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보건소, 노인아동과, 스포츠산업단,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 각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김미숙 과장입니다. (인사) 질병관리과 황정숙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송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팀 김은전 팀장입니다. (인사) 방문보건팀 김정해 팀장입니다. (인사) 치매관리팀 김소영 팀장입니다. (인사) 정신보건팀 송초영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질병관리과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 이명숙 팀장입니다. (인사) 진료의약팀 문희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팀 신성재 팀장입니다. (인사) 감염병대응팀 위경선 팀장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관계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소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3건 중 2건은 완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용 LED 전광판 이설 검토입니다. 보건소 앞 상시선별진료소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설 예정 장소를 건물 외벽 위쪽 또는 인근에 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전문가 등의 충분한 자문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설해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보건기관 증축과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여 대덕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는 내년 2월 11일까지, 안양수문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는 금년 12월 31일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진료의약품 구입 및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장인 건강일터 3호점을 지정하여 직장 내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 운동교실을 운영하였으며, 군민 건강 100세를 위한 신개념 걷기 프로그램인 노르딕 걷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비대면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비대면 흥따라 강따라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및 자발적인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 건강 실천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금연 성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소년 금연 절주 공모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좀 더 효과적인 금연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2쪽,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쪽, 생애주기별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군민 구강건강 인식 제고 및 예방 중심 구강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구강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심학교를 선정하여 대상자별 맞춤식 교육 및 홍보로 알레르기 질환 관리 인식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5쪽,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의 조기발견으로 군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암 검진 수검을 독려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국비 80%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은 치매환자 2,004명을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와 기억 홈스쿨링 지원 사업 등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가 있어도 행복한 장흥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7쪽, 치매 조기검진 및 지원 사업입니다. 치매 발견이 어려운 점과 어르신들의 이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별 출장 검진 등으로 금년에도 418명을 진단하여 등록·관리 중에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그 가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립능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동절기 건강관리를 위한 뇌졸중과 낙상예방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사업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 관리능력 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해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와 그 가족, 아동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 대상별 정신건강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9소방안전센터와 경찰서, 관내 의료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 및 개입을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장평면 등촌마을 등 8개소를 대상으로 마음돌봄 마을 사업과 상담실을 운영하였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확진자와 격리자, 현장대응인력 등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청과 관내 의료기관 등을 연계해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역량 강화와 건강한 대처 방법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상담을 통한 군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자살 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강력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접종현황은 11월 24일 자 기준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2세에서 17세까지 추가 접종자를 포함한 우리 군 접종대상자 중 현재 1차 접종 완료자는 91.5%, 2차 접종 완료자는 88.1%이며, 전체 인구수 대비 접종률은 82%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관리를 통해 접종률을 최대로 높이고, 이상반응 관리 및 추가 접종률 제고를 통해 행복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 감소와 돌파감염 발생으로 추가 접종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의료기관이 없는 6개 읍면에 임시접종센터를 설치해서 119소방지역대의 협조를 받아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을 12월 초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동절기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미접종자에 대한 적기 접종 독려 등 철저한 대상자 관리로 예방접종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신축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증축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및 홍역과 결핵 등 수시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건소 내 상시선별진료소 신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반공사에 필요한 자재 공급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지만 자재가 확보되는 즉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급식 지원의 효율성과 업무 향상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건소 3층에 증축하여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결핵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전수검진,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와 잠복결핵 검사를 실시하였고 향후 집단시설 및 노인 등 고위험군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감염병 신속 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관리입니다. 2, 3급 법정감염병과 해외유입 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위해 질병모니터요원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유행 감염병 발생에 따른 초동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는 전년도 10월 말 대비 19%를 감소시켰습니다. 27쪽,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입니다. 추진실적과 현황에 대한 수치는 금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 드린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정책 전환이 25일째를 맞은 가운데 11월 25일 우리 군 현재 확진자는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 확진자 2명을 포함해서 지역 감염 81명과 해외 입국자 4명을 포함해서 총 85명이 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한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시설 등 12개소 743명에 대한 전수검사는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선별진료소 검사 실적은 7만 7,000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을 관광철을 맞이하여 토요시장과 천관산 2개소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였으며, 천관산 임시선별진료소는 11월 말까지 연장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고 119안전센터와 경찰서, 민간이송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자택과 관련시설 등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과 추가 확산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310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동절기 모기유충 구제 방역 및 해충 퇴치기 정비 관리 등 친환경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철저한 방역소독 활동 및 홍보에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의료법령 준수 여부와 의약품 적정 관리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코로나19 대응 관내 병원 2개소에 대해 격리병상 설치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군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행복한 임신과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등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식단 실천 등 안전하고 깨끗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과 외식경영아카데미 운영 등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 확대와 외식경영아카데미를 통해 음식점 친절도 개선과 지역 특성화 메뉴 개발 등 선진 외식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주요 전파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인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단계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민·관·경 합동으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외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부정·불량식품과 유통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매월 수거검사 실시 및 어린이 기호식품 등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2년 동안 진행되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보건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 전 직원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종식하기보다는 같이 공존해서 회복하고자 만든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담당자께서도 이걸 종식보다는 회복하는 데 많은 의미를 두고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이 특별하게 오늘 아침 관내가 81명으로 지금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전 군민들도 한층 이렇게 움츠러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움츠러든 것도 중요하지만 또 소상공인들이 함께 공존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 수레바퀴를 같이 지금 위생계도 같이 들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알고요.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보건소에는 많은 질문을 하지 말라는 부탁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단계적 3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1단계 지금 준비 중이시죠?

예.

그 1단계에 맞춰서 전 군민들이 잘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가 아주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순서도 바꿔드린 것이고...

예, 감사합니다.

질문도 거의 안 하기로 했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15페이지 봐주시렵니까?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하셨고 향후 추진계획도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군데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축사가 너무 많이 다른 군에 비해서 있어서 목포대학교 어느 교수가 오셔서 소 방귀가 암에 오히려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얘기도 강의를 해서 그 말도 많이 퍼져 있고 실제로 또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암 환자가 더 높다는 얘기가 있어요, 발생률이. 그래서 우리가 마을 부근에, 축산과 할 때 할 겁니다마는 우리가 소를 처음 키울 때는 법을 준수 안 하고 막 무작정 허가를 내줘가지고 마을 근교에 축사가 많은데, 스마트팜 현대식 축산 단지를 앞으로 우리가 가져왔다 반납을 했는데, 물론 아주 현대식 시설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자기 마을 주변에는 또 반대를 하고 그런 님비현상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참고하십시오. 스마트팜 위주로 면 단위마다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가능하면 마을 주변 축사들은 그쪽으로 이주해 가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특히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장흥에 왔다가 소똥 냄새 때문에, 또 풀 사료가, 발효제가 안 들어간 사료가 똥보다 더 냄새가 독하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장흥을, 머리를 흔들고 가버린다는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암 검진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특별히 염두에 두십시오.

예.

그리고 할 말이 많지만 빨리 현장에 가셔서 하시라고,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부탁이 있으셔서 여기까지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마음 잘 아시겠죠?

예.

