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호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종빈 해양수산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2월 7일 해양수산과장 박종빈 연안관리담당 김동식, 어업생산담당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라명수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는 범위는 일일이 나열해서 낭독하지 마시고 개괄적으로 문자 그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우선 감사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연안관리담당하고, 어업생산담당, 해양자원담당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안관리담당 김동식 계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연안관리담당에서는 해양수산과 주무계로서 공유수면관리업무, 도서개발 및 어항관리업무, 어촌종합개발업무, 전문 어업인 육성업무등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호 어업생산 담당을 소개합니다. 어업 생산 담당 팀에서는 어업면허, 허가, 신고 및 어선관리업무를 비롯해서 수산 증양식 및 내수면 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명수 해양자원담당을 소개합니다. 해양자원담당팀에서는 불법지도단속 및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업무 및 해양오염 방지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과에서는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관리담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현황입니다. 금년도 공유수면 허가건수가 22건입니다. 대부분이 어류 및 전복양식, 폐수 및 임배수로에 의한 점사용허가건입니다. 사용료를 저희들이 158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허가 내력은 별첨으로 되어 있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간은 허가시에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연안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이 업무는 작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으로서 황산, 징의, 호안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21일날 준공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황산 징의 주민께서는 해 놓고 보니깐 물량장하고 방파제가 약간 확장될 수 있음은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원사업비를 현재 요구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어촌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내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일 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총 35억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11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사업추진해서 지금 전부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계획중에 두곳이 미추진 되었습니다. 한 곳은 내동에 양식장 진입로 시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불필요 하다고 해서 다른 사업으로 옮겨 주라고 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고 도 원동과 내동간에 호안 추진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계획변경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두가지가 사업추진이 안되어서 내년도 변경해서 사업추진코자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번째로 어업인 후계자 선정기준부터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어업인 후계자를 1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수산기술관리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12월 31일까지 계산서를 심사를 해서 그 다음해인 2월 20일까지 우리군에 제출하면 우리군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대상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4억원을 융자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22명에 대해서 융자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업인 후계자 선정현황 및 탈락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2명의 후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총 그때 당시 76명이 신청을 해서 22명, 54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선정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후계자에 대한 각종 지원은 22명에 4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주로 김양식에 14명에게 2억8,000만원, 어선업 4명에게 8,400만원, 고막양식 4명에게 8,6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로 도서개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도서개발사업으로 두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문내 임하 선착장 60미터를 시설했고, 화산 중마 호안시설 375미터를 시설한 것입니다. 전부 준공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어업생산담당 업무입니다. 조업수역 및 해상경계 분쟁조정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어장분쟁이 가장 많기로 유명한 우리 해남군이 작년에 어장 분쟁이 없는 원년의 한해로 출발되었습니다. 년 2년 이상 분쟁이 없어서 해당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수산물 유통관리 99년도에 산지가동 시설사업으로 송지 송호리에 김 가공 공장을 7억7,000만원을 주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산물 냉동 냉장 시설사업은 지금 20억 규모로 삼산에 해남군 수협에서 냉동 냉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공정 65%로 연내에는 조금 늦겠습니다만 내년 1월까지는 완공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74명의 단속 인원을 투입해서 14억원의 회수를 통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결과 총 590개의 단속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총 21건을 적발했습니다. 주로 단속방법은 우리 완도에 있는 수산물 검사소하고 군하고 도 읍면하고 해남 주부클럽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단속을 실시해서 금년에 21건의 단속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에 양식어업 자원량 조사 확인입니다. 이것은 부실어업권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양식어업권자는 어패류 양식어업자는 매년 3울부터 6월까지 또 해조류 양식 기타 사업은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공문으로 구분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양식장 관리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12월 6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후 부실어업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음주부터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재 위반어선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업허가로 위반한 것이 34건, 경고 11건, 정지 22건, 취소 1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신고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내수면이 금년도에 37건의 내수면 어업 허가 및 신고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산증양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금년도 수산 증양식의 추진은 18건중에서 지금 9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중이 9건입니다. 그중에서 8건은 금년내에 추진가능합니다만 황산 복합 양식 사업단지 사업만큼은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되고 있어서 연내에 불고하고 연내에 사업자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산조정위원회 운영현황은 금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어업신고 이하 거기보면 10번에 어업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허가 정수가 1,192건의 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1,182건, 정수가 10건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갈까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허가 정수가 나오면 억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가급적 허가를 하지마라 그랬는데 지금은 법령으로 법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 정수가 남으면 계혹 유보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가 남았는데 정수가 있는데 허가 처분하지 않느냐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번째 김양식 현황은 읍면별로 현황은 별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번재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별지로 있습니다만 별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그동안 3년동안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을 해서 해남김을 알리는데는 크게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있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향후 뒷장에 보면 개선해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가지는 가공공장을 10개소에서 8개소 지정을 해서 가공공장에 물김을 위탁해서 하는 방법을 했습니다만 가공공장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금년도부터 수협에 가공공장 2개소를 직접 임대해서 수협에서 브램드김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지급은 가공공장의 2개소가 임대가 되면 속당 가공비 포대당 1,000원 상당을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도 물김 확보에는 수협이 직접 물김 수매해서 수매가격에서 자루당 5,000원을 속당 250원 꼴이 됩니다만 어업인에게 장려금으로 지금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되겠스비다. 다음에 제품 생산은 우리가 한속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너무 단위가 크다고 해서 앞으로는 10장, 20장, 50장 기준으로 그렇게 생산할 계획으로 잇습니다. 도 상품 개발을 다양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꼭 브랜드 김이 아니라 중급 브랜드화 김을 생품개발해서 속당 4,000원짜리 이런 정도로 10만속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브랜드김 맛김 용으로 브랜드화 상품을 개발하겠다 막김 공장에 위탁을 해서 맛김을 브랜드 상품 만들었다는 얘깁니다. 다음에 태양건조김도 장려를 해서 10,000속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 입점 판매망을 확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국 수협 바다마트에 입점을 24개 입점을 시키고 또 전구 농협하나로 마트에 입점을 시키고자 판매 교섭중에 있습니다. 도 유명 백화점은 물론 말할 것 없고 해남김 판매점을 직접 군수 및 도우미를 활용해서 판촉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열네번째 어패류 양식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의회 요구자료에 의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수산 증식사업과 중복이 디ㅗ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여섯번째 금년도 김 유기산 어촌계별 배정 및 사용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유기산 구입비가 5억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436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입찰해 놓고 보니까 3억9,4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500만원의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실지 전번 의회때 김창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민의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950톤이 필요합니다만 436톤밖에 구입을 못해서 나머지 1억1,500만원을 더 구입하는데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자원담당 소관입니다. 해면 및 내수면 어업 불법 단속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불법단속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일제단속하고 도단위 단속하고 시군자체단속을 하는데 전국 일제단속은 1년에 2번씩 5월하고 10월에 하는데 이때는 우리 지도소와 공무원이 차출되어서 두달동안 전국 일제단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단위 단속은 월 10월 이상 도 단위 단속을 하고 있고, 자체단속은 월 10일 이상 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만 자체단속은 지도선 운항비 유류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12일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20건의 단속을 하고 23건의 단속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해양오염 방지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해양오염 방지에 의해서 우리가 월 2회 바다 청소의 날을 지정을 해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우리 해남이 해양선이 전국에서 가장 길고 육지가 되다 보니까 도서에서 해안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다 이것을 쓰레기 대책을 강구해 주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 특별히 건의를 했더니 엊 전화가 와서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청소하는데 국비 2억원이 금년안에 다음주에 시행해서 금년안에 투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천암이나 금호호, 해안가를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바다 청소를 실시하고자 사업비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인력 동원에 필요한 유휴 노동력을 활용해서 청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적조 종합 대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금년도에 사실상 우리군에 적조가 발생되었습니다. 적조 생물인 코코루 디룸이 발생밀도가 1미리기처당 1,000개 이상이 되면 적조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2일을 거쳐서 약 1,300개의 객체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의보를 발령한 단계에서 다시 소멸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에 우리군에 처음 적조가 오다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내년부터는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일반 어장 및 특별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은 정화사업은 10억500만원을 투입해서 송지 내장하고 송호, 화산 송평 어장을 정화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계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김양식을 재배치하고 해안쓰레기를 하는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비가 10억원을 들여서 아직 지구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합니다. 다음에 어업 지도선 운항 및 관리 실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저에 보고내용이 김브랜드화 사업 내년도부터 어업개선사항이 내년도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수협에서 공장을 2개를 임대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되 지금 임대공장에다가 속당 가공비로 해서 속다시 당 1,0000원씩 임대료를 지급한다고 하고, 그리고 물김 생산어가에는 속당 250마원이지요?

