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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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 안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애경 강북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강북교육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강북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강희, 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박찬민, 강북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정민치, 강남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김진상, 강남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김상신 동시선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애경 강북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박애경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석한 강북가족 모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애경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강희 강남교육장님께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한강희입니다. 울산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발전을 위해 교육현장과 활발한 소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남교육지원청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지원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한강희 강남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는 강북교육장님, 강남교육장님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초·중·고교 종합감사현황 및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칠한 것 보이시죠? 보이시죠? 2016년도 초·중·고 종합감사결과입니다. 칠한 것 보이시죠? 2018년도 종합감사결과입니다. 다 동일한 항목입니다. 건수도 줄어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현장에서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감사는 실시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감사는 사실 우리 지원청에는 감사업무가 없습니다. 본청 감사관실에서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에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관에서 하겠죠. 하는데 어쨌든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강남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 회계컨설팅란 이런 것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내년에 감사 받을 때도 이 항목 그대로 제가 봤을 때 별 달라진 것 없이 또 올라올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장학지도 시에 나가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적인 개선을 위해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까 학교회계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학교회계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운동부랄지 방과후과정은 그 담당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업무전달 할 때 그 과정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소홀입니다. 소홀, 소홀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세부내역을 보니까 실수나 부주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착오를 했다든가, 그런데 충분히 저는 개선과 교육을 통해서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건수가 별 차이가 없어요. 줄어들지 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도에는 그 감사결과를 종합검토분석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영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컨설팅을 더 촘촘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부주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해야 할 역할은 그 실수를 얼마만큼 줄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 관심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감사에 지적된 급식업체에서 영양사분들에게 OK캐쉬백이나 상품권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 있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

근호

손근호위원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네요. 어쨌든 급식 부식차나 육류, 가금류 실은 차가 오면 검수는 누가 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납품차가 오면 관심 있는 관리자님들은 꼭 참석하시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영양사와 학부모 모니터단이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주요업무보고 보면 강남·강북 다 안전한 급식을 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급식업체 영양사분들이 OK캐쉬백이나 상품권을 받은 전례도 있고 어쨌든 지금 납품업체가 오면 매일 검수를 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매일 매일 검수결과를 결재를 받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사진을 찍는가요? 아니면 항목들을 체크를 하는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체크 중심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사진도 찍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근거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이 매뉴얼에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는 보니까 급식납품업체들이 육류, 가금류 부식을 다 같이 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 업체들은 납품을 한 차에 실어서 하는지, 따로따로 보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납품업체에서 부식차를 받는 분들은 저는 항상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면, 사실 사진을 찍어야 진짜 영양사분들이 그날 ‘검수를 확실히 했다’ ‘안했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맞지 않습니까? 체크는 안하고 그냥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체크라고 하는 것은, 맞죠? 저는 이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항상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을 위해서 근거는 확실하게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선거할 때 보면 날짜 들어가는 어플 해 가지고 매일 사진을 찍어서 선관위에서 근거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급식도 저는 이러한 사진을 해서 정말 업체가 혼류해서 실어오는지, 아니면 계속 오는데 차가 바뀌어 가지고 오는지 저는 근거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체크는 그런 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장에 근무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은 HACCP인증제도에 맞추어서 투명하게 정확하게 잘하고 있고, 만약에 학교 자체급식소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책임감이 너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진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더…….

근호

손근호위원

잘 지켜지는데 상품권을 받고 울산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개선방법을 알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항상 사진을 찍든 뭘 하든 근거를 남기라고, 어쨌든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반갑습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강북교육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학성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공사 이게 보니까 사고이월로 된 것이 있는데 여기 설명으로는 ‘품질관리상의 문제로 준공 및 납품기한 연장요청에 따라 연내집행 불가하여 사고이월 됐다.’ 사유가 보니까 1일 최저기온이 4℃이하에서는 표장면에 박리현상이 예상되어서 3월 중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목적으로 해서 넘겼죠.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1회 추경이 2017년 7월에 있었거든요. 그때 올라온 거예요. 7월에. 그런데 왜 겨울까지 미루어가지고 결국 은 그 다음해 3월까지 사고이월로 넘겨 버립니까? 7월 추경에 올렸으면 처음부터 그 계획이 다 서가지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8월에 공사를 하시든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설계기간이 한 달 정도 잡히고 이런 과정에서…….

안도영위원

바닥공사 하는 거예요. 하드코트 깐다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가 그 당시에.

안도영위원

설계하는데 뭘 한다고 한 달이 걸립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때 공사가 너무 밀리고 담당자가 업무가 몰린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테니스 코트장 꼭 방학에 해야 됩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담당자가 한 가지만 아니고 학교공사가 주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몰려서…….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7월에 추경에 올렸으면 그전에 이미 계획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건의를 반영하여 추경에는 올리지만…….

안도영위원

그전에 이미 다 면적하고 뭐하고 금액까지 다 산정해서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자료는 만들어져 있고…….

