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의가 아니고 하나의 활동이므로 의사일정 상정없이 지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감사 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 식의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은 서류를 토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실과소 직제 순서에 의거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받는 등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충식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총무과장 김충식. 행정담당 김총수, 서무담당 정진배, 민방위담당 정광일, 정보통신담당 박종원, 기능전환담당 박주신, 실업대책담당 김지성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총무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감사에 앞서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제출된 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소관인데요 군민과의 대화의날 운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군수님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72회에 걸쳐서 376건에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364건은 처리가 완료되고 불가한 것이 8건, 지금 현재 미처리가 4건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운영은 지금 현재 실과소 단위로 해서 12개 분야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서비스향상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헌장을 제정해서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집합교육도 실시를 했고 또 만족도 조사도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허가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만족지수는 87.6%입니다. 방문횟수, 신속성, 친절성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신속성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실적 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 한해 동안 국가행정전문연수원이라할지 전남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할지 거기에 교육을 다녀온 직원들이 191명입니다. 직급별, 직렬별 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비 약 57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각 기관별 부서별 기능직, 고용직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기능직이 121명, 사업인부가 132명, 환경미화원이 63명, 도로보수원 7명 이렇게 해서 3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조직인력 감축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구조조정 98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구조조정 당시에 정원은 866명이었습니다마는 2001년도 정원은 715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4명이 늘어나 가지고 현재 729명에 정원인데요 늘어난 인원은 진료소를 2개소 부활을 했고 사회복지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월 30일 현재 직급별, 직렬별 정?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는 정원이 729명인데 결원은 7명으로서 현재 인원은 722명입니다. 일반직이 마이너스 4명, 지도직은 정원이 맞습니다. 기능직이 마이너스 4명, 계약직이 플러스 4명 이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7명입니다. 일반직에 대한 전체적으로 4명 결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직만 우선 살펴보면 행정직이 플러스 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마이너스 9명입니다. 임업직이 플러스 1명입니다. 보건직이 플러스 4명입니다. 그리고 의무직이 마이너스 1명으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명인데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직도 플러스 1명인데 실질적으로 공로연수가 2명 들어가 있고 계약직이 초과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똔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초과된 인원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업직도 1명 초과되어 있는데 여기도 공로연수 들어가 있어 가지고 금년 말이면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직이 4명이 과원인데요 금년도에 진료소 2군데, 작년도에 2군데 해 가지고 4명이 지금 거기에서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특채현황입니다.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특채한 인원은 3명인데요 이것은 기왕에 중앙에서 별정직 공무원들을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양성화 되어 가지고 4월에 전부 특채가 됐습니다.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3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고용직을 일반직으로 특채한 인원은 6명입니다. 읍면 결원을 보충한다는 측면에서 4명을 보충했고 사회복지직,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1명을 보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특채한 인원은 7명입니다. 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진현황인데요 승진현황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본청에서 34명이 승진을 했고 읍면에서는 34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직급별 내용을 보면은 6급에서 5급이 3명, 본청이 3명, 읍면에서 1명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7급에서 6급이 10명, 8급에서 7급이 17명, 9급에서 8급이 4명, 직렬별로는 일일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승진현황은 6명, 본청에서 6명, 읍면에서 6명 승진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 자치단체 도시와 자매결연 현황인데 저희 군은 부산 해운대구, 경상북도 영덕군과 자매결연 되어있고 군의회는 부산 해운대구의회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학교간 자매결연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관기관간 자매결연 현황도 6군데가 결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간 자매결연 현황도 8군데가 결연되어 있어 가지고 동서화합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교류 내용이 단체별로 기관별로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리 군을 중심으로 교류했던 내용 3가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부산해운대 달맞이축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영 강강술래단이 참여를 해서 축하공연을 해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선축구경기를 저희 군청 동호인들이 그쪽을 방문해 가지고 교류경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도 매년 여름철에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무담당소관입니다.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은 금년도에 총 6번 개최를 했습니다. 보통 10내지 11회 개최를 합니다마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고 그래 가지고 선거법과 관련돼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학기금조성입니다. 장학기금조성은 금년까지 목표가 60억이었습니다마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여러 향우들한테 담배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수입이 격감돼 가지고 사실상 재정이 어렵긴 합니다마는 군민들하고 약속이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60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수학생 특별지원금 학비지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80명한테 6,4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학년이 40명, 2학년이 20명, 3학년이 20명 그렇게 해서 80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생활관운영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기숙사 비용인데요, 이것은 각 학년당 40명씩 해서 120명입니다 10만원씩 10개월 해서 1억 2천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명단은 참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학생 명단입니다. 장학생은 28명 2,1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4년제 대학이 14명, 그 다음에 전문대학이 4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 10명 해서 전체적으로 28명 선발해서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체장 명의의 각종 시상내역은 그 동안 전체적으로 454명에 대해서 표창이나 시상, 감사장, 공로패 이런 것들을 수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국내?외 시찰, 연수실적입니다. 국내시찰 실적은 저희들이 1,440만원이 들어 가지고 지난 달 11월달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 40명, 가족 40명 해서 선진지 지방견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해외시찰이나 출장 연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38명이 다녀왔습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보건진료사업 견학 또 그 다음에 각종 교육원에 교육 가 가지고 외국어 정과정에 가게 되면 해외연수가 필수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다음에 농업 신기술 습득을 위한 연수 또 군정주요시책사업추진을 위한 공룡박물관, 전시관이라 할지 박물관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시설 견학 등 총망라 해서 38명이 다녀왔다는 것을 내역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해외연수 결과 활용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례조회 때 다녀온 대표자가 발표회를 한 바가 있고 또 연수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각 실과소 읍면에 배부를 해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관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가입현황을 말씀 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원이 729명입니다마는 가입금지대상이 189명 가입대상이 540명입니다. 540명 대상 중에서 현재 가입된 인원은 484명입니다. 군읍면별, 직급별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동안에 공직협의회에서 요구,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 및 이행사항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4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완료가 33건, 현재 추진중인 게 11건입니다. 대체적으로 수용내용으로는 일부수용 해 가지고 마무리가 돼 있고 한 건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 분야인데요, 전자결재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11월달까지 해서 저희들이 총생산문서건수는 7만 4천건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전자결제가능 문서가 4만 7,500여건 됩니다. 그 중에서 전자결재를 한 문서가 4,200건 해 가지고 전자결재율은 총 문서대비 57%, 그 다음에 결재가능문서대비 89%입니다. 여기에서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문서는 도면이랄지 사업계획서가 붙어야 한다할지 여러 가지 정책결정단계에 있어서 어떤 대면결제가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고 보안문서랄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꼭 대면결재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자결재율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대면결재보다는 전자결재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군에서 생산된 문서를 각 실과나 읍면까지만 전자문서로 유통을 시켰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일부터는 도시군 전라남도 각 시군까지 그렇게 하다가 12월 초순부터는 전국 행정기관은 전부 전자문서로써 유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실태입니다. 그 동안에 27만 1,594건을 네티즌들이 접속을 했습니다. 인터넷은 98년도에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월별접속건수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정보는 저희들이 8개 방을 만들어 가지고 603종의 내용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해남소개, 군정안내 등 8개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분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게시판 운영은 게시판 운영에 사이트 방입니다. 군정제안, 친절/불친절신고, 부조리신고, 군정제안이랄지 군수와의 대화방, 민원상담 이런 방들을 전부 게시판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이의제기, 문제제기 등의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기건수가 182건입니다. 그 중에서 회답을 해준 건수가 176건이고 나머지 6건은 답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재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횟수 및 기간 목록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검토을 해 보니까 그 동안에 공지사항이랄지 해남소식이랄지 해남지역물가라 할지 이것을 수시로 매일매일 수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내용들은 게재를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은 정기적으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새로운 정보가 제공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인터넷 사랑반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8군데가 인터넷사랑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7군데 했고 작년에 화원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용실적은 약 2,800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터넷사랑방을 읍면장들이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비는 확보를 해줬는데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사실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는 공무원이 한다거나 또 자원봉사자랄지 그런 사람들에 힘을 빌려서 인터넷사랑방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3일전부터 여기에 대한 인터넷사랑방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들춰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인터넷사랑방이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대안을 모색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은 크게 나눠서 21개 행정정보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1단계로 해 가지고 10개 분야는 마무리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늘 관리를 하고 있고 2단계에는 이미 장비는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교육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DB작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년 7월달에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가 추진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134대 계획이었는데 전부 보급을 완료해서 지금까지 보급실적은 99% 되어 있는데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100%로 이해해 주시고 프린터기는 29대 금년도 보급계획이었는데 전부 보급을 해서 현재 232대의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률은 32%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PC를 비교했을 경우에의 32%고 실질적으로 프린터기는 PC 2대 내지 3대 또 업무량에 따라서 4대까지도 공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기도 사실상 100% 보급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컴퓨터교실 운영입니다. 주민 컴퓨터교실은 저희들이 2개관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159명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2회 인터넷정보검색대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정보화능력평가제 운영입니다. 그 동안에 6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능력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합격이 606명이 됐습니다. 불합격자가 28명입니다마는 28명 속에는 이미 퇴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8분만 지금 현재 합격을 못한 그런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어 가지고 금년간에 퇴직할 그런 분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100% 공무원정보화능력인증서를 받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 산업체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성화대학하고 있습니다.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내년까지 하게 되면 졸업이 될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지급상황입니다. 공공요금은 2억 9,700만원이 11월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주민 전산망 유지 관리비, 천리안 이용료, 일반전화료, 초고속인터넷사용료, 국내전용회선료, 휴대 전화료, 전국단일망요금 이런 것들을 망라해 가지고 약 2억 9,700만원을 공공요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담당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대상자가 3,683명입니다. 상반기가 2,030명 하반기가 1,653명인데 100% 교육을 이미 완료해서 끝냈습니다. 민방위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2005년까지입니다마는 10년간에 걸쳐서 민방위 장비를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중앙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 등 해 가지고 공통장비 11종 거기에 보시는 것이 공통장비라고 그럽니다마는 11종이 그렇게 보급되어 있고 다음 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마는 방연마스크 해서 방독면입니다. 이것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고 할 때 무슨 방독면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마는 이것도 행자부에서 10개년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중앙에서도 예치하는 것 같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800개 정도 지금 현재 보급 했습니다. 의용소방대운영은 현재 20개대 582명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출동수당이 8,200만원, 장학금이 1,728만 5천원, 피복제작이 2천만원, 기타 4,7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억 2,500만원 지원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은 자율방범대는 18개대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4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운영비 1,500만원, 옥천, 계곡, 문내 세 군데 사무실 신축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금년도에 2,550만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기능전환담당소관입니다. 현장대화 및 마을봉사의 날 운영입니다. 견문 보고제는 18건 접수해서 18건 전부 처리가 됐고, 513명의 군읍면 직원들이 애향봉사 마을을 담당을 해 가지고 매월 1회씩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74건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접수해서 처리를 완료를 했고 어려운 가정 안부살피기 다음에 담당마을 태극기 보급, 이미용 봉사활동 이런 사항들을 애향봉사활동과 관련돼서 추진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위원회현황입니다. 각종위원회는 저희들이 3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13개 위원회는 금년도에 아직 위원회를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회는 각 소관별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왜 안했냐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운영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실업대책담당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인데 금년도에는 10억 6,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공공근로 선발현황을 보고 드리면 신청은 1,824이었는데 선발은 1,022명이 되었습니다. 802명은 전부 탈락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미선발 사유 기준에 전부 미달되었기 때문에 선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별 추진내용은 인원과 사업비 투자내역이 정보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노인?장애인도우미 사업, 내용들 쭉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마을진입로, 안길, 농로포장 42건 6.3Km 다음에 녹차밭 관리, 땅끝권 해안도로 녹화사업에 11Km를 했고 수돗물 절수기 설치에 2,579건 구제역 방제 지원, 다음에 각종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디비화 구축사업 이런 쪽에 공공근로사업을 직접 투자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에 있어서 376건 민원이 됐는데 364건은 처리하고 4건 미처리, 불가가 8건으로 이렇게 현재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고란에 명시된 것은 주로 개인토지문제로 지금 현재 사업시행이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등 타기관 소관사항인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등이 8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 저한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행정서비스헌장운영은 12개 분야에 헌장서비스 이행 표준달성도 측정결과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헌장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 사항들?