우리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코로나19 종식시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정봉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인아동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희제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김철웅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공명희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노인아동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사무분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속 직원은 정원 19명, 현원 20명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팀, 노인정책팀, 아동친화팀, 청소년안전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상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건수 4건 중 처리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채은아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 하신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전파 억제대책 강구 요구 건입니다. 종사자 146명에게 체온계와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방역수칙 준수 교육과 점검을 병행해 왔습니다. 특히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협조로 2주 1회 PCR검사를 받아 어르신에게 감염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내실운영 등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위원회 내실 운영을 위하여 당초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 개편 재정비하여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22건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개선 등 심의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교육은 직원 886명이 이수하였고, 특히 지적하신 5급 이상 교육은 37명 중 3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책임관과 성인지 예·결산 겸직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도 분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왕윤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 하신 아이돌봄 사업 이용시간 초과자 추가지원 대책 요구 건입니다. 돌봄 시간 720시간을 820시간으로 지원을 확대하였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요금 중 15%에서 100%까지 발생하는데 그 본인부담금을 50% 지원하기 위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광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 하신 공설공원묘지 확대이전 및 현 무연고 묘지에 대한 이장 방안 검토 요구 건입니다.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인식이 바뀌고, 장흥공설묘지 상단의 자연장지는 향후 3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설공원묘지의 파묘 자리에 생장은 받지 않고 화장만 받아 자연장지로 안치를 검토하고 중·하단 매장지 내 파묘가 50% 이상 발생하였을 때 자연장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설공원묘지 확대 이전에 앞서 현 위치 재개발을 먼저 생각하여 장기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공설공원묘지는 무연고 화장분묘이므로 10년이 경과한 무연분묘는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보장으로 양성평등 문화도시 조성이 목적입니다. 금년에 3개 분야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3개 사업에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성단체협의회 1,700만 원 지원을 1,300만 원 지원으로 바로잡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사업으로는 4개 사업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K-Water 전남서남권지사와 협약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희망사다리 사업 등에 3,000만 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공경의 날 운영 등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4대 폭력 예방 캠페인과 조손가정 김장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게 어울리는 문화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결혼이민자는 283명입니다. 금년에는 24개 사업에 10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방문교육 사업 32가정에 2,568회, 다문화 자녀교육 및 부부상담 195명에 107회, 기타 자격증취득반, 언어발달, 통·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도 운영하여 낯선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군 보육환경은 어린이집 16개소에 526명, 가정양육 325명, 아이돌봄 120명 등 총 971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보육 사업으로 28개 사업에 70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16개소에 운영비 35억 4,1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4,7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526명의 보육료 23억 7,200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325명의 가정양육비 5억 4,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20명에 5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등 최적의 영유아 보육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복지 시책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 1만 3,036명, 전체 인구의 35.5%입니다. 지금까지 노인 인구의 84.4%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15.8%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등 11월 현재 노인복지 사업 9건에 374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어르신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은 408개소가 등록되었습니다. 경로당에 모여 여가를 즐기고 대화를 나누며 공동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생활공간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생활공간이 되어버린 경로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 등 7개 사업에 24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미등록 경로당 8개에도 150만 원씩 1,200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은 관산외동여자경로당 신축 사업이 여건 변화에 따라 개축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요양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군립노인요양시설 3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종사자 93명, 입소자 15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기능보강 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형 시설은 2층에 446㎡ 규모로 증축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3억 5,000만 원 중 10억 5,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여 공공건축물 건축심의를 의뢰해 두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3억 원 정도는 추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엘리베이터 교체, 방수공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제공은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노인 2,517명이 참여하였으며 월 30시간에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 관계로 가급적 전체가 모여 작업하지 않고 마을 단위 등 소규모 작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기간 중 4회 12시간 작업 중지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인건비 2억 3,300만 원 잔액 발생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11월, 12월 중에 4일분, 12시간 초과 작업하여 남은 인건비를 어르신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사업추진에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탁받은 2개 단체에서 서비스관리자 및 생활지원사 151명을 채용하여 취약노인 2,066명을 돌보고 있으며 23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별수당이 신설되어 생활지원사 142명에게 월 9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장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장흥·유치공설공원묘지 10만 3,328㎡를 보유하고 1만 1,56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매장 24기, 자연장지 72기, 사용연장 138기가 안치되어 사용료 1억 400만 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공원묘지 풀베기, 환경정비 등 유지보수 하였고 읍면 공동묘지 62개소에 대해서도 풀베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2017년 개관 이후 등록회원이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1,48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반회원 이용을 제한하였고, 180명이 참여하는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관 5개월 이상 휴관, 식당 미운영 등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휴관과 운영이 거듭된 가운데서도 자율프로그램 4개 반에 40명, 도 공모 프로그램 5개 반에 59명이 수강을 마치고 11월 26일부터 수강생들이 출품한 100여 점을 전시하는 작품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금은 서툴더라도 어르신들에게 성취감을 충족시켰고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하고 2022년부터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저소득층 가정 등의 아동이 이용한 시설로써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250명, 생활시설인 그룹홈 2개소에 12명이 이용하고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 11개소에 운영비 등 11개 분야를 운영하는 데 13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그룹홈 2개소에는 운영비 등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함께 우리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취약계층 아동 288명을 발굴하여 2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주 1회 이상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건강검진, 예방접종, 아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특히, 건강·교육·정서·가족강화 등 4개 분야에 45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장학금, 학습지 후원 등 취약계층 아동 누계 1,034명에게 1억 1,300만 원을 연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장흥군 드림스타트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1년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민간재원 확보 등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여 취약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전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0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아 2021년 1차 연도에는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시킬 사업과 아동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을 다지는 해였습니다. 금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7개 사업에 3,40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하고, 어린이의회,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아동권리 인식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아동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등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아동정책을 발굴하고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운영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 등 일반가정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후 아이돌봄 시설입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3개소가 선정되어 9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10월에 수탁자 3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시설 리모델링 중입니다. 2개소는 12월 중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나머지 1개소는 2022년 1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개소당 시설비 7,000만 원씩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비 2,000만 원 총 2억 1,000만 원을 지원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모두 개원하면 일반가정 워킹맘의 아이돌봄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써 위탁운영 3개소, 직접운영 3개소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 등 20개 사업에 14억 9,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메이커스페이스 등 9개 사업에 청소년 누계 1만 4,302명이 활동하였고, 6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상담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 고위기청소년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용 청소년은 누계 6,810명이었습니다. 그 밖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음악실 방음공사, 댄스실 바닥교체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 조성 사업은 청소년 쿠킹 체험실, 스터디 룸, 휴게공간 등을 추가 조성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위기청소년 보호 청소년 안전망 운영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은 전남 도내 최초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4월에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청소년 48명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연결하였고 청소년 37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11회 개최하여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보고회를 가져 장흥군 청소년 위기수준 실태 진단,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방향 제시가 있어 앞으로 위기청소년 관리에 크게 이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5,0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위기청소년 발생을 방지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청소년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조사업무 공공화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어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해 왔습니다. 2021년 1월 1일 자로 청소년안전팀이 신설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각 1명씩 배치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4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사례 공유, 기관 간 지원방안 모색 등 5회에 걸쳐 협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자체 주관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함으로써 금년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0건으로 전년 대비 73.7%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발생된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노인아동팀을 바라보면 우리 장흥의 미래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청소년과 아동을 담당하는 팀에서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동들이 꿈을 키우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장흥군을 믿고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장흥에서 잘살 수 있도록 해 드린 팀이 나는 노인아동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노인아동팀이 어떤 팀보다도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인아동팀 다들 고생하시고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민첩하게 관련된 팀이 노인아동팀들이에요. 저희 의원님들이 가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팀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걸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된 우리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서 현장에 달려가 준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친화도시 그 부분을 보면 제가 우리 민선 7기, 6기던가? 우리가 민선 7기, 6기 때도 제가 군수님 인수위원회 들어있으면서 건의를 했던 부분이, 여성인재풀제도예요, 여성인재풀제도. 지금 상황이 더 양성평등 양성평등 많이 주장을 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지금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 한국 여성들이 정말로 어느 나라 못지않은 지식을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장흥에서는 여성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몇 개나 있는가. 그리고 너무 형식의,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에서도 형식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자꾸 느껴요. 제가 의회에 막 들어와서 여성팀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짚어서 얘기할게요,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여성리더대학이 있죠?

