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의회에 접수되어 11월 22일에 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 규모를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써 내년 예산안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균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의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의 건(장흥군수 제출)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들고 군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요약본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대응과 민생안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모든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즉시 또는 조기에 실행 가능한지,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인지, 신속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1년 본예산보다 24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4,948억 1,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대비 23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791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19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 내용을 구분해 작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21년보다 23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791억 9,300만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30억 1,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0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02억 5,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2,146억 2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6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3억 900만 원이 증액된 2,103억 2,4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021년보다 237억 8,500만 원 증액된 4,791억 9,300만 원입니다. 각 기능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3,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 7,300만 원이 증액된 68억 1,000만 원, 교육 분야는 1억 9,800만 원 감액된 17억 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1억 1,400만 원 증액된 174억 5,700만 원, 환경 분야는 72억 2,800만 원 증액된 402억 3,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6억 4,400만 원 증액된 1,032억 2,800만 원, 보건 분야는 9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42억 100만 원입니다. 26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7억 5,600만 원 증액된 226억 7,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1억 9,900만 원 증액된 93억 8,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91억 7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67억 7,700만 원이 감액된 25억 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8,500만 원 감액된 704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로 만들어진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6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총 414억 2,9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7,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8억 1,300만 원, 청사건립기금 363억 400만 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29억 2,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4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은 기금조성 규모로, 2021년 말 현재 408억 2,000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 규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56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1월 19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4,791억 9,309만 원과 특별회계 156억 2,229만 원을 합쳐 총 4,948억 1,53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24%인 246억 3,524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은 없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5%인 25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서 정한 1% 이내의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48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3%에 해당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 그리고 기타 수입 감소로 1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 증가로 전년도 대비 39억 원이 증가, 전체적으로 2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08억 5,82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법정 인건비는 676억 6,114만 원으로 15.06%에서 14.12%로 0.94%가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328억 7,691만 원으로 6.58%에서 6.86%로 0.28%가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예산은 1,959억 429만 원으로 41.67%에서 40.88%로 0.79%가 감소한 반면, 지역발전 기반인 자본지출 예산은 1,790억 1,063만 원으로 34.42%에서 37.36%로 2.94%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직성, 소모성 예산은 감소하고 자본형성 분야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군 역점 시책 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그리고 군민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 분야의 수요에 맞게 골고루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총 12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자활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와 장흥군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기금 예치금 회수 감액 등으로 3개 특별회계에서 11억 6,193만 원이 감액되었고, 장흥풍력발전소와 영암태양광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증액 등 7개 특별회계 사업에 20억 1,179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8억 4,9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 군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414억 2,902만 원을 재원으로 재난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음식문화 개선 사업 및 공공형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2억 9,409만 원을 지출하고, 기타금액은 예치할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상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세입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 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 요인을 종합 분석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입을 산정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따른 최근 3년간 실제 수납한 금액 대비 본예산 편성률을 보면 2018년에는 75.25%, 2019년에는 87.61%, 2020년에는 87.22%로 2018년 이후 87%대의 반영률을 보이고 있으나 보다 더 정확한 세입 추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출 규모는 4,791억 9,3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4%인 24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스마트그린도시 73억,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지원금 36억, 환경에너지 보급 사업 22억,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비 및 부대시설 조성 사업 40억, 전남권 고등어 유통기반시설 건립 사업 19억,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35억,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시설용지 매입대금 상환 25억,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급 27억, 역사 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22억, 사방 사업 20억, 농촌 지도 기반 조성 24억,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31억 등 우리 군 미래성장 동력과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대형 사업 및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되찾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추가 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정책 결정의 제약요인이 되어 사업의 중도 포기가 어려운 만큼 사업 목적의 분명성, 효율성, 시급성, 투자 대비 효과 등의 면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 이용, 전용, 이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의 변경은 부서장의 책임하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맞는 예산 편성으로 추후 예산 변경 등의 사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읍면별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의 경우 세분화 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예산 규모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의 특별회계 예산 중 7개의 특별회계는 전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예비비를 편성한 5개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편성 기준 및 한도를 준수한 예비비 편성을 통해 불용액 과다 발생 방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본예산 심의 시 거론된 중기 지방재정계획 미 반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시 사전 의회 승인절차 미 이행,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의회 승인 미 이행, 읍면별 숙원사업 반영 요구 등에 대해서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내실 있고 주민 편의 측면을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한 세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세입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에서 세출예산안과 함께 설명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한 총괄적인 세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100% 세출에 편성하셨어요? 우리 공직자 인건비 679억.