그렇습니다. 수칙이랄까. 자기 나름대로 쓰레기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한다 수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 민원, 지적, 위생 이런 분야에 12개 분야에 수칙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행을 해야 될텐데 실적이 없다는 것이 그간에 직원들이 전혀 헌장운영에 대해서 별로 한 게 없었지 않느냐.

측정한 것이 없다. 측정한 실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측정한 실적이 없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밑에 조사결과에 있어서 만족도 지수가 87.6% 항목별 만족지수가 방문횟수는 91.5%, 신속성 78.5%, 친절성 85.8%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신속성이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사항에 있어서 민원처리기간을 지나치게 준수하느라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차분하게 갖고 있다가 기간되면 처리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지금 현재 신속성 비율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그렇지요?

글쎄 민원에 따라서 3일에 처리할 것이 있고 유기한 민원의 경우에 5일 걸리는 것이 있고 일주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하다보면 날짜가 닥쳐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기한이 7일이내로 가능하면 빨리 처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가끔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량이 많고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다 보면은 사실상 지금은 의도적으로 기간을 끌거나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아집니다마는 또 공무원도 인간인지라 하다보면 그럴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단하게 교육을 통해서 쇄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문횟수는 91.5%로 비교적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78.5%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 공무원 내부에는 그런 습성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왕왕 저희들이 듣기로는 직원들이 중요한 민원처리사항을 서랍 속에 놔두다가 바쁘다 보니까 기간이 도과해 가지고 서둘러서 처리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단체 기관별 부서별 기능직, 고용직 현황 물어볼랍니다. 지금 사업인부가 일용직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매년 일용직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지는데?

줄어듭니다.

줄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한번 각 실과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2001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일용직이? 지금 일용직은 총괄적으로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각 실과에 것을 관장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각 실과별로 편성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일용인부현황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에 2002년 11월 30일 현재 직급별, 직렬별 정?현원 현황 거기에 우리 정원조례에 보면 5급이 31명인데 여기는 정원을 32명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또한 현원은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난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6급도 그렇습니다, 6급은 정원은 136명인데 현원은 137명, 7급은 168명인데 자그마치 206명, 8급은 125명인데120명, 9급은 88명인데 49명 여기에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은 이유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급은 우리 정원조례상 31명인데 왜 여기는 32명으로 표시했으며 현원은 33명이냐? 그 부분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조례에 31명이라고요?

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제가 보겠습니다. 우선 보고순서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정원이 32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4내지 5급은 안 보셨죠?

아니, 4급은 이미,

지금 현재 4급은 4내지 5급의 정원이 있는데 4급일 경우에는 4급 정원에 넣고, 기획예산실장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제 직급이 4내지 5급입니다. 5급인데 현재 5급이 있기 때문에 5급에 넣다보니까 정원이 32명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원의 조례하고 불일치된 부분은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다만 어째서 한 명이 더 많느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공로연수가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신 사무관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고 김길진 사무관이 연수 들어있는데 행정직이 하나 들어간 것은 김길진 사무관이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임업직에 보면 거기에 두 명 되어 있죠?

예.

거기가 하나 되어있는데 의무직이 하나 결원이 있습니다, 의무직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원은 32명인데 현원이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해가 가시죠?

아니,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다니, 사실상 더 많죠?

공로연수가 2명입니다. 행정직 1명 초과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업직이 1명 초과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2명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의무직이 1명 결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1명이다. 그 다음에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도 지금 현재 공로연수가 황산면에 명재구 계장이 공로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별도적으로도 인정해 주거든요, 공로연수를.

그러면 공로연수기간을 다른 직원들 그 직급으로 승진발령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승진발령 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발령 해버린다?

