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12

회의 전체 보기 928턴

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선서) (일자리총괄과장 박병희, 기업육성과장 노동완, 통상교류과장 손호준, 농축산과장 김영기, 해양수산과장 노영호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순철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일자리경제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순철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씩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하여 박병희 일자리총괄과장님, 노동완 기업육성과장님, 손호준 통상교류과장님, 김영기 농축산과장님, 노영호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박순철 국장님을 비롯하여 5개 분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장님 올해 공직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제가 ’99년에 시작했습니다. 계산하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질의드린 의미는 20년 하신 또 30년 이상 하신 국장님, 과장님들이십니다. 본 위원은 막 4개월 넘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20년, 30년 근무하신 국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고 감사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실제로 많은 민원이기 때문에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박병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형 일자리 프로젝트 전략수립 편성목 당초 207-01, 연구개발비에서 308-10,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되었는데 당초 연구는 어디에서 하기로 하였으며 위탁은 어디로 주셨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울산형 일자리 프로젝트 전략수립 같은 경우는 일자리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저희들 고민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맞는 나름의 일자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안팎의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처음에 이 건을 구상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반 연구기관 경쟁입찰을 하든지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고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적의 어떤 연구기관을 찾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반경쟁입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 연구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할 경우에 연구수행능력이 검증이 되지 않은 기관이 낙찰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연구결과의 어떤 질이 확보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이라든지 한국노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있었고 또 지역에서 노동문제, 취업문제,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오래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형태로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을 수탁기관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계시는 한국고용정보원이라든지 노동연구원이라든지 다른 대학의 어떤 교수분들께서 참여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발전연구원으로 주셨으면 울발연은 울산 산하기관이니까 연구개발비를 줘도 안 괜찮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연구개발비의 어떤 출연금 형태가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형태로 편성해서 울산발전연구원이 이 용역을 수주하고, 수주를 하되 참여연구원들은 울산발전연구원 세 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울산대학 교수라든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다른 지역의 대학교수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연구진을 짜게 된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하고 위탁사업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이게 연구수행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연구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 308-10 같은 경우는 공기관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협약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대상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울산발전연구원이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을 지정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2018년도 울산채용박람회 308-10, 공기관 등의 경상위탁사업비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참가 201-03 행사운영비로 변경되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채용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지난 11월에, 지난주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그 행사는 어떤 예산으로 한 건가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개최한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전용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 당초에는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해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었고, 하단에 있는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정부에서 이 행사를 구상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행사 참여요구를 받은 상태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구상을 했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된 상태였고, 저희들 부득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존에 행사예산으로 잡혀있던 채용박람회 예산을 먼저 예산전용을 해서 정부행사에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했던 채용박람회 건은 지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난주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018년 11월 8일 동천체육관에서 행사 실시 안 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채용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은 70개 기업, 취업지원기관 20개 기관이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기업은 저희들 임의로 분류를 하면 직접참여기업이 70개 기업이고 현장에 와서 부스를 설치하고 희망자들하고 직접 면접을 실시해서 채용여부를 결정한 직접참여기업이 70개 기업이고 그 외에 현장에 부스는 설치하지 않지만 채용게시판에 구직내용을 게시하고 그 행사를 주관했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구직신청서하고 이력서를 작성해서 경제진흥원에 제출하면 경제진흥원에서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전달해 주는 게 간접참여기업이라고 저희들 표현하는데 28개 기업해서 총 98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채용박람회를 통해 채용된 인원은 몇 명 됩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지금 당일 저희들이 현장에서 집계를 했을 때, 1차 저희들 최초의 행사를 계획할 때는 98개 기업에서 300명 정도 채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저희들 집계를 했을 때는 177명이 1차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그 2차 면접을 통과한 분들 중에서 바로 채용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2차 면접이라든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확정되는데 현재 저희들 그 부분은 아직 일정 기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현재 170여명 가까이는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한 기업당 과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채용박람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번 채용박람회에 참여해 준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일의 난이도가 좀 낮고 급여가 낮은 단순사무직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참여하신 기업들도 있고 또 다수의 경우에 지역에 이전해 와있는 한국동서발전이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그런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협력기업체들이 이전해 있는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를 하시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공기관의 협력기업들이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 다수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채용 했던…….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도 계시겠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계속 이 행사는 하고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박람회 방식을 좀 바꾸든지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보든지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저희들 이번 행사 마무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토론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행사 내용들을 좀 더 되짚어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행사가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냥 박람회 부스에서 일정한 채용만 이루어지고 말 것인지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을 모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저희 공무원들께서 노력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역을 위해 좀 나은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하나 여쭤 봅시다. 