예, 반영을 했습니다.

편성된 거예요?

예.

그러면 세출 총괄표에 기타가 704억인데, 여기에 기타가 뭐예요?

기타 부분들은 국도비 사용 전에 반환이라든지, 내부거래 지출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704억이에요? 지금 세출 26쪽에 보면,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다 명시했어요? 인건비가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인건비는 일반 공공행정 쪽에...

공공행정이 195억밖에 안 돼요, 일반행정이 155억이고. 679억을 어디다 편성하셨는지. 고정비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인건비를 확보하셨다는데 부기를 어디다 하셨는지. 또 기타 부분이 704억이라는 것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렵니까? 답변을...

이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사실 못 하고 와서...

못 했어요?

예.

이 부분은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잠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분명히 예산팀장님이 총괄표를 전부 작성하셨을 건데.

예.

지금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바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얼른 못 하시니까 시간이 지체가 되잖아요? 인건비는 100% 편성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기타 부분이 704억이에요, 기타가?

예.

그래서 지금 부기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요.

예.

이거는 팀장님 역할인데, 지금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인건비는 어디다 편성했는지.

인건비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5...

일반 공공 195억에 그러면...

예, 그 속에 포함...

그러면 본예산에 679억을 편성 안 하고 일부만 편성했어요?

그 속에 포함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데, 이런 예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 고정 지급 부분은요, 본예산에 100% 편성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런 형식으로 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이따라도 정확히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실장님한테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를, 기능별 분야를...

일반 공공에, 195억에 인건비가 들어있어요?

예.

말이 안 맞는데, 석 달 치 인건비 지금 비율을 보면 석 달 치밖에 안 되는데. 지금 팀장님도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시고...

예, 잠시 후에...