안도영위원

갑자기 돈이 내려와서 그때 와서 쳐다보고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와중에…….

안도영위원

잘못된 것 맞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겨울이 너무 추워서 아마…….

안도영위원

겨울은 추웠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처음부터 왜 일을 미루고 있다가 겨울에 뻔히 안 되는지 알면서, 테니스 하드코트 공사 한두 번 합니까?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부분이 그때 왜 그렇게 일이 처리됐는지 돌아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다시는 이렇게 허술하게 일이 진행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청렴도 문제인데요. 최근에 외부청렴도 설문조사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울산교육청 좋지 않아요. 2017년도에 16등 한 것 알고 계시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지수가 10에 가까우면 높은 거예요. 본청이 8.34 받았어요. 외부청렴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설문조사기록입니다. 상대성이 좀 있어요. 강북이 7.08 받았어요. 강남은 7.87 받았고, 교육청도 전국수준에서 봤을 때 성적이 별로 안 좋은데 강북은 지금 교육청 본청에 비해 가지고도 성적이 매우 안 좋아요. 부패 직접·간접경험이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합니다. 설문조사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자료 제가 만든 자료 아니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 질의할 때 그럴 일 없다고 당당히 이야기 하셨죠?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외람되지만 몇 년도 자료인지 궁금합니다.

안도영위원

2017년, 지금 행감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이유가 뭐라고 물었는데 교육장님 지금 아무 말씀 못하고 계시잖아요. 원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강북이 청렴도조사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계셨던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손근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당당하게 우리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강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강남은 강북보다 그래도 좀 나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낫게 나왔는데 그런데 보면 여기 설문조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공자 1인당 제공규모라는 항목에서 본청이 5만 원 정도 선에 평균에 그게 나왔는데 강남교육청은 보니까 4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수치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아마 소수의 몇 명이, 소수의 어떤 이런 것이 금액 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더 파고들려고 했는데 설문조사 자료라서 기록이 안남아 있어 가지고 이게 구체적인 무슨 건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강남교육장님 이거 설문조사할 때 나온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특히 외부청렴도 향상, 즉 운동부육성이랄지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서 더욱 청렴도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위원회 미개최가 있는데요. 위원회 되게 많죠? 많은데 미개최 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강남·강북 공통적으로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이게 양쪽 다 강남·강북 한 번도 개최 안 된 것으로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성폭력사건이 울산에 몇 건인지 아세요? 91건이에요. 91건의 성폭력사건이 있었는데 강남·강북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위원회 존재의미가 뭡니까? 두 분 다 대답해 주세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충상담위원회는 지원청 자체 내에서 위원회는 지원청 직원을 중심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관계되는 분들의…….

안도영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서는 1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고충상담위원회가 다 있고, 우리 강북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중심으로 다 종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청까지 요구를 해온 사안은 없었습니다.

안도영위원

91건의 성폭력사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충심의위원회가 없고, 그리고 중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특별장학생 심사는 교장이 마음대로 줍니까? 이거 심사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 뭐 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특별장학생은 대개 중학교 1학년 때 선발을 하면 3년 동안 계속 장학금이 이어지는데 지원청 자체 내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거 없애세요.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교육장님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면 애초에 3년 치를 입학할 때 정하게 되어 있고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 같으면 이 중학교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필요 없잖아요.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정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교육장님 얘기하신대로 해도 1학년 들어올 때 그때 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매해 열리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기록에는 왜 열린 게 없어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열릴 수가 없죠. 해마다 신입생이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강남교육장님, 똑같이 안 열린 것으로 되어 있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제출기한 내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열리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1년 치 들어온 것 아니에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강남교육청 자료 141쪽에 보면 올해 개최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41쪽에 보면 중학교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해서 두 번 개최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사기간이 전년도는 그 기간 내에 해당이 안됐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학기 초에 선발하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2017년도 3월은 앞에 자료 25페이지, 그죠? 27페이지.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33쪽에 보면 강북이 있습니다. 대개 학기 초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2017년도 후반부터 자료기 때문에, 2018년도 자료에는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인쇄해서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면 헷갈리니까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공통질의 마지막으로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사립유치원 문제가 울산에도 사회적으로 이슈이고 북구의 모 유치원은 전국뉴스까지 탔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이번에 교육청에서 ‘처음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500만 원의 추가운영비 지원해 주겠다.’ 발표했어요. 현재까지 지금 울산유치원 중에서 12곳, 그 기록이 제가 봤을 때 2주 전에 12곳으로 발표한 것 같은데, 지금 참여율 자체가 상당히 저조하죠?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 아니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 양 지원청 별로 공공성강화추진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회계의 투명성이라든가 유치원의 공공성강화를 위해서 대표자와 협의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이2012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발전지향적으로 나아가자라는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현재 제가 시의회에 오기 전에 33개 원 28.7%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으로는 또 본청 중심으로 움직이고 지원청은 적극 협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청에 역할이 본청에서 큰 맥을 잡고 가면 쉽게 말해서 군대로 치면 소총부대죠. 그러면 유치원대표들하고 어떻게 만남을 계속 추진하고 설득하고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팀을 나누어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안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으로 보면 유치원담당이 교수학습지원과에 유아팀이 있고, 지역사회개발과에 인허가관계, 폐원 쪽으로는 업무를 맡고, 학생학부모지원과에는 예산지원이 되고 또 학교운영지원과에는 다방면으로…….