예.

여성리더대학이 있는데 제가 의원이 막 됐을 때부터 “여성리더대학을 이렇게 운영하려면 하지 말아라.” 하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리고 1,000만 원 갖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예.

그런데 1,000만 원 갖고 무슨 여성인재,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담당 그때 팀장님한테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보다 더 전문성을 갖추게 교육을 시키려면 예산도 좀 늘리고 노력을 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1,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셨네요? 오늘이 종강식입니까?

예,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똑같이 1,000만 원짜리, 그 수업이 얘기 들어보고 제가 초기 때 같이 수업도 해봤는데 그 내용일 것 같아요, 뻔히 다. 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고 싶으면 여기 보니까 우리 K-Water에서도 우리 여성단체 2개 사업에 대해서 3,000을 주고 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링단에도 3,000을 주는데 아니, 여성 전문성을 키운다는 데 돈 1,000만 원 갖고 투자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십니까? 과장님, 정말 여성들의, 지금은 우리 지자체 심의위원회도 여성 비율을 거의 50% 맞춰가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숫자만 맞추면 뭐 합니까? 전문성을 좀 길러줘서 적재적소에 그 전문여성인력을 심사위원에 투입해 주고 거기 가서 자기 아는 바를 한 마디씩 할 수 있고 건의를 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좀 키워주시라고 이렇게 건의를 맨날 했어요.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될까요?

여성리더교육은 지금 매년 같은 워크숍 형식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교육으로는 여성 취·창업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별도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7개 분야에 걸쳐서 한 70명 정도 이렇게 전문 취·창업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창업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창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전문...

거긴 그런 쪽이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보다 더 넓게 우리 여성들에게 전문성을 길러주라는 차원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에는 방향을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팀에서도 적절하게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제가 자료를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예산 탓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제발 부탁인데 형식적인 프로그램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알차고 실속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하면 뭔 전문성이 길러지고 하겠어요. 제발 우리 여성팀에서는 여성들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 지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좀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이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깊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계획을 잘 세워놓고 가십시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믿고 제가 과장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다 보면 어르신들한테 또 민원을 많이 받아요, 건의사항도 많이 받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식사 같이, 참 좋은 제도예요. 혼자 홀로 계시느니 같이 모여서 식사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따뜻한 방에서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여러 경로당을 가보면 조금 젊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식사 해결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서로 보면 얼른 부엌 쪽으로 안 가시려는 그런 경로당이 또 많이 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그걸 느끼실 건데, 그런 경로당에는 우리 군에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눈치만, 내가 어느 팀 경로당에 갔을 때 새마을부녀회에서나 여성부녀회에서 이렇게 부식대를 드린다고 해도 그걸 사용을 안 해. 왜? 안 하려고. 그래서 그 팀은 잘 안 모여. 그럼 쌀이 남아. 그러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제 생각에는 노인일자리팀들을, 물론 거기를 해주면, 운영하고 있죠?

예, 금년에도...

노인일자리팀 한번 투여하는 거.

예, 금년에도 188개 경로당에 투입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88개 하고 있죠?

예.

그거를 또 조금 더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운영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느꼈어요, 직접.

예, 우리도 노인회하고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노인일자리를 더 확대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회에서도 협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긴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도 살펴봐주시고 그전에 또 내가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미등록된 그런 데 지금도 잘 살피고 계시죠?

예, 매년 1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지금 8개입니까, 장흥에?

예.

알겠습니다. 다함께 돌봄 공모사업은 그때 세 군데가 다 응시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 되고 한 군데도 마지막으로 됐습니까?

예, 세 곳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참 잘하셨어요. 그건 우리 직장인들이 마음 놓고 좀 우리 아동들을 맡길 수 있는 장소가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게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칭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어제 청소년수련관에 가봤는데 칭찬을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립니다. 청소년 자유공간 꿈꾸는 마루 있잖아요. 그거 공모사업 하셨데요.

예, 공모사업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2억입니까?

예, 2억입니다. 도비...

공모사업 해서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칭찬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의원 19년도부터 계속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도 참여해 보고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도 잘되고.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횟수는 줄어들고 그랬지만 거기는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간이 좁다고 증축을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에도 증축은 한마디도 얘기 안 나오시네요?

증축 사업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연초에 업무보고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군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이 좀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밀립니까, 그 중요한 부분에서?

그래서...

거기는 제가 다녀 봐도 너무 좁아요.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갈 때마다 저희들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너무 좁다고. 탁구장, 당구장. 그 프로그램실도 좁잖아요, 그때 댄스하고 스포츠 할 때도 너무 좁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2019년도부터 제가 증축을 건의 드렸었는데?

그 증축 사업은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좋은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섰습니까?

이번에는, 본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중요한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 노인복지 하시면서 편안하게 쉽게 저렴한 공간에서 노시다 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그렇게... 아니, 저는 가장 그쪽이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3년간 미뤄왔어요.

아무튼 그게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인계인수는 충분히 하고 가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세우시겠습니까?

예.

노력하시겠어요?

예.

그럼 믿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과장님, 12월 말로 정년이신가요?

예, 금년...

공로연수가?

공로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빠르네요. 업무를 막 제대로 이제 해가시려고 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가 뒤에 위원들이 많이 하실 테니까, 금년도에 30시간 노인일자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42시간으로 늘릴 계획이시라고요?

42시간으로 전체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한 기간이 한 4일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4일을 30시간 했던 것을 4일을 더 늘려서 한 달 정도는 42시간으로 늘려서 집행을 해주겠다. 남은 예산을 인건비로 다시 집행해 주겠다.

내년도에다가?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157명 노인이 혜택을 보셨네요?

예.

노인들이 실제 어디 가서 돈 벌 데가 없어요. 또 집에 회관에 노신다고 해도 운동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챙겨주시니까 그 양반들이 운동도 되고 용돈도 벌고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은 예산을 좀 더 줄이지 마시고 확보를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해가셨으면,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아동복지과에서는 노인경로당 시설도 냉장고라든지 심지어 밥통이라든지 TV라든지 아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쭉 들어보고 예산을 다 살펴봐도 내년도에 경로당이 408군데죠, 아까 보고하신 대로 장흥 군내에?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자동안마기 설치할 예산 확보하셨어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도 출장을 나가면 그 안마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게 고가이다 보니까 다른 소규모 비품으로만 하다가 갑자기 고가의 물품을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합시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따로...