조금 이따가 정리되면 실장님이 한 번에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요.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정리해서 하세요.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따라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농림해양수산 30.9%, 이거는 잘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추경에 또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30% 정도면 확보를 잘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문화 및 관광입니다, 관광. 우리 문화 및 관광이 보통 한 6%, 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접 군 같은 데는 10% 정도 해서 활력 있는 성장 동력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이 떨어져요. 그런데 해년마다 이런 형식으로 해요. 3.64%입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좀 더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4메카 중의 하나가 문림의향이에요. 그런데 자꾸 소외가 됩니다. 예산 자체가 3.64%밖에 안 돼요. 이러다 추경 들어가면 한 7%에 딱 스톱 합니다. 보통 다른 인접 군 같은 데는, 우리 양 사이드에 있는 인접 군은 보통 문화관광 예산이 10%가 넘습니다. 우리가 4메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더디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장흥군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농림해양수산, 그다음에 문림의향.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을 총괄적으로 몇 프로는 가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들 증액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1회 추경에 대폭적으로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농림해양수산에서 예산 확보는 잘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농업 관련, 수산업 관련해서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얼마며, 자본 보조가 얼마며 총괄표를 뽑아봤어요.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데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농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그런데 수산 부분에 좀 빠진 것이 민간 경상사업 보조라든지 이것이 좀 빠져요. 실질적으로 어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분명 해양 기반시설도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라고 하죠? 뉴딜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뭐냐, 경상사업 보조예요. 내가 어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보조만 해주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요, 수산업 예산이 397억이라는데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34억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 자본사업 보조는 3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 쪽에 사업비를 많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기반시설, 그거는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시설에 많이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어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극히 일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또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수긍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 맞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구축된 다음에 또 민간 경상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도 뒤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 그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총무과, 미래혁신과, 민원봉사과 4개 부서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인건비 부분에 대한 편성 부분은 저희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기타 부분에 69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그쪽에 들어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못 드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886억으로 전년 대비 44억 7,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260억입니다. 다음은 196쪽 보조금 관련입니다. 전라남도 사회조사사업 보조금으로 1,611만 9,000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다르게 증가된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억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군민 마음심 현수막 제작과 장흥 소식지 발간을 위한 예산으로 5,600만 원이 추가 증액됐습니다. 마음심 현수막 제작은 장흥군의 군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 제작을 게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쪽,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흥 소식지 발간에 대한 발송요금 3,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 행사운영비로 브라운 백 미팅 운영, 신규 시책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군정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와 토론, 소통 등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곁들여서 편하게 소통,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6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시상과 군정발전 정책제안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2,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7쪽, 군정홍보 우수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홍보 관련해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SNS라든가 밴드, 유튜브,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매월 평가해서 평가 우수 부서와 개인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전광판 유지보수를 위해서 1,8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29쪽, 차세대 지방, 맨 상단부에 있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비 자치단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처음 분담하기 시작해서 2023년까지 분담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는 7,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분담할 부분은 9,700이 되겠고 다음 연도에는 5,600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000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 사무관리비로 군정운영 일반수행비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전년에는 7,000이었습니다마는 군정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반영해서 8,000만 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주요 군정업무 추진 용역비를 2억 8,000 반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마는 8,000만 원은 각 실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기획실 총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전 실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공통운영 자산취득비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전년도에 1억 2,000이었습니다만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집기라든가 구입을 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수 있는 이런 예산으로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하단부에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을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3,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든 이런 소송 부분에 대한 것들이 증가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예비비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32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일반 예비비는 15억, 대신에 재난 예비비는 2억에서 8억을 증액한 10억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3쪽 상단부에 보면 기본 경비, 특히 홍보하고 영상미디어 조직이 올 1월 1일 자로 나누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보 쪽에서는 줄었고 영상미디어 쪽에서는 금액이 많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34쪽, 사무관리비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들 때문에 금액 변동이 좀 생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975쪽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1건 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한 공통운영관리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800만 원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노력도 산지 전용 일시 사용 해제 타당성조사 용역을 11월에 발주해서 그 금액이 2,600 정도 되고요. 재난위기상황 연속성 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 발주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 종료 기간이 미도래 돼서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성과를 거둬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질문을 했던 사항이고 세출 총괄표가 이렇게 작성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은 일반 공공행정에 인건비가 들어있다. 우리 실장님은 기타 사항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총액은 맞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거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일로써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출 총괄표를 다시 해서 보고하세요. 보고하시고, 기타 사항이 704억이라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기타 사항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것을 좀. 예산 4,700 중에서 기타 사항이 700억 들어가는데 그냥 기타 700은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사항을 조금 기획실이 끝나시더라도 예결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출 총괄표는 다시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사실 보면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은 기타 부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예산 편재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이 부분을 바로잡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건비를 지금까지 기타로 전부 포함해가지고 보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공 분야하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러면 일반 공공행정에 195억은 무슨 돈이에요? 여기도 인건비 들어있어요?

거기는 인건비가 안 들어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인건비 목이 기타예요? 어때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인건비 목이 기타로 돼 있는 거예요?

인건비 목은 좀 다릅니다마는...

행정운영경비가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한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공공행정 195억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아니네요?

예, 그건 제가...

예산팀장님이 잘못 보고한 거예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이후에, 예결위 기간 동안에 실장님이 이 부분 총괄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돼서 혼란이 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설명을 주십시오.

