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일석 위원께서연구가 있어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위원이 오늘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아았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의건

(등단) 지난 '94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에걸쳐서 실시한 무주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현황, 전년도 결산대비, 공유재산 현재액 증감, 물품 증감현황, 그리고 검사의견으로는 '93년도 주요사업 실적과 성과, 부진사업, 수범사항과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현황에 있어서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예산액 442억 8,1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된 액이 492억 1,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91억 3,400만원으로 예산대비 111%이고, 징수결정액대비 99.8%가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490억 1,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82억 4,300만원으로 예산대비 집행을 77.9%로 '92년도 76.5%에 비해서 다소 양호한 형편이나 46억 6,900만원이 이월되고있습니다. 2페이지 '93년 세입세출 수지상황과 3페이지전년도 결산대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현재액은 7,862건에면적은 3,729만 1,335㎡이고, 금액은 94억 5,750만원이며, '93년도에 증감된 내력은 취득이 총 103건으로 면적은 18만 8,027㎡이며, 금액은 13억 7,270만원이고, 처분은 총 23건으로 면적은 3,977㎡이며, 금액은 5,369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10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3년말 13억 7,267만원인 바 당년 취득은 350만원이고, 당년 처분액은 15만 4,500만원으로서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용포~삼유간 도로 확·포장, 남대천교 승상공사 등 17건에 총 75억 5,900만원이 투입되어 주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21페이지의 부진사업은 총 3건으로 무주~설천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추진태세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할수 있습니다. 22페이지의 수범사항은 일반회계에 있어 지방세 과징현황에 대한 철저한 자료 수집으로 불납과 결손액이 전무하였으며 철저한 세원조사로 목표액을 달성한 것을 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수입 3억 9,750만원을 올린 것은 양도성 예탁금 등 자금관리 철저로서 얻어진 것이라고 칭찬을 할수 있겠으나 혹시 지출시기를 도외로 늦추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면 제고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에 있어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1,075농가에 11억 3,600만원을 지원한것은 영세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3페이지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92년도 과년도 미수납액 3,334만원을 '93년도세입예산액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상하지 않고 있으며, 세입예산 편성에 잉ㅆ어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 1억 1,214만원 '93년 3월에 징수결정된 것으로 당연히 '9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상치 않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운영에 있어 17건에 2,445만원이 예산집행되지 못하였음은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예산편성시 철저한 계획과 집행이 요망되었습니다. 예산편성대 집행의 부적정 사례로서는 일반행정비의 복리후생비 목에 57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로 30명ㅇ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70만원중에 집행과정에서는 서무담당 시찰 23명에게 83만 9,000원, 시책발굴 29명에 311만, 4,000원, 비교견학 12명에 54만원해서 총계 64명에게 449만 3,0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전체 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이 양호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사기앙양책이 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에서 서무담당공무원 시책발굴, 비교견학 등 무분별한 시찰비를 지출한 것은 예산편성 목적에 위배한다고 보아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직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내용상의 계수와 기재착오가 다소 발견되어 시정을 촉구하면서 결산의 마지막 작업에서는 계수의 밝은 전문가의 협조를 받도록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는 24페이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일부 충당됨으로 해서 차액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촉구를 하였습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연체 채무자에 대한 경내소송비용 회수문제도 25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속히 시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국민주택자금의 상습적인 연체자에 대하여는 채무액이 누중되지 않도록 법적 강제집행을 강행 할 것을 촉구도 했습니다. 농어촌소득금고 이자계산에 있어서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과징되는 것이 있어서 시정토록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지원이 1억 1,000만원이 미지원 되었음을 지적도 했습니다. ′93년말 채권액 회계별 현황에 있어서 28페이지에 지적한 바와같이 기재착오를 시정하도록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면서 ′93년도 결산검사를 제안대로 위원여러분께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기간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성원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에게도 사의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위원 하단)

