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신주입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범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주성환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인사) 임용화 수산유통가공팀장입니다. (인사) 김광민 항만개발팀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 우리 군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희망찬 삶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등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에 정규직 19명, 공무직 근로자 등 8명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사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6건으로 완결이 2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산김 생산어민 소득증대 방안 검토 추진입니다. 현재 무산김 생산어가는 146어가, 양식면적은 3,587㏊로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군 무산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허품종 흥초 1호를 금년 10월부터 관산읍 동두지선에서 시험 양식 중이며, 양식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 수산과학원에서 특허를 등록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어민의 양식어장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무산김 양식기자재 지원과 우량종자 지원, 친환경 유기수산물인증 수수료 지원, 친환경 컨설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자재 지원 사업 등 꾸준한 예산 확보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무산김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산물 콜드체인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성평가 선 시행입니다. 금년 5월부터 대형선망어선의 수산물 하역 시 발생되는 수산물의 오염물질에 따른 환경성평가 부유사 확산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 회진면 어촌계장들을 모시고 중간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간 결과로는 부산 공동어시장 어창수 수질검사 4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정화장치를 통한 정화수 배출로 인해 지역 내 해조류 양식장 피해 발생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월 중 용역이 최종 마무리되면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은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 어업 발전을 위한 시설지원 및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27개소의 내수면 양식어가의 어업발전을 위해 올해에는 양식어장 시설 개보수 지원 6개소와 신규 양식어장 활성화 지원 사업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내수면 어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내수면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연계하여 탐진강 수산연구센터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친환경 양식 등 신기술 실험시설 운영 결과를 분기별로 내수면 어업인에게 기술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수면만이 아닌 내수면어업 또한 발전하고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수산연구센터 존치여부 검토 추진입니다. 연구센터의 당초 설립목적은 생물자원 보전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과 내수면 양식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및 관내 친수공간 제공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004년 탐진강의 60종이던 서식어종은 장흥댐 준공 이후 2009년에는 46종, 2018년에는 25종으로 급감하여 종 보존 증식이 중요한 사항이며, 따라서 탐진강수산연구센터를 존치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존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연구 인력이 부족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방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고자 직원 3명을 충원하여, 큰징거미새우 동절기 월동실험과 토산어종 순치실험 등 연구기능을 보완하였고, 기존에 탐진강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추진해왔던 토종어종 잉어, 붕어 등 종자생산을 실시하여 생물 증식을 위해 12만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로 금년 7월에 환경부로부터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지정되어, 탐진강 등 지역하천의 생물자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관인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과 협력을 통해 우리 군 탐진강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꺽저기의 보전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서식지 외 보전시설 추가 등록을 추진하여 환경부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업은 총 36건입니다. 먼저 9쪽, 인양기 및 어선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지원 사업은 어선 톤수 증가와 수산물의 어획량 확대로 인양기 톤수를 기존 7.5톤에서 10톤 이상 상향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총 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사업은 어선 장비, 선외기 등 총 39대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양승기 지원 사업 또한 총 13대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연안어선 감척 사업과 낙지미끼용 활참게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문랜드 블루투어 조성 사업입니다. 수문권역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3년에 걸쳐 50억 원을 투입하여 오토캠핑장, 카라반, 글램핑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행정절차에 따라 캠핑장 관광사업 등록과 군 홈페이지 개설 등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 중 임시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군 직영으로 캠핑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회진항 어업용기자재 공동보관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지난 2020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어업용 창고 2개동을 준공하였습니다. 어업용기자재 공동 보관을 통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조류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양식어업 경영 안정을 위해 김, 미역 양식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1,000만 원이며, 김 양식장과 미역 양식장, 매생이 양식장 등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양식 우량종자 지원 사업입니다. 김 패각이나 미역·다시마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양식어장 자동화 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양식 어업인들에게 김 채취기나 철거기, 미역종자 자동 설치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이 사업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육상해수 양식어가에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펌프와 인버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억 5,400만 원이며 히트펌프 9대와 인버터 5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수산 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사업과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 패류양식어장 개발 지원 사업, 폐통발 수매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며, 금년 7월 감성돔 43만 미를 대덕 내저항과 대리항, 수문항에 방류하였고, 또한 쏘가리 2만 미를 장동 조양제, 마정제, 운주제에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어장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뱀장어와 민물새우 양식장 등에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이며, 6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는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수면 우량종묘 공급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장흥 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건립공사입니다.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을 유치하여 전남권에서 고등어의 생산유통 전진기지의 선도 지역으로 선점하고자 급랭시설과 제빙시설, 선별장 등 기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3억 원으로, 현재 선망어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고등어 선단 2통 이상 유치 시에는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된다는 결과로 금년 7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용역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총 16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해왔습니다. 또한 환경영향성평가 해양오염물 부유사 확산조사 용역은 12월 중 용역 완료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결과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진면 어민의 고등어 선망어업 선단 유치 반대 의견이 일부 있으나, 장래 장흥군 발전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또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면담을 통한 소통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어류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입니다. 어류부산물을 사료로 활용하여 고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금년 5월에 사업을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실적으로는 국내 양만장 35개소와 국외 필리핀 등에 배합사료 907톤을 생산 판매하여 약 29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보조금 정산서 검토 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단순 가공에서 탈피하고, 2차 가공 제품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소 중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 1개소 장흥군수협은 부지 미확보로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어 사업자를 보고푸드로 재선정하였기에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100만 원입니다. 관내 가공업체 7개소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2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연내 완료코자 합니다. 금년 5월경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잔여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추가분은 군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번 3회 추경 예산에 편성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미확보 된 군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어업인 주식회사 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 장흥 매생이 브랜드 산업화 육성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공동 저온저장시설은 1개소에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신상어촌계의 사업 포기로 인해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대주수산영어조합법인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형 저온저장시설은 총 48개소 지원으로 완료가 34개소, 추진 중이 14개소입니다. 연내 완료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수산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고, 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00만 원으로, 사업자 12개소를 선정하여 친환경 수산물 인증 19건에 대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 무산김 유기수산물 인증 띠지 공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띠지 270만 매를 장흥 무산김 생산 어가 및 업체에 배분 완료하였습니다. 무산김 띠지는 철저한 관리, 점검으로 띠지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무산김 양식 어업인과 가공업체의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과 바다환경지킴이 사업 등 총 4개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12억 9,900만 원으로 10월 말까지 해양쓰레기 855톤을 수거 처리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잔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옹암항 지방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의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따라 물양장 130m와 방파제 220m 등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1억 1,000만 원 3개년 사업으로, 올해 9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부터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촌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해안선 연안에 호안 240m와 사면 보강 40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억 5,400만 원이며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공사,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사업, 어항시설 관리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방어항 6개소에 대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 1,600만 원으로, 올해 8월 수문항 방파제 35m를 완료하였고, 이진목항 방파제 보수 70m에 대하여는 12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내 퇴적예방시설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4,100만 원이며, 올해 4월까지 관산 동두항 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안삭금항 준설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노력도 도서 개발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1년 동안 해안도로 개설과 방파제, 연륙교 등을 시행한 계속사업으로, 올해 10월까지 21차 분이 완료되었고, 현재 22차 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6월 30일 준공일에 맞춰 서편도로 1.26km가 완료되면 노력도 도서 개발 사업은 최종 마무리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회진 노력항이 확정되어 3년간 총사업비 88억 원으로, 현재 접안시설과 어선피항지, 노력분교 리모델링 등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 확정되었던 대리, 우산, 신상·신기항 3개소는 3년간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통사업인 방파제와 어항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확정된 수문항은 3년간 총사업비 89억 원으로 올해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7월에는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어촌뉴딜사업은 장환항과 이회진항 총 2개소로 올해 12월 초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 목표인 2개소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총무과 행정지원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산직 있잖아요? 수산직이 지금 과장님 재임 중에, 보니까 상당히 지금 전문 수산직이 부족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기존에 근무했던 팀장님들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중간 팀장들이 많이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해서 인원을 많이 채용했습니다만 아직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수산 업무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고충이 많으실 거예요. 서로 일을 분산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발표했다시피 경력채용으로 인해서 중간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자, 채용을 하자, 이런 것이 종론입니다. 왜 이래야 되냐면, 수산은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꾸준하게 와야 되는데, 우리 행정직 팀장님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1년, 2년 업무 배우고 지역 실정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발령이 나는, 자리를 바꾸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특히 시설직이라든지 수산직 같은 경우는 잔뼈가 굵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역 특성도 알고 지역민들의 어떤 민원 사항도 딱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업을 하신다 해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우리 군은 앞으로 4, 5년간은 계속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최소화하려면 경력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산직에서 잔뼈가 굵어서 과장도 진급하고, 이러면 이분이 우리 수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불만 해결도 너무나 앞장서서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산 어민들이 보시면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수산에 특별한 예산이 없다. 우리가 뉴딜사업 빼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뉴딜사업이 3건씩 터지니까 300억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나게 예산이 300억, 400억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들어가는 예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말했잖아요, 내 피부에 와 닿게 생활비가 와 닿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국도비 매칭만 사업하지 말고, 우리가 군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야 된다. 본 위원도 어떤 민원인이 제기하면, 본 위원은 수산에 대해서 잘은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기한 것은,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를 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수산의 경력직들이 많고 그러면 서로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양기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예.

인양기 사업이 지금 과장님, 우리 예산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지금 매년 도비 2억을 지원받아가지고 한 2개 정도 설치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에 맞춰서 군비 매칭해서 사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 자체 사업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마을의 어촌계에서 요구한 것이 노후돼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 13대고요. 기존에 5톤에서 7톤, 기존 인양기, 쓰지 못하는 인양기가 23대 정도 됩니다.

23대?

예.

이런 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고충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상 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해서 어업인들 재산을 지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인양기가 노후화됐습니다. 그건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우물을 파듯이 마찬가지예요. 국비가 부족하면 군비라도 세워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202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건 해주시고, 지금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크레인을 설치하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크레인을 설치해야 되냐, 크레인을 설치하려면 물양장이 있어야 되고 대형 크레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어선을 수리하는데 우리 장흥군의 어선들이 전부 녹동에 가서 한다. 장흥군에 발 빠르게 만약에 크레인이 설치가 되면 사업은 검토해봐야 됩니다만 되면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 군민의 돈이 타 시군에 가서 낭비를 하지 않고 우리 군에다가 소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레인 사업을 하려면 물양장도 있어야 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민간 투자업자가 오지 않는 이상 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수요조사 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국비의 지원 사업이 없으면 군비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일련의 본 위원이 군정 질의를 했던 감척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어업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감척을 해줘야 되는데 감척에 지금 예산이 거의, 올해 얼마였습니까?

올해 9,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8,000만 원이요?

9,000만 원 세워서 90% 보조 받고 10% 자담해가지고 지금 1대 감척했습니다.

1대 했죠?

예.

지금 감척을, 이거는 대형어선인데 소형어선 1톤에서 2톤. 우리가 선외기 같은 경우도 감척 대상으로 좀 돼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는 대형 선박 위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22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 7,500 증액이 됐어요.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늘어났는가, 우리 군만 늘어났는가, 어떤 거예요?

우리 군만 감척하는 수요자가 많아서, 많이 요구해서 내년에 책정됐습니다.

우리 군만 늘었으면 분명히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신 것 같은데, 이래도 아마 해갈이 덜 될 거예요. 우리가 감척을 그때 군정 질의했듯이 2016년도에는 11척, 2017년도 15척, 2018년도 10척, 19년도 6척, 20년도 1척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가 증액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노력을 해서 되는지, 안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확보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각고의 노력을 하시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국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군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온저장고는 갈증을 한번 해소했습니다. 농산과에서도 그렇고 수산과에서도 저온저장고 우리 군민들 갈증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감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령화 돼서 감척 얘기하신 분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꼭 감척을,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수산조정위원회 들어가서도 이 얘기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감척 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평점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어선 보유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평점 2점인데. 지금은 10년 이상을, 즉 말해서 노후된 선박을 내가 나이도 많고 노후된 선박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노후된 선박을 자기가 돈 주고 사가지고 와서 2, 3년 있다가 자기가 감척을 해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유기간을 전혀 안 따지고. 그래서 보유기간을 평점에 부여하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을 하는데 3년 이상 5년 미만이 지금 현재 10점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10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주무 부서에서 다시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3년에서 5년은 제로로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만 고령화, 그다음에 내가 선박을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군비가 앞으로 확보된다고 했을 때. 이것 또한 예산이 없으니까 이 조항이 필요가 없게 돼 버렸어요, 한 척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러나 올해는 예산 확보가 많이 돼서 최하 열 척 정도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수요가 많으면 군비를 더 확보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조항은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 콜드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10월 13일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항도 있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정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편성 전에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해서 10월 13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자유발언이다 보니까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부연설명은 다 빼겠습니다. 우리 정책 정향, 부산 공동어시장이 어떻게 구성됐으며 현대화 사업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도 빼고. 첫째 문제점으로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후 반영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였어요.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서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는 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노력도 주민은 현 상황이 어느 단계며 회진면 전반적으로 어촌계는 어느 정도, 고등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현 위치가 어떤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딱 나눠서 한번 해주십시오, 노력도 주민과 어촌계하고.

