서가 없고 한 담당계에서 1, 2명 직원이 다른 업무하고 같이 이렇게 보다보니까 이런 인력의 문제도 사실 굉장히 큽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구·군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 시에서도 직접 반편성을 같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아직도 저희도 복지부분에 워낙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점검이 사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육하고 아동하고 같이 있는 것을 분리를 합니다. 아동 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고 이런 조직개편이 좀 선행이 되면 인력에 저희들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군에만 맡기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접 점검부터 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아이들 급식이라든지, 급식부분도 단가가 일반 아동시설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 계획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린이집에 폐단이 생기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리겠다는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해 놓은 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 아닙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원장님의 횡포에 대한 부분도 지금도 당장, 여러 곳에서 횡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법에 노동조합도 생겼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이 분들이 노조에 가입해서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힘이 없다는 거죠. 그 힘을 구하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안 들어주시니까 그렇죠. 물론 그 분들의 이야기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원장과 그리고 종사자의 관계를 같이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같이 들어주시고 국공립어린이집이 과연 안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좀 봐주시고 그 민간위탁 받은 원장이 전혀 행정부의, 집행부의 견제를 받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비리와 전횡이 근절되지 않고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무리 확충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수탁해서 운영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늘리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연하게 여기에는 부당해고가 있고 그 부당해고에 대한 종사자부분과 그리고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 수탁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문을 두드려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미 수탁이 내정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국공립어린이집 수탁관계는 저희가 감사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만 한 어린이집이 많게는 수년에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실 맞습니다. 특히 이 수탁하고 공개모집하고 그런 절차는 물론 거칩니다마는 구·군에서, 저희 시에서 직접 수탁, 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구·군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구·군에, 얼마 전에도 한번 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복지부에서 유치원 그런 여러 가지 부정수급 관계가 있고 난 이후에 전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하고 있고 내년 6월 말까지 저희 시에서도 그와는 별개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위·수탁문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군하고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과거에 수탁된 이 어린이집에, 동일원장 수탁 어린이집 99페이지입니다. 동일원장 수탁어린이집 현황을 보시고 이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부터 먼저 점검해주십시오.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개인사유화죠. 정부에서 말 그대로 밀어주기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시장이 밀어주기 아닙니까? 공공연하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내정자가 되어있다 라고 얘기하고, 단체장이 아는 사람, 연합회 회장이 아는 사람, 이거는 전국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시정해서 다시 재조치를 해야 됩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을 죽 살펴보니까 원장자격, 위탁자 선정관리 권장표준안이라든지 위탁의 선정기준 이런 것을 죽 다보면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청와대 청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어떤 게 문제냐하면요. 원장자격 선정에 대한 문제부터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직접적으로 해보고 관심을 가지고 복지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사유화나 개인 이득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과정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분들이 처음에 종사를 해서 부푼 꿈을 안고, 유아복지과 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서, 그러면 그 분들이 절차나 이런 능력을 밟아서 단계적인 승진을 해서 원장도 되고 이런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 막혀져있습니다. 막혀져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장들의 임기가 없다는 것, 말 그대로 임기 없는 개인사유화 되었다는 부분 이 부분도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신규와 재임용 시에 기준이, 기존에 하던 곳에서 수탁할 수밖에 없도록 이 권장 안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서휘웅위원
모든 채점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요. 새로운 곳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봉사를 하겠다고 가도 선정, 수탁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도 직접 나서 가지고 기준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구에서 봤을 때 이것을 바꿀 수 없는 심사평점이 그렇게라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교사가 그 많은 꿈을 안고 왔다면 어느 점에 가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20년 넘는 이렇게 가는 원장이 계신다는 것이 저도 많다는 것은 생각했지만 20년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물어보니까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건의를 했는데…….
서휘웅위원
다른 과도 그렇지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중앙지침이 그렇다.’ 그리고 ‘다른 과의 업무다.’이렇게 하는데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요. 관련성이 다 같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방분권화가 되어서 그 부분을 울산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먼저, 우리 울산에서는 지방분권화가 되면 울산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울산에 사람이 오게 하는 홍보효과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 세미나든 이런 것을 많이 해주시고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도 되고 같이 공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논과 의견을 의회와 힘을 합하면 좋은 울산의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통계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보다 아동학대가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요. 어린이집 전체 아동학대 사고 815건 중에서 발생장소가 확인된 708건, 11%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단순 이 수치만 보면 11%밖에 안 되죠.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8.5% 정도를 감안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동학대가 더 많다 라고 나오는 통계수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 울산시 안에서 어떤 부분이 과거에 흘러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십시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어린이집 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공립어린이집의, 상대적으로 수치는 적은데 아동학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부분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공립어린이집교사들이 신분이 어느 정도, 민간 이런 데 보다는 안정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건수가 지금은 신고의무화가 되다보니까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서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건수가 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신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피해보는 우리 아이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보육교사분들의 자부심, 자긍심도 높여 주셔야 되고요. 그에 대한 책임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대상이나 수료에 대한 직무교육 때 보시면 원장에 대한 직무교육은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보육교사는 매 3년마다 해서 의무기간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장이 더 책임을 가지고 그 교육대상에서, 보육교사보다는 본인들이 2배, 3배, 10배 더 가서 마음을 다지고 와서 현장에서 나서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요청을 해주십시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위원장님, 부서가 마지막 같으면 하고 뒤에 있으면 점심 먹고 하죠.