예. 제가 설명드릴 때 오타가 나온 것 같아서 약간 그랬습니다만 속당

공장에 임대료로 지급하는 것이 속당 가공비 1,000원씩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에서 몇 속 가공한다는 것을 사전에 계약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실적을 봐서 그 설적에 따라서 임대료를 속당 1,000원씩 지급하는 것인지 이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수협에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임대료를 지급할 적에 사전에 임대료를 정하고 들어가는지 그럼 임대료는 군비에서 지급합니까?

예.

그리고 물김을 수매할 적에 물김생산어가한테 속당 250만원꼴로 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쌀브랜드화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다시 그동안 장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다보니까 나눠먹기식이 된다, 앞으로 브랜드화 사업도 장려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해서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물론 다시 그동안에 몇 년 개 가공업체를 지정을 여러 군데해서 하다보니까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저하되고 그래서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방법을 바꾼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생산어가한테 장려금식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000원은 공장임대료로 나가고 그랬을 경우 우리 군비로 공장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가공공장이 군비를 이득을 보는 것이지 우리 생산어가한테 돌아가는 것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가를 몰고 온다고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어가한테 속당 100원정도 지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200원 지급하다가 100원 지급했는데 안따라 옵니다. 100원 받을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따라오고 해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자루당 5,000원씩을 더주면 아 누구김이 브랜드김으로 팔려나가더라 정말 좋더라 이런 어민들한테 어떤 의식을 주면서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브랜드화 사업 어가한테 속당 얼마 씩 나갔습니까?

속당 100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공업체에는요?

200원씩 나갔습니다.

그럼 다른 군비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개선안에 보면 가공공장에 임대료를 1,000원씩을 상당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김 생산어가에 속당 250원 상당이 계상되었는데 속당 1,250원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 이것입니다.브랜드화 사업으로, 그렇지요?

예.

예산의 어디서 확보합니까? 속당 1,250원이 결국의 군비에서 지원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으면 대신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으면 대신 답변하시라 이것입니다. 금방에 보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속당 가공비가 1,000원인데 이것이 가공료입니다.

가공료인데 군비로 지원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브랜드화 사업이 속당 1,250원이 투입된다 이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금년까지는 300원씩이 장려금이 나간 폭이지요. 가공업체에다 100원 줬습니까? 200원 줬습니까?

200원 줬습니다.

그리고 생산어가에는요?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속당 300원인데 내년도부터는 지금 1,250원이 속당 투입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시라 이것입니다.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서 1,000원 얘기는 어민들이 인가공 했을 때도 1,000원을 줍니다. 그냥이 아니고 일반인가공을 맡겼을 때 1,000원씩 가공료를 줍니다. 거기에서 땝니다. 그것을 보신 것이고 여기에 당초에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작년과제공장에도 200원밖에 안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원하고 어가에 250원해서 450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합시다. 이 부분 임대가공공장에 어떻게 임대료를 지급합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수협에서 임대를 하지 않습니까, 2개를, 그럼 나중에 공장이 맡긴게 빠지면 수협에서 팔어서 임대료는 속당 1,000원씩 준다, 김을 팔아서 수협에서 지금 읍을 합니다. 거기에 장려금으로 아까 얘기 하듯이 200원 정도 지급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군비에서는 수협에서 임대를 팔아서 속당 1,000원씩을 줍니까?