예, 이따 별도 혹시 정회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방지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하단에 총무과 세입예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5.18 민주화유공자 생계비 지원 등 총 15개 사업으로, 4억 50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1,845만 원이 증액된 767억 8,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과 중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아래 군정 주요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8,0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상단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실외 행사인 6개 읍면에 1,500만 원씩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 여성이장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2022년도에 새로 선임되는 여성이장 마을을 대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래, 건전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추진 중 장애인고용부담금입니다. 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지자체 고용부담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래 장애인 채용 대상 인원이 22명이 돼야 하는데 저희가 시험을 보다 보면 장애인 모집이 안 돼서 현재 채용 실적이 16명이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중간에 민간단체 육성 지원으로 총 11개 사업에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4,160만 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총 3,000만 원, 탈북민 정착을 위한 멘토링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발굴 사업에 2,000만 원, 장흥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5년간 추진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도비 1억 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공정한 선거행정 구현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비 1,092만 4,000원을 포함, 10억 6,60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연금 200만 원, 장흥공공도서관 재구조화 지원 1억 원, 섬 지역 및 작은 학교 초등학생 조식비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에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청년 직업교육 등 양질의 취·창업 관련 강좌를 대학과 연계 운영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힐링의 날 운영 지원에 1억 원 신규 편성을 포함하여 1억 7,3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에 새마을 지원 육성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학업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지원을 위해 장학금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흥군새마을회 주요시책 업무 추진을 위해 900만 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법정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선진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장흥군 재향경우회 사업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향우회 지원 사업입니다. 출향 향우와 교류 강화로 고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향우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향우기업 소개 책자 발간비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총 3,7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회의 참석수당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시연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 원, 전국대회 참석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4,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전입자 정착 사례 당선작 수기집 제작에 2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에게 정책제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청년 행복 UP 프로젝트입니다. 비슷한 연령대 청년들의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청년의 일과 삶을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취미,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소통 공간인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및 청년 마케터 양성 교육으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행정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입니다. 행정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한 책임보험 1,253만 7,000원과 PC 등 노후장비 교체에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지역정보화 운영입니다. 홈페이지용 장흥군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 원, 통합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업그레이드 등 5,745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중간 아래 부분, 마을방송 시스템 관리입니다. 마을방송 시스템 유지 관리 및 회선료 7,41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 기준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661억 3,3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학교 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지금 현재 작은 학교라든지 교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장흥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 있죠? 초등학교에 보면 수업을 태블릿PC로 요즘 많이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수업 진행을, 우리가 인재육성장학회에서 이 말씀 나왔죠?

예, 나왔습니다.

나왔죠?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까요, 어떨까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때 인재육성장학금에서 해외 비전캠프를 못 가니까 이걸로 졸업 선물로 주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태블릿PC를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을 텐데 장학기금에서 지원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게임이나 그런 것을 할까 봐서 그런 염려를 하셔가지고 약간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면 예산뿐만 아니라 장학기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장점이 많다는 거를 부각해가지고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칠판에 예전에 분필로 이렇게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스마트칠판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도회지 지역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그 칠판조차도 이제야 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태블릿PC라는 것은, 이제 수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게임을 한다고 걱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게임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지금은.

예.

그렇죠? 하나의 산업이고, 학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수업 시간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PC 게임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참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상대적으로 작은 학교들은 PC가 거의 학생 한 명당 하나씩 거의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흥초등학교같이 큰 학교는 70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교실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장흥군에 지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니까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면 교육청에서는 수요에 대비해서 학교를 증축할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우리 장흥초등학교에 다 풍족한 학생들만 다니겠어요? 어려운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4학년, 5학년, 6학년은 중학교 진학하고 도시 지역 아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미래 학생들이니까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친절장흥 만들기 사업이요. 거기에 보시면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용역 1,000만 원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요, 해왔던 사업입니다.

해왔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용역회사에 맞춰가지고 거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화 받는 태도나 피드백이나 이런 걸 다 조사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결과를 실과소에 통보하고 교육도 시키고 전화친절에 대해서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과장님, 용역을 실시하시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모니터링 한다, 그 말이에요? 군민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직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금.

그럼 불시에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어떻게 응대하는지 이렇게...

예, 처음부터 뭐 감사합니다...

감찰한다 그 말이에요?

감찰 아니고 모니터링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모니터링인데...

아니요, 감찰 수준까지는 직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찰한다는 말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아니요. 위원님, 직원들이 받아...