김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93년도 예비비집행사항 승인안 심의건 3. '95년도 예산의결안 심의의건 4.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안 심의의건 5. 삼가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 변경 지출 의결안 심의의건 6. 계부소류지설치사업 계속비 변경 지출 의결안 심의의건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93년도 예비비지출사항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벼도열병 긴그 공동방제 농약대로서 지출사유는 계속되는 강우와 저온으로 인한 중·만생종 벼의 잎도열병과 목도열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도열병 긴급 공동방제를 위해 ‘93년 8월 6일 1,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억 120만 7,000원으로서 예산잔액은 1억 8,320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방 마을회관 및 창고복구 자재대 지원입니다. 지출사유는 국지적인 돌풍으로 설천면 배방마을 회관과 창고가 전파되어서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출일시는 ‘93년 8월 11일 568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잔액은 1억 7,7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내력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비비지출사항 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발행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무주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지방채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주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지방채로 조달 기채계획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관련합니다. 사업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무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이며 추진경위로서는 기본 설계용역은 ‘92년 5월 8일부터 ‘93년 3월 1일 까지 추진했고, 실시설계용역은 ‘94년 8월부터 ‘95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되며, 시설용량은 1일 4,800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1,900만원으로 기 2억 700만원을 투자했고, ‘95년도 지방채는 26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6년까지는 39억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맨 뒷페이지에 있는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계획으로 원금 26억 500만원과 이자 13억 6,600만원으로서 총 39억 7,100만원은 시·군비 5억 9,500만원, 도비 5억 9,600만원, 국비 27억 8,000만원의 재원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본 자금은 ‘9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거치 10년 상환계획으로 이자율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가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 지출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이 경지정리사업을 요망하는 숙원사업으로서 주민동의서를 징취해서 금번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적상면 삼가리 3개 마을에 81.59㏊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용수공급 및 영농기계 진입이 어려워서 재래식으로 영농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영농 기피현상과 소득저하가 우려됨에 따라서 금번 경지정리 시행으로 기계화 영농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본 경지정리사업은 구역면적 81.59㏊에 대하여 정지 223필지, 용수로 38조에 1만975m, 배수로 35조에 4,505m, 농로 2조에 230m를 시행하는 사업비는 15억 2,465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는 5억 6,376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9억 6,089만 4,000원은 ‘95년도 국·도비 예산 내시가 되면 본 사업이 완료됨으로 회계연도를 넘어 경비의 계속 지출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제안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 법 제119조에 의거 추진합니다. 사업계획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삼가지구 경지정리사업을 구역면적 81.59㏊로써 경지 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계획 15억 2,465만 4,000원에 ‘94년도에 5억6,376만원, ‘95년도에 96억 89만 4,000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계부소류지설치사업 계속비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주민이 안전 영농급수를 위하여 요망하는 숙원사업으로 농업용수개발 10개년에 개발계획에 의하여 ‘88년도에 설계 완료하고 ‘92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무풍면 금평리 5개마을 41.4㏊에 기존의 돌보와 소형관정에 의지하여 영농급수를 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영농 기피현상과 소득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본 계부소류지를 설치하여 안전 영농급수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본 사업은 제당 길이가 153.7m, 높이가 20.1m, 용수로는 2조에 4.050m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당초에 9억 5,427만 3,000원이 소요되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 및 노임상승에 따라서 12억 3,716만 5,000원이 소요되며 계속비 변경 지출되겠으며,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투자된 3억 6,000만원과 나머지 7억7,716만 5,000원은 연차적으로 국도비예산 내시가 되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연도를 넘어 경비의 계속비 지출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계속비 변경 지출안을 의회에 제안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추진되며, 사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 예산규모,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455억 3,0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대비 1.9%가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384억 2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보다 17.8%가 증액 되었고,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비교해 보면 2.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71억 2,8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41%가 감 되었고, 제2회 추경까지 비교해 보면 14.4%가 감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경영사업,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감액되여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가용재원판단 내용입니다. 세입은 384억 200만원이고 세출은 338억 1,7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45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14억 4,500만원, 자체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31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총 합계 25억 6,555만 5,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6.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보통세는 23억 9,230만 8,000원으로 6.6%가 증액되었는데, 주민세가 2억 4,940만원, 재산세는 1억 9,500만원, 자동차세는 3억 6,715만원, 농지세와 도축세가 각각 1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3억 6,280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가 감된 금액입니다. 종합토지세도 2억 1,595만원으로 11.5%가 감되었습니다. 목적세는 1억 7,324만 7,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세가 5,636만원, 사업소세가 1억 1,6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총계 358억 3,673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0.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 1,427만 3,000원으로서 경상적수입이 10억 5,063만 3,000원으로 17.7%가 증가되었는데 재산임대수입이 2,435만 3,000원 사용료 수입이 3,468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 6,090만 1,000원, 지방교부금수입이 4억 6,915만 9,000원, 이자수입 2억 6,154만원입니다. 임시적수입은 22억 6,364만원으로서 28.8%가 증가되었는데 이월금이 22억원이고, 잡수입은 6,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9억 2,312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6억 8,547만 6,000원으로 29.4%가 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통 양여금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83억 886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5%가 증액 되었는데 국비가 50억 2,527만 6,000원, 도비가 32억 8,359만 3,000원입니다. 지정재원은 26억 5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합계는 90억 7,652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9억6,98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봉급은 44억 3,949만 1,000원으로서 기본급이 3%가 인상되었고, 호봉 승급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금수당을 포함해서 21억 4,575만 7,000, 초과근무수당은 4억 2,327만 7,000원으로 이중 정액수당이 7종에 8억 5,593만 4,000원입니다. 기타직보수는 75명에 3억 5,213만 6,000원인데 금년하고 다른 것이 공익근무요원 5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80명에 8억 5,99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용비입니다. 총 32억 357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6,1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억 400만원, 제세공과금은 1,825만 4,000원, 차량비는 1억 1,294만 2,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액분으로 1,360만원, 업무추진비는 3,685만원, 복리후생비는 23억 7,144만 2,000원입니다. 정액급식비가 금년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체력단련비가 150%에서 25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5,045만 6,000, 연료비 3,830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77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총 23억 7,377만 8,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4억 9,6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관리비에 231만 6,000원, 의정활동비는 7,94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가 7억 9,6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운영비는 273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 예산운영비는 1,425만원, 특수활동비는 1억 1,148만원으로 이것은 대민활동비가 군청사업소 공무원에게 3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법무관리비는 1,080원입니다. 통계연보발간비가 400만원, 전산운영비가 284만 5,000원, 공보관리비는 2,932만 8,000원, 보도관리비가 3,192만원, 서무관리비는 1,053만 9,000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리장자녀 장학금으로 2,642만 3,000원, 통신관리비가 1,625만 5,000원, 청원경찰 제복비가 176만 1,000원, 인사관리운영비가 160만원, 고시관리비가 56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경상보조 정액이 2,500만원으로 금년보다는 50%가 적은 금액입니다. 문서관리는 1,907만 5,000원, 민원실관리로 136만원, 주민등록 전산관리비가 2,202만 3,000원, 반회보 발간비가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거관리비로 군본청 집행분이 4,579만 2,000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것이 1억 9,4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비는 680만원, 지역안정지원비가 1,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1,100만원, 지방세관리비가 3,039만 9,000원, 회계관리비가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비인데 정화조 청소와 청사보일러 관리용품비로 239만원, 그리고 소방관리협의회 등 의무적경비가 1,819만원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는 4개 단체에 1,600만원입니다. 노인회운영비가 600만원, 청소년자립기금 출연금이 600만원, 보건관리비는 25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 지원은 3,619만 8,000원이고, 분뇨처리장 운영비 851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 252만 5,000원, 농촌진흥 서무관리비가 1,236만원, 산림보호용 무전기 검사수수료비가 69만 3,000원입니다. 지적관리비는 1,875만 2,000원이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108만원, 지방도관리비가 53만 6,000원, 자동차등록실 운영비가 446만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비가 830만원, 문화재관리인 및 수호인관리비가 288만원입니다. 