저희들이 고등어선망 유치 관련해서 그동안 16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중 회진에서 11개 어촌계를 모시고 어민들이 궁금해 했던 해조류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 대책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11개 어촌계에서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지금 57%의 찬성을 받았고요. 그리고 노력마을 어촌계는 저희들이 선진지 부산 공동어시장도 다녀왔고, 또 마을에서 설명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도에서는 전체 주민들이 선망 유치하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동의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명 100%라는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상황으로?

지금...

아니면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의견은 저희들이 11개 어촌계 중에서 10개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57%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반대 의견도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어민들이 반대하냐면 어민들 목소리는, 우리는 생생하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민들 육성이 있는데 여기서 틀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업 유치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느 누가 장흥 군민이 기업 유치 반대는 안 하는데 이 고등어 선단이 들어왔을 때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선진지를 다녀보면 지리적 여건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민간의 양식업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식업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 유치보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에 해왔던, 태초부터 해왔던 양식업이 우리 어업인들한테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양식업이 무너지면 어업이 다 죽습니다. 고등어 선단 이게 게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수십 년간, 수백 년 해왔던 내 사업이 이것 조그마한 것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이래서 불안하니까 그 대안을 누가 줘야 되냐, 집행부 행정에서 줘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군민이 행복하게 해주고 만드는 것이 정치예요.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접근할 때 주민들 의견을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접근하셔서 주민이 불안하지 않고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대안을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부산 공동어시장 같은 데는 부산 공동어시장 조합이 별도로 있고 대형 선망선단 조합이 별도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과 조합이 서로 만나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A 수산이라든지 여기는 자기들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언젠가 떠나버렸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유치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미흡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연구를 하시고 지역 주민과 정말 소통을 잘하셔서 기업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첫째가 지역 주민의 의견이었고, 둘째는 상생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선단에다 투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단에다 투자하는 것은 언제나 내가 내 재산화 할 수 있어요. 투자해놓은 거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물양장에다 투자해 놓은 것은 회수가 안 됩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만 기업은 우리 지역과 같이 공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우리 주민과 우리 지역과 동떨어진다면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력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고 엊그저께 고등어 관련 조례를 또 제정했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자를 또 선정할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사업자가 결정된 건 없죠?

지금 아직 없습니다.

A 수산하고 MOU는 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없죠?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기관에서도, 수협에서도 사업계획서가 접수됐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낸 사업계획도,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터놓고 문호를 개방해서 정말 우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걸 정확히 보시고 하시라는 얘기죠. 수협 사업계획서 봤을 때 어떻던가요?

수협에서는요, 지금 4개 중형 선단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체결했다는 서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산지가공시설, 냉동시설, 선별기 이렇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유통 방식은 중매인을 유치해가지고 중매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어가 남해 미조항 같은 데도 고등어수협이 연 6억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6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판고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리 위판장 어판고가 200억입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등어 어판고는 아주 미미한 겁니다. 60억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수협에서 하는 사업계획서를 보면 고등어, 그다음에 수산물가공센터, 그다음에 위판장. 이래서 수산물복합단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출자로 인해 운영한 수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호감도가 더 낫고 주민들 이익의 입장에 서지 않을까 하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사업자 결정하는 데는 투명하게 오픈돼서 정말 우리 수협에, 수협이 아니라 우리 어민들의 입장에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산 관련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중앙부처에서 있는 예산만 우리가 어민들한테 하지 말고 스스로 발굴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기 과장님 보고서에는 완료가 됐다고 돼 있는데 제가 수산업 공익직불제에 대비해서 미리 어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최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 완료로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접수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컨설팅을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군에서 5:5로 매칭을 해서 도와주긴 도와줬네요?

예.

그러면 총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 어가에서 받은 혜택이, 어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금년부터요, 전국에서 산을 치지 않는 김으로 인해서 수산직불제를 저희 군이 최초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불금을 받게 되면 수산물 인증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직불제에 대비해서 인증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관내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어민들 애로사항이, 그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요구한 것이 컨설팅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 그리고 직원을 좀 채용해서 해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 채용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을 작년에 추경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한 30농가에 지금 현재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자담이 4,900이에요. 이건 한 가구당 그건 아니죠?

자담이 4,900이 아니라 지원을 저희들이 4,9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5:5인데요?

어디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9,000만 원에서...

9,800에서...

지원이 4,900, 자담이 4,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가들이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용량이 좀, 바다가 작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양에 따라서 자담이 적을 수도 있죠?

저희들이...

아주 적은 사람은 어디, 컨설팅비 비싸서 신청하겠어요?

개인별로 받을 수도 있고 어촌계별로 받을 수 있는데 개인별로 하기는 힘드니까 어촌계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30개 어촌계를 받아서 어촌계에서 신청한 농가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어가들한테 도움이 좀 되기는 되겠어요?

저희들이, 장흥 무산김이 판매를 확대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생산자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가공공장도 인증을 받아야, 그래야 판매하는 데 수월합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로를 하다 보니까 장흥김 자체가 질기고 색깔이 있고 그래서 판매하는데 다른 김하고 비교했을 때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인증을 받으면 제값을 더 받을 수 있고 어가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직불제도 받을 수 있고 그럽니다.

이게 처음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줘서 최초로 하고 있는데 물론 먼저 하시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어가들이 우리 군에서, 최초니까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니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어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왕윤채 위원님께서 콜드체인 부분에 대해서, 또 고등어 선단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은 끝부분에서 제가 자료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무산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띠지가, 금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띠지를 배급했죠?

금년 예산액은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270만 매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른김가공협회에다 전체적으로 배부를 했는데, 작년에 어촌계에다 아니면 가공공장에다 배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제 어가들한테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직접 지급을 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서를 살펴봤더니 띠지로 2,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데요?

예.

추경으로 또 추가하실 계획이죠?

예, 해야 됩니다.

금년보다 적을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이 서 있는 것 같고 575페이지던가요, 예산서에? 그걸 봤어요. 이걸 제가 여쭙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주에 가 계시는 우리 군청 과장 출신들 모임이 있으세요. 그 모임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실무자들 참고하십시오. 말바우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김의 100%가 장흥 무산김 띠지를 두르고 있답니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 무등시장도 그렇고 말바우시장에서 우리가 브랜드로는 성공을 한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장흥 무산김으로 브랜드로는 대박이 났는데, 광주에서 판매하는 김 판매업자들이 어떻게 된 속인지 완도김도 있고 목포김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김이 장흥 무산김 띠지를 갖고 ‘장흥 무산김입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띠지 관리가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브랜드를 망칠 수가 있다. 매우 염려스럽다. 이 부분을 꼭 백 위원에게 전화한 이유가 있다. 백 위원은 전화하면 그걸 분명히 하더라. 그래서 “이걸 분명히 행감 때 짚고 갈래, 안 갈래?”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띠지가 도용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장흥 토요시장이나 일부 시장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장흥군 무산김 브랜드가 훼손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브랜드 성공은 만약에 우리가 띠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도용이 됐거나 그런 것이 언론에 한번 터지면 하루아침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띠지를 제작해서 공급하니까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짚고 갑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어류부산물 활용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에 대해서, 이거 황금연못이죠?

예.

우리가 40억 사업에서 국비가 20억이고 우리 군비가 16억 보조된 사업이에요. 현장에 가봤어요. 원래 이 사업의 근본 취지 목적은 국비와 군비를 융자도 아닌 보조를 해서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소위 어분과 어패류 부산물이죠? 그다음에 우리 장흥표고 꽁다리 같은 거, 그걸 섞어서 부산물 사용해서 사료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어가나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보조해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에서 현지 시찰을 가봤더니 금년도에는 표고 꽁다리라든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폐어패류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거 점검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이백... 29억? 2억 9,000만 원 부가세를 냈다는 둥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보고를 하시는데, 이런 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장흥 군내에서 생산되는 표고 부산물이나 어패류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칠레산이라든지 이런 외국에서 어분을 통째로 수입하데요. 그걸로 사용하고 있던데? 이건 근본 지원 취지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거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금년에는...

자금 회수하게 돼 있던데, 내가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예.

이런 식으로 보조만 해주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사업의 목적대로 가는가, 안 가는가 감독하시렵니까?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감독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분의 변은, 우리 손 회장의 변은 “처음에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산으로 수입해서 합니다.”라고 설명은 하셨어요. 금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내년부터는 분명히 우리 원래 목적대로, 지원해준 목적대로 관리감독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우선 새조개 문제를 안 짚고 갈 수가 없겠죠?

예.

우리 새조개... 위원장님, 새조개 담당 팀장을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주성환 팀장님, 수산자원팀장이신가요?

예.

새조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예, 처음부터 담당했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할 때 자료를 요청했더니 수입 거가 3억 6,000만 원이라고 자료 제출했어요.

예.

원래는 로또를 맞았다, 200억 정도의 매장이 돼 있다. 우리는 200억의 소득을 올려서 어민들과 어촌계와 42개 어촌계까지 발전기금을 주겠다고 군수님은 어촌계 모아놓고 통보를 하셨어요. 그 결과가 23억 6,0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득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얼마를 제출하셨습니까, 소득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우선 주성환 팀장은 거기 서 계시고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금년에 관산의 4개 어촌계와 회진 2개 어촌계 해가지고 총 361톤을 채취했습니다. 그 금액이 26억입니다.

26억으로 최종...

관리심의 지정받아서 채취한 돈이 26억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과장님은 거기서 빠지세요. 우리 주성환 팀장님, 군정질문 할 때 23억 6,000이라고 답변했던 것은 예정이었어요. 확정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26억이 확정됐어요, 소득이. 그때 군정질문 할 때 답변이 어은, 산서. 관산이죠? 그다음에 우산, 산동 이 4개 어촌계는 2,500만 원씩을 어촌계마다 지급했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봤더니 1,945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그랬죠?

예, 1,949만 원씩...

1,949만 원, 1,949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상, 회진이죠?

예.

신상하고 신덕이죠, 신덕? 신덕하고 2개는 4억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군정질문 때는 답변하셨어요. 거기에 2억씩 지급하셨던데 맞습니까?

예, 2억씩 지급됐습니다.

예정 때 4억인데 왜 2억이죠, 마을마다? 2억이 왜 줄었습니까?

나중에 정산된 금액을 봤을 때 신상, 신덕 그쪽에서 총 생산액이 23억 8,538만 원이었고요. 그 당시 군정질의 때는 회계 서류가 저희한테 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서류...

예정으로 답변하셨던 것이다?

예, 그때 이제...

4억이 2억밖에 안 됐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2억씩 2억씩 지급했고 1,949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거기에 완전 정산이 끝난 겁니까? 이제 더 이상 배정할 돈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26억이 확실합니까?

예, 26억이 확실합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결재가 난 겁니까?

관산 삼산지소는 6월 16일 정산했는데요. 그때 7억 7,000만 원 실소득 올려서 1,949만 원씩 배분했고요. 그렇게 정산 마무리했습니다.

주성환 팀장님한테 물으니까 과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실무 담당자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행정직 과장님이 뭘 그렇게 깊이 아실 수도 없잖아요. 답변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예.

