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은 삼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산면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연호 삼산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10일 삼산면장 박연호 총무담당 김명렬, 산업담당 정진수 민원담당 주순재

그럼 사무감사에 앞서 삼산면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저희 면을 찾아주신 해남군의회 김영인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의원님들께 정말로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통요구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면에는 현재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 3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담당 김명렬 계장님께서 총무전반을 관장하고 계시고, 산업건설담당 정진수 담당께서 산업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 민원봉사담당 주순재 담당께서 민원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별로 사무분장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총무담당의 사무분장을 보면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현황, 두번째 의료급여지원대상자 현황 세번째 장애인등록현황 및 장애수당 지급현황, 다시 다음으로 각종 노인관련수당 지급현황,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현황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현황, 이런 순으로 자료가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시급자와 급여지원 현황을 보면은 우선급여지원현황에 있어서는 2001년도에는 332가구 403명에 3,100만원이었던 것이 말미에 2002년도 11월말 현재로서는 220만 가구에 384명, 3,3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전년과 대비했을 때 총 19명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주로 사망하고 전출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수급자 현황인데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면은 220가구에 384명의 수급자가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가 356명, 조건부 수급자가 2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대상자 현황으로 237가구에 403명이고 1종이 214명, 2종이 170명, 국가유공자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장애인 등록현황 및 장애수당 지급현황에 있어서 먼저 장애인 등록의 경우 금년 4/4분기 현재까지 175명입니다. 지체장애가 100명, 시각장애가 19명, 청각언어가 27명, 정신지체가 12명, 내병변 8명1, 정신질환이 5명, 심부저증 신장질환이 2명, 심장질환이 2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상황으로는 25명에 337만5천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24명이 358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노인관련수당 지급현황을 보면은 먼저 교통수당으로써 현재 872명에 1,87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면 전체 인구인 21%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연금으로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나가는 격려금과 저소득자에게 나가는 격려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총 합해서 477명에 1,797만3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 총괄을 우선 보면은 수령액이 총 5천만원인데, 일반운영비(장비임차료)로 1,000만원, 재료비로 1,000만원, 시설비로 3,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집행은 총 2,210만2천원이 남아 있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2,789만7천원입니다. 잔액 내역을 보면 장비임차에서 700만원, 재료비에서 300만원, 시설비에서 1,700만원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설계를 끝내고 발주해서 곧 공사가 착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역비 임차료로서는 농로정비사업에 골재운반 덤프료로 138만6천원을 집행했고 화내지구 등 호우때 긴급 용수로 준설사업비에 포크레인 임대를 해서 50만원, 또 원진군림산림지구, 여기임차료로 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288만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집행내역은 신리안길포장 등 새마을사업에 415만4천원하고 관련된 철망구입에 60만원, 국토 공원화사업에 217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있어서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총 1,225만7천원이 집행이 되고 진도는 현재 100%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면사무소 담장정비에 132만원, 매정리 건조장에 419만원, 매정리 소공원 조경석 구입에 165만원, 매정리소공원조성에 500만원, 이렇게 해서 1,225만7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장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현황 이것은 괜찮으시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담당입니다. 먼저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은 총 707건을 접수해서 기간내에 처리를 707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반려 민원이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동산소유 확인신청에 관한 건인데 이의 신청에 의한 소유불명으로 판정이 되어서 반려기각한 그런 민원서류 한건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소관 자료에 의해서 면의 현황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장애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혜자는 장애 몇 급에 한해서 수혜를 주고 있습니까?

장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여러 장애가 종류별로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어떤 장애의 경우 몇 등급까지라고 이렇게 얘기 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지체장애의 경우 등급이 있는지는 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가능하시다면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예, 총무담당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명렬 총 장애등급은 모르겠고 월 5천원내지 5만원에서 장애아동 4만5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수당은 장애 1,2급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된걸로 알고 있고요. 정신질환 및 지체 중복자에 대해서는 3급까지 중복이 되면은 3급까지 장애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김명렬 예.

두번째 집수리 사업실적, 저소득자 집수리 사업실적이 있죠, 2002년도에 실시했던 부분, 이 관계처를 제출해주시고요, 경로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수혜자는 대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것은 중복이 됩니까, 중복이 불가합니까, 국민연금과 경로연금, 이 부분은 중복이 불가합니까, 중복할 수가 있습니까?

김명렬 물어봐서 서면으로 답변할랍니다.

이중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보충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다시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자에 대해서 대상자가 언제까지 입니까, 언제이전 출생자입니까?

김명렬 저소득부양의무자가 있다 거나 없거나 생활능력에 따라서 1인당 35만원에서 2인 가족 57만원, 3인 가족 79만원, 4인 가족 99만원에 등급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면은 감액대상, 감액대상은 어떤 사람에 한해서 감액대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김명렬 재산은 소득은 1인이었을 때 35만원 지급을 하고요. 2인이었을 때는 57만원, 3인은 79만원으로 하고, 재산기준은 1인에서 2인은 3천3백만원, 3인에서 4인은 3천6백만원, 5인내지 6인은 4천만원을 비율해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1～20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자는 연로하시고 또 우리 총무팀장이 말씀하고 잔여금관계도 물론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33년 7월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한해서 주도록 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또 부부가 같은 경우일 때, 같이 탔을 때는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감액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실무담당자가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혜자와 저소득자와 죽복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김명렬 예, 설계에 의해서 관급자재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도급액만 했습니다.

건별로 관급자재대 현황하고 계약서류하고 제출을 해 주시면은 제가 학원을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을 할 때 계약 이행보증보험을 합니까,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김명렬 천만원 이상자는 계약 보증을 하고요.

이행보증보험을 했죠.

김명렬 예, 계약자는 생략을 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어떻게 했어요?

김명렬 하자보증금으로 했습니다.

보증보험의 하자보수도 천만원이상으로 전부 했습니까?

김명렬 예.

이런 부분도 일괄서면으로 주시면은 제가 확인할 부분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한테 몇 가지 만 질문들 드릴랍니다. 지금 삼산면 직원, 정원이 18명이라고 아까 하셨죠.

예.

현원이 15명 3명이 결원이라는 말입니다. 결원 사유가 뭡니까, 인사발령을 안해줘서 그럽니까?

저희 면에서 결원사유에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는은 것 같습니다.

결원보충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구두상으로앤로 건의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값에 등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3명 내용이, 결원 3명 내용이 몇 급 직원입니까?

직종별로 비교는 제가 여기서 기억은 못하겠고요.

3명 내용에 대해서요. 결원의 3명 내용에 대해서 바로 지금 확인 좀 해가지고, 어떤 몇 급, 어떤 직렬이 결원인가, 사유를 해주시고 내용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군 전체적으로 결원없죠.

예, 군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결원이 없죠. 그런 어딘가, 본청에다 많이 앉혀놨다는 그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분명히 결원 3명 내용을 몇 급이고, 확인해 가지고 좀 있다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금년도 조금 전에 면장 포괄사업비 잔액 남은 것 현재 발주 했습니까?

예.

2,789만7천원, 전부 발주 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아무래도 유사시에 재량사업비는 물론 초기에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사시에 긴급한데 이런 데를 쓸라고 아끼고 하다보니까 좀 이렇게 늦었습니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물론 예산이 1녀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5천만원밖에 안 되어서 만약에 연말에 가서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투입을 할려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하는 과정에 아끼다 보니까 우리 민생하고 가장 직결된 민원 같은 것이 처리를 안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 다는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불과 몇 십만원, 돈백만원, 또는 한 오십만원, 이렇게 가지고 이러한 사업비 가지고 불편을 해소해 줄 길이 있는데도, 우리행정고객에서 “예산이 없다 군에 요구해 가지고 해주마.”하는 이런 사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특히 삼산을 와서 보니까 면장 포괄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사유를 볼 때 ‘삼산은 그동안 그러한 민원사항이 그렇게도 없었느냐’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필요로 한 일은 주민들 불편을 겪고 있는 일들은 그때 그때 처리를 해주라, 하는 차원에서 읍면장한테 포괄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 대규모사업을 읍면장보고 하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규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소규모 민원사항을 해결하라고 포괄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투입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연말에 가서 항상 어려움이 있더라 해서 매년 읍면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이 적더라. 읍면에 내려 보내주는 것이 너무나 적더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항상 군에다 보고해가지고 또 추경때나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줄라고 보면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은 아주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장에게 주어지는 포괄사업비는 그때 그때 적절한데에다 사용을 해서 부족하면의 또 읍면장들이 추경때나 이런 때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한다던지 또 하다 못하면 의회에다도 애로사항을 얘기를 해가지고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더 내려 보내는 이렇게 나와야 만이 면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포괄사업비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삼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면은 다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없어서 난리인데 삼산을 와서 보니까 절반 이상이 연말에야 발주한다니까 연말에 발주하는 것은 사실상 시급한 것은 아닐 거에요. 일반시설비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필요한 일을 이를 테면 일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비로 편성해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개거라든지 농로 포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면장님들한테 주어진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이 투입을 해주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도 2002년도에 삼산면의 소형관정개발공수가 몇 공입니까? 계획이 몇 공이었습니까, 금년계획이 아니, 산업담당께서 면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산업담당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형관정이요. 소형관정, 산업담당이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소형관정 개발계획이 몇 공입니까?

정진수 소형이 7공입니다.

소형관정이 7공밖에 안 되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소형관정, 전체계획을 모르니까 현재준공이 다시 되고 준공이안 되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공수가 몇 공입니까?

정진수 일반중형이, 대형이 1안 되고,

아니, 대형, 중형말고, 소형이

정진수 소형 1공만 안됐습니다.

소형,

정진수 예, 한공이 아직 안됐어요.

소형 한의 고만 준공안하고 전체 몇 공인데요.

