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2018-11-14

회의 전체 보기 906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와 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어제 일괄 보고를 받았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녹지국할 때도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고자 하는 분야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사업이 많죠. 왜냐하면 행정에서 딱딱한 일률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성을 키워주셔야 울산시의 행정이 좀 더 발전되고 새로운 것을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반영을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부분이 또 있는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책임감이죠. 책임감에서 면제라든지 아니면 빠질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임감이 질책이나 이런 문제점이 됐을 때의 그런 두려움보다는 성과와 성취에 따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책임감이 따라야 행정이 발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울산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사업부분인데 울산대학교에 지역암센터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46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건비나 사업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매년 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고 국비가 내려오고 국립암센터라든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통괄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만큼 연간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진료한다든지 암 검진에 대해서 그리고 암 홍보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울산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하고 있는지, 호응을 하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 축제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홍보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큰 고래축제라든지 쇠부리축제라든지 또 울산시가 하고 있는 건강축제라든지 여러 군데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홍보물로 하자면 KTX역에도 홍보물이 진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 나름대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혹시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 모든 분들이 같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 가족분들이 홍보물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들어서 과장님께나 아니면 우리 가족분들한테서 이야기가 ‘아! 울산시에 이런 게 있더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특별하게 암센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거나 암센터가 어디에 있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시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알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홍보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효율성부분인데요. 적극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효율성부분인데 해마다 이런 사업을 보면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다른 일반 지금 뒤에 연계된 모든 사업을 다 보시면 ‘홍보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부스 설치해서 뭐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홍보사업은 일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암센터가 하는 것은 암 검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울산시 전체에서 암 발병률을 낮춘다든지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지 크게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긴 합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알아야 그것에 다가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이 이런 추진현황을 볼 때 이 부분이 기금이든 시비든 부분이 반영되는데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자체에 의문점을 많이 가집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저게 지금 현재 전국에 12개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암센터가 12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일부 경남에 있는 경상대학교 같은 그런 대학병원에는 종합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센터 전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준 게 있고요.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기능형이라고 해서 일부 장비만 보강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센터 역할이 경상대학병원이나 부산대학교병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감사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감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쓴 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 늘 균일하게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건강검진과 관련된, 암 검진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죽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돈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원 취지 목적이 뭐였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는 암 등록사업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울산시에 암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들이 암 등록사업도 했습니다. 별도로 했는데 암 등록사업이라든지 암과 관련된 울산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휘웅위원

이 부분은 전반적인 보고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이런 식으로 사업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향설정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국립암센터하고 의논해서 좀 더 능동적인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부분입니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를 위해서 66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서휘웅위원

303페이지, 304페이지에 보시면 감염병 있죠?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6600만 원 해서 이 부분에서 의료기관이나 확충병상수라든지 구체적인 지출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국가 격리병상이 울산대학병원에 음압병상이 다섯 병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동강병원에 감염격리시설하고 서울산 보람병원에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울산대학병원은 음압병상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냥 그러면 지원만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섯 병상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메르스가 오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유사환자가 있어서 격리를 시키고 할 때 쓰고 평소 때도 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지침에 보면 20%까지만 평상 시에 비워놓고 다섯 병상 중에서 네 개 병상은 자기들이 결핵환자라든지 감염이 가능한, 감염이 있는 그런 환자들을 하게 하고 있고 20%만 일단 유사 시에 비워놓고 있습니다. 평상 시에 만약에 지난번 같이 메르스환자가 서울에서 생겨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는 평소대로 다섯 개를 다 비워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최근에 언제 현황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최근에 9월인가 10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병상을 비워놓고 어린아이 한 명이 상당히 구토를 하고 이런다 해서 너무 어리고 해서 부모하고 같이 세 명을 다 격리시킨 적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최근에 9월에 다녀오셨고, 그 앞에는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앞에는 저희들이 작년 2015년도,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정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에서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격리병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우리가 시설비를 6600만 원을 주고 나면 평소 때 매일 한 개 병상을 비워놔야 됩니다. 환자가 있든 없든지 간에 한 개 병상을 비워놔야 되고 지난번 같이 메르스가 타 지역에 유행하게 되거나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다섯 병상을 다 비워놓고 있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주느냐 하면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가 입원료를 따지면 의료보험을 해도 하루에 3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워놓고 있다는 자체는 우리가 좀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부분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래서 제대로,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을 위해서 지금 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대로 운영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병원에 미안한 마음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사회환원차 당연히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금액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잘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격리병상을 가지고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04페이지 목에 보시면 민간단체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1억 8700만 원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서휘웅위원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좀 드리는데 행감을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면 서로 시간낭비입니다.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지.

전영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는 민간단체 명이나 위탁을 하셨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위탁사업 내용이나 평가에 대해서 나온 안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그 부분 뒤에 계신 계장님 같이 찾아봐 주시고 좀 이따 말씀주시고요. 치매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치매정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치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원거리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하고 다른 선별검사나 감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두번, 세번 보건소를 온다거나 병원을 가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올해 12월말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병원에 한번을 가서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어차피 오시는 환자분들이 그리고 치매를 검사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작년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예전에 선별검사하고 등록사업만 하던 것을 올해는 바뀌어서 여러 가지 쉼터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단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좀 더 보완되는 문제는 저희 울산시만 이렇게 결정되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수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에 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좀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치매를 보시면 보건소와 안심센터에서 여러 방면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또 울산시와 각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치매가 당사자한테 오고 난 다음에 그때 되어서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더 심각하게 진행이 안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사회적비용하고 그렇게 하면 언제까지 계속 사회적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지금의 우리 종합계획을 볼 때 치매에 대한 사전에 인식재고부터 해서 우리 초·중학교 때부터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교육부터 필요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제3차 계획에 보면 ’16년도부터 ’26년도까지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에 보면 ‘치매에 대한 부정인식 재고, 조기발견을 위해 서 치매인식 개선교육을 하겠다’ 라고 2016년도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2년 동안, 지금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는지 시행한 것 하나라도 있는지, 과거에 지금 데이터를 주신 것을 보면 ’17년도, ’18년도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한 것이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거의 광역치매센터가 2017년도부터, 작년도부터 생겼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선 아까 염려하시는 치매가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 건강증진사업을 보건소를 통해서, 경로당을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활동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또 학교에 보건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활용을 좀 하고 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한다든지 시민들에게 홍보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시스템은요. 걸리고 난 다음에,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동이 불편한 그분들이 보건소를 간다든지 치매안심센터를 간다든지 가야만 됩니다. 가야만 되는데…….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방문이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것은 일부에 대해서 방문지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면 안심센터라고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안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치매를 그렇게 해서는 그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아무리 관리를 해주고 어떤 인지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해도 그분들에게 효과는 없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삶의 안에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과 그리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다양한 치매 걸리신 분들의 추억이 있잖아요. 예전에 40년, 50년 60년 전부터 살아왔던 마음이 편안한 그 환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드린 게 치매마을을 이야기드렸는데 일상생활하면서 서로 옆에서 케어를 해주고 복합적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마트도 가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전국에 있는 환경에서는 외부로 못나가게 막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서, 어떤 테두리에서, 물론 테두리가 있지만 그 마을 안에서 생활하면서 본인이 집 옆에 나가면 소일거리로 밭도 갈고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다가가는 것, 안에서 목욕도 하고 보건의료시설도 있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케어도 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마트 가서 물건도 사고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드시고 이렇게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이 소통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치매치유형마을을 우선 한 개라도 만들어서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의료도 하고 종합복지관도 만들고 슈퍼마켓도 만들고 거기에서 텃밭농사도 짓고 하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것을 한번 냈습니다. 410억 원 정도 드는데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규모로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보였는데 복지부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 이것 때문에 도저히 2020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주군센터가 웅촌에 가게 된 이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있는 범서나 이런 데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님비현상 때문에 다 그쪽에 있는 동네분들이 오지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런 시설도 짓기가 쉽지가 않아서 국립병원하고 연계된 그런 시설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하고 예방하고 하는데서 안 좋겠느냐 하고 또 국가에서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인보에 치매 치유형 안심마을을 한 개 지정했습니다. 그 당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치매 지원해서 국가책임제가 나오는 바람에 일단 중단을 하고 해서 복지부에서도 내년에 구·군 지원센터별로 한 개씩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데, 실제 전국에 있는 안심마을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 현재 안심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그 역할밖에 못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텃밭도 가꾸고 슈퍼마켓도 가고 가상으로 버스터미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휘웅위원

예.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어제도 안 그래도 치매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어제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치매안심마을을 우리가 전혀 안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본 사업이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에서 했는데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과장님이랑 의논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우리가 꼭 가서 봐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견학을 가보고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려서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혹시나 단점이 있다면 우리가 보완을 하면서 치매마을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제 위원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안 그래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5개 구·군 중에 다 보건소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구가 2019년 2월에 이것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디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 동강병원에도 보면 치매센터가 있어서 어른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5개 구·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안심마을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확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꼭 한번 그런 데도 견학을 가보면서 우리 울산에도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서휘웅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일률적인 것은 좀 벗어나야 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치매마을을…….

서휘웅위원

올해 7월 20일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에서조차 거기에 참가한 치매안심센터장이 한 말씀입니다. ‘치매안심센터대상자는 센터 접근이 쉬운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 꼭 필요한 사람은 배제되기도 하고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한실정이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역시 대상자 발굴과 참여자 접근성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센터장이 운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잘못된 정책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 의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국가책임제로서 가야 됩니다마는 거기에서 중간에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하면 수정을 해야 되죠.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우리는 그냥 5년, 10년 계속 가버린다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위원님, 일단 초기단계이고 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고 전부다 일률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저게 내년쯤 되면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해 보고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보완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가 있고 국장님께서도 의지가 있으시다면, 아까 예산이 400억 원이라고 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410억 원.

서휘웅위원

치매마을 계획을 하신 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치매안심마을, 치유형마을.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법으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같이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해서 지금 하고 싶지만 예산이 수반 안 돼서 못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주군인보하고 그런 마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울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400억 원이다 그러면 시와 매칭을 5대5해서 만약에 울주군에서 한다면 시에서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인보에서 만든 그것은…….

서휘웅위원

하신다면 제가 울주군에 200억 원 받아올게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울주군만 될 것이 아니라 울산시 전체의 사람들을 다 수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러면 아까 200명이라고 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서휘웅위원

그러면 200명을 해서 시범마을을 먼저 선정해서 도입을 해보자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현재 있는 마을을 가지고는 어려운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병원이 들어선다든지 새로운 도시를 할 적에 거기에다 가 들어가야 되지 이 시설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울산시 입장에서는 시비를 투입하더라 해도 이것이 땅값 빼고 410억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울주군에만 이것을 해서 시에서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시장님께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만.

서휘웅위원

앞으로 공공병원도 있고 해서 광역거점병원이나 울산대병원이나 울산시에서조차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또 있잖아요. 어쨌든 공공병원이 어디를 가든가 상황이 되겠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지리적이라든지 이런 가까운 곳에서 반영이 된다면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그게 반복되고요. 그리고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도 좋은 프로그램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도입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아주니 기존에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기들이 한 것 그 기준치에서 업무가 더 늘어나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행정에서도 안 받아주려고 하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보건소별로…….

서휘웅위원

그 부분들이 더 좋은 방향이 있고 토론회든 세미나를 거쳐서 나온 방향이, 연구용역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센터별로 저희들이 감사 끝나고 나면 확인을 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지, 외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좋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것을 먼저 사전적인 접근을, 이제는 앞으로 정책을 해 주시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20년도에는 그게 어느 정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금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이 서빙하는 것, 식당에서 안내하고 또 거기에서도 일하시는데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언제 그런 기회가 되면, 기회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라는 말씀하시니까 일단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우리도 저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휘웅위원

치매인식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각 교육청과 그리고 다른 과와 같이 연계하셔서 좀 적극적인 사업이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치매가 어떻고 어떤 증상이 벌어지고 내가 그 자체를 모르는데 내 부모가 치매에 걸렸는지를 파악을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다, 걸리고 나서 ‘아이고! 어쩌노 어쩌노’ 지금 당장 그게 현실 아닙니까? 사전에 그 부분들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병이든 약간의 증상이라도 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알고 있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예방 좀 하죠. 그래야 병원을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런 정책을 내주셔야 됩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래서 60세 이상전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40% 정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 하고 난 뒤에 65세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사업 그것은 한센협회하고 에이즈협회하고 결핵협회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이 안에는 자료가 왜 아무데도 없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 예산서가 있는데 예산서를 나중에…….