이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물을 게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할 때 23억 6,000이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예정액이. 1등 방송이죠? 서 모 기자님께서 내 책상에 와가지고 자료를 주려다가 말았다. 그러고 회의가 끝나고 갔더니 제 방에 왔어요. 수협에서 어차피 위판액의 0.5%와 1%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는데, 회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위원회에서. “거기에는 41억입디다.” 이 말을 했어요, 저한테. “수협 위판액이, 약 16억 정도의 갭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로는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좀 줘라. 자료를 놓고 말해야지, 내가 말을 어떻게 믿고 함부로 발언하겠느냐?” 그랬더니 제 카톡으로 그 자료를 보내줬어요. 48억 6,000인가 되더라고요, 그 자료가. 그러면 약 16억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은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의문을 제가 갖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분이 가져오신 자료는 또 내가 100% 믿을 수가 없다. 수협을 가서 제가 자료를 떼어 왔습니다, 장흥수협에 가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원래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도 허가가 나기 전에 12월부터 1월 25일까지 채취를 했더구먼요. 그때 위판한 금액은 15억 5,630만 원이었어요, 수협에서 제출한 자료가. 이건 0.5%를 받았데, 수수료를? 그다음에 2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위판 금액은 40억 8,076만 원이었어요. 이거는 수협에서 1%를 받은 위판액이에요, 위판액이. 여기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우리 회진에서 판매하지 않고, 위판을 안 하고 여수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0.5%를 거기서 제시했고 여기서, 수협에서 주장해서 1% 위판액을 정했더구먼, 결정했더구먼. 맞죠?

예.

그래가지고 “위판액이 0.5%와 1%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하고 제가 자료를 뗐더니 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0.5%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뒤로는...

1%.

1% 위판고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장황하게 왔어요. 이렇게 따지면 이 합계가 56억 4,376만 원이거든요? 수협의 위판고를 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이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26억과 56억이면 30억의 지금 갭이 생기는데, 이 30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위판액의.

예, 먼저...

사실대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잠수기수협 쪽에서는 항상 자기들이 지역에서 저희가 관리심의위원회 지정을 안 하더라도 그쪽에 새조개를 채취하면 그쪽 지역 수협에다가 0.5% 정도를 갖다가 수수료로 지급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1월 18일 잠수기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채취한 거에 대한 수수료를 0.5%씩 계속 장흥군수협에다 줬더라고요. 계속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 관리위원회 하고 나서는 1%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1%씩 받으면서 저희가 얘기는 했어요, “나중에 정확히 나눠줘라.” 얘기는 했는데 자기들 시스템상 그건 안 된다 하면서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채취한 것과 근처, 관리심의위원회 바깥쪽에서 채취한 것까지 같이 수수료를 갖다가 수협에다 입금했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잠수기수협 총 위판고가 56억을 위판고로 올렸고 그중에 5%에서 1%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수협에다가 지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서 모 기자님께서 말씀하셔서 장흥수협하고 잠수기수협 양쪽 다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받아서 봤더니...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니까. 지금 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는 15억 5,630만 원이거든요? 그럼 48억에 대해서, 이 48억에 대해서... 40억 8,000만 원이니까 41억 정도 되죠? 40억 8,076만 원이니까 26억하고 40억 8,000, 이 갭이 약 13억 정도 되잖아요? 이 13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갭이 나죠? 그러면 지금 주 팀장께서 말씀하시듯이 15억 5,630만 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이니까 우리 군에서 발표하고 있는 금액하고 빼더라도 왜 40억 8,000만 원하고 26억하고 차이가 나는가, 이 13억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장흥군수협하고 잠수기수협에 질의를 했을 때 관리심의위원회에서 생산된 새조개에 대해서만 위판 수수료를 준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다른, 그러니까 관리심의위원회 지정이 안 된 부분에도 새조개가 이번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공유수면에서 캔 것까지를 줬다?

예, 그렇죠. 공유수면에서 채취한 것도...

그래서 이 차이가 13억이 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것도 수수료를 지급했답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자료를 정확하게 따져서 이 방송을 보는, 또 나중에 회의록을 보는 우리 어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의원들은 면책특권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의혹을 혹시 갖고 계실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해 가시라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팀장님께서도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40억 8,076만 원하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15억 5,630만 원에 대한 것하고 군에서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한 26억하고 갭에 대해서 수협까지 자료를 군에서 직접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관리수면 밖에 있는 것을 수수료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라고 답변하시니까 그 부분이 명쾌하게 이해가 가도록 자료 제출해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등어 선단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또 민원을 접해본 일이 있고 현장에도 가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드체인 13억을 시설비 요청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죠?

예.

추경 때?

예, 그렇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오면 예산 검토를 다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용천수산이라고 하는 수산이 우리가 의회에서 보기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 투자액이 그렇게, 자산이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수협 쪽에서, 아까 우리 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어판장이 되면서 우리 어민들이 지금 현재 해조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참여하실 의사가 있다고 하니 확인해서 와라. 그리고 수협이 한다면 또 우리 어촌계 주민들이, 어촌계 조합장님들이 동의를 받아오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 노력을 쭉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노력도 어촌계 청년들이 현장에 답사하신 뒤로 동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노력도 주민들은 전체 반대 의견으로 저희들이 기공승낙서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민자유치를 해오고 우리 군이 국도비 매칭을 해서 하는데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죠. 또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명분이 있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 뜻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대하거나 이해관계에 얽혀서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리 군의 나아갈 장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또 일부 강하게 반대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7% 정도가 지금 찬성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어촌계 주민들께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찬성률도 높고 또 수협도 동참한다고 하고 또 우리 군이 내년도 예산서 일부분을 제가 일부러 살펴봤어요. 그 방대한 양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일부러 해양수산과 것만 잠을 안 자고 봤어요. 제가 좀 놀랐어요, 봤더니.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16억 5,000을 세워 놓으셨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삭감했던 13억, 콜드체인 시설비에 대해서도 올려놓으셨데. 의회가 통과해주실 걸로 믿고 올려놓으신 건가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지금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고등어 선단에 대해서 또 19억을 또 시설비로 올려놓으셨던데? 그렇죠?

예.

3개로 합쳐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예산서에 올려놓으신 걸 보았는데, 우리 의회가 무조건 반대를 하는 의회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왕 위원 생각도 저하고 같은 것 같아요. 예산 통과하기 전에 주민들 동의를 좀 받아오시고, 그리고 수협도 참여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족한다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줄지 몰라도 그게 충족이 안 된다면 이 예산도 삭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제가 민원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물김협회, 물김협회에서 작년도에 얼마나 데모도 하고 항의를 많이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민종합회까지 만들어서, 총회까지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주장하신 게 뭐였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물김을 위판할 수 있는 항을 조성해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소규모 어가들이 물김을 채취해가지고 운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물김 채취선, 관리선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한 척에 2억 간다죠?

예, 그렇습니다.

여섯 척을 원했죠?

예, 맞습니다.

아무리 내년도 예산서를 씻고 봐도 예산이 없데?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예산에 안 보이던데, 예산서에?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요구를 했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물김을 생산하는 어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2008년도부터 했나요? 십 한...

13년 정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지금 무산김 브랜드를 했습니까?

2008년에 해가지고 13년 됐습니다.

13년 동안을 사실상 희생을 해 오셨더구먼요, 그분들은. 물김 생산자들은 우리가 이 브랜드만 성공하면 공동으로 다 먹고살 수 있게 잘될 줄 알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 임가공협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동 물김 위판하게 해달라는 거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끝내 군에서는 안 들어주시고 해서 수협하고 해서 작년도에 임의로 자기들이 위판을 했어요.

예, 일부 좀 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돼가고 있는데, 생산 기반이 너무 약하니까 소위 채취선, 또 관리선을 그렇게 원했는데 예산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아팠고 추경에라도 이걸 잡아볼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시렵니까?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한 140농가 되잖아요. 그 어가들도 이제는 같이 생산 기반을 꾸려줘야 되거든요? 추경 때 잡으신다고요?

예,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민원이 없이 가겠죠?

예.

같이 잘살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내년 추경에 잡으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탐진강연구센터는 지금 2021년 7월에 생물자원 보존시설로 지금 등록되셨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장흥연구센터는, 전국에 21개소가 관리 지정은 보통 대학연구기관에 지금 지정이 됐는데, 우리 군은 탐진강수산연구센터에 지정됐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다고 지금 설명 자료도 붙여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거 7월에 등록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꺽저기가 서식하는 곳은 경남 거제하고 낙동강, 그리고 우리 장흥 탐진강 세 곳에서만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낙동강하고 거제도는 전멸이 됐고 우리 장흥만 서식한다는, 국립생태원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생물자원 보존시설로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꺽저기를 복원, 보존하려면 국도비가 필요합니다. 시설비하고 운영비를 환경부에 건의해가지고 국회에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심의 중이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려면 국도비를 갖고 와서 또 말하자면 우리 지금 현재 탐진강연구센터 내에서는 그게 가능하신가요, 그 면적으로?

예, 일부 지금 하우스로 해서 운영하는 네 동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한 한두 동을 있는 부지 내에서 증·개축 해가지고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탐진강수산연구센터를 살려 가려면, 또 우리가 다른 추후에 환경부에다 가져올 사업이 또 있으시죠?

예, 꺽저기를 복원하게 되면 서식지 복원시설이라고 꺽저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추가로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꺽저기는 멸종위기 야생 2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나 포획은 못 합니다. 그런데 금주에 영산강청에서 포획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왕 우리가 탐진강수산연구센터가 존치한 해에는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이번에 우리 큰징거미새우를 내수면에 기술보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고 난 후에 한두 달쯤 플래카드가 하나 우리 농협사거리에 걸려 있더라고요. 큰징거미를 판매하겠다. 그래서 그거 판매해가지고 어가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연구센터에서 큰징거미새우가 부가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내수면 양식 어가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무료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던데, 그거 판매한 수익이 얼마나 됐는가까지는 안 알아보셨어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

어가가 네 군데밖에 안 되니까 어가를 계속 기술적으로 보급해야 되고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서, ‘플래카드가 걸릴 정도로 큰징거미를 잘 길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주무 과에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라도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17쪽에 있는데, 해양에는 많은 방류를 매년 하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내수면에도 이번에 방류를 하셨죠?

예, 저희들이...

특히 또 쏘가리를 방류해 주셔가지고, 지금 쏘가리 방류하고 난 다음에 쏘가리가 지금 잘 크고 있다, 그런 확인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직 이제 치어를 방류해놨기 때문에요, 내년에 3월 정도 채취해서 한번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그것도 말하자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쏘가리 그러면 고부가가치 창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조양제랄지 마정제, 운주제 같은 데에 넣었는데 잘 서식하고 있는가, 그것도 꼭 확인 한번 하시고 2022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저수지에 방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하셔요.