속당 1,000원씩을 주는데 그것은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도 혼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료에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 집행실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임대료지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대료를 군비로 얼마 지급하느냐 이렇게 제출을 해야지, 이것은 수협에서 1,000원씩을 준다고 했는데, 수협에서야 1,000원씩을 주던지 2,000원씩을 주던지 우리는 관여할바는 못되고 단 이 방법으로 가는데 임대료를 수협에다 얼마를 지원해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250원입니다. 가공공장에 250원, 어민한테 250원 해서 금년에 500원, 작년까지만 해도 300원으로 되었는데 금년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속당 200원이 군비가 더 나가는 것인데 그럼 브랜드화 사업에 목표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예산을 속당 200원씩 더 늘려가지고 목표량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당초에 목표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브랜드화 사업의 목표량이 줄어든 것이지요. 예산은 같구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량이 물어들었을 경우 물김 생산어가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적잖아요. 왜냐 하면 수매량이 줄더들기 때문에 물김 수매량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같은 예산인데, 이를 테면 수협에 임대료지원으로 해서 250원 해주고 생산어가들한테 속당 250원꼴로 지원을 해준다면 500원이 속당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체 소비량이 줄어들면 우리 생산어가들이 물김 생산을 많이 해도 이 목표량 외에는 수매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이해를 해주실 부분이 우리가 아직 방침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한다 해서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고, 여기서 왜냐 하면 당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방침 아닙니까? 이 방침이 잘못되었으면 우리이가 방침대로 나가지 않도록 시정요구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침이 정해지면 의회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계획이 우선수협에서 이런 계획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으로 할란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확정은 안되었는데 이러한 것으로 우선 제가 성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이런 방향으로 할란다 아직 결정은 안 되어서 결정이 되기 전에 사전에 산건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개선안이 확정된 것을 감사자료에 내어서 이 자료가 내용이 잘못되었으면서 잘못되었다 그래야 의회에서 시정요구가 들어 가는 것인지 그러면 무엇때문에 자료를 제출합니까? 이 부분은 브랜드화 사업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협을 위한 브랜드화 사업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우리 김생산 어민들을 위한 김 브랜드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더욱 더 검토하고 시정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금년도 브랜드 김 시제품 구입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확실합니까? 금년도 브랜드 김, 시제품 구입 예산, 우리 해양수산과 감사장에 왔지 사전전부도 안하고 왔습니다. 담당팀장도 모릅니까? 집행했어요, 안했어요?

뒤에 팀장들 답변하실 때 기록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예산서를 보고 이제야 야 되겠습니까, 금년 김 시제품 구입예산이 얼마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제품 구입을 해야겠다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금년도 예산집행을 구입했습니까, 안했습니까?

1월 1일부터, 금년 1월 1일이라고 그때부터 구입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 1월 1일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구입을 하셨냐는 것은 이미 연도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금년 1월 1일부터 3월 까지 구입되고 또 12월 1일부터 김이나오면 금년연말까지 구입이 됩니다.

아, 참 답답합니다. 금년예산내년에 구입한다 이것입니까?

금년예산이어도

금년예산을 집행을 연내에 집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 안했습니까?

예산액은 2,000만원이고 아직 집행 안 되었습니다.

집행 안되었지요. 시제품 구입목적이 뭡니까? 금년예산은 지금 브랜드 김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3월까지 나옵니다.

3월까지 나오지요. 4월달에 왜 집행안합니까, 브랜드 김 시제품 해서 해남김이요하고 활용을 해서 해남김이 알려져서 팔리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우리 군비를 2,000만원이나 투입을 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사장하고 금년도 김이 3월달에 작년도부터 물김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금년도 3월에 브랜드김이 나왔잖아요. 그럼 바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브랜드 김 시제품을 전국 소모처에 홍보용으로 쓰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아직 집행 안했지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과장님, 해마다 나온 것인데 김 유기산 해남군의 소모량이 약 1,000톤가량 되지요. 950톤, 그럼 공급 목적이 무엇입니까, 국비로 50%를 지원해주면서 유기산을 공급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로 유기산 염산 대체약품으로 활용이 됩니다만 바다의 염산을 사용했을때 바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유기산 공급으로 인해서 해적 생물을 제거하고 김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뜻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 품질 향상시키고, 바다오염도 막고, 바다를 앞으로 보존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해남군의 유기산 소요량이 약 1,000톤에 가까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매년 50%밖에 공급을 못하는데 나머지 50%는 기면 생산어민들이 자부담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부담으로 사용하는 어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공급한 것까지 합해서 총 필요한 소요량은 1,000톤에 가까운데요.

자부담그것을 해서 양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공급안해주면 자부담으로 유기산 사서 쓰는 어민 드물지요.

있기는 있습니다만 드뭅니다.

그러면 염산 사용을 근절을 하려면 나머지 양도 50%라도 지원을 해주던지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급을 해줘야겠지요. 렇지 않으면 유기산 을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김 생산이 저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유기산 공급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 지금 까지 해온 것은 국비 50% 지원해준 양만 군비부담만 해서 지원해주고 있지요?

예.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김 유기산을 권장을 하고 바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김을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다면 우리 군비 자체사업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그런데 매년 지금 까지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약 50%에 해당하는 우리 군비 전체적으로 현재 90%는 지원해주고 자부담 10%지요?

예.

90%는 지원해주지 못하더라도 군비 50%, 자부담 50%라도 해서 진실로 생태계를 보존을 하고 좋은 품질의 김을 생산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하지요?

예.