안도영위원

너무 이야기 길게 하지 마시고 원장님 만나러 다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팀 짜서 다니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추진 핵심 팀이 어디에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지원청으로는 교육지원국장님이 단장님이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개의 과에서…….

안도영위원

지원국장님이 단장님으로 이 업무를 핵심적으로 하세요?

찬민

박찬민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보통 어떻게 꾸려가지고, 보니까 12곳에서 34곳 같으면 단시간 내에 많이 늘기는 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70개 정도이상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찬민

박찬민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팀을 나누어서 각 사립유치원에다가 전화로 통화를 하고 또 방문도 하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강북 공통적인 사안인데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잠깐만요. 강북부터 먼저. 그러면 전체 유치원은 다 방문하셨어요?

찬민

박찬민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전화는 다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전화는 다 했고 그러면 방문은 몇% 정도?

찬민

박찬민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방문은 일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치원담당 장학사님과 주무관하고 직접 사립유치원을 방문을 하고 그 과내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도영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공문, 팩스 보내고 전화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몇 곳 정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신 거죠?

찬민

박찬민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안도영위원

이게 굉장히 급한 사안인거 아시죠?

찬민

박찬민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서로 사람이 갈등이 있을 때는 만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풀고 이렇게 해야 갈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저희 지역교육청에서는 유치원담당 장학사 한 분과 주무관 한 분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치원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간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팀을 임시적으로 늘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 적은 인원으로 언제 다 합니까?

찬민

박찬민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강남교육장님, 똑같은 지적입니다. 혹시 강남은 상대적으로 잘하시는 것이 있어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강남교육지원청은 51개 유치원 중에 지금 19개 유치원이 가입해서 37.2% 가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육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사립유치원대표단과 점심을 먹으면서 간담회를 한번 했고, 그다음에 지원팀을 만들어서 교육과정·회계인가·급식·유아학비·정보공시 이런 팀으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장학사님과 그다음에 담당공무원 함께 해서 각 유치원을 방문하고 또 설득도 하면서…….

안도영위원

방문 몇% 하셨어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방문은 정확히 몇 개 유치원인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주로 오후에 나가서 20개 유치원을 직접 방문…….

안도영위원

아까 총 몇 개라고 하셨죠?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입이요?

안도영위원

예.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9개 가입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방문한 데가 거의 다 가입된 거예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죠.

안도영위원

총 59개 유치원이 있다고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3월에 지금 또 얼마 안 남은 기간 동안 마찬가지 지원국장님 뒤에서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팀을 좀 짤 수 있게 지원해 가지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한두 번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강남·강북교육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옆에 지원국장님 팍팍 지원해 주세요.

찬민

박찬민강북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조금 시간을 엄수하시고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두 교육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요. 거기에 일환으로 강북 25페이지고 강남은 13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현황인데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께서 얘기하신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여기 미개최라 되어 있잖아요. 미개최라 되어 있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시기로 그 기간 안에 안 들어가서 카운팅이 안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보니까 미개최에 대한 실적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강남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그죠? 지금 설치근거로 보니까 법적으로 여기 위원회에 개최하게 되는 법적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미개최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에 안 행해져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도 있어요, 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이런 건 전체 다 미개최,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이 미개최 된 사유들이 정확하게 있는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도 저희 강북지원청에는 5개 정도 위원회가 사안이 없고 요구사항이 없어서 미개최 된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만 예를 들면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위원회입니다.

김종섭위원

직장 내 위원회.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위학교는 단위학교마다 직장 내 다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청에는 사안이 없었고 요구가 없었고 다른 것도 그런데 아까 전에 교습비등조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

김종섭위원

그것만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개최가 많아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한 번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교육공무직들 채용심사라든지 아니면 잔잔한 공적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죠. 없습니까? 위원회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전혀 없는가요?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공무직 채용은 교육감님이 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김종섭위원

그러면 위원회 전체 하는 것 중에서 서면으로 이렇게 심사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강남교육장님.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가지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루어 진 것이 표창이나 상을 줄 때 그 서류를 갖고 서류 심사할 때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 서류에 의해서 위원회를 합니다.

김종섭위원

그 한 개만 서면?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공적심사위원회도 서류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를 하고 선정합니다.

김종섭위원

서면으로 전혀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내에서는 없네요, 위원회에서?

애경

박애경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안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위원회를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시고 정말 이게 형식적으로 좀 운영이 되지 않게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몇 년 간 실적을 보시고 지금까지 전혀 미개최, 그러니까 계속 미개최가 됐다면 굳이 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이게 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강희

한강희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