예,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방류어장 주변에 방류종자를 포획한다고,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어망 사용을 금지한다는 푯말 정도는 붙여놓으면 어망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류할 때는 잘 길러보자고, 또 아니면 고부가가치 창출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어망을 잘못 사용해서 또 우리가 방류하는 의미가 없게 만들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속 신경 쓰십시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장흥군 해양수산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꾸 50:50의 비율을 깨고 자꾸 80:20의 비율을 해양수산사업 지원 조례를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꾸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2020년도는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2021년도는 사례가 지금 한 건도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어촌뉴딜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목적커뮤니티센터랄지, 다목적회관이랄지, 수산물 공동 작업장이랄지 이런 부분은 지금 매칭 비율이 10%나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남부 쪽에 건물을 또 많이 짓고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어놓으셔서 쓸 수만 있으면 짓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지금 문 잠가져 있는 게 다 남부 쪽에 있는 건물들이에요. 행정재산으로 다 묶어져서 전부 다 열쇠 채워져 있는 데가 남부 쪽에 우리가 해양수산업 지원 조례를 어기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조례를, 법과 원칙을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는 충분한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조례를 설명하면서 주민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을 받아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도 굉장히 지금 열쇠를 채워놓은 행정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신경 쓰시고, 또 우리가 장흥군 소규모 지원 조례랄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랄지 보면 해양수산업 지원 조례에서는 없지만 장흥군 소규모 지원 조례에 보면 1개의 부락에 1개의 건축물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20%. 그걸 넘지 않게끔 과장님 잘 관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수면 쪽은 감성돔과 새우를 방류했고요. 내수면도 한 7종에 대해서 금년에 방류를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꼭 예산을 세워서 방류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회진 신상지선에 일부 작년에 좀 캐지 못했던 부분에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양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금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윤승탁 환경정화팀장입니다. (인사) 위금주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희 그린환경센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총 50명으로, 정규직 17명과 공무직 33명이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으로 4건을 완결하였으며 추진 중 1건에 대하여만 설명 드리고 나머지 4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돼지분뇨활용 악취저감제 생산시설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검토 결과,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설치 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진행이 어렵고, 돼지분뇨활용 악취저감제 생산을 위한 가축분뇨재활용 사업장 설치 시에 주민 반대,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소관 부서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대기오염 물질을 유발시키는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금년에는 1만 433건에 2억 8,400만 원을 부과하여 10월 말까지 73%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등록과 관허사업, 보조사업 등 행정지원을 제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흥군 기후변화 대응대책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스마트폰 미세먼지 알림판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조치 사항으로는 차량 2부제, 살수차 운행, 사업장 가동시간 조절,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공사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녹스보일러 30대를 지원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경고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및 피해보상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현재까지 철망울타리, 경음 퇴치기 등 피해 예방시설을 25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멧돼지 포획틀 24대를 농가 대여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33명을 운영하여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은 호남의 5대 명산으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제공을 위해 안내판, 연대봉 봉수대 표지석 보수 및 노후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호남 5대 명산에 걸맞은 편의시설 제공을 통해 천관산 도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기자동차 공공용 충전기 확대 설치입니다.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 충전소 13개소를 설치했으며 한전, 환경부 예산을 활용하여 급속충전기 8대를 설치하여 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계속해서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공용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해서 군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신고 사업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1,574개소 등 총 3,234개소로 금년도 단속실적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의 위반으로 10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9건과 과태료 5건 316만 원을 부과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중 노후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교체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43개소 중 자동차 정비시설 1개소를 선정하여 방지시설을 설치 중이며 설치 완료 시 환경부 지정기관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기술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의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올해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320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25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3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 잔여 사업량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정부시책 중 하나인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은 148대이며 금년도에는 민간 부분 전기자동차 예산액 9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승용차 22대, 화물 14대, 이륜 22대를 지원했으며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을단위 공동 집하장 설치입니다.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병 등으로 농경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내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32개소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관산읍 1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 집하장 설치 운영을 통해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폐기물 관련 영업업체 22개소, 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 323개소가 있습니다. 수시 지도점검과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투기 소각 매립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 결과로는 104건을 적발하여 현지시정 89건, 확인서 징구 15건 등 과태료 81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운영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67개소에 대해 통합관리 실시해 청소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방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탐진강변 차량형 이동식 화장실 2개소 설치 및 공중화장실 수선 48개소 등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체계적이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슬레이트 처리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 말이 되면 1,452동 이상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폐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22년도에도 사업비 1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철거지원 333동, 지붕개량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관내 슬레이트 제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대 운영 추진입니다. 규격화된 재활용품 거점수거대를 장흥읍 시가지에 2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분리배출 생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군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분리배출 거점수거대를 읍면으로 확대 추진하여 15개소를 설치했으며, 내년에도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사업비 15억 6,900만 원을 지원받아 직접지원, 간접지원, 특별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지원 사업비 6억 3,200만 원, 대상자 588명 중 6명을 제외한 582명에 대하여 6억 2,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 사업비 6억 3,600만 원으로 35건 사업 중 24건은 완료고 11건은 추진 중입니다. 특별지원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지원한 사업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자원공사에서 해마다 전전년도 발전, 생활, 공업용수 수익금 일부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4억 5,500만 원을 지원받아 댐 주변 5개 읍면 2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5,9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에너지 홍보관 설치 및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2013년도부터 운영된 물과학관 시설 노후 및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기획용역,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제안서 공고 등의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수클래스룸 구축, 수열홍보관 조성, VR 체험시설 설치 등 물과학관 내부 콘텐츠를 강화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치 반월 칠인동마을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하여 확정된 영산강유역 환경청 주민 특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억 1,000만 원 중 기금 2억 원을 지원받아 장흥댐으로 직접 유입되는 13가구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함으로써 장흥댐 수질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하고 수도사업소 하수도팀에 관리 이관함으로써 장흥댐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내년에 추진할 주민 특별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3억 7,500만 원 중 기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유치면 농촌 승강장에 태양광, LED표지판, 온열의자 등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특별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공모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2009년 8월부터 가동 개시하여 지금까지 꾸준한 정비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노후부품 교체 등을 통해 안정된 소각장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정 처리와 함께 지속적인 소각시설 유지관리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위생매립장 운영 및 수질관리입니다. 매립된 쓰레기와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역삼투압 방식인 RO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장흥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한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완료하여 하루 12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장마철 등 강우 시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위해 장흥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처리 인건비 절감 및 근로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선별로 자원순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물과학관 있잖아요. 지금 물과학관이 최초, 제가 아까 설명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못 들어서 몇 년도에 그때 우리가 건립을 했죠?

2013년도에 건립했습니다.

2003년도.

13년도요.

2013년도?

예.

지금 아직 10년이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안 됐는데 제가 보기에 계속 보수하다 보수하다 보수하다 2021년이 온 것 같아요. 인정하세요?

예,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처음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의회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있었을 때인데, 그때 처음에 지을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당초에는 국비 10억에다가...

군비가 40 들어갔죠?

군비 50억 원 해서 60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물과학관 저쪽 댐 옆에도 물전시관이 있고 그러는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군비를 많이 해서 설치해야 되느냐는 여론이 참 많았어요, 제가 듣기에도. 그랬는데 그때 지은 뒤로 계속 가서 보면 물이 떨어지고 보수하다 끝났는데, 지금 이미, 끝난 것도 아니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또 있어가지고. 계속 보수, 보수하고 있는데 2018년도 7월 10일에 4층 증축 공사하셨죠?

예, 키즈북카페로 해서 개보수...

그때 처음에 과장님, 증축 목적이 키즈북카페였어요? 그것이 아닌 걸로...

당초에는 키즈북카페로...

예?

애들이 거기 가서 책도 볼 수 있고 하는 키즈북카페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다음 해까지 해서 카페 겸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사 중에 소방시설이라든가 방염공사라든가...

지금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 7월 10일에서 2018년 10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했어요, 4층. 빨리했네요, 3개월 만에 4층을 증축했네요. 그래가지고 또 보강시설을 언제 했느냐, 일주일 후에 10월 24일... 아니, 1년 후에 보강공사를 또 했어요. 그 안에 1년 동안 거기가 운영이 안 된 걸로 계속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그대로 있다가 다시 또 보강공사를 한 거예요. 2,400만 원 들여가지고...

4층에 대해서만 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은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 2,000을 들여서 4층 증축을 했어요. 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가 1년 거의 있다가 다시 보강공사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년도부터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19년도에 10월 24일부터 19년 11월 21일까지 공사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운영을 했는데 단체 수를 45팀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의아하고 이해는 안 되는데,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거를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 4층을 증축할 때 계획성 있게 잘해가지고 공사를 마쳤으면 빨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1년 동안 운영 안 했어요. 1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있다가 다시 용도에 맞게 소방시설과 정화조공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운영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너무 계획성 없이 쉽게 공사를 추진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억 4,000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예산 낭비했던 거예요. 앞으로...

다음에는 더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필히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우리 과장님들,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속 상황들이 행정절차나 그런 거 무시해가지고 예산 낭비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장흥댐 수변 관망지구 특산품 판매장 말이 많죠, 과장님?

예.

이게 2008년도 7월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휴게소를 아마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8년 7월 29일이니까.

2008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수는 그 안에 한 번도 안 됐나요, 2019년 오기 전에는?

어떤 거 말입니까?

거기 휴게소.

조그마한 이런 시설 보수들은 있었습니다.

예?

조그마한, 이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요.

조그마한 건 있었지, 큰 건 없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2019년도에 계획이 들어간 거죠?

예.

2019년도... 2018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나 해줬으면 우리 주민들을 위로 삼아서 휴게소를 보강하고 카페도 하나 해주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바로 추진이 됐어요. 좋죠, 우리 유치 주민들을 위로할 겸 주민들이 모일 자리가 없어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준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데 2019년도 1월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2019년 1월에. 그런데 2019년 그래가지고 2월과 3월에 용역을 했네요, 용역 추진을?

예, 용역 했습니다.

추진을 해가지고 또 바로 3월에서 6월에 공사 추진을 했어요. 그렇죠?

예.

공사 추진을 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 주무관, 기타 여러 분들이 현장에 가본 게 2020년 6월 26일 출장보고서가 있네요? 그때 갔어요?

그전에도 많이 갔습니다. 저 있을 때도 여러 번 갔습니다.

갔으면 더 잘못됐죠?

예.

가서 발견 못 한 거는 더 잘못된 거예요. 안 간 것도 무책임이지만, 2020년 6월 26일 출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가 수변지역이어서 어떻게 됐어요? 커피숍 같은 제조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예, 휴게시설 설치는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조를 하는 것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를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제조업을 보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설치할 때도 제조업을 이미 설치를 해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됐겠어요? 그거 하나도 못 따져보고 제조업 설치를 다 했단 말이에요, 예산 낭비가 된 거예요. 전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해줬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을 할 수도 없는 법령이 있는데 그것 하나도 발견을 못 하고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낭비를 했다, 그 말이죠. 지금 무용지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앉아 있는 휴게소는 사용할 수 있겠죠.

예, 휴게소는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조업을 할 수 없잖아요, 커피도 팔 수 없을 것이고 모든 것을.

판매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냥 거기에서 사용만 가능합니다.

잘하셨습니까, 이게? 잘하셨다고 생각하셔요?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했죠?

예.

이 부분도 또 지적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판매대. 제가 1년 동안 지나다녀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탐진강변 전망 좋은 자리에 딱 이렇게 판매대가 있었거든요. 이거 1억 저희들한테 승인 받았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엄청 싼 곳인데 이것을 뭐,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하던데 그거는 나라장터에서 구입해서 했나요? 아니면 업자가 사서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신문에서는 일반 컨테이너 가격에 준하는 걸 가지고 사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버섯판매시설 세 동을 하는데 각 업체 비교 견적을 해가지고 그때 설계를 할 때 6,8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계산대, 차단기, 환풍기, 또 강화유리, 또 분전함 이런 시설들이 전부 다 설치되어가지고 그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됐습니다.

물론, 그럼 좋습니다. 방송과 우리 실제 설치한 내용이, 시설이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또 꼼꼼하게 잘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6,8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설치 완료된 게 언제입니까?

설치는 2020년도 2월에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를 유치면 번영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산품 판매시설 운영자를 계속 공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되려다가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면과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주를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상주 불가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된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금 이 예산이, 1억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될 때 말이 참 많았어요. 거기에 왜 판매대가 필요하냐고, 그 휴게소 안에 조그맣게 판매대가 있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거 굉장히 어렵게 승인이 됐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한 부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돈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색을 보기 좋게 해놨는데, 1년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 또 한쪽을 치워놨데요. 보기가 너무, 1년 동안 너무 비어 있으니까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한쪽으로 치워놨더구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쪽으로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그리고 저희들은 빨리 거기를 정상화시켜서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서 면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치면과 번영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빨리한다는 게 1년간 그러고 있습니까? 그게 빨리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집자를 공고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없어도 충분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휴게소에도 소득을 창출했잖아요, 특산물을. 2019년, 20년도에 소득을 창출했어요. 이거 운영 안 해도.

거기서 소득...

그 안에도 또 리모델링 다 다시 해줬으니까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1년 동안이나, 또 1억이든 2억이든 들여 가지고 주민들 소득 창출이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찬성을 하죠. 처음부터 문제가 많아가지고 과연 거기가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지적을 해가지고 어렵게 1억을 통과시켜줬는데 리모델링비 7,500만 원 말고 이 설치대로 별도로 저희들한테 1억을 승인받았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 이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하지 못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걸, 저는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1억이든 2억이든 설치해줘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앞으로 최대한도로 빨리 판매시설 운영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운영자가 조금 이렇게 참여하는 농가가 없고 좀 조건이 까다로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조건들이라든가 그런 걸 좀 완화해서 시설 운영자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해놨으니까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지, 보기 싫게 예산 낭비 해가지고 갈 때마다 다 들먹일 거 아닙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군민들이. 돈이 뭣 했네, 뭣 했네, 그러고 다니면서. 이런 모습은 정말 난 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민들한테 동아리 모임이나 그런 데 돈 500이나 1,0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얼마나 까탈스럽게 하고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이거를, 행정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불만이 뒤에서 많지?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9쪽, 천관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관산 도립공원은 우리가 언제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까, 과장님?