내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필요한 사업 왜 안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면 국비지원되는 유기산 공급도 우리군비지원하지 말구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 법적 지방비 부담비율 안한 것도 군비로 부담해주고 있지요?

예.

그렇게 까지 하면서 왜 꼭 그 양에 맞춰서 주는 일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필요한 일 같으면 우리군비 자체사업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군비 자체사업은 많이 하면서 왜 국가에서 장려하고 권장하는 유기산 사업은 국가에서 주는 양만 하느냐 이것입니다. 50%하고 나머지 50%는 어민들 부담해서 유기산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염산을 사용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 것이지 그렇게 까지 하지도 않으면서 전혀 지원도 안해주면서 우리 군비로는 국비에 대한 부담만 지원해주면서 염산을 사용하지 말아라, 어떤 농민들이건 소득을 한푼이라도 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도 해양수산도 그 방향으로 나가시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족량 대책 없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우선 예산입찰해 놓고 보니까 1억5,000만원 남아서 그것이라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추가로 해봐야 총 소요량의 50%밖에 안 됩니다. 950톤이라고 조금 전에 보고하셨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입찰방법으로 하는데 자부담 예치하고 입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사전에 어촌계에 배정을 해서 어촌계에서 자부담은 군 세입세출현금에 예치하고 입찰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럼 사전에 어촌계에 배정을 해서 어촌계에서 자부담은 군 세입세출현금에 예치하고 입찰 들어가는 것이 지요?

예.

그래서 지난해에 감사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어촌계 자부담 반납한 적이 있었지요?

예.

그럼 입찰 차액을 추가로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온 것이지요. 금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기산 공급이 과연 필요하다면 국가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원을 해주고 염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니까 유기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90%를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10% 만 자부담이고 그런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간단히 계산해보니까 3억5,000만원 가지면 나머지 다 해결하겠네요. 입찰내용을 보니까 통당 90만원 정도에 입찰되었지요. 금년도에?

예.

그럼 나머지 400톤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약 3억5,000내지 4억원이면 전체양입니다. 그것에 50%이면 2억원 예산 가지면 전체량을 확보를 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히 염산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해야만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어차피 얘기 했던 해양수산부 도를 통해서 배정된 양에 의한 예산만 내년도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추경이라도 내년도 공급시기가 멀었으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1년도 공급 실적, 사용실적 100%입니다. 이것은 실제 공급실적입니까? 사용실적입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공급해준 유기산 100% 어민들 다 사용한 그대로 실적입니까?

저희들이 전번에도 누차 질의를 하셔서 했는데 우리가 전부 공급된 어가에 사실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럼 어가에서는 공급된 양을 다 썼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다 감춰놓고 했는지 그것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할 수 없이 전화로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 썼다 오히려 부족하다 이렇게만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염산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 지금 제가 정식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어제 저도 도청에 출장을 갔다가 늦게 왔습니다. 어제 늦게 차로 오는 도중에 우리 송지어란에서 해경에 염산이 적발되었다 누구 누구란 것은 보고는 안지 못 받았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관내에 첫 어란에서 염산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쓸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노하나 완도를 통해서 갈려고 하는지 확실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어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김을 하면서 써서는 안된다고 단속을 하고 한번 적발이 되면 최대한 과태료를 물고 그러는데 어째서 꼭 쓰려고 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민들이 쓰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도에 가서 저도 해양항만국장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공연히 사실상 김양식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유기산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호한 이유는 무기산에 비해서 효과성이 빠르다는 얘깁니다. 잡태 제거나 이런 것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호를 합니다. 아무래도 무기산에 비해서 무기산은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기산을 더 선호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산은 그만큼 사용을 안 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을 미루어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어촌에 가보면 유기산을 물론 사용한 어가도 많습니다. 사용한 어가도 많은데 방치해둔 어가도 많습니다. 제가 누차 어차피 염산 원료를 혼합해서 유기산을 만들 바에는 그래도 잡초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약을 만들어 놓고 어민들한테 쓰라고 해야지 안 듣는 약을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우리 농사꾼이제초제를 사다가 뿌려도 풀이 안 죽는다고 하면은 그것이 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줘도 뭐하러 그것을 뿌리겠느냐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5%인가 혼합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8%나 10%를 더 혼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사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군도라고 해서 40킬로만 달려라 60킬로만 달려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용해서 염산같이 잘 듣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두 번 정도 뿌려서 염산의 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굳이 단속하는 염산을 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브랜드 시제품은 예산집행이 안되었으니까 2001년도 브랜드김 시제품 구입내역하고 공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첩허가 내주셨다고 했는데 재첩허가 내용 과정하고 어민들 수입내용이나 생산량 요즘 외지인들이 들어 와서 우리 해남 재첩 어민들한테 행태도 부리고 이런 모양인데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첩에 관한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것은 당연히 어업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어업권자가 관리를 해야 함에도 자기들 권한을 뺏기고 외지인들한테 그런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첩 허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허가 과정은 지금 영암호와 금호호하고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매년 내주기 전에 목포의 특정인들 폭력배들이 재첩을 캐서 질서가 문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방치해야 되겠느냐 해서 농업기반공사와 해서 영업법인을 설립해서 어업인들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재첩 면허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잡혔는데 거기에 사용료, 우리가 군에서 그때 당시 5,000만원씩 매년 주기는 여건으로 하고 법인한테 받아서 군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조치하고 했는데 그동안 영암호에는 하다가 재첩이 큰 소멸이 되고 그래서 영암호에는 신청을 하지 않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금호호는 금년도에 연작이 되어서 재 면허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그 생산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의 월별로 다 틀립니다.

