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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7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20

왕윤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숙

윤재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지난 12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추경안 상정에 앞서 이번 추경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신속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장흥군수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배

박승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승배입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1년 12월 10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5,685억 8,356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0.37%인 20억 8,581만 원이 증액된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09억 3,229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5억 4,77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6억 5,127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6억 3,3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0.54%인 3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제2회 추경과 동일한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77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기정액과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8억 3,197만 원, 지방교부세는 1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억 6,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2억 3,37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39억 4,84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재원별 비중을 보면 자주재원은 총규모 대비 6.65%로, 기정액 예산의 6.49%보다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구성 비율을 보면 인건비는 694억 3,804만 원인 12.60%로 기정액 대비 0.39%, 물건비는 335억 2,072만 원인 6.08%로 0.09%, 경상이전예산은 2,052억 627만 원으로써 37.90%에서 37.25%로 0.65%가 각각 감소한 반면, 지역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본지출 예산은 2,253억 4,979만 원인 40.31%에서 40.90%로 0.59%, 내부거래 예산은 63억 1,765만 원으로써 0.24%에서 1.15%로 0.91%가 각각 증가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110억 9,979만 원으로 2.39%에서 2.01%로 0.38%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부서별 주요 사업별 증감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의 증가로 인하여 변동하였고,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는 잉여금 증가로 인한 변동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9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58억 31만 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수입 규모는 청사 건립을 위한 전입금 50억 원을 포함한 총 59억 2,154만 원으로, 지출 계획에서 기초농산물최저가격보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3억 2,099만 원 등 총 24억 4,709만 원이 지출되었으나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7,444만 원이 증가한 458억 31만 원을 조성한 것으로 변경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3회 추경안 관련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물론 우리 군은 경비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의 명시이월액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예산 확정 시 해당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 부서에서는 실과소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의 점검을 강화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이월액을 줄여나가는 재정 통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3년간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행절차를 잘 이행하였으나 일부 사업 예산의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일괄설명을 들으신 후, 실과소의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실장의 일괄설명 시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체크하셨다가 일괄설명이 끝난 후 각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실과소별 주요 예산안을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규모는 5,685억 8,300만 원으로 2회 추경 규모보다 20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5,509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176억 5,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책자 23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5,509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55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재산임대료 수입 1억 1,900만 원, 다음 159쪽 보조금반환수입 9억 900만 원, 160쪽 기타 수입에 7억 원, 하단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사용료 수입 9억 5,900만 원, 수수료 수입 2억 8,4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 계시는 책자 165쪽입니다. 의존재원 수입 중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2건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2,43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9억 4,3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비를 비롯한 균특, 기금재원의 국고보조금이 38억 3,400만 원 감액되어 1,804억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76쪽 도비보조금은 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어 51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책자 185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294억 4,900만 원으로, 22억 3,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성립 전 사용승인예산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186개 세부 사업에서 군비 139억 7,100만 원을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미부담액 반영, 군 현안 사업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에 재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무과 외 15개 부서에 285건 2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으로 7억 원.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시설사용료 2,520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코로나19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18쪽 중간 부분에, 전남소방교육대 확장이 군 관리계획이 완료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이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소방학교 시설 확충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바로 아래,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탐진강입니다. 일시사역 인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28쪽입니다. 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건립기금 조성 부분입니다. 세입 231쪽과 세출, 231쪽과 232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전출금에 기타 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편성했고 청사 건립기금 조성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36쪽 중간 부분에, 장흥교도소를 활용한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서 도 균특사업으로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38쪽 상단부,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해서 보림사 남부 3층석탑 긴급보수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으로 도 균특 전환 사업에 2,65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탐진강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서 균특사업비 2,53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46쪽 하단, 장애인연금 국비사업으로 7,5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49쪽 중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균특사업비 3,37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억 4,698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입니다. 264쪽 하단,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내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해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국비 1억 1,97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81쪽 하단,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입니다. 국비 지원에 의해서 성립된 예산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을 위해서 1억 3,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86쪽 상단부,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서 도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296쪽 상단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6쪽 가운데 부분,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장흥 찹쌀 주산단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1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컨설팅 및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과 찹쌀단지 기반조성 시설 지원에 11억 6,2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부분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도비사업으로 4억 4,959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논 이모작 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기금 사업입니다. 