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광성 의원 발언
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2.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무주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용환
정용환의원
의장, 발언신청합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정요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용환
정용환의원
정용환의원입니다. 무주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본건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넘겨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가 통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제정을 하고, 또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하고, 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과 부담을 주는가? 그리고 주민들의 찬반여부는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과연 무주 군민들의 정서감정상 이것에 과연 찬성을 할 것인가는 의문입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의회에서 그동안 주민들의 찬반의견을 개진한 것이 있는가?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터미널측에서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군 여객자동차 터미널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회기에 넘겨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제청합니다”하는 의원있슴)
광성
김광성의장
정용환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처리를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의견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슴) 정용환의원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정식의제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터미널측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엇으므로 이에 대한 안건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정용환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다음회기에 의결처리토록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는 11월 25일부터 35일간 본회의가 개원한 이후 네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가 개회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폭넓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오직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1994년의 한 해가 얼마 남지않은 현 시점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미처 마무리 하지 못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