파악의 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5,000만원에 농민들한테 허가를 내줬는데 생산량이 정확하게 나오고 소득량이 나와야 5,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명쾌하게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고 한 가지 이것은 감사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산이면이 해남군에서 바다를 가장 많이 끼고 있던 면이었는데 지금은 바다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이 바다의 향수와 그리 움에 지금도 무안으로도 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산이면민들의 바다의 그리움의 향수를 내수면쪽에 관심을 가져서 바다쪽에 돈을 벌고 싶고 가보고 싶은데 우리 산이면에 너무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바다쪽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산이면민들한테 그리움을 달래주십시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선제가 항상 여기에 와서 느낀 사항인데 우리 해남이 매립을 했다 매립을 해서 바다가 어느 지역보다도 매립된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산이 같은 곳은 정말로 옛날로 말하면 산이 산낙자, 목포 삼호하면 해남에서 난 산낙자가 가고 했습니다만 바다가 매립되고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항상 내수면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많고 유휴 농지를 활용을 해서 내수면을 활성화시키자 했는데 나름대로 당시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박득춘 위원장님께서 자꾸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수면 개발을 활성화시키자고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내년도에 한번 내수면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쨌든지 저희들 입장에서 내수면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면에 임길수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 바다의 향수가 그리 워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저희들도 그 향수를 달래는 측면에서 내수면에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차원 높게 생각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수면 양식을 활성화시키면 우리해남어민들한테 어떤 큰 소득이 오고 또 단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해남의 가장 특이한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302킬로 긴 해안선이 있으면서 연안항이 없는 것인 해남의 특징이고 두번째 가장 농지가 많고 하면서도 내수면 개발 잠재력이 가장 많으면서 내수면에 해남에 어항을 팔고, 내수면에 고기를 팔고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이 두가지 특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내수면 개발업무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나주만 가더라도 나주 남평이나 세지, 이런 곳에 가면 정말로 내수면의 활성화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간의 농담의 얘기도 했습니다만 몇 년전에 도청에 있을 때 소득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남의 김양식 어가가 80% 가 되는데 나주 남평에서 나는 뱀장어 양만장 생산총액하고 하면 김양식이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수면의 활성화만 기한다면 정말로 소득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것이 여기 와서 늘 얘기합니다만 내수면 개발, 여기 와서 계곡도 있고 옥천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이런 곳이 내수면 개발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묘하게 해남은 내수면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또 우리 하고 있는 다른 예산부서에서도 내수면에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 뒷받침을 해주시면 저도 내수면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설명말들었습니다. 바다를 그리워하는 어민들을 생각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첩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 불량배들이 어민들을 또 괴롭히고 있는 모양입니다.그것을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농민들의 아픔을 과장님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실과보고시에 해안도로가 587미터가, 방파제 140미터, 선착장 35미터,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동, 원동, 갈수, 만수 4개소 그랬는데 그 사업비가 11억6,600만원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보고자료를 보면 6억7,940만원, 약 이렇게 됩니다. 차액의 당초 업무가 잘못되었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주민건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미집행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사업비가요.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초 금년도에 어촌 조합 총 35억원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11억6,6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부 추진과정에서 약 7억원은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을 되었고 아까 나머지 2개소 이곳은 내동의 호안 시설과 당초 그쪽으로 할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그 시설은 불필요합니다. 다른 곳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으로 할려면 계획변경 승인을 도에다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도에서 내년도 할 때 같이 변경승인하자 해서 못했고 원동하고 내동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가 다른 곳에 쓰는 곳이 아니라 도에다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좀 늦었습니다. 내년도에 합쳐서 같이 할 것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선정부분에서 신청인수가 76명으로 나와 있는데 22명을 선정하고 54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평가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54명이 탈락되었다면 좋지만 읍면 안배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시켰다면 정실에도 개입이 될 수 있고 읍면 안배부분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촌 후계자 선정관계는 우리가 사업비가 융자가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한사람 앞에 지원액 2,000만원 3,000만원 합니다. 다른 군은 보통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 액수에 따라서 사람을 자릅니다. 4억5,000만원 나왔다면 5,000만원 기준으로 하면 9명일 수 이렇게 자르는데 우리는 비교적 영세한 어민들로 해서 사업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00만원 기준으로 잘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이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22명을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전부 받아놓고 보니까 75명이 왔습니다. 사업비를 나누다 보니까 22명밖에 선정이 안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한 면만 전부 그렇게 하면 안되고 해서 면별로 안배를 시키고 평가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나머지 54명이 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보해서 라도 요즘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런 데 후계자 육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그러는데 예산확보를 신경써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해양수산부에서 조정하는 군비확보가 아니라 융자사업이라 해양수산부에서 수협 중앙회와 조율이 되어서 한 것인데 각 시군 별로 배정한 것은 어민수, 어선수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결코 기준을 초월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비해서 우리 후계자가 우리 해남에 배출이 되고 있고 사업비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안배차원보다는 평가차원에서 선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부분다시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후계자 선정은 수산기술 관리소에서 전담해서 하지요?

업무 한계가 좀 애매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수산기술관리소에서 선정되기 까지 전부 심사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은 수산기술관리소가 해서 우리한테 넘기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정만 지어주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술관리소를 많이 찾아다니고 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럽니다. 지금 76명 신청자 가운데서 22명이 선정되고 54명이 탈락되었는데 당초에 신청한 76명 명단과 거기에서 선정된 22명, 또 선정된 것이 분야별로 있을 텐데 어서어업이나 해조류 양식이나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해주시고 탈락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정기준까지 전부 해서 명단까지 제출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다하는 것을 전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 제출해주시고 도서개발문내, 임하 선착장 부부인데 업무 보고를 그때 받았을 경우 호안도로가 171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5미터로 274미터가 지금 증이되었는데 사업비는 똑같이 4억3,400만원,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서에 물량이 171미터가 잘못된 것인지 375미터가 잘못된 것입니까?

375미터는 맞습니다. 당초계획이었고 실지 그 사업비로 설계하다보니까 죽마 굉장히 난관적으로 당초에 파악을 하고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측량해놓고 보니까 그런 난관이 아니고 더 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월이것이 준공예정일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준공이 되었습니까?

