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받는 등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광수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9일 보건소장 김광수. 보건행정담당 김영동, 예약의약담당 김충재, 검강증진담당 김정심.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광수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사무분장표도 할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처리 사항입니다 해남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라남도 종합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담당 감사자료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를 첫번째가 의료사업, 두번째 무의촌 순회진료 목표대 실적, 세번째가 보건소 장비현황, 네번째 보건지소?진료소관리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의료사업입니다. 의료사업은 보건소환 자진료현황 및 수수료 수입액입니다. 의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포함해서 진료건수가 5만 602건인데 총수입은 2억 7,825만 9,85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각종검사 수수료 수입액입니다. 보건소 검사항목은 47종인데 총 수입은 1,637만 35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무의촌 순회진료 목표대 실적입니다. 무의촌 순회진료는 192회 실시해서 진료인원은 4,182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비현황입니다. 구입단가가 100만원이상인 장비가 해당됩니다. 92도부터 보건소정비를 구입한 것이 총72종입니다. 내역은 생략할랍니다. 다음 4번 보건지소?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지소 근무인력은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현재 총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진료과목별 주민 이용현황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진료실적이 일반진료, 치과진료를 포함해서 실인원이 3만 1,759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18개 보건진료소 인원이 6만 5,213명 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및 약품 현황입니다. 의료장비 100만이상 의료장비가 보건지소에서 29종이 구입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도 장비는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현황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할 랍니다. 보건진료소 약품내용은 다음과 같기 때문에 생략할 랍니다. 다음 제일밑에 앞으로 신규구입이 필요한 장비 및 의약품입니다. 보건지소가 13개지소, 보건진료소가 16개소에서 자동혈압계가 필요하는데 총 29대가 필요합니다. 예상액은 8,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예상 예산액은 보건지소가 5천만원, 진료소가 9,100원 1억 4,100만원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담당 감사자료입니다. 첫번째가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 두번째 방역업무인력 및 차량장비 현황, 세번째 예방접종, 네번재 방역별 방역목표대 실적, 다섯번째 주민1인당 방역예산현황, 여섯번째 자율방역단 활용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일곱번째 관내 병·의원 및 약국현황, 여덟번째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가 각종 전염병 발생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장티푸스 1명 발생하고 쯔쯔가무시 12명, 신증후군 출혈열 2명, 말라리아 1명, 비브리오 패혈증 3명 총 19명이 발생하고 그중에서 비브리오 발생자 3명이 전원사망했습니다. 내용은 간기능이 저하 됐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해서 사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업무인력 및 차량장비 현황입니다. 방역업무인력은 방역담당, 간호사, 간세균검사요원, 운전기사 포함해서 4명의 인력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차량 및 정비입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35대,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324대, 분무소독기가 13개 포함해서 총 보유대수가 3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번째 예방접종입니다. 정기예방접종이 피디피, 폴리오, B형간염, 엠엠알을 포함해서 1만 46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포함해서 3만 3,920명 접종을 했습니다. 네번째 방역별 방역목표대 실적입니다. 해빙기방역소독은 3월 15일, 4월 15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굴뚝이나 모기가 월동 가능한 지역에 소득을 실시하였고, 일제방역소득은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513개 전 부락에서 일제히 실시를 합니다. 마을 자율방역단이 농약살포용 분무기나 연막소독기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취약지 방역소독은 취약지역을 쓰레기장, 관광유원지, 집단수용시설 다수 이용자 시설지역을 취약지역으로 하는데 목표가 18회인데 소득은 29회 실시했습니다. 해남읍시가지 방역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 42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1인당 방역예산현황입니다. 예방접종, 보균자검사, 방역약품및장비구입, 교육홍보비, 유류대, 장비수선, 전염병치료약품구입비를 총 포함해서 방역예산이 2억 5,65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1인당 방역비는 2,657원인데 도평균은 2,542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방역단 활용현황 및 예산지원입니다. 자율방역단은 534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었고 인원은 2,470명입니다. 주로 6월부터 9월까지 일제방역소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단 예산지원은 약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분무용연막소독용으로 4,411리터가 방역약품이 지원이 됐고 휴대용연막소독용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324대 대여를 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병?의원 및 약국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포함해서 55개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 약방, 한약방, 한약도매상 포함해서 5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점검업소는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포함해서 55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는 1개소입니다. 약국은 약국, 약방, 한약방, 한약도매상를 포함해서 51개소인데 위반업소는 2개소입니다. 위반내용은 문내면 동외리 현대의원이 진료비 과잉청구를 해서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구림리 구세약방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의약품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과징금 9만원 부과했습니다. 해남읍 성내리 국제약국은 의약품 판매가격을 미표시 돼서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담당 감사자료입니다.첫번째로 방문보건사업, 두번째 암조기발견사업, 세번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관내에 201명의 거동불능자에 대해서 연12회 방문진료를 했습니다. 저소득 노인건강관리는 1,670명에 대해 연8회 혈압체크, 보건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체크했습니다. 다음은 만성퇴행성질환자 1,430명에 대해서 연6회 관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는 암조기발견사업입니다. 암 조기발견이 위암, 유방암, 자궁암, 초음파?심전도, 골다공증 포함해서 실적이 6,605명을 검진했는데 그중에서 유소견자가 350명이 나았습니다. 제 2차검사해서 전부 정상으로 돌아오고 실제 암환자는 8명 발병해서 현재 2차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해남군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 제24조에 보면 보건소장은 관내 보건지소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감사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고 복무 및 회계에 대하여는 연4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2년도 보건지소에 대한 복무 및 회계에 대한 지도 감사과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 및 지도감독은 2002년도에는 수시로 해왔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과거에는 보건지소가 독립체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2001년 되기까지 만해도요. 지소 수입은 지소에서 벌어 가지고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걸려 가지고 2002년도부터는 군청 예산에 보건지소 운영비가 전부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소에서는 회계관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례를 고쳐야할 문제이고 지도감사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남보건지소 운영조례에 의거 보건지소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되어있는데 읍면별 보건진료소협의회 설치현황과 각 진료소별 정관을 제출하여 주시고 2001년도 회계년도 보건진료소별 예산집행과 결산 결과에 의해 2002년도 각 보건진료소 기금사용내역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소가 아니라 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진료소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안 매겨져 있어 가지고. 보건소 행정장비에 보면 지금 구급차가 내구년수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구입한 차가 내구년수가 지났는데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폐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니까 5년이면 97년에 새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야는 지적하신대로 폐차시킬랍니다. 현재 99년도에 구입한 차 한 대만 사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약품현황을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지금 사용량 대 잔량비교를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11개품목이 반틈이상 사용하지 않고 진료소 같은 경우는 사용이 안 됐고 물론 수요가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진료소 같은 경우는 4개품목이 지금 50% 이상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약품을 구입할 때는 전년도 사용량에 대비해서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인위적인 계획에 의해서 구입을 하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구입을 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과보다 의사 권한사항이거든요. 의사가 어떤 품종 가령 예를 들어서 약종에서 노바스크가 500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500정을 구입해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사용량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사용량을 정해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의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지도를 해서 많이 남은 약은 사용토록 할랍니다.