서휘웅위원

그러면 감사를 언제, 지금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할까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자료를요?

서휘웅위원

그게 있어야 보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감사자료에 빠졌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러면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주시는 동안 치매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매가 과거에 저희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하시던 농업사회에서의 육체적인 부분에서 떠나서 산업사회로 오면서 곧 베이비부머세대가 다 은퇴를 하고 그 부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연구발표에 보면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보다 지금 베이비부머세대의 치매확률이 더 높답니다. 몇 배가 더 높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왔던 학력과 의식수준이 높다보니 거기에 대해서 은퇴를 하고 어떤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는, 이게 노인일자리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사회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안 되다보니 자괴감과 이런 부분이 오면서 일시적인 치매증상과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서 완전한 치매증상으로 나타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 보시면 그 수치가 몇 배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오는, 다른 시는 모르겠고 울산시만의 정책을 좀 제시해서 울산시만 따로 나가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이 울산을 떠나서 서울에 살고 청년이나 중장년에 살고 계시고 다시 울산으로 오고 싶은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울산 인구에 유입이 되죠. 울산 내에서 인구만, 남구에서 북구로 가고 울주군으로 가고 해서 인구가 얼마 되었다 이렇게 가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울산이 그대로 광역시에 맞게끔 유지가 되고 모든 행정이 기반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어쨌든 첫째는 인구 아닙니까? 첫째 인구가 되어야 되고 그분들한테 또 급여가 얼마되냐 이런 것은 본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퇴직해서 얼마만큼 재정적인 능력은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과 의식, 질 높은 보람, 본인들이 과거에 쌓아왔던 그런 것을 후세대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죠. 돈을 10만 원 받든 20만 원 받든 단순노무직 일자리가 아니라, 복지여성국장님, 그것을 꼭 봐주십시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단순일자리만 막 했다고 해서 양적인 부분만 해서 7000명, 8000명 했다, 1만 명 했다 지금 자랑한다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같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이 차별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것만 주셨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뭘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따 시간되신다면 제출해 주시면 보고 만약에 제가 여기 꼭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때는 다른 분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되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자세한 집행내역을 주시란 말씀이죠?

서휘웅위원

예.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앞전 회의 때 잠깐 언급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1366에 대해서 제가 3개월 공백기간 현황을 과장님께 여쭤본 적 있죠? 그때 중앙에서 무사히 관리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성폭행사건에 있어서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얼마나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울산에 있는 골목골목을 다 헤집고 알 정도로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피해신고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66여성긴급전화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아시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울산센터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한 구조·구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전화상담 또는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새출발 울산 1366 직원에 대한 기부금 각출 의혹기사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직장 내 성희롱 발생도 아시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영상도 보셨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영상은 못봤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뒤를 한번 봐주세요.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 제목이 ‘넌 안 예뻐서 고기 안 사줘’라고 검색하시면 울산매일에……. (영상에서 음향 미송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사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신문고위원회에도 이런 안건이 들어가 있는 것 과장님 확인하셨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시현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과 구호는 사실 제 생각에는 울산시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국가가 담당해야 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대신해 주는 곳에서 성희롱사건이 발생했다는데 사실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아세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올 4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7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보호를 해 주는 곳에서 피해가 있었고 이 사건이 지금 지방노동위원회 사실확인 후 시정조치 명령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셨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성희롱사건이 있었고 울산시에서 울산시민이 보호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과장님은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고

김시현위원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것 관련해서 다른 법적인 조치를 해서 노동부에 제소가 되어서 시정조치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 법인에다가 그 가해자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직장, 같은 근무환경을 분리하고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시현위원

끝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법인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법인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일단은 지도를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시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대신해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법인한테 위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법인과 근무자 간에 일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법인한테 맡긴다뇨. 그 일을 법인한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법인에게 해결하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노동위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한 거고요. 그런데 성희롱에 대해서 물론 저도 지금 현재 성희롱을 당하고 폭력피해자가 상담을 해야 하는 그 장소에, 그 사람들은 그런 교육장소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희롱 대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할 수 있는 범위가 뭡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법적인 어떤 형태 내에서는 우리가 할 내용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민소통위원회에도 민원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쪽에서는 지금 원하는 것이 법인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법인을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시장과 법인과의 어떤 계약사항을 아무런, 물론 성희롱사건이 있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법인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한번 봐달라고, 지금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니까요. 법인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지켜보신단 말씀이세요. 지금 7개월이 다 되어 간다니까요.

전영희위원장

과장님, 1366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1366은 지금 현재 다른 문제가 있어서 작년 12월까지만 다른 법인에서 하다가 그동안 노조하고 문제가 있어서 3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쉬어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해서 올해 4월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5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쯤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영상이 지금 됐는데 한번 보고, 뒤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 음향을 들으며)

전영희위원장

사무국장님, 징계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16일까지 기간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원각선원을 포함해서 법인 선정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달라고 제안드린 적 있죠? 기억하시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김시현위원

제가 어제 1366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화면도 보셨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366 계약이 5년 계약이라 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도 중간에 한번 더, 다시 우리 계약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심도 있게 해서 만약에 철회하는 게 된다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국장님, ‘문제가 생긴다면’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죠. 검토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계약이해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최대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만약에 재검토해서 계약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법인에 대한 조사도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김시현위원

그리고 2018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지원현황을 보니까 총 4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운영종사자 수당, 기능보강까지 이 정도면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 중에 시에서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제가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것 자료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 이 일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변경된 결과도 말씀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이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울산시내에서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원 현황을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고충상담원의 고충상담에 대한 교육이수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요. 한 분이 이수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도덕선생님이 도덕교육을 안 받고 아이들한테 수강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저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시의 모든 직원들이 다 이 교육을, 일단 저도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렇죠. 강의는 들었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강의들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거랑은 다르거든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소양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검토해보시고 최소한의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조례 변경까지 제가 힘써서 도와드릴테니까 고충부분에 대해서도 힘을 좀 써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한 명이지만 나머지 못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는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들께서도 여성긴급전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1366 반올림 대표로 있는 대표님하고도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1366 직원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봤고 또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1366을 방문해서 환경도 보고 오기도 했고 여러 각도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많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복지여성국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희롱 문제만이 아니고 부당한 업무간섭이라든지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 환경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그냥 환경정비가 아니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수탁법인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과장님이랑 저희들도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목소리도 들어보고 현장상황도 한번 살펴보면서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충분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05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의료증진사업으로 1억51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예산 집행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305쪽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여덟 번째 줄에 보건의료증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1억 5100만 원 지금 지급되어 있네요.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나와 있는 내용을 질의하는데 대답이 이렇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이 1억 2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구강보건사업 행사에 따른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몇 천만 원이 됩니다.

전영희위원장

저소득층이라……. 그 내용이 맞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거기에 보건의 날 기념식이 2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2500만 원, 건강박람회가 1억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연구에 쓰이는 용역비가 2000만 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2500만 원요.

전영희위원장

예, 그것 무슨 연구를 하셨는데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이번에 저희들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교에 옥민수 교수, 산학협력단하고 해서 2500만 원인데 계약은 아마 2300만 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늦게 해서 아마 집행이 늦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이것 또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내용들입니다. 연도별, 연차별이 아니라 4년마다 하는 중장기계획이 있는데요. 중장기계획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용역비 치고는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나 옮겨보겠습니다. 울산공공병원 설립을 위해서 2억 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직 지출은 안 됐고요.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 2억 원이 잡혀 있는데…….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울산공공병원 설립에 관해서 지금 백운찬 위원님께서도 협의체에 들어와 계시지만 아직 규모와 형태가 확실하게 지금, 1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직영병원을 저희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가 하는 국립병원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확정을 못 짓고 있어서 그게 좀 정리가 되면 그에 따른 규모나 형태가 울산시에 맞는 국립병원이 어느 형태가 좋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공공병원설립 추진을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진행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나 기재부나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시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립공공병원을 울산에 지어준다는 이야기가 국가에서 벌써 2004년도부터 있었던 이야기라서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대응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형태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울산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용역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다시 산재모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병원들이 다시 전철을 밟지 말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중앙부서라든지 단체, 유관기관에 많이 방문을 하고 청와대라든지 중앙부서에 많이 이렇게, 시장님을 비롯한 또 의회에서도 국회에 가서 도와주셨고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용역조사에 필요한 용역조사 발주가 되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왜 안 하셨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안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금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를 해놓은 게 자기들 자체적으로 직영병원에 대한, 분원에 대한 발주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두 번이나 유찰이 되고 세 번째 11월 19일이 되면 자기들이 다시 아마 용역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국립병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좀 난감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공의료계획이라든지 10월 1일 발표된 공공의료발전계획에 의하면 사실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서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도시이고 그다음에 메르스라든지 대형사건·사고가 생기면 대응하기가 사실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립병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는 발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의료계획에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것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서로 간에 협의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23일 다시 의논을 해서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11월 23일 모여서 의논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의논을 하실 겁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부서하고 협의하는데 중앙부서도 지금 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예산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정을 못 내주고 있어서 지금 정무특보님이나 경제부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 안이나 다음 주 안에는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봐집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울산공공병원설립추진위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추진위는 지금 현재 예전에 시민단체에서 했던 것이 유효하고요. 지난번에 협의체 때 이야기가 그것을 활성화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서명 받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를 단체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지난번에 이야기가 서명단체에서 공동의장으로 시장님이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 민간단체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시장님께서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새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일단 다음 23일 되면 완전하게 추진단 설치문제도 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울산의 현실을 잘 알고 공공병원 설립을 바라는 울산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이해하고 있는 울산지역 의료정책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고 부산·경남 의료정책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희 저번에 간담회하면서 이분들 다 초청해서 간담회도 실시를 했거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저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울산공공병원 설립추진 운동을 벌려왔던 시민단체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거기도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용역조사에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십시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적에 어차피 다음에 또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이 거기에 가서 같이 컨소시엄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자문을 하든지 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맞습니다.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요. 일을 진행할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언제 우리가 만나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해서 계속 발 빠르게 뭔가 결과가 도출되고 그 모임에서 결과가 도출되고 하나 플러스하고 플러스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가닥을 잡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도 참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 진도가 나가고 또 그에 대한 성과도 있고 이렇게 해야만 저희들도 하는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앞에 가다가 난관에 부딪히게 되면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바깥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놀고 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들 아시다시피 오늘도 행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일정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이나 중앙의 입장이나 여러 협의체에 있는 분들의 일정을 다 고려하다 보면 그렇게 딱 입맛에 맞는, 자기들 원하는 시간만큼 이렇게 못한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의견을 존중해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압니다만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야지만 또 다른 것들이 계획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준비가 지금 제대로 정비도,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위에서 ‘너희 추진위 만들어봐라’, ‘너희 지금 이거 해봐라’ 뭐가 답답해서 그러겠습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답답해 하고 발빠르게 움직여놓고, 일단 2억 원이 예산확보가 되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움직여 보라는 얘기입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속속들이 말씀 못드리는 사항도 있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6쪽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 맨 밑에 보면 민간에 의료취약지병원 두 곳이 있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했는데 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울주군이 농어촌특별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응급이라든지 이런 데 의사들이 수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2개 병원에다가 공보의를 배치한 겁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냥 의무사항이네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공보의들이 전문대학원이 많이 생기고 또 여자분들이 많이 의사에 합격하다보니까 남자의사들이 군을 대신해야 될 의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주군 같은 데도 원칙적으로는 작년부터 응급의료취약지역에서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지금 아마 이분들이 제대하게 되면 아마 이것도 빠질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오시는, 배치한 공중보건의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병원에서 지급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래서 인건비가 빠졌네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오전하고 오후에 바쁘시다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강한 전통시장만들기사업, 신규사업이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에는 보통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고 계시고, 나오시다보니까 그분들이 또 장소도 좁다보니까 활동반경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런 데 많이 시달리고 계셔서 우선에 그분들의 기본적으로 신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주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반응들은 한번 살펴봤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반응들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남목전통시장하고 수암시장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응들은 좋고, 그래서 지난번에 하다가 거기에서 정신업무까지 같이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센터하고 연결하고 거기까지 해서 상당히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남목시장하고 수암시장하고 2개 전통시장을 일단 시범사업으로.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올해 해서.

