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의원 발언

김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93년도 예비비집행사항 승인안 심의건 3. '95년도 예산의결안 심의의건 4.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안 심의의건 5. 삼가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 변경 지출 의결안 심의의건 6. 계부소류지설치사업 계속비 변경 지출 의결안 심의의건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93년도 예비비지출사항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벼도열병 긴그 공동방제 농약대로서 지출사유는 계속되는 강우와 저온으로 인한 중·만생종 벼의 잎도열병과 목도열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도열병 긴급 공동방제를 위해 ‘93년 8월 6일 1,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억 120만 7,000원으로서 예산잔액은 1억 8,320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내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방 마을회관 및 창고복구 자재대 지원입니다. 지출사유는 국지적인 돌풍으로 설천면 배방마을 회관과 창고가 전파되어서 복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지출일시는 ‘93년 8월 11일 568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산잔액은 1억 7,7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내력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비비지출사항 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발행량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무주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지방채로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무주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지방채로 조달 기채계획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8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관련합니다. 사업계획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무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이며 추진경위로서는 기본 설계용역은 ‘92년 5월 8일부터 ‘93년 3월 1일 까지 추진했고, 실시설계용역은 ‘94년 8월부터 ‘95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실시되며, 시설용량은 1일 4,800톤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1,900만원으로 기 2억 700만원을 투자했고, ‘95년도 지방채는 26억 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6년까지는 39억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맨 뒷페이지에 있는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환계획으로 원금 26억 500만원과 이자 13억 6,600만원으로서 총 39억 7,100만원은 시·군비 5억 9,500만원, 도비 5억 9,600만원, 국비 27억 8,000만원의 재원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본 자금은 ‘9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거치 10년 상환계획으로 이자율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삼가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속비 지출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이 경지정리사업을 요망하는 숙원사업으로서 주민동의서를 징취해서 금번 경지정리사업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적상면 삼가리 3개 마을에 81.59㏊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용수공급 및 영농기계 진입이 어려워서 재래식으로 영농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영농 기피현상과 소득저하가 우려됨에 따라서 금번 경지정리 시행으로 기계화 영농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본 경지정리사업은 구역면적 81.59㏊에 대하여 정지 223필지, 용수로 38조에 1만975m, 배수로 35조에 4,505m, 농로 2조에 230m를 시행하는 사업비는 15억 2,465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94년도에는 5억 6,376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9억 6,089만 4,000원은 ‘95년도 국·도비 예산 내시가 되면 본 사업이 완료됨으로 회계연도를 넘어 경비의 계속 지출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제안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 법 제119조에 의거 추진합니다. 사업계획은 다음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삼가지구 경지정리사업을 구역면적 81.59㏊로써 경지 용수로, 배수로, 농로 등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계획 15억 2,465만 4,000원에 ‘94년도에 5억6,376만원, ‘95년도에 96억 89만 4,000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다음은 계부소류지설치사업 계속비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주민이 안전 영농급수를 위하여 요망하는 숙원사업으로 농업용수개발 10개년에 개발계획에 의하여 ‘88년도에 설계 완료하고 ‘92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무풍면 금평리 5개마을 41.4㏊에 기존의 돌보와 소형관정에 의지하여 영농급수를 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영농 기피현상과 소득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본 계부소류지를 설치하여 안전 영농급수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며 본 사업은 제당 길이가 153.7m, 높이가 20.1m, 용수로는 2조에 4.050m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당초에 9억 5,427만 3,000원이 소요되었으나 그간의 물가상승 및 노임상승에 따라서 12억 3,716만 5,000원이 소요되며 계속비 변경 