98년도 10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됐죠. 그래서 지금 2021년 1월 11일 또 우리가 지정이 바뀌었죠?

예.

어떻게 바뀌었어요?

명승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19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지정한 이후에 천관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오거나 그런 변모는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등산객이 좀 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명승 지정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정을 하지만, 저희들도 천관산 도립공원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도립공원 주로 등산객들의 이런 시설물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정 이후에 우리 환경관리과 전 직원들이 쓰레기 수거했다고 포털 사이트에 올려놓은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포털 사이트는 보니까, 우리가 문화재 명승이 지정된 이후에 포털 사이트에 하나도 우리가 지정돼 있다, 이런 거 올라온 기록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도립공원을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도 하고 기획홍보실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천관산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과에서도 이런 것 정도는 신경을 좀 써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천관산 도립공원이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됐는데 개발계획을 혹시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개발계획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군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니, 환경관리과에서 천관산이 도립공원으로 있다가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죠,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하니까 개발계획을 세웠느냐. 혹시 개발계획 수립 후에 어떻게 국비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이라도 만들어봤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저희들은 도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갖다 주는 것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른 과에 밀지 말고 우리 환경관리과가 주무 과니까 문화관광과나 기획홍보실에 밀지 말고 주무 과답게, 앞으로 천관산을 어떻게 개발계획을 해야겠다는,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먼저 과장님이 앞장서고 나가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21쪽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지원비 줄 때는 우리가 상수원 관리 지정 전 거주하던 주민만 지금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언제 수립된 거예요,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2006년에 수립됐어요. 올해가 2021년,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6년에, 유치면에 거주하던 주민만 지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여태까지 직접지원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직접지원 받았던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 분도 계셔서 엄청 숫자가 줄어 버렸어요. 유치면에 가보면 직접지원비를 못 받으신 분이 벌써 절반은 안 되지만 3분의 1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승남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죠?

예.

관리하고 계시죠?

예.

대표발의...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죠?

예.

그런데 혹시 환경관리과장님으로서 이 대표발의 한 조례에 대해서 혹시 김승남 의원님한테 한 번이라도 가보셨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보좌관이라든가 그런...

국회의원이 지역구 활동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 오십니다. 그렇다면 댐 주변지역 주민을 생각한다면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 대표발의 한 조례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장흥군에서 신경을 무지하게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한 번도 국회의원에게 말씀드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 유치에 계신 분들은 이 조례가 빨리 변경돼서 수혜 혜택을 받고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그것도 제가 아까 그...

주민 지원 사업 개정 관련에 대해서...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산강...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2020년 12월 30일 강인숙 사무관한테 유선 답변 받았다. 이게 답변입니까, 뭡니까?

이 부분은 그리고 영산강청하고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다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공문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우는 애에게 젖 준다’, ‘송곳은 끝부터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죠? 지역구에서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은데 얼마나 타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민생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 오늘 답변을 보고 과장님에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지금. 뭐 이런 답변을 다 올려놓으십니까?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해놓으셨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유치 면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께서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과장님께서 우리 상수도특별지원사업비 공모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셨다고 자료에도 붙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2022년도에도 특별지원 사업에 공모를 응시하셔서 많은 예산이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에 보면 특별회계 융자사업 체납된 징수내역 가지고 계시죠?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체납조치 하실 분들이 열세 명으로 지금 돼 있고...

열세 분 돼 있습니다.

무재산인 분이 세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지금 몇 번, 제가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8년째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이 체납징수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답만 하시고 한 분도 해결한 적이 없으세요.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서 유치 면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검토 후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천관산 도립공원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은 천관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천관산 그러면 등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암괴석이라든가 또 위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바다를 볼 수 있고 조망이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또 억새가 아주 유명한 그런...

지금 천관산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암괴석, 그다음에 억새 군락지, 그다음에 사방에 바다라든지 우리 농토를 조망할 수 있는 것이 엄청 좋아요.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래서 유명한데 마침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도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천관산 도립공원 예산은 변화가 없어요. 도비가 2억하고 그다음에 탐방시설비 7,400, 그래서 2억 7,400.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전 위원님들한테 답변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답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련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물어보면 그냥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도비 확보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안이 아니에요.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안 되면 군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내가 답변 쭉 들어보니까 일률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 부분은 또 예산이 소요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 봐요, 답변을 또 저렇게 하시네요.

1회 추경에 올리시면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주시면...

왜 본 위원이 천관산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이거는 과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본 위원이 19년도 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남아있는 예산이 한 3,000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추경에 예산도 확보해서 억새에, 지금 억새 방금 천관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기암괴석, 억새 군락지와 조화입니다, 조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천관산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돼요. 안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안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안 좋은 부분이...

억새가 좀 안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 봐. 그러면 억새를...

그래서 작년에...

잠깐만요. 억새가 안 좋아서 지금 19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2020년도에 어떻게 했냐, 잡목 제거를 했고 조릿대 제거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또 적다 보니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2022년도 예산서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올해 저희들이 잡목 제거를 하고 시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잡목을 제거한 곳에서 아예 억새가 나오지 않은 곳이 있었고요. 또 그걸 이겨내고 억새가 먼저 성장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목을 제거할 정도까지는 지금 상황이 안 된 것 같아서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언제 최근에 가보셨어요?

최근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천관산은 잡목 제거를 계속, 조릿대, 그다음에 거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지금 억새를 관리를 해야 돼. 그냥 자연에서 피는 대로 우리가 만끽하기는 이미 안 됐어요, 안 돼. 지금 이렇게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까지도 받는 상황에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위적으로라도 해야 돼. 왜 못 합니까?

억새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휴양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항공으로 해서 시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라고. 언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잘못됐으면 그냥 검토해서 도비 확보하렵니다. 그러면 도비는 없어요. 억새 군락지에 예를 들어서 억새에 거름을 하련다, 자목적 도비 있어요, 없어요?

그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도비 할 수 있어요?

지금 내년에 2억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2억 갖고는 시설비고 탐방로...

그러니까 거기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거로 가능합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3,000만 원쯤 하고 말아버릴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군비 확보하실 거예요?

예.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예.

이런 대답을 해줘야, 그다음에 질의한 위원들도 그렇고 듣고 있는 군민들도 “시원시원하게 행정을 추진하구나.” 이런 얘기를 한단 얘기예요. 검토한단 얘기만 하지 마시고, 분명 억새에 관련해서 억새가 천관산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억새가 자생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그다음에 거점수거대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대에서도 본 위원이 올 군정질의에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점수거대는 설치를 하면 분명히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마는 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상향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결했던 데도 지금 전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일이 몇 군데는 본 위원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제 설치를 하신 군데가 있어요.

예, 이번 주까지 마무리...

좀 늦었습니다마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하신다고 해서,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그거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상에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예산상 변화 있어요?

저희들이 거기에는...

이거는 100% 군비로 하죠?

군비로 했는데, 저희들이 증액예산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그거 말고 추가로 2억 해가지고 4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정책 중의 하나가 거점수거대인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이것 또한 도에서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고 그렇지 않아서 군비로 전액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군비 확보하세요.

국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됐고 이거는 우리가 잘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실례지만 우리 유 과장님이 행정직이어요, 시설직이어요, 토목직이어요? 무슨 직이요?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죠?

예.

그렇다 보니까 업무도 그러신 거 아닌가. 너무 유하셔, 보면. 사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꾸중 듣고 그러잖아요.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에 지적했던 축산 분뇨 처리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우리 환경을 좀 개선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님비현상 때문에 자기 마을로 오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이 높고 그래서 매우 어렵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주 과하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상의해 가시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안을 한번 지적해 드릴게요. 환경과에다가 자료 제출한 것은 아니고 축산사업소 대비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우리 장흥군의, 우리 환경과에서는 모르실 테니까 제가 개수를 말씀드릴게요, 업체를. 그동안에 5군데가, 축산 분뇨 처리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11군데로 늘었습니다. 현장에는 다 가보신 일 혹시 있으세요?

예, 다녀왔습니다.

11군데에 우리 축산 분뇨 처리시설이 생기게 된 이유는 아십니까?

그게 축산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를 논에다 막 뿌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함수율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숙 퇴비를 뿌리라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퇴비도 함부로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퇴비를, 소똥을 전부 모아서 완숙을 시킨 뒤에, 100% 발효가 된 뒤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의 문제가 축산 분야에 문제가 왔어요. 그 법이 발효가 되니까 자기 축사에서 나온 퇴비를 논에다 못 뿌려요, 지금.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1군데 업체가 소화를 못 한답니다.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축산사업소에다만 맡겨놓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환경과에서 여기의 업무보조를 같이, 여기에서 하셔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1군데를 나가셔가지고 대단위, 아까 작년도에 건의 드렸던 대단위 처리시설을 공모를 못 해온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11군데 업소,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기왕에 있는 업소에다가 발효제를 제공해야 돼요, 발효제를. 지금 우리가 발효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취저감제 같은 것은 축산사업소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 하면, 가령 짚을 묶는다든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묶을 때 연결체 업자들이 트랙터 위에다가 이렇게 저감제 발효제를 자동으로 떨어지게 하고 다니는데 밤이나 새벽에 묶을 때 귀찮다는 거예요, 늘 갈기가. 그러니까 안 뿌려 버려요. 사실은 소똥 냄새보다도 풀을 묶었을 때 그 속에서 썩는 냄새가 더 독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발효제를 100% 넣게끔 점검도 해주셔야 되겠고 우리 연결체 업자들도 설득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공감이 가게끔 그건 업무 분담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발효제라든가 악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를 가봤더니 그 당시에 축사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는 퇴비사에다 그냥 소똥만 막 쳐서 놔뒀잖아요. 제가 소 키우는 데 가서 보니까 역시 앞서가는 축산인들이 있더라고요. 파이프를 퇴비사 밑에다 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산소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퇴비 밑에 구멍을 뚱뚱 뚫어가지고, 그리고 판을 딱 깔아서. 밑에서 산소 공급이 되니까 발효가 아주 사정없이 빨라지더라. 그러고 비닐을 덮고 산소를 불어넣어 버렸더니 이런 부분도 사실은 돈 얼마 안 들면서 그런 시설 지원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축산이 너무 허가업체가 많이 늘고 축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주도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합니다. 건의를 드리렵니다. 12페이지에서 보면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동차 관련 업소에 배기가스 문제라든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신 일이 있어요. 또 17페이지에는 공중화장실을 종합 관리를 해오시고 있어요. 공공시설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업체는 안 들먹이렵니다. 장흥 읍내에서 일어난 일이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할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를 갈아주는 업소였어요. 건산삼거리 부분입니다, 대형입니다. 기업이 운영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화장실을 좀 여쭸더니 그 업체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점검해보신 일 있습니까? 기업에서 운영하는 업체인데도 놀랍게도 산더미처럼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화장실을 하냐고 하니까 옆 건물로 가시오, 어디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하데요. 어떻게, 가건물이니까 그런가 몰라도 어떻게 건물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어떻게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뺑끼통을 놓고 가림막을 놓고 용변을 봤는데, 그 뺑끼통을 갖다가, 터가 넓어요, 이 업소가. 땅에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 상당한 양이 쌓여 있었어요. 파리, 모기 여름철에. 우리 장흥 읍내도 지금 도시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은 기왕에 우리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업체들을 모두 점검하시는 김에 한번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 업체를 과태료를 물리거나 벌금을 물리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공공업소인데 우리 읍내에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환경 업무를 보신 분이나 관련 업체에서도 너무 그동안에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꼭 현장 점검 한번 하시고 기왕에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도, 하다못해 자기들이 능력이 없으면, 그 업체가 능력이 없다면 이동식 화장실 하나를 갖다 주든지, 아니면 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 업체가 화장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십시오.

제가 현지 확인 후에,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번,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또 가서 백 위원님...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고발 형식으로 말했다고 하면...

저희들은 행정...

표 다 날아가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특사경 업무를 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인지를 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됩니다.