전영희위원장
저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전에 안수일위원님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러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많습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오후에 진행하는 것 같으면 감사중지를 하고, 제가 마지막 같으면 간단하게 두 개만 하고 끝내고 그렇게 위원장님이 진행을…….
전영희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감사중지하고 계속 이어갈까요?
백운찬위원
안수일 위원님 의견에 맞춰야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전영희위원장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럼 점심 먹고 합시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복지여성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근무한 지가 두 달 됩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두 달 되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진행 중이겠네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지금 울산시 예산이 지금 2회 추경까지 합하면 3조 6753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복지여성국에 편성된 예산이 9000억 원이 넘더라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전체 25% 되는데 또 복지여성국 업무를 보면 다 국가보조사업들이고 해서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사실 예산이 국고 손실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우리 지역에 소외계층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서 긴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욱 더 골고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복지인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정말 ’62년도 공업도시로 승격되면서 줄곧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최근에 울산의 3대 주력산업들이 너무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지금 그런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많이 유출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가지고 현대중공업 직원이 6만 8000명이었는데 최근에는 3만 2000명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반은 실직자들이 그런 분들이 타지로 또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울산이 경기도 침체되고 인구유출도 되고, 더더군다나 출산율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에서도 자료에 의하면 최소로 나와 있고 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보면 우리 현재 울산시 총 인구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117만 7308명입니다. 약 117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17년도 대비 9005명이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34개월 연속으로 이어지는 탈울산 행렬로 이 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통상적으로 보는 광역시 인구기준 100만 명도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출생아 수는 ’17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9381명으로 2016년 대비 연간 1529명 감소하여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합계 출산율 또한 1.26명으로 전년대비 11%의 빠른 감속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선업 불황, 경제적 여건 등 특히 청년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층 인구유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로 빚어지고 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황을 다 알고 있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인구정책과에서는 이런 울산에 인구 순유출문제 그리고 출산율 문제에 대해가지고 해결할 방안이, 대책이 있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정확한 수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매년 인구감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노력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일 문제가 인구감소율하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전국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지금 인구 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 인구청년을 담당하는 계 단위의 조직이 있고, 저희 복지인구정책과에는 출산하고 아동하고 이 업무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이 분야에 출산장려시책 추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정책개발을 한다든지 기획하는 것은 또 기획관실에서 하고 이렇게 양분이 되어있어서 이 조직을 내년에 통합을 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계가 생기도록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제일 문제가 아이를 낳으면 육아문제가 제일 부담이 되고 일자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주택문제, 이건 정부정책하고 같이 가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특히 육아문제, 돌봄시설을, 지금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에 있기는 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맞벌이부부의 아이들도 육아를 할 수 있는 돌봄시설을 저희들이 내년에 크게, 내년부터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5개소를 내년에 확대하게 되는데 그래도 10개소로 현재까지 추진했고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빈 교실이나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협조를 했고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인구 순유출 문제는 지금 복지인구정책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복지인구정책과와 여러 가지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의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 인구 유출 문제하고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복지인구정책과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 문제도 있어야, 우리 울산에 지금 중공업직원이 반으로 감축되고 이런저런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야만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저출산 문제는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장가를 못 가다보니까 애를 못 낳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도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면서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사회에 여성일자리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남성들 일자리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여성들한테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장가를 가는데 이게 참 문제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다, 그래서 걱정이 앞서는데 아무튼 울산 경기, 경제가 참 어려운데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당되는 업무부서 하고 협의해서 울산의 일자리창출 문제도 해결 좀 해 주셔야 되고 저출산 문제도 육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출산장려 지원문제 또 육아문제, 보육문제 이런 것도 다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남녀 간에 결혼, 혼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참 중요한데 이런 부분, 청년들 혼사 추진하는 사업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거든요. 맞선보기 그런 것 있잖아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결혼사업도 좀 펼쳐주시면 아무래도 출산율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 사실 요새 남녀결혼 연령층도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결혼 연령층이,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아마 혼기도 자꾸 늦어지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는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해오름동맹 해가지고요. 울산 롯데호텔에서도 지난 번에 이런 행사를 가졌고 또 다음은 포항에서 또 합니다. 그리고 해오름동맹에서도 하지만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울산에서도 거의 인원이 다 되었답니다. 12월에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혼문제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많은 쌍이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인해가지고 노인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여러 가지 가족 구조적 변화와 가족 부양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우리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해서 노인학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에 전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총 4622건이었습니다. 그 중 울산에서 발생한 건수는 104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 언론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에 입소 중인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가 보도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가지고 노인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잖아요?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전수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인학대는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적 수치를 봐도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시설의 학대조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2004년부터 노인전문기관을 통도사 자비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난 시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하고 지금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 시설에 있던 입소자들도 타 시설로 이전을 시켜놓고 있고 교육도 지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인쉼터도 같이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노인 피해예방을 위해서 노인기관이라든지 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노인요양시설에도 학대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해당부서에서 그런 관내 노인요양소를 수시로 한번 씩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현황에 대해서 이 앞전에 백운찬 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페이지 보면 구매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1%까지는 구매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죠?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시하고 구·군에 보면 거의 기준치에 못 미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2017년도 말 기준으로는 1%에도 못 미치는 0.71% 밖에 실적을 못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9월 말까지 0.75% 달성을 했고 아직 3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데 1%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타 시·도하고 달리 관련물품이 휴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소모성, 금액이 안 나가는 제품으로 생산품목이 10개 정도 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필요한 것은 최대한 구입을 해도 조금 부족한데 지난번에 백운찬 위원님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간부회의 때뿐만 아니고 전 실·과에도 협조공문을 내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조금 올라갔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법정 수치에 맞도록 또 평가지표에도 반영되어있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기준치에 목표달성이 되도록,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진짜 직업, 재활소에서 이런 저런 물품이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또 나가야, 매출이 되어야 또 나름대로 장애인들 사기의 문제도 있고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백운찬위원