군 체육회 정액보조비가 240만원, 을지연습 훈련비가 228만원, 민방위 시설장비비가 197만 5,000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68만원 2,000원, 읍면 서무관리비가 2억 6,191만 8,000원, 리·반장 보상비는 1억 9,76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 주민등록관리 전산용품비가 538만 2,000원, 쓰레기소각로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9,791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110억 4,419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48억 4,008만 7,000원, 도비가 23억 1,301만 1,000원, 군비가 38억 9,109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가 75억 3,588만원인데 이중 사회복지비에 12억 5,91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중 산업경제비가 57억 4,898만원이고, 산업경제비 속에 농림수산부소관 사업비가 40억 6,506만 6,000원, 산림청소관 사업비가 15억 7,026만원, 진흥청소관 사업비가 1억 1,365만 4,000원입니다. 27페이지 지역개발비가 3억 1,202만 5,000원, 문화체육비가 1억 9,405만원입니다. 민방위비가 2,171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사업은 총 35억 831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비가 2억 7,425만 9,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중에서 산업경제비가 11억 873만 8,000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2억 7,531만 9,000원이고, 일반행정비는 3,064만 2,000원, 환경처소관비가 1억 2,785만 1,000원, 문화체육부소관비가 6억 5,672만원입니다. 민방위비가 3,4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총 47억 3,992만 3,000원입니다. 현재 확정내시가 통보되지 않아서 금년에 비해 20%를 상향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재원사업인 지방채입니다. 무주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2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사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억 4,47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94년 당초예산보다 5억 1,749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의사운영비가 1,766만 8,000원, 의원 해외출장여비는 2,200만원, 사무처 의사활동 여비가 288만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4,501만원이고, 기획관리비가 1,0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예방 및 군정현안사업 해결 특수활동비는 3,000만원,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 채택시상비가 60만원, 예산운영관리비는 585만 8,000원, 송무관리비가 1,1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비는 257만 7,000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공보행정비가 585만원, 군보발간비가 2,728만 8,000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비가 1,229만 5,000원, 서무관리비는 320만원, 으뜸마을 육성사업비 600만원, 대학생 부업 알선비가 3,947만 4,000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2,100만원, 공직자 부인 및 임용예정자 교육보상이 175만원,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경비가 222만원, 내년도의 군민의 날 행사는 옥외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3,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비는 593만 4,000원, 인사관리비가 251만 3,000원, 새해인사회 초청행사비가 110만원, 연초 군읍면정 설명회에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취임행사비가 18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246만원, 범죄없는 마을 육성에 129만원, 각종행사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 자연보호운동을 위해 174만원, 국민운동관리비가 1,049만원, 새마을사업추진비가 1,337만원, 문서관리비가 111만원, 민원실 운영비가 515만 4,000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충격식프린터기가 500만원, 읍면행정지도비가 96만원, 읍면 행정종합평가 시상비가 300만원, 감사관리비가 135만 4,000원입니다. 지역안정비가 795만 4,000원, 세정관리비가 4,742만 4,000원, 재산세 종합전산화 시설비가 7,280만원, 회계관리비는 894만 6,000원입니다. 차량관리비가 267만 9,000원, 민방위차량 대차폐차 1대분이 1,8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비가 781만 3,000원, 현충일 행사비가 440마 4,000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사회기본업무 수행추진비가 96만원, 장애인 재증명발급비가 6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비가 5,986만 2,000원, 재해 구호용품 구입비가 140만원, 부랑인보호비가 172만원, 가정복지비가 150만원입니다. 노인복지비가 514만 6,000원, 어린이 날 행사비가 133만원, 부녀복지비가 638만 1,000원, 모자보호비가 21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비가 571만 3,000원, 보건관리비가 313만원, 하계 방역소독비가 2,743만 8,000원, 보건의정사업비가 4,977만 7,000원입니다. 보건 의료장비 구입비가 7,030만 6,000원이고 가족보건비가 376만원입니다. 위생관리비가 356만원, 향토음식 개발비가 1,400만원, 전통음식점 지정육성비가 1,528만원, 맑고 깨끗한 하천보호비가 366만 8,000원, 환경관리비가 9만 8,000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징수비가 323만 9,000원, 환경지도비가 297만 8,000원, 비지정관광지 운영비가 167만원, 청소 관리비가 67만 6,000원입니다. 시가지청소비가 706만 1,000원이고 쓰레기처리 장비비가 1억 400만원, 공중변소관리비가 176만 7,000원, 분뇨처리장관리비가 815만 4,000원, 간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비가 160만원, 농어촌 가로등관리비가 669만 7,000원, 농어촌관리비가 220만원, 농어민후계자 육성비가 3,940만원, 유통구조관리비가 132만원입니다. 다음 잠업관리비가 204만 4,000원, 첨단농업시설 설치현장 주재지도비가 180만원, 내고장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비가 64만원, 양정관리비가 476만 4,000원, 식량증산지도여비가 102만원,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240만원, 축산진흥대회 출품비가 142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 추진비가 96만원, 농촌진흥 서무관리비가 140만원, 농산물유통방법 개선용 기자재운영비가 183만 6,000원, 구천동 찰옥수수 진공포장 출하사업 시범비가 400만원, 겨울농민교육비가 2,8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 전문기술 교육비가 45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비가 498만 5,000원, 영농기술교육비가 52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H 육성비가 1,981만원, 전문인력육성비가 720만원, 식량작물 지도사업비가 441만원, 수도예차포 운영비가 70만원입니다. 벼 직파 선도단지 조성비가 283만 5,000원, 소득작물 지도사업비가 461만 1,000원, 화훼용 온실운영비가 270만 9,000원,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비가 81만원, 농촌 지도사업 관리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 사업비가 725만원, 산림보호비가 1,386만원, 육림관리비가 65만원, 조림관리비가 440만 5.000원, 녹지관리비가 2,513만 6,000원, 지역경제관리비가 160만원, 상전관리비가 126만 8,000원, 도시가스등 수선비가 8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비로 2,337만 4,000원, 지적관리비가 1,327만 6,000원, 건축행정비가 1,148만 2,000운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가 258만 5,000원, 준용하천관리비가 248만원, 재해예방을 위해 수방자재구입 등으로 해서 160만 3,000원, 도시교통행정비가 584만 8,000원입니다. 차량운행지도비가 473만 8,000원, 농악대 육성이 11개대에 500만원입니다. 적상산성 문루복원 자료수집 여비가 144만원, 군민회관 환경정비원 인부임이 428만 4,000원, 관광관리비가 3,500만원, 체육관리비가 1,187만 4,000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U-대회 지원비가 4,912만원, 민방위관리비가 272만 9,000원, 민방위 시설장비비가 1,008만 7,00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333만 8,000원입니다. 병사관리비가 145만 3,000원, 소화전 표지판정비비가 57만 5,000원, 읍면민의 날 행사준비가 234만원, 읍면 서무관리비가 661만원입니다. 읍면 민원실운영비가 3,198만 1,000원, 주민등록관리비가 2,638만 8,000원, 읍면 물품구입비가 281만 8,000원, 읍면 시가지 청소비가 415만원, 공중변소 관리비가 14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1억 4,056만 8,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는 17억 3,583만 1,000원이 중된 금액입니다. 내용은 기초질서 유도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시설 정비비로 2,000만원, '95년도 주민숙원사업비가 21건에 2억 4,483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10건에 2억 5,000만원, 청내 주차장시설 정비비가 455만원, 장학숙 건축비가 5억원, 저소득 보호자 문화환경 지원비가 844만원,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4억원, 노인 자영농장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보건 부대시설 정비비가 4,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가 12개소에 2억 5,963만 3,000원, 쓰레기처리 시설비가 1,233만 8,000원, 공중변소시설비가 1,400만원, 간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보수비가 830만원, 농어민후계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 개발농업용수 대현관정 오염방지시설비가 7개소에 566만 1,000원, 무풍장백지구 경지정리지구 배수시설비가 2,800만 1,000원, 농산물직판장인 원두막 확대비가 500만원, 무주군 야생화 소재생산비가 100만원, 영농 4-H 휴경지이용 한약용 호박재배 지원비가 72만원, 논오리방사 사육 실증시범비가 610만원, 구천동 토종닭방사 시범비가 96만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고추냉이 채종 및 육묘생산비가 660만원, 구천동 특산품 찰옥수수재배 종자대가 350만원, 경쟁력 있는 과수시범포 2개소에 대해서 810만원, 농촌 생활개선사업비가 1,660만원, UR대비 임산부산물 공판시설 사업비가 5,000만원, 군유림 두층나무 식재비가 380만 6,000원, 부용화 식재 및 관리비가 2,809만원, 사방관리 사업비가 2,2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범구교 가설공사비가 1억원, 안성 간선도로 옹벽설치비가 2,500만원, 도시가로등 설치비가 60등에 3,000만원, 위험교 보수비로 4개 교량에 4,750만원, 농어촌도로 시설비가 2개소에 3,500만원, 재해예방 사업비가 2개소에 3,841만원, 교통안전시설비로 반사경 설치 등으로 해서 2,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3,000평으로 5억원,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 기본조사 설계비가 1식에 600만원, U-대회 상징 조형물 다롱이 시설비가 1,5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비는 18건에 3억원, 청사 부대시설비를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원사업입니다. 총 4,292만 7,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5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비가 4,278만 5,000원이고, 항결핵체 보급 수수료 징수비가 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입니다. 총 7억 3,105만 8,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억 4,179만 9,000원이 증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전출비는 2억 1,150만 6,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에 2억 950만 6,000원, 주택사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 대여금 상환비로서 5개 읍면에 5,16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72억 2,798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9억 5,654만 6,000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1,977만 3,000원으로 20억 4,580만 4,000원을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885만 7,000원으로 6,183만 1,000원을 감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억 912만 2,000원으로서 2억 5,437만 9,000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3억 8,067만 4,000원으로 6억 2,038만 3,000원을 증해서 편성했고,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33억 3,443만 1,000원으로 34억 1,449만 1,000원을 '94년도 당초예산보다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9,82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4,180만원을 감했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억 8,692만 7,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261만 8,000원을 중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부터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문화공보실장 박석용입니다. 문화공보길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원 보수입니다. 워드 및 타자요원 일용인부임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7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구입비로 9종 4,48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계도용 신문대를 5,000원에 414부를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기물 유지관리비로서 무대카펫트 교체를 위해서 45만원, 홍보장비 유지비로 4종에 3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는 180세대에 대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1,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로 국내여비입니다. 불법음란물 판매 대여 단속 및 군정홍보 자료수집을 위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국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 합니까?