공로연수 대기는 직무대리지만 공로연수는 1년 남으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로연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승진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대기 들어간 것은 정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승진은 불가능하다, 직무대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40여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만큼 승진이 절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읍면에 정원은 7급이 168명인데 자동승진이라는 게 있어요. 8급에서 근속자동승진. 연수가 되면은 자동으로 올라 가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근속승진인데 자동승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이 이번에 본청 34명, 읍면에 24명 많은 숫자가 직원들이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승진심사를 할 때 다면평가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각 실과 읍면에 동료, 부하, 상사 해 가지고 3개로 분류를 해 가지고 3배수로 추천을 받습니다. 3배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평가하기 한 시간 전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거기에서 30명 중에서 10개를 추려냅니다. 입찰할 때 우리가 예정가격 만들 때 무작위로 뽑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10명을 추첨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전화 연락합니다. 1시간 내에. ‘어느 장소로 오라’ 그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자들이 평가위원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없어요. 일단 30명은 저희들이 아무리 보안유지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실과읍면에 추천을 받으니까. 30명에서 10명은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옛날에는 상사의 일방적인 평가에 의해서 근평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되고 그랬는데 다면평가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랄지 동료들이랄지 그런 분들 의견도 상당하니 인사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평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시면 열람정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평가항목하고 어떤 사항은 인사상 비밀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흐름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하더라.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편파적으로 처리 평가하더라 하는 사항들을 나름대로는 갈음하기 위해서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의문사항은 중요한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개별감사시 질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또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감사 이렇게 하고 별도감사가 또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다 해 버립시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물어볼랍니다. 가입대상 540명인데 484명 가입이 됐는데 율로는 69% 정도로 이것이 의무적으로 다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합니까?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상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기금조성을 60억에서 100억으로 확대 할란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 지급이 60억이 되어 있죠, 금년까지?

금년까지 해서 60억입니다.

내년도의 예산이 지금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기금입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된 출연금입니다.

기금에는 돈 안 넣은 겁니까? 이 2억은 기금에 돈을 예치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금에 들어갑니다.

장학기금은 지금 고등학교만 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학생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원래 장학사업기금조성 및 운영에 보면은 초중고대 이렇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준 실적이 없어서 안 준 것인가? 아니면 자료가 안 나온 것인가?

저희들이 이월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직접 주고 초등학교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증진을 위한 그런데 필요한 경비가 나와있는데 장학금형태는 사실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럼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장학금을?

예.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본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앞으로 100억으로 늘린다고 그랬는데 2003년도는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100억으로 올린다는 계획은 저희들이 솔직하게 실무적인 의욕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나 앞으로 운영형편을 고려해서 장학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금을 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배판매수익금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1억 몇 천밖에 안됩니다. 10억 출연하는데도 사실 무리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장학사업에 투자를 하면은 어느 정도 매년 지나면 정상궤도에 오르면 많은 장학금을 투자를 않더라도 좋은 학생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군비출연도 하겠지만은 기금에서 조금씩이라도 잘라 가지고 투자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래서 60억으로 끝내도록 그렇게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담당분야에서요 작년에 송지에 인터넷사랑방을 7월달에 개설을 했거든요. 작년 물론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특별하게 더 많이 설치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50%가 투자가 더 됐어요. 그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비요?

예.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송지면 작년에 처음 했거든요. 그랬는데 기준이 PC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10대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원래 다섯대였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여기 교육훈련용으로 쓰던 장비를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돈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헌것을 주고 송지는 새것만 사줘 버렸어요?

당초에는 다섯대로 출발하다가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사업비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유입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겁니다. 공공요금 지급에서요, 거기도 정보통신분야입니다. 페이지가 잘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초고속인터넷을 전부 사용하고 있죠?

예.

지금 천리안이용료를 특별히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민전산망에 대한 이용료입니다.

지난 12월달인 작년도에는 9,310원이고 2002년 1월부터는 쭉 6,530원 이거든요. 이것은 기본료입니까? 어떤 자료를 여기서 받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그 옆에 휴대전화료 있네요, 누구 것입니까?

저도 그거를 검토를 해봤더니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거든요, 자료에 실업대책 앞장입니다. 16번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죠?

예.

이것은 민원실에서 엽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자료는 여기서 나왔더라도요.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실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 행정소송건 중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거부처분에 따른 취소청구소송을 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12일에 1차 변론이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걸 사전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정을 해봐야 되지않겠느냐 한번쯤은. 그 다음에 거기에 부당하다 하면은 행정소송 허가를 신청자가 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민원과를 하실 때 한번 물어보시고 민원조정위원회 성격은 박철환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다른 기능에, 설립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십시오.

관리는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산업체위탁교육실시에 대해서 1학기 때는 34명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2학기 때는 31명만 지급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그랬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학을 다니다가 업무형편상 일이 많아 가지고 중도포기한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은 그렇게 끝내줘요? 뭐 없이?

특별히 제재대책은 강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선발할 때 2년간 다닌다는 각서나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선발했습니까? 학생 선발할 때?

2년간 다닌다고 했기 때문에 선발을 했죠.

그러면 내년에 더 적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학생수가 줄지도?

그런데 그 동안에 본인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1년간 고생을 했는데 1년만 고생하면 정시대학에 영예스러운 졸업장을 받을 건데 1년 정도 투자한 다음에 포기하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는 직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유에서 1학기 때 벌써 3명이라는 숫자가 탈락됐다는 것은 선발할 때 좀 고려를 잘 좀 하시라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가끔 분기별로 지급이 안돼서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불평어린 소리를 듣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지급이 잘됩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읍면장이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줬는데 지금은 복무감독하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소방서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지급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졌습니까?

바로 줍니다. 이것이 늦는 예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마는.

좀 걱정스러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18대 있다고 하는데 모두 다 파출소에서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할 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이거는 운영비를 지급합니까? 예산에 세워져 있으니까 마구잡이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과연 1,500만원 갖다 뭐 하느냐 저희들이 읍면장 의견도 들어보고 나름대로 파악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1,500만원이 18대에 나눠놓고 보면 극히 미미한 돈입니다. 사실 잘한 방범대가 있는가 하면은 다소 실적이 부진한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연합회하고 경찰서 방범과하고 조절을 해서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의 의식이 잘못된 사항들은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돈인냥 하고 해 버리며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젖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즉 말하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후에 이런 것들이 오는구나 하고 느껴야 될 건데 도장도 있는 도장 눌러버리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지도 않는 데다가 이렇게 지급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별로 의미없이 예산을 집행한다 하는 이런 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수시로 확인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은 경찰서 방범과하고 방범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예.

애향봉사활동 513개 마을, 군 본청에서 310명, 읍면에서 203명이 1개 마을씩 담당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밑에 실적이 지나치게 거창한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류상에 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각 마을에 보면은 어려운 모자가정이나 독고노인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장 나가게 되면 ‘어떻게 사시냐’, ‘어려운 사항은 없느냐’ 한번씩 둘러보기도 하고 과자봉지라도 하나씩 사 가지고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어느 날짜로 정해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합니까?

주로 25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옛날 반상회가 25일 정기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보통 25, 26일 읍면이나 마을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25, 26 이틀동안에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갑니다.

말미에 마을담당 태극기 보급이라고 1,026매 보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국경일 날 태극기를 게양해야 할 날에 과연 우리 과장께서 읍면에 해남읍내에나 태극기가 어느 정도 게양이 됐는가 한번 마음에 두시고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태극기는 마을회관에 게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태극기 게양 실태가 어떻느냐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극히 저조합니다.

그게 아쉬움이 있죠?

예. 그래서 저도 태극기달기운동을 국경일 때마다 합니다. 각종 읍면에 지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동참을 호소합니다마는 그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동향보고 때 제가 저희 과에서 그걸 토론해 가지고 우선 연립주택 아파트단지부터 뭔가 붐 조성을 해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아파트에서 태극기 달자고 해도 꽂이대가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설치해보자 그래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예산에 1천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연초에 2월달까지나 설치를 해 가지고 전세대가 태극기달기운동에 동참하도록 붐을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아파트 70, 80세대 되는데 보면은 국기 달고 내다보면 2대 내지 3개 밖에 안 달아져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 마을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국경일에는 태극기가 게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월 30일 직급별, 직렬별 정?현황 있는데 지금 일반직에 보면 다소 감은 옵니다마는 6급 정원이 136명이죠?

6급이요?

예.

136명입니다.