1억 2,131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흥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됨에 따라서 기존 재난지수 300 이상뿐만 아니라 재난지수 300 미만에 대한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합니다. 농작물 분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3억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8쪽 아래쪽에,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위해서 가을 양배추 포전 정리 지원비로 4,12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9쪽 아래쪽입니다. 쌀 가공 Re-Cycling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쌀 가공 생산 연구시설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00쪽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비 지원으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12쪽 중간, 친환경 유기수산물에 대한 직불제 지급을 위해서 국비 6억 8,183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수산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위해서 가공 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3억 4,94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14쪽 중간,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 사업을 위해서 회진 장산리 매생이 어장 진입로 확장공사를 위해 설계비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20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위한 국비 전기자동차 승용형 보급사업비 4,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 321쪽 위쪽 상단부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22쪽 상단,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해서 자원순환 기반조성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를 위해서 4,252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327쪽,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1,834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328쪽 중간 부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8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333쪽,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24억 3,136만 2,000원을 반영하여 세출 334쪽에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예비비에 24억 6,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338쪽 중간, 지방하천변 나무 식재 사업으로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45쪽부터 347쪽, 10개 읍면에 대한 현장방문 건의 사업 55건에 15억 9,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8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 사업으로 관산 하발지구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 대덕 가학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000을 반영했습니다. 가운데, 장동초등학교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을 위해서 국비 균특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349쪽 상단, 장흥 예양에서 남외마을 도로개설공사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안길 확포장공사의 잔여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50쪽 상단,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밭 기반하고 용산 상금 농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6,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장평 기동 서봉제저수지 누수에 따른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관산 지정지구 양수장 설치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362쪽 중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서 성립 전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비가림 설치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363쪽 중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기금 4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73쪽 중간,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청사 사업 설계 안정성 검토 및 설계 의도 구현 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75쪽 하단,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해서 부지 매입 및 업무 추진에 1억 9,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입니다. 381쪽 중간, 우량번식우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을 위해서 기금사업입니다만 제조운송비 4억 2,679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82쪽 상단,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지원을 기금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지원을 위해 1억 9,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83쪽 중간, 소득안정자금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정상입식 지연농가에 대한 성립 전 예산 8,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84쪽 상단부에, 살처분 보상금 국비사업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지기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도 자체 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보상금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쪽, 질병 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 사업 기금사업으로 질병 사육제한에 대한 보상금 1억 4,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단, AI 긴급방역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똑같은 긴급방역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91쪽 상단입니다. 국도 23호선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를 위해서 1억 7,03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청 시행 도로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 이 부분하고 재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부,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을 위해서 2억 8,500만 원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단 소관입니다. 395쪽 하단, 정남진 리조트 축구장 조명탑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세입 401쪽입니다. 세입 기탁금 적립이자와 기탁금을 반영하여 4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세출 402쪽에 세출 예치금으로 44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자율방범연합회 사업 등 총 73건 107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의실 내 대기인원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총무과, 미래혁신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의회사무실 등에서 대기하시다가 차례가 되면 그룹별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총무과장님 안 나오셨는데 그 자리에 계시고. 미래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과장... 미래혁신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 소관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정리추경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2년 1월이 되면 앞으로 더 우리 주차장에 차 대수는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계를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팀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주차 대책 말입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예.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저희들은 계속 지금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소규모 주차장을 더 확보해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우리 직원들 차를 또 못 대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제가 그 명칭을 모르는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오면 등록된 차량만 들어올 수 있게끔 막대 해놓은 거 보셨죠?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거라도 우리 군에 설치를 해서 우리 전 직원들 다 등록을, 아파트 입주자들도 다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입주해서, 지금 여기 군청 주변의 상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침 9시에 출근하실 때 차를 주차하고 7시나 8시 퇴근할 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종일 그분들이 차를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편의를 봐주는 것도 좋지만 민원인들이 오셔서 차 주차를 못 해서 차를 돌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폐단이 없으려면 주차 입구에 차단하는 거, 그거라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지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22년에는 그렇게 해서 장흥군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길