무주국민학교 옆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사주는 것입니다.

책을 1,000만원 어치 사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위원 발언신청)

김재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 지는 몰라도 중요한 부분은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토를 달아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시묻고 답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뿐만아니라 다른 실과소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토를 달아서 했으면 합니다. 너무 급하게 해서 거기에 쫓아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자꾸 지나가는데 한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우선 10억원 확보한 것입니다. 위치는 한풍루 체육공원 있는 곳 그러니까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에다 건립하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구장은 현재 김현돈장관님묘 뒤에 있는 땅 3,000평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건립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시설을 구비해서 국제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1월달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U-대회를 치우기 위해 하나의 기념사업으로 한다고 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또 경비가 제대로 충당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분히, 원대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주의 인구도 늘어날 가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농악대 지원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30만원씩 10개 대에다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괴목국민학교의 사물놀이 농악대는 전국적인 보배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 문제는 이것과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계상상 30만원씩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과 그런 것을 감안해 200만원을 지원하는데도 있고, 100만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00만원을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농악대가 10개 대라고 했습니다. 괴목국민학교의 사물놀이는 전국적인 보배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은 따로 예산목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관계는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위원 발언신청)

이종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실장께 묻겠습니다. 홍보위원 선진지시찰에 13명은 어느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선진지 시찰하면 어디를 시찰하고 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위원 13명은 각 읍면별로 1명으로 하고, 저희가 주재기자를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사람들은 무보수입니다. 사실 1년에 1회씩 위로를 해 주고, 앞으로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선진지시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수수료, 군정광고수수료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수수료는 저희들이 연초에 군정계획을 신문에 게재하고 연말에 가서 군정결산을 홍보합니다. 어느군이나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의 특수한 농수산물이든지 그런 것을 1년에 한번 정도는 광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광고나 홍보는 의무가 아닙니다.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행정에 대해서 PR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농악대 지원으로 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보조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은 있습니다.