정진수 전체 7공에서요.

소형이 7공밖에 안됩니까?

자료를 한번 더 파악해 볼랍니다. 숫자에 좀, 좀더 있을 것 같은데

됐어요. 금년도에 소형관정이, 지하수 개발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소형관정도 수질검사 받죠, 농업용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정진수 목포에 의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들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에서,

정진수 우리가 의뢰를 해줍니다.

면에서 대행을 해줍니까?

정진수 예,

그러면 농가에서 물만 받아오고 면은 전체 다니면서

정진수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해서 업자들한테 얘기하대요. 바로 해서 서류로 해서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면에서 전체 보내주는 것입니까? 면에서 갔다 오는 겁니까?

정진수 면에서 대행업자가 오대요. 그러면 바로 갖다 줍니다.

소형관정도요? 소형관정을 개발업자가 대행을 다 해주다시 더라고요.

정진수 예,

그것이 아닐건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직접 보낼건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당초에 소형관정 지원사업비를 60만원씩 지원해 주다가 금년도에 추경에 우리가 10만원씩을 수질검사 수수료가 더 증가해 가지고 10만원씩을 확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우리 농가의 부울 편이라는 것이 왜냐면은 농가에서 목포, 무안까지 다녀 올라면은 경비도 들고 또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읍면에서 우리 농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대행을 해주라, 대행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왜냐 하면은 개발되면은 준공 직전에 수질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채취를 했다가 우리 행정용 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개개인이 다니는 것보다도 교통비가 절감이 되고 모든 것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면민들 편익을 위해서 수질검사는 면에서 대행을 좀 해주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대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면장 포괄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은 매정리 건조장 407㎡의 시공업자가 조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대표자 상호, 조달청 표기가 착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착오입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혹시 시설비로 해 가지고 매정리 건조장을 조달청에다 해서 관급요청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레미콘 관급요청이 돼 가지고 조달청장으로 나온 것,

자재만 조달청에서 사가지고 줬다는 그런 뜻인데, 좀 착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관급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럼 재료비로 집행이 되어야 될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담당, 계약관계,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매정리 건조장이,

김명렬 재료비가 부족해 가지고요. 우리 부락에서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급 자재로 해서 공급을 꼭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을주민들이공사를 한 겁니까?

예,

이 부분 내용의 설계서하고요. 계약서, 조금 있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면에서 어떻습니까? 면장님, 면에서 발주한 공사 전체수의 계약 아닙니까?

예,

수의 계약 할적에 도급액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삼산에서는 도급액 결정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의 계약할 적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합니다마는 총무계장님 한번,

계약실무자인 총무담당님이 얘기 해보십시오. 우리 수의계약할 때에,

김명렬 면 발전위원회 위원장, 군의원님하고, 면장님하고, 또 이장단장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락을 주자하면은, 어느 업자를 주자고 선정이 되면은 내가 비교견적을 받아 가지고

아니, 업자 선정은 놔두고 도급액 결정만,

아니, 업자선정은 놔두고

김명렬 예를 들어서 도급액 결정은 설계에 의해서 설계서에가 도급이 나옵니다.

아니, 설계서는 설계금액이고, 설계금액을 가지고 도급액 결정을 할 때, 계약금액을 결정을 할 적에 어떻게 결정을 일률적으로 95%면 95% 설계금액에, 98%면 98% 이 지침을 가지고 면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해놓고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다른 방법을 쓰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김명렬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요.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현 보고설계서를 봐가지고 견적을 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설계서하고 견적서하고 비교해 가지고 보통 5% 선에서 거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 계약 업자 선정도 실은 어떻게 보면 견적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면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업자를 선정을 해놓고 견적서를 설계서 내용내에서 견적을 써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비교견적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된 업자가 써낸 금액보다 더 많게 다른 견적서를 하나가지고 와라”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비교견적을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업자선정이야 면에서 수의계약이니까 성실한 업자로 물론 선정을 해 가지고 적임자가 누가 되겠다 이렇게 선정이 됐을 경우에 도급액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설계금액에서 도급액을 왜 우리 삼산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사업현장은 도급이고 이 설계금액 100%가 되어 있고, 어떤 사업현장은 97%, 99% 지금 천태만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도급액 결정이 우리 삼산면에서도 “수의 계약을 했을 때 우리 도급액은 98%로 하겠다.” 하는 일률적인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다 이거에요. 그때 그때 사업현장에 와서 업자 형편을 봐서 100% 주는데, 98% 주는데, 95% 주는데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자체적으로 결정된 지침이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명렬 자체적으로 지침은 없고요, 일률적으로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설계서를 먼저 주면은 현지 보고 남은 공사였을 때 잔기가 업자가 도저히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설계서에서 견적을 내주시고, 또 쉬운 공사였을 때는 업자들이 견적을 5% 전후내에서 다운을 해 가지고 견적을 해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개선방안이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난공사일 경우에는 현장 난 공사일 경우에는 설계에다가 다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난공사에 따라서 모든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텐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설계에 따른 난공사인데 설계에다가 사업비를 반영 안 해주면 말이 안 되니까 모든 설계는 우리가 현장 여건을 봐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시 도급액 결정방법이 98%면 98%, 97%면 97% 일률적인 금액 그 이상으로 줘서는 안 되겠다하는 그런 자체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면장님의 확실한 내용 지침이 있어야지, 어떤 현장은 지금 보십시오.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같은 하수도 정비인데 어떤 데는 도급액이 100%로 나와 있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97, 8%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의혹을 가져오고 얼마든지 업자와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의혹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 수의계약의 꼭 절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100% 다 줘가 없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그래도 설계내역에 보면은 이윤이라 든지 잡비가 있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설계가 계산이 되어 있을 경우에 그 이윤이나 이런 데서 절감을 해 가지고 성실한 공사가 되도록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게 계약업무를 앞으로 다뤄주시라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면장님도 보시면 알겁니다. 1,000만원이 넘어가는 사업장에 예를 들면 금간 하수도 정비예정가가 이게 설계금액인 것 같은데 1,060만원, 도급액 1,060만원, 다른 데 사업비가 오히려 적은데 충리 승강장 시설 같은데 500만원 예정가인데, 도급액은 490만원, 오히려 공사비가 적은데는 도급액을 결정을 할 적에 절감을 해서 결정을 했고 공사비가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1,060만원처럼 100% 다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의혹을 불러올 수 있다, 물론 왜 그러냐면은 현장이 좀 어려워서 그랬다, 그러는데 현장이 어려우면은 어려워 대로 예를 들어서 소형 관정이 필요한데는 설계에다 소형관정을 계산한다 이렇게 놓은 것이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맛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남군 본청에서도 “수의계약 시에는 98% 이상은 적용을 안한다”하는 이런 자체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우리 면에서도 98%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견적금액이 95%로 나왔을 경우엔 95%로 적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삼산에서는 자체적인 지침이 없이 100% 까지 나와 있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시정을 할랍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예, 장호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그 얘기를 하라면 입장이 곤란한데,

장,단점은 다 있어요.

정권용의원입니다. 감사자료에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삼산면은논농사을 제외하고 특용작물을 고소득작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섯이라든가 화훼라든가 면장님 그렇지요. 많이 하고 있죠.

예.

금년도에 고소득작목 전환사업이 있죠.

예.

군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삼산면에 6농가가 있는데 이 가운데 6농가 강대국주로 더덕이 4농가, 도라지가 1농가, 두릅이 1농가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다 시행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정진수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행중에 있어요.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정진수 아니, 더덕관계는 기반은 다 해놓고요, 씨만 뿌리는 상태에서 마련이 되어 있고, 도라지 관계를 더덕은 되어 있고, 도라지는 지금 기반조성되어 있고, 더덕의 되어 있고요. 두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두릅은 안 되어 있어요. 두릅은 언제 할꺼에요.

정진수 수감중에 상태가 있습니다. 수감되어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지금 오기백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덕,

정진수 오시백씨요?

예, 오시백씨.

정진수 오시백씨는 조성이 되어 있고요.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두릅하는 양동일씨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정진수 수감중인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제 사 나왔습니다.

또 계동에 박영일씨는요.

정진수 기반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뿌리면 다시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지를 가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확인할 것이 별로 없겠네요.

정진수 예, 가서 보면은 기반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연도말이, 내년 2월말까지라고 해서 그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정진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농가가 어렵고 해서 작목전환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빨리 서둘러서 기왕에 작목을 전환을 할라고 하면의 연내에 해서 또 많지 않은 보조금이라도 받고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끝이 안나면은 보조금 수령하기 에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강력하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하는데 차질이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목전환사업이 우리 수입개방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좋은 시책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물론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철저하게 해서 또 다른 농가의 귀감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농가들도 보고 따라서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내년이라도 이 화훼는 주냐 무슨 꽃을 많이 합니까?

정진수 화훼는 지금 현재 백합이 저쪽에 있고요. 백합하고 장미하고,

지금 저희 면에는 아시다시피 나범리라고요. 면사무소 뒤에 보면의 나범리 일대가 약 10농가가 대규모 백합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은 농림부에서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좋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합단지를 형성을 해놨는데 사실상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제일 큰 애로가 우량 구근확보인데요. 구근이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구근센터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나온 것을 바로 당년에 꽃을 못보거든요. 기술센터에서 나온 것은 그리고 양도 아주 적고요. 숫자가요. 그래서 농민들이 농가에서 구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약 70만구 정도씩을 1년에 소비를 하고 있는데 한시바삐 저희 단지로서는 앞으로 수출단지로서 그런 격에 맞고 또 그런 것에 부응하고 더 발전되기 위해서 구근자체, 구근생산단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형성해 줬으면 그런 것을 군에다 건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농가라고 했는데 각 농가마다 자체 구근포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직접 우량 구근을 키워 가지고 그것을 자기밭에 옮겨서 수난으로 해 가지고 좋은 꽃을 피우게 하고 요즘은 우량구근의 경우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토질자체가 종구생산이 어려워서 육질이 좋은 곳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산에서도 종구를 그전에는 많이 가져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범단지 같은 경우는 구근단지를 개별농가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우량구근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 이외에는 저희관내 화훼농가로서는 전부가 백합이었습니다마는 작년 들어서 장미 카네이션 일부가 들어와서 한 농가내지 두 농가에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근은 자체생산이 안 되고 안하고 있고,

예,

지금 1읍1면 명품사업이라든가 삼산은 1읍1면 명품사업, 무엇으로 정리했어요.