준공처리 완료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차 보증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6월까지 1차에 31명 선정해서 6,500만원이 이자 보증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11월달에 2차 대상자 사업자로 확정해서 이자 보전 지급계획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대상자와 선정된 보존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보존금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 지급된 내력 사업자 선정 등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가 추경때 해적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증액을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당초 480만원에 대한 목표는 오랜만을 세웠고 추경시 증액시켜 드려 가지고 지금 37톤을 구제를 했다 그렇게 했는데 당초 목표는 480만원에 대한 목표는 얼마였으며 그 성과는 충분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저희들이 일자별로 어촌계에서 추진한 것 있고 또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한 것 있고, 전부 일자별로 다 나왔습니다. 또 일자별로 수거량도 나오고 또 처리한 것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 나온 것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받아 보기로 하고 적조 발생, 금년도에 두차례 발생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대책이나 항별로 황토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 황토를 예산, 예산은 지금 세워가지고 황토 준비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예산을 요청할 것입니까?

황토 살포가 기 확보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조가 일어나면 금년에 이 된 것을 두차례 적조발생시 살포하려고 정식으로 주요가 발령이 되어서 여기서는 나타났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정식적으로 발령됨으로 인해서 황토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올라간 것 보고해서 검토단계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나타났는데 황토는 못 뿌리고요. 저희들이 2,630톤은 확보가 되어 있고 보관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의사확보 되어서 적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위원입니다. 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결과를 보면 지금 21건을 단속을 했다고 했지요. 거기에 116만원이 부과한 과태료가 주로 원산지 표시를 안한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고기라고 하면 어쫑이라고 할까 주로 어떤 것들이 원산지 표시를 안합니까?

주로 해남에서 많이 적발된 곳이 다솜유통이고, 축협 수산물 유통, 마트 등에서 많이 적발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산이고 국내산이다 수입산이다 표시를 해서 놓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된 것, 또 우리 시장에서도 팔 때 우리가 전부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산인지 아닌지 표시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안해 놨을 때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합니다만 과태료가 5만원이하 부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과액입니다.

양석어종이다 그런 것은 상관없고, 다만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그것만요.

예.

21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는 수산증양식 사업에 관한 것인데 자료를 보면 어패류 양식 강대국지금 어촌계가 아닌 영업법인이 세군데가 있지요. 서당 영업종합법인, 우수영영업종합법인, 땅끝 전망어업법인이 있는데 저도 이것 생소하게 처음 들어본 이름 같은데 지금 서당 영어 종합법인은 송지면이래고 하는데 어디 입니까?

갈두 김진모씨 댁입니다.

그리고 땅끝 전망어업은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땅끝 전망 김진모씨고, 서당이 어란 김태식씨입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증양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내주실 때 고막이면 고막, 바지락이면 바지락, 전복이면 전복 이런 종패 종류도 표기를 해줘야 알기가 쉬운데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 영업법인에 대한 자료하고 또 종패를 살포한 어촌계 동연 어촌계부터 또 법인까지 어느 장소, 면적 몇 헥타에 살포했다는 면적 어패류 종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김양식 어업권별 시설 부과량 문제인데 지금 김양식이 과잉 생산이라고 보시는지 적정한 생산이라고 보십니까?

과잉생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잉생산이라고 얘기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적정하게 생산할 수 있는데 그런 길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우선 면허를 억제를 하고 있고 불법으로 시설된 부분을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천암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자기들이 30% 감축하는 방향으로 범위내에서 금년에 시설도 했고 지도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과량이 헥타당 25척을 맡게 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량을 감축해서 헥타당 15척만 막아라, 줄이자 이렇게 해서 부과량 측면에서 감축을 시키고 있고, 면허를 억제시키고 있고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생산량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25책에서 15책으로 감책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부과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된 책 수량이 15책으로 해서 이것이 이대로 시행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전과같이 20책 25책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봅니까?

그 부분다시에 대해서는 연초에 해양수산부에 가서 강력히 건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만 부과기준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어민들이 안 따라주면 어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어장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국비를 더 지원을 해주라 하는 얘기를 제가 건의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장, 기왕에 입갈에 호롱말이입니다. 호롱말이 시설이 된 것을 우리가 아무리 감책을 하라고 해도 메달아 버리면 시설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장정화 사업을 하면서 호롱말 입가리 를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아까 헥타당 15책을 시설하게끔 합니다. 현재 20책 25책 호롱말이 막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축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어장 정화사업을 계속투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녕년까지하면 근 어장이 원위치로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85,988책이 다 시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상만 안되었어도 다행한 것 아닙니까? 15책 기준으로 해서 이 책수가 나온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종전에 비해서 이 책수만 시설을 했어도 감책이 잘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면허 지역외에 시설한 그런 곳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는 김양식 북평같은 곳은 많이 났는데 김 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이 안되었고 송지 이 부분은 면허가 다 나있기 때문에 전부 원상대로 시설되었고 다만 고천암에 화산이나 황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전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계차원에서 봐준다는 말은 못하구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군 전체 85,088책 이 다 시설되었느냐 하고 묻는 이유가 우리가 말하자면 북평이나 일부해서 김 농사를 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줄어들어야 맞는데 다른 지역 어민들이 북평에 와서 막았다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아주 김 시설을 안했다고 할 때 이것이 줄어들어야 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기 예를 들어서 북평 같은 책수가 100책이나 200책이다 그러면 그 수량을 다른 어촌계에서 가져다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는 됐습니다. 어업권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전세고치 암석간척사업으로 해서 어업권 소멸지역도 시설을 일부하고 있다했고 했지요

예.