10개 대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해 주신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없고 군민의 날이나 읍면민의 날 동원해서 하는 것만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참여하는 농악대에다만 지원해 주고…….

그게 아니고 지원해 준 농악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해서 계속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사 때에만 지원을…….

1년에 저희가 한번을 지원해 주지요. 그래서 행사 때 참여를 합니다.

10개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대와 학교대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재환위원 발언신청) 김재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 중에서 본위원이 책임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덕유아가씨 선발대회 예산이 몇 년 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준비가 없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고 본위원이 2년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준비가 없으니까 다시 준비를 해서 해 보겠노라고 하고 예산에서 자취를 감추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인삼아가씨 선발대회, 변산아가씨 선발대회, 사과아가씨 선발대회 하면서 하는데 덕유아가씨 선발대회도 U-대회를 계기로 해서 실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것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아가씨 선발대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세운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어도 전문가들이 사전준비도 하고, 각 선발대회에 참여해야 하는 등 복잡스럽기 때문에 적어도 '95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서서히 이 문제는 준비할 단계까지 오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를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드립니다.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96년도에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발할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계상은 '96년도에 합니다.

아니죠. '95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소질있는 분들과 위원회도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96년도에 한다고 하면 또 차질이 옵니다.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전 농악대 문제는 수정예산을 올린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수정예산을 올릴 계획이 없습니까?

예산은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것을 금년도에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장으로 자신있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저는 '96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연초부터 하면 U-대회 때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96년도에 선발대회를 한다면서요?

예. '9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1,2년에 사전준비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광성위원 발언신청) 김광성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입니다. 무주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으로 해서 6,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입니까? '93년도에도 계획이 있었습니까?

한스개발에 용역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개발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군정홍보수수료가 6개사에 2,280만원인데 당초 의회가 개원되고 이 과정을 서울신문에다 집중을 했었는데 지방지로 지원하도록 의회에서 적극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6게사가 지방지이지요?

지방지입니다.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고 군정 광고수수료도 6개사에 걸쳐서 한다는.......

그것은 1회입니다.

7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지인 6개사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무주신문사가 창간이 되었는데 이것이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곤란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유일하게 무주신문이 창간이 되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주간으로 나오는 무주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치기사 이런 것을 일제 게재를 하지 못합니다. 격주간 신문은 그렇습니다.

내용이라고요?

정치기사 그런 것입니다.

정치기사와 일반기사를......

격주간은 그런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것을 게재하지 않는다고 신문사가 아닌가요?

신문사는 신문사인데 일간지와 똑같이 대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6개사는 일간지이고 무주신문은 주간지라고 해서 유일하게 협조를 할수 있는 대책을 말하는 것이지 6개사와 똑같이 지원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주신문이 유일하게 창간을 했는데 주간지이지만, 어렵게 창간을 했는데 사실 6개사도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는 이와같이 지원이 없었습니다. 전부 이것이 서울신문에 집중이 되어서 리·반장에게 신문이 나갔습니다. 여기서 곁들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6개사에 2회에 걸쳐서 군정홍보수수료를 준다고 했는데, 지방지가 지방유지들에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유지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당, 농어민후계자, 리장, 부녀지도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수 있는 지도자급에게 가는 것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는데 한번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무주신문도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당초 예산요구를 할때에는 무주신문이나 삼도봉신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 행정을 PR하는데 무주에만 나가는 무주신문에게 지원해 주어야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타지역으로 나가야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나온다면 생각을 해 볼필요가 있는데 무주신문은 한달에 2회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삼도봉신문은 얘기할것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유일하게 무주에서 무주신문이 발행이 되는데 이외의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다소의 협조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보세요

