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예.

긴급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오늘은 저희들이 11월 22일 정례회를 시작해서 오늘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군수, 부군수, 실과장 출석 요구를 모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흥군의 수장이신 정종순 군수님과 두 분의 과장님이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 내용도 봤습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대의기관을 무시함과 경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채은아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 예산안 및 2021년 제3회 추경안 심의, 기타 접수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11월 22일부터 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부의 행태를 보면 2022년 예산안 의결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그리고 접수안건을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군수가 지역 현안 협의 및 제12회 지방자치행정대상 수상을 위한 국회 방문을 이유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을 경시함은 물론,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했던 제2차 정례회는 제2차 본회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향은 기획홍보실 등 10개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3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질타라기보다는 우리 군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연구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2022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등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에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이 제21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예우코자 관련 법령에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누락된 규정을 대상으로 일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확대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장려금의 도비 지원에 따른 지급일 변경과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전입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인구 구조 불균형 극복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시행일이 2022년 6월 16일로 미도래 함에 따라 안 제14조제5호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운영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자금 상환에 따른 근거 법령을 지방세징수법에서 지방재정법으로 변경하여 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내년 3월 15일 자로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효율적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흥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윤채 의원 외 2인) 14. 2022년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5. 유치자연휴양림 민간위탁 관리기간의 갱신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16. 2021년 제3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7. 2022년 정기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숙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한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24% 증액된 4,948억 1,539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791억 9,309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56억 2,2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2건에 17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도비 및 군비사업 27건에 56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편성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윤재숙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장흥군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제270회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2022년 본예산 심사,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오신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과 일부 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조정을 중점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685억 8,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보다 20억 8,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억 4,700만 원 감액된 5,509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3,300만 원 증액된 176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표로, 전체 성질별, 일반회계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로 예산 내용을 구분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5,509억 3,2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212억 700만 원으로 2회 추경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1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435억 7,7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1억 6,500만 원 증액된 89억 4,300만 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39억 4,800만 원 감액된 2,323억 4,2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억 3,300만 원 증액된 294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4,700만 원 감액된 5,509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6억 8,200만 원 증액된 241억 2,3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00만 원이 감액된 77억 6,9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6억 8,400만 원 증액된 26억 3,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8,700만 원 증액된 222억 6,500만 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3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09억 7,6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19억 3,600만 원이 감액된 1,146억 8,600만 원, 보건 분야는 1억 900만 원이 감액된 123억 1,200만 원입니다. 27쪽,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685억 9,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억 5,000만 원 감액된 200억 5,9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000만 원 증액된 109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60억 1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4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8억 5,300만 원이고, 기타 분야는 42억 2,300만 원 감액된 65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51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예비비 등으로 2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로 만들어진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6개 기금입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총 480억 8,000만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7,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9,900만 원, 청사건립기금 411억 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48억 7,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은 기금조성 규모로 2021년 말 현재 458억 원이며, 기금별 조성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부터 45쪽까지는 각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유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윤재숙 의원, 간사에는 백광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윤재숙 의원, 간사에는 백광철 의원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하신 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