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UR타결로 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WTO 출범을 앞두고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농민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애인에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것도 사회복지 측면에서 확대시켜나가야 할 당위성으로 볼 때에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은 본의원이 보기에 다소 문제가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첫째, 조례가 목적에 과연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말씀드려서 이 조례의 목적이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까지 터미널측은 재정부담이 소요가 되지않는 그런 분야에서, 즉 주민들에게 편익써비스 측면에서 너무 소홀했으며, 주민들의 요구에도 외면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산림조합 삼거리에서 버스회사나 터미널측이 수입이 되는 승차는 자기들 마음대로 시키고, 하차는 해주지 않으므로써 승객들에게 대단히 불편을 주고, 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께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승객들의 편익시설물 등 써비스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인지, 본의원 생각은 그에 앞서서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터미널측으로부터 해결이 된 연후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