최용길안전정책팀장

잘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저기, 부군수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부군수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부군수님, 방금 팀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 부군수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실 부군수님, 저희들 의회에 회의가 있어서 오는 날은 우리 여기 부서, 주민복지과나 재난안전과에서 직원들이 차를 많이 빼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직원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 막대만 설치해놓으면 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아니, 나오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제 1부 진행이 끝났으니까 1부에 계신 실과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고, 다음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아동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관 실내체육시설이, 그러면 예산이 10억 원이 되는가요?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우선은 내년에 바로 설계 들어가기 위해서 5억을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은아

채은아위원

명시이월도 5억 지금 해놓으셨죠?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설계하고, 최초예산이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설계 발주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리추경까지 예산이 통과되면 10억이 되는 거죠?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또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명시이월이 5억 있잖아요.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최초예산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이거예요?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정리추경에 최초로 5억을 올렸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최초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인복지관을 이왕에 증축할 때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십시오.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님이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이 5억이 증축에 대한 예산이에요?
봉식

정봉식노인아동과장

예, 3층으로. 총예산은 10억 이상 아마 소요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빨리 발주를 하기 위해서 5억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셨어요? 저도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농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흥댐 관련 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세출예산에 대해서, 한번 자료 보실래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334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예산액이 24억 7,100인데 예비비가 24억 6,100 정도 돼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비비는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가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관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기금으로 변경을 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추경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해놓은 법률을 안 지키면 안 되죠. 1% 이내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거의 100%에 육박하게 예비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제가 1회 추경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전부 반납을 하셔 버렸네요, 하나도 안 하시고?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5개를 하려고 했는데 3개밖에 못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하나도 안 썼어, 6,000만 원 그대로 반납하셨어.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기존에 또 다른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3대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업체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3대는 우선 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 무인악취포집기 같은 건 설치해서 쾌적한 장흥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어렵게 세우셔서 그대로 반납하셨기에 지금 한번 물어보고요. 또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쓰레기 운영 사업도 이렇게 많은 반납을 하셨어요. 저희들 어렵게 예산을 그때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차량 구입하는 걸로 2대 했네요?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이런 부분도 어렵게 세운 예산들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양선

유양선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 잠깐만, 환경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 위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등

위등위원

338쪽에 보면 지방하천변 나무 식재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어디요?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장동하고 장평이 되겠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하천 주변에 나무 심는다, 이거요?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예,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요. 전액 도비여서...
위등

위등위원

성립 전인데 심어버렸네?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예.
위등

위등위원

그런데 왜 성립 전 안 쓰여 있어요?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등

위등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병찬

오병찬산림휴양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등

위등위원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채

왕윤채위원

소장님, 왕윤채 위원입니다. 본예산,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부지 매입 있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1억 9,500이면 토지를 다 매입합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상되는 면적하고 영농손실보상금 포함해서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도 지금 현재 공유재산에서 통과된 예정부지로 거기를 한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관련되는 지역 대표들하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하고 일단 거기를 그쪽에서 추천하는 예정지이기는 하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본 위원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서면으로 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난상토론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실 북부권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수요조사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행정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행정이 내년 선거에 비춰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는데 주민들한테 끌려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행정이란 것은. 이건 예산이, 분명히 예산이 통과되면 바꿀 수 없잖아요. 공유재산 또 통과됐다, 예산이 편성됐다, 목이 있어서 편성했는데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재산 변경에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다시 또...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행정 절차상은 변경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통과됐죠, 예산 편성됐는데 어떻게 변경합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부지가 확보돼야 내년도에...
윤채

왕윤채위원

이것을 정리추경에 딱 올려놓고 이런 해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지역에서 워낙에 임대사업소에 대한...
윤채

왕윤채위원

본 위원이 정말 정리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위치가 아닌데 우선 거기다가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가 추천한 그쪽 장동, 장평, 유치에서 추천한 예정지가 사실은 유치에서도 접근성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또 거기가 위치가 약간 도로에서 꺼진 지역이기는 하지만 약간 복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지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본 위원의 판단에서는 이거는 행정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이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실 거예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남부를 했을 때 총 24억이 들었고 지금 북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한 25억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그러면 어디 국비 좀 가져옵니까?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히. 그래서 서둘러서 부지 확보를 하려는 이유가 부지 확보된 시군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우선해야 됩니다.
윤채

왕윤채위원

하여간 다시 정리합니다. 본 위원이 북부 임대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세요.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 행정이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농기계 임대센터 부지는 우리가 농업 관련 시설이어요. 절대농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백광철위원