현원은 137명이고 직급별로 보면 행정, 세무, 사회복지 계속 나오죠. 그런데 행정이 80명이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둘이고. 내가 과장한테 왜 이 말을 묻느냐면 보통 공무원들 세계는 그러는 것이다 행정직들이 위에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하고 그렇게 하려면 행정직이 다 먹어버린다 좋은 자리도 행정직이 다 차지해 버린다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행정직하고 세무직하고 비율로 보더라도 4×6=24 되니까 6대 1 정도 되니까 이게 2명이니까 행정직은 12명이나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80명이고 여기는 2명이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물론 연인원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마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세무직이,

세무하고 사회복지하고 둘이.

세무직이 지금 군에 도입된 지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7, 8년 정도 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들어온지는 불과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0명당 기준이 사회복지직 한 명씩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200명당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명의나 세대나 내용 자체는 비슷합니다. 가족이 세 명이라고 해서 세 명을 다 한 것은 아니니까 100세대당입니까? 200세대인 줄 알았는데. 100세대당 기준으로 해서 한 명씩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최근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계를 많이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계장이 6급이면 계장인데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세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직이 본청에 3명인데 갈 수 있는 데가 세정계장, 징수계장, 부과계장 세자리인데 거기가 다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복수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두 명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무 7급들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연안이 훨씬 적습니다. 아까 김향화 위원님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고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다면 인사운영상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세무직이나 복지직도 면단위 복지직이 있어요? 6급에 자격이 되면 6급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기가 되면 할 것이요?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 여건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총무계장을 행정, 농림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행정, 농림, 복지 거기까지 할 수도 있다.

과장께서 행정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나 행정 그 외의 직렬에서 선호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많이 참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안 끝나 가지고. 국내자치단체 도시화 자매결연현황 여기에서 실적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군하고 연관된 지역 외에는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결연을 맺을 때 군에서 혹시 자매결연해 가지고 앞으로 활동을 영?호남 잘 하라던가 이런 내용에 의해서 맺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맺은 것을 파악해 놓은 것입니까?

파악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자기 자체적으로 그런 지침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많이 나옵니다. 동서교류협력 측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파악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자매결연 맺었으면 큰이익은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다소의 교류라도 있어야 우리 군에서 행정추진하는 것을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농산물이라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실적을 보니까 전혀 없고 우리 군에서도 실적 있는 것이 불과 체육교류라든가 청소년교류 실질적인 교류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공무원교류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되어있던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상호교류근무 교환이?

상호교류근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되더라고요. 1, 2명 와 가지고 교류근무 희망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덕에 가 가지고 여기서 한 3개월 근무하라 그러면 크게 별로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엔가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효과를 분석을 해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에 대한 앞으로 효과적인 활동이라든가 기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결국은 민간사회단체 이런 데 협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농산물 이런 것도 판로로 활용도 하고 우리지역에 문화관광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쪽으로 많이 관광을 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련의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늘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사회단체의 의식이 바뀌어져야됩니다. 뭐 간다 하면 군수님한테 돈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디 가면 돈 300만원, 400만원 이런 것은 보통 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게 효과가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서로 교류 방문하면 좋은데 사실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라도 한번 해 보시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해외시찰출장 연수실적에 보시면 물론 보편적으로 개인 업무하고 또는 능률향상을 위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여기 보면 생각이 됩니다마는 특별한 경우 가령 토목직 옥외광고물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곳을 간다든가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가? 또 민병택이면, 송지면장이죠?

예.

임업사무관인데 물론 송지에 근무해서 그렇겠지만 어업인 해외연수 수산물판로개척을 위해서 다녀왔는데 이것이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판로 개척하는데? 업무와 연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근무여건은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고물 관계 토목직이 간 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과 지역진흥계 토목직 공무원이 광고물 담당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업인 해외연수 수산물판로개척 이것은 어업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업인 중심으로 간 건데 송지가 임업직이지만 그래도 수산행정에 행정수요가 있는 고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과 해서 다녀와야 되겠다 해 가지고 군에 승인을 얻고 다녀온 사항입니다. 직렬하고는 좀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수산행정수요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끝으로 제가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으렵니다, 간단히. 지금 각종위원회 현황을 보면 34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예산에 반영된 위원회가 14개 위원회이고 나머지는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실제 운영횟수도 저조하거니와 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도 13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 중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례로 또는 규칙이나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수요가 필요할 때 그때 갑자기 구성하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조례나 규칙이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정을 해놓고 구성 해놓고 필요시에 운영을 하는 건데 예산은 이것은 수당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2,700만원인데 그것은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수당으로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안 했다고 해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예산은 일정 편성해 놓고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은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자료일 겁니다.

해남군세심의위원회 160만원하고 해남군보육위원회 65만원, 해남군상수도수질평가위원회 50만원은 실제 운영횟수는 전무한데 예산은 집행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가 예산편성내용입니다. 수당 집행사항인 줄 알았더니 예산이 2,700만원 확보됐다 그렇게 작성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직접 관리한 게 아니고 총괄만 하다 보니까 파악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요?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집행내역이 아니에요?