수일

안수일위원

한번 시도해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이네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의약안전과장님.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제가 제2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때 닥터카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업무로 인해가지고 사망사고율이라든지 또 교통사고 사망률도 아마 전국 1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산업도시로서 산재·재해발생이 많은 지역이 또 울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닥터헬기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은 아직까지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관내 울산대학병원 내에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가, 권역외상센터 지정된 지가 한 3년 됩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2015년도 9월 17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6년부터 울산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닥터카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작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평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되어가지고 인센티브를 5억 원 가량 지원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운영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역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래서 보니까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센티브가 계속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권역외상센터에서 협의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1차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병원 측에서도 어떻게 하면 시비를 지원해서 이 닥터카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협의가 있은 적은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섣불리 지원하는 것보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지원할 부분이 되면 지원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도 안 되는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검토도 한번 해 주시고 해서 또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조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경상남도에서도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천광역시에도 지금 권역외상센터 닥터카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해 놨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식의약안전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전국 그런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심도 있게 접근해 주실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방가능 중증외상환자사망률이 실제로는 미국의 3배, 일본의 2배 정도로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면 외상환자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외상사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직접 외상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의 예방가능 중증외상환자사망률을 보면 실제로는 서울 다음으로 우리 울산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울산지역은 실제로 닥터헬기는 없습니다마는 닥터카로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닥터헬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가 30억 원 내지 40억 원이 들다보니까 닥터헬기에서 운송하는 환자가 연간 10명 정도, 그러니까 1인당 3억 원, 4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헬기는 어렵더라도 닥터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인센티브로 지금 현재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울산시민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떤 돈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에 닥터카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협의와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울산대학교의 어떤 여건을 봤을 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아주 설명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울산시민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닥터카는 지금 울산대학병원이 동구에 있습니다마는 염포산터널도 개통되어 있고 교통 도로망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울산에 지금 닥터카 운영이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용률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작년 1/4분기 때 울산 내에 2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울산 외부에 1건이 있었고 금년 1/4분기에는 울산 내에 17건이 있었고 울산 외부에 15건 있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또 2/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4분기 때 울산시 내에는 5건, 시 외에는 1건 그리고 금년 2/4분기 때는 울산 내에 17건 그리고 울산 밖에 10건 이래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용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우리 복지여성국에 보면 여성가족청소년과 업무가 참 많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청소년부분하고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업무가 참 많은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요새 농촌에도 다문화가정이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농촌에는 70% 정도가 다문화가정이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몇 %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70% 정도가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울산에 보면 남구나 이렇게 보면 다문화가정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다문화가정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가정불화, 가정폭력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다문화가정이 특히 소외되기 쉬운 업무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서로 간에 가족, 이혼, 그럼과 동시에 문제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혼이라든지 가족갈등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부족으로 인한 어떤 갈등이 더 많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통계에 보면 이혼에 관한 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대의 문화이해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가정과 시부모들도 함께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지금 5개 구·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단순한 프로그램보다는 실질적으로 가족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성가족부와 국비사업인 다문화가족 사례사업이 지금 현재 남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고 가족폭력, 이혼 등 다문화가정에 대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불화로 폭력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가족분들은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이런 분들도 보호하고 상담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자녀들을 위한 공부방이라든지 학습지도, 언어지도, 외국인들이 와서 언어에 대한 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센터에서도 우리가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고 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 외국인들이 우리 울산에 와서 우리 사회에 같이 흡수되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주시고요. 또 좋은 안건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도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무튼 주무부서에서 고생 많으신데 사실 다문화가족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또 어린이들, 학생들 언어문제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잘 관리해서 적응이 잘 되어가지고 울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요새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태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날로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보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 조정하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1차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불복을 하게 되면 가해자같은 경우에는 전학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싶으면 교육청에다가 재심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피해자의 경우에는 시청에다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작년 2017년 10월까지 건수가 16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20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도 5건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로 인해가지고 학교폭력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여가부에다가 재심청구 업무에 대해서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내년쯤에는 교육청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학교폭력인데 우리 시에서 폭력대책심의위원회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명칭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네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시에서 또 조정·중재하는데, 교육청으로 안 가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마 당초 취지는 2014년부터 지금 시에서 운영했는데…….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앞으로 차후에 교육청으로?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내년부터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넘어갈 것 같은 동향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래 보면 학교폭력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보통 보면 피해자가 참 억울한 사례가 많은데 보통 학교에서 보면 학교장이 좀 그런저런 학교장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를 붙여가지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당한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는 참 억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에서도 여기 보니까 거의 기각을, 작년 11월 27일부터 금년 8월 16일까지 재심청구건이 11건인데 기각이 7건 됐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피해학부모들은 재심을 청구할 때 억울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생각이 안 되어집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청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전문가, 학교선도위원회라든지 교육청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다보면 서로 삼자 다 듣습니다. 학교 측하고 가해자 측하고 피해자 측해서 요구를 들어주는데 일부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기각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함은 물론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가해자의 어떤 잘못을 질타하고 바로 세워야 되는 점도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했을 때는 가해자일지라도 한번의 실수를 해서 그 실수로 인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위해를 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어떤 종합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어떻게 보면 약자 편에 들어야 되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항상 피해 보는 사람들은 이게 두드려 맞고 진단 몇 주씩 나온 학생들은 커가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 것 봐서는 가해학생도 이 처벌기준에 따라가지고 처리해 줘야 되는데 처벌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학교 측에서 해 준 처벌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일

안수일위원

피해학생의 그 심정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여기 담당 해당부서에서도 재심청구가 올라오면 정말 세심하게 잘 파악해가지고 억울함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학교 측, 가해자, 피해자 다 출두를 해서 심사를 한 과정 안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했는데 기각되면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공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얼마 전에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그런 심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을 보니까 아주 별 것 아닌,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모두 다 끝날 건데 ‘사과해’하니까 ‘내가 왜 사과해’ 이 한마디를 가지고 굉장히 아이들이 격한 상황이 오다보니까 서로가 다 피해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심하게 가해자, 피해자 딱 있는 것도 있지만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이런 부분…….

수일

안수일위원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진단 8주씩 나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라든지 학생은 평생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신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여기 말썽이 하도 많은데, 말썽 많은 곳이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탁기관이 최초에는 사단법인 울산여성의 전화, 그다음에 밝은미래복지재단, 여기 수탁기관들은 다 사회봉사단체 어떻게 보면 봉사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법인체인데, 맞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여기 밝은미래복지재단 여기에서 보면 금년에 3개월 동안 업무가 중지되었다고 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업무 중지되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중지되고 새로운 반올림아이들 위탁이 또 이렇게 계약이 되었네요. 그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게 죽 3년 했나? 울산여성의 전화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밝은미래복지재단에서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안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노조와 재단하고 문제가 있어서 기간이 올 3월까지인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재단법인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3개월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아, 밝은미래복지재단에서 못하겠다고 반납을 해버렸네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 상담원하고 법인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여기 상담원 직원들 채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채용은 법인에서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업무 흐름이, 이런 업무를 하려고 하는 법인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수일

안수일위원

공모를 어디에서 합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면 그 공모에 의한, 그 법인에 의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법인을 선정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상담사 채용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상담사 채용은 저희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법인에서 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밝은미래복지재단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그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반올림으로 옮겨오면서 그…….

수일

안수일위원

이게 승계가 되는가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승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직장을 가지고 또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시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장이…….

수일

안수일위원

최초에 상담사 직원들은 사단법인 울산여성의 전화 여기 직원들이었네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 연계까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수일

안수일위원

아, 시하고는 관계없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채용합니다. 법인에서 채용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정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아마 법인들하고 상담사들하고, 상담사 내부에서도 문제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우리 시에서 조정역할이 안 됩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나름의 조정역할은 하고 있는데 조금 골이 깊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골이 깊은 것을 빨리 도려낼 건 도려내 버려야 건강한 상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상처가 깊은 것은 도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잘 파악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다문화가족 행사가 최근에 있죠? 11월에 뭐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11월에 문화탐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12월에 있는 지는 모르겠는데 김장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장담그기.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는 김장담그기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한국부인회 주관해서 김장하는 게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언제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날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장을 해서 다문화가정에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제가 그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요. 어느 정도 날짜가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일정이 저희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그것도 낮에 이렇게 하면 저희가 합류를 할 수 없어요. 맞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저희가 합류할 수 있는 시간대에 날짜를 배정할 수 있도록 알려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그것 일반인들은 절대 모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지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알려줘서 그걸 피해서 좀 잡을 수 있도록.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이런 사업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 저도 지난번에 송편만들기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규모는 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참여해서 관심을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낮 시간 외에는 봉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럼 낮 시간을 이용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하지 말고 좀 피해가든지 전에 하든지, 전에 하면 너무 이르죠.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주관을 한국부인회에서 하는데 제가 부인회에다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가능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우리 모두의 일은 맞물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자주 마련되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사업비를 지원했다면 지원했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도 현장에 내려가서 그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사업비를 주지 않아도 지금처럼 연계사업해서 좀 살펴야 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민원도 같이 의논하고 어떤 부서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일이고 함께 맞물려서 일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는 울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같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두 분은 점심 먹고는 안 오실텐데 저는 질의 안 했거든요.

전영희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식의약안전과장님도 가십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아니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만.