불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느 기간을 정해가지고 불시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기간에 정해서 하는데 직원들한테 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모니터링 해서 더 좋은 결과, 전화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용역이지,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한 건 아닙니다.

직원들이 부담이 되지,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제가 만약에 직원들한테 부담을 준다 하면, 하고요. 기간을 안내해가지고 사전에 공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내부청렴도가 계속 하위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여론조사를 하시겠죠. 그럼 우리 직원들이 보면 무슨 스터디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지?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등산을 좋아해요. 그럼 직원들 꼭 데리고 등산을 가요. 그런데 등산을 싫어하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또 자기 개인생활이 필요한데, 개인 시간이 필요한데 자꾸 운영진에서 이렇게 뭔가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의 시간을 자꾸 뺏고, 이러면 내부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친절도 모니터링, 말은 모니터링인데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걸 아직도 하고 있는지, 이건 삭감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친절도도 중요하고 또 민원인한테 친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했고요. 또 이걸 갖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준다거나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과에 통보해갖고 이런 점은 부족하고 이런 것은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하는 거고요. 저도 직원들이, 제 신념이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직원들한테 불편해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시정을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커다란 불편은 없고, 또 잘한 부분은 한 3명이나 5명 정도는 저희가 잘했다고 이렇게 시상도 했습니다.

불편하다고 어떻게 과장님한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요, 요즘은 노조를 통해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이것은 불편하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다시 살펴서 혹시 직원들이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민원인들께 여쭤봐야 돼요, 민원인들께. 민원인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모니터링도 민원인한테 해야지, 우리 장흥군은 이런 게 있어요. 다른 타 시군... 죄송한데, 민원을 접수하면 문자로 다 알려주고 처리 결과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호응이 아주 좋아요. 그런 데 예산을 활용하세요, 그런 데. 제가 다른 걸 떠나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내부청렴도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걱정돼서, 앞으로는 이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데 지원을 상당히 하지 마시고 민원인들에게 직접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좀 시정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염려하신 부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장흥통합의료병원 유지보수는 매년 지금 유지보수 할 것이 또 있어요?

올해 처음 4,000 했고요. 이제...

작년에도 사업비가 충분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사업비가, 우리가 예산을 세웠잖아요, 거기에.

예, 4,000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수를 좀 했고요.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내년에도 유지관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박람회장, 276쪽 박람회장 주 무대가 지금 우리 무대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다 이걸 다시 설치하십니까?

지금 현재 박람회장이 공간만 있고 주 무대 시설은 없습니다.

공간 안에다 주 무대를 넣으시려고?