지출되겠으며,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투자된 3억 6,000만원과 나머지 7억7,716만 5,000원은 연차적으로 국도비예산 내시가 되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회계연도를 넘어 경비의 계속비 지출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계속비 변경 지출안을 의회에 제안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추진되며, 사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 예산규모, 일반회계 가용재원 판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그리고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455억 3,0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대비 1.9%가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384억 2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보다 17.8%가 증액 되었고, 금년도 제2회 추경까지 비교해 보면 2.5%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는 71억 2,8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41%가 감 되었고, 제2회 추경까지 비교해 보면 14.4%가 감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경영사업,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감액되여 편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가용재원판단 내용입니다. 세입은 384억 200만원이고 세출은 338억 1,7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45억 8,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14억 4,500만원, 자체사업비로 계상한 것이 31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총 합계 25억 6,555만 5,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6.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보통세는 23억 9,230만 8,000원으로 6.6%가 증액되었는데, 주민세가 2억 4,940만원, 재산세는 1억 9,500만원, 자동차세는 3억 6,715만원, 농지세와 도축세가 각각 100만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3억 6,280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가 감된 금액입니다. 종합토지세도 2억 1,595만원으로 11.5%가 감되었습니다. 목적세는 1억 7,324만 7,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세가 5,636만원, 사업소세가 1억 1,6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총계 358억 3,673만 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0.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3억 1,427만 3,000원으로서 경상적수입이 10억 5,063만 3,000원으로 17.7%가 증가되었는데 재산임대수입이 2,435만 3,000원 사용료 수입이 3,468만원, 수수료 수입이 2억 6,090만 1,000원, 지방교부금수입이 4억 6,915만 9,000원, 이자수입 2억 6,154만원입니다. 임시적수입은 22억 6,364만원으로서 28.8%가 증가되었는데 이월금이 22억원이고, 잡수입은 6,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9억 2,312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6억 8,547만 6,000원으로 29.4%가 감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통 양여금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83억 886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3.5%가 증액 되었는데 국비가 50억 2,527만 6,000원, 도비가 32억 8,359만 3,000원입니다. 지정재원은 26억 5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로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합계는 90억 7,652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9억6,98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봉급은 44억 3,949만 1,000원으로서 기본급이 3%가 인상되었고, 호봉 승급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금수당을 포함해서 21억 4,575만 7,000, 초과근무수당은 4억 2,327만 7,000원으로 이중 정액수당이 7종에 8억 5,593만 4,000원입니다. 기타직보수는 75명에 3억 5,213만 6,000원인데 금년하고 다른 것이 공익근무요원 52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80명에 8억 5,99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용비입니다. 총 32억 357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6,1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5억 400만원, 제세공과금은 1,825만 4,000원, 차량비는 1억 1,294만 2,000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액분으로 1,360만원, 업무추진비는 3,685만원, 복리후생비는 23억 7,144만 2,000원입니다. 정액급식비가 금년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체력단련비가 150%에서 250%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5,045만 6,000, 연료비 3,830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77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총 23억 7,377만 8,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 4억 9,6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관리비에 231만 6,000원, 의정활동비는 7,940만원, 기관 공통운영비가 7억 9,61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운영비는 273만원,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 예산운영비는 1,425만원, 특수활동비는 1억 1,148만원으로 이것은 대민활동비가 군청사업소 공무원에게 3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법무관리비는 1,080원입니다. 