전영희위원장

건강정책과장님만 지금 가시잖아요. 그런데 오후에는 계장님도 가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계장님은 안 가십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러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안가고 계속 하도록 하고 담당자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어제 말씀을 듣고 오전에 질의를 끝내려고 했는데 질의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보내고 그러면 오후에 회의진행을 계속 이어…….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30분 정도에 식사를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전영희위원장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까지 하고 출발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충분합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빠른 속도로 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도 당일 퇴근, 당일 출근 며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말도 다 같이 부드럽게 해서 내용은 좋게, 분위기도 좋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건강정책과하고 식의약안전과는 자료가 솔직히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왜냐하면 이쪽은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해도 잘 모르는 전문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까지 이렇게 너무 큰 덩어리로 오니까 저희들이 밤새워 공부해도, 저 어제 2시 반에 퇴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자료를 과장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가 아닌 사람이 보더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게 기본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안수일 위원님 말씀하신 닥터카문제, 지난 9월 8일 동대산에서 50대 여성 한 분이 쓰러져서 결국 사망에 이른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제 거주지 주변이어서 알고 있는데 제 동료가 계속 카톡으로 저하고, 우리 동료는 산에 있고 저는 집에 있고 계속 보면서 서로 카톡을 보낸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 8일 동대산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30분간 헬기가,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헬기가 계속 주변만 맴돌지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안수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닥터카를 해야 된다, 끝까지 가야된다, 그죠? 그러나 그 헬기가 그 환자를, 피구조자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이러한 문제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 과에 제안해서 될 일인지 소방본부에 같이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이 관계되는 거니까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드론이 속히 빨리 찾고 드론과 닥터헬기가 연결이 되고 또 닥터헬기와 닥터카가 연결이 되는 그런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장애인들의 3대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그리고 장애인행동증진지원센터 알고 계시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부연설명 없이,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노인정책과에서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울산대학병원을 비롯한 전 종합병원급 이상, 그다음에 치과의사협회를 통해서 의향을 물었더니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거기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이 거의 정신 쪽에 지체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한 명을 진료하는데 거의 몇 시간씩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대학병원이 인근에 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다 현지견학을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우선 금전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 지원을 5000만 원씩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1억 원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특히 부산대학병원 같은 데는 치위생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한 달쯤 있다가 다 가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근무여건도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도저히 종사하시는 분들을 구하지를 못해서 못하겠다고 울산대학병원이나 동강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느리지만 국립병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치과의사협회를 통해서라든지 병원에 몇 번 종용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네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되고 한 개만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도 전국에서 하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 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도 못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난번에 장애인협회라든지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력을 경주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니 해결될 수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것이 있는데 협회하고 장애인단체하고 의논을 해서 좀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일정부분 이해는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울산대학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 한번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울산대학병원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있는 건물 말고 별도의 센터를 증축해서 한다면 부지도 있고 할 용의도 있다.’ 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체크를 해봐 주시고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의료인들이 다 피해 가버린다면 이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그렇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없어서 일반 의료인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그런 울산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없으면, 이 장애인들은 구강건강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침을 흘리거나 여러 가지 신체구조상, 그다음에 또 그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강진료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속박시설도 필요하고 마취도 필요하고, 우리는 그냥 하면 되지만 장애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신마취를 해야 이 하나도 치료할 수 있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구강진료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이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신 것이고, 돌파하십시오. 그것을 정부에서 지원도 해 준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능력 발휘하셔서, 울산대학병원이 가장 좋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두드려보시고 또 좋은 당근도 제시하시고 그래서 이걸 꼭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이 신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치료를 못받다 보니까 이런 속박시설이 있거나 마취시설이 있는 부산 또는 대전, 수도권으로 지금 원정치료를 떠나고 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 치료하자고 그 몇 시간을, 그것도 옳지 않는 그런 어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 부모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이건 정말 과장님이 발 벗고 나서서 해 줘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차 21일 시정질문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방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노인장애인, 오늘날의 행정은 절대 칸막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융합해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건강정책과장님이 의료 쪽에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의료 쪽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 하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장애인과에서 핸들링해야 되는 것이고 병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융합하셔서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 업무분장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같이 협의를 하고 또 과가 이번에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과가 별도로 새로 발족하게 되면 그쪽에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병원들이, 센터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즘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라돈문제, 우리 울산에는 라돈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아마 원자력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건강 쪽에서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고 환경분야하고 원자력 쪽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쪽에서 해야 됩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경피용 BCG백신사태가 지금 울산에도 엄마들이 당황해하고 있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울산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지금 경피용 때문에 일시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내용을 저희들이 옛날에는 병원에서 세 군데만 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피내용을 계속 하고 있고요. 두 군데를 더 늘려서 다섯 군데를 지정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크게 혼란스럽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서 어차피 BCG만 되는 거니까, 한 가지라서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병원에다가 전부다 통보를 해서 그에 나온, 로트에 만들었던 백신들은 절대 못 놓게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경피용은 그러니까 지금 다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그쪽에, 같이 나왔던 로트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 번호요?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피내용은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피내용은 문제없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피내용은 지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피내용 충분합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이 사태를 접하면서 과장님한테 여쭙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태가 터지면 우리 요즘은 말이죠. 시민들이 얼마나 민감하냐 하면 날씨 하나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발령되어도 관계당국에서 발령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지금 경피용 BCG백신이나 제가 시간만 있으면 한 개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살충제 계란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보체계 그리고 그런 경보를 하고 알려서 대처를 어떻게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경피용 BCG백신 이런 것은 그야말로 그 어린 아기들한테, 그렇죠? 어린 아기들한테, 물론 그거 맞았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명이라도 문제가 오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100% 온 것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이 살충제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충제 계란도 비소가 빠진다,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물론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어떤 내성이 없는 사람이거나 평상 시 면역성이 약한 그런 사람들은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에 경보를 발령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안내를 하고 그 조치에 시민들이 따라줬을 때 관과 시민들의 신뢰감이 형성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관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BCG백신이나 살충제 계란이나 신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고 신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뿐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해라, 경보를 발령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때까지 어떻게 행동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간 적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의 질병관리본부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은 일선에서 어차피 BCG접종이라는 게 보건소를 비롯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 놔주고 있기 때문에 내려온 즉시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서, 그다음에 BCG결핵 접종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느냐 하면 크게 많지도 않습니다. 거의 소아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애들만 가는 그런, 산부인과라든지 그런 데만 특히 놓기 때문에 빠른시간 내에 발빠르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백운찬위원

물론 그 의료기관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시민 어떤 발령체계라든지 대시민 홍보, 대시민 안내체계를 좀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 잘라서 미안합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말씀 중에 아까 저희들이 피내용 하는 것이 13군데에서 16군데로 3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는 데가 16군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이게 그렇게 홍보가 되고 그렇게 안내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부모들은 그냥 BCG라고 알지 이게 피내용인지 경피용인지 이것 누가 압니까, 그렇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그냥 다 두려워하고 안 맞으려고 하고, 안 맞을 수 없으니까 또 그걸 맞을 때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 졸여야 하고,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피내용 괜찮은 것 아닙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도 시민들은 그것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대시민 경보발령체계, 안내체계, 홍보체계 그다음에 지침 이런 것들이 우리 미세먼지 발령 내리듯이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체계를 갖춰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한데요. 하나만 제안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발언했는데, 건강정책과 과장님?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아까 울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제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여기에서 관련한 건데 송철호 시장님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건 제안입니다. 현재 각 구·군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을 학생 및 청소년 치과주치의제사업에 통합시키는 것은 어떤지,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을 서면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시현위원

위원장님, 조례 하나만 여쭤보면 안 될까요?

전영희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김시현위원

건강정책과장님, 제가 빨리 하나만 여쭤볼게요. 울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김시현위원

이게 지금 울산시에서 예산이나 또는 업무, 행사나 이런 것이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이것 작년에 조례가 되어서 아직까지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시현위원

없습니까? 이 조례를 만든 의미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당시에도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조례라 해가지고 자살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발의를 해서 낸 거라서 저희들 수정안을 몇 번 내고 해서 만든 조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업무가 보면 우리 연명법에 거의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법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다 제정되어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고 몇 번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존중해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게 상위법에 다 표기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예산부담이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한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협의했다고,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폐기 의향도 있으신 거죠?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저희들도 의회의 뜻을 존중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것뿐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법률에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해서 그대로 존치는 합니다마는 이 두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바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폐기 발의를 해 주시면 빠른시간 내에 더 빨리 조례가 폐기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서휘웅위원

마치기 전에요. 지금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드렸고 백운찬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이 감사보고자료 자체가 너무 꽁꽁 숨겨 놔가지고 이것 가지고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서면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주

김행주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즉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의료법인에 관련되어서는 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부분이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식의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산부인과병원이랑 아동병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울산광역시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2018년 3월 12일에 변경하셨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개정안보니까 30병상 이상 병원에서 150병상 이상 병원, 치과병원 제외하고 그렇게 변경되었던데 이 지침이 법적효력이 있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지침에 대해서, 지침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거 고시 어디에다가 하셨어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한번 여쭤보려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지금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는 의료법하고 의료법에 없는 것은 민법과 재단법인에 준용해서 내줍니다. 세부기준은 시·도지사의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 의료법인 허가에 관한 지침입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지침이라서 ‘어떻게 고쳐라, 변경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울산지역 특성상 너무 좁혀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산부인과병원이 몇 개인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산부인과병원은 10개소가 있고 산부인과의원은 48개소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몇 개소가 있는지 아세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산부인과병원에는 분만이 7개소가 있고 의원급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울산시 인구가 총 118만 명, 맞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거기에서 7개 밖에 분만하는 곳이 없는데 이분들이 이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실력이 있어도 의료법인 허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울산시 정책에 맞을까 싶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비영리적으로 법인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법인을 강화한 목적이 영세한 의료기관이 개설해서는 안 되겠다. 개설했을 시 과잉진료라든지 시설조차도 안 해서 의료수익만 창출하다보니까 의료 질이 낮아진다 그래서 전국적인 의료법인 기준의 중간정도로 우리가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30병상이라 해놨습니다만 병원을 30병상 했을 때 의사의 인력기준이 있습니다. 의사라든지 충분한 의료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150병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산부인과를 의료법인을 한다, 적은 어떤 병상을 가지고 적은 환자를 가지고 법인까지 했을 때 영업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의사가 직접 운영해도 어려운데 비의료인이 의사까지 채용해서 산부인과 운영했을 때 과연 의료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냐? 저희들은 의료수준이 안 높다 그래서 제안한 겁니다.

김시현위원

그것을 파악한 데이터가 있나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우리는 오랫동안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관계자라든지 의료법인 관계자들하고 계속 그와 같이 경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료가 많이 충분합니다.

김시현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지금 자료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병원을 담당하면 병원이사장이라든지 병원관계자하고 어떻게 수익을,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서로 하고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으로 항상 어느 수준의 의료법인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자료화 이런 것은 아니다 라는…….

김시현위원

그런데 병원이 작다고 실력이 좋지 않은 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작은 병원을 의료법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의료법인 하면 적당하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어떤 병상이라든지 그게 되어야 되는데 비의료인이 적은 병상해가지고 수익이 안 되면 어찌합니까? 과잉진료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하고 싶는 사람은 의사가 해라, 의사가 직접 해야 자기 월급 자기가 가져갈 수 있고 의료수익도 적당히 하는데 비의료인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했고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제한시켜놨습니다. 의료법인을, 완전히 못 내줍니다.

김시현위원

거기에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만가능한 곳이 6곳 그다음에 작은 곳 하나 총 7개 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질의한 게 아동병원입니다. 아동병원 총 7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병원이 적은데 얼마 없는데 이 제한이 울산시에도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의료법인을 한다고 해서 산부인과 쪽에 올 것이냐, 올해도 했습니다만 문의사항 자체도 실제로 없었습니다. 산부인과는 실제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산부인과가 소규모에서 대형화되다보니까 작은 산부인과 경쟁적으로 떨어진다. 떨어져서 다 프라우메디병원이라든지 보람병원이라든지 큰 데만 분만이 되는 것이고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애 하나 낳는 것은 30분 거리에 다 갈 수 있는 여건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응급의료 같은 경우도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나 우리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여럿 봤을 때 산부인과도 국가차원에서, 이런 분만을 했을 때는 분만실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정책도 국가차원에서는 이제는 노력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불만사항은 아예 지금까지 한 곳도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지침 변경되고 나서.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좀 강화시켜놓으면 ‘나도 비영리법인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죠. 그러나 돈이 되는 사람만, 돈 좀 있는 사람이 충분한, 건실한 영업할 수 있는 병원할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적당하게 돈 있으면 빨리 하고 싶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제한을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그 역할에 맞게 우리가 지침을 개정한 겁니다.

김시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고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 개정 이후에 된 150병상으로 묶어둔 자체가 사실상 너무 병원도 작고 그리고 실력이 있음에도 돈이 없으면 어쨌든 간에 법인을 해가지고 만들 수 없다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적은 병상에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저는 솔직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시현위원

예,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간담회나 얘기 들으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건데요. 사실 제가 여기 4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똑같은 길을 가도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음식점을 가도 조금 달라 보이고 길을 걸어도 달라보이는 게 벌써 직업병이 걸렸나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뉴스를 하나본 적이 있어요. 호프집 계량컵 아시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호프집?

김시현위원

계량컵.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아, 모르겠는데요.

김시현위원

저희가 주문할 때 500cc, 1700cc, 1000cc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호프집계량컵을 주고 갔다 와서 깨끗하게 씻었나 안 씻었나 그런 문제입니까?

