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13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817턴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김춘수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선서) (교통정책과장 김석겸, 버스정책과장 강윤구, 물류택시과장 최홍식, 건설도로과장 윤승일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교통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먼저 오늘 증인신청하신 분 회의실로 들어오시게 해주시죠. 아침부터 증인 및 참고인 두 분이 10시 반에 출석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하니깐요. 일단 그 두 분부터 먼저 질문하고 나머지 행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내버스 시비보조금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오늘 출석하신 두 분을 모시고 증언 및 진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언 및 진술에 앞서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신도여객 김일균 대표이사님입니다. 이어서 참고인으로 신도여객 전 승무원인 이종우님 나오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신도여객 김일균 대표이사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도여객 대표이사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신도여객 김일균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일균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먼저 질의 신청하신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동착석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증인께서 오늘 바쁘실 텐데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오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신도여객 대표이사로 계시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혹시 대표이사가 한 분입니까, 또 다른 분이 계십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대표이사, 회사, 사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자 두 분. 각기 대표이사입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그러면 증인께서는 사장이십니까, 회장이십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때때로 사장, 회장을 같이 대표이사로써 칭하고 있습니다. 회장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회장으로 부르면 되겠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대표이사님이 지금 신도여객에 재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저는 한 7년 됐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다른 대표이사는 얼마나 됐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한 3년 됐습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분은 3년 되었고요?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저희들이 의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신도여객에서 지금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있는 이종우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데요. 이종우 씨의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며칠 전부터 시청후문 쪽에서 계속 철야단식 농성을 하고 계셨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몇 차례 면담을 통해서 참고인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신도여객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재정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재정집행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늘 증인으로 저희들이 출석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2016년 시내버스 표준회계실사 및 운송원가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중형 운전직의 임금을 대형 1호봉으로 산정하고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임금체제가 각 회사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형버스와 대형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울산시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때, 인건비지원을 받을 때는 ‘중형운전직도 대형과 똑같이 1호봉으로 지급한다.’라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신도여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저희들은 중형버스가 대형으로 타는 경우에는 일반 대형버스는 타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태우는 회사도 있고 또 안 태우는 회사도 있습니다마는 노사관계의 여러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부 리무진버스에 대해서는 기사가 부족할 때는 중형버스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는 많지는 않고요. 단지 저희들 리무진버스는 특이상 울산에서 각 사에 퇴직하는 아주 우수한 종사들, 아직 근로가 더 가능할 수 있는 사람들, 아주 베테랑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 사람들 임금체제가 일반 대형버스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임금을 지원할 때는 중형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직에게도 대형버스와 똑같은 임금으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도여객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버스회사들은 실제 중형기사에게도 대형버스와 똑같은 1호봉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회사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저희 회사는 좀 특수하게 구분하는 데, 저희 실무자가 오늘 같이 제가 대동해서 나왔습니다. 이 담당이사가 설명을 좀 보충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서, 담당이사가 좀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석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면 증인선서를 적어야 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발언은 증인께서만 하실 수 있고요. 자료를 좀 참고로 받아서 증인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직접 여기서 하시려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되셔야 되는 건데.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아, 그래요? 제가 답변 드리죠.

저희들 중형버스의 임금은 실질원가, 우리가 실제 지급하는 원가 그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대형버스는 우리는 태우지를 않습니다. 태우지 않고, 태운다 해 봐야 리무진버스에 결원이 생길 때는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 표준원가, 운송원가에 대해서 지불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 타 사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송원가에 대해서 사실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신도여객에 대해서는 중형버스와 대형버스의 임금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대형 1호봉을 주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률 계산할 때, 전체 임금인상률을 4.06으로 했었는데 ‘중형버스도 그러면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서 임금을 더 올려주자.’ 이래서 임금인상률을 5.6%로 일괄 원가로 계산해서 회사별로 지급한 사안이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시내버스와 다른 리무진버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리무진버스는 우리 시에서 적자노선 지원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정면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난 부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리무진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리무진은 현재 시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에서 계속 인건비를 자꾸 보조해 주신다고 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에 인건비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인건비로 지원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인건비만, 특별히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난 운송원가, 운송원가 대비 적자비용 거기에서 지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적자가 보면 운송원가의 71%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자보전하는 그 부분이 상당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법에 보면 ‘지원의 목적에 맞게끔 관리하여도’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제50조 재정지원 항목에 보면 9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지원을 하고 나서 관리·책임이 버스정책과에 있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상 보조금 그런 부분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보조금들이 항목상은 보면 보조금이지만 분명히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작성해놓은 요구자료 2-4를 보시면 거기에 예산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4에 보시면, 예를 들면 오른쪽 페이지에 운수종사자 사기진작 해서 민간행사보조, 그다음 운수업계보조금 그런 부분들이 다 307-04, 09로 되어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적자노선 재정지원 이 부분도 307-09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목상은 이렇습니다만 위에 있는 이 보조금은 사전에 일반보조금과 성격이 같습니다. 사전에 보조금을 교부를 하고 자부담과 합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그 정산해서 보고하는 그 방식인데, 지금 하단에 있는 운수업계보조금 이 부분은 사전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라 사후개념입니다. 운영을 했는데, 운영해서 원가가 이만큼 발생을 했고, 그렇다면 이 표준원가를 계산해서 그 차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형편에 맞게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지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보면 2016년까지는 60%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경우 같으면 90%에 육박을 했고, 올해 경우 같으면, 사실 향후에 추경까지해도 88%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대1 보조금에 대한 검사, 이 부분은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관련법 제51조에 보조금 사용 등 해서 목적 나와 있습니다.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받거나 융자 받는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되어 있고요. “지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 하에 한다.”고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이것은 항목별로 분명히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약간의 배경설명을 위해서 제가 길게 설명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의 부분, 이 부분은 연간 매년 공정하게 외부 회계법인에 위탁을 해서 이 회계검사하고 원가조사라는 것을 보통 4, 5개월에 걸쳐서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독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그 관련된, 분류되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역을 저희가 받은 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관련법에 따라서 항목별로, 내역별로 나누어서 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질의.

박병석위원

과장님,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요.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중형버스도 1호봉에 준해서 원가 산정해서 드리잖아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급인상률에 인건비 인상 부분이 원가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부분이지 중형 얼마, 대형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거를 표시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제 책임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시에서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도여객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중형버스 기사들,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죠? 조합원이 아니죠? 비조합원이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정규직원입니다.

박병석위원

비조합원이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비조합원이죠. 조합원, 그것은 노동조합의 비조합원이죠? 이제 중형을 퇴직을 하고 대형에 취업을 다시 하게 되면 이제 정식 조합원이 되죠.

박병석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직 승무원 채용시 노사협의회에서 채용하고 있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회사가 1차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항 또 사고유무, 1차적인 것은 회사가 심의를 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람을 몇 명에 한해서 회사가 1차적인 계획이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하죠.

박병석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자면 회사가 미리 노조에 ‘이러 이러한 사람은 우리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니까 좀 반대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가, 회사사업자가 노조에다가 반대를 해서…….

박병석위원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노조랑 협의하는 특이한 방식을 갖고 있네요? 다른 버스회사도 그렇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우리가 선정된 인원만큼, 왜냐하면 뽑아야 되니까.

박병석위원

다른 버스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사권한에 대해서는 회사가 집행을 하지만 협의를 서로 하도록 하고, 또 노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종우 씨와 관련해서는 회사는 노조와 협의하기 전에 채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이종우 씨는 아직까지 대형에…….

박병석위원

지원을 했었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저 양반은, 우리 회사에 기사로 있다가 여러 가지 해고사유가 있습니다. 어제 서류에는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뭐 어찌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해고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방해라든지, 상관폭언이라든지, 근태 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박병석위원

해고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그런 것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증인, 증인! 해고를 묻는 게 아니고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제 질문은 신도여객 중형직으로 재직하다가 다시 이제 대형직 운전원으로 재입사하려고 신청을 했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신청을 했을때 노조와 협의하기 전에 회사입장은 대형직으로 받아줄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원래는 큰 하자가 없을 때는 당연히 회사가 뭐 어떤……. 이 문제는 말이죠. 법원에 지금 계류 중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어 가지고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신도여객에서 중형직으로 재직하다가 본인이 대형직 운전원으로 재입사를 신청했고, 2017년 6월 1일자로 채용예정이었는데 노동조합에서 채용을 거부해서 채용이 무산됐다.’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거는 자기들의 이해관계 속이고요. 자기들의 이해관계고…….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신도여객 사측에서 이 이종우라는 대형직 운전신청자에 대해서 노조협의하기 전에 대형직으로 받아줄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에게 그런 부탁을 해서 채용을 거부하게 만들었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중형과 대형 통틀어서 1호봉으로 원가계산을 하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하잖아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저한테 묻는 것 아니죠?

박병석위원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원가계산을 해서 지급이 되고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신도에서는 특별한 회사랑 다르기 때문에 중형직 승무원에 대해서는 1호봉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중형의 급여는 실질 운송원가인데, 우리가 받는금액 원가가 있습니다.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원가 그대로 그렇다고 해서…….

박병석위원

지금, 증인! 지금 우리 울산시의 시내버스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 원가표에 의해서 1호봉으로 다 계산되고 있거든요? 중형버스 노동자들도. 그런데 신도여객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저희들은 운송원가에 의한 실질임금을 지급을 하고, 다음에 이제 대형 1호봉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형버스 1호봉을 주는 회사도 있고요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경영상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맞춰서 주되, 최소한의 운송원가에 맞는 시에서 우리가 원가를 받아서 대신 내는 거죠.

박병석위원

혹시 시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버스 운영비, 운영비라 하면 각종 후생복리, 인건비 다 포함되겠죠? 거기에 100% 쓰시는 건지, 아니면 회사의 어떤 대출이나 이자를 갚는데 쓰시는 건지, 그걸 조금 묻고 싶습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거는 회사에 경영하는 데 필요한 원가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로써. 그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부채를 갚는 데는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시 재정 지원이 490억 원입니다. 이것이 버스회사에 부채비용을 갚는데도 집행이 됩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원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원해 주지 않는 거 확실하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490억 원에 대한 예산이 울산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영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부채를 갚는데 또는 빚을 갚는데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부할 때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으면 다음 보조금 받을 때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가지고는 부채를 탕감을 한다거나 이 용도로 쓰이는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원가 계산할 때,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 다 포괄하잖아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가 빚이 100억 원이 있다.’ 그럼 100억 원에 대한 매년 이자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 이자도 우리 회사의 운영비로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운영비로 그거는 원가에 반영해 주기를 업체 측에서는 많이 바라고 있지만 그 부분은 누적된 부채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 세금으로 갚는 것은 형평상…….

박병석위원

바람직하지 않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맞지 않습니다.

박병석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래서 그 운송원가를 저희가 계산할 때, 그 이자 부분은 요구에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시가 각 회사별로 지원하는 이 490억 원에 대해서 항목별로 다 집행이 되는지를 감사하고 있냐고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항목별로 집행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짜 이런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자꾸만 설명이 길어지니까…….

박병석위원

제대로 감사가 어렵다, 이게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0억 원을 지원 받았는데 그 중에 이자를 갚는데 한 10억 원을 써도 잘 모를 수 있네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조금 자체가 남도록 하는 부분이 아니라, 100%를 채워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모자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부분을 가지고 부채를 갚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병석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당연히 모자라겠죠. 모자라는데, 부채를 먼저 갚고 나서 돈이 부족하니까 인건비도 최저임금도 못 주는 돈으로 줄 수도 있는 거죠? 가령 지금 신도여객처럼 4대 보험료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못 내고 있죠? 그러니까 4대 보험을 우선 내야 되는데 시에서 재정지원 받은 것을 가지고 부채 갚는데 먼저 쓰고 모자라면.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데 안 낼 수도 있 것 아니에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그건 아닙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석위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위원님,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이야기가 될까봐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지금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도에 최저임금보다 적용을 못 받는 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중형버스 기사들이더라고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것 최저임금법 위반인데 이 부분은…….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초기에는 일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다 지급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2016년도부터 소급해서 다 드렸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다 줬습니다. 다 지급됐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아까 4대 보험…….

박병석위원

그 신도여객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4대 보험 연체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연체 때문에 중형버스 노동자들이 실제 신용불량으로 다 걸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제가 오늘 여기에 뭘 질문할지 몰라서 자료는 저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4대 보험을 지급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임금이 우선입니다. 임금이 지급이 안 되면 차가 움직일 수 없고 두 번째는 가스대금입니다. 가스대금이 지불이 안 되면 차가 운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의 불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최우선으로 하고 체불이나 또는 경동가스 비용, 경동가스가 우리 울산시내에 다 통일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12년부터 ’16년도까지는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100을 기준으로 하면 50% 미만, 48%에 맞는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50%를 우리가 못 받았어요. 그것이 ’16년도까지 적자가 누적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17년도에는 울산 버스조합이 약 1백 1, 2십억 원 이상의 가스대금이 적체가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의 해결을, 전 회사가 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여객이 시범적으로, 표본적으로 경동가스에서 우리 차 18대가 93일간 중단된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단됨으로 해서 시로부터 또 행정명령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차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엄청스런 우리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를 운행을 안 하면 당장 시내버스의 발이 묶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뛰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면 가스대하고 임금을 우선 충당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4대 보험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은 뒤로 하더라도 그 두 가지는 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동가스로 인해 가지고…….