사용이 보면 계속 작년에 사 가지고 사용을 못해서 또 1년도 2년도 계속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약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11개 보건소에서 진료소는 자체구입을 합니까?

예.

그래서 4개 품목만 사용량이 50%에 미달됐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이 약품만 11개목이 유득히 50% 미만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면 전년도 사용량을 대비해서 약을 사셔야지 의사가 요청한다고 해서 사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의사들에 따라서 같은 약이 지금은 해열두통제만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10 몇 가지를 쓰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해열진통제가 있고 다른 의사가 좋아하는 해열진통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올해 근무하는 자가 다른 약을 쓰다가 그 사람이 제대해서 나가면 후임자가 와서 그 약을 처방 안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지도해 가지고 다 사용토록 할랍니다.

자료 제출에 의하면 금년도에 구입한 약 아니에요? 1년에 의사가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몇 명씩 바껴요. 제대하고 들어오고 제대하고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예산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할랍니다. 지도해 가지고 재고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랍니다.

전염병 발생현황에서 전염병 균이 1군에서부터 4군까지 있습니까? 1군, 2군, 3군, 4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까?

예.

우리가 법정전염병이라 하면 몇 군까지를 얘기를 합니까?

4군까지입니다.

4까지가 전부 전염병으로 합니까?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실적을 보면요 실적이 아주 좋은 곳이 있는가 하면 실적이 아주 낮은 그런 보건지소가 있단 말이요. 화산보건지소 같은 데는 960명에 연인원이 7,519명, 북평보건지소는 806명 제가 얼른 보면 그런 곳의 보건지소가 실적이 낮네요. 물론 이젠 보건지소를 찾는 주민들이 적어서 그렇겠지만도 그런 거 이렇게 매년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분석해 가지고 소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건진료지소에서 환자 치료하는 율이 높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북평 같은 데는 일반 의원이 세 군데가 있고 전문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운영이 안된 것 같고 화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이 많이 개업한 데는 보건지소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실도 마산 같은 데 물리치료실이 들어가서 상당히 이용률이 좋은데 북평은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실을 갖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이용률이 마산면에 비해서 떨어지고, 개업의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예상액을 보면 1억 4,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즉 말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소는 아까도 이야기한대로 옛날에는 독립체제로 지소에서 운영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보건소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구입해서 다 줍니다.

구입해서 주는데 즉 말하면 진료비는?

진료비는 보건소 수입으로 올라옵니다.

진료소는?

진료소는 독립체제로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우리가 사주잖아요. 9,100만원을.

약도 안 사줍니다. 필요한 예상액입니다.

아까 우리 박철환 위원께서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왕왕 보면 지금 현재 법정관리 전염병 예방약을 사전에 구입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홍역같은 경우에 약품이 없어서 또 감기약 예방접종약 같은 것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병원별로 엄청난 환자, 즉 말하면 주민들이 찾아와서 예방접종을 맞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충분한 예방접종약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듭니다. 내년에 보면 홍역 같은 거 지금 현재 우리군에 충분한 약이 구입되어 있습니까?

홍역은 그때 전대상자를 접종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이 업자들간에 계획생산을 합니다. 옛날같이 무작위생산하지 않고. 우리군은 약품확보를 빨리 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들은 거의 다 완벽하게 접종을 해줬는데 타군에서 약품이 모잘라 가지고 상당히 홍역을 치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예측을 정확하게 잘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방역장비현황을 보면 휴대용이 324대나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모두 점검을 수시로 하죠?

점검은 1년에 2,3번씩 합니다.

적어도 9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구입한 수량이 324대인데 92년도에 구입했던 것들이 물론 수시로 수리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점검해서 읍면이나 마을단위까지 대여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실적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에 세워 가지고 방역회사에서 와 가지고 그 장비를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부 보건소로 갖고 들어오게 해 가지고 고칩니다. 여름에는 방역장비가 이상이 있을 때는 수시로 와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연막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연막소독은 약품하고 유류는 경유입니까? 석유입니까? 석유하고 혼합해서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효과면에서도 현재 우리들이 의심스럽단 말이요. 연기만 품고 다닌다 모기 죽지도 않고 모기만 낡히고 다니고 오히려 면역성이 있어 가지고 더 강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유류 석유같은 거 태우기 때문에 공해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스럽고. 그런 것들이 효과를 측정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한 유류를 태울 때는 그로 인해서 공해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된단 말이요. 그런 거 한번 측정을 해보셨습니까?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연막소독과 차량에 적재가 된 것이 초미립자 두 대를 싣고 다닙니다. 실제 연막소독은 아까 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유하고 살충제를 섞어서 태우거든요. 태우면 솔직히 말해서 파리는 효과가 없는데 모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리는 별효과가 없어요. 그거를 보완해서 밀폐된 공간에 집어 넣어서 강하게 타면 모기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파리는 초미립자에 의해서 같이 두대가 가동하고 있거든요, 연막하고 초미립자. 초미립자는 원액이 아주 섬세하게 날라가는 식으로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모기 다 떨어진다?

그런데 파리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이 항공소독인데 이 항공소독 한번 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양봉이라든가 양어장에 피해를 주고 하니까 전체소독으로 해서 다 죽어버린다 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적당한 양만 주택 밀집된 지역만 소독을 해서 효과를 노려야지 대자연에 전부 소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해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기술이 앞서면 초미립자로 해서 좋은 기계가 나올겁니다. 현재 장비가 좋은 기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런 기계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죠.

오히려 연막 소독하면 주민건강에 해를 끼친다면 그런 약품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봐지는데.

여기서 살충제 강하게 타 가지고 공간에 집어 넣어버리면 모기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파리는 효과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랍니다. 혹시 우리군에 에이즈보균환자 있습니까?

있습니다.

관리는?

관리는 제대로 우리가 국비로 돈이 나와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요 비밀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 일본 가서 과수원 하다 걸리고 원양어선 타고 외국 가서 걸려서 와서 있습니다.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두 사람 있습니다.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고. 나병 환자 있죠? 몇 명이나 있습니까?

26명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나병협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정기진료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환자에 비밀보장 의무가 있고, 지금은 옛날같이 소록도에서 집단수용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치료가 원칙입니다. 재활치료가. 부부간에도 모르고 마을에서도 몰라요. 나병은 약만 먹으면 전염이 전혀 안되고 있는데 동네에서 나환자라 하면 쫓겨나야 됩니다. 거기서 못 삽니다. 우리가 그것만 비밀보장을 해주면서 아무도 모르게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26명이 음성입니까?

예, 음성입니다. 이 세대가 죽으면 나병은 없어집니다.

