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604쪽이요?

예, 1,000만 원입니다.

군 따로, 도 따로 그렇습니다.

예, 합쳐서 4,700만 원이 됩니다.

예.

거기에서 두 분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저희들이 이건 사무운영비로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그분들한테 급량비를 드리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 매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또 주변의 지인들이라든가 전부 연결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세 분은 끝내 고수를 하시고 파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립공원에 대한 방문객들이 오면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플래카드도 있고 아니면 리플릿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매표소에서 주고 있습니다.

수량이 적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오신 분들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간에 그 땅들이 들어있어서 좀...

가운데에 알박기 형식으로 들어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꽃자리요?

예.

예, 그런 것은 예산 안 들어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5쪽에 보면 수질 관련 청원경찰 2명이 있어요?

예, 청원경찰 2명 있습니다.

이건 전부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가 봐요, 인건비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1인당 얼마 계상돼 있습니까?

5,000만 원...

5,250만 원인데 제가 계산했어요.

5,250만 원.

5,250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내 청원경찰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차별이 다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호봉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호봉을 낮춰?

그 급에 맞춰서, 그 경력에 맞춰서 급별로 청원경찰 보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청원경찰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관내는요?

예.

더 적거나 더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예.

거기는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겠지, 우리 여기 관내에 많이...

예, 저희들 직원은...

아니,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 호봉이 높아서 많겠죠. 그런데 이쪽 청원경찰들은 몇 년 됐어요?

지금 10년...

10년 됐어요?

한 12년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여기에 직급보조비 따로 있고...

예, 그건 원래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비도 또 별도로 있고 그래가지고 총 5,484만 원 정도 나오는데, 몇 년 된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차별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이것은 전부 청원경찰 다 똑같습니다. 그 호봉에 맞춰서 지급한 금액입니다.

그랬어요?