박병석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기업을 하면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증인님, 기업을 하면 상식적으로 인건비 당연히 줘야 되고 4대 보험 당연히 내야죠.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4대 보험을 내야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줘야죠.

박병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인건비 우선이라고 하시면 4대 보험 안 내도 됩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위원님, 우리 버스 외형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50% 지원을 못 받는데요. 50%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엄청스럽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16년도까지는 그랬고 우리가 ’17년도 와서는 시에서 90%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그게 시에서 지금 이게 공영제도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니고 시에서 100% 보조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는 것은…….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러면 이게 공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시민의 시간이라든지 모든 것을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면 그저 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증인님.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우리는 지금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도 아닙니다. 다만 개인 기업인데 버스 적자가 있다하니 시에서 그냥 일정 부분의 보조를 해주는 거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거기에 대한 경영의 책임은 기업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죠? 기업이 경영을 잘 못해서 50%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박병석위원

그걸 지금 시에다가 재정지원이 적어서 4대 보험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책임을 지금 어디다 떠넘기는 겁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4대 보험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것이고 좀 지체가 되었다는 거지 안 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걸 왜 안 줘야 됩니까? 당연히 줘야 될 돈인데, 임금 우선적으로 줘야 되고, 임금 매년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노사문제가 사회적으로 생기고, 다음에 가스를 안 넣으면 중단을 시키는데 그것이 우리 회사뿐만 아닙니다. 울산 전체의 시내버스가 다 그런 것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 그런 많은 고통이 있고 경영이 악화가 되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지체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도 안 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늦게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4대보험을 좀 넣고, 그것을 우선 하다보니까, 너무나도 외형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운송수입은 한정이 있죠. 교통 수요는 떨어지죠. 교통 어떤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객이 자꾸 감소되고 또 자가용이 불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는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어디 뭐…….

박병석위원

사회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울산에 버스회사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수입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을 억지로 감내를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타 시내버스 회사는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죠, 대부분?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내나 마찬가지죠.

박병석위원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장사가 안 되면, 손해가 나면 상식적으로 문을 닫겠죠, 그죠?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매년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돈이 안 되고 맨날 빚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장사 문을 닫겠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울산에 있는 버스회사들은 어쨌든 시가 거의 지금 90%에 가까운 적자보전을 해주니까, 경영개선이나 아니면 경영혁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부족한 것을 시 보고 돈 내놔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12년부터 ’16년까지 누적되어있는 것 그건 우리 회사뿐만 아닙니다. 그때 가스비가 120억 원이 전체적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상환하고 우리가…….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해 본들, 그거는 경영을 하는 그 기업의 문제잖아요. 그 기업이 경영을 못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울산에 110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110만 명이 지금 지하철도 없어요. 오로지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건 버스와 택시뿐입니다. 그런데 버스의 수송률이 지금 16%라고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거죠. 배차간격이나, 배차시간이나, 운행시간이나그다음 기사들의 어떤 난폭운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울산시민 117만이 버스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이야기를 지금 저희한테 하시면 안 되죠. 과거에 그렇게 손해가 났든 누적이 됐든 부분은 경영을 잘 못해서 그런 거고요. 그걸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거는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데 대해서 충분하게 그런 어떤 인건비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내라고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 부분을 못 내고 있었다 하니 그 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저희 버스회사는요. 위원님들도 다 사업을 하시겠지마는 은행에 워낙 회사가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는 거는 수입이 안 생기고, 차를 많이 안 타다 보니까 그런 현실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도 은행에선 잘 없습니다.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 회사가 다 그렇습니다. 누적되어있는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해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충당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지원 받는 예산에서 충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별도로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아니지. 충당이 아니라 우리 인건비 같으면 임금을 받으면 인건비 그대로 줘야 되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누적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과거부터 쭉 누적되어 있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12년도 아까 ’16년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48%라는 것은 우리 버스조합에서 내놓은 정당한 퍼센티지입니다. 그걸 시에다가…….

박병석위원

그것을 시가 보전해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그걸 시가 보전 해줘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지금 전국에 대형도시에서는 거의 다 준공영제 내지는…….

박병석위원

그래서 준공영제 문제 많잖아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문제는 있는 것은…….

박병석위원

준공영제가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준공영제 때문에 지금 지자체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때문에 감당을 못할 지경입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극복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운수…….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

박병석위원

지금 신도여객은 중형기사의 경우에 한 달 근로시간이 30일 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입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근로시간이 좀 많은데.

박병석위원

30일, 31일까지 근무하더라고요? 중형버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비조합원들이겠죠. 사실입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현재로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현재는 최대 며칠간 일하죠? 제가 이번 달 근무표를 갖고 있습니다. 며칠입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저희들이 조금 뭐, 이래 중형버스는 조금 더…….

박병석위원

아니, 며칠입니까? 그러니까 설명하지마시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28일, 29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달 근무표를 갖고 있어요. 비정규직 근무표를.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거짓말 하신 거잖아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뭘? 무엇을 거짓말…….

박병석위원

조금 전에는 없었다면서요. 증인께서 조금 전에 ‘지금은 그렇게 근무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증입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인력,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인력이 충당이 안 되어가지고.

박병석위원

어떻든, 버스기사가 한 달 30일, 31일 근무한다면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유발가능성이 높겠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근무를 많이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고, 시간에 대한 거는 통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도여객의 경우에 퇴직금청구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퇴직 후에 15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아직 안 주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원래 퇴직금 정산기간이 얼마인지 아시죠. 며칠인지?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지불해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지급 다 했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지금 지불 다 못하고 이제 분할해서 지불을 하고 또 다 마친 것도 있고 또 잘못 준…….

박병석위원

그럼 불법입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뭐 노동근로법 위반이죠. 그게 근로법 위반인데 그건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 근로기준법하고 관련된 거는 노동청에다가……

박병석위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우리 이종우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지금 진행 중 인데, 법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했거든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육아신청을 진행했는데 그게 해고 사유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런 절차적으로 회사는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절차적으로 본인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위원

육아휴직을 낸 게 하자가 있는 겁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기 잠시만요. 위원님, 여기 개별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불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하실 때, 시 업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좀 국한해서 발언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좀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박병석 위원님께서 너무 흥분하셨는데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건위에 김성록 위원입니다. 기업을 하다보면 힘듭니다. 그죠? 제가 말씀을 듣고 느낀 것은 기업을 할 때 흥하든 망하든 간에 그거는 대표이사가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박 위원님하고 대표자님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대표자께서 회사에 대한 책임, 경영책임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과연 회사가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대표이사하고 합자회사인지, 합명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자가 또 있다 하니까 그런데 그 주주들의 임금체계가 어느 정도 연봉을 받는 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회사별로 임금체제는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김성록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님께서는 팩트하게, 그냥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사실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한 지가 한 7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을 정도로 열악한…….

김성록위원

어떤 생각? 경영전략상 말씀입니까? 아니면 차량 운행 통행상, 유동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경영상.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저하고 대화하실 때는 두루뭉술한 것보다는 뒤에 참모진들하고 의논해도 좋으니까, 팩트하게 간결하게 대답해주십시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시 제가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우선 수입이 들어와야 살림을 살아갈 것 아닙니까, 회사 경영을 할 것 아닙니까? 대표자가 다른 사업하고는 달라서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노선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프리토킹을 하겠습니다. 노선은 버스회사가 공동운송계약을 맺어서 버스 내 노선부분이 너무나 울산시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울산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업체에서 각자 생존전략으로 서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울산이 승객을 많이 태우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량노선이라 해서, 모든 회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인 말로 좀 나눠먹는 것 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에서 풀어야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김성록위원

그거는 경영전략상 신도여객이 경영전략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풀어서 내 혼자 독점해야 되는 경영전략을 세운다면 그거는 마케팅전략 차원에서 회사 내부에 토의를 거쳐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밖에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내 회사가 승객을 태우는데 불합리한 조건을 갖고 내가 수용한다.’, 그건 경영자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시장환경의 책임이 아니죠. 경영 마인드의 책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김성록위원

아니요. 이거는, 회사 내부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회사내부 사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회사 내부사정으로…….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할 수 있지만 오늘은 증인하고 참고인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청취를 하고…….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하게 해서 빨리 끝을 내야지.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의견보다는 좀 참고인하고 증인 의견을 좀 듣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내버스 우리가 시비보조금하고 관련된 업무하고 연계된 부분 위주로 질의를 다시 좀 해주십사.

김성록위원

그럼 그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박병석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끝을 맺도록 합시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개략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병석위원

지금 대중교통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최근 5년간 울산시 자료현황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발생건수 93건, 부상자수 140명이거든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기도 하지만 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기사들의 스트레스나 피로도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의 안전을 유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버스회사에 수백여 억 원의 예산을 지금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안전에 대해선 무관심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신도여객의 10월 근무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근무일수가 25일이 1명이고요. 대부분 28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31일도 있습니다. 중형버스에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버스운전자들의 이런 장시간 노동, 27일에서 31일까지 하는 이 버스기사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실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시가 수시로 감사하고 점검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전국에서 아마 이 대중교통의 사고율이 가장 높은 데가 울산이 들어가죠. 울산 몇 번째입니까, 굉장히 높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고현황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는데, 순위를 매기진 않습니다만 통계치로는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지금 대형버스 사고가 2건 났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최근에도 2건 났습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어제도 1건 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어제 사고는 화봉동에서 났는데, 제 딸이 타고 있었어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저도 그 부분을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병석위원

그렇듯이 이 버스를 우리 시에서 그냥 매년 500억 원씩 퍼줄 게 아니라 500억 원을 준만큼 충분히 운영과 관리와 안전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해야죠. 지금은 그냥 원가분석표 외부에 맡겨놓고, 거기에서 얼마 부족하다하면 거기에서 돈 몇 % 주면 끝이에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십니다. 그게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체험교육 그런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고…….

박병석위원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네, 질문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저기 박병석 위원님, 잠깐만요.

박병석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증인한테…….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그건 행감 때 하시면 되고 지금 증인하고.

박병석위원

연결되어서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증인하고 참고인한테 의견을 듣는 것 위주로 해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있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어디입니까? 상주?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신도여객에서는 상주에 교육 다 보내고 있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거기 갈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 근무에 대한 일당이라고 그럽니까? 비용 지급합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지불을…….

박병석위원

지급 합니까, 안 합니까? 안 잡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시에서 지금 다 돈 나가서 교육 보낸다고 이야기하셨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부분이 나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 의무교육이면 회사에서 보내야 됩니까, 안보내야 됩니까? 보내야 되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 보내면 상식적으로 회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죠. 일당을 쳐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그렇게…….

박병석위원

증인, 어떻습니까? 무급으로 그냥 보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무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감시해야 됩니다. 왜 기사들이 출근도 못하고 강제로 상주까지 교육 받으러 가야 됩니까? 잘못 되었죠? 증인,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는 대형면허를 취득 후에 1년이 초과해야 기사를 선발할 수 있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신도여객에서는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야기하면 무자격자죠. 채용해서 시로부터 징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지금은 100% 전부다 기준에 맞춰서 쓰고 있고, 과거에 한 사람 정도 그런 것이,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것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이런 문제제기를 참고인 이종우 씨가 많이 했죠? 회사에 어떤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병석위원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힌 겁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해고를 할 수 있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육아 관련된 거는 여기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은 CNG가스교육이 의무화 되었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CNG가스교육.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박병석위원

알고 있죠? CNG가스교육.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말씀해 보십시오.

박병석위원

알고 있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신도여객에서 기사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실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뒤에 실무자 와 있잖아요. 답변 주시죠.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제가 대신 답변을 하도록 간부를 두 분이나 다 모셔왔는데.

박병석위원

증인한테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일균

김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받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안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저기에 참고인도 앉아계신데 참고인한테도 질의를 좀 받아서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죠.

박병석위원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참고인께서 혹시 이견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전신도여객승무원

예,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 회사에서 주장은 시에서 우리들한테 최저시급도 안 줘서…….