집행내역이 아니네요, 제가 집행내역인 줄 알았는데 예산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이 표에서는 안나와 있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승계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선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6일 재무과장 김승계. 세정담당 민직기, 경리담당 이광근, 부과담당 한광덕, 징수담당 강추성, 재산관리담당 채성기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재무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감사에 앞서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계입니다. 기 제출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현재 5개 담당계 26명의 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정담당 소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11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는 총 목표액이 합계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7억 8,800만원에서 부과액이 245억 4,259만 6천원, 징수액이 237억 9,490만 9천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7억 4,768만 7천원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은 220억 9,200만원에 부과액이 195억 9,758만원, 징수액은 173억 6,894만 8천원으로써 체납액은 22억 2,863만 2천원으로 징수율은 89%입니다.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작성한 것이고 오늘 현재로는 징수율이 94%, 체납액은 1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목표액이 791억 201만 2천원입니다. 부과액은 806억 4,082만원, 징수액은 798억 7,563만 8천원, 체납액은 7억 6,518만 2천원, 징수율은 99%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합계란입니다. 목표액이 170억 3,267만 1천원에 부과액은 860억 9,854만 5천원, 징수액은 852억 9,431만 5천원으로 체납액은 8억 423만원으로 징수율 99%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4월에서 6월, 7월에서 9월, 10월부터 현재까지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10월에서 현재까지 미수액은 6억 9,15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입니다. 세목별, 사유별 건수 금액은 지방세는 1,499건에 1억 2,480만 3천원이고 세외수입으로는 14건에 35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세금 자동납부 현황 자동이체가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분은 신청자 744명에 667건에 9,760만 3천원이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다음 2002년 1월부터 2002년 10월분까지는 합계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1만 1,183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납부 건수는 1만 114건입니다. 납부금액은 3억 1,8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세 부과?징수 현황은 5페이지에 1호서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합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7억 2,346만 8,790원에 징수액은 5,045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6억 7,301만 5,940원 징수율은 7%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익 및 이자율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예치현황은 일반회계가 717억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 26억원이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예금 종류별 이자율입니다. 예금의 종류에는 환매체, 양도성예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4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율이 높은 환매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매체 전체이율은 최고 4.25%에서 최하 1%까지 예금이자율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예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익입니다. 일반회계는 25억 6,018만 6천원을 이자수익으로 10월말 현재 올렸고 예금종류는 환매체 예탁기관은 농협군지부가 정했습니다. 특별회계도 전부 농협에 환매체로 예금이 되어 있고 의료보험료는 보통예금, 주택사업은 국민주택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16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해남사랑카드 갖기 운동입니다. 해남사랑카드 목표 및 실적은 목표량이 10,000명 목표에 현재 실적은 2,539명으로 비율은 23%입니다. 현재 금년도 목표는 3,000명이기 때문에 거의 금년도 목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회원수가 10,000명인데 2002년 3,000명, 2003년에 3,000명, 2006년까지 2,000명, 1,000명, 1,000명 이렇게 해서 지금 목표를 정하고 이 사랑카드갖기 운동으로 인한 세외수입 금액은 2003년 2월이 수입예정이기 때문에 연 2회 수입을 합니다마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 금고관리에 있어서 금고지정 현황은 일반회계는 농협 해남군지부에도 있고 상수도사업, 의료보호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농공지고조성관리, 관광단지조성사업까지 농협 군지부에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은행에 금고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업무 약정서 사본은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금고검사 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나옵니다. 30페이지 수납대행기관은 농협 해남농협, 북일농협, 문내농협, 농협해남군지부 해서 건수는 각 해남농협이 1건, 북일농협 4건, 문내농협 3건을 지적을 당했고 위약금으로 해남농협 610원, 북일농협이 2만 210원, 문내농협 6,270원, 농협 군지부가 34만 8,270원을 위약금으로 받아드렸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경리담당 소관으로써는 일반공고 및 전자입찰 관리에 4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반공고 및 전자입찰 관리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은 공사 38건에 165억 3,321만 6천원, 농협 23건에 29억 5,996만 1천원, 물품 9건에 24억 3,546만 7천원을 했습니다. 제한경쟁입찰로는 공사 1건에 138억 5,932만 3천원을 입찰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일반공사는 1억미만에 2천만원 이상이 공사에 있어서 52건에 43억 5,310만원 전문공사가 334건에 124억 8,951만원, 물품 용역 구매는 용역이 112건에 17억 9,762만 8천원, 물품이 41건에 7억 7,230만 5천원, 기타 237건에 31억 3,361만 1천원이었습니다. 34페이지 재공고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에 있어서 변경공사 5천만원 이상으로써는 공사 3건에 최초계약금액이 8억 6,361만 3천에서 증감액으로 1억 9,136만 8천원이 있었고 용역이 2건에 증감액으로 1억 2,519만 2천원을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36페이집니다. 각종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하자검사기간은 2002년 10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거쳐서 실시를 했고 대상은 976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자료집계후에 하자내용별로 검토해서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부과담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잘못부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건수 및 세액, 심판?소송 결과의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잘못 부과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제기된 건수 및 세액, 심판?소송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탈루하고 은닉은 감춘 세원발굴은 11월 30일 현재 1,908건에 금액으로는 4억 510만 3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계로 비과세는 8,418건에 2억 7,855만 5천원이고 감면은 2만 5,475건에 14억 8,901만 6천원 되겠습니다. 세목은 여섯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 내역입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총 부과액이 230억 2,337만 7천원 중에서 감액현황이 211건에 3,722만 9천원입니다. 착오로 재부과한 비율은 0.16%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계획 및 추진실적은 약 4억 7천만원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이 4억 510만 3천원입니다. 비율은 86.19%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징수담당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우선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4회를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미수액은 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고액체납자명단입니다. 지금 현재 해남읍에서부터 자료를 보시면 14개 읍면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쭉 나와있습니다. 총계를 내자면 119명에 5억 3,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보완을 해주셔야할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중에서 체납자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재산압류입니다. 구분란에 보시면 총 건수가 5,713건에 세액으로는 12억 6,649만 6천원을 재산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물, 토지, 자동차, 기계장비, 통장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형사고발입니다. 형사고발은 2건에 1,186만 9천원인데 형사고발이었는데 기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합계란을 보시면 부과액이 7억 3,903만 7천원입니다. 징수액이 2억 3,748만 6천원으로써 결손처분 5,893만원 현재 체납액 4억 4,2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소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현황 및 활용의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내용들은 65페이지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종류, 활용별 면적입니다. 국유재산은 4,130필지에 면적은 3,241,11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총 5,494필지에 17,561,513.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18,487필지에 30,537,733.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점용 및 임대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1,224필지에 면적은 744,135평방미터가 되고 대부료는 3,816만 3천원 징수액은 1,9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134필지에 165,700평방미터고 대부료는 496만 7천원이 되고 징수액은 2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입니다. 군유재산은 707필지에 면적은 609,716.1평방미터에 대부료는 3,187만 6천원, 징수액은 2,1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입니다. 군유재산입니다. 대부료는 1,000만 4,130원이고 인원은 120명 되겠습니다. 내역은 쭉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서 도유재산입니다. 대부료는 208만 6,220원인데 인원수로는 17명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내역에서 경작제외분입니다. 대부료는 1,421만 4,030원으로 인원은 130명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대부료 체납자내역 경작분입니다. 대부료는 473만 4,470원이고 인원은 236명입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까지 체납자 경작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입니다. 부동산이 20건에 면적은 2,472평방미터, 추정대부료는 288만 8,80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입니다. 9필지에 면적은 607평방미터에 매각금액은 5,3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은폐된 국?공유재산 찾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행정물품관리에서 정수물품입니다. 현재 836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정비입니다. 본청에 14개 읍면에 대해서 청사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총계로는 24건에 4억 1,319만 8천원 예산 투입을 해서 청사환경 정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10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집행실적입니다. 11월 현재 전기가 3억 3,521만 7천원, 상수도가 4,717만 2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말하자면 질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체납으로 징수율이 대체적으로 낮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32% 안돼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년도 수입의 경우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전부 징수하기 어려워서 이월된 것입니다.

부과를 12월에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것이 계속 넘어온 것입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것이죠, 전년도에.

간단히 묻고 간단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이 너무나 낮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체납액을 관련돼서 과년도하고 현년도 동일하게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는데 아무래도 과년도부터 못 받고 넘어온 그런 것은 체납자들이 그렇게 좋은 질을 가진 양질의 체납자는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재산임대가 있거든요. 재산임대 수입도 지금 40%밖에 안 되거든요. 12페이지 보면 징수율이 재산을 빌려주고 받는 돈도 40%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십니까?

이거는 세부내역별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을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사랑카드를 지금 발급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입니다. 화원 같은 데는 목표률이 6.2% 밖에 안 되거든요, 삼산이 8% 대단히 낮습니다. 이런 데는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인지? 그리고 해남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자에게는 우대를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우대서비스를. 우대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땅끝관광지 입장료를 면제를 해 준다던지 그걸 가지고 계시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소 입장료 같은 거를 면제 해준다?

그렇습니다. 예.

36페이지 하자검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몇 건 정도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까? 검사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자료를 집계해 가지고 검사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적사항조치는 검토결과해서 하자보수계획 수립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1월 30일까지 했으니까요? 조사를 11월 30일까지 했으니까 지금 결과는 나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관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지방세 체납 징수대책에 보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라고 했는데 45페이지에 보면 원진리 박성운이 같은 경우가 과세가 금년도 8월이거든요. 8월에 발생한 체납자 중에서 어떤 분은 재산에 압류를 해놓고 어떤 분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유심히 본 것은 취득세가 체납이 됐거든요. 취득세 물건을 취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보면 취득세를 다른 체납한 사람은 물건에 압류를 했거든요 왜 이분만 유득히 아무 대책을 하지 않고 납부독려만 하고 있는지요?

주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추성 이 관계는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해 가지고 날짜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달 내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똑같은 과세가 지금 금년도 8월에 발생됐는데 다른 분들은 압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득히 가령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 분이 취득해 가지고 세금 안 내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빨리 조치를 안 하면. 그런데 이분만 유득히 어떤 조치를 안하고 납부 독려만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9번하고 48번이 그래요. 제가 주민세나 이런 거라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취득세인데 왜 대처를 안 하고 있냐? 지금 그 얘기예요.

강추성 관계는 확인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료가 나와있는데 확인할 사항이 아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예 약속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언제까지 내겠다 약속을 하고 또 미루고.

강추성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뭐냐 하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과년도 소득이어 가지고 재산이 없어진 관계에서 압류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요. 주민세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세는 사후관리든 뭐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연속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얘기를 안 하는데 취득세이기 때문에 제가 유득히 두 군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돈이 있어서 취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명의이전할 때 발생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득히 다른 사람은 똑같이 8월달에 다 됐는데 다른 사람은 물건압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건만 유득히 안 하고 놔뒀어요, 방치 해 놨어요. 납부독려만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강추성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랍니다.

이건 확인할 사항이 아닌데요.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말 못할 사항이 있으세요?

강추성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거를,

자료 뽑을 때 검토해서 뽑았을 거 아닙니까?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감사자료를 낼 때는 검토해서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보고 이거는 왜 체납이 됐다 독려를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 기재를 할 때 무조건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재산세하고 종토세 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결손처분이 되어 있어요. 결손처분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분이 일부 물건을 팔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결손처분하고 일부는 체납액으로 놔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62페이지요?