개선 차원에서 점검 한번 모두 하십시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식 설치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표 다 쫓아버리지 말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이런 자리에서 칭찬을 못 해가지고, 제가 우리 환경관리과에 꼭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2018년 7월인가, 8월인가 군정질문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환경그린스타트의 선별장과 휴게소 설치 요청을 내가 했었거든요?

예.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너무 뜨거운 여름에 비닐하우스 속에서 선별을 하고 있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못 했던 뭐시기를 생각하고 내가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나 이렇게 휴게소 설치, 샤워장, 또 선별장 환경 개선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설치가 되고 아주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별을, 재활용 선별장을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배려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거기를 자주 가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일 첫 의원이 돼가지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가면 야적장도 아주 윤 팀장님 오신 뒤로부터 차근차근 좋게 되는 게 지금 가서 보니까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선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분들도 아주 만족해하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진행을 해주셔서 담당 팀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에서 한 30여 명이 매일 그렇게 일을 하고 취약계층도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스콘 포장을 생각 못 해봤습니다. 지금 기존부터 계속 주차장화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추경에 올려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예. 추경에 올리면 잘 반영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희들이 올해 폭우 때 상당히 많이 파여가지고...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예, 그쪽도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그냥 허드렛물 받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만...

물이, 연결이 안 되어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포츠산업과와 협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명승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예산도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다녀왔습니다.

좀 안 좋습니다.

임도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휴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산림휴양과에 이야기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천관산 도립공원 내의 시설...

거기는, 밑에 쪽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쪽은 아닙니다. 그 위에까지...

예,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8만 7,000평방미터가 또 변경이 되어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위쪽으로,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장에서 저 위에 절 있는 데까지 왼쪽 부분 8만 7,000평방미터가 전부 다 해제됐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가로등 관리 부서에 전달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관웅 녹지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택신 블루경관팀장입니다. (인사) 조한욱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김복기 임산소득팀장입니다. (인사) 김태형 우드랜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학 산림산업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군 출연기관인 버섯연구원 김경제 기획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20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 팀으로 편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출연기관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 요구건수는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쪽,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사업으로 장흥 읍민의 쉼터가 되고 있는 예양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당초 문화재청 승인 시 수녕정 철거 후 신축에서 존치로 설계가 변경되어 문화재청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을 함에 따라 공사 착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6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1,986㏊의 산림에 큰나무, 조림지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패트롤 등 15명을 선발하여 칡넝쿨과 풀베기 등 경관숲 가꾸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3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치 지방도 817호선 신설 도로에 청단풍을 식재하였고 부산면 사거리에서 지천 삼거리까지 감탕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유치, 관산, 회진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조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산 삼산에 전통마을숲, 장흥 연산에 생활환경숲, 안양 기산 로하스타운 일원에 복합산림경관숲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정원 및 사립수목원 보완 사업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민간정원 2개소와 사립수목원 1개소에 대해 시설 개선과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순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탐진강 향기숲 공원 및 30리길 경관 조성입니다. 탐진강 일원에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하천경관 등을 제공하고자 향기숲 공원은 주민과 기관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기부수목을 접수받아 이식하고, 또한 나무은행과 개발사업장 편입수목을 완료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리길에는 반송과 가시나무 등을 기부 받고 이식하여 탐진강을 군민들의 생활 속 레저와 휴식공간으로 꾸준히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탐진강 지킴이를 통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장평 제산 호두장군숲 조성입니다. 장평면과 JNJ 골프장 내방객을 위해 장평면 번영회와 청년회의 건의를 받아 전라남도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으로, 제산리 앞 폐도부지에 수목을 재배치하고 나무은행 보유수목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받아 귀족호도나무 등 다양한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였고 또한 아름다운 초화류와 휴게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나무은행 운영입니다. 도로개설 등 개발사업장 내의 베어질 수목과 군민들의 자발적 기부수목을 공공장소 등에 조경수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들과 마을에서 기부수목을 접수받아 탐진강 향기숲 조성과 나무은행 보유수목은 장평 제산 장군숲과 읍면 경관숲 조성에 활용하였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6개소의 나무은행 수목이 포화상태로 애로사항이 많음에 따라 장흥읍 연산에 있는 군유림 중 하부 완경사 지역을 수목 식재기반 조성 및 구획식재를 통해 나무은행 겸 도심 속 수목원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읍면 경관숲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6,600만 원의 사업비로 장흥 관덕 등 4개소의 마을주변 공유부지나 유휴부지에 주변 정비와 녹음수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고 꾸준한 유지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작은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불 예방활동입니다. 총 10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불 예방활동과 초기진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산불 조심기간 동안에 산불종합상황실과 41명의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와 방송기기 운영, 민간헬기 임차,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등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에 전라남도로부터 봄철 산불 예방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 가을에도 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에는 2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활용하여 산림병충해예찰단 운영, 솔껍질 깍지벌레 및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지상방제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산지구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2차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림자원보호 및 관리입니다. 총 4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 명산 정비 및 보호수 관리,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제거, 주요 명산 등산로 시설물 정비와 풀베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수 정비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 302그루를 제거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임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0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산 임도 등 7개소를 완료하여 산림경영과 산불 및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 전체 임도 108노선 145km에 대해 풀베기와 측구 정비, 위험구간 구조개량을 적기 추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천관산 단절구간 임도를 연결하여 우리 군 관광 발전과 임업의 소득 증대를 위해 꾸준히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방 사업 및 산사태 예방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높아 산사태 등 산림 재해재난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로, 사방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억 5,800만 원과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비 4억 1,200만 원 등 총 12억 7,000만 원을 들여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하였고 현재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6개소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복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임업인과 전문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단체에게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32임가 및 단체 등에 대해 표고종균, 표고자목, 특화소득작물, 표고재배사 등 1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원목표고재배 임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3년 1회에서 3년 2회로 표고자목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치자연휴양림 내의 숲속의 집 2동을 개축하고, 야영장과 탐방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산림욕장에 대한 보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휴양림의 숲속의 집과 매표소 등 3동을 개축하고, 각종 안전편의시설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와 보수를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우드랜드 난대자생식물원 일원 약 6.8㏊에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선 및 표고재배체험장, 농산물전시홍보관, 생태 및 전통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전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와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전남도의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2년 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편백숲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2009년 7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614만 명이 방문하였고, 130억 원의 군 세외수입을 올렸으나 코로나 휴관에 따라 방문객이 금년에는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휴관기간에도 새로운 볼거리와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우드랜드 내의 시설물 보완 및 매표소 등을 신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드랜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시 찾고 싶은 우드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편백 치유의 숲 운영관리입니다. 금년에는 2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9명의 산림지도사를 활용하여 어린이에게는 숲에 대한 관심을, 일반인에게는 마음의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길 데크 보수 등 치유의 숲 시설 환경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편백 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우드랜드의 대표적인 체험 공간으로 개장 이래 13만 명이 넘는 체험객이 이용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휴관함에 따라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남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으로 관람객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휴관기간 동안 2020년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문과학관 전시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고 위상규 박사 기념관 및 VR체험관 등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5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노후화된 주망원경 등 관측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하여 천문과학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푸른숲 조림 사업입니다. 4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 등 약 89㏊ 산림에 편백, 백합, 상수리 등 조림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활착률은 약 93.5%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목재 가격 등의 하락으로 벌채 면적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조림 면적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조림은 77㏊로 사전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특화 조림입니다. 9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 지역에는 황칠나무 12㏊, 북부 지역에 식용호도 5.5㏊를 식재하였으며, 양봉산업의 기반을 다지고자 아카시아 등 나무 밀원숲 60㏊를 조림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목공예 디자인 연구개발과 목공예품 생산 판매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패와 명패, 생활용품 판매 등으로 1억 5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목공체험지도사 2급, 3급 과정을 운영하여 2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목재 화병, 조립형 목제품 등 체험 키트를 개발 연령별 다양한 맞춤형 목재 생산 및 고품질의 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군 목재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목공예센터 내의 임올대는 목공예체험 홍보전시관과 표고버섯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층에는 장흥군 목공예협회의 목제품 회원 전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억불대는 공방 5개소를 민간에게 2년 단위로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억불대 공방 4개소에 대해서도 코로나19에 따른 휴관기간을 감안하여 당초 12월까지 사용수익 허가인 것을 199일 연장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목공예 기능인 양성 교육입니다. 목재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목공예를 실현하고자 금년에는 생활목공 초급 등 4개 과정에 98명이 수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재문화 관심도 제고와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26억 2,900만 원의 예산으로 19건의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6건의 자체사업과 13건의 국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1년도 경영실적평가에서 지난해 보통에서 금년에는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회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예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맞춤형 표고 신품종 개발과 북부지역 신규 소득 작물 육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표고 신품종 2종은 명칭을 확정 후 올 12월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우선 출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표고 신품종 3종을 추가 출원하고, 복령 시험재배지 확대 및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임 연구원장 채용 등을 통해 버섯산업연구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연구원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사업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6쪽 먼저 보겠습니다.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2019년에 저희들이 지금 선정됐죠? 올해가 2021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에 보면 문화재청 조건부 승인에 수녕정을 존치한 것 때문에 지금 늦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역사 향기숲 공원에 수녕정만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에 선정됐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조차 못 했어요, 역사 향기숲. 지금 우리가 역사 향기숲 공원 도시재생 사업 해가지고 그쪽으로 바운더리가 같이 묶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은 지금 착공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은 지금 첫 삽도 못 뜨셨죠?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당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각종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열몇 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같이 맞춰서 끝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녕정을 그냥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착공을 올해 11월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사님 모시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했더니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 문화재청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사실은 서부 쪽에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과 역사 향기숲 공원과 토요시장과 탐진강을 아울러서 굉장히 저희들이 장흥군에서도 블루오션을 일으켜 올 것처럼 굉장히 기대도 컸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은 차수별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토요시장에 시간을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까지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예.

토요시장에 도착해서 토요시장에서 저희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소요 시간이 안 돼요. 토요시장에서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을 돌아서 점심까지 먹고 탐진강변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가면 저희들이 장흥에서 아이들과 오면 4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머물다 갈 수 있겠다, 이래서 이런 테마를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은 2019년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가지고 20년, 21년 동안에 첫발도 못 딛고 있다는 거는 해당 과장님으로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우선 금년 말에는 동문정 있지 않습니까, 삐비정? 그거를 우선 12월 안에는 착공을 할 겁니다. 그놈을 착공 우선 하고요. 예양공원 쪽의 공원은 내년 1월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예산 확보도 지금 당초에는 22년까지 주기로 돼 있는데 도에서도 23년까지 연장이 된 걸로 해가지고 올해 사업비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께 비난받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아무튼 조속히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되지 않게 하세요.

예.

탐진강 향기숲 공원 30리길 9페이지 보면, 과장님 연산마을에서 부산면 쪽으로 가는 하천 둑이 있죠? 하천 둑이라고 하죠, 지금 저희들이 명칭 하기를?

제가...

지금 홍가시나무도 심어져 있는 데.

홍가시...

자전거도로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

예.

거기 도로는 보는 사람, 아침에 거기가 지금 여기 연산교에서 부산교를 통해서 타원으로 이렇게 도는,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둑에다가 홍가시나무나 다른 나무를 식재하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잔디 식재는 왜 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돼가지고 1억 중에서 7,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항상 지저분합니다. 지난해에도 꽃씨를 뿌렸는데 꽃씨가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풀로 덮여 버리더라고요.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일반 집에서나 학교 운동장에서나 여러 군데 보면 잔디를 기를 수가 없어요, 풀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가 보행하다 보면 풀이 굉장히 억셉니다. 그 밑에 도새 지금 전부 다 절토를 해가지고 잔디를 식재해놨지만, 내년에 불 보듯 뻔해요. 풀에다 그 잔디 못 이깁니다. 그 많은, 지금 거기가 한 10m 정도 된가요, 둑이?

둑 이쪽이 일점 한...

한 10m 정도 되죠? 그 많은 거를 한 2m 정도 포장해놓고 나머지 걸 전부 다 잔디를 식재해놨는데, 지금 잔디를 식재할 때는 풀이 하나도 없어서 좋습니다. 과연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거기다 식재를 했는지, 우리 오병찬 과장님은 산림휴양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가버리면 다음 과장이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잔디를 식재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그거.