박병석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야기 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전신도여객승무원

회사에서는 계속 ‘울산시청에서 우리들한테 최저시급도 안 줬고, 중형기사 때문에 지금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래서 최저시급도 안 주는 거 지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제가 임금산정표를 봤더니 중형기사들 하고 대형 1호봉입니다. 그건 사업조합하고 버스조합하고 했기 때문에 대형 1호봉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8천 몇 백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명세표 갖고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울산시청에서 최저시급도 주지 마라.’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고 지금 근무 보면 34일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예. 부탁합니다. 제가 계속 집회를 하는 것은 34일을 일을 합니다. 34에서 36일. 내가 솔직하게 하는 것은 내 욕심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냐면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아빠! 아빠 버스 타고 싶어.” 그때 우리가 38일, 36일을 일 했습니다. 최저시급 못 받고예. 이거는 국장님 와 계시지만 이 부분 꼭 해결해주십시오. 지금도 계속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시에서 돈 안 준다는데 시에서는 돈을 주고, 4대 보험도 마찬가지고, 퇴직금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다 지금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여기 과장님도 와계시지만 대형 1호봉에서 산정해서 주는데 60%, 70%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버스가 60만 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30, 40이고, 학성하고 몇 군데 회사는 부채가 없습니다. 빵꾸 안 납니다. 노선이 같습니다. 울산에는예. 그런데 계속 울산시청을 회사에서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회사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울산시내버스 전부다 적자봐야 됩니다. 하지만 학성하고 울산, 남성은 부채가 없고 돈을 안 까먹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십시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참고인. 그러면.

종우

이종우전신도여객승무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참고인께서는 그 차이가 왜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회사는 동일한 노선을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송버스 회사는 적자가 안 나고 왜 유독 이쪽 회사만 이렇게,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전신도여객승무원

제가 이 부분 갖고 한 1년 반 동안 조사를 하고, 계속 시청자료 받고 공부를 했지만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 울산시청에서는 우리 회사를 조금 편의상 더 많이 봐줬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버스 1대에 2.3명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돈을 주는데, 우리 회사는 재정지원금이나 이런 거 더 많이 받고 기사를 그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70% 나가는데 30% 공중에 뜹니다. 밥값도 안 주고 4대 보험이 지금 오늘까지 9개월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 전세 같은 경우에도 울산시청에서 5월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럼 부채가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들 하고 옆에 회사들 하고 임금 차이가 100만 원 납니다. 100만 원예. 그러면 년으로 계산했을 때 한 7억 가까이가 됐습니다. 약 7억 원 가까이가 되었으면, 4대 보험하고 했을 때 10억 원이 빚이 깎여야 되는데 계속 1년에 7억 원씩은 우리들 월급은 적고, 다른 회사는 120만 원 많고, ‘울산시청 책임이다. 울산시청에서 돈을 안 줬다.’ 그러면 버스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울산시청에서 진짜 우리들한테 최저시급 안 줬나?’, ‘아니다. 재정지원금에 한해서 대형 1호봉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지금 나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 내가 공소권이 없어서 수사는 못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자, 버스과장님.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이것을 10분씩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시다. 이것 우리 룰 정확하게 해서 합시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누구부터 시작하든지 정확하게 합시다. 버스정책과장님, 이 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돈이 저쪽으로 지불되었다. 그죠? 그럼 그것 전체적으로 근거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 분은 여기는 충분하게 다가서 인건비 줄 거라고 다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안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 다 실질적으로 다시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금 돈을 지급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라도 있으면 페널티 해가지고 바로 끝을 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죠. 왜 그러냐하면 그 돈은 개인 돈이 아니고 공적자금이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운행되는 조건이 시민의 생활편리 및 복리증진을 하는 거니까, 그죠?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집행 권한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이 만약에 해가지고 맞지 않다면 이 분은 지금 위증죄가 되는 거죠. 잘못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서로 주장만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지금 법에 대해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조사권을 발동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균

신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회사별로 운송수입이 같고 운송원가가 같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회사는 은행 부채가 없습니다. 현금 지급하고 어음, 수표도 안 끊습니다. 현찰 위주입니다. 그리고 울산, 학성 거기는 여러 회사대로 사정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은행 부채 있는 회사도 있고 저 같이 없는 회사도 있고 현찰 위주로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고는 받아서 그대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못씁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전부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부분적으로 잘 모르고 이렇게 의회에 와서 공개 상으로 또는 시에 가서 저리하면 많은 오해가 유발되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소명을 해드리고 근로법에 관련된 것은 노동청, 노동위원회, 법원에 다 조치를 합니다. 상호간에 서로 잘못을 따져서 조치를 합니다. 여기 재정과 관련된 지원금,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겁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보지만 누적된 부채가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4대 보험을 안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사들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대표이사님, 그런데 조금 전에 회사에 부채가 없다고 하셨어요?

일균

신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은행 부채가 다른 회사만큼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 사람 표현은 다른 회사는 잘하는데 우리 회사는 마치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부채가 다소는 있겠죠. 공적인 것은 있지만 저희들 부채는 많이 없습니다. 오직 퇴직급여 이런 것이 누적되어 있고.

김성록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 대표님은 대표님의 회사 여건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분은 이분의 여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균

신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현금을 지불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의 흐름이 어디에서 가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으면 그것이 최종 출발점이 우리 버스정책부서잖아요. 버스정책부서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여기에서 확실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 흐름을 체크하면 다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일균

신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잘못됐다면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되고, 양쪽 다 그죠?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양쪽 다 책임지셔서 그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책임지시면 되는 거죠.

일균

신일균신도여객대표이사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더 이상 자꾸 변명을…….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 위원님, 조사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지, 행정사무조사권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뭘…….

김성록위원

아니 행정사무조사권이 아니고 돈이 집행되는 부분에서는 과에서 정확하게 전달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버스정책부서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언지하에 인정을 볼 필요는 없는 거죠. 왜? 공적자금이니까 냉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매년 수 백억 원의 예산을지금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증인들 가고 나서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건 뭐냐하면 이렇게 노사문제가 심각한 회사,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퍼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어요. 아까 우리 증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만큼 손해났는데 시가 보조를 안 해 줘서 어렵다.’ 이런 발언이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노사가 같이 손을 잡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지·지원해야 되죠. 반대로…….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박병석위원

이것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1분만요. 그래서 이렇게 시에 와서 단식농성을 한다든지 이런 노사문제가 발생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이런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회사에 우리가 매년 돈을 쏟아부어줘야 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경영평가에서 사실은 반영이 된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박병석위원

그래서 페널티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전신도여객승무원

지금 우리 회사가 1년에 버스에 불이 두번 났습니다. 승객이 대피하고 정비 불량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객운수법에 따라서 버스에 점검을 긴급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버스에 불이 난다는 것은, 1년에 두번이나 이렇게 불이 나는 것은 억수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신도여객 김일균 대표이사님과 신도여객 전 승무원 이종우님에 대한 증언과 진술을 종결하고 바쁜 시간에도 출석하여 장시간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퇴장

김성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단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한 김석겸 교통정책과장님, 강윤구 버스정책과장님, 최홍식 물류택시과장님, 윤승일 건설도로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김춘수 국장님을 비롯하여 4개 분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김석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8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보시면 2017년도 감사원 감사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적사항에 체납처분 미이행, 조치결과를 보면 압류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압류조치를 했습니까? 1-19페이지 제일 위에 압류조치 완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이 업체현황은 좀 이따 자료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암1지구 사업지구 세 필지입니다. 그러면 자료 1-27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체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전체납은 전혀 없습니까? 체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이것은 60일 이내 부과하고 납기가 1년이기 때문에 아직 1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체납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체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체납은 납기를 경과했는데도 안 내는 것이 체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전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체납이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전체 체납액은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59억 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2017년도, 2018년도 체납이 없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체납이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체납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아직 납기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납기가 1년인데요. 부과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9, 10, 11월이 아직까지, 10월 1일자로 부과하기 때문에 이것 납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료만 보면 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체납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총계라도 이전체납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7페이지에 보면.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서식이 아마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음부터는 이전체납 기재를 꼭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료는 감면내역 포함까지인데 감면 해당사업은 왜 없습니까? 1-27페이지 보시면 감면내역 포함까지는 되어 있는데 감면 현황사업은 없습니다. 왜없습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자료 찾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받아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현황에 보면 19개 사업지구에 59억 4800만 원,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006년도부터 있는데 이 체납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가산금 등은 없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있으면 얼마 됩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첫째 3%를 부과하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2006년도부터 체납액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가산금 등이 없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금액이 많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압류나 행정처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5년간 권리를 행사 아니하면 소멸시효되는 것입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006년도, 2008년도 2건이고 2009년도, 2012년도 5건에 대한 압류조치나 행정처분은 되어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소멸시효를 못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5년이, 아까 말씀대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를 합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재산이 하나도 없고 경매로 넘어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5년 이전에도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때는 딱 주민세만 전산으로 잡아두고 재산이 증액되면 바로 전산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100%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는 못받는다고 하면 체납사유에 준공전 납부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우에 체납현황을 보면 구획정리조합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덕하구획정리, 무거·삼호·송대지구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2006년, 2008년, 2007년 이런 때 시작되었는데 사업이 준공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돈을 못거두는 그런 상황인데 준공필증을 받으려면 납부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적관리가 100% 가능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압류조치사업이 청량 덕하나 언양 송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큰 2건을 보면 덕하도시개발사업은 상남지구입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상남하고 덕하하고 별도입니다.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덕하는 아직 안 됐고 상남은 공사가 거의다 됐고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체납액이 24억 700만 원이고 언양 송대지구도시개발사업 체납액이 19억 8800만 원으로 아주 많습니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덕하지구는 사업 준공전 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은 언제쯤 합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재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송대지구는 지금 39억 원인데 20억 원을 지난해 납부해서 사업준공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송대지구는 전체 9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송대지구 20억 원 중 일부 납부했는데요. 얼마나 납부했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39억 원 중에 20억 원을 납부하고 19억 원이 남았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납부했는데 얼마 납부했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20억 원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 나머지 체비지 매각납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비지 매각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자기들이 사업 준공 전에 정산을 안 하면 영수증이 첨부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내년 정도 되지 싶습니다. 이 건은 90% 진척되어 있기 때문에.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가 직접 압류해서 직접 매각하면 안 되나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럴 사항은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다음.

시우

이시우위원

예, 다 됐습니다. 이전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받은 금액도 많죠?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나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뭐가요?

시우

이시우위원

못받은 금액이 얼마 되는지.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못받은 것은 없습니다.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하는 곳은 금액이 큽니다. 행정의 무관심으로 많은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체크해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할 때하고 추경할 때하고 계속 건의드렸던 걸요. 서울산 자전거하이킹도로 개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혹시 검토가 된 부분이 있으신지, 서울주 쪽에, 서울주 자전거도로 문제 때문에.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그것 자전거 백리길사업 중에 2개 코스가 덜 됐는데 그것을 지금 진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서울주 자전거 그때 반구대쪽으로, 언양에서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울산으로 이미 되어 있는 데는 많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저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을, 이것 검토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바위에서 지장고개 도로 구조개선이나 그때 도시계획선이 없어졌다 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지장고개까지는 살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게 되게 꼬부랑꼬부랑합니다. 꼬부랑꼬부랑하고 선바위에서 가는데 위험해요. 구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넓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인도도 없고, 망성사람들이 다니려면 인도도 없어요. 선바위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구간인데도 도로가 좁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가면 거의다 확장이 되어 있어요. 넓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개선이랄까 확장이랄까 할 계획이 말씀을,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어때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옛날에 선바위주유소 있는 데에서부터 망성교 입구까지 S자 코스로 되어 있는 구간, 그것 말씀하시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예, 결국 선바위 옆에 다리부터 시작해서…….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지금 사실 현행 다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그냥 공원부지 내에 도로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공원 경계로 해서 별도로 노선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98년도 결정되어서 2020년 7월 1일까지 개설을 안 하면 일몰제 대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성교 입구에서부터 선바위교까지 가는 노선이 불량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도로사업부서하고 울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개설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지장고개까지, 일부 중간 중간에 확장을 군에서 다 했어요. 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확장을 했는데 그 사업은 구조개선사업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몰라도 한번 보시고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언양버스터미널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대로 놔놓을 겁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작년 11월부터 개소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고 운영상에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터미널 관련해서는 도시계획하고 울산시의 정책 전반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저희가 간판을 임시터미널로 달아놨지만 언양터미널의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지금 임시터미널 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임시로 갈 건지, 복합환승센터 생길 때까지 갈 건지, 전에도 내가 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터미널 부지는 울주군과 시가 합동으로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지역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타워를 해줬으면 좋겠고, 전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문제는 용역을 줘서 용역 끝나면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용역기간이 다 끝난 모양이죠?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보니까,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문제를 나중에 보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이 아시는 것처럼 울산터미널,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언양임시터미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롯데 측에 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했으면 좋을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검토도 좀 하고, 대안이라고 하면 이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고속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증축하는 안, 복합개발하는 안 여러 가지 대안으로 일단 ‘롯데에서 생각하는 안을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고 언양임시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내심은 사실 복합환승센터로 들어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이야기하기에는 저희도 전략상 애매해서 이제는 복합환승센터 자체에 대한 용도변경 그런 내용을 기존에 오프라인몰로 했던 부분을 최근에 온라인으로 다 바뀌는 추세니까 좀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접수하겠다 라고 해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터미널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복합환승센터는 좀 이따 여쭤 볼게요. 언양버스터미널 옛날 부지가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 팔지도 못하고 있어요. 부지가 지금 팔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 부지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언양시장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구. 부지, 지금 현재 임시터미널을 어디로 어떻게 옮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 2개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획서나 아니면 지금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내가 업무보고할 때 그랬지만 롯데가 망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안 하고는 안 돼요. 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론에서 왈가왈부하니까 지금 상당히 그 지역에, KTX역세권 지역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가 변동이라든지 이게 많습니다.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거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발표를 하든지, 환승센터사업은 그대로 어떻게든 진행이 된다고 해야지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나 거기에 여러 가지 온다 안 온다 소문들이 무성해서 그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복합환승센터는 안 옵니까, 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변경된 계획안을 빨리 좀 접수해라. 왜냐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서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변경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한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시민분들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먹튀 아니냐, 그냥 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지난 여름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풀도 자라고 이러다가 롯데가 진짜 발을 빼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이라도 운영을 좀 해달라. 그러면 시민들이 빠진다, 롯데가 안 한다 이런 인식은 불식시킬 수 있고 한편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롯데는 사실 빠진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매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용도를 좀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은 참고적으로 700면 정도 되고 내년 3월에 이사회는 통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료로 해서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음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7쪽에 지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트램을 염두에 둔 용역입니까? 전반적인 울산의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트램을 도입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 중간보고 지금 들어왔습니까? 2017년 4월에 나가서 2019년 6월까지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중간보고 들어온 게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어떻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중간보고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수정보완을 다시 요구했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요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최종 결론은 B/C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겠습니다만 B/C가 편입도 중요하지만 수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국가교통DB, 소위 말해서 OD라고 합니다. 국가교통DB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매년 발표하는데 5년마다 한번씩 크게 변경을 합니다. 그게 올해 최근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중간보고를 위한 그런 자료를 다 만들고 진행을 했었는데 OD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수요를 다시 예측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 용역기한을 좀 연장한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중간보고는 했더라도 다시 나와서 자료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이 도시철도라는 것이기본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4개 노선이 있고 그중에 개략적인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수요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박병석위원