김시현위원

아니요. 그것도 그렇지만 양이나 그다음에 진짜 이게 500cc가 담기는지, 1000cc, 1700cc가 담기는지 혹시 그런 것 한번 눈여겨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우리 위생분야의 업무자체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생적인가 그게 주안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사항이 우리 위생행정의 90%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호프집 술 양을 가지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면 일단은 영업자 준수사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마는 현재는 우리 위생공무원이 업소에 나갔을 때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40가지인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현재 호프집 술 양을 따라서 양이 많나 안 많나 거기에 행정비중을 많이 두지는 않는다, 지금까지는 그런 쪽에 지도·점검해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술 먹는 사람이 더 먹고 싶고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김시현위원

술 먹고 싶은 사람이 더 먹고 싶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문했으면 리터가 정확해야 되지가 않습니까? 1700 했으면 나와야 되고,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또 하나가 제가 칼국수 한 그릇을 먹으러갔는데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식당에 전처리하는 거, 음식 만들 때 도마나 칼 보통 다른 거 사용하고 있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칼국수 반죽할 때 도마가 일반 통으로 전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합판을 사용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이나 이런데.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신정시장에 가면 도마 넓게 해서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위생법상 도마를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김시현위원

도마의 기준치는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도마를 칼을 쓰니까 칼집이 생기고 칼집이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음식찌꺼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오래두면 부패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김시현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판을 사용하면 거기 합판을 이어주는 공업용 본드를 발라서 합판을 같이 붙입니다. 그것으로 도마 사용을 하거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기준치를 알아보니까 비소, 이산화항, 납에 대한 기준치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일단은 도마 관련해서 위생관리를 새로운 방법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보면 단체급식하는 데에는 생선칼 또 일반칼 세 가지 이상을 다 따로 따로 쓰고 도마도 마찬가지로 다 별개로 사용합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면을 뽑을 때 도마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기계를 사용하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합판에 대해서, 사실 나무가 해가지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씻으면 되죠. 그런데 합판은 공업용본드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죽할 때 안 들어 갈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야도 같이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김시현위원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시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복지여성국장님, 지금 건강정책과장님께서 업무차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가셨는데 오전에 부탁드렸는데 회의록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산하의 잠시 들어보니 ‘사업내용이 워낙 많아서 90개 이상이 되다보니 감사책자에 다 싣지를 못했다’, ‘반영을 못했다’합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다른 상임위의 과에서는 그런 게 많다면 행감에 임하기 전에 먼저 저희 위원들한테 와서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재고를 해 달라’라고 요청도 하고 서로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없다면 이 행감이나 결산·예산을 함에 있어서 서로 과하고 신뢰를 쌓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들께서도 몇 차례나 당부를 드리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들께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대답이 나오고 제스처를 취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저희 위원들을 무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이후로는 절대로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정책과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아니, 부위원장님…….

서휘웅위원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건강정책과에 제 서류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4억 1775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결산의 세부내역서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21억 8399만 원에 대한 세부 예산·결산내역서, 사업내역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모바일헬스케어 9816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세부 예산·결산 세부내역서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 지원 16억 원, 뒷부분은 빼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1억 8000만 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8억 7000만 원, 기초증진건강정신센터 12억 40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억 1000만 원, 광역치매센터 5억 6000만 원, 치매안심요양원 공공보건사업 9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2억 7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3억 4000만 원이 부분에 대해서 전 기관에 대한 내역과 그리고 감사결과가 있으면 감사결과까지, 세부 예산·결산내역서까지, 세부내역서입니다. 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ubc울산방송 울산건강박람회 1억 원 지원에 대한 행사내용과 집행내역서까지 다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 당초사업 중에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과 감정노동자를 위한 생명존중 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결산 세부내역서, 사업내역까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시더라고 워낙 업무가 많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백운찬 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노인과 그리고 장애인과에 대한 분리를 계속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도 있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도 또 막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로는 과가 분리되어서 청소년에 대한 미래를 제시해 주시고 청소년을 위한 것을 울산시에서 많이 사업을 펼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한번 더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한번 더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과 개편이 필요해보이고 과거에 저희 여성가족청소년과를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분들의 방대한 양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수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양을 자료나 이런 것을 보니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제대로 된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정책지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별성을 두시고, 왜 시설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서가 차별을 두고 어느 부서는 가기를 원하고 어느 부분은 가기 싫어하고 이런 게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우리 환경녹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녹지국이나 복지여성국에서는 직원분들의 인사와 그리고 복지와 이런 부분을 같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서휘웅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현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주셨는데 1366 이 부분인데요. 계속 문제가 된다면 꼭 민간법인에 위탁을 해야 됩니까? 방법이 그것밖에는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법인에 위탁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것을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다른 방법을 다시 한번 더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차후에 그 법인에서 다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수탁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하게 되면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꼭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행정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법인이라든지 민간위탁업체에 주는데 이 부분은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1366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시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우리 복지여성국 산하에 여성가족개발원도 있고요. 다른 쪽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에 세부적인 것을 봐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보면 저는 그렇게 하는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전체적인 여성가족개발원 아니더라도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의회에서도 이야기 중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해 주는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 간단한 질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29번에 취약계층 생리대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해마다 이럽니다. 신청기피로 인해서.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생리대지원.

서휘웅위원

예, 미신청비율만 보십시오. 40%, 50% 된다 아닙니까? 해마다 이럽니다. 해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어떤 대책이나 방안을 가지셔야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오늘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70%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여성들이 부끄러워한다든지 그런 면이 있어서 지급률이 낮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지급률이 낮았고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취합해서 직접 개인에게 택배로 전송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개인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바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바뀔 예정입니다.

서휘웅위원

카드로 해도 신청을 하려면 어렵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복지카드로 신청해놓으면 복지카드에서 따로, 그 카드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정부에서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다 좋은데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도 여성분 아닙니까? 내가 신청해서 내가 접수를 하고 내가 물품을 탄다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 사업의 혜택을 내가 본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좀 더 시민들이 다가가기가, 접근이 쉽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좀 더 편하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31번에 보면요. 울산시 출연기관 내 다문화 근무인력, 비율 및 확대방안을 자료에 요청을 했었는데 현재 근무인력이 없고 비율 및 확대방안이 ‘법적 근거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인력을 배치하는데 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바로 위에 보면 다문화 일자리 창출해서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글로벌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한데 그러면 이게 다 법적인 기준에서 다 고용,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런 건 맞지만 일단 31번은 출연기관내에 근무인력을 말씀하시다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문화에 대한 정책은 법을 떠나서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향후 정책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휘웅위원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울산의 시민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울산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우리 한국 기존에 있던 분들의 시각으로 보는 것 하고요. 물론 모든 업무에 다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보는 관점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해서 그분들이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역할을 찾아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고를 해 주시고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서휘웅위원

그리고 식의약과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심폐소생술 부분 있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377페이지입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이 부분 법적의무대상 이래서 일반인이 몇 명 했다, 예를 들어 1만 3000명 정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식의약과에서 하고 또 행자위원회 안에 자치행정과 거기서도 또 하고 적십자에서도 또 하고 각 일반 민간에서도 또 하고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함이 의무성이나 실적이라든지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면 물론 울산시에서 두 달 전인가 했죠?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심폐소생술경진대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던데 이 부분이 그때에 제가 한 4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죽 보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행사에 그리고 와 닿는지 좀 의문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망률 중에 심장마비로 연간 2만 8000명 그래서 암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급성심정지 중 생존율을 조사하니까 우리 울산시가 서울 다음으로 2위이고 또 교육경험률을 조사하니까 2016년도에 34.8%로 전국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울산대학병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많은 민간단체, 적십자사, 소방본부 이런 데에서도 많이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 울산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문화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고 그와 같이 응급관련 최고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교육이 있고, 이것은 이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보건교사 이렇게 연간 1만 7000명 정도 하고 이것은 어떤 다른 보건사업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런 취지나 그런 것을 제가 하지 말자고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울산대학병원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별도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산대학병원…….

서휘웅위원

팀은 있는데 제가 1년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을 4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각 구·군별로 다니면서 각종 행사에 많이 다니죠. 가면 각 병원에서 와서 심폐소생술부스 만들어서 막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치상으로만 다가가는 이 수치하고는 실제로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몸으로 느끼고 반복적인, 몸에 익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다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울산대학병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지금 전국에 권역응급센터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다 권역응급센터, 실제로는 소방서라든지 응급구조사 이 사람들은 약간 그 분야에서 수준이 낮고 최고의 수준이 권역응급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가 있는 데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재 의료시스템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휘웅위원

이 결과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찾아가는 방문교육 해서 받았는데 이 부분 중에서 어디를 찾아가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법적의무대상이 있는데 4746명이 어떤 법적대상인지 교원자격증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이 받았는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1년에 반드시 받아야 될 사람 그다음 그냥 일반인 이렇게 해가지고 의무대상자는 응급처치교육을 4시간짜리가 있고 일반인은 2시간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도 차이나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받을 대상은 다른 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울산대학병원 응급처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명단이라든지 교육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챙기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명단도, 인원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응급병원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업기관을 ‘울산대학병원’이라고 딱 명시를 해서 내려온 보조금사업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명존중’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약간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새로 공고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별도사업이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 이거 별도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별도로 인건비 주고 퇴직금 주고, 실제로는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지역사회의 공익의료기관으로서 역할도 크게 해야 되니까 좀 해달라고 부탁 부탁을 했고 전국적으로 또 권역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울산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울산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하기 전에 울산대학병원 신청 안 했는데 동강병원에도 ‘제발 동강병원에서 해 주십시오’ 이래도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 부탁해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법적의무대상이 모든 사람이 울산대학병원에 가서만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서휘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나 다른 데도 지정되어 있던데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다른 데도 받을 수 있죠. 울산뿐만 아니고 기관이 각 있으니까요.

서휘웅위원

울산에서도 다른 병원부터해서 많이 있더라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의무대상자가 1년에 받아야 할 의무교육을 반드시 여기에서만 받아야 되느냐?

서휘웅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신뢰도는 그냥 대학병원만 보면 신뢰도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에를 다가가서 다 들여다보시고 얼마만큼 주민들이 울산대학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대학병원에서 신뢰도가 있고 그만큼 최고의 클래스라 하면 그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누군가는 접근, 저처럼 매번 참가를 해서 접근하는 사람한테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눈에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느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지금 현재 울산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현장 나가서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새로 별도로 구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기업체나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마는 홍보가 아직도 부족해서인지 우리 위원님까지 잘 통과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부족하다면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응급처치교육에 대해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더 반복적으로 몸에 익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느냐 하면 울산대학병원에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서휘웅위원

울산대학병원에서 제보가 들어 와서 실제로 이 많은 숫자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영을 해서 봐주시고 또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대로 반영을 해 달라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안수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권역외상센터 부분인데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서휘웅위원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고 하셨는데 지금 울산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 위에 헬기착륙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되어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울산시나 각 구·군의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는 헬기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병원에는 지금 그것 하나뿐입니다.

서휘웅위원

아니, 시하고 시 산하기관에 헬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면 권역외상센터에 지금 닥터카만 운영하는데 울산대학병원이 어쨌든 울산의 외각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서휘웅위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생포라든지 온산공단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헬기로 가면 5분, 10분이면 갑니다만 퇴근시간 때든 아니더라도 온산공단에서 울산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가려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골든타임 끝나버리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소방헬기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만큼 1년 동안 어떻게 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헬기를 운영하려면 소방헬기를 하든 무슨 헬기를 하든 하더라면 닥터카가 오기 전까지 좀 편리성이 있는 곳에 헬기착륙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민간건물에는 그것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울산시나 각 구·군청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시 안의 산하기관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더불어 울산 안에 소방서에 소방서 옥상에 헬기착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말 그대로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니까 3억 원이 들든 10억 원이 들든 그런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어서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충분히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일시적으로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소방헬기 착륙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신지?

서휘웅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식의약과장님께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담당업무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야기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행자위든 어디 다른 데에서 했으면 제가 행자위에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심도있게 울산시민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과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 닥터카 운영한다고 해서 몇 명을 살렸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울산대학병원에서도 그 환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시킨 케이스가 있습니다. 1년에 3, 4건씩 꼭 있더라고요. 울산 내에서 울산대학병원에서 안 받아주면 이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부산대학병원까지 갈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케이스바이케이스 다 심도 있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우리 나라 응급이송체계가 실제로는 소방본부하고 우리하고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지역에서 헬기로 이송이 필요한 지역은, 산악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실제로는 헬기가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시내 권에서는 119차량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는 닥터카 하고 있고,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울산대학병원에서 의사를 싣고 사고현장에 갔다가 다시 싣고 오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다른 병원에서 중환자가 왔는데 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닥터카가 가가지고 싣고 오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고가 났는데 울산대학병원에서 의사 싣고 거기 가가지고 처치해가지고 다시 오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119가 상시 갈 수 있기 때문에 119로 이송해오는 게 현재 여건이고, 섬이라든지 산악에 사고가 났을 때는 119가 안 가니까 헬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닥터헬기를 하려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계류장이라든지 헬기조종사라든지 24시간 하다보니까 연간 3, 4십억 원 들더라, 그래서 울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고 이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더라도 닥터헬기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그런 나라를 기다리고…….