아무튼 우리 탐진강 지킴이가 지금 12명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탐진강 지킴이가 잔디만 깎고 있을 거예요?

거기도 같이 겸해서 올해는 좀 더 충원을 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서...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단히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군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하셔요. 나무 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그 10m 둑에 6m 정도 잔디를 식재해놨으니 그 잔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 학교 운동장이나 전체적으로 잔디 심은 데 전부 없애버리고 지금 콘크리트 포장하고, 자기의 자손 대대로 내려온 산소도 지금 포장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많은 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잔디를 식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아무튼 관리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원히 산림휴양과장으로 계실 거예요? 다음 19쪽에, 이번에 명품길 나무 심어놓은 거 있죠? 산림휴양시설에다. 대단히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유치자연휴양림에 이번에 가을 단풍이 너무 멋져서 많은 분들이 오신 거 아시죠?

예.

이번에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로수 관리 열심히 하고 있고, 명품 가로수를 만든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쪽에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 저희들이 군 관리계획 결정이 났죠?

예.

거기가 청소년수련원 부근이죠, 여기가 지금?

예, 난대자생식물원.

그러면 거기서 어디까지 면적이 올라갑니까? 상당히 많은, 21㏊니까 상당히 많던데.

거기는 지금 난대자생식물원이라고, 나무 심어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수생비오톱하고 유리온실으로 해놓은 데, 그 부지 권역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 있어요?

예.

여기도 이왕 하는 거니까 정말 머물다 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9쪽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 경영실적평가에 우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칭찬을 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버섯산업연구원 전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부권 신규 소득작물 육성에 약용버섯 4종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복령을 시험재배 했는데 우리가 확대 판로 이런 문제도 아니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나 더 확대하실 계획이에요?

올해는 일곱 농가 좁은 면적을 시범재배 했어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아직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 보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험재배 형식으로 해가지고 열 농가 이내로 다시 시험을 더 해보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왔을 때 표고버섯같이 전체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을 키워나가는,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버섯 농가들이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발생했죠?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장흥 그러면 표고, 장흥 그러면 한우,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버섯 농가들이 고령으로 인해서 포기하신 분도 계시지만 생산성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말 원목표고의 주산지로서 그 명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림 소득 분야 제도 개선 건의서를 올린다고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건의서를 보고, 본 위원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원목표고 보험 가입 품목을 지정해달라고 해서 건의서를 또 올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건의서 내용이, 담당 팀장님이 가져오셨는데 잘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드는 데까지만 충족하지 마시고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사륜구동 1톤 화물 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넣어주시라,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예, 현장에...

이거 혹시 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이것은 아직 예산 반영은 안 했고요. 여기에 기준이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일반 소규모 농가는 되지도 않고요. 대농 위주로 되는데, 화물차까지는 되는데 사륜구동이 안 돼 있어서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추경에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원목표고 농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륜구동이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가면 다 빠져서, 또 사륜구동이 와서 끄집어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임가 소득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충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표고자목 저희들이 2년에 1회 지원 확대한다는 거, 그것도 잘하셨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체감온도가 정말 산림휴양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체감온도가 느껴질 때까지 하셔야 열심히 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휴양과 전 직원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휴양과는 상당히 일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리고 장흥을 홍보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인원에다 많은 부서에다가, 혼자 리더하기가 쉽지는 않죠?

매일 사건사고가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휴양과를 조금 되면 분과를 할 정도로 방대한 것 같습니다. 그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심히 하신 팀장님과 직원들과 해서 마무리를 잘해주셔야 되는데, 역사 향기숲도 다음에 장흥에 잘해놓으시면 장흥에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드랜드는 잘 지금 현재 보존해 가고 계시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지금 19년부터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더디게 가죠?

더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정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올 12월 말에는 아마 계약이 될 거고요. 아니면 내년 초에 역사 향기숲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 처리 기간이 10일이다. 10일 이내라는 얘기는 오늘 해도 되고 1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의 습성이, 전부는 아닌데 9일까지, 충분히 오늘 해도 될 사항을 9일까지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쭉 의정 생활을 하면서 보면 아니,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좀 속전속결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관광 명소를 만든 것은 시간이 오래 가면 퇴색돼 버립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엄청 많이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군민들은 요즘 스타일들이 많이 다양하게 바뀌다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2회 추경에 예산, 군비 확보를 못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확보했죠?

예, 했습니다.

이거 더딘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빨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탐진강 향기숲 공원 및 30리 경관 조성이 아주 시책 사업 중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시는 것이 기부 수목을 이식했고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끝나는데, 30리를 완공하련다. 만약에 그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그러면 언제 30리를 완공한다는 얘기예요?

30리길은 우리가 당초 계획 승인을 받아놓은 게, 협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물량이. 그 물량을 소비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도 확보해나가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2024년 정도 되면 같이 거의...

2024년이면 30리길이 완공됩니까?

예, 거의 나무를 식재하는 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공모사업으로 할 거예요?

지금 공모사업도 우리가 도에 요구해놓은 것도 있어서 반영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사업이 부산면이라든가 그 부분, 같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랑 같이한다면 그때 맞춰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에 질문할 때도, 이 30리길 조성이 정말 좋은 사업이다. 토요시장, 우드랜드 다녀오셔서 우리가 30리길을 한번 걷자. 그러면 장흥군의 둘레길은, 그렇게 명품 둘레길은 없어도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돈이 없으면 군비,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저는 이런 추진력을 원하는 거지, 그냥 구간구간 나와서 공모사업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되고. 어느 세월에 명품을 만듭니까?

아무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과장님 혼자 생각 갖고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플랜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정말 소신 있게, “이 길은 말이야, 내 명예를 걸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한번 합시다.” 이런 쪽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30리길 조성하는 데서 지금 현재는 나무로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30리길을 전부 나무로 하실 거예요?

지금 개중에 쉼터도 있고요.

예?

거기에 쉼터 조성도 좀 하고요.

쉼터?

예.

또요?

주가 지금 나무입니다. 조경목으로 심어서 그늘이 질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로 가서 쭉 타고 갈 수 있게끔 일단 심을 겁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어디 명소를 가도 분명히 나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래도 관광객이라든지 행락철에 가장 많은 인원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계절적인 꽃입니다, 꽃.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리길에 여기 향후 계획을 보니까 무궁화동산도 있거든요, 무궁화동산 조성도 한다고? 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근에 장성 다 아시겠습니다만 황룡강 같은 데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노란 꽃이잖아요? 노란 꽃, 코스모스, 핑크뮬리라든지 다양한 꽃들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 거리에다가 전부 아기동백나무만 심어놔 가지고는 별로 볼거리가, 분명 볼거리는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명품으로 가기에는,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투자의 가치에 비해서 효과를 못 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리길 플랜을 짤 때는 구간구간, 구간구간 계절의 여왕인 꽃을 식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도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더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쉼터도 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포토존도 설치를 하고 그런 계획은 맞춰서 해나갈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기업가 정신은, 기업은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면서 자기 자본금 갖고 한다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부채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건 자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훨씬 더 얻는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궁화 식재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순천 동천이에요. 동천에 가보시면 무궁화, 나 그렇게 개량종이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선진지 가보시고, 다른 지역도 다녀서 30리길을 정말 빨리 조성을 한다면 우리 장흥군의 명품이 하나 태어날 수가 있다,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의 선구자는 우리 과장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자리에 오래 안 계셔도 내가 기획해놓은 것이 먼 훗날 후배들이 완성을 했을 때 얼마나 보람을 느낍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명산들이 우리 장흥군에 많이 있어요. 600고지 이상이 10군데가 넘습니다. 500고지 이상이.

예, 500고지.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해년마다 보면 등산로 주요 명산 유지관리비는 돈이 적어요,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5,400, 작년도 5,400, 추경에 있었어요?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올해 2억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2억 했고,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6,000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돼 있고요, 보조 사업으로.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 주요 명산 유지관리비가 5,400밖에 안 돼 있어요. 등산로 정비가 3,000만 원이고 풀베기가 2,000만 원이고.

보조 사업으로 별도로 1건이 또 있습니다. 그게 200...

도비도 했어요?

예, 올해는 2억이었습니다. 그때 맞춰서 했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둘레길이 어디가 있죠?

둘레길은 지금 녹색길이라고 해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회진이라든가 우리 장흥에 동학 관련해서 있는데요. 천지인길, 그런 데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둘레길에 관광객들 옵니까?

둘레길은 거의...

우리 장흥군에 둘레길은 거의 안 오죠?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만 찾아오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등산길을 계속...

저는 시간이 있으면 인근의 주요 둘레길을 자주 가봐요. 그러면 의원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맨날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등산로 정비가 얼마나 잘돼 있는가, 그다음에 표지판이 깔끔하게 돼 있는가,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잠깐 인근 타 군에 바람 쐬러 어디를 갔다 왔는데, 정말 잘돼 있어요. 감동할 정도로 잘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역, 제가 억불산 정상을 갔다 오고 옛날 길로 올라가다 보면 풀들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데크 말고 옛날 길로. 이렇게 우리는 정비가 안 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둘레길 명품도 하나씩 만드시고, 일부러 해남 달마산을 가보면 달마고도라고 해서 17.7km를 했는데, 원래 도로가 등산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둘레길을 일부러 만들었어.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외지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도 우리 장흥군은 내놓을 만한 데가 있냐는 말입니다. 장흥군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없죠, 등산로 정비 안 되죠. 이래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억불산 정상 코스라든지, 사자산이라든지, 제암산이라든지, 천관산이야 도립공원 환경관리과에서 한다 치더라도 가지산이라든지 우리 장흥군에 있는 명품 산들 정비를 잘 좀 하셔서, 또 우리가 정말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세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한 것은 압니다. 과가 인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분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분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있는 동안 더 기치를 발휘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한 것은 군민이 다 알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오병찬 과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신데, 의사과에서 근무하실 때 보면 참 차분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어째 산림과에 가서 지금 밑에 칼이 잘 안 듣소, 직원들이? 솔직하게 말씀해 보셔 봐봐.

아니요,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셔요?

예, 팀장님들이 다 해주셔서 제가 하는 것이지, 저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도 지적을 많이 하시니까 같이 지적할 수는 없고 칭찬은 좀 할 것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오병찬 과장님이 산림과장 하시면서 의회에서 건의한 건 잘 되데. 시정이 잘돼.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를 들면,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 남산에 1만 1,000평에 산림청 땅 공원부지하고 24만 6,000평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환하려고 할 때 그건 안 된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죠?

예.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거 영락없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여기 보고하신 데 보니까 이제 교환을 안 하고 임차로 해서 하시겠다고 보고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또 두 번째, 역사 향기숲 공원을 하는데 우리 수녕정이죠? 남산에 팔각정. 그것도 기부하신 분의 명예를 살려서라도 그대로 유지하자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예, 그랬습니다.

역사심의위원들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이제 보존해서 보완하기로 보고하시네요?

예.

아주 칭찬합니다. 우리 군의 역사 향기숲이라면 지나온 역사를 이어가는 것도 역사니까 그건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쓴소리도 해야 되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7건을, 지난번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전부 완결이라고 보고하셨네?

예.

왜 3건은 뺐어요? 뭐 현재 추진 중이라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왜 빠졌죠?

3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칼이 안 듣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019년도에 로하스타운 내 효성사 옆에 조그마한 사방댐을 하나 만들라고 제출을, 민원을 했는데 그 민원 받으셨던 담당이 가시면서 업무 인계인수가 안 됐다고 작년에 보고를 하셨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본 뒤에 그걸 추진하겠다고 하셨거든, 작년에?

그 건은 위원님들한테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셨을 거예요. 거기 현지를 갔더니 댐 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저류지로 만들어서 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류지로 하기로 그렇게 보고까지 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 쭉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장흥군에서 1970년대 초까지 미륵사 위로가 가장 한해지구다. 그 당시에 저수지를 만들려고 추진했다가 관정이 나와가지고, 소형 관정이 나와가지고. 관정이 그 좁은 들에 백몇 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장흥군수 관선 군수가 오시면, 도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미륵댕이에 모를 심었냐, 안 심었냐가 제일 관건이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어차피 지표수가 사자산 사자봉에서부터 흘러내려온 물이 평소에 흘러내려가고 있으니까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써버려가지고 지금 미륵사 위로가 전부 천수답들이에요. 점점 수위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류지라도 하나 막아놓으면 지하수 보충 효과도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보고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고서에 쭉 빠져 버렸어.