예.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6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8,600여만 원이 증액된 총 128억 5,400여만 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이 우드랜드 입장료 등 10억 7,400만 원과 168쪽 목재산업지원센터 판매 수입 등 사업 수입으로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6쪽,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산림욕장 보완 사업 등 41건에 73억 8,700여만 원이며 208쪽 도비보조금은 정책숲가꾸기 등 44건에 42억 8,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0억 300여만 원이 증액된 261억 9,200만 원으로 국비가 54억 6,600여만 원, 균특예산이 15억 5,000만 원, 기금이 3억 7,090만 원, 도비가 42억 8,800여만 원, 군비가 145억 1,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2021년도 군비 부담액과 2022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 사방 등 재해 예방 사업비가 22억 원 정도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는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로 산림 내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어린나무와 큰나무 조림지에 대한 사후 관리, 생활권 주변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 사업비로 총 29억 3,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미반영된 8억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하단부터, 공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공공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물수집단 및 패트롤 15명을 운영하여 산물수집 및 칡넝쿨 제거 등을 위한 인건비로 3억 8,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입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산림 숲가꾸기를 위한 사업비로 1억 4,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도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장흥군의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수목관리단 운영과 주요 가로변의 칡넝쿨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칡넝쿨제거단 운영, 또한 가로변 소공원의 풀베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군비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하단부터 638쪽 녹지조성입니다. 읍면의 유휴 공유지 등에 소공원을 조성, 관리하고 또한 주요 하천변의 수목을 정비하기 위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군비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의 숲속 만들기 사업으로 대덕읍 천관산 문학숲이 선정되었습니다. 천관문학관 일원 군유지에 기존 주변 사방댐 및 순환임도 등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과 등산객의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 전문 임업인 신문 보급입니다. 관내 임가 238세대에게 임업신문과 산림환경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5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장흥읍 중앙에 위치한 노후된 예양공원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인가와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전라남도 계약 심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총사업비는 21년도 군비 미반영분을 포함해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체 사업비는 영회당 진입로 확장과 공원 내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가로수 조성입니다. 도로변 가로경관을 위한 지역 특화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회진부터 관산에 이르는 배롱나무를 먼나무로 교체하고, 유치면 지방도 817호선에 단풍나무를 연장 식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641쪽까지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권 주변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장흥 해당바이오산단 내에 생활환경숲 3억 원, 장흥읍 덕제 소하천에 전통마을숲 1억 원, 장평 농공단지와 탐진강 일원에 복합산림경관숲 3억 2,000만 원, 안양 양곡에서 사천마을 해안도로에 명품가로숲길 1억 4,000만 원 등 총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가든 조성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산단 기업 등에 실내정원을 조성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1개소, 공공시설 2개소 등 총 3개소로, 사업비는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섬숲 경관복원 사업입니다. 2019년 전라남도에서 서남해안 15개 시군 64개소를 대상으로 훼손된 섬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군은 장재도, 소등섬, 장환도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군 대상지의 타당성 분석과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탐진강을 항상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하고자 수목관리 및 풀베기와 사계절 초화류 및 경관수목 식재 등에 필요한 탐진강 지킴이 인건비, 소모품 및 재료구입비 등 사업비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경관숲 조성입니다. 마을 주변 공유부지나 유휴 토지 등에 주민들의 작은 쉼터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사업입니다. 각종 공공 개발 사업에 따른 편입수목에 대하여 공공부지 경관수목용으로 재활용하고자 수목을 굴취 및 이식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무심기 기증수목 등 이식 관리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경관수목 기증을 통한 기부문화 확산과 이를 통한 애향심 고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기증수목 이식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647쪽 상단까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먼저 산불 홍보 및 장비수선과 유류대 및 보험료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인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에 따른 진화대 인건비, 진화복 구입비, 차량 임차료 등으로 8억 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산불예방대책 사업비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수수료, 임차헬기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5,8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진화대 급식비 및 출동비,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 등으로 3,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산불상황 위치관제시스템 운영과 무선국통신장비 설치,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으로 7,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먼저 일반병충방제 사업입니다. 돌발병충해 및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해안가 우량곰솔림 방제 및 예찰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 생활권 수목진료와 산림병충해 예찰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75만 원과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거수 정비 사업입니다. 노거수 정비,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49쪽 보호수 정비 사업에 8,000만 원, 보호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명산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개 주요명산의 58개 노선에 이르는 등산로 정비 및 천지인 둘레길 관리 사업비로 5,400만 원,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로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 천지인 둘레길 등 4개소의 녹색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생태적 가치가 있는 산림유전자원인 보림사 비자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관산 동백숲 조성입니다. 천관산 동백숲 이용객 및 주변 마을의 편의를 위한 농로 확포장 및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임도 사업입니다. 천관산 순환도로 단절구간 연결과 호남정맥구간을 연결하고 장평 기동 군유지 내의 간선임도 개설과 관산 용전에 대한 작업임도를 신설할 예정으로 18억 9,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산림휴양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0여만 원과 휴양림 내 노후화된 숲속의 집 3동 개축 등을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산림욕장 보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산림욕장을 관리 중인 억불산과 가지산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와 안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사방 사업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붕괴 등 사전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비로 6,200만 원과 기상이변 및 집중호우 대비 산림재해에 대한 산림청의 정책 변화로 20억 2,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방댐 7개소와 계류보전 1개소, 산지사방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입니다. 운영 인건비로 4,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기존 사방댐의 저수 용량을 키우기 위한 준설과 사방댐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100만 원과 사방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관점검 및 정밀점검을 위한 사업비로 930만 원,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인근 주민 대피 지원을 위하여 산사태재난 경계 피난을 위한 사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 소득 사업으로, 총 14억 2,400여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비 사업인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은 지리적 표시제 관리, 표고종균, 표고자목, 지역특화작물 지원 등 사업비로 5억 8,7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에 2억 3,500여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9,500여만 원. 657쪽 산림복합경영단지에 1억 4,700여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1억 200여만 원, 임산물 상품 지원화 사업에 1억 5,400여만 원, 658쪽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장흥표고버섯 신품종 보급 사업 시범 사업입니다. 우리 군 버섯산업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원목표고 신품종을 임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 사업으로 관내 종균 제조업체를 통해 성형종균을 만들어 표고 임가에 시범 보급하고 실증 재배를 통해 장흥표고버섯 대표 품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시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연구기관 육성입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장흥군의회에서 승인해주신 15억 5,000만 원 중 11억 2,700여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2009년 개장 이후 노후화된 시설 보완과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확보를 위해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로 4억 8,900여만 원과 우드랜드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등에 4억 1,5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660쪽입니다. 시설물 긴급보수 및 생태체험장 비품 구입, 우드랜드 명품화 사업을 위한 초화류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생태건축체험장 개선과 말레길 보완, 힐링 향기숲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원형흙집 및 옹벽 보수를 위한 설계비 등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재료비로 1,900만 원과 산림치유지도사 민간위탁금 9,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1쪽 산림서비스도우미 중 숲해설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5,2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2,200여만 원, 그리고 난대자생식물원 관리 수목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유아숲 지도사 운영을 위한 용역비로 7,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숲 체험 지도사 인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종합홍보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시설비 13억 9,800만 원과 감리용역비 4억 원, 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664쪽까지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천문과학관 주변 청소 및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6,600여만 원과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9,400여만 원, 664쪽 천문과학관 체험재료 구입 및 투영기 램프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100여만 원을 구입하였고 노후된 관정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컬러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편백 치유의 숲 보완 사업입니다. 2012년에 조성한 정남진 편백 치유의 숲 보완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편백소금찜질방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소금찜질방 시설 개선비로 2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더불어 3층 천장 누수에 따른 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 등 총 3억 7,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공예기능인 지원 사업입니다. 목공예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비롯하여 임올대 및 억불대의 내·외부 시설물 보완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입니다. 우리 군 입목 벌채지를 대상으로 산주들의 소득증대와 이용가치가 높은 편백, 백합나무 등 경제수종 조림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큰나무 조림입니다. 생활권 주변 산림경관 조성과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9,4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조림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황칠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밀원수 단지 조성과 규모화 및 단지화를 통한 산림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1억 2,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 하단,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입니다. 국내외 지역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산림의 대기정화 기능을 극대화하고자 조림 사업비로 8,8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정남진 푸른숲 명품화 사업입니다. 관산읍 삼산 방조제 일원에 조성한 해안 방풍림 사후 관리와 농경지 피해 예방 및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 인건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화수림대 조성입니다. 상수리나무 등 내화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 산불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000쪽이 되겠습니다. 이월 건수는 탐진강 향기숲 공원 등 21건에 30억 690여만 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20억여 원이 감소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행안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인 탐진강 향기숲 공원과 탐진강 30리길 정비 및 미세먼지 차단 숲길 조성에 있어 동절기 수목 식재 시 동해 피해가 우려되어 내년 상반기에 식재코자 9억 5,800여만 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임도는 2022년도 사전설계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자연휴양림인 유치자연휴양림은 관급자재인 철근의 납품이 늦어지고 공사기간 미도래로 4억 537만 700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1001쪽, 사방 사업은 2022년도 사전설계를 위해서 6,000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인가 및 실시설계 중으로 본 공사를 2022년 1월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등 사업비 10억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2,200여만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큰나무, 지역특화, 내화수림대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비로 금년도 산주 신청량에 비해서 내년도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5억 1,400여만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