구입비가?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덕읍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물론 우리 복지과장님이나 또 우리 담당 철웅 씨라든지 나가시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읍장님께서 노인당에서 그런 건의를 받으셨겠지요. 읍장실에서 군수님에게 노인경로당, 노인 교육이었으니까 노인경로당 책임자들 교육이었겠죠. 한 100명 정도 대덕읍의 노인들이 읍사무소 2층에서 교육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뜸 군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디다. 우리 의원들도 옆에 다 앉아있는데 읍장님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408군데에 우리 장흥 군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자동안마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알아보니까 대당 350만 원이 간다. 14억 8,000만 원 예산이, 약 15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거 같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습디다. 물론 저는 군수 될 생각도,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군수라면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를 건의해 주셨는데 예산을 실무팀 실무과하고 확보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확보해서 우선 다는 못 할지라도 연차적으로 큰 경로당부터 해보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따, 군수님 잘하신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박수를 받을 겁니다. 또 그렇게 행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의원들이 다 앉아 있는데 내년에 큰 15억을 한 번에는 확보를 못 해도 큰 경로당부터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전부 지금 세밀하게 살펴봐도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아니,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핵심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제가 구태여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하셔 버리면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버리더라, 그것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실무 과하고 실무 담당자하고 예산 확보도 연구해서 이렇게 해보렵니다. 어르신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좀 얘기를 하십시오,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도록 예산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존경받고 박수를 받을 텐데 왜 구태여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에 잔뜩 부풀었다가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주민들이 또 불평불만이 늘어나고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셨으면 군수님도 나중에 이 동영상이라든가 회의록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개인으로서 군수님하고 공무원들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해보자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것이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부분만을 건의 드립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혹시라도 추경에라도 계획이 된다면 군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주민들한테? 하다못해 큰 데 몇 군데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잡으십시오. 또 군수님 실없는 양치기소년 만들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입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으니까 하는 말씀이어요. 내년에 몇 개라도, 몇 군데라도 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잡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실례를 말씀드립니다. 회진노인당이었죠? 마침 우리 철웅 씨 나와 계시네요, 담당자. 그 노인들이 원하는 게 많죠. 당구장을 해달라고 2년 전부터 그렇게 갈 때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참 현명하게 대처하시데요. 당구장은 실제로 회의실에다가 옮기려면 바퀴 달아야 되고 복잡했지 않습니까? 그걸 설득을 해내시더라고요? 이건 어렵다, 그래서 탁구다이를 결과적으로 설치해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노인들 관절운동도 되고. 이렇게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또 지역의 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끌려가기보다는 거기에 절충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서로 만족을 하고 장흥군이 정말 노인행정을 잘하고 간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개선해 가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올해로 몇 년째이십니까?

금년 말에는 34년째...

34년 동안 장흥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나 아이들 유치원 선생님이나 생활관리사들한테 특별수당을 지금 다 주고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특별수당이 똑같지 않고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자료에 의해서 지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장흥군의 형평성에 맞춰서 주는 겁니까?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자료 10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이번에 전문요양 치매전담시설 증축하시는데 군비 추가 확보를 3억 500만 원 더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연의 기예산보다 지금 30% 정도가 추가 확보를 해야 되는 판인데 처음부터 이게 지어졌던 겁니까, 아니면 22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건 신축으로 들어갑니다. 별도 부지에 신축을 할 거고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10억 5,000만 원 해서 됐는데 설계를 막상 해보니까 단가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3억 정도가 더 초과가 된다, 이렇게 설계사무소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억 5,000만 원 가지고 발주를 하고 그 설계가 지금 13억 5,000만 원, 이렇게 설계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가 지금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건 전부 다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까?

3억 정도는 지금 군비 부담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실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에 지금 재료비와 노무비가 한 40% 정도 증액이 돼 버렸습니다. 그랬을 당시에 이걸 염려해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총괄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어려운 일이겠지만 국비, 도비를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일자리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서 세 가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활동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르신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러이러한 부분, 다 근로기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는 일도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어려워하지 않게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어르신들하고 서로 공유해서 프로그램을 정하는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께서 정해 버리시는가요?

자율프로그램은 쉽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동호회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도 공모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한 10월이나 그 정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거기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예산에, 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한계가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발굴도 우리 이왕이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을 잘하셔서 정말 하던 거만 또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발굴 잘하셔가지고 우리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제가 감사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사회복지시설물 후원금이 있어요, 자료가. 그 후원금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않게끔 지도 감독을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34쪽, 경로당 예산 지원 및 정산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10개 읍면 정산을 다 해놨는데 유독히 장흥읍의 정산자료를 보면요, 반납자료가 우리 지원금의 15%가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원금의 15%나 반납이 됐다냐, 하고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장흥읍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에 있는 경로당이 전부 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어서 이렇게 반납률이 높더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왕에 쓸 수 있는 돈을 경로당에 다 지원을 했는데 도시가스로 인해서 당연히 매년 이렇게 반납률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경로당 실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해보십시오.

경로당 운영비는 냉난방비, 운영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냉난방비로 가면 그 몫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사용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는 냉난방비가 이런 것들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인 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한번 관련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풀로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교육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육시설 지원 내역에 가서 20년도 하고 21년도 정산서를 보니까, 우리 군의 보육시설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세 개 어린이집 말고는 전부 지적사항이 지금 남아 있어요. 2020년도 지적사항과 2021년도 지적사항은 다소 다른 점은 있지만 2020년도에 보육원의 지적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이 다 나올 정도로 많이 있다면, 시정조치 하라고 나와 있다면 2021년도는 이거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점검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회의를 한번 하셔서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감사랄지 여러 가지 일이 닥치면, 말하자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신경 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2021년도 지적사항을 많이 남겨서 시정조치 한 거는 이거를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너무 고되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이 어린이들한테 좀 더 선생님으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다해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조치 안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지도 점검을 해주십시오.

예, 사전에 우리가 지도 교육이나 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노인아동과에서 행정재산을 많이 관리하고 계세요. 행정재산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2019년, 2020년, 21년 이렇게 자료를 받으니까 20년, 21년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들을 많이 못 해서 운영비가 많이 안 나왔는데 19년 자료를 보면 우리 운영비가 72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내년에 2022년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다시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72억보다는 더 많은 인건비가 들어갈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사 급여 체계는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점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우리 노인아동과에서 관리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다 우리 군민에게 필요한 시설물이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의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노인아동과장님께도 문제가 되지만 기획홍보실장님도 감안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건비 상승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흥의 미래 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니까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장흥의 우리 스포츠단지가 될 수 있도록. 단장님, 우리 의회 연구단체에서 스포츠와 문화관광에 대해서 연구한 거 아시죠, 이번에 공부한 거?

예.

그 정도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꿈나무 수영교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꿈나무 교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모님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꿈나무 교실을 19년부터 운영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 23명, 처음에 출발할 때 초등학생들만 23명 정도가 출발했습니다. 해가지고 6레인에서 1레인을 가지고 방과후 활동을 해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활동해가지고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수영자격증이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또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은 못 땄습니다. 은메달, 동메달도 따고 그렇게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봄부터 또 학부모님들이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지금 체육회랑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올 1월에 수영 관련된 생활체육지도자를 별도로 도 체육회와 연계해서 별도로 확보해서 생활체육지도자, 그 지도자가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무튼 어린 꿈나무들이 수영을 통해서 기량도 성장하고 인성도 갖출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하실 거죠?