통계연보발간비가 400만원, 전산운영비가 284만 5,000원, 공보관리비는 2,932만 8,000원, 보도관리비가 3,192만원, 서무관리비는 1,053만 9,000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리장자녀 장학금으로 2,642만 3,000원, 통신관리비가 1,625만 5,000원, 청원경찰 제복비가 176만 1,000원, 인사관리운영비가 160만원, 고시관리비가 56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경상보조 정액이 2,500만원으로 금년보다는 50%가 적은 금액입니다. 문서관리는 1,907만 5,000원, 민원실관리로 136만원, 주민등록 전산관리비가 2,202만 3,000원, 반회보 발간비가 6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거관리비로 군본청 집행분이 4,579만 2,000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것이 1억 9,4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비는 680만원, 지역안정지원비가 1,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1,100만원, 지방세관리비가 3,039만 9,000원, 회계관리비가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비인데 정화조 청소와 청사보일러 관리용품비로 239만원, 그리고 소방관리협의회 등 의무적경비가 1,819만원입니다. 국가유공단체 정액보조는 4개 단체에 1,600만원입니다. 노인회운영비가 600만원, 청소년자립기금 출연금이 600만원, 보건관리비는 250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 지원은 3,619만 8,000원이고, 분뇨처리장 운영비 851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 252만 5,000원, 농촌진흥 서무관리비가 1,236만원, 산림보호용 무전기 검사수수료비가 69만 3,000원입니다. 지적관리비는 1,875만 2,000원이고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108만원, 지방도관리비가 53만 6,000원, 자동차등록실 운영비가 446만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비가 830만원, 문화재관리인 및 수호인관리비가 288만원입니다. 군 체육회 정액보조비가 240만원, 을지연습 훈련비가 228만원, 민방위 시설장비비가 197만 5,000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168만원 2,000원, 읍면 서무관리비가 2억 6,191만 8,000원, 리·반장 보상비는 1억 9,76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 주민등록관리 전산용품비가 538만 2,000원, 쓰레기소각로 및 가로등 전기요금이 9,791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110억 4,419만 4,000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48억 4,008만 7,000원, 도비가 23억 1,301만 1,000원, 군비가 38억 9,109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가 75억 3,588만원인데 이중 사회복지비에 12억 5,910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중 산업경제비가 57억 4,898만원이고, 산업경제비 속에 농림수산부소관 사업비가 40억 6,506만 6,000원, 산림청소관 사업비가 15억 7,026만원, 진흥청소관 사업비가 1억 1,365만 4,000원입니다. 27페이지 지역개발비가 3억 1,202만 5,000원, 문화체육비가 1억 9,405만원입니다. 민방위비가 2,171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사업은 총 35억 831만 4,000원으로 사회복지비가 2억 7,425만 9,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중에서 산업경제비가 11억 873만 8,000원입니다. 지역개발비는 12억 7,531만 9,000원이고, 일반행정비는 3,064만 2,000원, 환경처소관비가 1억 2,785만 1,000원, 문화체육부소관비가 6억 5,672만원입니다. 민방위비가 3,4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총 47억 3,992만 3,000원입니다. 현재 확정내시가 통보되지 않아서 금년에 비해 20%를 상향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재원사업인 지방채입니다. 무주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2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사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억 4,47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94년 당초예산보다 5억 1,749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의사운영비가 1,766만 8,000원, 의원 해외출장여비는 2,200만원, 사무처 의사활동 여비가 288만원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4,501만원이고, 기획관리비가 1,07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대형사고예방 및 군정현안사업 해결 특수활동비는 3,000만원, 군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 채택시상비가 60만원, 예산운영관리비는 585만 8,000원, 송무관리비가 1,1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비는 257만 7,000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공보행정비가 585만원, 군보발간비가 2,728만 8,000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비가 1,229만 5,000원, 서무관리비는 320만원, 으뜸마을 육성사업비 600만원, 대학생 부업 알선비가 3,947만 4,000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2,100만원, 공직자 부인 및 임용예정자 교육보상이 175만원, 질서계도 공익근무요원 경비가 222만원, 내년도의 군민의 날 행사는 옥외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3,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비는 593만 4,000원, 인사관리비가 251만 3,000원, 새해인사회 초청행사비가 110만원, 연초 군읍면정 설명회에 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취임행사비가 18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246만원, 범죄없는 마을 육성에 129만원, 각종행사 기록보존용 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 자연보호운동을 위해 174만원, 국민운동관리비가 1,049만원, 새마을사업추진비가 1,337만원, 문서관리비가 111만원, 민원실 운영비가 515만 4,000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장비 충격식프린터기가 500만원, 읍면행정지도비가 96만원, 읍면 행정종합평가 시상비가 300만원, 감사관리비가 135만 4,000원입니다. 