안이 있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첫 번째 노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화에서 태화강역까지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트램이라는 것이 도로 위에다가 레일 까는 것,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박병석위원

트램이 속도가 얼마쯤 나오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표준속도는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차량시스템이 있지만 지금 울산에서는 검토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분리된, 그러니까 승용차가 같이 다니는 그런 쪽으로 검토는, 물론 검토는 하지만…….

박병석위원

기본적인 구상은 별도의 노선 하나를 다 장악하는 거죠. 전용으로 그냥 기차만 다니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버스이야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울산의 대중교통 문제가 전국에서 최악이잖아요. 수송분담률 버스 16%라면 진짜 최악인데 이것을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레일만 4개 노선을 깐다고 해서 울산의 대중교통이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시속 40㎞의 전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이 대중교통의 버스 그다음에 택시, 아직 대중교통에 포함은 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택시도 사실은 대중교통에 포함되어야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소위 이야기하는 비노선, 버스노선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거든요. 그 돈의 일부만 쓴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자체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형택시, 소위 12인승 택시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대형택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택시를 대중교통에 집어넣어서 그런 것까지 다각적인 울산의 전반적인 교통인프라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트램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도시철도망 구축 자체는 일단 트램만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융합적인 검토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승용차도 사실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승용차 수요를 줄이게 되면 결국은 대중교통으로 전환이 되고.

박병석위원

그렇죠. 대중교통이 편하면 승용차 안 타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렇다면 승용차수요를 사실은 좀 억제를 해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박병석위원

아니 그 반대죠. 국장님, 승용차 수요를 강제로 억제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승용차는 줄어들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을 인위적으로 승용차를 줄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런 정책 자체가 수요관리정책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주차요금정책도 있고 혼잡통행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을 강제로 한다 이런 취지는 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내에 들어오면 주차요금을 올리고 이런 것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에는 사실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인 차원에서 저는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요금을 어느 정도 올렸을 때 전환이 얼마나 될 것인가, 버스로 전환될 것인가 택시로 전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 트램이 있다면 트램으로 전환될 것인가 이런 어떤 종합적인 사실은 목표치를 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용역이 사실은 필요한 게 아니냐고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트램을 하면서 그런 분담률 자체도 사실상 부수적으로 다 포함은 됐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트램이라고 하는데 분담률 없이 트램 성공 못합니다.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의욕이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책개발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이 대중교통 지옥이라는 누명을 벗어야죠. 울산광역시가 된 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용역이 꼭 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태화강역사가 신축으로 가서 공사가 들어가는데 한 가지 남은 과제는 부산경전철이 송정역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송정역에 배후도시가 경주 또는 포항, 동구, 중구 여기까지 인구들이 송정역을 훨씬 더 이용하기가 좋거든요. 교통인프라가,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화강역을 태화다리를 건너서 다 와야 되는, 명촌교를 건너와야 되는 그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방법은 송정역에서 다 모아야 되는 거죠. 저쪽 북쪽, 경주·포항을 포함한, 그러면 이 송정역을 사실은 간이역이 아니라 종합역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토부나 철도공사나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서 진척된 사항이 혹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노력을 경주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국회에 예산심의 중에 송정역을 반영, 70억 원을 반영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고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노력하고 있고 공사하고 국회의원실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고 국토부하고 철도국장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고 또 예결위, 기재위 전체 저희들 방문도 했고, 하고 있어서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전에서 일광까지 역이 14개인데 9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송정역까지 더 연장운행하면 적자가 늘어남과 아울러서 그만큼 돌아와야 되니까 기존 탑승객들의 차량 회전율이 늦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한다는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또 확정된 사업이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무리수를 두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사업을 한 두달 정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죠. 지금도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일단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전번에는 비관적이었는데 좀 더 청신호가 켜진다고 봐도 됩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정부 부처에서 사실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이 쪽지예산입니다. 지방의회는 예산편성권이 없지만 국회는 예산편성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쪽지예산으로 하려고 지금 우리 울산 의원 포함해서 다른 의원들까지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그 추가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역사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본철도?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노반이나 궤도하고 감축신호, 통신, 전력 전체 다입니다.

박병석위원

아, 플랫폼까지?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별도로 차량을 두량 더 사야 된다 해서 100억 원 정도 소요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우리 울산의 가장 중요한 교통정책 중의 하나가 저는 이 송정역을 유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태화강역은 아시다시피 역사를 키워도 교통이 굉장히 여기가 지금 아주 복잡한 지역이잖아요. 명촌교를 건너야 되고 시내에서 내려가는 끝지점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송정역으로 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울산시내 교통을 분산하려면,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송정역을 종합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송정역세권 반드시 개발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공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애초에 용역결과는 사실은 굉장히 용역추계가 소위 얘기하는 B/C의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보는 게 이용하는 인구에 대한 거죠. 송정역을 이용하는 연 인원에 대한 추계가 저는 굉장히 미비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 배후도시에 대한 인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북구 인구 20만에다가 동구에다가 중구 일원에다가 경주 25만입니까? 포항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인구가 포함되면 충분히 저는 타당성 있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적자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호계역에서 부산까지 일반기차로 4500원에 다니거든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4700원요.

박병석위원

4700원, 그렇다면 지금 1500원이 아니라 2000원, 2500원 해도 충분히 주민들은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중앙정부에다가 얘기해야 됩니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2000원을 요구하니까 기재부에서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것은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설득해야죠. 그것을 설득해야 될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중앙정부 고위관료들을 설득해야죠.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3912명 철도청에서 1일 인원을 우리는 5547명이라고 더 늘어난 인원을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지금 울산시 산하에 보시게 되면 미준공택지개발로 인해서 지역 내 교통신호등 설치가 잘 안 돼서 주민의 이동 동선에 위험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그 설치 사례가 없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실제로 행정력이 미처 덜 미치는 그런 현장을 제대로 체킹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시에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이17개소 있는데 3개소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진장·명촌하고 호수지구하고 웅촌의 서중지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상으로 보면 도시개발법 제54조에 시행자부담원칙입니다. 그래서 준공해서 인수인계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유지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나 구의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다가 준공 인수인계 받아서 도로하고 보도 등 다 합쳐서 기반시설물을 인수인계해 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 좀 문제가 있고 실제로…….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신호등 설치요청 관련해서 어쨌든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지?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사실상 여러 가지 민원이 이런 부분에 미준공사업장이 아닌 일반 시내지역에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규제심의회를 통과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사실 해결 못한 게 많이 있어서 양지말씀드리고, 현재 진장·명촌지구만 문제가 있습니다. 호수지구에도 교평에 4개가 되었는데 그때 한양수자인 들어오면서 4개 설치되었고 진장·명촌에도 교평에 11개인데 효성해링턴하고 메가마트 들어오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당초 교평에서 11개에서 신호등을 16개 설치토록 되어 있었는데 3개가 미개설되었는데 조합 측에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여력이 안 된다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합이 갖고 있는 체비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체비지 같은 것을 파악하셔서 나중에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체비지를 현물을 받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최종적으로…….

김성록위원

예, 최종적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 며칠 사이에도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운전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포장도로 차도 재도색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말씀을 주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세히 해보니까 우리 4차로 이상의 포장도로가 665㎞입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전면 재포장 후 차선 도색하는 구간이 15에서 20㎞ 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100㎞ 정도를 연간 단가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도색 기준은 사실상 도심구간은 2, 3년 외곽구간은 3, 4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나가다 보니 5.5년 정도 소요되다보니 여러 가지 민원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년～3년, 3년～4년 주기로 하려면 매년 33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 14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에 10억 원을 더해서 24억 원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받아내서 가능하면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차선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되지않도록 많은 보완을 제때 해나가도록 애써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우리가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은 시민안전하고 실질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를 쓰든지 추경을 편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되어 나가고요. 그런데 이것 재도색 3년 주기 되어 있는 것을 1년으로 당겨서 우선순위로 해서 진행하면 시민 안전운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합로, 반구로터리에서 학성교 가는 방향을 보시게 되면 비보호좌회전부터 좌회전 신호가 몇 개 있냐 하면 그 짧은 거리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차선이 4차선이거든요. 4차선인데 한 차선을 보면 물건을 하역해서 용달차가, 1t차량이 정차를 한다면 한 차선은 좌회전하고 있고 한 차선은 정차를 하고 있고 두 개 차선밖에 없으니까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서 좌회전이 너무나 많이 내려왔어요. 세민에스요양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좌회전이 들어오고 앞에 들어오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교통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그만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엄청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정책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고 우리가 60㎞/h 미만, 50㎞/h, 40㎞/h 한다고 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통계상에 속도가 낮으면 사고율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차량 성능이나 모든 도로여건으로 봤을 때 40㎞/h, 30㎞/h 가야 되겠죠. 학교 앞에서는 50㎞/h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2, 3십㎞/h. 그런데 우리가 화합로라든지 어느 중심로에 안 있습니까? 50㎞/h입니다, 50㎞/h.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엑셀러레이터를 많이 밟으면 60㎞/h는 그냥 갑니다. 그죠? 살짝 하면 그냥 가요. 그런데 과속 단속카메라를 딱 보는 순간에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면 사고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하기 위해서 중심로 쪽에는 차량 속도를 최소한 60㎞/h는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조사해서 좀 정책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조사해가지고 내년부터는 50㎞/h로 다 간다, 50㎞/h 밑으로 갈 자리는 가야 되겠죠. 중심로 이렇게 해가지고 차량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한 부분에서는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도 국장님 한번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에 좌회전 부분, 그게 한 몇 m 되겠습니까? 한 3, 4백m 되겠습니까? 무거로터리에서 학성교까지 좌회전이 5개입니다. 접촉사고가 계속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그 전체를 유기적으로 한번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차량 속도부분도 화합로 중심로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번영교다, 번영교 내려오는데 보게 되면 거기 예를 들어서 50㎞/h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통의 흐름 자체가 역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게 위험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량 흐름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이런 교통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강윤구 버스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강윤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강윤구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0페이지 운행요금 및 손실보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비수익노선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겁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노선별로 보면 보상금은 다른데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나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노선별로 다르다고 하심은?

시우

이시우위원

노선별로 보면 보상금이 다릅니다.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하여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이 노선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노선 거기에 투입되어 있는 버스 대수, 운행 횟수 이런 부분이 각각 다 차이나기 때문에 운행원가를 계산해서 운행원가 곱하기 대수 이렇게 해서 지원 금액이 나갑니다. 거기…….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저는 물어보는 취지가 뭐냐하면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법 조항은…….