참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각 실과소장께 당부드립니다. 자기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전년도의 신규사업이나 또 전년도보다 현저히 증액되었거나 현저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내무과장은 등단하여 내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내무과 소관은 예산서 10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서무관리 중 비정규직보수가 460만 9,000원이 금년보다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청사관리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단피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3호봉을 예를 들으면 금년에는 71만 2,833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73만 8,500원으로 인상이 되고, 11호봉은 금년에는 55만 2,000원에서 내년에는 55만 6,000원으로 인상되고, 또 장기근속수당이 금년에는 20년이상은 8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만원으로 되고, 10년미만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청원경찰은 본청 청사 2명, 군민회관 1명, 공설운동장 2명해서 내년도에 5명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적인 제도입니다. 이분들이 오면 각종 보호시설에 대한 방호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국방부지시 단가에 의해서 계상된 것인데, 근무규정은 현재 시한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보완해서 아마 연말까지는 근무요강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인데 워드 및 타자요원과 청사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인데 4명입니다. 청사 청소부 1명, 군수·부군수실 부속실 직원 2명, 평통사무실 1명의 봉급입니다. 이것도 금년보다 16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는 기본급이 1만 4,300원에서 1만 5,300원으로 금년 추경에 이렇게 되어서 금년도 본예산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나 월차수당, 연차수당, 근속가산금 등이 금년 1만 4,300원에서 1만 5,3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6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인원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32만 4,000원이 금년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104페이지에 보면 「나부터 실천하자」운동 팜플랫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해서 전 군민이 이러한 모범된 사항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2,000매를 발간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고, 또 으뜸으뜸 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경제·사회 또는 풍속·부락의 화합 이런 차원으로 보서 149 행정분리 중 가장 앞서가는 마을을 육성하는 기틀이 될수 있도록 마을을 선정, 말하자면 지금의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같이 1개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으로 현판대가 계상되었기 떄문에 232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 또는 금년보다 절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게공무원 재정보험료인데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군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공직자 부인 특별교육이라든지 직장교육 강사수당, 외국어 회화습득 외래강사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105펭지의 외국어 회화습득 외래감사수당은 계산이 잘못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증액이 되어야만 제대로 외국어 회화교실을 운영할수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외국어 회화교육을 공직자뿐만아니라 민간인도 희망자는누구든지 와서 배울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서 운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청원극기훈련에 155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6만 9,000원을 절감 조치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금년보다 764만 1,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우리가 말하자면 숙직 인원을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6명이 하던 것을 5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기타수당에서 약간 줄고, 국내여비 일반수용비에서 600만원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U-대회지원상황실이 작년도에 신설이 되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관서당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실비를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계상될 것으로 확신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대학생 부업알선 50명으로 금년수준인데 금년도 아르바이트 대학생 단피는 1일 1만 4,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1만 5,300원으로 인상되어 편성되었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부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늘었습니다. 청소년아르바이트는 금년에는 각 읍면당 2명이었는데 1명을 더 추가해서 3명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공무분야에 대해서 학습하는 계기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마는 금년도 12월 7일 현재 공무원이 교육을 간 사람이 719명입니다. 현재까지 나간 것이 1억 1,100만원인데 앞으로도 교육의 수요가 있어서 금년예산 1억 2,000만원보다도 상회해서 집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 수준으로 9,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거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퇴임공무원 산업시찰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퇴임공무원이 내년도에 3명이 확정될 것이 아니고 예상인원을 추정해서 계상했고, 모범공무원은 금년과 동일하게 20명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은 금년도보다 56만 5,00원이 절감편성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포상금 등인데 여기에서는 취미클럽대회훈련비가 240만원, 직장대항 체육대회 참가비가 100만원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금년수준으로 추경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으뜸마을 상사업비는 저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문화·풍속, 기타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선도해 나갈수 있는 마을을 표본으로 해서 그것을 본받아서 이웃마을이 따라 올수 있는 표본을 만들고 싶어서 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민의 날 행사에서 일반운영비는 금년에는 옥내행사로 했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에 그다지 경비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판단해서 금년도보다 3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도 군민의날 행사와 읍면민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군민의 장 수상자를 8개 부문으로 봅니다. 금년도에는 3개 부문만 수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8개 부문이 다 수상자가 될지도 모르고, 또 조례상 8명이고 해서 우선 전액 계상하고 실질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에서 국안초청, 군민 위안공연이나 축동행렬, 불꽃놀이, 체육대회도 군민의 날 행사에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더 깊이 판단해서 내년도에 추가소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97년 U-대회를 전망한다든지 내년도에는 광복 50주년 기념행사가 전국적으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군민의날 행사비는 추경때에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신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금년도보다 260만 6,000원이 절감되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FAX 수신지나 자동교환기 운영용품을 작년에는 읍면 것까지 군에다 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읍면에 소요되는 것은 읍면예산에 계상하자 해서 260만원이 감액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도 금년도보다 150만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읍면에 계상될 것은 읍면에다 계상해서 15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입니다. 통신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만, 말하자면 금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27만 2,000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수준과 같고 시설비는 민원은 라인용 행정FAX전용회선을 각 읍면에는 있는데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3개 출장소는 자산취득비와 같이 내년도에 신설이 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제복관계인데 20명을 매년 사줄수는 없기 때문에 2년마다 반절씩 사 주는 제도로서 1/2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금년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인사행정 법령집이 본청에 2권 각 읍면에 6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10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회에 걸쳐서 추륵하는 금액으로 회사로 주는 것입니다. 운영수당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민간인이 참여되도록 제도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당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리고 인사통계자 합동작업 여비는 금년수준이고, 보상금에서 162만원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공직분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수준은 되어야 하지않나 판단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보완해서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시관리는 시험출제위원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1/4분기, 2/4분기 그런 정도로 보통 시군단위에서는 특별채용시험이 2회정도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된 이유는 보통 출제수당을 40문항을 했는데 50문항을 늘려서 시험을 보아야겠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아서 금년도보다 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공채 및 특임시험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선발시험의 우리군의 부담금입니다. 고지서가 왔을때에 저희가 지출하는 것인데 보통 그 안밖으로 소요가 됩니다마는 평균해서 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가 일반수용비가 473만원이 금년보다 절감이 되어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생각되어서 금년도 수준보다는 473만원이 절감된 수준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이고, 보상금은 1,655만 4,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행정을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사항은 전부 삭제해서 금년도보다 절감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인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회의는 정기총회 및 인원에 의해서 3회를 해 왔고, 62만 8,000원이 회비로 쓰여졌습니다. 활동비인 여비는 년간 관외출장이 22회 정도로해서 90만원 정도가 여비로 쓰였고, 대부분 인건비로 72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사무국장과 직원해서 약 30만원 페이스로 나가는 것같습니다. 1,700만원 중에 인건비가 720만원 정도가 쓰여졌고, 사업비로는 약 300만원해서 작은 봉사의 날 운영을 한달에 한번씩 하고, 행락질서 캠페인을 연2회 하는데 300만원 정도 쓰여지고 나머지 500만원은 1개 읍면당 분기별로 20만원정도 지원해서 대부분 읍면 에서 500만원, 인건비로 700만원 쓰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할수 있는 범위는 적지않나 판단이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기초질서 유도시설 확충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기초질서 유도시설을 3,500만원어치 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리수거용 휴지통 40개, 재떨이 109개,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 주차선 표시가 7개소, 주차안내판 표시가 5개, 기초질서 안내판이 3개해서 3,500만원에 165점을 보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아침에 제가 무주읍 시가지를 청소하면서 보니까 무주읍에 후간도로 뿐만아니라 천변도로에서 재떨이 정도는 요소요소 많이 설치해 놓아야만 기초질서가 확립이 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2,000만원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재원형편상 우선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는 카메라 1대는 4대질서에 내년도부터는 주민고발제도가 생깁니다. 이것은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고발요원을 위촉해서 주민들 누구나 고발요원화가 될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필수품으로 카메라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문서관리는 금년도 수준으로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고, 여비도 금년수준으로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문서이관 작업을 해 보니까 더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해서 필요한 양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금년도보다 237만 4,000원이 감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읍면에서 사용할 예산은 읍면예산에 세웠고 또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절감차원에서 적게 요구했고 그렇게도 심의가 되었습니다. 124페이지 공공요금으로 이것은 금년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실 여직원 피복비가 2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동복은 몰라도 타시군도 보면 미원실 근무요원은 전부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군읍면 민원실 전체를 통일복장으로 아름답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런데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민들 편익시설에 투자할 군의 형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요액만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국내여비가 추진실적 상도회의 작업인데 민원행정이 강화되다 보니가 금년도 본 예산에는 이 여비가 없었습니다마는 상도 상경하는 회수가 상당히 빈도가 잦아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비로 69만 2,000원을 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인데 이것은 민원상당관의 수당입니다. 이 관계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군 조례로 제정하도록 금년도에 조례상정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안으로는 군단위인 군 민원실에 2명, 각 읍면에는 1명, 적은면이나 불필요한 면은 둘 필요가 없고, 최소한도 무주읍과 안성면 정도는 두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민원인과 관과의 마찰을 해소시키고 민원상담관이 민원인편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안내원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수 있도로 뒷받침 할수 있는 예산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우선 군 소요액만 계상했습니다. 민원상담인 책상과 의자들 1개 비치해서 한 사람이 3일, 또 한 사람이 3일씩 번갈아 가면서 교대 근무할수 있도록 그런 좌석은 있어야 겠다해서 책·걸상 1조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38만 6,000원이 금년도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읍면에 소요되는 것은 읍면예산에 계산토록 조치했기 때문에 군 예산은 8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마찬가지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861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은 읍면에서 관리할수 없기 때문에 총 47대를 군에서 통합관리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10대인데 현대 저희들 군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프린터기가 없는 컴퓨터가 10대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력을 동시에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충격식 프린터기 10대를 충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로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대민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읍면동행정지도에 일반수용비는 반회보 발간에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은 금년보다 295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은 특보회수를 늘이고 정기분에 대해서는 단가가 약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95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여론 모니터요원 제보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60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1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폭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만 활용할수 있는 예산만 세웠습니다. 금년보다 60만원정도 절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수리장 표창은 2개월 정도해서 2명씩 시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읍면 행정종합평가 시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3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거관리관계는 총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군 자치단체에서 사전준비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쓰이는 것이 2,275만 2,000원인데, 이것은 도 지침의 1/3정도만 저희들 군은 계상했습니다. 도의지침대로 하면 7,300만원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2,275만 2,000원만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내녀도 추경에서 다시손이 가야하지 않나 판단이 되고, 다만 129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인데 이것도 선거비입니다. 내년도 지방4대선거입니다. 이거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일괄 전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경비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구대로 전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가 있는데 감사관리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운영수당, 국내여비를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137페이지 지역안정관리인데 지역안정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보다는 약 300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수당 또는 급량비, 행락질서 계도요원 급식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은 경찰서에서 지역안정 차원으로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경찰경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조정을 하였고, 밑에 줄에 있는 민간이전에서 자율방범대가 명실공히 운영될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방법대의 금년도 예산지원액은 총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간식대는 1일 1인당 1,500원씩 년간 76일, 하루에 5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연료비는 182일로 1일 1,2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과 전화료를 전부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난방비는 180일을 기준해서 1일 1만원 소요액이 산출되어서 지원했습니다. 장비로는 가스총 1개와 충전용 렌턴 1점씩을 구입토록 했습니다. 사무실운영비도 방범대 당 10만 2,000원씩 지원해서 활동을 전개해 본 결과 아직까지 자율방범대에서 많은 예산이라고 평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기반조성은 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에 1,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자유총연맹에서 금년도 1,100만원의 집행내력을 보면 여기도 인건비가 480만원이 집행이 됩니다. 말하자면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에 대해서 월 60만원씩이 집행이 되고 전방견학을 2회를 시켰습니다. 지역의 안보정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방시찰을 9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10월달에 반공위령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 주민간담회를 2회실시했고, 각 읍면에 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1개 읍면당 연간 2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해서 사실상 많지않은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내실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으)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께서 외래강사 수당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외국어회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더 증액을 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청내에서 몇분이 수강하고 있습니까?