자녀들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농업용수 수질검사 문제입니다. 농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중형은 아닐지라도 소형 농업용수만이라도 수질검사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을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기구를 얼마나 많이 사야된다 하면은 특별히 갖춰야 될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질검사라는 것은 장비와 인원이 필요하고 또 보건소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6개항목만 검사하고 보건당국에서 4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우리 6개 항목 이외에는 할 수 없고 만일의 경우에 48개 항목을 한다하면 장비와 인원 그리고 그것이 수질검사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시험사라고 수질검사요원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건 하려고 그 장비를 사고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면은 그 물 들고 광주보건당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돈으로 봐서 이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에 노령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70만원짜리 지하수를 하나 파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야지요, 군에 와서 건설과에 와서 등록해야지요. 또 만약에 신고한 자리에서 물이 안 나면 다시 재신고해야지요, 물 파면 그것 갖고 목포까지 가야지요. 이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질검사만큼이라도 소형만큼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중형이나 소형이나 기준이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법이 우리가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원이나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법을 정하지 우리는 검사만 할뿐이죠.

우리는 검사하는 거를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총무소관을 보다가 조례를 검토하게 되었는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를 보면 제7조 제정에 ‘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단 말이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보건소 직원 12명이 해외에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즉 말하면 소요예산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기금이라고 되어있단 말이요.

예.

그러면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설치 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야되는데 이거는 기금이라고 됐는데 지금 현재 기금을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기금이 지금 현재 없어요. 보건진료소 기금이. 그래서 이런 것 등은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지 기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상 즉 말하면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인이 기금을 증여해서 받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기금이요.

예.

보건진료소는 설치할 때 약품을 그때 당시 25만원씩만 약품을 샀습니다, 옛날 돈으로. 그 약품 품목을 그때 68종에서 지금 102가지로 진료소 약품이 한정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68종을 사줘 가지고 그걸로 벌어 가지고 진료수입 해갖고 운영협의회장에 들어가고 예산편성을 해갖고 보건소장 승인을 맡아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25만원 사준 것 갖고 환자가 적은 데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조례상 용어가 기금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금의 성격이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금을 누가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정 또는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방금 재정문제는 우리 노위원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고. 보건진료소를 지금 내가 볼 때는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진료소에 소장 보니까 13명이 6급이고, 7급이 5명인데 진료소 소장들도 급수가 틀립니까?

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무슨 연수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직급이 틀립니다. 정원은 다 6급 정원인데 연수가 차면 6급으로 올라갑니다.

정원은 6급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계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저는 보건진료소 관리문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몇 말씀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건소에 대해서 일단 얘기가 되면은 진료소가 연관이 되면 진료소 소장들한테 어느 면 위원이 이런다, 어느 면의 위원이 이렇게 물어본다. 이것을 갖다가 물어보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보건소에 요구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모르는 또 말하자면 바르게 잡기 위한 이런 것을 물어보고 또 자료도 한번씩 받아보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할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분석할 때는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져야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200명 가정방문 관계 있죠?

예.

방문진료 200명 가정 방문하는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진료소에서 많이 방문 진료하는 내용이죠?

아니요, 보건소하고 진료소하고. 진료소 관할지역의 거동불능자는 진료소에서 합니다.

진료소를 보면 진료소장 혼자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가정방문 진료라든가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거든요. 진료소 소장들도 어느 노인이 어려움이 있어서 주사를 요구한다든지 거동이 아주 불편해서 못 가는 사람들 상당히 어렵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물론 전화당번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못 넣지만 공익요원 같은 예리한 이런 사람 있다 하면 거기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전화 받고 청소라도 해줘라 그런 방법은 안됩니까?

사실상 공익요원은 자원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공공근로는 검토를 관계부서와 합니다.

공공근로는 가능합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볼랍니다.

공공근로는 왜 제가 묻냐면요 공공근로는 보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해태공장에서 밥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내가 생각해서 저런 용도의 여자들이 보건진료소에 가서 자기 밥이라도 싸 가지고 다니면서 공공근로는 밥 싸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얘기가 됩니다마는 진료소보좌를 했으면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공근로 배당한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아무래도 의무기관이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마는 그 업무를 안 맡기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냐면 지금 가까운 이웃 군을 보면 영암군 군서면 같은 데 보면 의료기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 대충 말하자면 군단위라든지 면단위까지도 제대로 못 오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거동불능자 이런 사람들은 조금 치료를 해주는 데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논이 되면 예산에까지라도 의회서 그렇지 않으면 내 개인으로라도 예산에 얘기해서 진료소에 이런 것을 배치됐으면 하는 이런 욕심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한 물리치료실을 진료소에 놓으려고 맘 먹으면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방금 얘기한 선스톤이니 미건이니 이런 의료기는 놔두면 물리치료사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의료기로 보죠. 그거 보니까 가정에서도 쓰더라고. 이렇게라도 해서 아주 거동이 불편하기도 하고 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해남읍에 물리치료실이 어디 좋다고 하면은 날마다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환경면에서 괜찮지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계장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무엇인가 군민건강 보건을 위해서 진실하게 한다 하면은 꼭 전체 군민을 다 관리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변에서 세상을 원망할 정도까지 아쉽게 사는 이런 분들을 한 진료소에서 한두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의료기라도 하나씩 놔 가지고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물리치료라도 거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면단위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을 2005년까지 군수 공약 사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면단위 보건지소에 시설을 하고 거기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고 거기에 물리치료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거를 꼭 그렇게 18개 보건진료소에 의료기를 한두어가지 넣어서 외면당한 노인들을 만성퇴행성 관절염이랄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제도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가능하다든지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어떻다든지 담당계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랍니다. 저번에 김향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장비 때문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영암에 갔습니다. 가서 그 기계를 실제 제가 해봤거든요, 거기는 보건지소에 설치가 됐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기계인 것 같아요. 그 기계가 등을 때려주는데 사람이 때린 것보다 더 강력하게 두들어 주더라고요. 개당 220만원 가는데 필요하구나 그런데 실제 보건지소에서는 별로 활용을 안하고 있더만요. 물리치료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해남관내에는 물리치료실이 설치된 보건지소는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제가 봤을 때 진료소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년 예산이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거는 소장님이 우리 군민들한테 신경을 안 쓰시니까 빠져버렸죠.

계수조정이 안 됐으니까 조정해 주십시오. 4천 얼마나 듭니다.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분명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다같이 해야 됩니다. 다같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타협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끝으로 방금 김향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어촌 영세민에게 가장 밀접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진료소 관리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물으렵니다. 물론 각읍면 보건지소와 각 부락 보건진료소는 그 동안 국민건강을 위해서 크게 기여해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는 없어서는 안될 농어촌 우리 지방에 한층 의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한단계 질을 높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보건진료소의 소장의 잦은 출장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데 사실이라면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매달 보건진료소장들이 협의회라든가 보건소 회의를 몇 차례 합니까?