시우

이시우위원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토대로 산출하고 있는 최소 승차인원은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최소 승차인원은…….

시우

이시우위원

원가분석을 토대로 산출하고 있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원가분석을 할 때 실제로 탑승한 인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최소, 최대치로 이렇게 추정치로 잡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1㎞당 운송원가는 국토부에서 이미 기준이 116.14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상은 보면.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런데 국토부에서 기준치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요. 그것이 각 시·도별로 보면 그 부분은 기준치로는 잡지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행한 원가 그 부분을 저희 원가로 잡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과장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근거는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쪽 기사분들 이야기도 좀 있고 시에서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없지만 그 부분, 시에서 이 정도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선정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노선으로 가면서 수익이 안 날 때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지금 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노선 그 자체는 이 부분이 법리상 특허권에 들어갑니다. 특허권에 들어가서 이 권 자체는 업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노선의 요구가 있다거나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설노선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신설노선은 당연히 적자를 수반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노선을 신설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원가표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해서 노선이 정해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해서 노선이 결정되는 갑네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료에 보면 동구하고 울주군 지역인데요. 2-20페이지에요. 그럼 동구나 울주군 지역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노선을 증설하거나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노선을 증설할 때는 그쪽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서 기본적으로 버스는 노선에 관련되는 것은 수요입니다. 수요가 발생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가 많든 안 많든 그것은 시민들하고는 사실 큰 관심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성하고 예산규모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절충되는 안 쪽으로 그렇게 노선이 정해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교통정책과 자료 1-51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결과에 보면 일반버스의 불만과 매우불만이 25.2%로 높고 교통수단의 불편사항도 승강구나 내부공간·좌석 등 행정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동구나 울주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사회적약자이거나 교통약자이고 그리고 경제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중교통나마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의 숙제이기 때문에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또 아까 불편, 만족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작년부터 해서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차에 다 답니다.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았다, 엑셀러레이터를 어떻게 밟았다, 급커브를 어떻게 돌았다 그런 기록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이런 위험운전을 한 운전자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심을 시켜라 또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따로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00% 다 개선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올 1월 기준과 9월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런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서 감시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는 위험도라는 이런 부분들이 한 18%, 그리고 특히나 이게 좀 험한 운전들이, 위험한 운전들이 마을버스나 지선 쪽, 그쪽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이고 또 외지고 이러니까 그 쪽에는 대폭 개선되어서 한 5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저희가 자체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진장물류단지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분양을 다 거기에서 하죠?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에서는 자료는 나와 있던데 조성의 문제이지 운영하고 분양문제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죠?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태화강역 사 신축 있던데, 사업비는 보니까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27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계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입찰공고가 벌써 들어갔는데 신세계에서 건설했는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271억 원입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번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서에 320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 이용수요를 잡는데 태화강역이 ’18년도 9월에 이용자가 3800명 그렇습니까? 태화강역에 이용자가? 자료에 보니까 3800명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30년까지 1만 3000명으로 잡으신 거네요. 이 1만 3000명이 설계용역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 전동차가 들어올 경우에 이용인구가 그렇게 늘어나겠다 그런 예측치하고 비교한 겁니다. 지금 현재하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게 수치를 저거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태화강역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은 했습니까, 아직?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착공 직전에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내력을 다 아시죠?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다 압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매립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철도를 만들어가지고 침하되고 갈리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공무원들 고생하고 욕봤어요. 전 매립지이고 그 매립이 뭐냐하면 옛날에 울산에 그게 아마 쓰레기죠?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뒤쪽에는 쓰레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뒤쪽에는 쓰레기이고 그 매립지역, 그 침하가 지금은 진행이 안 됩니까, 거기가?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침하가, 법정침하기간이 10년인데 뒤에 구역이 몇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큰 블록 1구역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한개 구역이 2년 정도 더 있어야 10년 침하기간이, 법정기간이 도래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침하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하 1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할 때 침하라든지 지하 1층을 파고 나면 또 다른 침하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지역이 뒤에는 다 늪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장님,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마을버스 업무가 지금 일반 시내버스, 큰 차, 시내에 광역으로 연결하는 것,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업무를 우리 시에서 다 하고 있어요. 동네 왔다갔다하는 그 마을버스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시내버스는 시에서 맡아서 하고 마을에 다니는 마을버스는 구·군으로 업무를 이관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물론 그게 구·군 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덜한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중구, 남구, 북구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노선조정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구는 반드시 구·군으로 분리해서 ‘자, 시내버스는 우리가 하겠다. 마을버스는 너희가 맡아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열어놓으라 이거죠. 그러면 구·군에 따라서, 희망하는 데는 마을버스 업무를 자기들이 가져가고 또 시청은 광역버스만 운영을 하고, 뭐 혜택이나 주는 것은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또 저걸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 데는, ‘우리는 마을버스 업무 못하겠다.’ 그런 데는 또 시로 하고 그런 탄력적인 방법을 한번쯤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시가 내 마을버스까지 다 하니까, 또 주민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우리 울주군이나 또 이런 데 어떤 데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마을버스 문제가지고 시까지 올라오기가, ‘버스시간표 바꿔주세요’, ‘뭐 바꿔주세요’ 이게 상당히 접근성이 어려워요. 군의원하고 의원님들하고는 소통의 대화, 여러 가지 하여튼 군에 가는 것은 접근성이 쉬운데 시청까지 와서 민원을, 또 전화를 해도 되긴 되겠지만,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제가 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론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한다는 데도 있고 안 한다는 데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이 내용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영의 문제인데 그게 보면 다른 시·도에도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마을버스는 구·군에서 운영을 하고 기존의 시내버스, 간선버스 이런 부분은 광역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해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 하면 시내버스 이 노선은 보면 대부분 노선 자체가 몇 개 구·군을 거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쳐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노선 간의 간섭, 중복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이 하나 생기면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서로 양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구청장과 군수가 싸움의 당사자로 변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회귀가 된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의 문제이고 예산의 문제인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구·군과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가능성이 큰 울주군 그쪽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데 군도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것이 상호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재정만 된다면 아까 접촉 중간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구·군 간의 싸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광역교통망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상남도와 울산시와 접촉된 부분도 다 있잖아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영의 묘에서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국가 간의 교통망도 있는 것도 있고 유럽가면 국가 간에도 문열어놓고 교통망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구도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군과 유사한 형태에요. 동구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 떨어져서 그런 형태, 물론 그 쪽에도 그런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반천현대아파트 앞에 태화강관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몇 개 여쭤 볼게요. 시간이 어중간해가지고. 저번에 공사한 것 안 있습니까? 돌망태가 현대아파트 말고 그 위에, 언양에, 남천, 돌망태 떠내려 온 것은 다 보수를 했습니까?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아직까지, 저번에 태풍 콩레이 이후에 일부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수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훼손된 부분 일부를 치우고 있으면서 계속 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것 다음에 다시 떠내려오지 않도록, 제가 지역 어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산낭비니 뭐니 내보고 ‘되도 안 하는 돌망태했다.’고 막 쎄리 많이 그하던데, 다음에 떠내려오지 않도록, ‘또 다시 그걸 하느냐’고 ‘걷어내어서 돌은 어쨌냐고?’ 내보고 따지던데 그 문제를, 그래서 다른 것은, 현대아파트 관계는 시간이 다 되어가 다음에 여쭤 볼게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버스정책과장님, 물류택시과장님, 오늘 저랑 계속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게 울산시민의 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거니까요. 좀 넓게 이해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버스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 지 내용을 보면서 저도 사실 막막합니다. 2013년도에 200억 원대의 지원금이 2018년도에 지금 500억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5년 만에 배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대로 가면 버스에다 우리가 매년 집어넣어야 될 예산이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돼요. 문제는 2017년도에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울산이 평가에서 최하위로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요시간, 그다음에 배차시간, 배차간격, 그렇죠? 이게 우리가 버스 수송분담률이 17%밖에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도 물론 불친절이라든지 난폭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핵심적으로는 회사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을, 예산을 부족한 비용을 90%까지 보전해 주는 회사들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배차시간과 주민들의 불만을 만드는 배차간격, 그다음에 노선, 이 문제를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버스혁신위원회인가요? 그것을 앞으로 거버넌스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를 바꾸는데 기틀을 만들어 보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이 있는지 일단 좀 듣고 싶습니다.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200억 원이던 것이 거의 500억 원에 이르렀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버스라는 것이 보면 다른 시·도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울산시의 예산이 496억 원이 됩니다. 지원금이,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서울시 같으면 3500억 원 정도가 버스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대전과 광주를 비교해 본다면 대전, 광주의 경우에는 올해 추경까지 하면 대체적으로 8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8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울산은 500억 원 규모 그다음에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에는 800억 원 정도, 그러면 얼추 또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하고 광주가 울산하고 차이가 나는 게 면적이 우리가 2배입니다. 2배이다 보니까 2배인 이 면적을 적은 버스 대수로 커버하다보니까 당연히 배차간격이 길어지게 되겠죠.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계속 대책 없이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 요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부분공영제라고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부분공영제 요소를 상당부분 이미 울산은 민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도입을 해서 있습니다. 수익금 일부관리라든가 지원 거기에 원가산정 이런 등등의 있는데 그렇다면 노선부분에 있어서 이 노선이 보면 현행 법리상은 특허권입니다. 업체가 갖고 있는 이 특허권을,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것을 시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영제를 해서 사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로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은 곤란하니까 그러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이 노선개편권을 어떻게 시가 가질 수 있느냐 또 지금 공동노선, 한개 노선에 예를 들면 5개 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다 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책임 있는 서비스 이런 부분이 제공이 안 되니까 그런 공동배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노선개편권을 어떻게 업체로부터 적자보전을 해주는 만큼 양보를 받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지금까지의 입장에서는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그만큼 수입원 자체가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서는 도저히 생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시범실시를 통해서라도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가자 그렇게 해서 버스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그쪽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현재까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전, 광주를 비교하셨는데 사실은 대전, 광주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시민만족도가 높죠. 제가 금방 뉴스검색 해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거의 90%까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적자금을 투입한 만큼 서비스가 높아지면 그건 괜찮은 장사죠. 어차피 이게 남는 장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써서 우리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가 높고 이용률이 높아지면 결국은 울산시로 봤을 때 굉장한 이익입니다. 승용차를 끌고 나오지 않으면요. 시내 속도도 올라갈 거고 환경문제도 해결될 거고, 그래서 저는 돈이 아깝다 라는 개념보다는 돈이 더 들더라도 주민들의 서비스를 높여서, 품질을 높여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가 할 일은, 그죠? 무조건 저는 돈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당연히 무조건 드려야죠. 그런데 돈을 쓰는 만큼의 투자효과가 지금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수 년째 배 이상 돈이 올랐지만 이용률은 10%대 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안 나아진다는 거죠. 품질이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을 방점에 두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대전시내 전체 버스회사를 상대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거기에 성적을 매겨요. 12개 항목에 대해서, 친절성부터 해서 교통사고율부터 해서 아까처럼 노사관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울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우리도 하고 있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 시민만족도조사하고 경영평가해서 우리 예산에 보면 매년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추가 인센티브 비용이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5억 원을 편성해서 인센티브를 차등배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증인으로 왔던 그 회사, 거기에도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 년간 인센티브는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 부분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운행습관 개선, 친절교육 그리고 또 업체들의 노력을, 많은 노력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업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문제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개선효과가 없는 게 문제죠. 그러면 더 강한 처방을 내려야 되겠죠.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든 아니면 어떤 기준보다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더 강하게 주든, 그래서 적자생존을 택해야죠. 울산이 8개 버스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3개는 정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거기는 아예 페널티를 많이 줘서 못 살아남도록 해야죠. 오히려 정말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강하게 주고 그래서 그런 차등이라도 많이 줘 보고 이러한 다각적인 변화를 한번 줄 필요가 있다.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그래서 좀 자구적인 노력성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지금 버스업계로 보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울산시는 전혀 지금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답을 조금,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를 5억 원을 가지고 그렇게 차등배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페널티부분 있잖습니까? 페널티부분도 사실 요즘 굉장히 가혹합니다. 결행이라든가 휴식시간 보장 안 한 이런 부분들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운행일시정지 그래서 최소가 90일 정도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운행정지하고 과징금이, 최소 과징금이 360만 원, 1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널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업체들은 굉장한 족쇄입니다만 그게 시민들의 감시로 신고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과징금하고 페널티를 부과하고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5억 원을 확대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 위원님.