예.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국장님 또 두 분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간담회를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꼭 참석하시고 또 아주 꼼꼼히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대답을 해주고 해서 간담회 다녀갔던 많은 민원인들이, 시설 경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시민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다들 많이 변했고 달라졌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곤 합니다. 뒤에 우리 계장님들한테 칭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이렇게 우리 의원들과 같이 손잡고 주민들의 복리와 복지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까 안수일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10개, 11개 품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구매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텐데도 불구하고 0.75% 벌써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나름 성의를 많이 보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으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우리 울산시에 없는 것도 밖에서 판매시설을 통해서 구입하면 또 타 도시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서 우리 것을 또 가지고 갑니다.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한다면 품목이 굉장히 다양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우리 울산이 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12개밖에 안 되죠. 그래서 생산품이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타 도시를 살펴봤을 때 부산이나 대구에 견주어보더라도 굉장히 그 수가 부족합니다. 차제에 이것은 국비반영이 많이 되는 것이니만큼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작업장도 좀 많이 만들어서 확보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사업도 늘리고 생산품도 늘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만나 본 시민들이 이런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공개발굴해서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좀, 또 우리 울산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으니만큼 그 분들에게 요청하면 국비 반영을 많이 받기가 용이하니까 그렇게 해서 꼭 좀 신경을 써서 확충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백운찬위원
예.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앞서 위원님께서 우리 국에 좋은 말씀, 칭찬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시고 칭찬해주시니까 국장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물품이 우리 시가 아직까지 많은 곳이 없다보니까 타 지역과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많이 구입하고 또 중간에 위원님도 같이 협조해 주시면 울산시에서 없는 곳을 개설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용품은 많이 사용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거기에 제가 법인시설과 개인시설로 나누어서 보조금 총액 평균, 후원금 총액 평균, 운영비 평균해서 쭉 실태를 좀 보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 참 조사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토대로 보시면 울산소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57개입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55개입니다.
백운찬위원
55개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평균임금은 본 위원이 이렇게 이것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약 18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이 되었건, 민간이 되었건, 그죠? 이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의 평균임금은 194만 원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센터장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여기도 나타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센터장(법인전입금 자부담 현황) 이게 지금 법인에는 440여만 원, 민간에는 170여만 원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결국은 적자 본 것이 거든요. 그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1년 운영해서 이만큼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개인시설의 경우에는 이만큼을 개인센터장이 자기 사비를 넣은 것이 란 말입니다. 그렇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다보니까 임대료가 부족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운영비가 부족할 때 할 수 없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넣은 것이 평균 17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런 결과거든요. 이렇게 보자면 이 사람들이 명색이 센터장입니다. 밖에서는 정부지원 받아서 센터장한다고 하면 크게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지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약 194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월 15만 원 정도 이상의 운영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 대납 등으로 실질적인 임금은 180여만 원에도 못 미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잘 나타나 있고 본 위원이 돌아본 여러 지역아동센터장들 가서 상담을 해 보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10시 반에 자료 준비하면서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세 군데 전화를 해서 또 다시 확인을 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잘 뽑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임금이 18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키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 특히 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일부 처우개선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는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열악한 실정이고 특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센터장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원래는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내년에 여러 가지 세수라든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반영할 시기가, 내년에 추경에 할지 저희들이 그것은 심도 있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냐하면 이 분들이 사실 운전도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궂은 일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일정부분 처음 시작할 때 기여한 돈도 있을 것 아닙니까? 투자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기여한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만 원도 안 되는 이 급여를 받으면서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물론 절대적으로 그게 운영비도 적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국 타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울산이 그렇게 뒤쳐져있지 않고 우리 과에서도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반증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봤을 때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 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절대적으로 이 분들이 최저시급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해줄 때 우리 시에서 그것을 주면 주는 만큼 이 운영자들은 거기에 대한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분이 매칭으로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 좋아지면 좋아지는만큼 운영자의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열악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 신장시켜주고 사기를 높여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지급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운영자들의 시름은 계속 깊어갈 수밖에 없고, 운영자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함께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운영자들이 정말 사회복지 대상이 안 되도록 좀 그렇게 과장님께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정성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돌봄직종에 대해서 처우가 어떤지를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해서 별지, 별도로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보면 돌봄직종 종사자 급여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동돌보미는 좀 특수한 경우죠. 왜냐하면 아동돌보미의 경우에는 하는 개인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고 이게 월급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아동돌보미도 사실은 4대 보장들이 되어져야 하는, 이 사람들도 신분보장이 될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9개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그리고 민간, 가정으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빼고 나면 9개 직종이 됩니다. 이 9개 직종의 종사자의 월 임금 분석을 해 본 결과 5년차 그러니까 5호봉 기준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월급제 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세전으로 월 187만 9000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월 187만 9000원, 이것은 우리나라가 정한 현재 최저시급 수준 딱 턱걸이죠. 187만 원이 지금 최저시급 월급제이니까요. 그래서 최저는 장애인활동보조가 121만 4000원, 이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얼마 전에 집단시위를 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최고가 청소년쉼터가 257만 6000원 나왔습니다. 과장님, 우리 돌봄종사자의 처우가 이렇게 열악해서야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열악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일부수당이 많지는 않았는데, 수당이 조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그렇지만 포함이 되더라도 다른 시설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백운찬위원