예.

저는 어느 실과소에 얘기하든 우리 꿈나무들한테는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인구정책 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환경에 만족하면 여기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꿈나무들이 입장료 내죠?

예.

수영장 얼마 받습니까?

1,500원 받습니다.

한 사람당?

예.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됩디요?

한 사람당 1,500원이면 20명에 3만 원이거든요.

그럼 안 되죠.

예, 3만 원에서...

그거 면제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유공자, 국가유공자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에 대한...

아니, 아주 어린 꿈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기 스포츠라고 해서 도에서 지원해준 사항이 2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꿈나무 교실에 운영하도록 체육회랑 연계해서 그렇게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신 사용료를 내도록 그렇게 서서히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라,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초등반에서 수영하다가 우리 중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그 중등반 친구들한테는 강사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정도는 저희들이 케어를 해서 쉽게 말하면 배워서 기량 있는 애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부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밑바탕을 깔아주면 나머지 중학교에 정말 꿈이 있거나 수영으로 대성하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일찍 가서 자기가 기량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우리 장흥은 지금 수영 자체가 불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도 꾸준히 시스템을 이어간다고 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군민들이 보통 회원 수가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20명 정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 레인을 차지한다는 자체가 일반 군민들한테도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학생에 대한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조금 과감하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다면 좋은 학교에 가서 엘리트시스템을 밟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생각도 일리는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능력개발을 할 때는 늦게도 개발이 돼요, 적성검사 할 때도. 그러니까 중등까지는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얘가 재능이 있어요, 수영 쪽에. 그러면 고등학교 때 더 갈 수도 있고, 또 중학교 초기에 하다가 정말 자기가 재능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초등에서 중학교까지는 관심을 꾸준히 연결해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장님, 생각을 조금 바꿔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중학생들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도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꿈을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꼭 그렇게 가져주세요.

이 부분은 교육청, 장흥군교육청하고...

물론 단장님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능력이죠.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옆에서 해주면 얼마나 좋게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꿈을 잃지 않고 계속 키울 수 있도록 단장님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자료 5쪽에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체육인재개발원은 장흥군의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군민들도 기대가치가 높고 꼭 체육인재개발원이 장흥군에 성공적으로 되기를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걸 국비로 사용하게 돼 있어서 전 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재료비와 건축비가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313억에 이 많은 건축을 수용해낼 수 있을지 그게 아주 걱정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준비되지 않아서 혹시 우리 지자체에 이런 우리의 블루오션을 조금 더디게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꼭 우리가 착공할 수 있는 그날에 착공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한 가지는 7쪽에 도 스포츠과학·컨디셔닝센터를 유치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우리 군은 스포츠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철거를 작년, 아니 올 21년 5월에 철거를 해놓은 상태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지도 못하고 지금 철거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우리 공사기간을 계속 연기하면서 그 사유가 뭐냐면 군, 도 체육회 실내배치계획에 따른 설계용역과업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착공을 못 한다고 자료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될 거 같았으면 아예 우리 군민이 쓸 수 있도록 지금 11월까지는 놔놨어야 되는데 작년 4월, 5월에 철거를 해놓고 6개월 정도를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예요. 또 우리 단장님께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휴관을 많이 해놔서 상관없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휴관일을 다 정리해놨어요. 휴관일을 지금 2020년 12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휴관을 한 거는 그 날짜가 맞아요.

예.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휴관했고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휴관, 이것밖에 휴관을 안 했어요.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대다수였는데 그런 오차범위를 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해서 군민이 사용할 수 있게 못 하게 했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단장님 잘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답변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군민들이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3층은 아시다시피 찜질방 자리거든요. 찜질방 자체는 운영을 안 한 상태고 대신 4층으로 올라가거나 3층에서 내려오거나 그러면 약간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3층 찜질방은 몇 년 계속 이용을 안 한 부분이라서 도 체육회에서 당장 사업을 추진할 테니 얼른 철거를 해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도 체육회에서, 제가 여기서 도 체육회를 뭐 하는 건 아닙니다만 도 체육회에서 계속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건설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우리 속담에 빨리 먹은 밥이 체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9월에 업무체결을 해가지고 우리 스포츠팀들이 수고하셔서 그렇게 업무체결 한 것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공사 용역을 진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되지, 철거를 해놓고 여섯 달 동안 공사하도록 기다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인정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21쪽에 대해서, 승마체육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22년도 기금 2억 8,000 됐습니까? 기금 확정됐어요?

예?

기금.

22년도...

21쪽 승마체육공원에 기금 2억 8,000, 만드신 대로 기금이 확정됐냐고? 확보.

일단은 가내시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반영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쪽에 건강한 장흥군민 1운동 갖기 추진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 보니까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11월에 루프밴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루프밴드를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강사님이 운동을 하시면서 자막으로만 따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 해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화면이 작아요. 화면이 작다 보니까 강사를 따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막이 글씨도 작고 보는 것도 작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사가 자막으로는 나오지만, 강사가 계속 말로 해주시면 훨씬 따라가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군민들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진행과정이 딱 3분만 하고 꺼져 버려요.

예.

우리가 운동을 3분만 익숙하게 했다고 해서 그거를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반복해서 여러 번, 한 10분 정도 내지는 15분 정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반복영상으로 해서 돌려줬으면 군민들이 따라 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안제시 한 것이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25쪽에 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을 지금 광주은행에 예치적립 했다고 했어요.

예.

조성액하고 예치금은 차이가 엄청난데 나머지 돈은 어디다 두셨어요? 25쪽. 조성액은 10억 6,400만 원이고 적립금은 1억 500만 8,000원이에요. 나머지 돈 어디다 갖다놓으셨어요? 그거는 오타죠, 단장님?

지금 10억 6,400만 원 중에서 10억 6,400만 원이 광주은행에 예치돼 있고요.

광주은행 예치금은 1억 5,800만 원 돼 있다고 돼 있는데, 80만 원?

단위가 이건 백만 원 단위고 적립금은 천 원 단위입니다.

뭐 잘못된 거죠?

예,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의회에 보낸 서류이기 때문에 이런 오타가 나지 않도록 한 가지 한 가지 주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니까 본 위원은 참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18년도부터 지금 많은 게 변화가 있다.

예.

그래서 특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도 감사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특히 더 감사드리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최근 3년 동안 다른 인접 시군에 각종 스포츠대회 추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우리 해남이 41개, 강진이 32개, 우리 장흥군은 12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코로나도 있습니다마는 실은 우리 장흥이 시설 자체가 약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내 대회 위주로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해서 기반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올해도 12개 대회를 유치했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아무튼 더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유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치 계획이 있는 대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월 말, 3월 초에 장사씨름대회를 지금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2001년도에 장사씨름대회를 했는데요. 20년 만에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종별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그 정도 저희들이 거의 확정지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방금 시설이 뭐 열악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대회 유치를 관심 가지시면 할 수 있어요. 중고연맹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회가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를 본 위원이 참석했었어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예.

그때 우리 김봉열 팀장님 오셨지만 우리 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참 저는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1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해남은 대회 유치비용이 11억입니다, 11억.