박병석위원

이것 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인센티브를 꼭 재정적인 지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으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인센티브라는 게 다른 정책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2-32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시내·마을·지선버스사 환승손실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을 2017년도에 보시게 되면 161억 7500만 원 그다음에 매년 160억 원 정도가 환승손실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 환승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승제도는 최초 하차시점부터 계산해서 40분 이내에는 환승을 두번을 하든 세번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무료환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산시가 하고 있고 전국적인 동향을 보면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그리고 대전, 부산 이런 경우에는 최초 하차시점부터 몇 분 이내 이런 것이 아니라 매 하차시점의 30분 이내는 무료환승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광역시 중에 우리 울산을 포함해서 두 세개 정도는 하차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차시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울산은 40분, 다른 데는 30분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부산, 울산, 경남과 그다음에 수도권도 보면 거기에는 서울과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다 환승체계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울·경 거기에서 울산도 같이 환승을 하자 라는 그런 부분 제의가 있었습니다. 제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울산이 좀 반대의견을 냈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런 환승체계만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서로 교통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교통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데 그럼 여기에 고작 부·울·경에 왔다갔다 하는 게 시외버스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환승체계로 하기는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 동해남부선이 복선화되는 그런 시점에, 정말로 수요가 많을 때 같이 환승체계를 구축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2020년 이후에 부·울·경 쪽에 여기는 같은 환승체계로 묶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보면 해오름동맹 있잖습니까? 포항하고 경주하고 울산하고,이 부분도 그러면 같이 해주는 것이 울산시민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저번에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의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해오름동맹에 이 부분을 정식적인 과제로 채택해서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올 9월에 정식과제로 채택해서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울산과 포항, 경주, 울산, 양산, 기장을 포함한 부산, 경남 쪽 이렇게 다 환승체계가 구축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동해남부선이 복선화되고 연결되는 그 시점이 되면 시민들이 다 편하게 무료환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교통시장 환경이 우리 모든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왔을 때 버스나 택시나 그다음에 철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승을 해가지고 교통의 편리성을, 우리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철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해오름동맹이나 부·울·경이나 또 울산시민 전체가 할 때 지금은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하고 자체가 전부다 환승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교통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버스정책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대안이 있는지.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택시와 버스가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그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사례를 보니까 부산하고 제주 경우는 택시와 버스가 환승을 하더라고요. 환승을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완벽한 환승은 아닙니다. 일방적인 환승입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그다음에 택시를 타야지 택시 먼저 타고 버스를 타면 환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고는 이게 또 선불교통카드 이 부분은 적용이 됐는데 후불교통카드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또 대부분이 후불교통카드를 쓰잖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어제쯤인가?

김성록위원

과장님, 시간을 봐서 좀 간결하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거기까지 사례를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그런 부분을, 후불교통카드까지 되도록 보완을 한 부분이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 결국은 이것이 얼마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산감당 능력이 있느냐, 매년 들어가는 환승보조금만 해도 160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택시와 버스가 또 환승을 한다면 거기에는 당연히 굉장한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환승제도 자체가 울산 같은 경우는 거리가 좁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범적으로 접경지역이나 교통이 소외된 지역에 한정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운영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버스, 택시 환승제도의 일장일단을 좀 평가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시범계획 같은 것은 어떤 지 한번 계획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범실시와 다른 데 사례분석을 충분히 해서 이런 부분이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최홍식 물류택시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최홍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최홍식 물류택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5페이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화물자동차 주차장이나 휴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지금 휴게소 2개소하고 공영주차장 3개, 총 5곳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총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여기 상개화물휴게소 270여 대, 약수가 250여 대, 1500여 대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에 등록된 화물차는 총 몇 대입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7만 4000대 정도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역별로 1일 화물차 통행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2017년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에 보면 전체 화물자동차통행량은 20만 대 정도 되는데, 구·군별로 보면 중구가 3만여 대, 남구가 6만여 대, 동구가 1만 6000여 대, 북구가 4만 5000여 대, 울주군이 5만 대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에 조사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도 아직 많이 부족한상황이네요. 1.5t 이상의 사업용 화물차는 별도의 차고지를 해당 자치제) 등록하여 이용해야 하지만 정해진 곳에 있어야 할 상당수의 대형차는 도심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자기 앞 주차장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다른 지역에 해두고 차량은 울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현실적으로 차고지는 외지에, 주차는 시내에 이렇게…….

시우

이시우위원

차량은 울산에 두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화물자동차, 대형건설 중장비 등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전자 시야협소 및 범죄유발 가능성이 일반 자동차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차량이 대형이고 대부분 야간 밤샘주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울산 5개 구·군 중에 화물자동차휴게소나 주차장이 동구는 없습니다.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알고 계신지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동구에 공유주차제로 만들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지난해 용역에 따르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조금 적어서 후순위이지만 후보지가 있긴 있습니다. 수요가 되면 조사를 검토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꼭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동구지역 화물차 등록대수는 몇 대입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동구는 타 지역보다 조금 적긴 한데 6000대는 안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5800대 됩니다.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하루 통행대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2015년 기준으로 1만 8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료 보십시오. 울산대교와 염포터널 개통으로 동구로 주행되는 화물자동차는 늘었고 동해안으로 통행하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물량을 실어 나르는 외주업체 화물차량 통행이 많이, 화물차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영차고지가 없어 도심 도로변에 화물차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어 주민들이나 운전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생각한다면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차, 차고지 위반 단속업무를 예전에는 경찰에서 했습니다. 요즘은 자치단체에서 합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지금 구·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시에는 단속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몇 명 됩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위임하고 총괄하는 직원이 단속업무만이 아니고 1명입니다.구·군도 마찬가지, 다른 업무를 겸임해서 1명 정도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겠네요? 다른 지자체는 나대지 등 방치하는 시유지 등 임시차고지로 지정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차고지를 건립할 수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 찾아봐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버스에 대해가지고 제가, 저는 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버스정책이, 버스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하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지금 수년간, 수십 년간 버스정책에 대해서도 이래저래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은 없었어요. 정답이 없는 가운데 또 정답이 있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또 수년째 분담비를 어느 정도 지켜왔다는 것도 있고 또 정답이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여러 가지 친절도 다 뭐 깨끗하고 좋고 하지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버스가 시간을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줘야 돼요. 버스가 시간을 지켜주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데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편안해야 된다. 편하고 안전해야 된다. 그 세 가지의 충족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크게 보면 뭐 있다고 하지만 친절하고 그 문제보다 더 이게 가까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지켜줘야 된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편안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차를 계속 개선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지켜줄 거냐, 어디에 가까이 있을 거냐, 가까이 있는 문제는 환승의 문제를 가지고 또 충족을 시켜나가야 되고 시간을 어떻게 지켜줄 거냐, 그래서 저는 시간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에 대해서, 이게 시 전체를 다니는 광역시내버스 택이죠. 체증구간이 있습니다. 가면 항상 상시 정체되는 구간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시간이라든지 이때, 낮에는 거의 체증이 없어요. 출근시간에 정체되는 그 구간을 포지션을 딱딱 찍어가지고 거기에 버스가 정체가 안 되고 갈 수 있도록 열어주자 이거죠. 그러면 다 정체되는데, 그 정체되는 좁은 도로에 또 버스까지 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정체라는 것은 합류에 의해서 정체가 있더라고요. 합류되면서, 또 신호대에 의해서 정체가 많아요. 불필요하게 신호대 운영을 못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그것대로 해서 하면 되지만 도로가 조금 여유가 있거나 하면, 시내에 가면 다른 데 있잖아요. 버스전용차로 해가지고 이것 하고 있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탄력적으로 그 지역에 운영을 하자 어느 어느 시간대에는 카메라를 딱 달아가지고 버스전용차로제, 정체되는 시간대에 카메라를 달아서 단속을 하면 그 버스가 아무리 출근시간에 바빠도 버스는 막힐 일이 없어요.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일반차로를, 노견이 있으면 노견을 일정 구간 활용을 하든지 그리고 울산시내에는 다른 데와 달라가지고 정체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떤 데는 몇 ㎞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은 구간에만 우선 혈관을 뚫듯이 좀 뚫어놓으면 버스가 빠르게 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 좋은 서비스, 아무리 뭐해도 시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반천현대아파트 앞에, 요구자료에 보면 4-29페이지, 이건 대답하는 RPM을 조금 올립시다. 속도를, 시간이 그거해서, 저도 빨리 말을 할테니까요. 4-29에 구영∼길천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및 활용방안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용역을 하신 거죠?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용역을 했죠?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은 했고요. 이 도로노선에 대해서 사실상 총 사업비가 5000억 원 이상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중앙부처하고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도 소멸시효가 다 되어 갈 건데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이것은 2020년 일몰제에는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번 챙겨 보시고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용역을 또 타당성…….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타당성 분석만 한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분석에는 뭐 나왔습니까? 할 수 있다는 자료가…….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경제성은 0.8해서 1보다 다소 떨어졌는데요. 이게 어차피 분석하는 시점에 따라가지고 국가 KTDB라든지 OD 이게 바뀌면, 교통량이 좀 올라가면 B/C가 올라갈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편에 가시면 반천현대아파트 주변 하천개수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딴 건 다 놔두고 밑에 보면 반천천(지방하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2018년 9월 20일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몇 페이지?

정록

윤정록위원

4-49페이지, 마지막장.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보면 9월 20일 지정되었는데 이게 현대아파트 뒤에 그 하천이죠?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반천아파트, 4-42요?

정록

윤정록위원

49.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아, 49페이지.

정록

윤정록위원

최고 마지막에.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아, 지방하천 정비계획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이것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반천현대아파트 뒤에 그거죠?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저기서 내려오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그렇죠. 아파트 뒤로 해가지고 그…….

정록

윤정록위원

산단에서 내려오는 물이죠?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아마 관련 부서에서, 재난관리과하고 울주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이게 이 물이 뒤에서 받치는 한 반천현대아파트는 또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뒷물을, 내려오면 거기에서 군도 있잖아요. 옛날 구.국도, 거기에서 구.국도를 따라서 고속도로 쪽으로 떨어버리면 돼요. 그 물을.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이건 아마 펌프장설치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펌프장을 안 하셔도 구. 국도에서 경사도가 나오기 때문에 반천현대아파트에서 아치 내려가면 고속도로하고 만난다 아닙니까? 다리 밑으로 내려가면.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하고 만나는 부분, 그 밑으로 떨어버리면 돼요. 그리되면 이게 현대아파트 뒤에서 물을 받치지 않으면 앞에만 제대로 막으면 됩니다. 이 뒤에 물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30만 평 그 공단지역의 물이 이리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 뒤로, 또 반송 산단을 만들면 100만 평의 물이 이리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쪽으로 떨어뜨리는 수로를, 그것은 공사비도 얼마 안 들어요. 구.국도 따라서 떨어뜨려버리면 얼마 안 드니까 그 문제를 해 주십사 하는, 반영을…….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해당부서하고 울주군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 위에 생태하천, 지방하천 호안정비하는 것 이것 다 한 거죠?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지방하천 언양∼선바위는 다 완료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한 거죠?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버스정책과장님 업무보고서 18페이지에 버스이용 소외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게 무엇입니까? 농촌형 교통모델(울주군)이라고 한 게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저번에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고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마실택시입니다. 이 부분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농촌형 모델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울주군이 채택이 되어서 같은 마실택시를 형태를 바꿔가지고 국비지원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차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택시입니다. 택시.