일자리정책보좌관이 계시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정책보좌관님이, 그분 언제 채용이 되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8월 말, 9월 초 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9월 초에 채용이 됐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일자리국하고 일자리정책보좌관 업무하고는 관련성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정책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속은 저희 일자리총괄과에 소속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저희 시 기구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어떤 정책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세 분, 정무특별보좌관, 일자리정책보좌관, 화백회의정책보좌관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시장님의 집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보좌관으로 채용되어 있으시고요. 기본적인 역할은 시장님의 시정업무를 지원하고 보좌하기 위한 어떤 기능을 하시는 분이시고, 일자리정책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울산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업무 관련해서 시장님께 정책적인 조언, 시장님이 지시하시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 업무 자체가 저희들 일자리총괄과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일자리총괄과하고 일자리정책보좌관님하고 정기적으로 정례회의가 개최됩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업무를 하다보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보좌관께서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시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어떤 교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서 저희들 매주 목요일 아침 9시에 저하고 저희 부서의 담당사무관들하고 일자리정책보좌관하고 일자리정책보좌관 방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과 앞으로 다음 일주일 동안 진행할 일들 중에서 서로 공유·공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공유를 하는데 결재라인에 들어 있습니까? 국장님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몇 급 상당입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현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5급 상당으로 해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자리정책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복무관리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일자리총괄과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출장을 간다든지 어떤 그런 사항들은 제가 현재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출장이나 복무관리는 일자리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것은 결재라인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업무분장을 받아서 그러니까 소속은 저희 일자리총괄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님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집행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결재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한번씩 만나서 업무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신다 하시는데 결재라인은 없다, 업무분장은 되어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업무가?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업무분장은 그냥 일자리 관련해서 시장님 업무를 보좌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업무분장입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이 그러면 지금 정확히 역할을 맡은 건 뭡니까? 그냥 일자리정책보좌관이라는 그 글자가 업무분장이네요. 다른 업무를 맡은 것은 별도로 특별히 없네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개별 업무들은 상당히 왕성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들 일반적으로 문서를 기안한다든지 어떤 결재를 받는다든지 그런 형태로서는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문제에 일자리정책보좌관이 있으면 특정한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맡고 있는 게 뭘 맡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일자리정책보좌관을 한 건지, 특정한 프로젝트, 무슨 무슨 업무를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보좌관을 두고 있는 건지 그걸 묻습니다.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제일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부분에 대해서 제일 집중을 하고 있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관 간의 협의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지지난주에 주한 영국대사께서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시를 방문해서 부유식 풍력발전을 지금 현재 영국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과 어떤 협력을 좀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한 영국대사를 초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보좌관께서 주한 영국대사관과 접촉해서 대사를 초청하고 저희 시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들을 최근에 한 활동사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해상풍력을 하는데 그분이 보좌관으로 왔다고 해도 됩니까, 그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해상풍력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자리정책보좌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부서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그 외에 그걸 지원해서 그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해상풍력 때문에 그렇다면, 창조경제본부죠?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지금 에너지산업과는 창조경제본부 소속으로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창조경제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정책보좌관님이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특별히 뚜렷이 일자리총괄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나 특별히 프로젝트는 없는 것 같네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일자리총괄과에서 하는 업무들 외에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라든지 그 외 오일허브사업이라든지 북방경제협력 관련이라든지.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문제 같으면 창조경제본부로 가야 되고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아니 일자리정책보좌관이 관여하는 사업들이 창조경제본부에 소관된 사업도 있고 저희 일자리경제국, 그러니까 개별 새로운 사업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 것은 저희 일자리경제국에 속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창조경제본부에 속한 사업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에 속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분의 역할은 저희들 일자리총괄과에서 하는 역할 외에 새로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드…….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시간이 그거해서 그런데, 그러면 정책보좌관을 뽑으신 건지 일자리정책보좌관을 뽑으신 건지 제가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어디에서 어떤 채널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 문제하고, 그분은 뭐냐하면 김형근 씨 그분이 환경분야의 일을 하셨어요.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하셨잖아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예, 그게……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이 환경전문가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 계속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자리정책보좌관으로 오셨다길래 생뚱맞은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환경이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많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그분이 종사했던 분야는 울산지역에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그 외에 공직경험으로서는 서울시에서 마찬가지, 지금도 현재 일반임기제로 채용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임기제로 활동을 했던 경험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서울시에서 뭐 하셨는데요? 일자리 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업무분장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서울시에서 일자리하신 것은 내가, 서울 쪽에서도 아마 환경 관련, 북구에도 친환경, 환경 관련으로 내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신 게 그게 경력이 됩니까? 