작년에 버섯으로 됐었습니다.

버섯으로 했다고요.

예,

그런 것들은 면장님께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국토공원화사업에 동백나무를 217만5천원어치를 구입하셨구만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백나무를 선택하신 것은 정말 잘 했다’특히나 삼산면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수로나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은 동백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해남에 오면 동백나무를 볼 수 있다. 겨울에 오면 동백꽃을 볼 수 있다.’하는 그런 상징적인 군이 되고 면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더 신경써 주시고요. 동백나무 한그루에 얼마 정도합니까?

이것은 여기 비고란에 「해정 가로화단」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물론 썼습니다마는 실은 작년에 우리 면소재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면소재지 도로가요, 도로변을 개별 상가들이 담당을 칠라고 해서 저희면에서 담장을 치지 못하고 하고 동백나무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동백나무를 들여서 200만원어치를 샀는데 소재지 가로수림 대라고 할까요, 그런데에 썼고 매정리 가로화단에 썼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동백나무가 주당, 저게 3년생쯤 5년생쯤 되는데요, 3년내지 5년생쯤 되는데 주당 3만원 먹혔나 자세히는

주당 3만원이요,

예,

아니, 잠깐이요.

예, 김창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으키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한 건, 그 밑에서 시급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면장님한테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사항, 애로 사항이 있는 점을 한 가지는 우리가 듣고 가야만 되지 않겠나 해서 위원장님,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박연호 면장님, 방금 김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정을 이끄시면서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참고하고 집행부에 건함으로써 있는 사항은 건의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큰 애로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에 아시다시피 인력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군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금년에 면단위에 재무계가 없어 졌습니다. 특히 우리 면 같은 경우 지금 재무담당이 여직원 한사람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세정업무, 재무과 업무 전체를 다루고 있고 세정민원, 세무민원, 또 현금 납부하러오면 받아야 되고 출장도 다녀야 되고 장부정리도 해야 되고 출력도 해야 되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증원이라든가 재무담당 직원을 하나인데 둘로 해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군에다가 건의 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공공근로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세무보조 공공근로 인력을 좀 배치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보조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업무를 보조해주고 내무라든가 그런 것도 챙겨주면 세무담당이 세금징수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산의 쳉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3천만원 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체납세 독려다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군 본청에는 6급 정원이 80명이 넘어 가는데 총 자리수는 70석밖에 안 되고 6급 공무원들이 본청에가 보직없이 있는데 우리 해남에 송지하고 황산, 다시 두개면만 재무담당이 있죠, 그외의 기타 면지역은 몇 년전에 구조조정이후로 재무팀을 없애버렸는데 그 부분이 절실하게 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산면장님께서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삼산면뿐만 아니라 타면도 역시 똑같은 애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삼산면 감사 나오는 김에 우리 산건위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다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읍면에, 읍면의 재무담당이 있고 황산하고 송지면단위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타면 타지역도 앞으로 재무담당을 재무팀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으면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이번 감사마무리에 우리가 결과로 좀 채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근로요원으로 어째요, 공익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공공근로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이라도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다 공익요원이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분활하면 더욱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은 방금 보고드린 공공근로인력이라도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애로가 있는데요. 군으로서는 저도 그동안에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공공근로 사업 분류상, 예를 들면 저희들이 얘기 하는 세무보조, 이런 분야에는 뭣이라고 합니까, 사업목적이라고 합니까, 분류목적에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면에 옛날 같으면 재무계팀을 신설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됩니까, 없잖아요. 같은 인력을 업무만 팀으로 구성해주는 거지, 예산이 더 투입된다거나 투자된다는 없죠,

총 정원내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군청직원을 내려다가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죠.

면장님은 군에서 행정계장이랑 보셨으니까 그렇지, 계 신설은 조례사항도 아니고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현지 확인,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오늘 삼산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50 감사종료) (14:00 감사선언)

- 선 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환경녹지과장 성진호 환경관리담당 김영훈, 환경정화담당 임형기 상하수도담당 김정호, 산림조성담당 이성배 산림보호담당 박종인, 조경녹지담당 정금식