서휘웅위원

울산대학병원이 영남권에서는 제일 먼저 권역외상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서휘웅위원

영남권에서 제일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라 닥터카가 과장님 말씀대로 또 병원에서 119가 와서, 119에서 와서 환자를 이송을 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또 거기에서 엑스레이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하면 또 3, 4십분 지나고 또 울산대병원에서 응급이니까 닥터카 와서 이송해서 또 권역외상센터로 간다, 그러면 무조건 1시간 넘습니다. 울산의 교통편이 서울이나 이런 데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거리상으로 그렇게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 제도적인 것을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권역외상센터가 말만 권역외상센터지 실제 울산대학병원 가보십시오. 응급실하고 권역외상센터 입구 똑같이 되어 있죠. 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우리가 권역외상센터를 울산에 하나 둠으로 인해서 동강병원, 중앙병원 저런 데보다는 의사의 어떤 질이라든지 전용수술실이라든지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서휘웅위원

장비는 좋고 한데 실제 권역외상센터면 응급실하고 분리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전담을 할 수 있고 환자를 더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습니다. 울산대학병원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저희들은 전문가 된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외상센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응급의학과 최고 전문가들이 전국에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외상센터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지금 규정되어가지고 울산은 전국의 응급외상센터와 같이 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환자는 이쪽에 넣고 이런 구분은 그냥 판단하는 것하고 의학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 전문가들이 몰라서 외상센터를 딱 구분해서 그쪽은 별도로 의사하고 저쪽은 별도로 의사해서 응급의 두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문제, 의료처치문제, 협진문제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봐야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휘웅위원

그래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서휘웅위원

만약에 과장님 가족이 권역외상센터를 가서, 가실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마는 제 부모님이 만약에 간다, 가서 어떤 지를 실태를 한번 보십시오. 권역외상센터가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불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저도 많이 가봤죠. 응급의료기관 많이 가보고 직접 아버님 모시고 가보고…….

서휘웅위원

과장님, 권역외상센터는 응급실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울산시에서 청년들이라든지 중년층들의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으신지, 또 계획을 하고 있다면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제도적인 접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청년일자리차원에서 이 푸드트럭을 정부차원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푸드트럭의 어떤 운영으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관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울산시에는 중구청, 남구청, 북구청, 울주군청은 푸드트럭에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동구는 아직까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푸드트럭은 총 43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7대입니다. 나머지는 필요할 때, 행사할 때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푸드트럭은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은 많은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많이 합니다마는 관할 지자체장이 지역인근에 위생업소이든 영업사항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허용지역을 조례로 안 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독려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에 추경을 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라이프 울산 행사 1억 5000만 원 사업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도 다녀왔고 송철호 시장님도 다녀왔습니다. 여기 행사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서휘웅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행사의 내용이 어떻든가요? 직접 보시기에.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우리 시민들이 이런 웰빙행사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것을 줘야 되겠다, 또 울산지역에 있는 식품제조업소를 참가시켜서 그분들이 만든 제품을 우리 시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과장님 그렇게 느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서휘웅위원

저는 정반대를 느꼈는데요. 도대체 이것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던데, 부스 열 몇개 만들어 놓고 뭐하는 행사인지 자체를 모르겠던데, 음식 팔러온 장사하는 곳인지 울산시만의 좋은, 말 그대로 웰빙라이프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울산에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 그냥 가수 불러놓고 놀기 위해서 나온 건지 식품위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식품안전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전혀 모르겠던데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무대에 가수를 많이 안 불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인원이 적었습니다마는 가수를 불러가지고 계속 하는 목적이 가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수로 인해서 참여인원을 확대하자 그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주무대에서 돌리는 겁니다.

서휘웅위원

그게 행사를 하는 주최측이나 담당하는 과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행사인원을 끌어들이고 사업결과에 보고를 할 때 몇 명이 홍보효과가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실제 이 부스에 몇 명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부스는 정말 식품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본인들 웰빙에 대해서 구성을 잘해놨다, 그리고 A급 가수가 와서 공연하고 한바탕 신나게 놀도록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일단 행사장에 오도록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만큼 그 부스에서 몇%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몇%까지 없습니다마는 직접 참여한 부스…….

서휘웅위원

과장님, 그런데 결과는 홍보효과에 보면 1만 명 동원했다, 5000명 동원했다. 공연장이 온 사람들로만 결과치가 나와 있잖아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소모성행사, 필요없는 행사를 하냐는 말입니다. 정말 웰빙라이프 행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행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돈을 1억 5000만 원을 쓰든 2억 원을 하든 3억 원을 하든 정말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 통과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것을 오기 위해서 부스를 해 놨는데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수를 부른다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저도 웰빙행사할 때마다 몇 차례 전문가회의도 하고 별도로 전문기획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많이 오도록 할까 하는데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방법이, 참 그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보니까…….

서휘웅위원

거리를 줘야죠. 거리를.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의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어가지고…….

서휘웅위원

거리를 줘야 됩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같이 자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 부분도 정말 울산에서 웰빙라이프 행사가 좋은 게 있다 라면 외부에서도 보러 오겠죠. 그러려면 가수를 데리고 올 게 아니라 거리를 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관광까지 같이 접목을 한다면 관광을 접목한다면 관광의 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관광사업 활성화하겠다, 활성화하겠다 하는데 정작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지금 가시는 분들이 유럽에 가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시청사 앞에서 사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찍잖아요. 와서 보고 좋다고, 울산시청 보고 사진 찍습니까? 안 찍잖아요. 그 개념부터 다르다니까요. 와서 사진 찍고 젊은사람들 인스타를 올리든 페이스북에 올리든 무슨 거리를 줘야 보고 사진을 올리고 ‘그것 보고 울산에 이런 게 있다.’ 라고 또 알고 ‘웰빙라이프 있다.’ 라고 알리고 전달이 되죠. 그거 없이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똑같이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울산시에 필요한 행사를 해 주시고 돈 없다, 돈 없다 자꾸 필요한 예산을 꼭 해야 되는 것을 감액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감액해서 필요한 예산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용은 식품위생관리강화지 않습니까,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식품위생관리강화하고는 제목하고는 행사가 거리가 멀어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웰빙라이프가?

전영희위원장

예, 웰빙라이프가.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식품위생보다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약간 즐길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쪽으로…….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볼거리를 식품위생관리를 하는 데에 대한 홍보성이지 가수 불러서 노래 홍보하고 상관없잖아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한 방법인데 다른 방법이 없다보니까…….

전영희위원장

아니요. 그러면 그 가수 부르는데 돈 얼마 듭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전영희위원장

지금 여기 1억 원, 얼마입니까? 1억 5000만 원 드는데 가수 불러버리고 무대설치 해버리고 뭐하는데 돈 다 들어가 버리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아닙니다. 가수 아주 싸게 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MBC 방송국 했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외식업 주위에서 했기 때문에 가수 그런 데 돈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울산시에, 쓸데없다고 내가 표현한다며 하면 다른 데에서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자제하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가 안 그래도 많아서 지금 그 행사보다는 우리 부위원장님 이야기 하는게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게 그 성격에 맞게끔 행사를 해 달라는 거죠. 꼭 그 방법 말고도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대안을 찾아보세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다음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식의약안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62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서비스강화 부분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면 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보조금 예산편성이 5억 8300여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우리 울산 관내에 일반병원 다 포함해서 응급실이 갖춰져 있는 병원을 말합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내용에 대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우리 울산에는 응급의료분야기관은 울산대학병원이 권역응급의료기관, 동강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나머지 일곱 군데는 그냥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울산응급의료지원센터, 중앙응급의료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과연 의의사가 그 숫자에 맞게 있는지, 의료장비가 있는지, 응급환자가 그때 맞게 왔는지, 그 많은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에서 A, B, C, D 이렇게 구분해서 A는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으로 주는 형태입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수일

안수일위원

이것도 인센티브 그런 내용으로 보면 돼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렇죠. 그 기준에 맞으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면 할수록 항상 적자입니다. 그래서 의료에 따르는 수가를 많이 못올리고 국가차원에서 국비로 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 민간경상보조금 현황에 보면 죽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이것은 우리 시 지원근거 조례에 준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보조금 심의를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광역시 시보조금 조례에 준해가지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한의사회 여기 의료봉사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한의사회에서 자부담 4000만 원하고 우리 시에서 4000만 원 보조금 지원해가지고 8000만 원 의료봉사 사업을 펼치는데…….

백운찬위원

400만 원입니다. 800만 원.

수일

안수일위원

400만 원인교?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많은 돈도 아니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물론 한의사회에서 연년이 여름철도 지역의료봉사하고 해외도 나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여기에서 그럼 보조금 사업하면 이 정산내역서 다 제출합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과에서 감사도 하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감사실에서도 전부다 합니다.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런 데서도 400만 원, 800만 원 하는데 주로 이런 분들도 사용내용은, 여기도 한번 과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울산광역시한의사회의 80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인지요?

수일

안수일위원

예.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울산광역시한의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한의학으로 건강수준을 높일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현재 남구의 복지관에 정기적으로 가서 침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주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자기 인건비는 무료봉사 형태로, 그래서 적은 우리 시비보조로 해서 엄청난 큰 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만 원입니다마는 실제로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자체도 400만 원하고 더 권장해야 된다. 그런데 협회에서 복지관에 다 갈 수 없다보니까 지금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독려를 해가지고 다른 복지관에도 갈 수 있도록 계속 해야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보조금사업치고 400만 원 너무 적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 높은 의술을 직접 와가지고, 쉬는 날 가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고맙지 않습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그렇죠. 사실 이 지역사회에서 보면 각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의료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특히 한의사회에서 연년이 이래가지고 보통 봄·가을로 하든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여름에 이렇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자주 합니다. 매주 월요일 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매주 월요일에 하지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매주 월요일 19시 30분에서 21시 30분까지 2시간 하고 있네요.

수일

안수일위원

여기 보니까 한의사회에서 지역사회 진료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4000만 원 인줄 알았더니만 400만 원이었구나.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진짜 고마운 일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예, 그런데 한의사회에 물론 알아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취약지역에 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노인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도 가지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이것은 사실 남구 쪽에 사회복지관 한 군데만 가고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요.

수일

안수일위원

앞으로 지원이 필요하면 좀 더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원도 있고 그런 취약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 데에도 살필 수 있도록 지도편달도 바라고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국장님이 4시까지 어디 가야 된다고 해서 저도 마음이 급합니다마는 정 바쁘시면 시간되어서 가시고, 가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식의약안전과장님, 웰빙라이프는 서휘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웰빙라이프이기 때문에 밖에서 그렇게 먼지 날리고 바람부는데 텐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가수가 와서 그렇게 공연하고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보다도 그게 웰빙라이프라는 제목에 안 맞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우리 울산에 정말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드는 명인들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곳을 행사장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방문해서 하고 그런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페이스북에 올리게 하고 홍보하게 하고, 이런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웰빙라이프에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십사 하는 이야기이지 그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한번 숙고하셔서 같이 위원들하고도 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그런 행사는 아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들의 눈이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위원들의 눈과 시민들의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과거와는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청소년도박에 대해서 생각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소년업무를 맡고 보니까 별 희한한 게 다 나오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성향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말이죠. 인터넷에 청소년도박이라고 한번 쳐 보십시오. 쳐 보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대화를 조금만 해 보면 청소년도박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얼마만큼 많이 전파되어 있고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하시게 될 거에요. 사실은 이 자리에 청소년회복지원센터, 아시죠. 센터장님?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예, 그분을 모시고 청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절차상 3일 전에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못 모셨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청소년도박이, 도박 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데 그 도박에는 반드시 뭐가 따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돈이 따릅니다.