그래서 일자리정책보좌관이라는 것은 일자리에 대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또 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사람이, 환경운동단체 사무국장, 환경활동에 많은 활동을 하시던 분이 일자리정책보좌관으로 오신 거예요. 또 아까 여쭈어 보니까 지금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것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 아까 전에 창조경제본부에 부유식 풍력인가 거기 왔다갔다하고 다른 사람 가면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 그 외에 또 일자리 관련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 왜 그분이 필요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견주어 볼 때는 그것 자리 늘린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유독 우리 시가 일자리정책보좌관이니 무슨 특보니, 정책보좌관이니 이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에서 지금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울산 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센터, 일자리문화재단 또 추진하고 있는 것 뭐 있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던데.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중장년일자리센터 이렇게 현재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센터도 만들어지고 일자리정책보좌관이 있고, 그런데 일자리는 하나도 늘어나는 것은, 변동되는 것은 없고 지금 물론 시작을 하시겠지만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 일자리 변화구조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 변화구조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조업 위주의 어떤 그것을 많이 해왔다 아닙니까? 울산에 일자리 변화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일자리 변화 거시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매월 동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현재 비교확인을 하는 정도만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역에서 동남지방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신 자료에 보면 일자리구조가 지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하고 이쪽이 더 많아요.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내가 참 어렵다는, 내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한 실업자도 포기하지 않는 일자리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실제 취업된 것은 실수치는 아무것도 파악되지도 않고 계속 행사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제가 지금 다음 시간까지 조금 쓰면 안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일단…….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것만 마무리, 일자리정책보좌관에 대해서 국장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결재를 받습니까, 어떤 때에? 출장 가는 그것만 받고 다른 것은 국장님 결재선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일자리총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국장님 결재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일자리정책보좌관께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입안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지금 현재 일자리총괄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총괄과가…….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보좌관에게, 그분에게 일자리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까? ‘이걸 해봐라. 저걸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게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도 공직생활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 라인은 여기입니다. 담당이 있고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이게 라인입니다. 보좌관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면 협조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보좌관이 기획한 문서는 보좌관이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제 협조가 필요하면 제 협조를 받을 것이고, 그분이 기획한 문서가 저한테 결재라인에 있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일자리정책보좌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잘 아시지만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을 신산업으로 볼 것이냐만 놓고 본다면 그건 창조경제본부 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그냥 신산업 하나 일으켜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현대중공업의 유휴인력들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의 어떤 일자리대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일자리정책보좌관이 특별히 관여해서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오히려 일자리정책보좌관이라는 게 저는 안 맞다 이거예요. 전체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면 내가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도 아니고 일자리정책보좌관이잖아요. 그 사람은 일자리에 한정해서 채용한 사람입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볼 수만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유식 해상풍력이 일자리사업과 무관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그러면 관련성의 업무가 있다고 해서 명칭을 다른 부서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를 한다고 보시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저의 업무는 우리 조례 규칙에 명확하게 분장이 되어 있는 한해서 제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정책보좌관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일자리 관련된 업무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여기 어느 부서, 도시창조국의 어디나 일자리 관련 안 된 곳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걸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안 맞다고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도시창조국 업무 중에서도 특별히 일자리와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고 그걸 시장님이 지시를 한다면 일자리정책보좌관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환경이나 도시창조나 어느 부서가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일자리하고 관련 없는 데가 없어요.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시정의 많은 부분들이 일자리하고 대부분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자체가…….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시민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문화, 교통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죠.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다만 그런 일상적인 업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놓고 그다음 일반행정을 하는 일상적인 업무 가지고 시장이 특별히 보좌관한테 임무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자리정책보좌관으로서 일자리경제국에서 무엇을 했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역할을 받은 건지, 지금 그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국장님하고도 짜다리 협의한 것도 없고 특별히 국장님 하라고 하신 것도 없고, 일자리경제국에서 소관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있는 걸 일자리정책보좌관이라 해 놓고 도시창조국에 있는 일을 또 하고 있다, 도시창조국에 ‘그럼 그것도 뭐냐? 그것도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치면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부서라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순철

박순철일자리경제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경제본부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자리정책보좌관은 시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자리와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자리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자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 일자리정책보좌관을 만들자.’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한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그분의 지금까지 경력을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지금,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국에서 한 것 없고 창조경제본부의 일을 지금까지 했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에 필요해서 채용한 게 아니고 일자리를 위해서 정작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채용하기 위해서 일자리 이름을 준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지금 그 질의내용은 사실 일자리경제국의 어떤 채용이나 이 부분은 이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다소 지연된 관계로 점심식사를 하시고 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 개만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