예.

강진은 13억입니다.

예.

우리 장흥군은 얼마입니까? 2억 5,000만 원이죠?

예.

2억 5,000만 원. 우리 단장님이 웃으신 의미를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스포츠 메카, 스포츠 메카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물론 스포츠타운도 조성하시고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시지만 이 대회 유치라는 것은 우리 관광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데 예산 2억 5,000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대회가 유치되면 추경이나 본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가지고, 요즘이 전지훈련 시즌이에요.

예.

전지훈련 시즌이니까 요즘 우리 축구부들 좀 다니는 걸 봤어요, 본 위원도.

예.

이렇게 북적북적해야 돼요. 이 시즌 때는 북적북적하게 예산을 확보하세요. 기획홍보실 가서 날마다 찾아가시더라도 확보를 하세요, 이거는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시에도 기획홍보실장님께서도 거기에 공감을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좀 이럴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북적북적해가지고 장사도 잘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이상으로 스포츠산업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제와 동일하게 정회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추상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애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김인식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남연옥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금년도에도 유상호 의원님과 여섯 분 의원님들의 저희 주민복지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성과와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및 처리상황,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정원 18명에 현원 20명입니다. 4개 팀의 사무분장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및 처리상황입니다. 시정 요구 2건 중 1건은 완결하였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승 행정복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시설 복합단지 조성부지 변경은 장애인단체 대표 등을 만나 우리 군 추진방향 설명과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장애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건물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지 추가매입안과 재무과 차고부지 편입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쪽, 장흥군 보훈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건축설계공모 후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공사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2월 공사를 착공하고 12월 준공으로, 보훈단체가 새로운 건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 보훈단체는 광복회 등 9개 단체이며 운영비 및 행사보조금으로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791명에게 명예 및 유족수당으로 5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 부의된 국가유공자 등 수당 인상된 조례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7쪽, 저소득층 자립촉진을 위한 자활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자활근로사업단에 75명이 참여 중입니다. 특히, 올 12월에는 10개 사업단 중 하나인 에코그린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저소득층 생활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인 장흥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지원과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사회적기업과 연계하여 맞춤형 식단 제공, 해피콜 이동지원 등 저소득층 5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독거노인 등 결식노인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 정남진 사랑나눔 봉사대 운영, 차량을 이용한 이동빨래방 운영 등 14개 사업에 15억 8,500만 원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개의 공모사업, 7,9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코로나19 대응 재난·상생지원금 지급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1,445명에게 10만 원씩 1억 4,400만 원을, 4월부터 7월까지 소득감소자 중 취약가구 2,675가구에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0만 원씩 9억 3,000만 원, 8월에 4,137명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씩 4억 1,400만 원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3만 4,727명에게 정부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86억 8,200만 원 지원 등 4회에 걸쳐 101억 7,000만 원이 지급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주택개조 35가구, 비급여용품 지원 9가구 등 44가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호응도가 좋은 사업인 만큼 추진 시 제시된 문제점 및 수혜자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10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실시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육성입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5,700만 원, 장애인 물수건 작업장 운영 2,900만 원, 사무실 개보수 지원 1,900만 원 등 총 1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3,86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및 전남 평균보다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활동을 위해 장애연금 및 수당 등 장애인 생계지원에 22억 8,8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4억 8,1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에 19억 5,6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48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저소득가구 건강맞춤 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2,001명으로 진료비 등으로 총 161억 원과 요양비 및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4,9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약 7.6%인 2,125세대 2,777명으로 생계·교육급여 그리고 양곡, 월동난방비 지원 등 지금까지 총 5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1월과 10월 두 차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시행으로 생계급여수급자 책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작년 대비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상반기 복지급여 자격유무 확인 조사 결과, 부적격 자격 중지된 76가구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 지원 및 현물 지원을 통해 생계안정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고위험가구 25가구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권을 유지 또는 책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재단법인 장흥군나눔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에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였고 9월 30일 국세청 기부금공인법인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추진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재단 홍보를 통한 기금마련 및 복리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3차 추경에 군비출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먼저 18쪽, 정남진 복지만두레를 운영하였습니다. 읍면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가구를 발굴하여 민간재원 4,600만 원 확보를 통해 10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제로화 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등 열악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 협약 후 예산을 확보하여 아동 12가구, 노인 등 9가구 총 21가구에 화장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저소득가구의 재래식 화장실이 제로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저소득층 아동 Dream up 공부방 지원입니다. 민간재원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20가구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자기만의 공간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안정된 공부방을 가꾸어 주었습니다. 다음 21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762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 등 5억 7,300만 원과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3억 200만 원을 신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자영업자,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입니다. 읍면을 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기관으로 운영하고자 장흥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운영비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였고, 취약계층의 소규모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민간 후원 및 공모사업을 통해 11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절감과 취약계층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2명의 개인 고액기부자가 탄생하였으며, 1명의 추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7월 중 집중호우 시 수해복구지원 등에 총 5,468명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은 작년 대비 200% 증가한 42개소가 등록되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우리 장흥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간단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자료 10쪽에 상생지원금을 4차례나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지원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동과 주민복지과 건물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내려가 보면 지원금 지원 사업들 때문에 전 직원들이 나오셔서 휴일도 반납하시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아무튼 그 지원금을 주면서 우리 군민들이, 주민복지과 전 직원들이 희생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쪽에 중증장애인 주거편의지원을 우리가 2021년도에 처음 한 사업이었죠?

예.

보고자료에 의하면 내년 2022년도에도 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1억 5,000가지고 어르신들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단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입구.

예, 그것도 하고 경사로랑 그런 것을 했습니다.

경사로.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희들은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그 집에 맞춰서 경사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가오는 거는 그분들이 너무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그런 역할도 있었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빠지지 않게, 꼭 표준형을 정해놓고 시행하시지 말고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저소득맞춤형 급여 지원이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이 전보다는 훨씬 기초생활보장이나 생계급여에 대해서 많은 충족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충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항상 많습니다, 주민들은. 왜냐하면 반대급부로 약간의 소득변경으로 인해서 탈락되거나 아니면 급여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신 저희들이 그전에는 완화되기 전에 폐지되기 전에는 안 됐던 분들이 되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을 받을 거라고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그 부분이 왜 떨어졌는가까지도 그분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죠?

