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선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입세출,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실과소별 주요 예산안을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규모는 5,685억 8,300만 원으로 2회 추경 규모보다 20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5,509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어 176억 5,1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책자 23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회 추경 예산보다 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5,509억 3,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155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 사유는 재산임대료 수입 1억 1,900만 원, 다음 159쪽 보조금반환수입 9억 900만 원, 160쪽 기타 수입에 7억 원, 하단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사용료 수입 9억 5,900만 원, 수수료 수입 2억 8,4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고 계시는 책자 165쪽입니다. 의존재원 수입 중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 2건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2,43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89억 4,3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비를 비롯한 균특, 기금재원의 국고보조금이 38억 3,400만 원 감액되어 1,804억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76쪽 도비보조금은 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어 51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책자 185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인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은 294억 4,900만 원으로, 22억 3,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성립 전 사용승인예산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186개 세부 사업에서 군비 139억 7,100만 원을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미부담액 반영, 군 현안 사업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에 재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총무과 외 15개 부서에 285건 2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상단에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흥군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으로 7억 원.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시설사용료 2,520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코로나19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18쪽 중간 부분에, 전남소방교육대 확장이 군 관리계획이 완료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이월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소방학교 시설 확충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 바로 아래,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탐진강입니다. 일시사역 인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28쪽입니다. 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건립기금 조성 부분입니다. 세입 231쪽과 세출, 231쪽과 232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전출금에 기타 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편성했고 청사 건립기금 조성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36쪽 중간 부분에, 장흥교도소를 활용한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서 도 균특사업으로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사업에 7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38쪽 상단부, 국가지정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해서 보림사 남부 3층석탑 긴급보수 사업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으로 도 균특 전환 사업에 2,65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탐진강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해서 균특사업비 2,53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246쪽 하단, 장애인연금 국비사업으로 7,5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49쪽 중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균특사업비 3,37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바로 아래,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2억 4,698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2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출연금으로 1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입니다. 264쪽 하단,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내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해서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65쪽 상단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국비 1억 1,972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81쪽 하단,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소득안정자금입니다. 국비 지원에 의해서 성립된 예산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자금 지원을 위해서 1억 3,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86쪽 상단부,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서 도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입니다. 296쪽 상단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장려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6쪽 가운데 부분,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장흥 찹쌀 주산단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12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컨설팅 및 연구개발 마케팅 지원과 찹쌀단지 기반조성 시설 지원에 11억 6,2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부분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도비사업으로 4억 4,959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논 이모작 직불제 지원 사업으로 기금 사업입니다. 1억 2,131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장흥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됨에 따라서 기존 재난지수 300 이상뿐만 아니라 재난지수 300 미만에 대한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합니다. 농작물 분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3억 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8쪽 아래쪽에, 농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을 위해서 가을 양배추 포전 정리 지원비로 4,12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99쪽 아래쪽입니다. 쌀 가공 Re-Cycling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쌀 가공 생산 연구시설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300쪽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증축비 지원으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12쪽 중간, 친환경 유기수산물에 대한 직불제 지급을 위해서 국비 6억 8,183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단, 수산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을 위해서 가공 설비를 지원하기 위한 3억 4,94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14쪽 중간, 마을공동어항 보수보강 사업을 위해서 회진 장산리 매생이 어장 진입로 확장공사를 위해 설계비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320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위한 국비 전기자동차 승용형 보급사업비 4,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 321쪽 위쪽 상단부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서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22쪽 상단,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위해서 자원순환 기반조성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를 위해서 4,252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327쪽,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1,834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 328쪽 중간 부분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1,83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333쪽,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은 24억 3,136만 2,000원을 반영하여 세출 334쪽에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예비비에 24억 6,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338쪽 중간, 지방하천변 나무 식재 사업으로 성립 전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45쪽부터 347쪽, 10개 읍면에 대한 현장방문 건의 사업 55건에 15억 9,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48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 도비 사업으로 관산 하발지구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00, 대덕 가학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3,000을 반영했습니다. 가운데, 장동초등학교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사업을 위해서 국비 균특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349쪽 상단, 장흥 예양에서 남외마을 도로개설공사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안길 확포장공사의 잔여부지에 대한 부지 매입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50쪽 상단,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밭 기반하고 용산 상금 농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6,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장평 기동 서봉제저수지 누수에 따른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관산 지정지구 양수장 설치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362쪽 중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서 성립 전으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비가림 설치 및 자산물품취득비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363쪽 중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기금 4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373쪽 중간,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청사 사업 설계 안정성 검토 및 설계 의도 구현 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75쪽 하단,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을 위해서 부지 매입 및 업무 추진에 1억 9,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입니다. 381쪽 중간, 우량번식우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을 위해서 기금사업입니다만 제조운송비 4억 2,679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82쪽 상단, 전문단지용 사일리지 지원을 기금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전문단지 제조운송비 지원을 위해 1억 9,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83쪽 중간, 소득안정자금 지원 기금사업입니다. 정상입식 지연농가에 대한 성립 전 예산 8,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384쪽 상단부에, 살처분 보상금 국비사업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지기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도 자체 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보상금 3,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쪽, 질병 발생 대비 사육제한 지원 사업 기금사업으로 질병 사육제한에 대한 보상금 1억 4,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단, AI 긴급방역비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똑같은 긴급방역비 지원 사업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391쪽 상단입니다. 국도 23호선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를 위해서 1억 7,03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청 시행 도로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 이 부분하고 재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부,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을 위해서 2억 8,500만 원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단 소관입니다. 395쪽 하단, 정남진 리조트 축구장 조명탑 설치를 위해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장흥군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세입 401쪽입니다. 세입 기탁금 적립이자와 기탁금을 반영하여 4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세출 402쪽에 세출 예치금으로 44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자율방범연합회 사업 등 총 73건 107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회 추경 반영 사업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