전체적으로 돌봄종사자의 처우가, 물론 우리 울산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울산만 이렇다면 문제겠지만 우리울산만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뭐라고 추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이 돌봄이 옛날에는 그냥 그 돌봄 대상자보다 내가 힘이 있고 조금 능력이 있으면 돌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돌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봄은 전문직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돌봄이 전문직장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어떤 인식 때문에 돌봄종사자들이 얼마나 지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돌봄종사자들도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있고 이 분들이 전문직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처우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이 따로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이 분들도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에 따른 법률에 같이 포함되도록 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백운찬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손잡고 이 조례는 반드시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분들의 처우가 정말 우리아이들도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 가족들을 돌보는 이 사람들의 처우가 돌봄을 받아야 할 수준으로 전락해가지고 있는 한 우리 복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 점 정말 생각하시고 저희의원들이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를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하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제가 등원하자마자 질의를 해서 장애인복지과가 노인복지과와 나누어 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렇게 제시를 했더라고요. 과 나눈다고 했죠. 그죠?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운찬위원
여기 보니까 조직개편 주요내용해가지고 현황이 행정자치위원회에는 갔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못 받았는데 여기보시면 장애인복지하고 어르신복지, 어르신복지라고 했나요? 이렇게 나누겠다고 했더라고요. 국장님 오시자마자 아주 큰 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덕분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힘을 많이 쓰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덕분에 내년도에 과가 저희들 어르신과하고 장애인과로 분리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내 말씀하시던 전문인력 그 부분도 전문인력 하면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니까 맡을 수 있는 것도 조직부서에 요구를 한 상태이고, 내년에는 공무원 충원계획에 인사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사회복지사가 좀 더 뽑힐 수 있도록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내년부터는 일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아마 지금 방송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센스가 빨라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을 답변을 해 버리셨습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좀…….
백운찬위원
어떻든 여기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장애계, 노인계 모두의 숙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계속 두드렸던 것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툭 건드리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된 것이거든요. 이제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졌을 때 그 뒤에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이것을 조직개편을 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복지국장님께서는 정말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현하셔가지고 우수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아까 서휘웅 위원님도 이제까지 많은 피해를 봤는 게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야말로 이러한 것들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도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또 그 결과 이렇게 참 좋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꼭 이분들을 특별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이직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별히 이번 직재편성 때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체, 물론 일반직 공무원들도 순서에 따라서 진급하고 또 해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사실상 좀 그런 자리를 기대하기가 난망한 그러한 상태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복지에 계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힘들고 일도 많고 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이 굉장히 힘들지만 묵묵히 일 해 주시는 우리 복지여성국 모든 종사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개편 때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종사자들한테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도 최대한으로 힘을 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이렇게 노인과, 장애인과가 되게 하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다 힘을 합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다른 국보다 우리 복지여성국이 과가 한 개 늘어난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만 있어서가 아니라 계에도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충분히 충당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일단 우리 위원들이야 초안만 올라오면 더 못 보태서 문제지 빼지는 않을 것이니까 하여튼 초안을 잘 잡아주시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특별히 일반행정직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행정직의 행정노하우와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복지 전문지식이, 두 개가 잘 융합되었을 때 우리의 복지향상은 굉장히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이 두 직급들이 같이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양이 좀 많은 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지금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시간이라서 계속 한 분이 오래 질의를 하면 다른 분들이…….
백운찬위원
그럼 이따가 할까요?
전영희위원장
예, 기다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조금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내일설계지원센터가 혹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일설계지원센터는 저희들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를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이쪽 사업을 보니까 여기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내일설계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2017년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때 노인인구가 울산 인구의 14.8%, 총 17만 4000명이 노인인구입니다. 여기서 운영성과에 이것을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인생2막을 위한 은퇴세대의 노후설계 지원은 물론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85명을 대상으로 취업과 연계하는 특수용접실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7만 4000명의 비율에서 85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0.05%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1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1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입니다. 그 일자리사업은 올해 8822명입니다.
김시현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에도 내일설계지원센터에서 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시니어클럽하고 또 대한노인회 울산광역시지회 노인취업센터도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때 성과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8822명이…….
김시현위원
올해 말고 그 전에?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에는 ’17년도에는 인원이 8013명입니다.
김시현위원
8013명이 취업에 성공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노인인구비율에 따라서 얼마나 된 겁니까, 8013명이면?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 몇…….
김시현위원
11% 정도?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가 11.2%입니다.
김시현위원
올해가?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17년에는 좀 더 적었다. 그죠?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저번에 축제가 있었잖습니까? 내일설계지원센터 갔는데…….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갔는데 사실 베이비붐세대라고 하면 퇴직자분들이시고 또 그 분들이 여가생활할 수 있는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저는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서비스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저희 시에서 발 벗고 나서주셔서 함께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고 그렇게 잘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가보면 그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폴리텍대학에서 했던 행사는 노인일자리사업과 더불어서 신중년일자리하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겸해서 같이 했던 행사입니다. 노인들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베이비부머세대들 퇴직도 하고 하면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50세 이상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손이 닿지 않는 분들까지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두 번째로 내일설계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단기계약직이 좀 많죠?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계약직 계약기간이 2년 정도 되죠, 얼마나 됩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부 3개 팀, 10명이 근무를 합니다.
