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예.

예, 국도 23호선 장흥대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23호선 장흥대교를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흥대교는 1978년에 개축이 돼가지고 C등급으로 한 8번 정도 개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본 공사를 하면서 기존 교량이 존치되면 좋겠다,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존치 의견은 계속 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관리청 입장은 첫째, 통수 단면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통수 단면이 7m가 부족합니다, 현재. 그러면 단면이 통수 단면 7m가 부족하다면 현재 설치된 교각, 기둥이죠? 기둥이 4개가 철거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홍수의 선이 부족합니다. 여유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존치할 수 있도록 토요시장과 연계도 할 수 있고 탐진강 경관 조명도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여유 시설로 존치할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들이 국가 계획이나 상위법 하천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은 피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법 상위법을 위반해서 예양교를 설치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통수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양교 설치를 하는데 신설을 하게 되면 예양교 철거를 해라. 조건부 협의를 해주고자 하는 의견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양교를 설치하지 말아라, 그런 강력한 의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동교다리, 장흥교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홍수의 선에 맞춰서 장흥교를 설치했었습니다. 하천 점용 협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장흥교를 뜯고 다시 설치를 한다면 지금 홍수의 선에 맞게 또 재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

저희들이 건의서 받고 적극적인 행정행위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과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 위원입니다. 군수님, 한꺼번에 나오셔서 했으면 좋을 텐데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산업경제위원회하고 나뉘어 있어서 두 번씩 나오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왕윤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 실시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는 수감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부담은 있지만 감사를 임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큰 책임감을 갖고 집행 중인 시책에 대해 냉철하게 임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처리했던 담당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보고 짚어보면서 고민하시고 연찬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매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확신하면서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과 행정의 문제를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요청한 자료와 현안사항, 그리고 의정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부적정한 행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된 사항은 격려하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되는 사항은 총 31건으로, 집행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질타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토론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업무 수행에 반영되어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서 최근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