예, 그런데 매년 저희가 하면서 그 주 무대 시설비에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주 무대를 설치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저희 군민들도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서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277쪽, 본 위원이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 블루경제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입예산안부터 명시이월사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팀장님들이 자리에 안 오셔요? ( 장내 소란 )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202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세입예산안은 총 23억 7,624만 5,000원으로써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세외수입 분야 증지수입으로 1억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랫부분에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로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윗부분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서 주거급여 등 국비보조금으로 19억 9,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마지막으로 19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주거급여 등 도비보조금 2억 3,66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윗부분에, 민원봉사과 본 예산안은 작년 대비 12억 4,300만 원이 감액된 39억 5,995만 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19억 9,330만 원, 도비는 2억 3,664만 5,000원, 군비는 17억 3,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원근무복 구입에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414만 원 등 고객 중심 민원봉사과 운영에 4,11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민원 우수 공무원 시상금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본청 및 10개 읍면 민원실에 설치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로 1,7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아홉 번째 줄입니다. 망실, 훼손된 지적 기준점 120점을 재설치코자 1,6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비로 1,135만 9,000원과 그 아래는 종이문서인 카드식 토지·임야대장을 전산 자료로 변환, 구축코자 1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써, 필지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4쪽입니다. 위에서 열한 번째 줄에 지적기준점 1,886점을 조사코자 위탁사업비로 2,2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는 지적공부와 토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조사 측량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억 4,00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아랫부분과 285쪽은 같은 사업으로써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먼저 284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로 1,928만 원, 285쪽에 제일 위쪽입니다. 전산입력 인건비로 6,961만 원, 그 아래에는 검증수수료로 1억 6,397만 2,000원을 반영하는 등 국비 7,058만 7,000원 포함 총 2억 5,4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활용으로써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600만 원과 중간 부분 아랫부분입니다. 건물번호판 전수조사에 2,220만 4,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7,2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버스정류장 등 351개소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코자 사물주소판 제작설치비로 2,24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홍보용 열람시스템 중 노후장비 4곳 교체비로 3,61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완료된 장흥읍에 대해 수치지형도를 제작코자 국비 1,870만 원 포함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널리 퍼져 있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9,500만 원과 그 아래는 위와 같은 빈집 중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 60동을 정비코자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보수 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사, 검사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수수료로 2억 7,08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으로써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16억 9,500만 원, 도비 2억 1,187만 5,000원을 포함하여 21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으로써 이 또한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 2,090만 원, 도비 627만 원 포함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마지막으로, 292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 지원을 위한 행복둥지 사업으로써 지붕교체, 창호 및 외부단열 등 주택 보수공사를 지원코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297쪽입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2,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98쪽은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세출로써 예비비로 2,699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세입으로써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3,000만 원 계상과 전년도 잉여금 7,68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302쪽은 장흥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세출로써 일반예치금으로 1억 68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9,58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06쪽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로써 예비비로 9,5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2022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민원봉사과 예산은 군민 행복, 소통, 공감 민원실 운영을 위하고 군민 편의를 위한 건축, 지적, 토지관리, 공간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과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꼭 필요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윤채 위원입니다. 과장님, 290쪽 좀 봐봅시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빈집 철거비 보니까 60동에 9,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빈집 철거를 지금까지 하실 때 결정을 누가 하죠? 저 빈집을 철거해야 되겠다.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

예.

계획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미관상 안 좋아서 하는 거죠?

도시권 내나 아니면 주거단지 내에 있는 빈집을 마을 이장님들이 철거해야 되겠다고 읍면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읍면 사무소에서 군청으로 전달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절차가 그렇게 해서 소유자하고 연락해서 소유자가 동의하면 철거를 하고 동의를 안 하면 철거를 못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60동을 할 계획인데, 올해도 2021년도에도 60동 했어요?

금년에는 40동 추진했습니다.

40동?

예.

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죠? 소유자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데는 별 문제 없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유자들이 철거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을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너무 보기가 싫은데, 저희들이 달래고 마을 이장님이 달래고 해도 동의를 안 해줘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150만 원 갖고 건축 폐기물을 다 할 수 있어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일반 목조나 흙벽돌조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한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철거가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슬레이트는요?

슬레이트는 철거비가 별도로 한 368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50만 원 추가했을 때는 누가 부담하죠?

그것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응해주신 분만 하겠네요?

예, 그렇죠.

150만 원까지는 하고 추가된 것은 소유자가 부담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죠?

당초에 사업자를 결정할 때...

그러면 그렇게 읍면에서 보고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 위에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 9,500만 원, 용역이 왜 필요하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매년 40동에서 50동 정도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읍면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이나 마을 이장님들 통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좀 실효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 10개 읍면에 빈집이 얼마나 있고, 그 빈집 가운데서도 쓸 만한 것, 고쳐야 될 것, 철거해야 될 것, 그런 현황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보려고 용역비를 9,000만 원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빈집 정비 업무지침이라는 게 마련돼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자기 자치단체 내에 도대체 빈집이 몇 개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실태 파악으로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군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돈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읍면에서 충분히 보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소유자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못 하게 해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봤자 뭐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럴 때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행정리에 가서 용역을 했어요. 이 집, 이 집 철거를 하면 좋겠다. 동의를 안 해줘요. 그냥 못 합니다. 용역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방금 처음에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읍면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야지, 그럴 때 용역하세요. 이거 용역 의미가 없어요. 용역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결과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체적인 빈집에 대한 정비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잠깐만요. 빈집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빈집을 하려면 9,000만 원 가지고 용역 돼도 안 해요. 우리 장흥군에 281개 행정리 중에서 빈집이 몇 채입니까? 이 용역 어찌 다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구간 구간 우선 조금 정말 여기는 철거를 해야겠다 생각할 때는 읍면에서 그분을 설득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해는 40동 했으니까 60동 하고 해서 읍면의 행정력을 동원해야지, 무슨 용역을 해가지고 281 용역 해봐요, 이 돈 갖고 되겠는가. 안 되죠.