김시현위원
부서가 다양하죠?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내일설계지원팀하고 사회참여지원팀, 일자리개발팀 그렇게 3개 팀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거기 직원분들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문성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김시현위원
그죠? 1년 단위 계약인데, 전문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직원들보다도 센터장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대로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생길 때부터, 자체에서 모집을 합니다.
김시현위원
자체에서 모집해서 그러면 계약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직원입니다.
김시현위원
선생님들은 그러면 계약직이 없네요?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체계약이죠. 자체에서 모집해서 하는 계약입니다.
김시현위원
그 계약이 얼마나 됩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생님이든, 담당자하시는 분이든 1년, 2년 계약으로는 전문성을 띨 수 없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들은 그대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 분도 계약직이라면 불안하겠죠. 그리고 사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부족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사업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가 아니고 직업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안수일 위원님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기업이 파악이 다 됩니까? 울산시내에 있는 전체 장애인 기업 수?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기업육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판매시설은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그 종류는 파악이 안 되고 퍼센티지만 여기서 보는 겁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개 생산·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 생산·판매시설은 저희들이 1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 외에 파악이, 여기서 하는 부서가 아니고?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장애인이 직접하는 기업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모르시고요?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것은 등록이 안 된 것이 라서 그렇습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7.1%를 차지하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노인빈곤율도 2015년 기준에 48.6%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에 비해서 노인인구의 고용률은 63% 정도이고 정규직은 3%에 불과합니다. 노인들이 언제까지 계속 비정규직의 일을 해야 되며 저희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3월에 실제 은퇴연령은 61.9세로 평균수명만큼만 살아도 은퇴 후에 20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노인들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는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또 내지는 이 분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행·재정적으로 전담인력 확충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내지는 이 분들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높아지는데 심리상담사라든지 전담인력 확충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노인인구가 12만 2000명으로 10.5%가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20억 원을 이번에 들여서 8822명을 일자리제공을 했습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그런 형태를 띠었습니다. 공원청소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등하굣길 교통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다가 아까도 했지만 내일지원센터 또 실버지원센터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주유소 급유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나 아파트경비, 청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소개를 해 주고 있고 전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있냐하면 실버카페라든지 반찬가게 아니면 공동작업장, 시니어클럽에서 주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누만들기라든지 이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38%가 됩니다. 전체 8822명 중에서 3370명이 전문직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그렇고 심리상담관계는 지금 우리가 노인병원이 아니고 노인병원은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에 치매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그 요양시설에는 심리상담사 선생님을 두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어르신들은 심리상담을 현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병원이라든지 보건소 거기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제가 노인이다, 심리상담을 받고 싶다면 어디다가 연락을 해야 됩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도 보건소에서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지금 노인복지관시설에는 심리상담사 전담인력이 없죠?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리상담사, 생활관리사.
전영희위원장
생활관리사 있습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38명 정도 있습니다. 노인기관이라든지 경로원이라든지 심리상담하고 생활관리사가 모든 일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없던가요?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 1회 정도 활동을 하는데 인원은 필요하리라보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저는 대안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덧붙이자면 판매를 공동으로 실행해서 발생되는 수익을 나눠 갖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더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시면 좋겠고 또 내지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많이 줘서 각 파트별로 체육시설이라든지 자기취미생활이라든지 하는 부서가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을 우리가 2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인력들을 이용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 줘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봉사직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조그마한 일자리 창출을 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그래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예전하고 달리 좀 전문직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배우러 온다기보다 전문직이 많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통하든지 아니며 일자리 창출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 복지관 운영계획을 지난번에 한번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우리 행정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외부에서,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존에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누가 변화를 주려고 하거나 이러면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그 벽이 우리 행정의 벽이 제일 높습니다. 외부단체보다 그리고 밖의 일반사회단체보다 행정의 벽이 높다보니 이런 부분에서 유연성을 좀 더 길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폴리텍대학에서 행사를 했죠?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서휘웅위원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노인보다 신중년층 하고 같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노후에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일자리 접수를 받는데 2000명 정도가 소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때 일자리 나온 부서가 몇 개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백운찬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 저도 그렇고 당일날 갔다 왔었는데 제가 가니까 네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군데가 있던데 각 구청에서는 중구청인가에서 한 군데 나오고 다른 일반사회기업체에서 두 군데 나오고 했던데 이게 진짜 일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을 뽑고 국비에서 현황이나 이런걸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 수치를 위해서 만들어 높은 부스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2015년도에 5800명, 2018년도 8800명까지 늘었다고 하지만 이 90%가 다 단순 공익형사업이고 일회성 단기사업입니다.