군에서는 지금 진료관계 때문에 1년에 잘해야 3, 4번 하는데 시간은 오후 4시나 3시로 잡아서 합니다.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 신경쓰고 단, 그 관할지역내에 있는 거동불능자라든가 그런 분들은 매주 수요일이나 며칠날 자기 나름대로 날짜를 잡아 가지고 방문진료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또 관할지역은 예방접종을 진료소장이 하거든요. 관할지역의 학교같은 데 예방접종 나가거나 그 시간이 좀 공백이 있어서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진료소장들은 자리를 비우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주관으로 1년에 한번 3일간 교육시키는 것 그 외는 별로 없습니다.

진료소장 협의회가 있습니까?

예.

그 협의회는 매달 합니까?

협의회가 없습니다. 자기들 사조직모임이 있습니다. 저녁에 모입니다. 진료에 피해 없이.

보건소 소장의 출장이 최소화하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연간 총 진료건수는 6만 5,273건으로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사리 보건진료소 연간 진료건수는 불과 881명 뿐으로 하루 2.4명의 평균 진료건수인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상태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인지? 보건소 개선 대책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사리는 해남읍과 보건소 시내와 제일 가까운 지역이라 실질적으로 진료소를 폐쇄지역으로 했다가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마는 여건이 읍과 가깝다 보니까 진료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별정직 보수를 200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직급별로 틀리죠. 7급은 7급봉급이 똑같고 6급은 6급 호봉대로 똑같습니다.

200은 돼죠?

예.

하루에 두명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이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원이 지금 세 개가 어디어디입니까?

해남병원, 우석병원, 한국병원, 혜민병원 네군데입니다.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 하나입니다.

혜민병원은 진료과목이 몇 개나 있어요?

진료과목은 정신병원부터 일반병원까지 다 합니다.

전문의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관광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류호필 관광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9일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류호필. 공원담당 백남식, 우수영담당 박영복, 화원관광지담당 강만석, 땅끝담당 김갑주.