정록

윤정록위원

택시예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농촌형 교통모델이?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조그마한 버스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택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보면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승합차 사이즈 정도 이런 부분도 고민을, 국토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책으로 나와질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택시 말고 버스인데 좀 작은 버스 있다 아닙니까? 작은 버스, 그것을 운영을 합니다. 버스도 11인승짜리도 있고 요즘 보면 버스 다양하게 있어요. 미니버스 같은 것을 운영을 하면 된다 그 말씀을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노포동까지 운행하는 2100번, 2300번 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카드로는 2700원 정도, 현금으로 2900원 그런데 이게 노포동에서 보통 울산시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는데 아까 앞에 말씀하신 김성록 위원님의 말씀하신 환승문제입니다. 말씀하시기는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울산은 지금 현재 추가로 환승이 안 돼서 지하철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김해나 양산은 환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바로 시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울산이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현재 울산을 관통해서 노포동까지 가는 그 노선이 있다면 그 부분의 환승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부분이 걸림돌이 있나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게 환승체계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하드웨어적인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말씀은 교통카드의 칩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닌가요? 칩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그래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전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스템구축, 부울경이나 해오름 여기도 할 때 보면 시스템구축비가 11억 원 정도 드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편익에 비해서 굉장히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울산이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관계로 노포동에서 지하철을 활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공업로터리 인근에 올림피아호텔 부지에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2020년도 준공으로 되어 있고요. 공사가 지금 승인이 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남구청도 관련이 있고 저희는 교통건설과하고 건축주택과가 관련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작년 말인가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절차상에 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봉월로에서 공업탑로터리까지 교통정체가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추후에도 분명히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교통체증이 유발될 거라는 것은 일반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교통영향평가를 했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이유가 대규모 건물신축에 따라서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되면 원인자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규모 신축공사에 대해서 어떤 원인자부담, 어떤 부담을 지우셨는지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리 눈씻고 봐도 이게 추후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교통유발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각자 역할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전체를 바라보는 울산시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석겸

김석겸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평하는 대상은 우리 과에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이 규모로 하는데 이것은 건축통합심의회에서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평을 할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최적의 교통개선대책도 필요하고 실현가능성 여부도 또 따져야 되고 법적요건도 갖춰야 되고 이런 심의과정에서 아마 구.방송국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실제 건물하고 거리가 사실은 많은 건물들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실현가능성 다시 말해서 그런 건물들을 철거하게 되면, 사들이게 되면 세입자부담이 되는 점 등등 여러 가지를 아마 건축통합심의회에서 고려해서 결정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교평을 하고 건물을 지으면 ‘교평에서 안 해 주는 바람에 사업이 망한다,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이 많은 어려운 세대가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 사업이 망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해 주고 나서 교통체증이 나면 차후에 준공 안하면 전부 시비로 사업을 복구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유재산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실현가능성 등등에서 사실 접점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거기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회의록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은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주변에 이런 사례에 관련돼서 문의를 해 보니 이게 네 분 중에 세 분이 표결로 해서 세 분이 승인을 해서 통과한 걸로 회의록은 나와 있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한번에 강력하게 반대를 하게 되면 사실 보류를 하거나 추후 더 심사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이거는 앉아계신 분들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은, 문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생길 거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안이 없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풀어주는 것 또한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은 시민이나 아니면 시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절차나 어떤 법이 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좀 더 신중하게 2번, 3번 더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인근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많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한번 보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대안이 없다고는 하지만 구거부분에 관련해서는 아직 소유권이 이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더 고민을 하셔서 원인자가 부담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원칙이라도 세워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부산 전철과 연계해서 2020년쯤에 시행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일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오름동맹이랑 부산 전체랑 상관이 없죠? 포항, 경주랑 우리랑 3개의 시가 모여서 프로그램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산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부산은 전철하고 연결, 연계 된다는건 이해가 되지만 굳이 해오름동맹까지 포항, 경주까지 그때 맞춰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울산시민들의 서비스를 생각하는 게 좀 안일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분적으로라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검토 꼭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정록 위원님 하신 말씀이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시민단체 얘기하는 대형택시잖아요. 그죠? 대형택시 이미 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울산시의 교통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민단체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냥 귀를 막을게 아니고 정말 심도 있게 한번 받아들여서 고민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버스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버스에만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는 과거에 해오던 전통방식으로는 사실은 울산의 교통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적자노선 내지는 변두리노선, 벽지노선이라 하죠. 여기에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 버스에 6억 4000만 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벽지노선에 버스 전부다 가기도 싫어하고, 빼고 대형택시 넣으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이용효율성도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해당 과에서 장기검토가 아니라 전부 용역으로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에 과연 대형택시도입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죠? 그다음에 버스, 택시 환승 아까 후불 얘기하셨지만 인천은 이미 선불, 후불 다 되요. 인천시는 선·후불 다 되거든요. 그런 좋은 것 벤치마킹해서 정말 버스, 택시 환승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 용역을 줘서 뭔가 좀 다양한 방면에서 귀를 열고 울산의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냥 시민단체가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거 뭐 장기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과장님. 출·퇴근전용차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울산에 출·퇴근전용차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해요. 뉴스를 검색하면, 그런데 울산시는 웬일인지 출·퇴근전용차로 아예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 용역 한번 해 보셨습니까? 버스전용차로 말입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버스전용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가지고 용역을 한 부분은 없고요. 시내버스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수용할 것은 수용을 했는데 출·퇴근전용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고민을 하거나 용역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김기현 시장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한 적 없습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거기에는 노선체계라든가 환승체계, 운영체계 또 시내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아이디어 이런 부분을 거기에서 했고요. 대중교통 5개년 계획 거기에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지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보통 1시간씩 걸리고 이래서 버스 이용률이 낮은데 울산에는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고민이 없는 이유는 뭐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현재는 보면 전용차로에 대해서 그만큼 공무원들이 심각성을 좀 덜 느꼈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게 솔직한 표현입니까? 고맙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검토해야 됩니다. 출·퇴근 버스전용차로 안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버스로 출·퇴근 시에 어떤 유도하는 방향이 저는 그것도 충분한 방향이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새롭게 시작 해 보는 거죠. 용역 줘서 정말 출·퇴근시간 때 버스전용차로 했을 때 얼마만큼 승객률이 느는지 버스이용률이 올라가는지도 조사해 보시고 실제 크게 돈 드는 것 아니거든요. 버스에다 500억 원 주는 것에 비교하면 그런 새로운 정책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 돈 아끼지 말고 국장님, 이건 과장님 답변보다 국장님 답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정책국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버스전용차로 그다음에 대형택시 벽지노선이 있잖아요. 버스들10억 원씩 주는 것 이것 다 빼면 되요. 굳이 12인승 택시 넣어가지고 보내면 훨씬 더 효과 좋습니다. 비용이요? 지금 시민단체 맨날 주장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 울산시는 ㎡당 6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아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600원입니다. 600원인데 지금 타 광역지자체 600원 받는데 하나도 없어요. 1000원 받습니다. 올려야죠. 시내 중심가에 대형건물 서서 교통 복잡하게 하면 부담금 다 내잖아요. 이제 올릴 때 됐습니다. 그런 비용이 현재 울산시가 70억 원이더라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 72억 원이던데 이것 600원에서 1000원 올리면 100억 원 넘어가죠. 예산 없다는 소리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충분히 저는 대형택시 그다음에 버스·택시 환승,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을 한번 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장기검토, 이제는 울산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발 벗고 나서서 한번 해보자, 시민단체가 요구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 한번 해보자, 너네 말이 맞는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신다니 감사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물류택시과장님, 택시유가보조금 업체별 지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를 봐서 택시가 도로상에 정차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차해 있는 시간이 각 거점별로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택시가 일반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좋은 노선만 다니는 게 아니고 울산시 전체를 좀 골고루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택시에다가 ICT를 접목을 시키는 거죠. 어떤 택시회사에다가 A라는, A, B, C 택시회사가 43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택시회사에다가 각 특유의 칩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택시들이 울산시 전체 영역에서 회전하는 반경 중에서 각 권역별로 유동량이 나올거거든요. 그러면 나오면 어느 택시에는 골고루 울산시 전체를 가서 택시잡기 힘든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를 차별화 지급하는 경우가 생기면 걔네들이 택시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호응도는 더욱 높아질 것 같아요. 혜택을 많이 보니까,그것 한번 접목시켜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택시요금 카드결제 통신료 지원 현황이 이거가 지금 택시기사한테 갑니까, 아니면 어디 갑니까? 개인택시는 개인택시한테 카드결제 통신료가 갈거고요. 법인택시는 법인으로 들어갑니까, 택시운송자에게 들어갑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결국은 카드회사 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김성록위원

회사 쪽으로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혜택이 운송자한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직접 다 들어갑니다.

김성록위원

직접 들어갑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50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9개 항목 중에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해서 넣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제50조 보면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택시카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대중교통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사업자나 다른 사업자 다 보면 카드결제 통신료는 다 개인이 부담하거든요. 그죠? 이것은 형평성에 울산시내 안에 공간에서 사는데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 부분이여서 이것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는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아까 택시요금 조정 관련해서 토론도 있었지만 택시업계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 조례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조례상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그리고 이게 직접 한다 그러면 혜택이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니고 개인들한테,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바로 가야 되지 않나,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 쪽에 공사현장에서 안 있습니까? 이건 제가 정확하게 조사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한족들 보면 3개월 단기비자로 들어와서 건설현장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3D업종이라 해서 현장에 많이 안 갔거든요. 안 가고 있는데 지금은 한족이 있는데 중국인한테 밀려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 자체가 노동시장에서 거의 배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에 나중에 제가 건축과에도 언급을 할 겁니다마는 도로건설현장에서도 다리를 놓는다든지 하는 현장에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서로 협조를 해서 불법체류자가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건설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우리의 노동인력을 잠식해서 일자리가 침투됐다, 좋은 말로 침투 나쁜 말로 강탈이죠. 이것을 조치를 해서 출입국관리소하고 서로 협력해서 출국을 시켜야 맞지 않느냐 그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체류자가 와가지고 저희들 관공서라든지 이런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제로 실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개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며칠자 중앙신문에 보면 충북 음성입니다. 충북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는 큰 동네가 아니거든요. 몇 시간 했는데 100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명, 이건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인데, 그런데 제가 의회 선거를 할 적에 새벽 4시 반 되서 가보면 저도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내내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고민을 할 때가 아니고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울산시 하고 각 구·군에서 협동을 해서 바로 필드에서 시장에서 실현을 시켜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하면 밀리니까 새벽 4시에서 4시 반 되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밥 하나에 소주 한 병 해서 그것 가지고 하루를 때워요. 한족 걔네들은 나와서 단체로 간다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10만 원 부르면 걔네는 5만 원, 6만 원 해서 한차에 가버려요. 그래서 가고 나면 걔네들은 원룸에 다 들어앉아서 꼼짝을 안 합니다. 그다음날 아침, 그래서 3개월 하게 되면 돈 1000만 원 이렇게, 자기들 입장에서 1000만 원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실행에 옮기셔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꼭 지금 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의 생활터전을 지켜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윤승일 건설도로과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윤승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윤승일 건설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승일 과장님, 올해 공직생활 몇 년하고 계십니까?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30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30년 하신 과장님들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막 4개월이 넘는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하신 과장님들께 질의하고 감사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기 때문에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30페이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역건설경기나 수주현황이 어떻습니까?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지금 아주 불경기가 되어가지고 사실상 거의 침체상태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존경하는 우리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지역건설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계셨지만 개정안은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현실적으로 타 소재 건설업자들이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여부는 건설회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공사들은 모두 입찰을 통해 수주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우리 공사입찰을 올릴 때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하도록 많은 배점을 주거나 다른 인센티브 등을 계약서상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지역업체 공동도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 49%가 조달청에 요구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도급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의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자료에 보시다시피 지역 하도급률이 20% 전후된다는 것은 거의 의미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발주나 소규모 공사 등이라도 지역건설협회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타 지역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건설업체나 지역하도급업체가 최대한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벌써 시간이 5시 반을 넘기고 있네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아까 이야기하려다 말았는데 그 문제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복합환승센터 우리나라에서 4대역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울산 100만 시민의 염원에 의해서 울산 KTX역이 이뤄진 것입니다. 전국의 4대 역 중의 하나이자 또 울산시민의 염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내팽개치고 그대로 돼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여러 가지 역이 개발되고 KTX 역세권이 됨으로 해서 상당한 지역발전에 여러 가지 울산시에도 큰 도움을 가져올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업무를 자꾸 방관만 하시지 말고 롯데 측도 만나보시고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주변에 차 댈 데가 없어가 난리입니다. 그 주변 공간에 땅은 다 텅텅 비워놓고 그 주변에 그냥 차만 들어가면 되요. 옆에 밭떼기 있는데 보니까 거기 차 들어가서 요새는 차를 대더라고요. 그냥 치고 들어가서 한 대 대니까 주차장이 되어 버리긴 하던데 그래서 환승센터부지라든지 그 옆에 있는 공한지 이것을 도시공사에다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해도 가물치 캐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지도 않고 하는데 할 수 있다면 국장님께서 도시공사와 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 유휴지를 좀 활용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롯데사업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한다는데 그것도 아직 되지 않고 있죠, 그 문제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이사회는 통과 한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착수를 해서 내년 3월부터 운영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시고 그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오는 사람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주세요. 도시공사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던데 그 문제 저도 좀 안타깝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반천현대아파트 앞 하천에 쪽다리돌이 있었어요. 길 건너가는 도랑에, 강을 건너가는 앞산 쪽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있었어요. 저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 않았습니까? 비 온 걸로 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그게 매몰되고 또 덮여버렸어요. 덮여버린 게 문제가 아니고 1차적으로 문제는 그 징검다리를 원래대로 살려주시면 좋고 또 거기가 무슨 연유로 그런지 하천높이가 많이 높아져버렸어요. 떠내려온 흙, 모래, 자갈들이 거기에 돋우어져버렸어요. 하천바닥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준설을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다음 태풍 올 때 현대아파트 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에 준설계획은 있습니까?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현장을 보고 준설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남물류단지말입니다. 삼남물류단지에 보니까 9월에 경부고속도로 지하차도를 하고 국도를 확장을 착수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착수가 됐습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위원님 지금 삼남물류단지가 인근 주민민원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가장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가 메가마트 측에서 고속도로 지하도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우회하는 방안을 우리 시에 요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9월에 고속도로 지하차도하고 국도35선 연결 이걸 착수를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아직 그럼 계속 문제가 꼬이고 있네요, 그렇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는 결정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12월중에는 공기연장 등등 사업변경이 있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보니까 서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하는 것 SK에너지에서 제안서 접수하고 내년 3월에 제3자 모집 공고가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일단은 지금 KDI 기재부에서 타당성이 있다 이러면 사업제안자 SK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고 3자 공고를 하면 다른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차 사업자 선정은 이미 우선사업자가 되어가지고 SK가 하고 있는데도…….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그건 사업 제안한 사업자고…….