예. 62페이지요.

그것은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데요.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결손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재산세니까. 종토세나 재산세는 보편적으로 징수가 다 되어야 맞거든요. 본인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처분이 있던가요.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은 결국 이 사람들 전체 재산세의 경우라 하면은 납세자의 전국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무재산으로 판명된다든지 행방불명 된다든지 도저히 낼 처지가 안 되니까 결국 결손처분한 것입니다만은.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 국?공유재산 점용 및 임대현황입니다. 여기를 제가 봤더니요 지금 이것이 72페이지 보면 해남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대가 있거든요, 대부료가. 이것은 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약을 해야 대부료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이것이 몇 년도에 체납된 것입니까? 몇 년도 분입니까?

채성기 금년도분입니다.

금년도분인데 지금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체납이라는 얘기는. 그렇죠?

채성기 거기가 10월 납기였거든요.

10월 납기가 됐든 어쨌든 지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공기관 아니에요, 농지개량조합은.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우리 군유재산을 활용을 하면서 돈을 안내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채성기 농지개량조합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체납독려를 못했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독려를,

아니, 독려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일반 개인이다 하면은 ‘독려해서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이에요, 농지개량조합은. 이것이 사무실 출장소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분 중에서 금년 것만 아니라 작년 것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체납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다 되어있는 겁니까?

채성기 예, 계약은 다 되어있습니다.

마산면 상등리 이상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계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대부료를 체납자로 해놨단 말입니다.

채성기 지금 이상채씨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거든요.

본인이 전체 계약은 안 했죠? 이 전체 면적을 계약을 다 안 했죠?

채성기 지금 현재 공부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본인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다 본인납부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없다고.

이 사람이 다 사용한 면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계약을 안 할 사람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다 계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란 말입니다.

채성기 공부상 면적상으로는 지금 현재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국유재산도 마찬가지고, 도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군유재산도 마찬가지인데 대체능력을 아직까지 발휘하지 못 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필지가 제가 안 세워 봤는데 얼마입니까? 필지가 엄청난 필지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 많은 필지 중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이거 조서가 체납된 조서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특히 읍면단위로 많게는 1개 면에 몇 십건씩 되어 버리거든요. 전혀 이것은 노력을 안 했다고 그렇게 밖에 지금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성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납기가 10월 납기여 가지고 충분한 독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지금 이것이 금년 것만 아니라 작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것을 안낸 사람이 금년에 또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또 체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채성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체납해도 계속 계약은 해준 겁니까? 본인이. 돈을 안 냈는데 사용료를 안 내도 계속 계약을 해줄 거냐는 얘기예요. 내년에도 하고 계속 체납자로. 적은 숫자가 아니고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혼자가 몇 백만원 된 사람도 있어요.

채성기 대부계약기간은 5년인데 경작이나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체납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내년도 임대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에 세무직 한두 명 있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읍면을 못 나가는데 읍면에다 사실상 부탁하기도 군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조례상에 읍면장에게 위임해 놓은 사항이라 하거든요. 읍면장한테 위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혼자서 다 가서 독려할 수가 없고 우리가 독촉장은 발행하는데 사실상 잘 납부를 안합니다. 그거를 독촉해서 받아낼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매일 출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려움이 약간 있습니다. 공문은 11월말 납기로 해 가지고 보내놔 가지고 6일 정도 지났거든요. 국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촉장 발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토세나 다른 세금은 다 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내는데 국가땅인 공공용지 사용료만 안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서로 책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려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채성기 그 관계는 사실상 없어지다 보니까 재무행정에 임대료가 빠져 있거든요. 잘 안 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군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우리 읍의 경우는 어떤 사항들이 있느냐 하면은 논인데 그 필지내에 일부분이 접해져 있어요. 150평정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땅을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체납자 명단 보니까 딱 있네요. 많은 돈도 아닌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취득의향이 있느냐 하니까 그런 것들은 취득을 안 한다 그래요.

어디 쪽입니까?

누구라고 거명하기에는 그런데. 우리 해남읍권내에 있는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이 자기 논떼기 내에 일부분이 이거는 딱,

그것이 이번 매각계획에 들어 있겠는데요.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내 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라. 왜 그러냐면 매각대상 토지가 되는데 안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했더니 안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실하게 임대료라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즉 말하면 500평짜리 논인데 거기에 딱 150평내지 170평이 접해져 있어 버려요. 일단위로 하나로 떨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경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임대계약 해지해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좋은데, 그 논에 170평이나 50평 갈기쳐 가지고 다른 사람이 벌 수도 없는 그런 처지란 말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만약에 본인들이 산다 하면은,

당연히 본인들이 사야 되는데 그 면적이 적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즉 말하면 임대하기도 어렵고 또 필지가 따로 있으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 되면,

불가피하게 그 사람이 살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체납자명단을 보니까 자기 땅인지 아닌지 몰라, 한계가 불분명해. 그런데 부과를 그 분한테 했단 말이요. 이러한 것들이 즉 말하면 임대계약을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대장만 보고 바로 임대를 부과한 것 아니냐. 확인해 보니까 점유자가 점유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 그러니까 즉 말하면 확인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군유지요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매년 임대계약 체결을 하면 충분하게 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그런 것 때문에 모르니까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난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요. 읍에서 조사한 결과 점유자가 점유위치를 확인해 주도록 요망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점잖으신 분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체납자 명단이 오르지 않은 분인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런 부분은 측량을 해서 한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다시,

설령 그분이 명의는 제3자가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대장만 쭉 관리해 가지고 오면서 매년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임대기간을 몇 년으로 하고 임대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채성기 농지는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임대기간을?

채성기 예.

대지는?

채성기 대지도 마찬가지로 다 5년으로 합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군유재산 집단화도 하면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해서 전부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매각을 못하는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짜투리 땅은 경계를 측량을 하다보면 사실 20만원 30만원,

비용이 엄청나게 예산이,

면적을 보니까 578평방미터라 하면 200평정도 되지 않습니까? 200평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갈기쳐 가지고 내놔라 할 수도 있단 말이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채성기 그런 재산은 파악을 해 가지고 부과된다 하면은 별도로 경계측량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안 산다고 그래. 사 가지고 자기 논하고 합해 가지고 하면 아주 좋을텐데, 매입 희망이 없다 이렇게 조사가 됐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체납자 징수관계 보니까 2건에 형사고발조치 2건은 바로 받아졌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액면이 큰 것은 우리 군유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물론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디서 자료를 하나 보냈어요. 형사고발이라고 서울시내에서 왔는데 고발예고더라고요, 이렇게 하렵니다 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체납세금 징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보니까 2건이었는데 1,186만 9천원 2건 받아졌네요. 고액체납자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장하는 바입니다.

예.

검찰고발예고통지 그래요.