그럼 감사에 앞서 관광지관리사무소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류호필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사항 및 추진내역입니다. 변경내용은 숙박시설폐지가 3동으로 해서 여관 1동과 산장 2동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위치변경이 여관 4동, 산장 2동, 상업시설 용도변경이 산장 3동을 일반상가 1동으로 여관1동을 일반상가 1동으로 해 가지고 일반상가 2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삭도하부역사 확장으로 234평방미터를 확장을 하고 유스호스텔에는 체육시설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1,014평방미터를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12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2001년 12월 28일 전라남도 도립공원위원회에 심의상정돼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삭도하부역사 증축이 너무 많고 또 입구에 여관이 있다 해 가지고 재검토 심의돼 가지고 보류됐었습니다. 금년 제1회추경에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대흥사 주지측과 다소 늦어서 늦게해 가지고 10월부터 사찰측과 이해관계인 의견협의 3회를 가져 가지고 현재는 조율을 다 봤습니다. 또한 도 관계부서 당초에는 건설교통국이 했습니다마는 문화환경국에서 업무이관이 됐고 지금 현재는 해양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뀌지는 관계로 해 가지고 도에 2회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기본계획변경 용역발주는 지난 11월에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대흥사관람료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는 27만 9,841명이고 2002년도에는 28만 2,245명으로써 100.8프로로 약간 증가를 됐습니다. 수입금은 5억 57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입니다. 등산로는 4개 코스로써 약 2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산책로는 2.5키로로 산문입구에서 구 주차장 가는 길입니다. 안내표지판은 등산로 4개소 해 가지고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로 해 가지고 노후된 로프교체를 12개소에 12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철다리의 안전핀 및 디딤판 교체를 6개소에 78만원, 흔들다리 보수가 2개소에 29만 7천원, 안내 표지판 정비가 8개소에 51만원입니다. 다음 무질서 행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원용도지구면적은 자연보존지구가 6.70평방미터, 자연환경지구가 26.42평방미터, 집단시설지구가 0.27평방미터 해 가지고 도립공원 총 면적은 33.39평방미터로 약 천만평에 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원내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계도와 홍보를 병행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철저를 기했습니다. 불법행위 적발실적은 총12건으로 그 중에서 고발이 1건, 원상복구 명령 1건이 되겠습니다. 고발 1건은 삭도하부역사 주변에 170여평으로 철재비닐로 해서 완전히 건물은 안 지었습니다마는 엊그제 그 사건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해놨습니다. 원방복구명령 1건은 유선장 여관 뒤 산장모텔에 비가림으로 해 가지고 8평 정도를 증축했는데 저희들이 철거해 가지고 현재 그 주인이 나쁜 일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 데려가 가지고 완전철거를 못하고 현재 기둥만 있고 금년간에 철거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계고장 발부가 여름성수기 때 위반 10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이 접수돼 가지고 10건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쓰레기소각장 폐쇄해 달라는 내용에 있어서 구 주차장과 유스호스텔 올라가는 데 2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완전철거를 했습니다. 노승봉에서 가령봉간 등산로 로프교체가 있어 가지고 여기도 12개소를 교체를 했습니다. 여름철 도로변 갓길 주차 단속이 30회, 태풍 루사 이후에 쓰러진 나무 정리 6개소, 시설주구 주민 친절교육 실시 4회, 대흥사 매표소 종사자 친절교육 3회 해 가지고 10건 처리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지구 번영회 및 주민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시설지구 진입로 개설과 두륜산 단풍축제 지원, 주차장 상가앞 조경, 여관 절개지 및 전주식당 유휴지 조경, 온천 개발 등으로써 그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지구 진입로 개설은 현재 입구 토공 및 교량설치를 완료하고 입구송토는 80키로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완료목표를 가지고 현재 6억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도비를 3억 7,5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전체확보를 했습니다. 금년 정기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되겠습니다. 두륜산 단풍축제 지원은 1천만원 지원해줄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있습니다마는 번영회와 협의해서 대흥사단풍축제보다 여름에 녹음축제라든지 여름축제가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단풍축제를 하든지 여름축제를 하든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장앞과 여관절개지, 전주식당 뒤 조경 정비와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대흥사권 관광개발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편의시설물과 녹차밭 2만평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편익시설물 정비로 벤치시설 등에 총 4종에 1,292만 8천원을 투입을 해서 정비를 했고 녹차밭에 배수로 정비 2개소 2,900만원어치 했습니다. 오수처리장 정비 3건에 660만원, 화장실 및 오수관로공사 4건에 938만 5천원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대흥사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목적 체육시설외 15종으로써 사업비 52억 3천만원, 공공이 34억 8천만원, 민자가 17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세부사업비 내역은 별첨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흥사권 관광개발 계획수립에 의해서 사례조사와 의견 수렴 간담회 3회를 가졌고 금년 4월 24일 대흥사권 관광개발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온천개발 등 예산확보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 확보계획은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03년도 온천개발은 온천개발지구 사례조사 현재 화순 도곡과 김제 두군데를 저희들이 금년간에 갔다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지금 상가번영회를 주축으로 해서 구성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운영입니다. 뒤페이지 넘기면 입장객 및 입장료현황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입장객은 연 5만 3,545명에 금액은 1,669만 4천원입니다. 1일평균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월별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특판장 월별 판매실적 및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총 판매한 금액은 4,464만 9,100원이고 구입내역은 3,984만 4,860원입니다. 연간이윤은 766만 2천원으로 인건비정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되는 품목은 약 20여종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객으로부터 접수된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8월에 인터넷으로 전시관 앞에 태극기가 훼손됐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즉시 교체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조각상 결로방지 4기에 386만 5천원, 전시관 및 특판장 도색에 457만 6천원, 화장실 정비에 294만원, 정?후문 보수에 436만 8천원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화원관광단지 조성입니다. 토지등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현재 95% 해 가지고 미매입이 123필지입니다. 12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이 55필지 공식주소지가 없는 사람 공시송달이 13필지, 조그마한 10평이하 토지를 가지고 보상액 20만원 이내가 된 사람들 토지소유사실공고를 한 것이 55필지 해 가지고 나머지 것은 다 처리를 하고 55필지는 토지수용 일제 출장을 전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조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전체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다음 묘지이장입니다. 묘지이장은 실적이 33%입니다. 유연묘가 64%, 무연묘가 6%가 되겠습니다. 무연묘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것이 800, 90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화원면내에 납골묘를 조성해서 이장을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신덕제 좌측에다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납골묘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광공사에서 4억 5천만원, 군비에서 토지매입비와 진입로 하는데 8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내년 1월초에 설계완료되면 내년 2월중에는 공사를 착수해 가지고 내년내에 이장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신고어업보상입니다. 보상지침을 확정해 가지고 11월말에 이의신청해 가지고 보상대상자를 확정지었습니다. 총 99세대에 5억 9,600만원 보상금액 확정해 가지고 현재 84세대 5억 2,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15세대만 남았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금주중에 다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무신고보상도 금년내에 완전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추진중인 현황사업입니다.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화원면 척북리입구에서 주광리간 5.1키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억 7천만원으로 공사비가 75억 7,200만원, 보상비 외 기타가 28억 9,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02년 1월 5일부터 04년 1월 4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28일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선형변경 사동마을 뒤쪽 확정을 했고 신덕제 상류자 안에 있는 문화유적 시굴조사를 목고대 박물관에서 350미터 했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발견된 유물이 없다 그래 가지고 도로 내는데 지정이 없도록 시굴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편입토지 기공승낙서 징구는 139필지에서 선형변경된 구간 36필지를 제외하고 전체를 103필지를 기공승낙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척북입구에서 신덕제간 토공 및 통로박스 구조물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룡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영산강 3-2공구 간척지내에 17만 6,000평방미터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사업비는 65억으로써 군비가 35억, 관광공사 3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9월 13일부터 내년 7월 11일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오수처리장 시설은 1일 200톤 해 가지고 95% 추진되고 있습니다. 탈취설비와 전기공사추진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가 완전입주가 될 때까지 청룡소재지 마을 오수를 병행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A?C블럭 성토 및 다짐은 83%입니다. A?C블럭에 간이상수도와 가로등 공사도 11월달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다음 화원관광단지내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골프장조성은 총 27홀로써 공사에서 직영한 것이 9홀, 민자유치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8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홀 사업비가 161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05년 3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기반조성공사는 간선 및 지선도로 18키로와, 상?하수도 관로, 주차장 해 가지고 572억원입니다. 이 자금은 제주주문단지 재산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05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골프장 조성입니다. 기본설계는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다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설계업체는 인성골프설계사라고 이 전에 민자로 추진한다고 했던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간에 조달청에 골프장 공사 입찰의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완료해 가지고 12월 5일 광주지방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1순위로 대림종합건설이라고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1순위를 받아 가지고 적격심사 후에 12월 11일경에 낙찰자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착공식은 당초에는 12월 13일 예정으로 했습니다마는 조흥규 사장께서 해외출장계획이 있어 가지고 대선이후 12월 23일 오후2시로 잠정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날은 골프장 착공식과 변행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4번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토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내에 전체를 마무리하겠고 무연묘 이장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면 내년초에 공사발주해 가지고 내년말까지는 무연묘를 완전이장 하겠습니다. 진입로공사도 04년 1월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화원청룡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금년 12월에 분양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초부터 이주단지 주민들이 건축허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땅끝입장객 및 입장료 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입장객은 20만 2,833명이고 금액은 1억 8,083만 8천원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약 22만명에 입장료는 11억 9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은 610명이고 1일 최고 로는 8월 5일에 3,95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땅끝전망대 기타수입 현황입니다. 망원경이 1회당 500원 해 가지고 23,948명이 이용해 가지고 1,197만 4천원, 소망새기기가 건당 2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듭니다마는 114명이 접수해 가지고 2,547만원, 인증서 판매가 건당 5,000원 해 가지고 191명에 95만 5천원입니다. 총계로는 3,839만 9천원 수입을 올렸습니다마는 소망새기기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망대에 소망새기기 전담직원을 상시 근무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접수를 해서 실적고양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객으로부터 접수된 불편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여섯건이 인터넷 등으로 접수돼 가지고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망대 산책로 주변 휴지통 설치 2개소 설치를 했고, 방명록 관리가 미흡하다 해 가지고 방명록을 다시 만들어서 9층 전망대에 비치를 했습니다. 전망대 3층 레스토랑 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밖에 거는 철거를 하고 형광레온으로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땅끝관광지 안내요원 불친절에 대해서는 공익요원들 친절교육이라든지 직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결과통보를 했습니다. 전망대 외부에 화장실이 없다 해 가지고 1개소를 신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 1개월간 군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관광단지내 무연묘를 이장할 때 납골당을 설치한다고 그렇셨습니다. 그 납골묘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10년간은 군에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전부 다시 매장을 다른 데에 해 가지고 그때는 유연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연묘는 특별한 관리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납골묘를 군에서 앞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 얘기입니까?

특별히 관리할 게 없는데 어떻게 말하면 제초작업을 해주거나 명절이나 그때 형식상 우리가 다 안 하지만 차례상이나 차려놓고 가서 무연묘지만 기관장이 가서 절을 하거나 그런 절차밖에 없고 찾아올 손님이 없거든요, 주변관리만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만약, 기 보관된 연골가루죠?

예.

그거를 다른 조치를 취하시면 사용을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유연묘 역할을 논의 해 가지고 유연묘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공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각할 겁니까?

매각은 안되고요 임대료를 받고 한다든지 그런 식이 되겠죠. 10년 후 관계라 저희들이 해남군민 것이 된다 이것만 갖고 있지 그때 특별한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운 바가 없습니다.