백운찬위원

돈이 따르죠. 돈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급전을 빌려주는 그런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직들이 청소년들을 자꾸 끌어넣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행간에 불법금융거래, 자기들끼리는 이것을 급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급전이라고 하는데, 이 급전이 지금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년들이 하는 도박 그 자체는 스포츠토토 이런 사이버도박이에요. 현실도박이 아니고 사이버도박, 가상도박인데요. 거기에서 돈을 한 번이라도 땄다 그러면 이 친구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급전에 대한, 급전을 어떻게 빌리느냐 하면 만약에 30만 원을 빌리면 3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2만 원만 주면서 8만 원은 선이자, 어른들보다 더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못 갚으면 곱하기 5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본 위원이 어제 파악해본 바로는 울산에 지금 2000만 원 이상의 이런 빚을 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울증과 자살충동 그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도라든지 강탈이라든지 소위 이야기하는 아리랑치기라든지 또 청소년들에게 맞지 않는 호객행위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이런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청소년 가출 체험을 하룻밤 하고 나니까 이 청소년들에 대한 눈이 확 달라지는 거죠. 하룻밤 제가 돈 없이 거리에 나가서 떨어보니까 그건 범죄인이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한 번의 실수로 급전을 빌려 쓴 이상 이 아이는 뭐로 연결된다고요?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학교는 학교에서 도박교육 시켰냐 안 시켰냐가지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경찰은 이런 아이들을 구속시켰냐 안 시켰냐만 가지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우리 시청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시간이 없다. 그러면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여러 가지로 우리 청소년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사할 때도 늘 빠지지 않으시고 오셔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게임·도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단속과 교육은 경찰청에서 형사파트나 여성가족청소년계에서 교육을, 형사파트에서 단속을 하고 여성가족청소년파트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중독센터가 중구와 남구에 2곳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가장 우려했던 대답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저는 과장님이 그런 대답을 안 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물론 상담복지센터에서…….

백운찬위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고, 경찰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학교밖청소년들이라든지 해서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케어하기 위해가지고 노력하고 있고요.

백운찬위원

과장님,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 급속하게 번지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것을 사실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우리 다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나설 테니까 우리가 시청, 교육청, 경찰청 같이 유관기관, 관련 연계기관 합동간담회 같은 것을 하고 이런 합동대응기구를 필요하면 만들어서 합동으로 접근해 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 영혼하나도 문제에요. 그렇죠? 여기 도박에 빠지면 이 아이의 영혼 하나도 문제인데 이런 영혼들이 지 영혼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전파시키고 다치게 하고 멍들게 합니다. 개과천선이란 말이 있잖아요. 청소년기에 고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 과장님 손을 떠나버리는 날에는 우리가 손 댈 수가 없어요. 과장님, 계속 오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일들은 좀 융합적으로 일하자,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은 저쪽 업무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의 눈을 이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과장님, 함께 해야 됩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경찰청에서 같이 현재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관에서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다 같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눈을 따뜻하게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기관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이고,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서로 의논하고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백운찬위원

그렇지만 제가 교육위원회가서 이 말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고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손잡고 그런 것 하라고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항상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좀…….

백운찬위원

그렇게 좀 하면 좋겠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사실 이렇게 깊이 있는 줄은 저도 오늘 처음 위원님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힘을 합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건강정책과장님도 여기 개입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정신건강 그 우리 있잖아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쪽에도 동원할 일이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모든 행정이 이제는요 융합적으로 같이 해가지고 시너지를 냈을 때 우리 주민들이 감동하고 ‘아! 이래서 공무원이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정치인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이 학교밖학생들하고 하루를 지냈다는 5분 자유발언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뭉클했거든요.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도 위원님만큼 우리가 깊이를 몰랐다는 게 저도 한번 더 다잡아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봅시다.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요. 다문화가정 자녀들, 이거는 제가 어제 주제를, 키워드를 다문화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했어야 되는데 같이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복지인구정책과장님하고도 좀 상의하셔가지고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어린이집 입소순위가 100점입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우선입니다.

백운찬위원

우선이 아니죠. 100점은 다자녀가정이 150점, 200점 이러니까요. 사실 100점은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직장을 가진 엄마들은 맞벌이가정은 200점 이러니까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늘 어린이집 입소순위에서 밀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문화가정, 저소득 이런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문화가정의 부부가 생각할 때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내가 일하러가겠는데,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일을 가야 내가 애를 봐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해가시죠. 지금?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빨리 고쳐줘야 다문화가정의 그 부부가 맞벌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다문화가정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요. 지금 100점이에요.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년, 3년 전에는 국장님 말씀대로 저소득, 다문화가정이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요 맞벌이, 그다음에 다자녀, 장애인 가정, 그리고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밀려요. 한번 체크해보시고 꼭 이 문제는 다문화가정, 저도 어제 제보를 받고 생각해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체크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가 며칠 전에 가고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우리나라 근로권장시간이 주 52시간 근로지침으로 바뀌었잖아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지원들이나 체계들은 거기에 따라가 주지 못하니까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그러니까 아마 15명까지가, 직원은 5명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담당계장님.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청소년일시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백운찬위원

일시쉼터는 10명이고요. 장기가 18명에 1명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 제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서,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런데 현재 5명에 열 몇 명이 있더라고요. 현재 15명은 안 되고요. 그런 기관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청소년 걔들 다 큰 애들 12, 13명 데리고 있으면서 5명이 부족하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52시간 근로를 하려면 3교대를 해야 됩니다. 방법은 3교대밖에 없어요. 3교대를 해도 이 사람들은 명절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자기 연차도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3교대를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짝수가 나와야 되죠. 6명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인력이 6명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6명이 되어도 거기에 보면 소장이 있고 또 행정요원이 있죠. 그런데 제가 행정요원을 보니까 행정요원은 우리 관에서 가능하면 ‘행정만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애들 열댓명에 지도자가 5명, 4명 자기까지 포함해서 5명인데, 행정이 얼마나 많아서 그 사람한테 행정을 하겠습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억 원을 써도 행정인력을 안 주는데요. 그러니 이런 인력을 소장이 알아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융통성 있게 지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책자로 조금 넘어가서요. 255쪽을 좀 봐주시면요, 우리 자료집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이름 참 좋아요. 새로일하기센터 있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새로일하기센터는 성적표가 안 나와요.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죠? 이것 3개 기관이 일자리창업에 있어서는 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성향은 조금 다른데요…….

백운찬위원

다릅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앞에 2개는 같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여성회관과 인력개발센터는 그야말로 직장을 하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요. 새로일하기센터는 일자리를 서로 연계를 해 주는…….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연계에 대한 성적표가 안 나와서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2개의 기관을 비교해 보면요.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비슷한 업무, 비슷한 역할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업무에 있어서는, 그죠? 그런데 보시면 교육수료자가 여성회관은 9550명, 7779명 그렇죠? 그런데 이쪽 뒤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545명, 1807명이에요. 그런데 취업창업자 수를 보면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1289명, 958명 해가지고 거의 50% 정도의 취업자 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자격증취득 수도 거의 여성회관하고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두 기관의 업무가 겹치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이런 유의미한 차이가,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은 반드시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원인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 해봤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지 않습니까? 한 기관은 교육수료자의 50% 정도를 취업시켰고 자격증도 따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한 기관은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자, 창업자 수는 거의 8분의1 정도 되겠죠. 그죠? 언뜻 계산하기에, 하나는 2분의1이고 하나는 8분의1이다 이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는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때는 두 기관의 성과지표에 대해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집은 이렇게 성과를 냈는지 어떻게 해서 이 집은 성과를 못 냈는지 살펴봐서 성과 낸 쪽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주고 성과가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이것을 벤치마킹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제가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국장님 바쁘다니까 내가 바빠서…….

전영희위원장

천천히 하십시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울산공공병원 이것은 과장님 안 계시니까 나중에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국장님.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우리 국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이나 이런데, 소관 시설들의 직원들한테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게 많이 있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복지카드?

백운찬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여태까지 없다가 내년에 생기고 복지기관…….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주로 원생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복지카드…….

백운찬위원

아니요. 원생들 말고 종사자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복지시설…….

백운찬위원

예, 있어요.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아! 어린이집 올해부터 하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줘도 좋기는 한데요. 이거 아까 여성 생리대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령해야 되는지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그죠? 어떻게 수령하고 계시냐 하면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내 카드를 써요. 쓰고 그 영수증을 갖다 주면 거기 확인하고 돈을 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따 참 할 일도 되게 없다, 이것까지 다 검사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이것 인력낭비지 않습니까? 복지비로 줬으니까 그 복지비로 준 돈 가지고 설마 담배사서 피고 술 먹는 것만 못하게 하면 어디에 쓰든지 간에 ‘올해 내로 너희 써라’ 그게 복지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걸 뭐 확인하고, 확인시켜주는 사람 인력낭비죠. 그렇잖아요. 확인하는 사람 인력낭비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본 위원의 공약 중에도 울산화폐가 들어있었어요. 울산화폐, 우리 지역화폐 발행하면 지금 우리 울산 어린이집에 주는, 7688명에 3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30만 원씩 다 주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발전시켜서 다 준다고 보면 이것만 23억 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아마 복지기관에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카드로 낭비하지 말고 카드로 담아주지 말고 우리 울산화폐를 발행해가지고 찍어가지고 1만 원짜리 일괄적으로 다 찍어서, 또 인쇄비 얼마 안 들어요. 화폐실에 가가지고 찍으면 처음에는 돈이 좀 들지만,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면 울산지역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수가 다시 흘러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우리 상인들 키우고 우리 울산으로 일정 부분은 세수로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고 돈다고.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렇게 돌고 돌아야 되는 돈을 갖다가 ‘어디 썼노?’ 그것만 딱 확인하고, 어디 가서 썼는지는 안 따져요. 그냥 술 안 먹고 담배 안 사 피웠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굉장히 낙후된 행정입니다. 시장님은 지금 세수 하나라도 만들어 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 이왕에 쓰는 돈 이렇게 만들어주면 쓰는 사람도 좋고, 우리 시도 좋고 다 좋잖아요. 우리 상인들도 좋고, 국장님?.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이것 꼭 제안을 해서 쓰는 사람도 조금,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냐하면 ‘아! 치사뻥이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요. 치사뻥이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행여나 안 써야 될 곳에 쓸까 싶어서 염려 차원이지…….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화폐를 하면요. 그 화폐에다가 ‘이 화폐는 유흥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딱 박아놓으면 상인들이 그것 안 받아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것 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시간에 쫓겨서 그냥 이정도 하렵니다. 고생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꼭 가셔야 되는 겁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안 가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백운찬위원

껐습니다. 일단 다른 분 하시죠.

전영희위원장

제가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363쪽에 무료한방 의료봉사가 있는데 아까 4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봉사지역이 어디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남구에 복지관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거기만 결정지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이것은 한의사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어디 가라고 한 게 아니라 협회에서 봉사활동을 거기 하니까 그쪽으로…….

전영희위원장

거기만 가겠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400만 원 1년에 통계를 내자면 어림짐작해서 한 달에 35만 원 정도는 가겠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 어디다 쓰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재료비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평균적으로 몇 분에게 씁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몇 명을?

전영희위원장

예, 몇 명한테 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잠깐만요. 1000명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월 1회 갈 때마다 1000명에게 진료를 합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연간 1000명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연간 말고 월에?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주로 하는 것이 침, 부항 등 한약 처방하고 건강상담하는데, 의료봉사는 연간 20회에서 30회 정도 해가지고 1000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아까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했잖아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한 달에 한 번 간다면서 뭐가 20회, 30회가 나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2017년도가 20회가 되겠고…….

전영희위원장

예.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올해가 4월에서 10월까지 주 1회 한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지원을 하시면서도 내역을 모르십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내가 파악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서면으로 자세한 것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리고 이동응급의료세트차량운영비가 1억 원입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1000만 원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1000만 원입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2017년도에는 얼마였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작년에도 1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1000만 원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바뀐 것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이것은 어디로 사용이 되죠? 이동응급의료세트차량운영비.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학병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것, 장비라든지 기자재관리 그다음에 훈련 나갔을 때 사용하는 돈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저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판매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식품 판매업, 면적에 따라 허가기준이 다르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기타식품 판매업은 일반식품을 판매하는 300㎡ 이상에 대해서 기타식품 판매업으로 각 구·군 위생과에서 신고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 외에는 다른 기준은 없나요? 1000m 또는 2000m, 같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똑같습니다. 식품 판매하니까 신고받아가지고 거기서 관리차원이지,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김시현위원

그러면 300㎡ 이상 되는 것은 허가기준이나 다 같네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영업장 면적 변경 후 미신고 또는 무단확장했을 때 1회 위반하거나 2회 위반하면 그 위반에 대한 처리 매뉴얼이 있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렇습니다. 1년 중에 1차 위반에는 시정, 2차는 영업일 15일 이렇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시행규칙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 2회 위반하면 행정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영업정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영업정지요. 제가 행정처분현황 2년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마트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천상점에 1회는 시정명령이 갔습니다. 위반 날짜가 2017년 9월 29일인데 2018년 5월 1일 한 번 더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처분사항이 시정명령으로 기록되어있거든요. 이거 확인 한번…….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것도 자료드릴게요.