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한데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자꾸 줄어들고 노인 분들이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10년이나 20년 후에 6, 7십대 되어서 일자리 찾으려면 일자리를 다시 기존에 해왔던 걸 다시 재구성해서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단순히 공익형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사업비가 들어있고 공익형일자리 수가 대략 1만 개인데 공익형이 7700개, 시장형이 1200개, 사회서비스형이 300개, 인력파견형이 880개 이건 너무 안일한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도 연속성을 줄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울발연에 1년에 용역주는 게 금액이 얼마나 되고 건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울발연에 전체 주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현황은 저도 모르는데 저희 국에서도 각 부서 별로 용역 주는 건수는 상당히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울발연에서 그 많은 업무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울발연에서 감당을, 수용할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다 용역을 주시는지, 울발연에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박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울산광역시에 그 모든 업무를 그 한 분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연구자료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뿐만 아닙니다. 울발연에 물론 모든 용역결과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저 말고도 울발연에 연구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반시민 분들한테 아니면 삼산거리에 가서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아니면 울산대학생들에게, 유니스트학생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진짜 너무 한 것은 인터넷만 찾아서 해도 저도 똑같이 1억 원 받아서 용역결과 그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울발연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게 행정과의 일이고한데 어쨌든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던져만 주지 마시고 그런 결과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인구정책과와 이런 부분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라든지 여성가족청소년과가 다 있는데 어차피 복지여성국 안에 다 있으니 출산과 아동과 그다음 담당업무가 각 과별로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 다 나눠서 여기도 성과를 내야 되고 여기도 성과를 내려고 하다보면 예산도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 행사에 대해서 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없고요. 사업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필요하고 다음에 아동과 출산에 대해서 다른 행정에서도 출산관련된 것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에서 서로 협의해서 가져오실건 가져오시고 아니면 내려놓을건 내려놓으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잘 챙겨보고 각각 맞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보시면 S-Oil 울산복지재단에 이사 구성을 봐주십시오. 이분들이 얼마나 업무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 구성을 보면 선거직과 그리고 업무연관성과 연속성이 있는 관계공무원분들이 전체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론 법적인 구성요건은 피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 구성에 S-Oil과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재단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또 차후에 말씀을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다 지금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건강정책과, 내일 건강정책과에도 또 얘기드리겠지만 이제는 노인분들 중에 치매분들이 있습니다. 치매분들이 기존에 우리 치매안심센터라든지 각 지역 별로 있죠.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걸 계속 답습하는 것 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 정책은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요. 아무리 같은 위에서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치매노인분들도 같이 활동하면서 같이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치매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전원주택형공간이라든지 복합적인 치유형마을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대해서 혹시 복지여성국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치매센터를 울산동강병원에도 제가 가보고 또 북구 치매센터 개소식 때도 제가 들려봤습니다. 치매는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룹 쪽에 더하면 본인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그게 재정상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는 꼭 합니다. 만약 우리 울산시에서 재정적 허락이 된다면 꼭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에 비하면 일부 밖에 안 됩니다. 이 마을 하나 구성하는데, 해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200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한다면 금액이 일부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또한 직원들 고용을 해야 되고요. 또 직원들을 담당하는 일자리 창출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우리 울산에서, 다른 데서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울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봄이 어떠한지 어차피 이 부분도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부분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치매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치매뿐만 아니라 노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케어가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 흥미 위주에 가서 고스톱 치고 윳놀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복지센터에 가서 우리 울주군만 보더라도 남구복지회관에 각 마을에서 다 옵니다. 그런 데 좁아서 그분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전·오후로 나누면서 점심 한끼 드시는데 줄을 약 60m섭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점심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어느 센터로 해서 몰아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각 마을 별로 찾아가서 나눌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고 한쪽을 포괄적으로 해서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좀 특화된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지금 행정에서 내줄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든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든 이런데서 내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일반 행정에서 다 못하면 우리 민간센터에 얼마나 위탁을 많이 줍니까? 외부에 엄청나게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그냥 그대로 밀고 가거든요. 5년, 10년 동안 계속 밀고 간다, 새로운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꼭 치매노인어르신들한테 우리 시도 다른 시보다 쳐지지 않도록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거기에 대한 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부분인데요. 각 센터에 종사자 처우개선이 절실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하나만 보더라도 처음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예산만 보더라도 2017년도, 2018년도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 지급현황을 죽 보면 ’17년도에, ’18년도에 개소 수가 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적으로든 뭐든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서 시정을 해 주십시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계획 말고 2018년도에 신설된 사업비나 예산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2018년도에 행하지 않았던 일 중에서 2018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없습니까? 아시는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올해는 미세먼지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청정기를 올해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에 1대씩 시에서 제공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것 말고 사업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새로운 사업계획서.
전영희위원장
아니요. 2018년도에서는 하지 않았던 2019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을 겁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출자료 147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6가지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제목이 고령친화도시인증사업 이것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상담사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은 잘 숙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찾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이것 하는 역할을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남은 음식을 어려운 시설에 배부도 하고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하고…….