우리도 통보합니다.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끝으로 제가 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의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에 의하면 총 119건 중에서 그 동안 압류조치를 취했음에도 지금도 불가능이 20건이 발생이 했는데 부동산, 차량을 압류를 해놓고 징수불가능이라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경매진행이 겨우 15건뿐이고 그 외에는 납부독려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매진행을 미루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추성 징수불가능자 중에는 지금 현재 자동차압류를 해둔 관계는 지금 자동차가 굴러는 다니는데 우리가 수배를 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행방불명돼 가지고 자동차만 다른 데다 어디 던져버리고 해서 사람이 행불되고 자동차는 어디서 보면 과태료는 날라 오는데 차를 잡지를 못해요. 차만 잡으면 우리가 자동차세는 세금징수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행불되고 자동차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징수가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방금 노용 위원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데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체납액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강력히 위법조치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추성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서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민경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2월 6일 문화관광과장 민경완. 공보담당 조춘범, 관광진흥담당 김완국, 공룡화석지담당 이광운, 문화예술담당 윤해원,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종, 고산유적지담당 윤시현.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감사에 앞서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이번 감사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사무분장표입니다. 문화관광과 사무분장은 언론 및 홍보관리, 관광진흥 및 개발, 공룡화석지개발, 문화예술창달, 체육청소년 보호육성, 고산유적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5개 담당으로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보담당입니다. 땅끝해남소식지 운영현황입니다. 매월 2회 1일과 15일 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17,000부를 발행해서 관내 군민이 16,200부, 대흥각지 향우회 700부, 기관단체 1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광고유치건수는 22건으로 행정기관 시책 PR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안은 7,893만 4천원, 편집인쇄료가 4,326만 6천원, 발송우편료가 3,566만 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군정 홍보내용 및 광고비 집행입니다. 총 광고료는 관내 10개 언론사에서 19회를 광고를 해 가지고 농수산물, 군민의식 선진화, 관광 홍보 등을 광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집행은 3,644만 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3번 민간단체 관리입니다. 총 5개 단체 포괄 보조금에서 2,34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관광진흥담당 1번 관광 도우미 활용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관광도우미 수는 26명으로 국내 22명, 국외 4명입니다. 그 동안 관광도우미에게 1일 실비보상으로 하루 관광안내를 하면은 2만 5천원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총 금액은 235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관광안내소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관내 11개소가 지정돼 가지고 업주로 하여금 관광지 소개 밎 홍보물 배부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땅끝관광지 개발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총 8억원을 투입해서 법면녹화, 산책로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12억을 투입해서 주차장 설치, 진입로 개설, 소공원 조성,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땅끝진입로 선형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조각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11억원으로 우선 8억원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앞으로는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조경 및 가로등시설, 미술관 1동, 화장실 1동, 조각작품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공시설은 오는 2004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관광지 민박육성입니다. 민박지정은 송호, 갈두에서 135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 민박육성을 해서 명패 및 준수사항을 제작해서 업소에 부착했고 민박안내를 설치해서 이용자가 쉽게 이용토록 했고 모범민박업소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도에 게재해 가지고 홍보하고 수시 민박업주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부당행위 근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수영관광지 개발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억을 투입해서 조경휴계지 시설인 잔디 및 나무식재, 편익시설을 시설했고 강강술래 전수관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룡캐릭터 사업입니다. 공룡캐릭터 상품은 2년에 걸쳐 6개품명에 16개품목을 제작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광상품을 알리고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해남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8항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입니다. 연도별 지원금액은 출연금이 2000년 2억, 2001년 2억 해서 4억을 수협에 예치를 했습니다. 운영비는 2000년도 800만원, 2001년도에 8,800만원 해서 9,654만 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연도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9항 해수욕지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 해수욕장이 3개 해수욕장 있습니다마는 송호, 사구미, 송평입니다. 이용도 현황은 송호가 금년에 15,743명, 사구미가 9,678명, 송평이 6,088명 우리 고장을 다녀갔습니다. 해수욕장 편익시설 현황은 3개 해수욕장에 8천만원 투입해서 편익시설 정비하고 피서객에게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담당입니다. 지난 달 착공한 공룡전시관은 200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준공된 보호각과 함께 주변 자연을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세계적인 학습장으로 조성하는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총 18개 단체에서 3억 4,79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예술기반을 지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뒷장 2항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3개 단체에 1,170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마는 삼호학당 운영비, 도민합창 경연대회 지원을 해서 민간단체 육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전남도지정 문화재 관리현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는 23점이고 도지정문화재는 38점입니다. 그래서 총 61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문화재 개?보수 현황입니다. 총 9건에 15억 6,500여만원을 투입해서 보수완료 건수는 4건, 추진중인 거는 7건입니다. 추진종료 미비한 것은 당초 문화재 사업은 예산보조 내시가 늦게 영달이 되고 지침승인이나 설계승인 형상변경 승인을 얻어야 돼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장 4항 향토유적 관리입니다. 총 8건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 동안 학술조사는 옥녀봉 토성을 현재 조사중에 있고 정비보수는 황산 도장사 본존불 화장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담당입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입니다. 총 23개 단체에서 1억 8,480만원 지원해서 체육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항에 체육업종 등록 및 허가 단속사항입니다. 저희 군에 등록된 체육업종은 73개 업종입니다마는 주로 당구장이나 헬스장, 체육관이 되겠습니다마는 73개에 대해서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항 생활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련공원은 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등산객이나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길거리농구대는 지금 해남관내에 14개 읍면에 76대를 관리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동네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입니다. 테니스장은 관내 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2002년 시설현황은 송지하고 성동리 길거리농구대를 2천만원 지원해 주고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4항 게이트볼장 현황입니다. 관내에 16개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에 4,900만원을 지원해서 시설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5항 체육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예치는 기금이 7억 5천만원이 광주은행에 예치해 있고 보통예금이 453만 1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4,813만 2천원을 금년 도민체전이나 산이중 펜싱부 지원, 해남고 조성모 수영선수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6항 농어촌 유망선수장학금 지급입니다. 3,600만원이 전원 마사회 기금으로 우리관내 체육선수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 2회 지원인데 1회에 6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7항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육성은 23건에 주로 어울마당이나 문화탐방, 예절교실, 농구대회를 실시해서 지원금은 7,933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보호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 두 장 넘겨서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과징금 부과입니다. 관내 20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2,475만원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주로 위반내용이 청소년주류판매나 유흥업소 청소년고용, 시간외 출입 등에 지적이 돼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징수 했습니다. 다음 8항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은 금년 들어 신고가 없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됐습니다. 다음 고산유적지 담당입니다. 고산유적지 관리는 현재 입장객 수는 6만 9,600여명이 우리 고산유적지를 다녀갔습니다마는 징수액은 3,600여만원을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2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군정홍보내용 및 광고비 지급현황 쭉 내용을 보니까 광주일보, 호남매일, 전남신문, 무등일보 대부분의 지금 현재 신문사가 우리 도내에 있는 신문사에다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현재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3,600만원 정도가 광고비가 지급이 됐는데 우리도내 사람들은 해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럴텐데 이런 사항들을 중앙지에도 기왕이면 내서 타도 사람들이 우리 해남에 농산물을 인식을 하고 또한 해남에 관광지를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왜 하필이면 전부가 다 도내 신문사에만 이렇게 홍보의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정홍보 내용에서 광고료 집행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신문사하고 사실 집행부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일단 중앙지에 하면 효과도 극대화시킨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각 실과에 들어간 신문부수를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 배려차원도 되고 일단 중앙지홍보는 사실상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홍보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지는 각종 KBS, MBC TBC 일단 그분들이 와 가지고 바로 현장안내에서 해남을 홍보할 수 있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홍보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고료 관계는 피치 못할 어려움이 좀 있어 가지고 지방지에만 게재를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중앙지에다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쪽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집행부서에 불가분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젠 서서히 그런 행정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수영 관광지를 가보면 전망대 있지요. 밑에서 이렇게 보면 지붕모양이 어떻습니까? 일본사람 갓 모양이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우리 이순신장군 명량대첩지에 그런 전망대 지붕이 그런 모양으로 비쳐진다 할 때 외부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런 것들은 다시 다소의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떱니까?

그것이 일본 갓 모양이라고 그렇게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 밑에 보면 울돌목에서 왜군들을 물리칠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쇠고리를 우리 녹진 해역에서 해남에서 진도까지 쇠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일본 배를 격파했다고 그렇게 고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쇠고리 해 가지고 옛날 것 지어낸 거 있죠. 그거는 그때 당시 고증을 받아 가지고 그 모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망대도 그런 고증을 거쳐 가지고 그것을 제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유스호스텔 운영 상황 금년말 현재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금년도에 우리 과장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취업선수 문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비 지원 받았습니까?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으며 어느 부서에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상 당초에는 계획 설명할 때 우리가 레슬링선수를 창단을 하라고 해서 창단하면 2억을 주마 그래 가지고 육성을 하라 해서 당초 취업선수를 임용 안 했거든요, 1월달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체육회나 레슬링협회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창단을 못 했거든요. 인근 시군에는 엘리트체육해 가지고 시군별로 몇 개 훈련 종목을 지정해서 창단해서 군비로 투입하되 창단비용은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체육회에서나 협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종전 취업선수를 임용하자 해서 당초에 예산안이 7,800만원이 군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도비를 지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육선수를 복싱선수를 6명 취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내에 복싱도장이나 복싱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상 이분들은 해남분들이 아니고 실제로 전국체육대회나 대통령배 체육대회에서 상당히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해 가지고 전국체전이나 훈련용으로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도 방침이.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피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임용을 조치를 한 것이거든요.