지역안정비가 795만 4,000원, 세정관리비가 4,742만 4,000원, 재산세 종합전산화 시설비가 7,280만원, 회계관리비는 894만 6,000원입니다. 차량관리비가 267만 9,000원, 민방위차량 대차폐차 1대분이 1,8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비가 781만 3,000원, 현충일 행사비가 440마 4,000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에 사회기본업무 수행추진비가 96만원, 장애인 재증명발급비가 6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비가 5,986만 2,000원, 재해 구호용품 구입비가 140만원, 부랑인보호비가 172만원, 가정복지비가 150만원입니다. 노인복지비가 514만 6,000원, 어린이 날 행사비가 133만원, 부녀복지비가 638만 1,000원, 모자보호비가 210만원입니다. 청소년복지비가 571만 3,000원, 보건관리비가 313만원, 하계 방역소독비가 2,743만 8,000원, 보건의정사업비가 4,977만 7,000원입니다. 보건 의료장비 구입비가 7,030만 6,000원이고 가족보건비가 376만원입니다. 위생관리비가 356만원, 향토음식 개발비가 1,400만원, 전통음식점 지정육성비가 1,528만원, 맑고 깨끗한 하천보호비가 366만 8,000원, 환경관리비가 9만 8,000원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징수비가 323만 9,000원, 환경지도비가 297만 8,000원, 비지정관광지 운영비가 167만원, 청소 관리비가 67만 6,000원입니다. 시가지청소비가 706만 1,000원이고 쓰레기처리 장비비가 1억 400만원, 공중변소관리비가 176만 7,000원, 분뇨처리장관리비가 815만 4,000원, 간이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비가 160만원, 농어촌 가로등관리비가 669만 7,000원, 농어촌관리비가 220만원, 농어민후계자 육성비가 3,940만원, 유통구조관리비가 132만원입니다. 다음 잠업관리비가 204만 4,000원, 첨단농업시설 설치현장 주재지도비가 180만원, 내고장농특산물 직거래사업 추진비가 64만원, 양정관리비가 476만 4,000원, 식량증산지도여비가 102만원, 양수기 유지관리비가 240만원, 축산진흥대회 출품비가 142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 추진비가 96만원, 농촌진흥 서무관리비가 140만원, 농산물유통방법 개선용 기자재운영비가 183만 6,000원, 구천동 찰옥수수 진공포장 출하사업 시범비가 400만원, 겨울농민교육비가 2,81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 전문기술 교육비가 455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비가 498만 5,000원, 영농기술교육비가 52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H 육성비가 1,981만원, 전문인력육성비가 720만원, 식량작물 지도사업비가 441만원, 수도예차포 운영비가 70만원입니다. 벼 직파 선도단지 조성비가 283만 5,000원, 소득작물 지도사업비가 461만 1,000원, 화훼용 온실운영비가 270만 9,000원,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비가 81만원, 농촌 지도사업 관리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생활개선 사업비가 725만원, 산림보호비가 1,386만원, 육림관리비가 65만원, 조림관리비가 440만 5.000원, 녹지관리비가 2,513만 6,000원, 지역경제관리비가 160만원, 상전관리비가 126만 8,000원, 도시가스등 수선비가 8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비로 2,337만 4,000원, 지적관리비가 1,327만 6,000원, 건축행정비가 1,148만 2,000운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가 258만 5,000원, 준용하천관리비가 248만원, 재해예방을 위해 수방자재구입 등으로 해서 160만 3,000원, 도시교통행정비가 584만 8,000원입니다. 차량운행지도비가 473만 8,000원, 농악대 육성이 11개대에 500만원입니다. 적상산성 문루복원 자료수집 여비가 144만원, 군민회관 환경정비원 인부임이 428만 4,000원, 관광관리비가 3,500만원, 체육관리비가 1,187만 4,000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U-대회 지원비가 4,912만원, 민방위관리비가 272만 9,000원, 민방위 시설장비비가 1,008만 7,000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333만 8,000원입니다. 병사관리비가 145만 3,000원, 소화전 표지판정비비가 57만 5,000원, 읍면민의 날 행사준비가 234만원, 읍면 서무관리비가 661만원입니다. 읍면 민원실운영비가 3,198만 1,000원, 주민등록관리비가 2,638만 8,000원, 읍면 물품구입비가 281만 8,000원, 읍면 시가지 청소비가 415만원, 공중변소 관리비가 14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1억 4,056만 8,000원으로 '94년 당초예산보다는 17억 3,583만 1,000원이 중된 금액입니다. 내용은 기초질서 유도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시설 정비비로 2,000만원, '95년도 주민숙원사업비가 21건에 2억 4,483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10건에 2억 5,000만원, 청내 주차장시설 정비비가 455만원, 장학숙 건축비가 5억원, 저소득 보호자 문화환경 지원비가 844만원,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신축비가 4억원, 노인 자영농장 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보건 부대시설 정비비가 4,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비가 12개소에 2억 5,963만 3,000원, 쓰레기처리 시설비가 1,233만 8,000원, 공중변소시설비가 1,400만원, 간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보수비가 830만원, 농어민후계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 개발농업용수 대현관정 오염방지시설비가 7개소에 566만 1,000원, 무풍장백지구 경지정리지구 배수시설비가 2,800만 1,000원, 농산물직판장인 원두막 확대비가 500만원, 무주군 야생화 소재생산비가 100만원, 영농 4-H 휴경지이용 한약용 호박재배 지원비가 72만원, 논오리방사 사육 실증시범비가 610만원, 구천동 토종닭방사 시범비가 96만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고추냉이 채종 및 육묘생산비가 660만원, 구천동 특산품 찰옥수수재배 종자대가 350만원, 경쟁력 있는 과수시범포 2개소에 대해서 810만원, 농촌 생활개선사업비가 1,660만원, UR대비 임산부산물 공판시설 사업비가 5,000만원, 군유림 두층나무 식재비가 380만 6,000원, 부용화 식재 및 관리비가 2,809만원, 사방관리 사업비가 2,2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범구교 가설공사비가 1억원, 안성 간선도로 옹벽설치비가 2,500만원, 도시가로등 설치비가 60등에 3,000만원, 위험교 보수비로 4개 교량에 4,750만원, 농어촌도로 시설비가 2개소에 3,500만원, 재해예방 사업비가 2개소에 3,841만원, 교통안전시설비로 반사경 설치 등으로 해서 2,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토지매입비가 3,000평으로 5억원, 무주군 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 기본조사 설계비가 1식에 600만원, U-대회 상징 조형물 다롱이 시설비가 1,500만원, 읍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비는 18건에 3억원, 청사 부대시설비를 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원사업입니다. 