그럼 감사에 앞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자료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성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과의 편제순에 따라 해당 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뒷장을 넘기셔서 업무사무분장표는 생략하고 여섯장을 넘기면 환경관리계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관 건립추진현황입니다. 자연생태관은 현재 2층 조적조 건물은 완공되었으며 현재영상물 및 조류 드라마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내년 1월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20억5,000만원중에서 17억5,697만7,000원은 집행되었고 지금 2억2,7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석장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푸른해남 21추진협의회명단하고 활동실적입니다. 푸른해남 21은 97년도에 49명의 회원으로 6개 분과 57명이 현재 창립해서 현재는 49명의 위원이 있으며 지금 까지는 지원실적이 없었고 금년도에 내일모레 11월 14일날 간척호수 및 농지의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토론때 그때 4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0장을 뒤로 넘기시겠습니다. 넘기신 뒤에는 조직하고 인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참고하시면 되기 때문에 열장을 뒤로 넘기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철새피해농작물 조사입니다. 이것은 철새에 대한 피해액을 공정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하는 것이 본부환경부의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초당대학교 조규환 교수님한테 1,900만원을 의뢰를 해서 지금 실사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3월달에 가면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저희관내에서 철새피해의 과거와 현재피해사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까지 성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가면 성과와 내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과 금년사이에는 철새가 과거보다 철새숫자가 감소가 되어서 어느 정도 피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장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것은 원래의 두 가지는 기준이 건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건물은 160개 배이상 계산하면 48평이상이 주택이나 축사, 농수산물 관련시설을 제외한 이러한 시설물로 하고 자동차는 경유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부과된 것은 1년에 두번 1,2기분 부과를 했는데 지금 까지 부과를 한 것은 총 27,908건중에서 6억4,161만8,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과를 해서 징수를 4억7,85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세가 1억6,309만8,000원이 체납세가 있습니다. 체납의 주원인은 건물상보다는 자동차에 체납이 많습니다. 지금 도난품도 있고 사실상 소멸은 되었는데 장부상 정리가 안 되어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폐차장에 의뢰를 했습니다. 환경법이 약간 바뀌어서 서류상 그러니까 대장상 정리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멸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활용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체납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별적으로 징수 안내도하고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고질적인 것, 저희들이 파악하기 에는 335건 정도가 고질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결되면 실질적인 체납이나 건수는 줄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장을 넘기셔서 다섯 번째 3대 호수의 수질측정 내역입니다. 3대 호수는 지금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을 매분기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수는 관계공무원이 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ph농도나 그다음에 BOD나 COD, SS, 부유물질이나 TN이나 이런 물질 이 있는데 지금 문제고 있는 것이 SS부유물질입니다. 이 부유물질하고 TN(질소)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유물질이 호수에 떠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유물질이 초과되는 것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뭐 거름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오폐수가 음류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 질소 성분이 초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기준에 대해서는 가끔씩 초과, 또는 한두 번씩 있는데 그외의 문제가 크게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부유물질과 질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석장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환경감시원 관리입니다. 환경감시원의 지금 43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 지원을 300만원으로 지원했고 이분들을 통한 오염고발 신고하고 보상금은 기존에 사실방법석장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하고 이에 대한 단속반 과태료 징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황상으로 비산먼지 대상관리사업소는 16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과태료 부과는 6건에서 4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의 뒤쪽에 나와 있고 신고 교부 대장은 뒤에 붙여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여덟번째 항목인 환경사범적발건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환경사범은 지금까지 2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대기 7건, 수질 3건, 유독물질 1건, 오수축산 16건, 폐기물 1건 그래서 전부 28건이고 이중에서 주로 처리결과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시설 폐쇄가 분기에 1건, 조업정지가 1건, 고발이 3건, 그리고 주의나 개선명령이 23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처리 한 내용입니다. 밑에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뒷장을 넘기겠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실적 및 행정조치결과입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지도 감독한 것이 6,141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지금 까지 9월 30일 현재까지 3,9 16개소가 청소를 실시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안해서 행정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의 한 장을 넘겨서 제10항목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 현황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내용과 엇비슷한 얘기 같습니다. 총 오수처리 시설이 241개소, 단독정화조 6,24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중 3,916개소 가 청소를 실시했으며 지금 3개 청소업소가 있습니다. 대흥, 현대, 해남정화사 3개소에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현황입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은 총 105개소가 있는데 주로 세차시설이나 아니면 해조류 가공시설 그리고 엑스레이 처리장등 이렇게 해서 총 현황들이 이 뒤에 업소들의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30장을 넘기겠습니다. 환경관리계 소관으로서 마지막 항목인 12번 각종오폐수 처리에 대한 단속회수와 그 결과 실시여부입니다. 지금 단속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7회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총 12회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폐수배출시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료에 보시지만 3군데를 처리해서 배출부과를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다음에 오수처리 시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자료보시면 13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하고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지금 까지 환경관리계소관을 보고드렸고 지금부터 환경정화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쓰레기 매립장 관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해남 복평리에 있는 매립장에 마산과현산을 제외하고 12개 읍면이 전부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차 정도 반입하고 있습니다. 마산과 현산은 아직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사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가 14개 읍면이 해남읍 매립장으로 반입할 수 있을 계획입니다. 현재관리인원은 화공직이 1명, 정규직이 1명, 미화요원이 6명 있습니다. 장비는 백호 하나있고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선 나름대로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장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쓰레기 비용대 봉투판매량 및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은 대충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그리고 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읍면 청소차량유지비등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봉두 판매량과 판매수익과 비교를 해보면 순수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청소차량일반운영비하고 읍면청소차량유지비 등을 계산하면 2억2,168만1,000원이 총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지금 쓰레기 봉투판매수입금 3억1,443만3,000원과 비교해보면 순수하게 인건비를 제외하고 141.8%가 증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봉투판매 수입과 비교해보면 21.7%에 부과하는 이런 숫자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는 금년도에 신규로 79,500매를 제작해서 지금 잔량의 27,449매가 잔량으로 남아 있어서 이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장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3항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입니다. 단위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판매실적이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입니다. 재활용품은 고지류를 포함해서 7개 종류를 재활용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판매실적은 지금 까지 7,686천원이 판매 실적입니다. 여기에 폐비닐류는 저희들하고 자원재상공사에서 수거한 숫자입니다. 4항. 종량제 이전 이후쓰레기 발생량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전인 94년도하고 종량제시행이후인 2000년도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발생량의 1994년에는 160톤인데 금년도 73.1톤으로서 86.9톤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비용은 94년 대비 2002년 하고 처리 비용의 1억1,770만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이유는 그동안 물가상승에 대한 인건비 증, 처리재비용 증가 이것이 증된 요인입니다.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5항.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희들이 총 발생량은 118톤으로 이렇게 잡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수거량의 85%가 수거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음식조합하고 여성단체하고 실천단체하고 수칙을 일단은 협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배려에 의해서 음식물 전용쓰레기 차량을 구입했고 다시 다음에 해남읍 공동주택에 이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28개소를을 사전에 의견을 교환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있는 음식물 쓰레기 시설이 미약하고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진단을 받아서 금년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새로운 자원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6항. 쓰레기 불법투기현황입니다. 지금 단속을 7건 해서 사실상 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단속한것이 5건이고 주민신고에 의한 것이 2건입니다. 주민신고는 불법소각한 부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지금 주민들이 전화신고에서 각각 5만원씩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장 넘기겠습니다. 7항.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 홍보 실적입니다. 지금 홍보를 총9회를 했습니다. 각종 신문하고 반회보, 해남땅끝소식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9회를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한페이지를 넘겨서 8항목 소형소각로 관리감독내용입니다. 지금 소형소각 시설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데 관리감독은 행정조치를 한 것은 4개시설을 노후시설로 해서 폐쇄조치했습니다. 폐쇄조치한 것은 현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곡처리 장 2개소, 아파트에 있는 것이 1개소, 집단시설주인이 1개소 이렇게 해서 4개소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뒷장을 넘겨서 소형쇼각로 오염방지시설 현황입니다. 지금 소형소각로가 법상으로 25톤 이상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기재된 곳은 학교나 병원, 공공기관에 설치한 것이 우리 관내에 10개소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기면 10항. 해남읍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시행한 것이 침출수 처리 시설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을 넘기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4월까지 해서 5개월 동안 할 계획으로 발주했습니다. 다음의 기계 공사로서는 고도처리 시설하고 여과기나 탈수기 설치를 하고 전기개장공사하고 다음에 1단계 매립지 조성마무리 지금 폐타이어를 설치를 금년도에 11억2,500만원에 투입해서 내년 4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을 발주하면 위생매립장과 비위생매립장이 매립장으로서 성격을 완전히 갖출것입니다. 뒷장을 넘기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폐열이용시설 설치추진현황입니다. 지금의 설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설계서를 성진종합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설계서를 작성하면 내년 1월중에 납품될 계획입니다. 납품되면 계약을 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두장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것이 정화계 소관이었고 지금부터는 상하수도계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상수도 관리 및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취수량 및 공급량, 수도요금과징 현황을 보시면 지금 취수량 공급량 징수결정하고 징수액을 표를 비교해보시면 지금 3월달에 징수결정액을 보시고 9월달에 징수결정액을 비교해보면 3월에는 징수결정액이 가장 좋습니다. 1억2,000만원정도되고 9월달에는 1억8,300만원이 되는데 왜냐 하면 2월에 사용했던 3월달에 부과된까 동절기에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징수결정양은 적었다는 현황이고 다음에 9월달의 역시 8월달에 여름철에사용하는 물은 9월달에 부과 되어서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다시 다음에 상수도 절수하고 계량기 숫자는 내구년수가 경과한 계량기수는 해남읍과 황산에 총 203개소가 있습니다. 뒤쪽에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203개소가 있고 한장을 넘기면 계량기 교체는 금년도에 456개소를 교체했습니다. 다음에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민원의 지금 까지 없습니다. 체납자는 가장 많은 것이 6건이 있는데 조덕희씨 이분은 해남관광호텔을 운영을 해서 부도결정이 되어서 사실상 체납되어 있고 압류조치되었습니다. 다음에 해남읍에 이정숙씨는 이분은 12월말까지 독촉해서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지 어란에 박양상씨하고 김동남씨는 이분들이 사실상부도가 되어서 사실상불투명한 상태이고 저희들은 개인적인 류조치를 해서 재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송지 갈두에 정해숙씨 이 분은 가계를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전경영자 현인수자 사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납부가 안 되어서 이분들도 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문내 궁전빌라 이분도 도주를 해서 소재파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재가 파악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납부를 못했습니다. 법적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의 적발해서 군과 면에서 적극적으로 납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상수도 계량기 관리대장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4개 상수도에 대해서 5,351건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2항목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입니다. 세입은 10월말 현황세입인데 총 세입이 사용료 예금이자, 잡수입, 전입금1, 순세계잉여금 등 20억1,902천원이고 그중에서 67.1% 인 사용료가 13억5,458만7,000원으로 해서 사용료 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출은 20억1,900만원중에서 13억3,921만1,000원이 지출되어 있고 지출 중에서 7억6,719만5,000원이 사업비가 51.2%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잔액 6억원은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장을 뒷장을 넘기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반회계 진원현황입니다. 지금 탐진댐 수몰이주민지원 부담금하고 지방채상환부담금 2건에 대해서 21억원이 2억1,900만원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한 장을 넘겨서 제4항. 상수도 사업누적적자 규모하고 상수도 기체발행 및 상환실적입니다. 지금 현재액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5억9,978만2,000원이고 금년도에 상환한 소멸액이 4억3,040만6,000원이고 현재잔액이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61억3,937만6,000원이 현재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에 뒷장입니다. 상수도 요금 생산비 비교 및 최근 2년간 상수도 요금 예상금액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은 지난번 2000년 5월달에 한국자치경영협회상수도 요금 현실화계획에 따라서 매년 46.9% 씩 4년간 인상해야 현실화에 접근한다는 판단하에서 2001년도 첫년도에는 46.9% 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20.7% 만 인상을 할 계획으로 의회 의안으로서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 장을 넘기면 6항. 상수도 누수율입니다. 상수도 누수는 사실 누수율이 13.1%로 보고 있습니다. 총 13.1% 인 34억6,000톤을 등 누수로 보고 있고 돈으로 환산하면 2억2,455만4,000원이 일단 누수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수 대책으로서는 노후관하고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고 저희들이 누수 탐사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누수율이 절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장 넘겨서 7항 하수관로가 시공된지 10년내지 20년이상 하수관로 내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지구를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까지 시공현황 중에서 10년내지 15년된 것이 49,375미터, 다음에 10년부터 20년미만이 32,566미터 20년이상이 16,752미터저하고도들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하수관 점검 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현재 관리인력은 10년이 있습니다. 군에 1명이 있고 해남읍이 2명, 각 읍면당 1명씩 총 10명이 있고 점검장비는 별도 장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CCTV를 활용해서 막힘관로를 선정하는 장비가 시 단위는 있기는 한데 사실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비를 확보하는 것보다 용역 촬영하는 것이 예산절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장비가 없습니다. 9항.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추진 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건물인 관리동과 설비동 분뇨 처리동이 골조공사는 완료되어 있고 현재 내부시설중에 있으며 사식관로는 5.04킬로미터중 6킬로미터가 시공완료 되어 있고 잔여구간이 시공중에 있으며 내년 3월이면 완료될 그러할 예정입니다. 10항.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 실적입니다. 배수지 정비를 지금 14개소를 해서 1억8,000만원을 투자했고 노후관 정비를 16킬로미터를 해서 1억8,000만원을 역시 집행했으며 관정 개발을 8개소로 7,000만원, 그리고 기타 6건해서 1억8,000만원을 간이급수시설하고 먹는 물 공동이용개보수에 투자 했습니다. 두 장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약수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대흥사, 오소재, 도솔봉, 송호, 신덕 이렇게 해서 총 5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200만원이고 북일로 오소재 약수터가 취수원이 문제 있어서 취수원을 개보수 하느라 200만원 투자를 했고 앞으로 신덕 약수터에 대해서는 현재도로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로공사하고 지금 여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판단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 지구는 없습니다. 뒤쪽에 수질검사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홉 장을 뒤로 넘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조성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 관내임야 수종 및 식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산림총면적은 44,859헥타이고 이중 국유림이 9%, 공유림이 8%, 사유림이 83%로서 10,267헥타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이 전부 사유임인 그러한 면적입니다. 최근 5년간 수종물 식재현황은 표에 나왔습니다만 주로 많이 식재한 것이 편백, 리기레다, 느티, 상수리 이것이 저희군에서 지금 까지 나무를 많이 식재한 수종별 량이었습니다. 총 숫자는 상당히 많아서 21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2항. 육림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를 비롯해서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무육간벌, 넝쿨재배, 신규보완 이렇게 해서 6종을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해서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3항. 2002년도 조림사업총괄표입니다. 이것도 경제수 조림하고 큰나무조림하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수 조림은 2년생을 얘기한 것이고 편백과 상수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큰나무 조림은 지금 느티, 동백, 산벗, 입하, 후박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식재하고 있습니다. 총면적은 361헥타를 조림했습니다. 지금 까지 산림조성계 소관 보고 드렸고 지금 부터는 산림보호계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항목 2002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그쪽 업무중 하나 같습니다. 지금 까지 산불이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 산불 상황실은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 산불 상황실은 군과 읍면에 설치했고 큰 산맥 위주로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익요원들은 9개소 이상 배치를 하고 전문진화대는 큰 산밑을 일정구역을 감시하도록 했고 공공근로는 해당지점에다 고정배치를 했고 이렇게 해서 큰 산으로 관리를 했고 공익요원다시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진화하는 선두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공휴일과일요일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과 직원들이 현장을 시찰하고 있습니다. 논밭두렁 소각도 25개소를 해서 직접소각을 했고 산불발생이 5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그중에서 보면 송지 군곡 쪽에 발생한 것이 논밭두렁 불태우는 것 부주의이고 구림지구에서는 담뱃불, 화원영호와 원래에서 발생한 것은 입산자 실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불행이도 실화자를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검거가 안 되어서 지금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적극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산에서 산불이난 것도 무인카메라에서 산불 중턱에서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먼저 감지해서 직접 진화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2항. 화기물 소지 입산금지 및 통제구역 추진현황입니다. 입산금지는 해남군 금강산외 30개 산에 대해서 입산 금지조치를 했고 등산로 폐쇄는 10개 중에 6개를 폐쇄하고 나머지 4개소는 운영을 하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했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이나 기관단체협조내용은 특히 관내에서 기관은 우리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특별진화대나 전직원을 동원할 때는 총무과에서 동원의 책임져서 동원해주고 있고 대외기관으로써는 군부대나 소방서나 경찰서나 영암 환공대나 이런 곳을 직접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3항. 산불발생 및 실화자 처분내용입니다. 아까 5건이 발생되었고 이중에서 실화자는 미검거되어서 조치를 못했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촉 및 수상지급내역입니다. 공공근로대, 유급감시원, 전문진화대 3개를 분류할 수 있는데 공공근로 15명수당 인건비를 집행했고 유급감시원과 전문감시원이 인원만 표시되고 수당이집행이 안된 것은 지금 집행이 안 되었고 집행계획의 유급감시원 6명에 대해서는 9,720만원정도 집행될 예정이고 전문진화대는 12명에 대해서 2,322만원정도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가학산 휴양림 운영실적입니다. 가학산 휴양림은 여러 가지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지난번에 특위에서 결의 하신 내용대로 그 사항을 성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보고로 생략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임도시설개설 및 보수 구조개량 현황입니다. 구조시설의 신설지구하고 구조개량지구 보수지구 이렇게 3개소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설측에서 화산 방축지구하고 끝났고 송지 금강지구만 금년말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조개량보수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제8항.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병해충 방제는 수관주사하고 지효성 약제, 그리고 속효성 약제로 구분되겠습니다만 총 472건에 대해서 전부다 이렇게 했고 수관주사는 지금 12월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수관주사는 동절기에 시행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별도 시행합니다. 수관주사 필치는 송지면 송호리 산 1번지외 375필지에 대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학산 자연휴양림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야생화단지 조성 및 황칠나무 식재사항입니다. 야생화 식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단연생 야생화가 있기 때문에 단연생 야생화는 내년봄에 다시 운이 트는 것을 보고 그쪽에다가 그 종류를 다시 첨가해서 그 종류의 야생화를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 조치한다든지 해서 그때 가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칠나무 조림은 아까 저희가 큰나무와 경제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큰나무 조림은 4헥타, 경제수 조림은 3헥타 조림해서 총 7헥타를 조림했습니다. 그래서 이 7헥타 식재한 내용에 대해서 2001년에는 큰나무조림, 경제수 조림으로 했는데 기왕에 조림해 놓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성실하게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육림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산림보호계 업무였고 마지막으로 조경녹지담당입니다.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고장 가꾸기 사업은 지금까지 가로수 식재하고 쉼터 및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다음에 땅끝 해안도로를 녹화하고 군과 읍면 묘포장을 관리하고 도로변에 일회성 꽃길 조성과 여러 가지를 임대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소간 산발적이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아름다운 고장 만들 기 용역을 국토경관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이분들이 몇 번 여기 와서 아마 금년말까지 납품되면 내년하다는 여기 준해서 계획성 있게 아름다운 고장 가꾸기 사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과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철새피해 농작물에 대해서 3번에 있습니다만 철새에 의한 농작물 피해조사 용역의뢰를 하셨는데 도급액이 1,900만원으로 당초 결정을 해서 현재까지는 피해발생 상황이 없다고 해서 선급금 950만원만 지불하고 2000년 3월 31일에 대해서는 나머지 성과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피해조사 지역을 군전체로 생각하고 용역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고천암이나 영암호나 이런 주변으로 지역을 한정해서 지정을 하셨는지 먼저 묵고 싶고 철새보호로 인하여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된다고 는데 일부 지역만 피해가 있다고 규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칙적으로 아까 얘기 했던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위주로 조사합니다. 그외에 참고자료로서 해남군에 피해가 있는 지역도 포함해서 자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철새 도래 지역외에도 호수나 저수지 이런 부분들은 가차없이 철새가 날아듭니다. 개체수가 늘다 보니까 고천암, 영암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철새가 날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피해조사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환경부 사업으로 3대호에 농산물 미수확 존치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억9,000만원중 국비 1억900만원과 군비 8,1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타셨는데 당초 계획에는 국비 1억900만원은 동일하나 군비 2억5,400만원 목표에 8,1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뭡니까? 계약이 덜된 것인지 피해지역이 담수나 신청부분에서 양이 줄어서 군비가 준 사항입니까? 그 계약체결현황표대로 100% 이행되었는지 손실보장 비용 지금 상황의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새농작물 미수확 존치에 대해서는 계약된대로 전부 집행을 할 계획으로서 농민과 계약한대로 해서 존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실제 확인해보니까 두 가지 요건이 생깁니다. 당초 계약을 했는데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삼이 있고 두 번째는 적게 남겨놓은 사람도 있고 세 번째로는 많이 남겨놓은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군의 방침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비를 줄 수 없습니다. 또 적게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게 남겨놓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 군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게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약량하고 비례해서며 감액조치를 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겨놓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다. 어차피 많이 남긴 것도 계약상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군의 보호하는 선량한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남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의도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계약외에 물량을 더 남겨놓습니까, 헥타당 1,000만원씩이면 사실상 손안대고 농사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는데 이런데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것이고 이것은 이런 안이 있다는 것만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약내용과 지급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된 징수비율이 75% 인데 체납사유와 조금전에 보고중에 소멸이 되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사실은 다룰 수 없는 부분도 결손처분으로 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차를 하더라도 이런 세금이 체납이 되게 되면 폐차 처리가 안 되지요. 제도적인 세금 안내거나 그런 것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요?

