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무주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민주화, 지방화의 정책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소송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에 관한 사항과 고문사항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먼저 취득에 있어서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사업 토지를 매입하여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현재 협소한 군수관사 부지를 확장하여 주거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기히 조성한 무주읍 1차, 2차조성택지중 미분양분에 대하여 분양하고 군유토지내에 사유재산이 있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부적합한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유재산 보호와 지역주민민원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취득에 있어서는 경영사업지구 토지 16필지에 9만 2,648㎡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당산지구 4필지에 4,003㎡, 적상 서창지구에 10필지, 8만 7,196㎡, 적상 서창지구에 10필지, 8만 7,196㎡, 부남 대티 지구 2필지에 1,449㎡로 경영사업지구 토지는 16필지에 9만 2,648㎡이고, 일반토지로는 군수관사 부지확장으로 1필지에 281.1㎡, 부남면 복지회관 대지확보 1필지에 191㎡로 전체 취득은 토지 18필지에 9만 3,120.1㎡가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택지분양매각에 있어서 단독택지가 28필지에 7,033.5㎡, 공동택지가 3필지에 2만 1,128㎡, 2차택지가 1필지에 546㎡로 32필지에 2만 8,707.7㎡이고, 일반토지매각으로 해서는 토지가 9건에 1,309㎡이고, 건물은 1동에 94.54㎡로 매각이 총 41건에 3만 111.24㎡입니다. 첨부한 계산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등단) 환경보호과장 정기백입니다. 먼저 무주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행정의 관심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청결하고 행정지도가 때에 따라서는 불량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불결시설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탈피하는 동시에 시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확립하고, 불량 불결한 화장실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과 행정제재가 뒤따르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불가피 하므로공중화장실 업무가 자치단체의 사무인만큼 군의 조례로 별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중요골자로는 공중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자치단체에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 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공중 화장실에 필수적 인위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규정을 정하고, 공중화장실 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해서 개방 화장실로 지정토록 함에 있습니다. 군수가 공중화장실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 고나리자에 시정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정하는 것입니다. 일정 시정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군수의 승인아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무주군 비지정관광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닏. 개정사유는 기 조례에 대해서 본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정된 비지정관광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수 있으며, 수수료는 이용객, 즉 원인자 및 청소 의무자로 부터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할수 있도록 되었는데 청소구역이 광활함에 비교해서 수수료, 즉 입장료가 저렴하고, 또한 도내 타시군과 비교해서 본군 입장수수료가 낮아 위탁관리 희망단체나 개인 등 계약을 기피하여 원활한 비지정관광지 운영관리에 의해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대인은 300원, 소인은 200원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이것을 우리군에서도 다른 시군과 같이 대인 500원, 소인 300원으로개정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