전영희위원장
그렇죠. 그럼 이 음식은 어디서 만듭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음식은 각 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남는 음식을 저희가 가져와서 어려운 복지시설 이런데 배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주시는 음식은 예를 들어서 조리된 음식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빵이나 우유나 이런 종류도 들어갑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거의 조리된 음식을 위주로 하고요. 예를 들면 회 종류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유통기한이 아주 짧은 것 그날 소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은 가급적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조리된 음식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사항은 조리된 음식도 나눠주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봉사자들을 많이 쓰다보니까 지원이 너무 약해서 개인 차로 이동을 하는데 그날 그날 개인 차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자원봉사자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진짜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하면 빵부분입니다. 빵이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은 걸로 갖고 오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한 단체에 갖고 가는 게 일정하지는 않겠네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럼 그건 누가 나눠줍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나눠주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누가 와서 직접 가져가면 괜찮은데 이렇게 나눠주는 인력이 소요가 많이 되고 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데 경비가 다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기관에서도 제일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에게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빵을 나눠주는 그분이 맛있는 빵을 다 빼놓고 자기 집에서 잘 먹지 않는 나머지 빵을 주거나 아니면 그 전날 받아났던 빵하고 개수를 맞춰갖고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자원봉사자 중에서 직접 보고 ‘보다보다 못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라고 왔습니다. 이것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그날 먹지 못하거나 사유로 못 먹은 사람들이 또 유통기한을 넘기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그것을 또 봉사자들이, 당신이 먹기 좋은 음식을 빼고 자기가 싫은 음식만 또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 주시고 이것은 지시를 해서라도 정말 어명을 내려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백운찬위원
힘드시겠지만 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이 지금 노인복지관에 ‘가’형에는 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9개 기관에는 배치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고 해서 그 9명을 내년예산에 편성해 달라, 그것 외에도 노인, 어른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어르신들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말씀은 안 하셔도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 내일센터도 이야기했지만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이제는 70대가 청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종일 일자리는 못한다 할지라도 1주일에 그저 2, 3일 정도 자기가 배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조금의 용돈을 또 버는 사회에 기여도 하면서 또 자기의 용돈도 벌고 그 돈가지고 손자들 맛있는 것도 하나 사주고 이런 재미로 살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그걸 우리 시장님, 우리 새정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다, 그래서 그게 매칭이 3대7인걸로 알고 있는데 3을 깎아 버리면 7도 다 없어져버리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우리 어려움은 저도 압니다. 우리 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당장 우선 400억 원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고 저도 뉴스에서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깎을게 있고 더 줘야 될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회서비스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우문제라든지 또 급여문제라든지 일자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가 안 풀면 누가 풉니까? 채무 제로 자랑할 것 아닙니다. 채무 제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난할 때도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 공부는 시키고 자식들에 대한 미래투자는 했단 말입니다. 채무 제로가 능사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꼭 건의하셔서 채무 제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확장재정을 펼쳐서 시가 사회서비스투자에 전폭적으로 돈을 풀어야 된다, 그래야 못먹고 사는 사람도 먹고 살죠. 이 경기 어려운데 못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닫아버리면, 어르신들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그 돈도 지난 시 정부에서도 했던 그 돈도 전액 삭감해 버린다면 어른신들 뭐 먹고 살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정책에 대해서 저도 같은 당 의원입니다마는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밖에 알려지게 되면 정말 민주당 정부로서는, 사람중심 정부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시장님이 시민이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겠다면서요. 다시 뛸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이것 다 짤라버리면 이분들 뭐 가지고 용돈 쓰고 어떻게 생활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을 걸고라도 시장님한테 직언하시고 살려내야죠. 이것 꼭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이것 7대3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꼭 추경에 반영하는…….
백운찬위원
추경이면 9000 예산이 다 없어졌는데 무슨 추경을 합니까? 지금 살려야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일단 시장님 찾아 뵙고…….
백운찬위원
제가 이건 정말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말을 이렇게 안 해서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들을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 꼭 좀 살펴주시고 살려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건 꼭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심리상담사 지원은 돈 정 없으면 안 넣어도 괜찮아요. 제가 예산분석을 꼼꼼히는 안 했는데 60% 정도 가 일자리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것은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야죠. 사회참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일자리입니다.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시장님께 꼭 직언하셔서, 이것 죽이면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다 죽기 때문에 구청장님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구청이 먹어야 할 원망까지 지금 시장님이 다 듣게 생겼어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금 계획대로 하시고 우리가 추경에 돈을 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백운찬위원
기술적인 것은 저는 정확하게 행정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것은,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던 말을 멈췄다가 다시 달리게 하는 게 쉽습니까? 달리던 말에 계속 해서 당근주고 채찍해서 달리게 하는 게 맞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계속 달려야죠.
백운찬위원
계속 달리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진짜 제가 한번 시장님한테 면담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꼭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업무보고서 1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내실화 보시기 바랍니다. 내실화가 부끄러울 정도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요예산이 48억 1000만 원입니다. 그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238개 기관입니다. 5395명이고요. 그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오늘 제가 수학선생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48억 1000만 원을 238개 기관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020만 원 정도 나오죠.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다 나눠왔어요. 계장님,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기관에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하고 있는 물량이 2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168만 원입니다. 168만원 코끼리 비스킷 아닙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168만 원을 가지고 이것도 한 기관에 168만 원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한 기관에는 보통 2명 이상 3명이 168만 원을 기다리고 있는 종사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물론 여기에 부모부담금이 약간 붙겠죠. 이건 부모부담금이 빠진거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10에서 30% 정도.