지방세나 국세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것 따지고 보면 세금도 아니고 결손부담금입니다. 예를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A라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상황은 A라는 상황에서 C까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다가 어느 과정에서 없어졌어요. 이 사람한테 현재공부상 서류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부과 됩니다. 그것이 불합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불합리한 것 있다 그렇게 되니까 받을 수 없는 체납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해서 9월달에 이 법이 개정다시 되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증명 공증만 된다고 하면 경찰서에서 차량 도난 신고를 했다거나 아니면 폐차장에서 폐차한 실적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체납으로 관리하지 않고 국세 징수기준에 체납징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9월 이전에는 소멸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도리가 없고 지금 9월 이후로 그런 정도의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만들란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법이 없어서 못했는데 9월 이후에는 그 조치를 할 수 있었다는 말이지 9월 이후에는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처로 하지 무조건 처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균형이 정리되니까 소급해서 라도 그전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실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섯번째 환경감시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회 사업운영비로 300만원을 지원을 하였는데 위촉 현황이 43명이나 됩니다. 별도로 활동비 지원사항은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을 적에 지원을 해주지 일방적으로 지원해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발생했을 적에 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한 사람들이 전부 다 얼마 씩 균등배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43명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환경오염 고발건수가 한건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이 단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고발을 안하는 것은 본인들이 하도록 했지만 본인들이 안하는 것이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당해적으로 안한 것을 강제로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한 말씀한 묻겠습니다. 당초 50억원을 국비를 25억원, 군비 25억원 예산으로 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여 실내체육관에 열 이용까지 이용효과와 환경개선까지 경제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노르웨이식 소각장을 설치코저 노르웨이 현지하고 또 우리 산건위에서 보성, 광주 상무소각장을 비교 견학한바 있는데 당초 지원비율이 환경부에서는 30%, 산자부에서는 50% 이렇게 두가지 안을 가지고 그때 보고하실 때도 했는데 지금 산자부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지 환경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지 어떻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렸는데 양쪽에서 다 봤습니다. 환경부 지원도 받고 산자부 지원도 받고 양쪽에서 다 받습니다. 어느 한쪽만 받은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받은 비율만 7억5,000만원을 환경부에서 받고 17억5,000만원은 산자부에서 받고 그래 가지고 25억원이 맞춰가지고 국비 25억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50:50으로 해서 군비 20% 확보해서 총 59억원인데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받은 금액만 양쪽지원을 다 받습니다.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50% 지원을 다 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까?