예, 그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보완돼서 다시 급여신청을 해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안내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행정재산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보니까 거기도 말하자면 인건비, 제가 노인아동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관은 몇 개 되지 않는데 인건비가 여기도 8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인건비를 거의, 2021년 거를 얘기하자면 8억 4,400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7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건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주민복지과에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문제는 우리가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과장님이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주민복지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까지 염려에 두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복지비용 70% 이상이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실제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것을 의아하게도 생각을 했지만 또 복지수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서비스 제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고난도가 되거나 아니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는 그에 따른 인건비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게 계속 더 증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나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수혜를 받으신 분도 많습니다. 수혜를 받으신 분도 많지만 우리 군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건비 충족에 의존하다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늘 하던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전남장애인종합복지 장흥분관이라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사실 7대 때 이 분관을 세웠는데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가져올 때 이 분관을 5년으로 생각하고 갖고 오신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파악을 이번에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5년 꼭 계약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군을 위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장흥군이 그때 당시에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지으려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노인복지관만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장흥군에서 신청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이었고 그다음에 조건이 땅도 제공을 해야 되고 건물도 장흥 군비로 지었고 대신에 무상사용허가 그 조건이 뭐냐면 주간보호 사업이라든지 어떤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 우리 프로그램을 한 데가 별로 없고 그냥 집에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보호차원이라든지 그런 지역사회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저희 장흥군에서 이렇게 같이했고...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장흥분관을 처음에 우리 장흥군으로 유치할 때 우리가 건물은 짓고 인건비 부분은 도에서 보내 준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를 꾸준히 저희들이 1억 상당 부분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군에서 장흥분관을 둘 이유가 뭐냐. 우리가 땅도 사고 우리가 건물도 짓고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면 이 장흥분관을, 전남장애인종합복지 장흥분관을 둘 이유가 없다. 이 부분은 장애인센터로 쓰든지 이렇게 전환을 해야지, 우리 장애인협회 따로 놔두고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따로 놔둘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저희 장애인분관에 보면 일곱 분이 지금 근무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세 분에 대해서만 장흥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만약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다. 그랬을 때는 특히 우리 장흥군 같은 경우는 적어도 보건복지부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30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인원이 20명에서 29명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상사용허가 토지에 대한, 어떤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5년의 계약기간을 두고 5년간 했고 지금 또 연장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당장 저희 장애인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족하자면 장흥군이 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그렇다면 과장님, 저희가 급여를 세 명 주고 있다면 그 직원은 장흥 분이십니까,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뽑아서 보내신 분들입니까?

도에서 같이하고 또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 장흥군이 대신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장흥군에 이렇게 하고 저도 연초에 거기를, 제가 여기 복지과장으로 왔을 때 한 번 방문했고 중간에도 한 번 갔었는데 그 장애인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주간보호 개념이라든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에 코로나19 생겼을 때 잠시 할 때도 엄청난 불편을 느낄 정도로 그 장애인복지분관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분관을 당연히 장애인 되신 분들한테 많은 역할을 할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관에 근무하신 직원들이 일곱 분이나 근무를 하시는데 일곱 분 중에서 우리가 세 분의 급여를 충족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장흥 분이시냐,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뽑아서, 네 분은 당연히 전라남도에서 장성분관에서 장흥분관으로 오시면서 그분들이 따라오신 분들이잖아요?

나주, 나주.

나주분관입니까? 거기서 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은 장흥군민으로 뽑아서 우리가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을 거기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한 번 그것은 그쪽 장애인복지관하고 해서...

위원장님, 장애인분관 복지관에 지금 사용하는 운영비랄지 관리비를 자료요구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 건 빼고 전라남도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가구주택 안양면 주교길에 있는 거 있죠?

예.

그거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람?

사람 다 계십니다.

사람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비가 1원도 책정이 안 돼 있어요. 이 운영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다가구주택?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분들한테요. 1년에 16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6동 있는데 그분들한테 사용료 받아서 그러면 인건비, 관리비, 공공요금 다 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2주에 한 번씩 나가보거나 별도 인건비가 아니라 자기 집처럼 자기들이 관리하고 쓰고, 대신 어디가 약간의 훼손이 되거나 했을 때는 시설비로 저희들이 보수를 간단한 건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수임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받은 걸로 이걸 처리하신다?

예.

아무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민복지과 전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상당히 업무가 많아요, 보면?

예.

다방면으로 많아요.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및 육성이죠?

예.

여기에 심지어 빨래, 장애인 및 취약계층 빨래방 운영, 이런 건에 6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불 등 대형빨래서비스.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죠? 장애인단체에다 돈을 줘서 예산을 지원해서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이거는 예전에 지체장애인협회, 거기서 사업을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 형태로 해요?

예, 거기서.

제가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예.

옛날에 제가 이장을 오래 했었는데 이장을 할 때 보니까 그때는 이불을 가져갔어요.

예.

가져다가 빨래를 해서 이렇게 회관에도 갖다 주고 장애인도 갔다 줬거든요?

예.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차가 다니데요, 마을마다? 방송을 해가지고 이장님들이 가지고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마을에서 바로 자동차에 시설로 이불을 빨아가지고 직접 주데요? 참 굉장히 신속하게 잘하신다 하고 어느 마을에서 제가 지켜봤어요.

예.

사실은 제가 세탁사자격증이 있어요. 세탁사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젊어서 세탁소도 해봤어요. 어떻게 빨래를 하는가 좀 봐야 되겠다 하고 유심히 봤어요.

예.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이렇게 하면 역효과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의 수도파이프에다 연결을 해서 충분히 세제를 넣고 충분히 헹궈서 탈수를 해서 건조를 해서 줘야 위생적으로 맞겠죠?

예.

그런데 그날 그 마을에서는 물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필 제가 본 날은. 관산의 어느 마을인데 큰 마을이었는데 수도세를 내라 말아라 하고 좀 토드락거린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굉장히 그냥 말도 안 하고 불친절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차를 끌고 오신 분이. 그런데 굉장히 퉁명스럽고 불친절해서 내가 옆에서 보기에 불안하데요. 어떻게 세탁을 하는가 보자 하고 전문가니까 제가 봤어요. 차에다가 물통을 싣고 다니데요. 물통 한 말짜리를 몇 개 싣고 다니는데 그 많은 빨래 양을 세제만 풀고 물 한 말 가지고 이불 몇 개를 빨아버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탈수를 해서 건조해 버리면 세제 덩어리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히려 위생상 문제가 크게 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렇게 하고 다니면 오히려 마을에서 간 뒤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다니면서 결국은 오히려 욕을 먹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행감 때 제가 이 부분은 건의를 좀 드려야 되겠다. 그 당사자는 서운하시겠지만 봉사 복지 계통에 근무하시는 분은 자세가 우선 돼야 돼요. 봉사하는 마음 자세가 첫째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내 가족의 빨래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좋은 시설을 가지고 와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겠더라. 혹시 위탁을 드릴 때 그런 부분도, 담당자가 누구시죠? 이 업무담당자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신체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이동빨래가 아니라 거기서 수거를 해서 빨래해갖고 갖다 줍니다.

그럼 이동빨래는 어디서 취급하죠?

이동빨래는 저희가...

자동차 1톤에, 1톤 트럭으로 달려 있던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동빨래방을 운영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검하셔가지고...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그 담당자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주민복지과에서는 하시고.

예.

보수가 적어서 그런지 일은 많고 그래서 그렇게 불편해하신 자세로 하셨는지 그 점도 좀 파악하셔서 옛날 속담에 그렇잖아요. 먹새가 좋아야 일을 열심히 한다고, 머슴으로 부려도. 충분하게 배려를 해서 일하시는 분도 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 그런 흥이 나는 자세로 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보수도 배려를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벌여만 놓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복지를 지원하지만 나중에 점검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세하게 채은아 위원님과 동료 위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죠?

예.

현재 우리 읍면장님이 참 유능한 분이 나가셔가지고 기부문화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기부를 많이 해요.

예.

자료를 보니까 지정기탁금이 있고 그냥 군에다가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비지정기탁금이 있데요. 현재 총 얼마 정도 기부가 들어왔죠, 금년도에?

지금 잠깐만요.

금년도에?

금년도에 저희가, 잠깐만요.