김시현위원

아니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시현위원

이것은 자료 요구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됩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이해를 잘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시렵니까?

김시현위원

1회, 2회 처분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시정명령이 나왔고 1회 위반하고 나서 1년이 안 되었어요. 2017년 9월 29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일 위반했습니다. 1년 안 됐지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 전에 한 번 더 위반했습니다. 아까 2회 위반하셨을 때 영업정지라고 말씀하셨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지금 시정명령으로 처분되어 있거든요. 처분사항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위반내용이 1차에 보니까 영업면적변경 후 미신고이고, 그다음에 2차는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위반행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행위위반사항이 다르면 행정조치도 다릅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같은 위반사항을, 똑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때요.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일반 마을이지 않습니까? 작은 마을이죠. 천상 같은 경우도 마을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형마트가 하나 딱 들어오면 사실상 피해 보는 주민들이나 슈퍼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면적기준도 제가 다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299.22㎡ 이런 면적허가받는 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300㎡ 미만, 이상 걸쳐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해봤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것도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가지고 한번 더 지도·단속 부탁드리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판매업소 휴무제, 전부 다 실시하고 있지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5개 구·군에 있는 휴무제에 대한 매뉴얼이 다 같나요? 조례도 다 같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이 판매 관련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설명이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구·군은 모르겠지만 울산시는 아마 거의 다 동일하게 그것을 적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시현위원

지금 울주군이 비어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이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휴무제에 대해서.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휴무제는 상공부서다 보니까 우리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있는지 이런 위생 쪽만 챙기고 휴무제라든지 허가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나머지 종합적인 사항은 또 상공 슈퍼담당부서가 있다보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오늘 복지여성국 마지막이니까요. 당부도 좀 드리고 몇 가지 질의만 더 드려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미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여성국장님 행사나 아니면 앞에 가신 과장님 행사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행감보다는 먼저 사전에 행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 계속 ‘배려해 달라, 서로 배려해 달라’ 말씀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가 있다면 꼭 참석해야 된다면 사전에 행사일정을 잡기 전에 의논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도 백운찬 위원님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뭘 하나를 이야기하면 ‘담당과가 다르다’, ‘내 소관 과가 아니다.’라고 모든 과에서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반대로 보면 지금 이 사업을 죽 다 보면 분명히 담당과가 다른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 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타 국장님들 다 만나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집중해서 우리 과에서 다 할게’ ‘이것은 너희 과에서 다 해라’ 이렇게 전면적인 업무재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되어야만 지금 시청에 계속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량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효율성도 높이죠. 만약 이게 개인기업같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난리 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까? 전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복지여성국 이제 끝나지만 앞으로 어쨌든 남은 기간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전혀 자체를 배려 안 해 주시고 저희들이랑 한다면 저 혼자 이 복지여성국 회차 넘겨서 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아니 위원님, 뭘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배려를 좀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청소년부분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보호와 육성 이 부분 나눠서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업무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주신 게 이동응급치료의료센터차량이 있죠? 이게 2017년 보니까 아까 1000만 원, 1000만 원 그대로라고 하셨는데 앞에 2017년도 500만 원 했어요. 그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500만 원.

서휘웅위원

수정하시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제과협회 363페이지입니다. 협회의 사업내용에서 동네빵집 신제품 개발 등 지원해서 나가는데 이 부분이 정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 지금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추가적인 것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동네빵집살리기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개인빵집이 프랜차이즈에 밀려가지고 많은 업소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창업했는데 경영을 개선시켜야 되겠다싶어서 동네빵집살리기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 사업은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고래빵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동네빵집 이용홍보사업이라든지 제품포장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울산시제과협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휘웅위원

저희들은 업무편리성,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이런 지회나 협회에 주죠. 주는데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왕 정말 신제품 개발하고 그 업체가 살아나려면 이렇게 지원되어서는 그 업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더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 엄격하게 울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렇게 보면 의구심이 드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한 개 사업의 자료인데요. 이게 어느 단체인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사업 안에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맞는 데 그 비용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치해서 서류 맞춘 것만 보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 갖고 있는 것 하면 형사건에 횡령까지 다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사업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앞에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밝히고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자는 거니까 앞으로 하는 데 대해서 좀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지침도 한번 더 내려주시고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라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저에게 민원이 온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의 건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졸업 후 경력 2, 3년의 경력직을 채용하는데 교대직군의 경우 1호봉의 시급이 8610원이고 2019년도에 최저임금 8530원과 비교했을 때 80원이 높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우리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인건비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그러면 여성가족부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우리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은 몰라도 되는 사항이네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죠. 몰라도 되는 사항 아니죠.

전영희위원장

그러면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 지침에 따라서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이 해바라기센터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제가 처음 발령을 받고 한 번 갔었습니다. 그 소장님하고…….

전영희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없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시설하고 돌아가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가부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계속 같은 얘기인데 ‘어느 부서의 일입니다’ 하는 대답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올 대답이 아닙니다. 맞죠?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데요. 우리는 여가부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하는 역할이 계실 겁니다. 들어봐 주시고, 방문을 했다면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이 급여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물어보십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별한 어려움,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 이렇게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저도 지금 듣고 당혹스럽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과장님 2018년도는 다 지나가고 2019년도에 청소년문화센터건립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이 있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진행 중인 것 설명 좀 듣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문화센터가 2015년도에 교육청하고 지금 우리 시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당초에 우리 시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 세 시설이 들어가기로 2016년도에 이야기가 되어서 2017년도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150억 원이 투자된, 부지 매입비가 제외된 430억 원 사업에 150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위원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교육감이 바뀌시면서 그 우리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봐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무자와 우리 시장님께서도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전영희위원장

시설 이름이 뭡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3곳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각각 이름과 지역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이름과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중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금 가족문화센터는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남구 야음동 쪽에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설이 당초는 2019년 7월에 입주예정이었으나 공사진행상 10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물론 사회취약계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시 또한 예산이 녹록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장애인 쪽에도 해 줘야 되고, 또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에 20년을 일해야 되는 노인들에게도 지급을 해야 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방향제시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도 알찬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고 과장님도 힘들겠지만 의논을 하세요. 어떤어떤 것 하는 진행과정에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의논을 하시면 저희도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노력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전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가 복지 쪽에 다른 과장님들 계실 때 돌봄직종종사자 급여를 평균을 내보니까 180여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과장님 오시고 그런지 하여튼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온 것만 그런 건지, 그래서 아까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해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 봐야 수당 정도겠죠, 그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라도 돌봄직종종사자 또 복지종사자들의 급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번에 시장님 또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복지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세세한 것은 봐야되겠지만, 특히 이 여성가족청소년과에 링크되어 있는 소관 종사자들은 가장 맹점이 뭐냐하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되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법률의 혜택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 그게 굉장히 저도 속상하고 굉장히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부서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든 청소년지도사든 돌봄종사자든 하여튼 모든 종사자들을, 과장님 다 식구들 아닙니까? 과장님이 챙겨줘야 할 식구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급여, 처우가 언제까지 이렇게 최저시급에 턱걸이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많이 개선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되어있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종합상담소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여전히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시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어제는 아주 순수 기본이었고 그 외에도 보면 처우개선수당도 있고요. 또 자격수당도 있어요. 월 4만 원, 6만 원, 10만 원 정도 기본에서 더 개인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 지금 어떤 데는 그게 포함된 데도 있고 제가 보니까 안 되어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다 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 게 이렇고요. 그러니까 각 담당자들마다 조금씩 기준을 달리 한 것 같아요. 어떻든 지금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최저시급을 넘겨서 다행은 다행입니다마는 언제까지 이렇게 최저시급에 우리가 기준 잡아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상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지속이 안 편한데 누구를 상담하겠습니까? 지가 처우가 무슨, 굉장히 기초 아주 최저시급에 그런 처우를 받고 있는데 오지랖이 넓어도 유분수지 지가 무슨 다른 상담을 마음 편하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돌봄종사자, 상담업에 계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계속 처우, 처우, 처우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처우가 어느 정도 되어줘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 상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돌아볼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좀 그렇게 꼼꼼히 따져서 체크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 상담소에 계시는 분들 급여가 여기는 빠졌는데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돈 나올 구멍이 있는 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하면 국장님,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의 기금이 굉장히 많죠? 여성발전기금, 우리 식의약안전과에도 기금이 있고.

홍식

김홍식식의약안전과장

기금,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저쪽에 청소년과에는 뭐 없습니까? 거기는 기금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양성평등기금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양성평등기금, 그런 기금들이 한 해에 몽땅 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많이 써도 기금은 50% 이상은 한 해에 소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어떤 기본적인 기금은 조성을 해 두고요. 거기에서 더 있는 이자라든지 놔두고 다음 돈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사항은 아닙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예를 들면 올해는 7000만 원 정도 예산사업을 했는데…….

백운찬위원

7000만 원인데…….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5000만 원 정도 밖에 사업이 없어서, 그 5000만 원 가지고 공모를 해서 목적사업에, 양성평등에 맞는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에 공모사업을 응모를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금 30억 원.

백운찬위원

30억 원을 가지고, 그 30억 원을 내년에 집행해야 될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자를 하면…….

백운찬위원

아니…….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30억 원 그것은 계속 기금으로 있는 것입니다

백운찬위원

있는 거죠. 그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안 씁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30억 원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현재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짜리?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1년씩 예치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1년씩 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1년씩 예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지금 내년 사업…….

백운찬위원

그래서 1년치 해가지고 지금 이자 몇%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퍼센티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내년에 확보될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운찬위원

국장님, 이것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보면요 보통 기금 운용하는 것을 보니까 3개월 단위로 끊는 기금들이 많더라고요. 3개월 예치하는 기금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개월 예치하는 것하고 1년 적금하는 것하고 보통 이자율이 0.6%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3개월 하게 되면 1.4% 정도, 제가 은행에 그것을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4% 정도 준다 하더라고요. 2년을 하게 되면 보통 2% 선에서 0.1% 왔다 갔다 합니다. 2% 넘을 수도 있고 2% 낮을 수도 있고, 그러면 벌써 거기서 0.5%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국 소관은 어떤 지는 제가 다 못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우리 복지여성국에는 1년씩…….

백운찬위원

전부 다 1년치로 하고 있습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백운찬위원

예, 그것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면 1년치를 하고 계시면 그 1년치를 가지고 또 계약을 할 때, 그 금융회사한테 계약을 할 때 옵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바우처 끊으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이 잠깐잠깐 있는 그 이자 그것을 가지고 금융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진흥원이죠? 보육진흥원에 취약보육종사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돈을 거기서 후원해가지고 합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바우처 사업에서 남는…….

백운찬위원

거기서 이자 조금 남는 것 공헌기금 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여성국에도 사실 기금을 다 모아놓으면 제법 될 것 아닙니까?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위원님 기금이 다 어떤 사업이라는 게 과마다 있듯이 대부분 다 보면 그 사업에 맞는 거기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백운찬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1년 치를 해놨으니까요. 그것은 굉장히 잘 한거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3개월치 해 놓은 데가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고 반이라도 잘라서 1년으로 돌리면 0.5%, 0.6%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나단 말이죠. 몇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치를 해놨다고 하니까 1년치로 해 놓은 것을 계약할 때 ‘우리가 너네한테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몇 십억 원, 몇 백억 원을 가지고 있는, 예치를 하는 고객이라면 금융회사에서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조건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러이러한 곳에 너희가 공헌을 좀 해 달라’,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공헌금도 좀 받아내고 하여튼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이니까요. 잘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최대한 국장님 돈이다 생각하시고 좀 많은 것을 금융사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현하시기 바랍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1년치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다른 데는 3개월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복금

정복금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업무 추진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