여러 가지 어민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산업법이나 이런 것에 위반의 안되는지 위반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군이 첫째 어렵고 우리 담당수산과장부터 어려울 것 아닙니까? 위방이 되는지 그렇게 해줘도 괜찮은지 그것이 명확해야 이거 그렇게 시설 부과를 해주고 면허를 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생기면 어쩔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위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불법시설은 수산업법에 저촉이 됩니다. 안 된다. 할 수 없지요. 그런데 다만 불법시설을 우리 타군얘기를 타군에서 자꾸 고천암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 해남이 고천암 시설 책수가 약 500책 지주식입니다. 주로 지주식 김양식이고 또 생계차원에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살고 앞으로 안떠나면 어차피 바다와 같이 있어야하는 그런 적발한 심정에서 생계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계차원에서 하는데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연차적으로 감책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년 30%를 줄이고 또 무질서하게 막았던 것을 다시 어장정리를 해서 막는 방안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상 말하자면 어민들이 어느 곳이나 화산 상마도 분들뿐만 아니라 농민이고 어민이고 충분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 어장을 꼭 김 아닌 다른 것이나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런 어업은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적조발생이 우리 군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일부 발생하다 다행히 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다행한 일입니다. 지금 재작년부터 인지 적조발생을 해서 예상해서 황토를 구입해서 비치해놓고 있지요. 지금 금년에도 황토를 구입해서 비치해놨는데 다행이이 황토를 사용할 정도까지 적조가 크게 사용 안되었으니까 황토 보관은 잘되어 있습니까?

예,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보관 장소를 사적인 장소로 빌려서 했습니다. 치워주라는 곳이 많이 있어서 돈도 안주고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관료를 줌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만일 금년에 적조가 발생되었더라면 그 황토를 다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족하면 더 사서라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발생이 안되었으니까 주의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보관료를 주고라도 내년도에 써야지 이것은 쓰지도 않은 것 방치하고 내년도에 적조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황토를 또 구입한다고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토를 장기간 보존하고 있으면 효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장체질 개선사업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황토를 계속 둘 수도 없고 어장 저질개선사업으로 그 황토를 만일 적조가 안나타나면 그것을 우선 쓰고 내년에 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어장체질개선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관상태가 양호해야 다음에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황토가 남아있음에도 예산요구를 하면 안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고 당장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지금 북평 북일면 까지 갔지요. 내내년도에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북일이 완료됩니다.

그다음은 어디 입니까?

문내, 황산으로 넘어갑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한곳에 들어가서 3년씩이나 얼마만큼 하는데 이렇게

당초에 2년을 하다가 IMF가 와 가지고 3년간 연장하다보니까 늦어집니다.

IMF가 회복된지가 언제인데 밤낮 얘기를 합니까? 이런 것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고루 혜택을 보고 할 것인데 이런 문제도 지금 이 낙도개발 사업은 지금 상마도 하고 임하도를 실시를 했는데 어불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상당히 그동안 한다고는 했지만 어불도 주민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지금도 어선을 마음대로 세워둘 수가 없다 태풍이 오면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시작만 하고 중도에 이렇게 둘 것이냐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낙도개발 사업이 내년도에는 어떻습니까?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변경을 행자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화산, 상마, 중마, 하마가 급수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기 위해서 해남읍에 와서 물을 가져다 먹고 시급한 상황입니다.

급수시설이야 당연히 먼저 해야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우리는 해남군에 토지 개발사업비가 급수시설로 투자될 전망이고 어불관계는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도서개발로 추진한 것이다. 2종어향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어불도 주민들은 왜 놔두고 마무리를 안 지어주느냐 얘기인데 그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투자한 것보다도 한 5～6년은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정도는 되고 해서 갈두로 옮겨서 내동으로 옮기고 지금 송평항으로 옮겼습니다만 앞으로 송평항도 기본계획대로 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획이 안 됩니다.

어불도 같은 경우 지금 섬에 78호가 삽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물론 2종항도 2종항입니다. 2종항이 우리 군내에 몇 개소입니까?

10개소입니다.

송지만 해도 2종항이 4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낙도니까 섬이니까 낙도 도서개발사업으로 해서 해결해야지 2종항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 군내에 어불도 아니고도 9군데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불은 도서개발사업으로 나가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2종항으로 해서 다른데 9군데도 있는데 섬에다만 어떻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화산 기술관리소에서 우량김 종묘 배양을 한다 그런 시험을 한다고 해서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확실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예산도 다소 세워주고 한 것 같습니다.

3년차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완전히 못하고 내년시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5,600만원 근 6,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전에 저희들이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수산기술관리소에서 와서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종자 공급이 되면 거기에서 효과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맞은 적품종 개발이 된다고 한다. 자기들이 실제 해봐야 아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3년간 연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쌀이나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도 역시 과잉 생산이기 때문에 김 가격이 늘 하락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량 종묘를 연구생산해서 이것을 사용을 해서 감책을 하더라도 면적을 줄여서 막더라도 생산의 책수가 적더라도 이제 가격을 더 받으면 어민들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산관리소에서 어업인 후계자만 선정하지 말고 이런 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반드시 좋은 종자 배양을 해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수산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일환으로 업무 협조요청을 해서 차질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님께서 적조녹조방지에 대해서 해남군에 적조 녹조가 발생 되었는데 주위보가 발령이 안되었다고 해서 살포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올리거든요. 적조 밀도가 얼마다 하고 수산기술관리소에서 올리면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판단해서 해양수산부로 올려서 정식적으로 적조 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그 군에서 황토 살포도 하고 적절한 조치가 들어가는데 행동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틀 나왔습니다.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적조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그것이 확산되었다면 농수산부에서 공문이내려 오기전에 확산이 되었다면 황토를 두고도 못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을 바꿔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근해에 녹조 적조 발생이 되었으면 바로 발견즉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을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뿌려라 하면 뿌리고 그것은 좀 늦지 않습니까?