농업 관련 시설은 가능한데? 가능하죠?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광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지를 전용하는 데 있어서 농업 관련 시설이 아닌 경우는 전용이 안 돼요. 농민도 660㎡ 이하만 농가주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나 아니면 그린벨트나,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지역이 아니면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농업 관련 시설, 농업 창고라든지 농기계 사업소는 절대농지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청룡리 앞이더구먼,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물론 유치나 부산면에서 피재를 넘어오고 장동이나 장평에서 가야 하니까 현지 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그 중간 지점이라고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왕 위원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장평 소재지하고 장동 사이면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도로변에 다른 시설이라 하면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농업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절대농지 한 반구 정도 사도 어디든지 거기는 7, 8만 원, 10만 원 이하면 살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구태여 땅값이 비싼 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물론 저도 가보니까 북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평 소재지에서 장동면사무소 사이, 그 중간 지점이 제일 좋겠더라는 얘기죠. 그 점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장동에서 장평 지역도 충분히, 말씀하셨던 지역도 충분히 물색을 해보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1,500평 이상 되는 필지를 확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쪽 관련 단체에서 충분히 숙의를 거친 다음에 그쪽을 추천해준 지역이 되겠습니다.

백광철위원

1,500평이면 논 두 단지면 되겠네?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정도 되면...

백광철위원

논 두 단지면?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광철위원

가령 예를 들자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주민들도, 일리는 있어요. 유치면하고 부산면하고 장동, 장평을 아우르는 북부농업 사업관리소잖아요?
영란

구영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광철위원

부산면은 무조건 장흥읍으로 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렇죠.

백광철위원

어디로 하든지 간에. 문제는 유치 쪽에서 장흥읍으로 오느냐, 아니면 피재를 넘어서 가느냐인데 유치 분들 때문에 아마 그 청룡리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장동 쪽에서 보면 너무 기 빠진다는 거지, 그쪽이. 그 점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농업 관련 시설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절대농지도 가능하다, 매입이. 또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쉽게 부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딱 정해놓고 하시지 말고.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두 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단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스포츠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단장님, 395페이지에 관산 파크골프장 공공요금 2,5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관산 파크골프장 공공요금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사무실 하나 있고 창고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두 동 있고요.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나 비료나 그런 부분들, 잔디에 뿌려주고 그런 부분들...
재승

김재승위원

감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이 부분은 올해는 특별하게 그렇게 집행된 것은 없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그러면 야구장, 축구장,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뭐 다 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요금을 우리 군에서 지금 다 부담하고 계십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어디 어디 부담하십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지금 실내체육관 그리고 공설운동장, 정남진체육관, 관산 파크골프장도 가능하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게이트볼장은?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실은 안 하고 있어서 작년에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50만 원, 45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 드리냐면, 뭐야...
재숙

윤재숙위원장

게이트볼...
재승

김재승위원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게이트볼장.
재승

김재승위원

게이트볼장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주시다가 중단한 데 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납부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면사무소에서 납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납부를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작년에 50만 원, 올해 45만 원 해가지고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공공요금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전도를 해줘가지고 각 읍면에서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거는 단장님께서 확인을 안 해보신 거고,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시는데 전기요금을 지원해주시려면 끝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다가, 예산 없다고 중단해 버리니까. 그러면 업무를 하시면서 왜 그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원을 해주시려면 끝까지 해주셔야지, 12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이렇게 계상하셔가지고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인사하러 갔다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할게요.” 해놓고는 하시다가 예산이 없다고 중단해버리고, 이게 뭐 우리 군민들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저희들도 한 면 게이트볼장에서 수차례 연락이 왔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읍 단위, 면 단위 그리고 회원 수에 따라서 운영하는 횟수에 따라서 지금 공공요금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점을 갖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 게이트볼당 5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지원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해봤자 1년에 보니까 많은 데는 한 60만 원, 70만 원 쓰고요. 안 쓴 데는 30만 원, 40만 원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유치 같은 데는 또 태양광이 설치돼가지고 좀 더 덜 쓰고, 그래서 기준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50만 원, 45만 원씩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쓰면 여름에 에어컨이나 겨울에 난방비 같은 것도 많이 들고 그래서 천차만별일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규격은 똑같으니까 한 게이트볼장에 공히 50만 원, 45만 원씩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단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 하겠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 마을회관 가보셨어요? 각 마을회관에 가보시면 정말 따뜻하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왜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우리 스포츠산업단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쪽 지원은 그렇게 잘해드리는데, 어르신들한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담당 부서에, 회관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00이면 300, 500이면 500 그렇게 줘가지고 거기에 맞는 공공요금이나 그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게이트볼장이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각 지역에? 그러면 최근 3년간, 5년간 전기요금 파악을 해보면 소요 예산 비용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나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셔야지,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놓으면 그게 부족하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괜히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산을 성립해가지고 지원해드리는데 왜 욕을 먹냐고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지금 제가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요. 모 면에는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버리면 한 달 요금이 10만 원, 2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읍면에서도 쉽게 말하면 더 시원하게 틀고 싶고 더 따뜻하게 틀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또 천차만별로 1년 치를 우리가 데이터를 내가지고 지원해주면 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관성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재승