백운찬위원
예, 조금 붙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민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전국에서 꼴찌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구체적인 순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장우리 주무관님하고 계장님 오셔서 그래도 좀 나아진 꼴찌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는게 결국 뭡니까? 우리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말 그대로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입니다.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공헌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서 경제적인 것도 충족시키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야 어떻게 두 마리 토끼잡겠습니까? 한 마리 잡기도 어렵겠습니다. 지금도 늦기는 했지만 뭔가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없으면 이것 계속해서 우리가 꼴찌가 될 것이고 꼴찌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작은광역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한 기관당 한 달에 168만 원 가지고 두 명, 세 명의 종사자들이 이걸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다는 게 우리 시가 보기에 너무 민망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에 금년보다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증액을 하려고 요구를 주문했고요. 그게 반영이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싶은 데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이번에 다시 울산여가원이 재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직도 좀 바뀌었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 환경복지위원들이나 또 국장님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정말 벽이, 햇살이 너무 강하면 그늘도 강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과 같이 그래도 경제수입이 좋은 도시에서 못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있는 겁니다. 이지역사회의투자서비스사업의 이용자들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하는 서비스제공자들도 정말 어렵게 공부해 가지고 사회에 좋은 일 하면서 조금 자기 일벌이도 하면서 살겠다는, 자아성취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 좀 도와줘야죠. 정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들을 그냥 내팽개치지 말고 살갑게 챙겨서 예산도 우리 시에서 세울게 있는 게 있으면 세우고 발굴할 것 있으면, 지역사회서비스는 우리 시에서 사업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투자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과장님, 국장님 또 저희들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꼭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마는 할 말은 너무나 많은데 그냥 시간이 다 됐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참전유공자, 월남파병 장병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정말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죽 보다 느낀 게 너무 지원이 협회위주로, 행사위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 행사와 협회운영비를 다 나눠보니까 모든 회원들한테 4만 원씩을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 69쪽에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에 ‘해당사항 없음’ ‘소년소녀가장 없음’ 정말 우리 울산에 소년소녀가장이 없을만큼 돌봄이라든지 사회서비스 투자망이 잘 되어있다는 증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소년소녀가장으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꼭 말씀드립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소년소녀가정입니다. 소년소녀가 어떻게 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법상 소년소녀는 가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정입니다. 이렇게 꼭 좀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울산의 품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95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16, ’17, ’18년 계장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자료에서 나타나지만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아마 큰원인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예산이 줄어든 게 결국은 이게 정부예산이 준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배정할 때 꼭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성과별로 전국에 예산을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95쪽 보시면 ’16, ’17, ’18 예산이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예산도 줄고 예산이 줄으니까…….
백운찬위원
이용자도 줄고 그런 거죠? 이용자는 지금 줄을 섰습니다. 못받아서 지금 한입니다. 2018년도에는 좀 늘었습니까? 9월까지가 이러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조금은 느는데 그렇게 크게, 조금 느는 추세인데 연말 되면…….
백운찬위원
조금 더 독려하셔서 계장님이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다 대학까지 나와 가지고 이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오늘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건 꼭 좀 참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해보신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김시현위원
감사요구자료 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9개 사업에 2017년, 2018년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해 주시고 또 저출산 극복 관련해서 효과가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2019년에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철저하게 재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휘웅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서휘웅 위원님.
서휘웅위원
감사요구자료 28페이지 보면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남부가 2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두 기관을 가지고 울산시에서 모든 지역적으로 커버가 됩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서휘웅위원
향후에 북구, 동구, 울주군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당장은 설립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이 계속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신고건수가 늘어나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많고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물론 세이브더칠더런코리아가 전국적인 복지법인인데 재위탁 관련해서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현재 두드러진 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어서, 아까도 지적이 계셨지만 법인의 재위탁문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같이 하시고 울산에 전체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감사요구자료 84페이지에 보시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체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17년도, ’18년도에 비슷한 사업을 해서 1억 5, 6천만 원 되죠? 이 사업을 하고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게 있으십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지금 저희도 금년에 이 행사를 하면서 매년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 금년에 사실 좀 바꾸려고 했는데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사제목은 이렇지만 내용은 조금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금년하고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의미 아닙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일부는 삭감을 했습니다.
서휘웅위원
똑같은 이런 단발성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단발성사업보다도 사실 효과면에서는 단순하게 행사나 홍보도 기존에 하던 홍보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서휘웅위원
효과가 없으면 1억 6000만 원 다 삭감하시고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예산편성 새로 하십시오. ’19년도 예산 수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런데 왜 돈을 자꾸 낭비를 하십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이것은 예산상에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공모를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공모를 안 하시더라도, 하지마시라니까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또 올라오면 제가 그때는 진짜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민 복지기준선 마련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울산에 큰 부분인데 제가 돌봄분까지 들어가서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성과 진행방향에 있어서 정말 울산시민들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복지기준선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제가 참여하고 있지만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7월에 와서 두 번 회의를 거쳤거든요. 그걸 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 최종용역결과가 나와야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벌써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열 번을 만나도 모자라는데 분기 별로 한 번 만나서 어떤 시민들한테 어떤 기준선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중간보고자료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만 아직까지 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실무부서하고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일정을 저희들이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참여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 처음에 다가가는 용역을 맡기고 그에 대한 방법의 시각부터 잘못 접근이 됐다는 겁니다. 추진위원 구성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대로는 울산시민 이 명칭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저희들 조금 세부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백운찬위원
방금 제보가 들어와서 그런데요. 경로당에 경로당 지원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운찬위원
카드로 나가죠. 카드로 쓰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백운찬위원
그건 별도로 나가는 거고.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운찬위원
카드로 쓰고 있는 운영비 있죠?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체크카드.
백운찬위원
예, 체크카드 말입니다. 그것 지금 저한테 계속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걸 관리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료를 울산에 전체 있는 체크카드 현황을 조금 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기절하실까봐 크게 뭉퉁거려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지고는 제가 분석할 수 없었고요. 그런데 오늘 또 제보가 들어옵니다. 어떤 경우가 가장 많으냐 하면 그 체크카드가지고 식사를 하시고는, 그러니까 잘 쓰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같이 가서 먹을 때는 몇 만 원 먹어 놓고는 십 몇 만 원 그어놓고 오고는 나중에 자기들, 뭐 그런 게 있답니다.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제보가 들어오니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검을 저희들이 분기 1회씩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점검하고 있는데 정산하는 게 어르신들이 되어서 조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하고 연계해서 보고 좀 더 실용적인 방법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체크카드 사용정산에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워하는 것을 역이용하는 어르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잘 꼭 좀 이 부분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전영운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입니다. 이 뜻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