총 4,292만 7,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51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방접종비가 4,278만 5,000원이고, 항결핵체 보급 수수료 징수비가 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입니다. 총 7억 3,105만 8,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억 4,179만 9,000원이 증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전출비는 2억 1,150만 6,000원으로서 상수도사업에 2억 950만 6,000원, 주택사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 대여금 상환비로서 5개 읍면에 5,16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72억 2,798만 4,000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9억 5,654만 6,000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억 1,977만 3,000원으로 20억 4,580만 4,000원을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세입세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885만 7,000원으로 6,183만 1,000원을 감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1억 912만 2,000원으로서 2억 5,437만 9,000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3억 8,067만 4,000원으로 6억 2,038만 3,000원을 증해서 편성했고,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33억 3,443만 1,000원으로 34억 1,449만 1,000원을 '94년도 당초예산보다 감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9,82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4,180만원을 감했습니다. 끝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억 8,692만 7,000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261만 8,000원을 중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부터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문화공보실장 박석용입니다. 문화공보길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원 보수입니다. 워드 및 타자요원 일용인부임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7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양도서구입비로 9종 4,488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계도용 신문대를 5,000원에 414부를 2,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기물 유지관리비로서 무대카펫트 교체를 위해서 45만원, 홍보장비 유지비로 4종에 3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영세가정 사진찍어주기는 180세대에 대해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의해서 1,8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로 국내여비입니다. 불법음란물 판매 대여 단속 및 군정홍보 자료수집을 위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우선 10억원 확보한 것입니다. 위치는 한풍루 체육공원 있는 곳 그러니까 게이트볼장과 테니스장에다 건립하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구장은 현재 김현돈장관님묘 뒤에 있는 땅 3,000평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건립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시설을 구비해서 국제회의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1월달에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계상상 30만원씩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과 그런 것을 감안해 200만원을 지원하는데도 있고, 100만원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00만원을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실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 '96년도에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선발할 계획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상은 '96년도에 합니다.

예산은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것을 금년도에 하는 것은…….

저는 '96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하면 U-대회 때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9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김광성위원 발언신청) 김광성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지금까지그렇게 해 왔습니다. 인구비례를 꼭 참작을 했습니다. 각종 예산집행시에, 그리고 예산부기상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할때에는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전부 참작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광성위원 발언신청) 김광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