일본어가 20명 영어가 30여명으로 약 5~60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이미 직원들은 어느 괘도에 올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관기관, 또는 일반인 중에서도 청·장년 등 희망하는 군민들의 교육을 ㅅ기켜서 '97년 U-대회에 자원봉사자로활용할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거기까지 파악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액수만 요구된 것같아요 시책보고가 조금 이것보다 늦게 되어서 그런 의미에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1반, 2반 또는 1학년, 2학년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생겨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사람들과 동급으로 편성해서 강의를 할수는 없거든요.

기 강사 수당을 준다면 많은 인원들이 참가해야 하지않냐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보면 대학생 부업알선이 있습니다. 1만 5,300원×50명×30일로 되어 있는데, 뒷 페이지에재료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인 부임으로 1만 5,300원에 6개 읍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부업알선을 저희들의 금년수준으로 50명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도를 거쳐서 서울에 있는 본군 대학생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하는 분들을 공식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관내에 있는 학생중에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신청이 누락된 사람에게 군단위에서 스스로 충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137페이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경찰서에서 쓰이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안이나 지역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년 쓰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95년부터는 예산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저도그렇게 알았는데 예산편성지침상 새마을지회만 50%만 따운이 되고 나머지는 종전대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변동된 지침이 내려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지침상으로는 2개 단체는 작년수준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저도 뉴스를 들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95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새마을지회만 50%지원해준다고 알고 있었다는 말이예요.

저희들 지침상에는 새마을지회는 50%로 적게 지원이 되고 나머지 단체는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초질서 유도시설 확충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들로 잘 되어 있습니다. 개중에는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재떨이가 찌그려졌다든가, 어느곳은 사용을 하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현장행정이 더욱 강화될거입니다마는 앞으로 관리에철저를 기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공직자 부인 특별정신교육해서 1,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00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만원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직자 가족이 정신분야에서 주민을 앞질러가는 정신개발분야의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1,000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1만원이 맞는지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0원에 총 25만원입니다. 간식 정도만 주는 것입니다. 일반인같이 정식을 줄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위원 발언신청)

이종근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114페이지 이것가지고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읍·면당 이렇게 되었을 때 참작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입니다.