용역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번 알아본 수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하세요. 이거는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렵니다. 지금 매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동, 50동 빈집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빈집은 철거를 해도 해년마다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러면 늘어났을 때, 빈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철거보다는 좋은 빈집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는 활용할 대책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용역 하고자 하는 것이지, 꼭 철거를 하기 위하고 동수만 세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쯤 처음에 올해 함으로 해서 이걸 근거로 매년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처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 추세는 우리 행정력도 충분히 가용 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행정력으로만 했을 때 이게 한계가 좀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농산과에서 귀농귀촌을 대비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하자, 이렇게도 건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천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사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철거입니다. 용역 해서 이 바운더리는, 이 섹터는 철거를 해야 된다. 용역이 나왔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나는 안 하련다.” 의미 있어요? 강제로 할 수 있어요? 못 한다는 얘기죠.

예, 동의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동원해서 할 수가 있죠. 토지수용을 때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우리 읍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자는 의미니까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맨 하단에 민원실 우수 공무원 시상금이 300만 원 잡혀 있어요.

예.

우리 군의 실질적으로 친절도는 민원실이거든요?

예.

이거는 한 3,000만 원도 적다고 생각해요, 포상 금액이. 우리 장흥군을 방문했던 민원인들에게 가령 예를 들어서 무기명 투표함이라도 만들어놓고 친절했던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을 대대적으로 한번 줘볼 생각을 해보세요. 기왕에 여기는 예산서가 잡혔으니까 지금은 증액이 안 되잖아요? 혹시 추경 기회가 있다든지 하면 이 금액을 대폭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을 선정만 했지, 시상금을 이렇게 포상금을 주지 못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좀 시상금을 세워가지고 어떤 포상을 좀 해보자 했던 것입니다.

너무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고려해주신다면 추경 때라도 더...

좀 올리십시오.

한번 300만 원 갖고 일단 해보고 더 필요하다 했을 때는 추경 때...

그리고 이 금액만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민원실에다 무기명 투표함을 만들어놓고 민원인들이 와서 정말 친절을 느꼈다. 아주 우수 공무원이다 하면 투표함에다 무기명으로 넣고 가게, 이렇게 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시고 이 금액은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9,500만 원을 가지고 9,000만 원. 철거비는 9,500이고 용역비가 9,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요새 지금 시대 흐름이 무조건 우리가 지금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마을마다 빈집이 속출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봤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남해는 물론 현재 떴으니까 그렇지만, 도시 빈민들에게 또는 도시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남해군이 공격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서울에다가, 도시에다가. 그런데 두 부부가 맞벌이 부부일 거 아닙니까? 애를 키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우리 남해로 온다면 빈집을 군에서 수리해가지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철거를 안 하고 무료로 3년을 준다든지 5년을 주겠다. 그리고 그분은 간호사데요. 남해군에서 직장도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00명이 왔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물론 어촌 쪽으로는 그게 지금 대성공을 했답니다, 어촌 쪽으로는. 지금 도시민들이 이제는 도시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라면, 또 돈 벌 수 있는 직장만 보장이 된다면 온다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도 마침 농촌에 빈집이라 해가지고, 물론 다 쓰러져가는 슬레이트집도 있지만 그래도 한다하는 사람들 집이 나온 데가 좋은 집들이 있어요. 기왕에 용역비를 잡으셨으니까 용역을 하시되 철거 목적보다는 실태조사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우리 장흥군에 빈집이 과연 얼마나 되고 이걸 수리해서 내부 수리를 군비를 들여서 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펜션 형태로 빌려주고 나중에 우리 장흥군이 도시 쪽에다가 아까 남해군처럼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이주 유치를 한번 해볼 계획도 용역에 포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왕에 용역을 하실 바에는 이 금액을 가지고 철거 목적만 하지 말고, 기왕에 예산이 잡혔으니까 그 목표까지를 용역에 넣으셨으면 좋겠다. 아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9,540몇만 원이 있데? 예비비로 전환했데요.