과장께서 생각해 보세요. 도대표 선수를 육성하는데 군비출연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들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사실상 도와 군하고 상하관계가 상당히 얽히고 설혀놔서 사실상,

이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되는데. 취업선수 예산 지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럼 내년도에는 어떱니까?

내년도에는 도의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임용할 계획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계획은 통보 받은 바 없거든요.

연구과제를 두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입니까?

예.

진흥담당 중에서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 자료 중에서 지금 2002년도 11월말 현재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 어느 부분에 지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과시간외 4시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상.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사실 야근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을 지급을 했거든요.

현재요?

예.

다른 실과도 이걸 지급을 보편적으로 다 받습니까?

지금 다 하고 있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절차는 지금 어디어디 확인을 받습니까? 진흥센터는?

일단 군 본청은 당직확인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재단법인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지금 통제절차는 이사장 결재를 들어가고 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일반직원일 때는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주고 지금 진흥센터는 이사장이 확인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까?

일단 거기는 독립법인이니까 이사장 통제를 받아야 옳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군수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군수 확인을 매번 받아서 지급해야 되겠고만요?

예.

알겠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금 감사대상이 2001년도 12월부터이죠? 2001년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입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예.

거기보면 2001년 8월 15일 광복절 날 행사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감사대상이어서 자료낸 것입니까?

그 관계는 문화관광진흥센터 사업비 집행하는데 운영성과를 전부 내놔라 의회사무과에서 통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아시라고 한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감사 수감기간이 지났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수욕장 관리현황 넘겨보십시오. 상당히 여러 부분 있는데 페이지가 안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페이지를 매길 줄 알고 저희들이 못 매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수욕장 관리현황 있죠.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에 보면 증감표시를 ‘증’, ‘감’ 이렇게 했거든요. 행정문서상 그렇게 하고 있는지요?

서식이 2001년 대비해서 증감을 해 달라 그런 서식에 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증감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냥 여쭤본 것입니다. 부담없이 얘기를 나누려고요.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그 부분은 내중에 저희들이 서류로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담당 부분에 거기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화원하고 예총군지부에 경상운영보조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한 겁니까?

예.

기획실에 사회단체 풀보조지원 현황인데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입니다, 운영비 보조는.

그럼 사회단체 지원 풀보조 현황에서 나온 거 이것은?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되면 몰라도 문화원이나 예총은 법적으로 기본경비가 있거든요.

정액보조단체 해 가지고 액수가 똑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액수가 똑같아요.

풀보조에서는 다르겠습니다.

해남문화원 그래 가지고 2천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그래 가지고 여기도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영상 경상운영 보조가.

이것은 경상운영보조도 운영비를 법적으로 우리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나온 것이고 풀보조에서는 아마 그것이 현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돈이 딱 맞단 말입니다. 문화원도 2천만원, 예총해남군지부도 2,1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중복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이죠.

일단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정액보조로 우리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풀보조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운영비도 똑같아서 넘어가고요. 지금 길거리농구대를 설치 하셨는데 농구대가 실내체육관에도 길거리농구대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실내체육관 내입니까? 외입니까?

실내체육관 내입니다. 그 안에 한 대가 있거든요.

실내체육관 내입니까?

예.

그럼 길거리농구대하고 잘 안 맞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거기도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득히 현산은 13개, 송지는 8개, 나머지는 2개, 1개, 3개 이런데 현산하고 송지에 집중적으로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현산이나 송지는 학교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더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현산하고 송지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현산은 전부 마을이잖아요. 학교는 하나도 없고. 송지, 현산은 전부 마을이에요. 학교는 하나도 없고.

길거리농구대는 마을에 설치를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현산만 13개를 누가 압력을 넣어서 해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거기만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해준 것인가?

일단 읍면의 관심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뒷장으로 계속 넘어가서요, 바로 뒷장이네요. 테니스장을 보면 지금 마산은 두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테니스장이 실제 두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계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설명 끝나면 말씀 드릴게요.

예. 지번이 틀려서 그래요. 확인 되시겠죠. 그 다음에 뒷편 게이트볼장 현황인데요. 읍면별로 보편적으로 하나씩 다 설치를 했는데 황산 2개, 현산 2개, 그 다음에 옥천은 금년 것까지 해서 3개, 북일도 3개 이렇게 되어있고 특별히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지금 북일이 2천만원, 그 다음에 옥천이 1,300만원, 황산이 1천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용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서 이런 것입니까?

경기장 시설만 주로 했거든요. 이거는 위원님들 사업비가 주종을 이룰 것입니다.

의원사업비라 할지라도 저촉여부가 판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몇 군데만 많이 설치가 된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지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종목은 이해가 갑니다. 개인별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에 보면 개인별로 지급을 했거든요, 4명내지 5명한테만.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육성방안 차원에서 준 것이라면 단체로 줘야 맞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만 장학금을 줘야될 그런 입장이 있었는지. 이거 잘못하면 선수사기앙양에도 상당히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도에서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계획이 내려오면 학교에 일단 통보를 하거든요. 학교에서 추천해 가지고 꼭 줘야할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몇 사람만 선정해 줬다는 얘기죠?

예.

청소년 관련 행사 지원에 보면 청소년육성 부문에서 맨 마지막에 청소년 보호선도활동 이렇게 해 가지고 범방위, 송호리 이렇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2백만원 지원했는데 상주에서 선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하고 2백만원을 준 것입니까? 결과가 들어왔습니까?

결과는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범방위에서 해수욕장 철에 일단 하루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도 하고 지속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해 가지고 계속 나가거든요, 범방위에서. 그래서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40일동안 활동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40일동안 했으면 돈이 오히려 적은 거 아니에요, 200만원이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200만원이지만 자체 범방위에서도 출연해 가지고 우리 지원금은 200만원입니다마는 자체적인 자금도 보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홍보내역을 광고비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정 광고 내용에 광고비 현황을 보면 12개 지방지 3,600여만원을 광고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옛날 공화당 시절 각종 신문사가 난립되어 사회문제화 된 일이 있었는데 마치 그때를 연상하리만큼 지금 현재 12개 지방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 19건의 광고비 지출에 있어서 기대이상의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12개 지방지에 공평하게 광고한다는 것은 물론 납득이 되지만 땅끝해남 관광지 홍보 등 같은 날짜에 중복 지출된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1년 11월 27일 광주일보에 광고비 165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했고 같은 날짜 11월 27일 호남매일에 땅끝해맞이축제 홍보를 165만원 들여서 같이 게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호남신문사에 땅끝해남 관광지 홍보라 해 가지고 250만원 지급했고 광주타임즈에 같은 날짜에 땅끝해남 관광지 홍보를 250만원을 지출 했습니다. 지금 방금 노용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지보다는 홍보를 하려면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해야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같은 날짜에 말하자면 지방지에 두군데 신문사에 홍보 게재를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홍보날짜는 신문사기념일, 창간기념일에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론사에 게재한 것은 사실상 중앙지보다 지방지가 효과는 떨어질 걸로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수감하면서 설명을 올릴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쭈고 싶었는데 여기 보면 내역에 보면 앞으로도 더 홍보합니까? 12월달에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은 있죠.

지금까지 보면 광주일보에 2회, 호남매일에 2회, 호남신문에 2회, 광주타임즈 2회 그리고 나머지는 해남신문 1회, 무등일보 1회, 전남일보 1회, 호남일보 1회 해진신문 1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득히 전남매일만 3회 홍보를 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다른 신문에서 얘기할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형평성은 저희들이 연중 광고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맞히니까 언론사끼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봐야 몇 번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세번 한데도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신문사에도 두번내지 한번을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광고비가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언론사간의 형평은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12월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예.

내중에 서류를 보겠습니다. 유스호스텔 현황 중에서 추가자료가 있네요, 저는 못 봤는데. 인건비 내역이 나오죠? 전체 수입 중에서 수입지출현황 장부를 쓴 것이 볼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현지확인, 서류제출,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겠으며 내일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30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