지정기탁금과 기부금 총수익이 얼마예요?

예, 잠깐만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던데?

저희가 올해 지정이 됐건 비지정이 됐건 간에 지금 현재 올해 10월 말 현재 7억 2,000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7억 2,000이 들어왔죠?

예, 7억 2,000이 들어왔습니다.

지정기탁금은 얼마입니까?

지정, 그렇게 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 것은 다 지정기탁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7억 2,000이 전부 지정기탁금이라고요?

거의 지정기탁금입니다, 거의.

기부하면서 “누구 주시오.” 하고...

그런데 이거는 꼭 금액만 온 게 아니라 물품도 많이 왔습니다. 이 부분이 7억 2,000 부분에 물품과 모든 게 포함돼 있습니다. 현금화...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셨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아니요, 이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지정기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를 하신 분이 어느 면에, 어느 동에, 어느 마을에 누구까지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다가 “알아서 주십시오.” 하고 기부금을 내셨단 말씀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위원님, 우리가 지정기탁, 그러니까 물건이나 현금에 대한 지정기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는 절대로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기탁을 하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단 지정기탁이 됐건 일반기탁이 됐든 간에 그분들이 기탁을 하고자 했을 때 식은 저희들이 해줍니다.

응?

식을, 기탁식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대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받은...

그런데 그 받은 금액을 저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냐고요?

공동모금회,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그리 줍니까?

그리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한테 다시 누구누구한테 지정기탁, 어떤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다시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 특히 군에 들어온 것은 읍면에 전부 다 이렇게 받습니다, 저희가.

아니,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지정기탁금은 그 수혜자에게 직접 명시돼서 오기 때문에 가는데 비지정기탁금이 들어왔을 때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군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거는 기탁금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그 돈이 전부 입금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사람들한테 한다 해가지고...

드릴 때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부금 기탁금이 들어와서 그걸 전달해 드리기만 합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전달이요.

제 말의 뜻은 거기 있어요. 마치 우리 장흥군이 주는 것처럼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전달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흥군이 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아니, 그거 안 합니다. 저희들이 절대 안 하고...

“물품이 들어와서 그 물품을 우리 행정에서 전달해주는 것뿐입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것은 또 저희가 직접 전달도 아니고 읍면에서 추첨 받아서 읍면으로 다 보내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그러니까 읍면장이 줘도 이것은 우리가 기부금이 들어와서 준다고 해야지, 마치 장흥군이 주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그러죠.

그렇게 제도화해서 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것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지금 오늘도 제가 봤는데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번 여쭙니다.

예.

안양 목단하고 수문하고, 수문은 한 100명 정도 모이셨어요, 노인일자리가. 안양 목단은 한 50분 정도 모이셨고. 거기에 우리 장흥군 봉투에다가 노인들 일자리 할 때 앉는 방석 있죠? 방석하고 그걸 기부하고 다니시는데 무슨 비용으로 그걸 장만했죠?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아동과에서 하는 것이고 아마 노인일자리의 어떤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가, 예산이 있는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절차에 맞게 했겠지만 그걸 구태여 꼭 그 자리에 군수님이 가서 줘야 할 필요가 있나?

그거는 제가 뭐...

그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왜 오해 받을 일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꼭 물품을 나눠주는데 장흥군 전체 면마다 다니시면서 구태여 꼭 군수님이 입회하셔가지고 나눠주는 것처럼 나눠주는가, 이거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불편할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실장님...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하시게 해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은 매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시비가 또 걸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적당하게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나가셔가지고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니, 우리 장흥군이 지금 옛날 군사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왜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은 사모님이 나와서 먼저 인사말씀 하시고 군수님은 물품 나눠주시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보기가 좀 그렇더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해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되게 하십시오. 선비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해 받을 일은 안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우선 지적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죠?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복지조사팀장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복지조사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에게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에게 민원이 왔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생계유지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합니까, 군에서 파악해서 처리를 해줍니까?

예, 본인이 신청...

생계복지기금이나 생계의료비용기금에 대해서?

예, 본인이 신청해야만...

본인이 신청해야만 해줍니까?

예, 병원이나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해당이 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처리사항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놓은 거하고 오늘 아침에 도착한 자료하고는 또 판이하게 달라요, 내용이. 먼저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은 특정 개인에게 490만 원의 병원비를 지급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지원했다라고? 그 490만 원은 국비가 몇 프로고 군비가 몇 프로입니까?

예, 국비는 80%고 도비는 6%고 군비는 14%입니다.

군비가 14%고?

예.

물론 이 과정은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했겠죠?

예.

자격이 되니까 했겠죠. 제가 알아본 자격은 재산이 없어야 되더구먼. 그리고 그때는 300만 원 통장에 3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3개월이고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라서 700만 원입니까?

예.

통장에 700만 원 이상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자격요건이 됐으니까 줬겠죠?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에 받아본 자료에는 최고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긴급복지는 지금 코로나 시점...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하세요.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1회에 한해서. 긴급의료를 지원받을 때는, 생계유지 곤란으로 받을 때는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제출해주신 자료에가?

아닙니다. 1회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1회에 300만 원 이내.

300만 원 이내에?

그리고 1회 추가지원 가능...

그러니까 1회 추가지원 가능,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2회를 지원했습니까, 연속해서?

예, 2회까지 가능합니다.

2회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니까 이 민원사례의 경우는 2번을 지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예.

그런데 실제 병원비는 지원금이 490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민원이 들어올 때는 이 기금을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놀랍게도 시대가 그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아주 훤하게 다 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언론사에 이 양반이 지금 주필이잖아요, 언론사에.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특혜가 아니냐, 이 돈이 과연 지원된 우리 기부금에서 준 것이냐, 군비로 준 것이냐, 아니면 무슨 돈으로 준 것이냐, 이걸 기어코 따져 달라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국비 지원 80%?

도비 6%...

도비 6%.

군비 14%입니다.

군비 14%?

예.

이분은 분명하게 재산이 없고 통장에 700만 원 이하로 3개월 이상 돈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한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도 오늘 이 화면을 보시련다고 했어요. 소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군청에 누가 지시해서 했니, 어쨌니, 이런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 오히려 소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정확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어떤 분들이 수혜를 받습니까?

잠깐만요.

지원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14페이지입니다.

만 18세에서 64세 장애인하고 가사활동 및 아동보조 이렇게, 만 18세에서 64세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혜자들을?

이거는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서를 읍면에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오면 군에서 이 사람이 지원대상자인지 결정을 합니다.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면 이 사람들이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에다가 저희가 돈을 예탁하거든요, 모든 사업비를? 우리 분기별로 예탁을 해서 거기에 시스템상으로 전송을 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이 돼요, 그 개인한테.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면 그날그날 들어간 날마다 카드에 체크를 해요.

예.

그러면 그게 돼갖고 서비스 제공하면서 그분한테, 요양보호사한테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 인건비는 여기서 나온 걸로, 여기서...

바우처?

우리가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지금 지역자활센터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에서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개인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온, 개인들한테 들어온 돈으로 한 75% 이상을 인건비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기관에서.

그럼 그분들이 가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세탁도 해드리고 식사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말이죠?

예, 엄청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어가지고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예, 엄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채은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분관 운영비 및 관리비 내역을 오늘 18시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