무연묘를 안치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땅끝전망대에서 아까 소망새기기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긴데 건당으로 해 가지고 인증서를 주십니까? 인증서는 어떻게 교부를 합니까?

입구에 보시면 들어오셔 가지고 좌측에 인증서라고 ‘귀하께서는 언제 땅끝을 방문하였습니다’ 라는 것도 있고요.

김갑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끝전망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 새기기고 하나는 인증서판매입니다. 소망새기기는 녹청자 액자로 해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글내용과 사진을 도안해 가지고 9층에서부터 개첨을 해 부착을 해서 내려온 것이고, 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기념으로써 해남군수가 해남군 멋진 풍경하고 군수님 직인을 눌러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인증서 값이 5천원, 소망새기기는 크기와 보증연도에 따라서 5만원에서 30만원, 1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실적이 안 좋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 방문하셔서 보셔야 실감이 나실겁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실적이 저조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군 홈페이지 인터넷에만 올려놓고 다른 방법은 안 하죠?

김갑주 홍보방법으로는 소장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인터넷도 하고 다음에 관광업소의 3,000개 관광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편지교환을 했습니다. 우리가 홍보물인 안내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공무원이 홍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월드컵선수 족적을 그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갑주 지금 도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못 받고 도에서 신문으로 난 걸 봤는데 도에서 아마 땅끝에 월드컵 선수들 족적을 기념으로 남기면 어떠냐 하는 안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내려왔습니다. 금년 연말쯤이나 내년초에 구체화 돼 가지고 시행협조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도와 절충을 해 가지고 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인증서는 즉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거기서 해줍니까?

김갑주 당초에는 인증서가 제작된 인쇄물에 의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왔다는 현장감이 없고 그래 가지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 가지고 현장에서 배경을 전망대나 주변 좋은 경관을 찍어 가지고 동시에 기념촬영과 겸해서 인증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김갑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영 특판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하는 상품은 몇 가지 합니까?

20여종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계획은 앞으로 계속할 계획입니까?

현재까지는 계속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이 옛날하고 틀려서 옛날에는 그쪽으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수용 수가 줄고 있고 그쪽에 상가가 특별히 없잖아요?

그 앞에 할머니 가게라고 있지요. 울돌목하고 내려간데요. 물론 조립식으로 한 데입니다마는 화장실 있는 데요.

화원청룡단지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주택단지개발에 대해서 5만 3,240평인데 12월에 분양할 계획이라고 그랬죠?

분양계획을 수립했죠.

그러면 한 세대당 몇 평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개인들이 주택으로서는 충분한 면적 140평내외에서 아니면 130평내외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입주할 세대하고 분양할 세대하고 민원소지는 없어요?

여태까지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하고는 안 맞아서 이주민들이 택지를 신도로 높이와 맞춰달라 그래서 소재지가 안 그래도 저지대고 그런데 어떻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초과가 된다 해 가지고 그 민원은 군수님과 대화도 하고 해 가지고 해결을 봤습니다. A?C블럭간에 작년도에 군의회 행정특위활동에서 지적사항입니다마는 교량이 없다 그래 가지고 그 교량은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관광공사에서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고 그래서 확정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합의가 됐다고요?

확실한 합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땅값이 싸면 좋아하고 많이 주면 좋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주단지에 대해서는 땅도 팔게되면 관광공사를 줘야합니다. 들어간 돈도 관광공사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어쨌든간에 땅을 많이 주고 싸게팔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 군의 입장입니다마는 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땅값은 얼른 해서 택지매입비하고 성토비만 들어가는데 그거 갖고 별도로 공사하고 이왕이면 이주민들을 위하자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주민들 만족도는 아주 불만족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주민들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싸게 주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에서도 수용이 어렵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관련 해 가지고는 협의를 다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전망대 근무요원들 피복비?

옷 다 맞췄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고맙다고 아주 좋게 해서 입고 다닙니다. 내년도에 하복이나 하나 더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흥사관람료 현황을 보면 금년도 입장객수가 총 28만 2,245명으로 전년대비 8%가 증가가 됐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5월에서 11월까지는 입장객수가 줄어들어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입장객수가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계절적인 것을 대흥사는 많이 타거든요. 수학여행이라할지 저희들이 관람료를 안 받기 때문에 이 분석은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아마 영농시기가 돼서 그렇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금년에 궂은 날씨가 많고 영농시기가 닥쳐서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여건이 크게 호전되었다고 저는 보는데 실적이 저조한 어떠한 이유인지 소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분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우수영관광지는 연간 총 입장객수가 5만 3,545명으로 땅끝관광지의 4분의 1, 대흥사의 5분의 1 정도 밖에 안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혹은 홍보 부족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간에 적게는 두번 많게는 서너번씩 해서 전국 관광사하고 각급 학교에 다 해서 전부다 우리 해남군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영은 관광객의 한계점에 현재로써는 그래서 앞으로 우수영관광지를 조성확대를 한다 해 가지고 신도로 안쪽으로 해 가지고 매립도 하고 거기에 다른 시설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홍보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시설도 너무나 옛날 시설이고 범위도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지금 강강술래회관도 짓고 있고 안에 헬스센터 하고 여러 가지 계획중에 있으니까 우수영대교가 된다 하면 금년간에 거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판장 기념품 아까 정진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판매실적도 연간 4,400여만원으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혹시 특판장 물건값이 너무 비싼 원인은 아닌지 또 당초 구입가격이 높아서 판매가격도 높은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우수영관광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이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광객이 많이 와야 특판장도 되고 할텐데 관광객이 적으니까 첫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담배라든지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종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취급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특판장 크게 이윤은 안 남기지만 그래도 적자는 안보는 범위내에서 하고 우리 농산물 판매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무인원이 1명이라 그랬죠?

예.

그럼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9시 출근에서 요즘에는 5시 30분 그 정도에 하고 하절기에는 6시 30분, 7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연간소득이 4,400여만원인데 1명이 그래도 밥벌이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민자로 돌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출근해 가지고 퇴근하는 것보다 개인이 한다 그러면 밤 12시까지도 놀러온 손님이 있으면 물건을 팔고 이런 욕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를 바랍니다.

예. 내년 1년간 열심히 해보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대흥사 관람료 얼마입니까?

어른이 2,000원이고 청소년이 1,500원 초등학생이 어린이가 1,000원이고 그렇습니다.

도립공원 이용료요?

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관람료입니다.