정록

윤정록위원

제안만 된 겁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민투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3자 제안사업입니다. 그러면 최초제안을 한 상태고 KDI에 적격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적격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최초제안자는 SK에너지가 되는 거고 3자 제안을 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바뀔 수도 있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런데 최초제안을 하게 되면 가점이 10%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까지 가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적격성 검토를 해서 몇 %까지 준다 이렇게까지 나오기 때문에 5%가 될지, 10% 될지 모르겠지만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도 제안자가 없어가지고 애를 먹더니만 또 하나 들어와도 3자 모집을 해야 되나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유가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보면 지급대상에서 택시, 화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주군은 제외라고 해놨어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자동차세가 군세입니다. 세원에 따라서 울주군 내는 울주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 외 구청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울주군은 제외라고 했습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광역시 업무하고 군하고 양립하는 현상이 되어버렸네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자동차세는 군세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군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못 주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조치 했던데 적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수시로 적발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몇 건 적발해서 얼마가 된 데이터가 나온 건 없습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감사요구자료에 아마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적발실적이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자료에 찾아보니 안 보이는 것 같던데.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경찰수사 의뢰하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걸리는 것도 있고, 등등…….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진장물류단지 조성은 거기에서 하는 모양인데 2단계 보니까 ’12년 9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전 보고서에는 보니까 2018년 1월에 사업기간변경을 한번 했어요. 이번에 그게 쏙 빠졌는데 그다음 2018년 6월에 사업기간변경을 또 했습니다. 2018년 1월에는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 변경을 하고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2018년 6월에, 1월에 하고 6월에는 또 2차 사업변경인지 몰라도 12월 31일까지 하겠다 그래서 왜 이래 잦은 사업변경이 있는지 불과 몇 달 안 돼가지고 사업변경이 있고 해서 그 문제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체크 해 보시고 그럼 이게 준공은, 아직 2차는 완전한 준공은 안 됐네요?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2차는 거의 조치는 다 됐고 12월말 되면 공기 내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보통은 끝나고 나니까 다 까먹어버리고 주도 안 하고 하던데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박병석입니다. 하여튼 이번 10분 내에 버스문제를 끝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4시간 만에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주셔서 저는 이번 행감이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소귀에 경읽기’였던 울산의 대중교통 문제를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오늘 의회의 얘기들을 죽 들으시고 한번 검토한다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뭔가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 중에 최근 5년간 대중교통 교통사고 발생현황 이게 울산자료가 맞죠? 과장님,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가.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울산자료가 맞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100여건에서 작년도에 99건으로 굉장히 시내버스 사고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울산의 대중교통의 문제로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증인출석 때 얘기했던 버스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일수, 적게는 25일부터 15명치 한 달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5일 근무하는 분이 15명중에 두 분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30일, 29일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오전근무, 오후근무, 종일근무 이렇게 있잖아요? 곱빼기까지, 소위 얘기하는 뻗치기까지, 이렇게 해서 대부분 28일, 30일 근무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적된 피로도와 함께 스트레스와 함께 서비스나 친절이 나올 수가 없죠. 최저임금에, 그래서 저는 시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 내지는 시정요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로시간이라든가 휴식시간이라든가 근로조건이…….

박병석위원

아니요. 그런 부수적인 설명은 다 압니다. 다 떠나서 지금 사고율이 4일에 한 번씩 버스사고가 나잖아요? 작년도에 99건이면 4일에 한 번씩 버스사고가 납니다. 이걸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이 대중교통 사고율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노동법 이런 걸 다 떠나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울산시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업체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 버스 교통사고 제로화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분들 최저임금 받고 운전합니다. 그런데 30일씩 일해요. 아까 참고인 얘기들었죠? 36일씩 일해요. 뻗치기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죠. 월급이라도 많이 줍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아까 얘기했죠 제 아이가 교통사고 어제 났다고요. 버스타고 가다가, 우리 가족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들이시고, 이건 업체에서의 횡포잖아요? 비정규직들에 대한 갑질이잖아요? 이걸 시에서 책임지고 막아주셔야 되죠. 이것까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가 되었던 운송원가, 우리가 2013년도 200억 원대에서 금년도기준으로 490억 원대까지 거의 배 이상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누차 담당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봤지만 운송원가표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거짓이거나 가짜자료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금 2017년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 부분만 5분 남았는데 언급을 하고 나중에 과장님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게 우려인지 아니면 그럴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는 8개 회사 전부다 적자죠. 그죠? 재무상태는 다 적자인걸 제가 확인했고요. 문제는 이 적자에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지급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소위 얘기하는 빚을 갚는다든지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다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는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는 거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없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버스운송수입금과 관련해서 실사가 7일간 되더라고요? 작년의 경우에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맞죠? 운송수입금 실사, 69쪽에 있어요 작년도 원가표, 계절별 또는 방학인가 아닌가에 따른 차이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5월 24일에서 30일 사이에 7일간 운송수입금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공정한 건지 저는 사실 여기서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실사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현금 승차율이 10.2% 이것은 73쪽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10.2%가 현금 승차율이라고 자료에 나왔어요. 이걸 근거로 원가분서을 하죠.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금 투입율이 1%대잖아요?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2.몇% 정도 됩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본 자료는 1%대인데 하여튼 우리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울산이 10%대가 넘는 현금 수입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 아까 과장님은 정확하게 돈을 다 확인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어떤 누수현상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현금이 10만 원 들어왔는데 입력하면서 5만 원 들어왔다고 할 수도 있고 2만 원 들어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안 본 이상,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기에 누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현금율을 서울처럼 1%대나 2%대로 떨어트릴 수 있는 시스템, 서울은 카드 줘가지고 나중에 환급하면 500원 다시 주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하철에는, 하여튼 뭔가 이 현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죠?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광고비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220쪽에 보면 광고수입금이 1년에 17억 6000만 원, 그러면 700대 정도라면 대당 250만 원 정도의 광고수입을 걷는다고 원가분석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낮춰봐도 과연 차량 600대 버스에 700대 가까이 되는 버스에 17억 원 밖에 광고비가 안 나올까 저는 여기에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걸 우리가 눈으로 안 보잖아요? 얼마에 계약했는지 모르잖아요? 버스회사들이, 버스 외곽광고도 있고 실내광고도 있는데 평균 1년에 250만 원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의 광고비를 보면 울산이 117만의 인구인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올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니까 원가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보조금, 우리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업체의 행태, 적자가 나도 시에서 지금 90% 가까이 주잖아요. 그죠? 전에 60%대에서 90%까지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버스업체에서는 ‘손해나도 어차피 보조받으니까’ 이런 마인드가 제가 볼 때 팽배합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버스업체 8개가 경영혁신이라든지 경영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되는 대로 하다가 손해나면, 시에 손 내밀면 90% 보전해 주니까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정말 시가 심각하게 시에다 손 내밀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영업방식을 탈피해서 정말 자구책으로 시내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기업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 임원인데요. 8개 버스회사 임원 자료 제가 아까 받았잖아요? 임원이 한 명 있는 데서부터 열몇 명까지 천차만별이거든요. 버스 운행대수는 비슷한데 이렇게 굳이 임원들이 많은 데는 인건비만 해도 6억 원, 7억 원 되잖아요? 작은 데는 2억 원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경영혁신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왜 굳이 이렇게 임원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지, 유사한 버스회사인데,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마지막 무료환승보조금, 환승하면 우리는 100% 주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100% 안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 버스는 그 노선으로 오니까, 어차피 노선으로 버스가 오거든요. 그런데 환승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100%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100% 다 주는 게, 이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원가분석표를 보고 공부한 내용을, 제가 느낀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구

강윤구버스정책과장

여기에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조목조목 잘 따져보고 이런 부분이 불투명하다거나 누수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저희가 개선을 반드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까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소통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하고 끝냅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록위원

건설도로과장님, 4-47보시면 한국전력공사 및 KT 도로점용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적 자원이 한국전력이나 KT가 공공의 개념에서 사기업 개념이 강합니다. 이것을 지하나 지상매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점용료 감면 보면 도로법 제68조에 의해가지고 전기공급시설이나 전기통신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 2분의1 감액이 되는데요. 물론 그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니까 하는 것이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시게 되면 수도관,지중정착장치라든지 어스앵커라든지 그밖에 유사한 것에서 지름 30㎜ 초과했을 때 얼마냐 하면 갑지 같은 경우는 6만 3250원이거든요.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사설.

김성록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적으로 우리가 을지도 중구·남구·동구·북구 병지가 울주군인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1만 850원이거든요. 실제 너무 적은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반대로 검토하셔가지고 현실에서 울산시 세수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둘째는 할인점 간판이나 일반적으로 병원간판이 대중의 이익을 정화한다. 요즘은 그 이미지하고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울산시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진정 울산의 공공이익에 부합된 것은 모든 매설물들이라든지 지상의 지주간판이라든지 전주의 돌출간판 이런 것은 전부다 없애는 게 맞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느 지역 병원에서 꼭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도로점용료 자체를 완전히 현실화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한족도 전부다 즈그 집으로 가도록 만들고요. 그다음 도로점용료 이것은 정말로 공공의 이익하고 대변되는지 산정해 가지고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건설도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점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이라든지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 있게 검토해보고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송전탑 이것은 제가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전용면적 1㎡ 1년에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하거든요. 점용료 자체를,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사유재산에 송전탑이 되었을 때 영원히 이것은 사유재산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가격 이게 안 있습니까? 아마 공시지가일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0.05%거든요. 진짜 껌값이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너무나 적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했을 때 자기 사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갑지에 6만 3250원이다 이것은 1년입니다. 1년에 6만 3250원을 1년 동안 365일로 나누면, 우리가 지금 보면 토지단위를 뭘 쓰느냐 하면 ㎡로 씁니다. ㎡로 쓰는데 그렇지만 돈이 몇 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길이 1m에 기준단위, 점용단위가 길이 1m에, 그 다음에 기간단위가 1년에, 갑지라는 것은 A급이거든요. 6만 3250원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현실화 시켜서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이 안 되는 것은 과장님, 과감히 척결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없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할 것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만 하겠습니다. 아까 양해 구한대로 저는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성록 위원 퇴장

박병석위원

시간이 좀 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버스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갔는것 저도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택시요금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이 있었고요. 거기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택시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울산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이 물가인상에 따른 생계는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 근거는 시에서, 공신력 있는 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3300원이 적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용역결과가 3560원인가요? 그러면 사사오입해서 60원 빼더라도 최소한 3500원 정도의, 6년 만에 인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울주군에 지금 할증 없앤다고 했잖아요? 할증을 없애도 뭔가 남는 게 있죠 솔직히, 할증 20% 없애면 오히려 60원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상황을 초래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역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서도 그렇게 좀 시가 주도적으로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택시업계 탈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가 눈감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택시지입, 사실은 택시지입이 총량제를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택시총량제를, 과장님 어떻습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지입 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어떻게 났죠, 합법적입니까?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주제.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주주제라는 것이 말만 주주제지 사실은 편법이고 탈법이거든요. 지금 그게 다시 얘기하면…….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박병석위원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돈 내고 노예 비슷한 제도가 되어 버린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택시를 사서 지입으로 들어가서 주식을 받는 형태인데 편법이죠. 그런데 거기에 발묶여가지고 사실 거의 노예제 비슷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파악하셔야죠. 시민단체들이 특히 택시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그 문제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말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적폐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번에 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지입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쪽을 좀 얘기를 하십시오.

박병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부분이죠. 같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시의 대중교통화죠. 택시의 대중교통화도 물론 아까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지만 해당 과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먼 미래의 일로 볼게 아니고 지금 울산의 대중교통이라면 유일하게 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택시의 대중교통화로 인해서 굉장히 이익이 되는 측면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벽지노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가 버스에 대한 고비용 저효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택시를 대중교통화해서 12인승 대형택시를 가지고 그쪽에 운행하게 하고 마실택시 같은 개념으로 가면 저는 굉장히 아주 효율적으로 시 외곽지역에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약간 오해 의 소지가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택시의 대중교통 하는 부분을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버스와 택시의 환승하고 그다음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실 줄 알고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볼 때 용역을 하는, 우리가 용역이 엄청 많아요. 제가 3년치 용역을 보니까 수십 개 용역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홍식

최홍식물류택시과장

위원님, 방금 좋은 제안을 몇 가지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택시운송사업발전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울산교통포럼도 개최했고 거기에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내년부터 접근 가능한 것부터 용역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어렵고 복잡한 사항을 울산시가 안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