기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소결정을 우슬재 공원 어느 쪽에, 체육관은 어느 쪽에 한다는 얘기만 전번에 듣고 확실한 장소결정하고 소각로 방식 등 또 더불어서 사업도급업체 선정방법 이런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서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제고시키이렇게 진단을 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까지 저희들로서는 타업체 방문도 하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성실하고 최선의 작품인가 해서 나름대로 일련의 과정을 거쳐봤습니다. 물론 의결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서 꼭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방법이 없지요. 고치는 있는 것이라면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책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지 주관을 하는 부서로서 그러한 요지의 말씀입니다.

사업업체 선정도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부에서 순의 계약이다 입찰이다 이런 공법을 군에서 지정한 공법을 설치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업 도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의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입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수의 계약하는 것이 적정한지 어떤 것이 수의 계약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경쟁입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는 그 부분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업체에 대해서 특혜성의 의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찾아서 발주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백년대계의 소각장이기 때문에 의혹도 없어야 하고 군민을 위해서 성실한 업체선정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군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어제 지역개발과 우슬재 공원 현지 확인 때문에 공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떤 장비가 들어 와서 지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서울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사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소각로 설치할 자리라고 얘기 합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알아봤더니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인식이 덜 되었는지 몰라도 혐오시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4억7,000만원이나 들여서 우슬재 공원조성해서 거기에다 한가운데에 소각로를 설치하고 쓰레기장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실내체육관에다가 이 폐열을 공급하는 것이 실내체육관위주로 해서 그 아래다가 거대하게 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설에다 열을 공급해주자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 다고 하면 실내체육관 인근에다 이 시설을 해야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개념하에서 이곳저곳 후보지를 물색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후보지도 구상을 했고 그 옆에 있는 사유지를 계단을 내려가면 반대편입니다. 그 사유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사유하는 선주인하고 서로 타진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특별히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맡겼습니까?

예.

주무과장이 답변하시고 만약 답변내용이 없을 때는 팀장이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뒤에서 답변하고 앞에서 답변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장소 결정이 확실히 된 것입니까?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장소결정이 확실히 안 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시공비가 적게 드는 것이고 어디다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이것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가 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느닷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방금 얘기한 그 사항이었는데 4억7,000만원 이상을들여서 우슬재 공원을 해서 지금 까지도 토목공사 끝나고 조경한다고 이번에 조경공사를 하는데 거기 한가운데에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 시추까지 한다는 것은 그쪽에다도 세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과별로 아무 상의도 없이 환경녹지과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수님 결심이 그쪽도 해야 한다고 결심 섰습니까?

일방적인 그 얘기는 필요없고 장소가 어디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알리고 한다고 했으면 사전에 우슬재 공원을 사전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나보다는 지역개발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그것은 도로부지였습니다. 그것을 어차피 군에서 인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 계획이 그 계획하고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 선행이 먼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확장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말씀드려야 맞지요. 우리가 할테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요. 이미 조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페인트를 완전히 칠해 놓았다면 페인트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 장소는 불가하다생각하고 있고요. 길가겠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찬성할 사람, 거기다 소각장 지어서 폐열이용해서 실내체육관 잘쓰자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론수렴을 해서 다시 결정 해 주시고 거기는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무는 물론 거기에다 돈을 투자해서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큰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의 일부는 사용해야 꼭 적합지라고 한다면 그 일부를 할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사하는 자리가 체육쪽하고 그쪽만 조사를 하지요?

그렇지요. 가까운데가 그곳입니다. 오른쪽은 공원이 되고 왼쪽은 사유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을 얻기 위해서 100을 잃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효율을 얻기 위해서 공원내에 혐오시설인 쓰레기 소각로를 한다면 10을 얻기 위해 100을 손해본다는 첫번째 이유는 거기에서 만약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냄새가 난다거나 공해물질이 나온다면 열을 얻고자 그 자리를 폐쇄하거나 이설해야 한다는 상황도 검토해 보시고 지금 열이용을 해서 공원에다 그 핑계 아닙니까? 열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검토하시고 열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첫 시작할 때 의회에서는 말면서 된 드렸고 지금도 소신은 변함없습니다만 지금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쓰레기를 태워서 열은 얻는다면 정말 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거기 안하면 새로 시설을 하면 경유나 등유를 사서 불을 때야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수적으로 열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10을 얻기 위해서 100을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왔습니다. 1년 넘게 검토해 왔습니다.

저시설이 많이 사용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해야 하고 또 행정기관인 지역개발과와 협조체제도 안되고 사업이 이중화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서 지역개발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역개발과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심사숙고 하셔서 꼭 열을 얻기 위해서 그 장소도 문제지만 한번 설치해놓으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라구요.

예.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용역계약체결 했습니까?

예.

계약체결할 적에 설계용역을 줄 적에 집행부에서 과업 지시서 주지요. 어떻게 어떻게 설계해라 무조건 설계회사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조건을 주잖아요. 줍니까? 안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지금 설계계약 체결할 적에 과업 지시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제가 절차만 묻는 것입니다. 일반토목공사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분야라든가 기술적인 분야자세한시설입니다. 이 시설이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승인도 다 의회에서 3대때 사업승인도 다 거쳤고 중요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도 없고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업이 필요하다안하다는 기 넘어갔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승인이 다 난 것입니다. 지금 과업승인 줬습니까? 안줬습니까? 계약체결 했다면서요.

계약체결할 때는 계약부서에다 하도록 줬지요.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설계를 해라 그런 과업지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됐냐구요. 안됐냐구요?

그동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했으면 했다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전문기관하고의 협의 하는 것 그런 것 했습니까?

아니,

그런 절차가 되었으면 그런 관계서류로 제출해달라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까지 그러한 절차가 한번도 없었다면 지금 이라도 전문기관, 전문단체, 우리 해남군민들하고 당연히 공청회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벌써 이런 문제가 부딪치냐면 지금 소각장 시설은 위생매립장내에 계획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열이용 대상사업 그것은 실내체육관 주변에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집행부 계획은 그것이었는데 갈하고도 추진할 경우 앞으로 중요한 우슬재 공원으로 해서 공원화를 만들어 나가있고 한쪽으로는 지역개발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녹지과에서는 그 실내체육관 바로 인근에다가 방금위원님들이 얘기 하신 어떻게 보면 악취가 풍길 수 있는 주민들이 보면 하필 할 곳이 없어서 여기다, 지금 상무 소각장이 그 근방 땅값이나 아파트값이 다 떨어진 것 아닙니까? 아파트분양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시설할 때는 절대 그럴 염려가 없다하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게 닥쳐왔다 그것입니다. 아파트 분양 안 됩니다. 땅값 다 떨어졌습니다. 실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은 50억원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과 왜 다시 대화를 안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좋은 안을 제시하지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느낄 적에 앞으로 여기에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이 낫고 이 방법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자문을 얻어들어서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겠다는 자치시대 아닙니까? 주민이 주인 아닙니까? 왜 그런 절차 안합니까? 왜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려고 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부딪치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해와 설득으로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의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는데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이나 단체 우리지역대표들하고 큰 공청회는 아니지만 대표자들과 협의 정도는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얘기 했으니까요.

그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답변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와서 공청회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여태 다 했습니까? 지금도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고 좋은 안을 제시하겠다는데요.

반대도 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전부 확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앞으로 시행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것도 필요없다구요.

시행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들은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 마무리 하지요. 토론해 봐야 필요없고, 필요없다 이대로 밀어붙이겠다 의회에서 그런 자리를 하도록 해도 안합니까?

어떤 것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성격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일부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는 것은 압니까?

어떤 방법이냐 하는 것은

그런 의견을 들을 시간을 가져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자문을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바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 사본하구요.

그에 덧붙여서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50톤 미만은 법에 의해서 공청회를 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고는 안나왔습니다. 50톤 이상일 때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50톤 이하라고 법에가 공청회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50톤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법을 악용을 하 것입니다.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그것만 대답하라학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까지 일련의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한 것 아닙니까?

일련을 절차를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다 거쳤냐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앞으로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어디에다 시설하느냐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계획이 다 확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실내체육관 밑에 엊그제 포장한 곳이 지질검사 한다고 땅을 파헤치고 주민들이 볼 때 여기다 뭣을 하느냐 한다면 소각시설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군민이 공원 조성해놓은 내에다가 그것을 좋은 인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다 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무리가 오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지금 지질이 맞으면 거기에다 추진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왜 헛일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다른 곳을 네군데 있는데 사실의 이렇게 시추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거기아니가 라면 왜 필요없는 일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임길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대 호수 수질 측정 내용한번 봅시다.

이것 마무리 한 다음에 하셔야지요.

서류 가져온 다음에 하시고 이것만 하다가는 다른 곳을 하나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여기보면 상류, 하류를 두고 중류측 수질을 보면 매년 나빠집니다. 아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이정도씩 나빠지면 수질이 1년에 한번 씩 나빠진다면 금방 수질이 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방치를 하면 1년에 1% 씩 나빠지면 10년이면 10%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유물질이 안들게 하는 것 또 질소질이 높은데 사람의 분뇨나 축산폐수물이 안들어 오게 방법을 연구해야지 이상이 없다 중류것을 한번 보십시오. 상하류는 태풍과 비때문에 수질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중류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질 관리에서는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호수 수질에 대해서 환경을 담당하니까 수질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면 핑계치는 것 아닙니다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린다고 정책적인 조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영암호나 금호호나 고천암호를 관장하는 관광공사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대안을 받아보자 그리고 군에서 할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할 것이 무엇이고 주민들이 해줄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중류측을 보면 꾸준히 나빠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대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땅이 아니고 농진공땅이라고 해서 농진공에서 할 일입니다하고 그 말씀을 하실까봐 두렵습니다만 질소질이나 부유물질이나 PH가 꾸준히 나빠지고 있으니까 농진공하고 의논을 하던가 해남군에서 적극 나서든가 해서 수질을 잡아줘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원관리가 있는데 명예환경감시원 선정을 누가 합니까?