예, 저희도 지금까지그렇게 해 왔습니다. 인구비례를 꼭 참작을 했습니다. 각종 예산집행시에, 그리고 예산부기상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할때에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전부 참작을 합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광성위원 발언신청) 김광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예산설명을 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이 물론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책자,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이 도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를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105페이지에 가서 2,553만 4,000원, 112페이지에 161만 2,000원, 113페이지에 60만원, 122페이지에 639만원, 124페이지에 69만 1,000원, 129페이지에 904만원, 136페이지는 500만원, 137페이지는 240만원 등 예산편성이 1개 과에서 국내여비는 종합을 해야지 어떤의미에서 이렇게 분산편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내무과장께서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또 보면 관서당경비로 해서 4페이지 가까이 요소요소에 국내여비, 관서당경비가 들어가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무부예산지침에의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것에의해서 편성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죠 105페이지에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는 지금 내무과소관이 2,553만 4,000원인데 금년보다 346만 6,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는 실·과·소별로 등급화 시킵니다.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내무과장, 그사항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국내여비로관서당경비를 내무과면 내무과 하나에다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당당관이 나가는 때의 여비를 추출해서 쓰고 또 특별히 관내출장을 나가야 할때는 1개과목에다 넣고 지출해서 쓰지, 왜 이렇게 여러가지로 국내여비를 즐비하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그말씀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여비를 세우는데도, 예산과목에 장·관·항이 다 있지않습니까? 그 장별로 업무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이외의 여비는 사업성여비입니다. 그사업을 말하자면 선거사무이면 선거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여비지, 다른 항목에서는 지출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내무과 소관에서움직이는 국내여비를 한덩어리로 하지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지, 이렇게 안 해도 될것인데 선거나, 감사활동이나, 기타사항으로 출장을 할때 본위원이 조금전 얘기한대로 3,500만원이고 2,500만원이고 수요적절한대로 거기에 빼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것이 지침상에 있는 사항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그렇고, 조금전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사업 단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로써 그 단위사업에 편성이 되어야만 이 그 사업을 수행할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비가 필요없는 사업은 계상을 해서는 안되고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각 장·관·항목으로 나누듯이 그런 편재상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내무과장 소관하에 움직이는 국내여비에 뭐하려고 이렇게 종이에 나눠쓰려고 애를쓰는냐 이거예요. 한덩어리로 묶어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 지침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용비도 서야하고 여비도 서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병사업무하고 호병업무, 산업업무하고 동일시 할수는 없죠? 그것을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을 보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수용비도 필요한 것이 있고, 시설비도 필요한 것이 있고, 부대비가 필요한 것이 있고, 자산취득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딸서 그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편재상 세워야하니까, 말하자면 서무관리에도서야하고 병사관리도 세워야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쪽에도 세우고 저쪽에도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이죠.

, 항상 얘기해야 그 얘기인데 예산지침상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할수 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해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군전체의 여비, 급량비 그렇게 다 세워놓고 거기서 필요할때마다 집행하라는 얘기인데 현재 예산편재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장·광·항은 법정항목이고 다음에 세항이 하는 행정과목입니다. 그래서 행정과목 외에는 전용을 못합니다. 예산회계법이 있는데 그렇게 세울수는 없죠.

국내여비도 세항도 있고 뭐 딴 항도......

국내여비도 말하자면 병사관리에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있어야 하고, 감사활동이면 감사활동에 의한 국내여비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용납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안해도 간소하게 할수있을 것이다라고생각하고 질의를 헀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영길위원 발언신청) 김영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의드립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여직운 하복비에 피복비를 2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상대하고 또 민원실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하복정도만 해 주겠다고 조금 전 과장게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군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만 해 주기로 되어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어차피 민원실 근무는 각 6개 읍·면도 다있는데, 거기 있는 분 중에 두사람씩 따진다고 해도 12명이면 약 6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금년에는 당장 못세웠다고 보면 내년 추경에라도 추진을 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좀 평등하게 해줄수는 없습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본위원 질의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다음은 U-대회지원상황실 소관 예산에대하여 심의하고자합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상황실장 신호상(등단)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개최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U-대회지원상황실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의중점은 첫째 요구하기를 세가지에 목표를 두고서 했었습니다. 하나가 범국민적인 분위기 조성, 그리고 친절봉사와 질서의식의 함양 그리고 U-대회를 자체게획의 확실한 추진, 이 세가지를 가지고 요구를 냈고 지금 현재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장한장 넘기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딱 떨어져있는 것이 없고, 현재 문화 및 체육비속에 전체 들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내무과에 분산,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문화 및 체육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맨처음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각종 홍보물 제작이 있어서 4개 사업에 예산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운전기사 회화테잎, 앰블럼기, 프랑카드, 차량스티카 해서 기본적인 홍보물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운전기사 회화테잎을 택시기사들, 즉 3,000원씩 90개가 우리 무주군에 있는 택시기사의 인원수입니다. 이 기사들한테 기초 회화테잎을 배포를 하고, 관공서 내지는 우리 남대천교 그리고 주요국도변 등 이런것에 앰블럼기를 게첨토록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프랑카드 3종에 2회는 U-대회 창립총회 또는 기타 행사시에 필요한 매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48페이지 재료비에 제2차 국유재산실태조사 관리보존존치 인부임으로 1만 5,000원씩 140일로 있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력입니까?

1차, 2차로 되어 있는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은 저희들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95년도 부터 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부임이 추가되기 때문에 각각 140일씩 계상을 했습니다. 도에서부터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시가왔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꼭 필요합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장학숙에 대해서 추진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숙 관계는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토목공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며칠전 관계계정을 전주에 출장시켜서 현재 공사내용을 보았습니다. 공사진행은 현재 임목을 전체 벌채하고 임목 뿌리를 전부 파 내고 있습니다. 겨울공사이지만 토목공사만은 아직까지 가능하다 해서 중지를 하지않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내년도 6월말까지이므로 아무튼 튼튼히 하기 위해서 뿌리 하나라도 밑에 파 묻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3일 간격으로 담당공무원을 파견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따진다고 하면 약 5%정도 입니다만 완전히 구간을 확정을 하고 나무를 벌채하고 뿌리를 뽑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것은 어느정도 정리하고, 내년도에 해동이 되면 시멘트 공사도 겸해서 부지를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예산이 4억 9,000만원입니다.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4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