김재승위원

단장님!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절약을 하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요.
재승

김재승위원

단장님, 일관성 일관성 하시는데 그러면 어느 면에는 에어컨이 있고 어느 면에는 없어요? 왜 안 해주세요, 해주려면 다 해줘야지?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개인들의 희사를 받아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희사를 하시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간의 그런 요금을 환산하셔가지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거기에 맞게 지원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될 건데 자꾸 말씀을...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상황을 일단 설명 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단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원을 할 때도 참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이렇게 어르신들을 하시면, 그분들이 지금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스포츠산업단 말 다르고, 면사무소 말 다르고 이러면 되겠어요, 같은 행정기관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지원해주시려면 도움이 될 수 있게 예산 확보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395쪽에 정남진 리조트 축구장 조명탑 설치가 당초에 단장님, 균특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균특으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균특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다 군비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지금 이게 문체부 균특사업이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

예?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문체부, 문체부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실은 균특 3억 예산 확보돼가지고 장흥군으로 예산이 송금됐습니다. 송금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볼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

당초에?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당초에 볼링장 사업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볼링장 사업을 수영장 3층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한 8레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체육회나 볼링협회에서 8명 가지고는 운영 자체가 안 된다. 최소한 12명에서 16명 정도를 해야 군민들 볼링도 충족시킬 수 있고 해서 수영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다가 사업 계획을 변경해주라고 했는데 이번 10월에 사업 계획 변경이 왔었습니다. 그 사이에 균특은 실은 군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균특으로 일단은 예산 반영을 해줘라, 문체부에서 해서 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을 갖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균특 자체가 군비로 편성된 상태니까 전체가 지금 군비로, 전체 4억 자체가 더 추가로 된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관계된 서류 와 있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조명탑을 4개나 하시네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한 구장에 양옆으로 2개씩 해가지고 4개를 설치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구장 하나에다 4개 설치하는 거예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구장 하나에다가?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 구장 하나 설치해가지고 10억이에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럼 전기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전기료는 1년에 한 1,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1,500?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쓰는 횟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한 1,200에서 1,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하나 10억 갖고 설치하는데 1년에 얼마나 쓰십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지금 현재 강진 같은 데는 조명탑이 세 군데가 설치돼 있거든요, 3개 면이 설치돼 있습니다. 보성 같은 경우도 벌교에 지금 구장이 3개 있는데 3개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장흥에는 실은 야간에 축구할 수 있는 조명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관산에도 있잖아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관산은 실은 정규 구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위등 위원님께서 그때 관산 축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저녁에 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주라고 해가지고 저희 예산에서 한 건 아니고 타 부서 예산으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를 할 때도 그때그때 맞춰서 해야지, 정규 구장도 아닌데 전기료를 1,500만 원씩 매달 내고 그분들 몇 분을 위해서 매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 자료 가져오시는데요. 균특 포괄사업 내에 안 들어있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삭감하겠습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그러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승

김재승위원

단장님, 김재승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채은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명탑은 우리가 직장인들이 전부 다 6시 이후에 퇴근하시잖아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그때 퇴근하시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뭐야, 전지훈련팀들.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하려면 야간 시설이 있어야 돼요, 조명 시설이.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지금 학교 운동 시설에는 돼 있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마찰이 많잖아요, 교육청하고.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되셨을 텐데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명탑이 설치 안 됐기 때문에 저녁에 거의 축구 동호인들이 안 하고 토요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거의 하는 편인데 조명탑을 설치해놓으면 8개 클럽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8개 축구 동호인들이 있는데, 이따금씩 장천재 가가지고 대회 있을 때만 하는데 조명탑이 설치되면 상당하게 축구 동호인들이 굉장히 거의 날마다 이용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축구 동호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지훈련팀들이라든지 거기서 몸도 풀 수 있고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 드렸습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단장께서는 채은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남진 리조트 축구장 조명탑 설치 관련, 균특사업비 관련 자료를 오늘 11시 30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넘었어요. 스포츠단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가결이냐? 정회 시간 동안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간사이신 백광철 위원님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백광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7일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685억 8,356만 1,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509억 3,229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76억 5,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예산안, 기타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