특별회계.

특별회계에서. 그 예비비도 용역비가 부족하면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그 목적 사업 외에는 쓸 수가 특별회계는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까?

예, 여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용역비 부분은 꼭 철거비만 목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시지 말고 그렇게 한번 장래에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도 우리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신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 빈집이 발생했을 때 활용 방안이라든가 처리 방안들...

철거 목적만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예, 철거 목적이 아닌...

수요를 우선 파악한 다음에...

여러 가지 방안을 당기는 용역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군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도시민을 유치할 때 집을 무료로 주겠다. 그렇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우리 왕윤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150만 원에 빈집 정비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주시는데 30평 기준으로 그게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철근콘크리트조나 이런 것이 아닌 목조나 흙벽돌조...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은 본인이 부담한다. 그런데 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집 소유자들이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동의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뭐 해충 발생도 많을 것이고 보기도 싫을 것이고 미관상 문제도 있고 범죄 우려도 있고 이럴 텐데, 또 유기견이나 유기묘나 이런 것들도 집이 돼요, 지금 읍내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딱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토지 가격이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토지 파는 것은 좀 망설여진다고 하지만 쓰러져가는 집을 군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철거를 해준다는데,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고향에 남은 내가 살았던 집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런 건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 비용이 적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건축팀장 하셨잖아요.

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동의를 못 하겠는 게 그거예요. 15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포클레인 1대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한 6, 70만 원 하죠?

예.

그러겠죠?

예.

그럼 폐기물 25톤 덤프트럭으로 1대면, 그게 지금 가격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콘크리트는 더 싸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조는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목조나 흙벽돌조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포클레인 빌린 비용하고 인건비 약간만 들어가면 150만 원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면...

그러니까 정산을 받아보셨지, 현장에서 확인 안 해보셨죠?

예, 현장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예전에 이거 100만 원이었어요, 지원 비용이.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해서 150만 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1, 2년 됐죠, 지금 이렇게 올리신 지가?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폐기물 처리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콘크리트가 더 싸요, 처리 비용이. 더 저렴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혼합 건설 폐기물입니다. 혼합 건설 폐기물이 두 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요. 과장님께서 업무를 안 하신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150만 원 가지고는 포클레인하고 인건비... 철거를 하면 사람이 두 명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도 뿌려야 되고. 요즘에 인건비 얼마씩 해, 15만 원씩 해요.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획홍보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 군민들에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라.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법 매립 다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용 가지고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경에라도 검토를 하셔서, 60동, 70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동, 2동, 10동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정말 주변 정리까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을 하세요.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왕윤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좀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생각 없으십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저희들이 동당 150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반영한 거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러니까 해년마다...

150만 원 범위가 안 된다면 200만 원이나 300만 원, 추경 때나 내년부터는 사업을 그렇게 시작한다든가 그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항상 해년마다 60동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시죠?

예.

그런데 2021년도에 40동을 했다고 했어요. 20동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동 수를 줄이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고 정확하게 깨끗하게 주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쾌적한 환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더 높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감액이 12억이나 됐어요. 대체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12억이 감액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지하 시설물 조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7억 정도가 반영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컸어요?

그 금액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랬어요?

예.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봉사실은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하는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좋아야 주민들에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도 안 좋고 내가 일하는 조건이 불만스러운데 오시는 분에게 별로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환경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우리 민원실의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웃으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포상 부분도 조금 더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고, 그래야지 계속 우리,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 우리 장흥은 조금 아직은 친절도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낮거든요, 인정하시나요?

더 친절하도록 그렇게 기획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좀 개선을 해주고, 또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친절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를 좀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된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