황토 소비측면에서 맞습니다만 또 불필요하게 지금 수산생활에 적조는 발생되었더라도 수산생물에 피해가 없는데 뿌린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한 정도는 아니고 발생밀도로 봐서 그 밀도는 되었는데 크게 수산에 피해는 없었습니다.

적노 녹조 발생이 될 때는 하루정도 지나도 엄청나게 확산이 되기는 합니다.

그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고 체제가 주의보 발령이 안 되었을 경우 뿌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 해남근해에는 분명히 많이 발생되었는데 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지면 보고도 못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후 3시쯤에 적조 발생밀도가 팍 높아졌다가 온도가 떨지면 없어지고 다음날 오후 3시가 되면 적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시 단계가 우리군에 두번 있었습니다. 다른 군은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계속 있으면서 띠를 이루면서 확산이 되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보고체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산기술관리소에서 물을 떠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 과정이 이틀 걸립니다. 분석을 개체수 분석하고 그다음에 부산에 가서 분석하다보면 이틀정도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걸리는데 농수산부에서 발령이 났다고 주의보를 내리기 전에 살포할 수 없다 말씀이지요?

황토는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줄 되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그 지위체계만 따를 필요 없이 하기는 합니다만 수산에 미치는 피해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수산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면 그런 것을 떠나서 황토를 뿌리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적으로 그때 당시 적조가 나타날 때가 김양식 채묘 시기입니다. 채묘시기에 황토를 뿌리면 김 채묘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해야 하니까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 늦었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 해남군에는 발생이 되었는데 주의보가 발생이 안 되어서 못뿌린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 해남군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근해에 나타났을 우리 마음대로 뿌린다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임위원님 얘기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상황의 극박한데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걷잡을 수 없이 발생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적조 대책반을 구성하게 되면 해양수산과장이 실무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량으로 해서라도 상황에 따라서 재량으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나 어떤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장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내용 80%짜리 사업 지침이 있다구요?

예. 그것이 특별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유기산은 거촌계에서 선호합니까?

어촌계에서 유기산 문제는 또 문제가 되고 항상 우리 해남뿐만 아니라 일선 수산과장들이 의원님들이 질의하면 해남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로 유기산에 어쩔 수 없이 염산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이지 유기산이 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효과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민의 입장에서는 효과성이 빠른 염산으로 지금 유기산 공급안하고 염산 쓰라고 한다면 다 박수치고 환영하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방패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유기산 공급하면서 절제시키면서 지도 해 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민들도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면 및 불법어업 단속 조치결과에서 2002년도 단소계획을 20권으로 잡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래 단속이 우리가 불법이 계획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계획에 없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목표량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일부러 예년에 해온 단속 실적이나 목표량이 없이 단속하는 것보다 목표량을 세운 것입니다. 의미는 없습니다.

업 단속 계획을 20건을 한다 이것에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 없는 부분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해남김 LA수출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LA가 아직 작년도부터 우리 군수님 다녀오시고 거기에서 직판 행사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조금 LA에서 꺼리고 있습니다.

꺼리고 있던지 간에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LA 수출판매 보조금은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세웠지요. 예산을 세웠으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꺼려하는 곳을 파고들려니까 판촉 보조금까지 500만원 예산을 해서 수출길을 터보려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거기에서 선호를 해서 수출이 되면 판촉보조금까지 예산에 군비로 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 활동비 미흡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해남김이 전국에서 유명김으로 알려지고 조금 전에 성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가 있는 유명김이 되었는데 수출길이 안 터지느냐 군비까지 예산을 세워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출길을 트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길이 아니냐 그 부분은 미흡했지요. 그 다음에 또 해남김 판촉 보조금은 어디에 지급했습니까? LA 수출말고 판촉보조금 민간경상보조로 세운 것은 어디에 집행한 것입니까?

사실 판촉보조비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백화점 같은 곳에 김 입점을 안 시켰습니까, 그럼 솔직한 얘기로

아니,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진 500만원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수협을 통해서 백화점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입점 시켜놓고 보면 아무리 우리 김이 좋다고 해도 백화점 아가씨들이 관심을 안가지면 판로가 뭐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 해서

그럼 이 예산은 집행했습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다 하면서 연말에 일자별로 한꺼번에 집행을 합니다.

그럼 500만원 판촉집행계획은 서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 서류 제출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김 홍보 및 자체 판촉활동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연말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왜 그럽니까, 아까 그 부분은 집행안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부분은 시제품 구입이고 이것 2,000만원은 홍보 및 판촉 활동비, 공무원들에게 자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해양수산과에 홍보 및 판촉활동비 2,000만원 있는데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합니까?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막되었으면 1월부터 2월부터 이 예산은 집행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김 생산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김을 판매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도 2,000만원 집행서류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이 연말에 가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김 생산어가를 우리 해남김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인데 매달 써 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김 한속이라도 더 팔리도록 더 노력하는 것 아니냐 그 부분 서류를 제출해주시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우리 시제품 공급내역의 지금 취합을 해봐야 안다 서류가 여기 저기 있으니까 과장님 소모품 대장 작성합니까? 안합니까? 이 시제품은 2,000만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4,000속 됩니까? 그럼 4,000속을 구입했으면 어디에다 몇 속주고 어디에 몇 속주고 결재 받아서 전량액 얼마 나와야 합니까? 대장에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다행히 절차상으로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럼 2001년도에 4,000속을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구입했는데 그해에 몇 백속이 남습니다. 그것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도별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도별로 이어져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로 자료 요구하는데 이 제품 구입했던 2002년도부터 시제품 공급 구입 및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대장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되고 해서 이렇게 전량이 있기 때문에 이 서류 비치되어 있습니까?

방금 우리 직원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제품 구입은 군수님이, 관리를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깁니까, 이 예산 비서실에서 씁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면 하나하나 나가는 것 우리는 저쪽으로 줍니다.

집행을 하면 그쪽으로 주는 내용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나옵니다.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로 현지확인 서류제출과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에 지역개발과를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