대흥사권은 도립공원 지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도립공원 관람료를 징수해 가지고 도에서 관광지개발을 해야 될텐데 단순히 문화재 관람료만 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도립공원 관람료를 징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진작부터 받고 있거든요. 전라남도만 도립공원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보편적으로 전라남도 도립공원은 거의가 사찰입니다. 송광사 등 사찰만 있어 가지고 스님들이 입장료를 받게 되면 300원, 4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2,400원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 차원 때문에 스님들이 적극 반대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입장료 징수를 승인을 안 해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흥사개발은 도비 지원은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래도 어차피 도비는 저희들 운영비하고 진입로 사업비 같은 것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0원이다 그러면 도립공원 관람료 800원 하면 1,200원은 문화재 관람료로 하고 800원은 도립공원 입장료로 해야 맞을텐데 사찰측만 배 부르겠다 그것이고만?

입장료는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그것은 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 가보면 관람료를 받대요.

내장산 같은 데 받겠지?

내장산은 국립공원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모악산, 대둔산 도립공원은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거기는 도립공원 입장료를 다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라남도만 도립공원 입장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해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9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해근. 운영담당 이종범, 시설담당 류화일.

그럼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해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득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부서의 직제는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운영과 시설관리담당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일반직 10명, 기능직 2명, 청원경찰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운영담당은 공연장, 문화의 집,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고 시설관리담당은 이러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주차장 운영 및 기계,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을 넘겨서 운영담당업무중 문화예술회관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대공연장이 2,150평방미터, 다목적실이 393평방미터, 전시실이 254평방미터 그 동안 공식집계된 이용자 수는 6만 3,400명이고 대관료는 1,349만 5천원, 입장료는 173만 8천원 수입되었습니다. 참고로 7개월 동안의 공연 및 행사와 전시는 총 165회로 대공연이 69회, 다목적실이 87회, 전시행사는 9회가 있었습니다. 참가로 대공연장의 경우는 연습과 무대세트 시설을 정비하는 기간을 포함한 다면 주 4, 5회정도 사용되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립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은 2개 층에 446평 정도이며 362석의 열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4, 5층 시설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현황입니다. 도서는 2만 5,103권, 비도서는 1,305권정도로 해서 2만 6,400여권입니다. 간행물 43종과 신문 17종은 정기구독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용자수는 7만 8천명정도고 독서회원수는 3,412명, 도서대출건수는 2만 1천여건이었습니다. 10만장서모으기 운동은 현금이 5천만원이 기부돼서 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고 도서는 6,023권이 130명으로부터 기증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프로그램 운영은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해서 6개 강좌, 22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었고 겨울독서교실은 1월부터 방학기간 2개월동안 운영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서관 1일현장 체험학습은 관내유치원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운영을 했는데 약 3,63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는 9월 한달 동안 8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고 한승원 작가를 초청하는 등 작가와의 만남 강좌 등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린이 책 전시회는 10월 5일에 약 500여종을 전시를 했고 여름독서교실 성과물전시를 하였고 독서퀴즈대회도 개최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사항은 기본적인 시설은 약 14실에 182평 600평방미터 규모입니다. 제1기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어린이발레교실 외 18강좌에 대해서 425명이 수강을 했고 이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무료강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무료강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유료강좌보다 다소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의 정착과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제2기 프로그램은 9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어린이 바둑교실 외 17강좌에 4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료강좌와 무료강좌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2월 5일 종강발표를 가졌습니다. 500명이 참여해서 참여율이 많고 큰 호흥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강좌에 대해서는 최소 비용의 실비를 강사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11월 30일 현재 도서관 이용자는 약 5만 2천여명입니다. 1일 평균 약 278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세부인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시설의 무료사용 현황입니다. 무료 이용이 가능한 분야는 문화의 집과 도서관 시설이 주종입니다. 그 동안 이용자는 약 13만명이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문화의 집과 도서관, 아동열람실, 종합자료실 세부적인 내무위원회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행사실적입니다. 이 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여덟장을 넘기시면 시설담당업무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담당업무 내용 중에서 군민광장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6,635평방미터 약 5,040여평입니다. 여기에 농구장, 체력단련장, 잔디운동장, 휴게편의시설, 상징조형탑 등으로 주요 시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면적은 밑에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운영입니다. 지하주차장은 2,356평 규모에 250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청경 1명과 일용 3명이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중무휴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4만 2천여대가 이용을 했고 4,25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총 이용차량 중에서 유료화율은 약 64%정도 4만 2천대 중에서 2만 7천대정도가 유료화 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정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개관해서 문화빈곤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쉬지 않고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하고 문화프로그램 계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및 행사실적을 쭉 보면 지금 대관료의 무료와 유료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 후원한 행사는 50% 감면, 그리고 여타행사는 각 공연장별로 해서 실별로 부과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요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군민정서순화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공연 이렇게 무료감면에 보면 있거든요. 뒤에 내용을 잘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가령 어떤 단체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사회단체 중에서도 가령 선관위에서 사용한 것 중에서도 자동개표기 설명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또 위원들 교육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인가?

관계공무원을 교육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은 관계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선관위에서 선거관련교육을 시킬 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관내 공무원들입니다.

여기 보면 11월 7일에 보면 대통령선거 개표기 운영요원교육 이것은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단위가 원입니까? 천원입니까?

이종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에 대통령선거 개표기 운영요원 교육은 각 선거구에서 11개 선거구 무안, 목포 이 지구를 한 여기에 대한 투표구 선관위 직원들이고 그 뒤에 것은 우리 해남군 투표구 공무원, 서기, 간사, 투표위원들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길래. 다음에 영화상영을 하는데 주로 호남시청각사에서 많이 하고만요. 영화상영을 똑같은 영화상영이 아닙니까? 어떤 것은 받고 어떤 영화상영은 안 받고 돈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쩝니까?

저희들이 다목적실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무료영화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딤프레이트를 이용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호남시청각사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대관료를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9월 29일 대공연장 호남시청각사 영화상영 대관료를 안 받았잖아요?

아마 저희들이 달마야놀자 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종범 이게 당초에 달마야놀자 라는 영화를 저희들이 군민들에게 무료로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광장에서 하려다가 우천으로 인해서 부득히 공연장을 옮겨서 상영을 했습니다.

8월 11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내용입니까? 돈 안 받은 것이? 9월 8일 이런 게 있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대공연장에서 상영하고자 해 가지고 무료로 하는 것은 영화자체가 무료인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고 유료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여료를 받고 그렇습니다.

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무료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무료로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15일하고 16일 대공연장에서 호남시청각사에서 똑같은 영화를 상영을 했는데 이게 사용시간대가 낮시간 하고 저녁시간입니까?

이종범 15일 16일은 각각 다른 영화를 이틀간 상영한겁니다.

시간대가 언제 시간을 한 겁니까?

이종범 오전, 오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오후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대관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섯배, 다섯배 정도? 뒤에 조례에 보면,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회만 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시간에는 거기에 있는 에어컨을 켜고 안 켜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얼마 많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5만원 이 정도 하던데.

1시간에 4만원, 5만원 이 정도됩니다.

그때는 만약에 켰다 하면은 5월 15일, 16일에는 다 똑같은 시설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용이 아니라. 그런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 해서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적정하게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안 받은 것인지?