군에서 선정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중에 명예환경감시원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하고 양심도 올바르고 하는 사람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은의 개판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관리감독을 합니까? 이런 부분도 서류로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선정하는 것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환경감시원을 할려면 도덕적으로 문제없다고 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환경감시를 하는 것이지 매일 술이나 먹고 가정도 못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환경감시를 합니까? 이런 것도 선정을 할 때 잘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유념해 보겠습니다. 문제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아니라 군에서 선정을 누가 합니까?

선정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정당한 것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와 서 무보수로 환경감시원 하겠다고 게나 고동이나 다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뚜렷한 국가관이나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곁들어서 3대호 물 수면에서 몇 미터를 떠서 수질검사를 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수질검사를 어디서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직원이 체수합니다.

팀장들도 모릅니까?

김영훈 상황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상류, 중류, 하류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미터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고천암호를 측정하려면 밑에를 해야 합니다. 위에 것을 떠다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여기나와 있는 상류, 중류, 하류는 강의 깊이를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수질을 체취할 때는 중간 부위나 이런 부분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떠서 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강의 기초, 끝, 중간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천암하류 같으면 깊이 밑에 것을 떠나 보면 기절초풍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김영훈 그 관는 던 검토를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깊이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수질을 각 밑에 쪽으로 해보시라는 말입니다.

김영훈 그렇게 참고해서 할까 하겠습니다.

지금 고천암이나 금호호 같은 수질문제가 굉장히 큰문제로 현재도 대두가 되어 있고 앞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이문제로 인해서 우리 해남군 전체가 호수주변에서 농사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해남군 어장이 완전히 전멸됩니다. 오염되어서 폐수가 흐를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이 문제는 지금부터서 대책을 연구해서 세워 나가야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용역비를 줘서라도 어떻게 하면 과연 고천암호나 영암호나 금호호를 지킬 수 있는가 우리군에 해당된 부분을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또 그에 앞서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그물을 깊은 곳에서 떠보고 상, 중, 하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곳에서 대충 시험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용역을 맡기기 앞서서 우리군 자체로 해서 보건소 같은 곳으로 우리가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보면 좋겠고 용역을 맡겨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호수를 관장하는 직접적인 부서, 환경을 담당하는 일부부서, 이렇게 해서 고천암에 대해서는 기반공사에서 다시 어떤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선되면 수질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늘 해서 건의하고 해서 이 문제는 사실상 특별하게 눈에 안띄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 국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급하게 바쁘게 생각하시고 계획을 빨리 세워주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이 질소 함우량이나 대장수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들쭉날쭉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이런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서 빨리 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만 말씀드릴게요. 영산강에서 금호호로 물이 이동되는 수로가 있는데 그물이 우리 금호호로 들어 올 때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 온 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농진공 사업소 소장님과 의견을 해서 물을 뺄 때 웃물에 부유물질이 엄청나게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운 수도 요금을 몇 달간이나 체납을 하면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원래 6개월동안 물을 공급을 안할 때 단수를 하는데 사실상 상수도는 단수를 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재급수를 하는데 오히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단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법적으로는 단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단수를 안하고 있고 지난번에 단수를 한 것이 아까 얘기 했지만 해남관광호텔을 한번 큰 업체이기 때문에 단수를 한번 했습니다. 일반 가정은 사실 단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것은 압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중요한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는 것이 옳습니다만 제가 우리 송지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만 상수도 요금을 낼라고 생각하면 못낼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다른 것은 덜 쓰더라도 내가 먹고 마시는 물값을 안준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자가용은 움직이고 기름차는 다니냐는 것입니다. 다 자가용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도면 먹는 값은 내준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어려우시지만 독촉해서 그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다섯군데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쪽에 도솔봉 약수터는 우리면민들 전체가 이용합니다. 물론 상수도가 있어서 마시는 물도 있습니다. 먹는 물은 거의가 약수터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에 온 사람들이 급하면 할 수 없이 소, 대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늘 아마 군수한테도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점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그래도 약수터에 간이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터에 간이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터에 화장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조합에서 조림이나 임도개설보수같은 것 이런 것들이 산림조합에다가 전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래야할 법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데 군에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임도는 산림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임도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위탁시행을 하고 또 산림조합에서는 토목을 하기 위해서 산림토목이 별도 있습니다. 산림토목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두가지 요건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유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림사업은요?

조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주민들을 이용해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 위탁 시행하는 방법인데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산림을 관장하는 산림조합에서 그런 대로 조금은 전문성을 가진 인력 가지고 조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칠나무를 심겠다고 할 때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당초에 성호리 군유림에 싣는다고 보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가학산으로 옮긴이유가 뭡니까?

시행한곳은 아까 얘기했지만 위원들을 위촉해서 위원들이 자유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간척사업을 어디에서 했느냐 그 말씀을 묻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간척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모두 위탁을 줬는데 임대료도 진흥공사에서 받아가지요?

임대료는 어떻게 받는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수확 존치, 면적을 전체면적의 10% 를 남겨야한다고 계약하셨지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전혀 안남긴 농가도 있고 더많이 남겨둔 농가는 그야말로 극소수일 것이고 거의가 부족하게 넘겼을 것 아닙니까?

거의 다 100% 남겼습니다.

80농가중 그대로 계약을 안지키고 조금 씩 남긴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전체 농가가 농작물 피해존치나 쉼터라거나 쉼터는 18농가이고 농장을 미수확 존치는 80농가 아닙니까? 80농가에서 몇 농가나 그렇게 남겼냐구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수는 전부 머릿속에는 안들어 오고 이 사업이 원래 질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불이행하는 3농가이고 과다하게 많이 남겨놓은 사람은 9농가이고 적게 남겨놓은 사람이 43농가인 것 같습니다만 좀 헷갈립니다. 분석은 되었는데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이고 확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현지 조사를 안했습니까?

김영훈 조사가 다 되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사가 끝났으면 대상자는 확정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김영훈 다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더 늦게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 되어 있지요?

김영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데이터는 철새보호에 관해서 철새보호를 언급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해서 철새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를 안했고 제가 지금 다 숙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행한 사람은 3농가 과다하게 많이 남겨 놓은 농가는 9농가, 조금 씩 적게 남겨놓은 농가가 많았는데 43농가인가 그렇게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이 남겨놓은 9농가에서는 어떻게 우리는 많이 넘겼으니까 나머지 적게 남긴 사람 것을 우리한테 달라 그런 의견은 없습니까?

김영훈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충 결정한 것은 과장님께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과다하게 남겨놓은 면적이 혹시 10,000평방미터라고 한다면 평방미터에 대한 70%를 등 보상해주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100%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900만원다시 되고 군비가 8,100만원입니다. 우리가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철새를 보호하고 철새가 와서 겨울에 먹고 또 먹이를 제공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생물다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남겨놓고 적게 남겨놓은 사람한테도 보상이 나가면 이제 내년부터서는 이 사업은 안 됩니다. 안 남겨놔도 보상을 타먹는데 뭐할려고 남겨 놓으냐 많이 남겨놓은 농가도 이것을 형식적으로 한줄말 남겨놓으면 될 것인데 그럼 철새들이 여기 왔다가 먹이가 적고 하면 어차피 이 사업 망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농가에서 그만큼 남겨놓은 만큼 보상을 받도록 해야 만이 내년부터서는내가 1000평 남겨 놓은다고 했는데 500평밖에 안 남겨서 금년에 반절밖에 보상을 못받았다. 그러니 내년부터 서는 내가 남긴 면적1,000평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보상을 다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해에 잘못시행을 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고 생기고 그럴수록 민원은 더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임도개설 및 보수, 구조개량에 대해서 한말씀묻고 싶습니다. 구조개량 이 부분이 물량하고 사업비만 명시가 되었는데 개량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포장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잘못다시 되어서 다시 임도를 바꿔서 선행개량을 했습니까?

구조개량은 전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간에서 해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포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일구간 그 구간 포장을 하고 또 측구를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낫겠다하면 측구를 개설을 하고 또 거기다 통로박스를 만드는 것이 낫겠다하면 통로박스를 만든 것이 중간중간하는 것이 구조개량입니다.

지금 4개소에 예산이 2억7,9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듭니다. 2킬로 정도를 개량하고 포장을 한다고 해서도 8,000만원 7천 몇 백만원 여기 앉아서 보는 순치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하셨습니다.

실사를 해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업설계서 시방서 있습니까?

당연히 설계해서 집행합니다.

이 구조개량 부분 시방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협의, 환경성 검토실시이 부분에 22회에 11개소에 그렇게 했고 오염피해 우려지역 이런 입지변경, 1개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무슨 실적 말씀입니까?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부실비용을 방지코자 사전에 시공기술을 지원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기술지원반 운영입니다.기술지원반 운영을 본 팀장이 누구입니까?

부실시공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곳은 없습니다.

축산시설, 배치계획이나 협의, 환경영향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환경성 검토를 22회나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의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유명무실한 것입니까?

김영훈 어디 말씀하십니까?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여기 자료는 없는데 금년도 업무실과보고시에 들은바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영훈 그것이 실적이 있습니다만 계수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계수를 다 숙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실적서를 서면 제출해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 했던 구조개량, 이 부분에 시방서하고 설계서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의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태관 건립 총 사업비 얼마 입니까?

20억5,000만원입니다.

애당초 자연생태관 건립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당초계획에 자연생태관 건립비 예산이요?

당초 계획이 20억5,000만원입니다.