그거는 작년, 2019년도 지적사항이라 작년에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었고 어떻게 하련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거는 작년에 사무감사 하실 때 지적사항을, 우리가 처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린 것이라 빠져 있고요.

작년에 새로 제가 민원제기 한다고 그랬죠?

예.

인수인계가 안 돼서 “새로운 민원을 제기합니다.”라고 접수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적어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결과지를 가져 오셔야지, 이렇게 쏙 빼버리는 것은 섭섭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고요. 저는 보고를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소류지까지 말씀하셨어요.

소류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할 것이 있고 농업 기반계에서 건설과에서, 농업 기반계에서 소규모 저수지 형식으로 만들어야...

지금 제가 그 말씀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좀 해야 하지 않겠냐.

산림과에서 추진하시다가 만약에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팽개쳐 버리지 말고, 만약에 산림과에서 추진하다가 농업 기반계라든지 건설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그 내용이나 하다못해 실시설계라도, 가설계라도 가지고 가서 연계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돼야 돼요. 업무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로 그냥 놔버리지 말고, 산림과 예산으로 이게 도저히 안 되겠을 때는 산림과에서 지금 여기까지 추진해온 결과지를 가지고 해당 실과 가서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방법, 그게 행정의 기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마침 로하스타운 부지로 전부 매입이 끝났다, 현재 그 부지들이 전부 군유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김씨들 선산만 등이 하나, 영광 김씨 선산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골짜기가 다 군유지가 돼 버렸으니까 일이 쉬울 것이라고 말씀을 또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로하스타운이 점점 우리가 단독 택지가 되고 또 연립 택지가 됐을 때 그것도 소류지를 만들어 놓으면 조그마한 연못으로도 또 경관을 꾸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거기는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빠진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산림청에서 임도를 부용산 같은 데 낸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위임 사업으로 우리 장흥군 산림과가 관리감독 하죠?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산림청에서.

관리감독도 거기서 합니까?

예.

그러나 그런 임도를 냈을 때 우리 군이 산림과에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경관 임도를 낸다든지 건의는 가능하죠? 가능하시다고 그랬는데?

예, 우리가 산림청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한테 많이 통보를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서로 간에 연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도가 나고 있고...

현장에 찾아가셔서라도 산을 그냥 보기 싫게 막 헐어 놓고 바위를 깨서 그렇게 해놓은 것보다는 거기 경관도 생각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옛날에 오두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동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의 임도를 할 때는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팻말이라도 우리 왕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팻말이라도 좀 안내판이라도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다.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우리가 임도 낼 때라든가 등산로 정비를 할 때 안내판을 써서...

그러면 보고를 하셨어야지. 여기다가 작년에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게 빠졌죠?

예, 죄송합니다. 별도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건의가 빠진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규 군수님 때 솔치재에서 우리 도로변에, 사유지에 동백나무를 우리 군이 동백이라고 해서 많이 심었다. 그런데 그 동백나무가 그 뒤로 한 번도 관리가 안 됐더라, 민원이 많다. 가지가 밑에서부터 퍼져가지고 잡목이 돼가고 있으니, 이 부분을 정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뒤에 오셔가지고 “이거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거 말씀을 하셔서요. 내년도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울재에서 용산 넘어가는 녹원 지나서...

도로변이라도.

예, 도로변에 지금 하는 걸로 숲 가꾸기 사업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빠졌죠?

이거는 지금 보고서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에 행감 하실 때 하셨고 말씀하신 것은 군정질문인가, 그때 아마 업무보고 받으실 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빠져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병찬 과장님이 참 능력이 있으신 양반이라 잘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 제가 잠시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계장님, 팀장님들이 과장님 행정직이라고 말을 안 먹어준 것 아니냐. 그래서 칼이 안 듣냐고 여쭸습니다.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하시고, 작년에 행감 때 제가 우리 버섯산업연구소를 공격적으로 발언을 드린 바가 있어요. 너무나 실적이 없다, 성과가 없다. 또 우리 군 지원이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올해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는 아주 성과가 좋네요. 자그마치 우수기관으로 선정,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될 정도고, 점수도 80.77점으로 나왔고, 경영평가실적이 우수 연구실적으로 됐고, 아주 브랜드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표고버섯도 연구하시고 또 복령도 연구하셔가지고 매우 지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노력하신 결과에 대해서 응원해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천문과학관 그때 공모사업이 무슨 공모사업이었죠?

천문과학관이요? 지역공립과학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쪽에서 공모사업 당선되신 거 있죠?

예.

그게 총 공모사업비가 얼마였어요?

10억이었습니다. 보조가 5억이고요, 군비 자부담이 5억 그래가지고 10억 받았습니다.

10억짜리?

예.

그래가지고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위상규 박사님 기념실을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족이, 가족 분이 거기에 다녀오셔서 만족해하시면서 저한테 전화하셨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 부분은 제 욕심에는 안 찼는데 유족 욕심에는 괜찮게 찼나 봐요.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토리텔링 만들 거리가 참 거기는 많은데 너무 좁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런데 유족은 감사하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결이 아니죠?

예, 지금 전시 개선 사업은 다 했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똑같은 사업비로 전시관은 5월 3일 자로 완료가 됐는데, 나머지 왜 장비 구입은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망원경 설치가 800mm로 교체하는 사업이어서 주변에 있는 6개 망원경을 교체해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에서 망원경 800mm 렌즈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옵니다. 그게 엊그저께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설치를 했고요.

설치했어요?

예, 최종 주 망원경 800mm는 교체를 했습니다, 600에서 800으로. 나머지 밖에 있던 6개는 그놈을 또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놈이 12월 중순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이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완결은 아니죠?

그렇죠. 전시 개선 사업...

아직도 덜 했죠?

예, 이게 3억 6,000이고 중앙은 6억 3,000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언제 들어와도 들어와서 설치는 할 건데 왜 똑같은 사업비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늦느냐, 이 얘기예요.

예, 원래 사업 기간이...

이미 확정된 금액인데 왜 빨리빨리 안 되고 이렇게 늦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18일까지인가 공사 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올 것을 감안해서 제작 기간이 거의 한 8개월 걸렸습니다, 렌즈 깎고 만드는 데.

그러면 21년 12월까지는 완료돼요?

예, 금년 말까지는 될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서둘러가지고 기왕에 확정된 금액이니까 빨리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목공예동아리협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건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자기 취미 활동으로 정신 수양도 되고 전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보니까 주민들도 참 활성화돼 있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엊그저께 또 전시했죠, 작품들?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공간 하나 마련해주니까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부분에 조금 관심 가져주면 우리 주민들이 갈 곳이 있고 정신 집중할 데가 있으니까 나는 정신 힐링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코로나 정국에 우울감이라도 더 적게 발견될 것이고 치료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동아리 모임에 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국은 더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이 가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그마한 모임이라도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취미가 다 같지는 않아요. 숫자가 좀 많다고 해서, 또 그분이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런 데는 지원을 좀 하고, 관심 없는 분야라고 그런 데는 소홀하게 대접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나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세심한 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만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번에 우리 목공예동아리센터 지원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참 잘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우리 장흥군 입구에 들어오는 데는 지금 많습니다. 유치 쪽에서도 들어오고 장동, 장평, 또 이쪽에 강진 쪽에서도 오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장흥에 들어오는 입구에는 장흥을 알리는 간판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장동 용곡 국도2호선 부근에 우리가 대형 간판이 하나 있죠, 과장님?

예.

그거 전에, 당초에 제암산 권역이라고 산촌 생태마을 조성할 때 국비로 확보해가지고 한 것 있죠? 우드랜드 말레길, 그 간판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그 간판은 저희가 안 하고요. 축산사업소인가?

지금 시안은,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시안은 우드랜드 말레길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안은 안중근 해동사 홍보 시안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런데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관리를...

지금도 아마 산림휴양과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네 군데 쪽이 장흥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홍보 간판 대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동사로, 여태까지 우드랜드 말레길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다 페인트 벗겨져가지고 볼썽사납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번에는 안중근 해동사 시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왕에 간판이 있으니까 그거를 야간에도 좀 들어오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걸 대안으로 한번 제시해보는데, 기획홍보실장님도 함께 좀 들어주시고 부군수님도 함께 좀 들어주십시오. 그거를 야간에도 홍보될 수 있도록 전등 시설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일단 산림휴양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좋은 얘기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밑에서 라이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아마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 전기 시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봤을 때 그 부분이 오래돼가지고 아마 있으나 마나 하게 존재가 지금 되어 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휴양과에 지금 현재 관리 주체가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획홍보실로 옮겨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전등 시설까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실장님 한 말씀 하시렵니까?

그건 광고탑이고 전광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조명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홍보가 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는 전등 시설 돼 있는 거를 다 없애라고 하는 추세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전자한테 방해가 된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유일하게 장흥군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욕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양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거를 잘 협의하셔서 우리 장흥에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밑에서 전등을 보이는 거는 지금 아주 실용가치가 없게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까지 애를 쓰셔서 장흥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원목표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품질 인증 홍보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서 원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지든 하우스든 원목에서만 생산되면 똑같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차별화를 둔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원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하고 있어요. 원목 시설에서 하는 원목이나 노지에서 하는 원목이나 똑같이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 토종종자 관련해서 지원 조례를 발표를 했는데, 제정을 했는데 저는 좀 차별화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선 우리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시간 관계도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지에서 생산된 표고버섯, 그러면 노지는 또 어디로 따질 것이냐. 분명히 노지에서 생산한 원목표고. 그러면 노지가 산기슭에서 생산하는 표고버섯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있습니다.

농가 있죠?

예.

그러면 거기는 차별성을 줘야 돼요. 산에서, 노지에서 원목을 가지고 생산하는 표고는 브랜드를 만들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분명 우리가 배지표고도, 학생들은 배지를 좋아합니다. 향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역할은 충분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친환경, 자연산, 그렇게 했을 때는 노지, 산기슭에서 생산되는 원목표고에 대한 것은 우리가 특허는 아닐지언정 좀 차별화를 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가끔 보면 개인들이, 현장도 가보고 유튜브에 제가 가끔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본인이 개인방송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은 물을 뿌리고 있고 지금은 싹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의 개인도 이렇게, 분명히 자기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하지만 장흥군 표고를 위해서도 좋은 홍보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분들한테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이거를 좀 보고해 주시렵니까? 플랜을 짜서?

예, 한번...

하여간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하고 잘 상의해서, 농가하고 협의해서 뭐가 또 필요하냐. 필요한 사항을 행정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전에 농협 조합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노지에다 하면 상품이 별로 안 나와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랬어요, 수입량을 맞추기가.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한번 그 얘기 들어보시고. 그러면 노지가, 그러니까 그 조합장님께서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상품이 너무 없어요. 너무 방치된 데에서 상품을 키우기 때문에 이쁜 꽃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노지고 어디까지가 하우스인지, 그것도 한번 분명히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노지 것하고 시설 것에 대한...

원목입니다. 과장님, 똑같은 원목을 노지에 세우는 것과...

예, 맞습니다.

하우스 이렇게 시설 안에서 세우는 것과, 그것도 분명히 판명을 해서 그쪽의 노지와 이쪽 노지의 차이점이, 물론 노지가 굉장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키우고 있잖아요, 힘들게. 그런 데는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특허를 지정할 정도로 상품을 잘 만들어버리면 고가의 가격으로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좌우지간 노지 재배 표고하고요. 시설 재배했던 표고들 성분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을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차등을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같이 가야 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기본 설계는 작년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설계를 해놨고요. 내년 예산에 지금 3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진입도로하고 그 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실시설계만 해놨고요. 설계만...

예.

예.

대덕...

천관문학관에서, 중간에 지금 끊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깁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을 하려고 그것은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한 2km 정도... 지금 2.5km 정도 남아 있거든요. 거기 연결을 하려고 지금 우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산주가 아직, 승낙만 되면 가능한데 승낙하는 과정에서 받기가, 승낙서 받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것이 가장...

예.

예,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산은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만 개수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소공원이...

동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동상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지금 경관용입니다, 경관용. 야간 경관용. 우리가 소나무를 지금 밑에서 위로 비춰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