이종범 전부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료 173만 8천원 이것은 영화상영 입장료입니까?

저희들이 엄정행씨 왔을 때 유료로 입장권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뒤로 유료화 한 뒤로 무료를 하더라도 티켓을 발급을 해 가지고 예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중견인들이 와야될 그런 행사나 공연에 어린이들이 많이 와버림으로 해서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티켓문화제도를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수입금입니다.

지하주차장 운영문제인데요. 청경 1명, 일용 2명이라고,

일용 3명인데 현재 한 분이 그만두셔 가지고 2명.

일용 3명인데?

예.

사실상 그런단 말이요. 일반 주민들의 불평어린 소리는 운영시간이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라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통행금지시간이 없으니까 입출입을 제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주차하고 밤 늦은 시간까지 다른 일을 보고 귀가하려다보면 문이 잠겨있고 그래서 자기 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간다든가, 외지 해남읍내가 아닌 삼산이나 화산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 사람들도 와 가지고 서로 약주 한잔씩 놀다보면은 시간대가 늦어져 버리고 그랬을 때에 불편함 그래서 지하주차장 업무는 그렇게 복잡한 업무가 아니고 단순업무지 않느냐 그러니까 3교대로 해서 풀로 가동을 하면은 적어도 한 사람이 8시간씩 근무하고 하면 24시간 가동할 수 있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편리함을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론과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밤 8시 이후에 이용하는 차량을 쭉 체크해 보니까 10대에서 20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두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는데 그랬을 때 24시간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찍 검토를 한번 해봤고요. 아침 일찍 인근상가에서 개방해 달라 일찍 나가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인근상가에서 혹시 아침 5시나 6시에 개방했을 때 이용하고자 하신 분들이 있는가 일부 체크도 해봤는데 그것도 아주 미약합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하려면 일요일이 없이 전체 연중무휴 근무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한 출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출구에 2명이 근무합니다. 낮에는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후문까지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다 하면 사람이 최소한 두명에서 세명 정도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사람이 8시간 근무했을 때 세사람이 계속 교대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하루라도 쉬어줘야 되고 교대일 여분이 생겨야 되거든요. 요구가 있을 때 12시간씩 근무해줘야 되고 현재 있는 인력으로도 보통 17시간씩 근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그래서 지역인근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다니면서 혹시 예매권을 끊으실 분 있느냐 식당 이런 데 전부 다 다녔습니다. 예매권 일부 앞에 있는 부광예식장하고 일부 식당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극히 미약한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단가를 좀 내리면 어떻겠느냐 또 운영하는 것이 30분당 500원씩인데 15분단위나 내지는 1시간 단위로 조정해서 내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요일에는 차라리 무료 완전 개방해놔 버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도 검토했습니다. 낮에 문을 열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와서 차량손궤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도서관하고 문화의 집에 이용하신 분에 대해서 일정시간 무료를 적용해줘야 되는데 군청출입하는 민원인에게만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올립니다.

월권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40, 50명.

그 사람들도 다른 데 일 보고 밤늦게 주차를 해야 될텐데 닫혀져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24시간 운영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듭니다. 이것은 즉 말하면 집행기관의 편리 때문이지 주민들을 위해서는 24시간이 꼭 운영이 되어야 된다. 또 늦게 일보고 광주나 서울 갖다 오면서 월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 50명 된다는데 지하주차장 들어가야 될텐데 닫혀 있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추가로 운영한다면 세명 정도가 충원이 된다면,

정 안되면 한 출구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한 출구가 야간에 혼자 근무할 수 없습니다.

혼자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찰도 해야 되고 거기 넓은데 한사람이 입구만 지키고 있으면,

CCTV가 설치 안되어 있어요?

방범이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혼자 앉아서 보면 되지.

지금은 대체적으로 광주나 인근지역에서 주차장 운영하는데 있어서 밤10시 정도나 11시면 전부 끝나드만요. 들어올 때 우리 주차장은 11시면 끝납니다. 이런 계도도 하고. 그리고 불가분하게 꼭 차를 빼야하는 분은 그날 저녁에 당직이 있어 가지고 전화하면 최하 15분정도내에는 나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24시간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권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차차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월권말입니까?

예. 11월에는 1/3로,

11월에는?

11월 것은 결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 늦게 내고, 입금 되고 안 되고 이 차이입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늘어납니다.

24시간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환자 발생하거나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전화하면 되찮아요.

전화하면 저희들이 최고 많이 걸리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바로 뛰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밤에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숙직실에서 문을 열어주고 할 수 있도록.

기능자체를 숙직실에서.

나오신 분이 짜증내고 신경질 낸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도 서울 갔다가 새벽 1시에 도착해 갖고 문이 잠겨졌드만. 그런데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번 내지 두번이지.

많지 않습니다. 숙직실에 연락하면 바로 저희들이 나와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몰라서 물어볼랍니다. 10만 장서모으기 추진사항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금액으로 우리가 1회추경예산에 5천만원 있고, 각 군지부에서 2천만원, 성옥재단에서 1천만원, 도서로 6천권 이상이 들어왔는데 기증자가 130명인데 이것은 향우들만 기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관외에 계신 분들도 기증을 하고요, 관내에 계신 분들이 자기 문중에 족보라든가 이런 것을 기증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총 포함해서 130여명 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추진 하죠?

그렇습니다.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제가 아까 박철환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공연내 행사 실적에 관한 사항을 물을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관료 수입이 일괄성과 기준이 결렬되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호남시청각사의 영화상영 대관료 수입을 보면 이와 같이 이용자수와 대관료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대관료 수입은 일정 기준이 서 있지 않아서 혼돈을 주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많으면 당연히 대관료도 상응하게 수입되어야 형평에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표를 자세히 살펴 보면 기준이 없이 일관성이 크게 결렬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이용자 수가 1,250명인데 대관료는 18만원, 560명의 이용자수에 68만 4천원, 1200명은 18만원이고, 560명은 68만 4천원의 대관료를 수입하였는데 그 기준과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료는 관람인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고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자세히 못 했습니다마는 15일에 18만원하고 16일에 68만 4천원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덥지가 않았기 때문에 영화사에서 냉방해 주라는 얘기를 첫날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냉방을 틀지 않아서는 관람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냉방을 틀었고 그 다음에 16일에 전날 틀었던 냉방료를 이틀치를 한꺼번에 받은 돈이 68만 4천원 대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연장 냉방료는 1시간에 5만 1천원입니다. 다섯시간만 한다 하더라도 25만원이 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연장을 대관해 주는 거지 저희들이 입장료 매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인원수하고는 합의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의아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마는 우선 공연장을 오전에 사용하는 거하고 오후하고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기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또 평일에 사용하는 경우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하는 경우에 가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의문난 점이 있는 날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현지확인, 서류제출,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겠으며 내일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25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