15억원 어디로 갔습니까? 당초 계획이 국비 7억4,000만원, 우리 군비 7억6,000만원이었잖아요.

당초계획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김영훈 연도별로 금액이 확보된 것입니다.

아니 당초 자연생태관 건립하는데 당초에 우리

김영훈 20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언제 부터 그랬습니까? 업무보고에 15억원은 뭡니까?

김영훈 예산은 20억5,000만원인데 그 15억 규모로 건립을 하도록 해라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해서 추진을 15억 규모로 하다가 나중에 15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서 지금 현재 17억5,100만원이 계약 집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까?

김영훈 변경은 안 되었고 내부적인 지시사항입니다.

내부적인 지시사항이라니 우리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을적에

김영훈 20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업무보고때 이것은 뭡니까?

김영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을 종합해서 의회에다 보고한 것이지 예산은 20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군비를 3억 몇 천만원을 더했는데 분명히 우리 군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금년 7월달에 4대 의회가 개회되어 가지고도 자연생태관 건립에 대한 업무보고 소요사업비 15억, 국비 7억4,000만원, 군비 7억6,000만원 이거 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실지 마무리는 17억5,100만원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뭡니까?

당초부터 20억5,000만원이고 제 기속에는 없습니다만

2002년도 생태관 건립, 예산서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영훈 13억원입니다.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초부터 20억5,0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됩니까?

김영훈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 자료에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예산과 공정된 추진현황을 보시면 2001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고 연차사업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0억5,000만원에서 매년 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은 14억원으로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편성다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자연생태관 건립계획시 소요사업비 얼마 입니까?

김영훈 20억5,000만원인데 연도별로 확보된 과정이고,

이전 보고했던 사항과

당초에 우리 의회에 사업승인받고 업무보고할 적에 국비 7억4,000만원, 군비 7억6,000만원 15억원 계획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자료 제고하겠습니다. 20억5,000만원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럼 4대의회가 출범해서 3대 의회인 금년 전반기 1월달에 업무보고도 15억, 금년 7월달에 업무보고 15억, 자연생태관 소요사업비 15억원이라니까요. 우리도 지금 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군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느닷없이 감사자료에는 사업비가 17억5,100만원, 총 사업비는 당초 예산액은 20억5,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2억9,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자료 내놓은 것 같아, 이것이 군민들한테 업무보고한 것입니다. 1월달에 업무보고한 것도 소요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국비 7억4,000만원, 군비 7억6,000만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있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보고하니까 상반기것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고했던 당초부터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영훈 13억입니다. 그 관계는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이 예산은 20억5,000만원이 연차적으로 확보되고 승인이 되었던 것인데 그 안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억원 너무 규모가 크다 15억원으로 줄여라 그래서 15억원 사업하는 과정을 군수님께 보고하고 관계자료 그대로 의회에서 보고를 하니까

의회에서 총 소요사업이 15억원에 할란다, 이렇게 보고해 놓고 내부적으로 20억원으로 정해놓고 의회에다 15억원 규모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확히 20억5,000만원이라니까요.

자료 갔다 보시라니까요.

잠깐요. 13억원인데 집행이 17억5,100만원이지요?

김영훈 그것은 연차적인 사업이라 17억은 2001년도부터 지금 총액이 17억5,100만원입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이 13억원이면 13억만 쓰셨다.

김영훈 금년도 사항은 13억원이 못들어 갔습니다.

예산은 13억원 세워가지고요?

그럼 15억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김영훈 아까 말씀대로 20억5,000만원 사업인데 그 과정 추진사항에 너무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지시를 받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추진하는 과정으로 보고하다보니까 의회까지 넘어오면서 그렇게 보고했던 것인데 그 안에 내막일 20억5,000만원 중에서 15억원으로 한다는 용어가 없어서 그렇지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나 추진하는 사항중에 일목요연하게 20억원짜리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보고서를 재줄 때 20억원 사업중에 이만저만해서 15억원을 표기합니다. 하는 것이 거자에 대한 자세한 기재를 못했던 것이 저희불찰입니다만 그것만 못했을 뿐이지 의회에서 20억5,000만원 승인받고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승인난 것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한 것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업무보고에는 본회의장에는 의원들한테 할 때는 15억원입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생각을 하더라도 총 사업비는 20억원인지 100억원인지 나오잖아요.

제 의견도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 자료를 드린다니까요.

한 가지만 더 답변해보시기 바랍니다. 3개년 총 사업비 정할적에 그해년도에 들어 간 사업비만 사업비입니까?

연차적인 단연도사업이니까 총액은 20억5,000만원을 이미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보고할적에 그년도 사업이니까 그년도 보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직원 2001년도 업무보고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공정별 추진현황에 2002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16억5,700만원입니다. 아까 금년도 예산이 13억1,000만원 섰다고 했지요?

김영훈 지금 저희들이 이월되어서 사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가지고는 15억원에 대한 표기는 거기에 대한 20억5,000만원 중에서 합니다라는 표기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저희들이 내드린 공정별 추진현황은 2000년 1월부터 토목, 건축기계 설비 공사를 했는데 다시 방금 말씀대로 1차 사업에 토목이 총괄입찰해서 1차, 2차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차 사업이 60억원짜리 건물이었는데 작년 12월달로 선급금을 일부 주고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40억원짜리가 사고이월로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억에다 40억원이 플러스 되어서 16억 정도가 예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계상 전과에 경리계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은 분명히 4대 의회 개원해서 7월달에 15억원으로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20억5,000만원으로 계획된 것이고 그 다음에 년도별 집행하다 보니까 연도별 집행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계약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초 계약서에 20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김영훈 당초부터 예산은 20억5,000만원입니다. 환경부하고 저희군하고 그런 과정에서 규모를 축소하라고 해서 보고서만 15억짜리 나갔지 환경부하고 보고하는 것은 전부 20억5,000만원을 놓고, 금년에 얼마 썼느냐 얼마를 예산 확보했느냐 이렇게 보고체계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20억5,000만원으로 했냐구요?

김영훈 설계관계는 제가 중간에 와서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산면 우항리에 있는 생태관이 당초 설계는 얼마 이고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13억원을 출발했고 도중에 변경승인 받아가지고 전시실을 넓게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금년 7월달을 왜 묻느냐면 왜 사업비가 증액되었느냐 묻는 것은 7월달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간단한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느닷없는 15억원이 들었다 이 말입니까? 어디서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하면서 총 사업비라고 하면 전체 연차사업비던지 당년에 마무리를 하던지 전체사업비가 글자 그대로 총 소요사업비이지 1년에 년차사업이니까 그것은 업무보고서 할 적에 잘못되었다고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아니그렇게 이해하시라니까요. 총괄이 얼마인데 당해연도 사업을 하니까 얼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저에 임도개설하고 보수 구조개량사업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사업인 화산방축, 송지 금강, 구조개량 북평 동외, 옥천 용동, 이렇게 발주가 늦은 사유가 뭡니까? 아직도 준공시기가 못되었는데 4군데 등 사업장 발주가 늦의 사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인지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개량 한 것은 늦게 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4군데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보다는 시차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현재 있는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상호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것이지 12월달에 끝났다고 해서 늦게 한 것은 아닙니다.

상하반기로 나눈 것이 그 부분다시에 대해서 효과적이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인력입니까?

산림조합에서요. 개인업자한테 4개 나눠주면 좋은데 산림조합에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발주했다구요, 늦게 발주한 것 잘못되었다고 내년부터는 조기에 발주할란다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답답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사장을 하지 말고 조기에 발주해서 임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사업해 주면 좋지 않습니까? 뭣 때문에 임도 냅니까? 만약의 경우 산불이 났다고 할 때 차도 다니고 모든 것이 기동력 있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조기에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 야생화 단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몇 년도 사업입니까, 이 부분당초 준공검사 조서 그것만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성 의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 전처리 시설에 시추 2공 하도록 되어 있고, 소각동 3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그러니까 설계대로 한다면 시추를 3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소가 지정되었다면 그 자리에 하겠다라는 의지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전처리 시설하고 소각로를 따져보면 전처리 시설로 쓰레기가 가서 압축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 경비하고 열효율 경비하고 만만치 않을 것인데요.

환경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에 대한 안 됩니다. 장소가 전문가들로 부터 해서, 나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문제제기 된 것을 알았으니까

과장님이 재원도 없고 유류도 안나오고

저도 아무 곳에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 거기다 고집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태어나서 해남에서 살고 함부로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폐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10억원의 예산이 더온 것 아닙니까?

산자부 시범사업으로 10억원이라는 돈이 더 온 것입니다.

10억원을 쓰기 위해서 거기다 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실내체육관에 폐열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청소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다 천상비고 상차해주면 압축된 것을 상차해서 비고 하면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저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장호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터져서 많이 냄새가 납니다. 보성에 가니까 그래서 집게로 찝는 상차할 때도 집게로 찝어서 하고 하차할 때도 집게로 하고 집게로 찝는 지게차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게로 찝어서 소각로로 옮기고 보성은 발만 달린 지게차를 이용해서 한번 찝으면 다 찢어집니다. 그것을 참고 하시고 딱 집어서 올려서 안 터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이 좋은 시설을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시설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1년이 다되도록 공청회도 안하고 장소도 안정하고 이제사 한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으니 않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총 동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를 매립해도 압축을 해서 매립을 하면 양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립하면서 침출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로가 없어서 압축시설만 해도 기가 막힌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전문가, 환경단체 이런 분들도 초빙해서 대화를 하면서 공감대를 얻어서 이 좋은 시설하면서 왜 자꾸 질책을 받고 의혹의 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하지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6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군에서 직영합니까? 민간인하는 한테 직영합니까?

군에서 직영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직영을 합니까?

사업자 선정해서,

민간인하고 계약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