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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12

윤덕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덕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선서) (안전정책과장 원익희, 재난관리과장 김정익, 원자력산업안전과장 홍순삼, 민생사법경찰과장 손연석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정진택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시민안전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시민이 안전한 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자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8년도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정책과부터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진택 실장님을 비롯한 원익희 안전정책과장님,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울산시 안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자료에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개최수가 한 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12월에 개최 예정,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는 계획도 없습니다. 행감에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를 1년에 두 번 이상 개최하라’ 위원회를 왜 합니까? 각 전문분야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울산시 안전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반영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가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뿐 아니라 각종 국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시민안전실에 먼저 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과정에서 우리 울산안전에 대해서 더 질 높은 안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 개최횟수가 부진하고 또 아예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적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시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좀 변명 같지만 저희들 여기 7페이지 자료에 개최가 안 된 것은 안전관리위원회는 법적조례기구라서 아마 연말에 해서 안전관리계획수립심의를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한 번씩만 딱 하도록 개최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매년 연말에 개최를 해서 그 내용들을 보고를 하고 활동사항을 캠페인하고 영상을 하고 시상을 하고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연말에 개최가 될 것이고 통합방위협의회는 5번 개최했으니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것은 초고층건물 5000㎡ 이상이라든가 이런 대상시설 건물이 들어와야 될 때만 검토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신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그에 해당되는 건물은 울산 태화강 이안엑소디움 옛날에 할 때 그것하나 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대상시설물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되었다 그렇게 좀,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연말에 개최하는 부분이 위원회 실효성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개최를 해서 올해 안전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할 필요가 있고 연말이 되면 또 내년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는 연말이 아닌 좀 앞당겨서 사전에 개최해 주는 것이 맞고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초고층 건물부분인데 이 기준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안엑소디움 같은 경우는 초고층이라서 그런데 15층 이상은 신규로 들어오면 소방이나 여러 가지 대피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익희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가 전국적으로 연간 300여 건 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놀이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놀이시설과 최근 발생한 중대 안전사고 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감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원익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우리 시설은 우리 관내에 총 514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주택단지에 832개소, 도시공원 300개소, 어린이집 262개소, 식품접객업소 51개소, 기타 63개소 등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중대사고는 총 12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사고는 없고 사고원인은 모두 이용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골절상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이유와 대책으로는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시설관리 주체에 대해 안전관리 의무사항인 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교육, 보험가입 자체 이행여부에 대하여 시와 구·군 합동으로 연 2회 점검을 하고 또 구·군에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중대사고가 연 평균 4건 정도 발생하여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지만 안전사고발생 감소를 위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충실히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이용자 부주의라는데 시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15페이지 안전점검 현황을 보면 총86개 시설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조치완료가 343건, 조치중인 사안이 30건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은 반드시 정례화, 시기성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키즈카페의 안전관리 점검에 있어서는 10개소의 키즈카페를 7일간 점검한 결과 무려 25건 미비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맞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키즈카페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며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와 같은 많은 안전미비사항이 적발되었다는 것이 진짜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키즈카페가 지금 인기가 대단히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장료도 1시간에 1만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발된 미비사항개선이나 시정이 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인식하십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집행부에서는 적발된 키즈카페에 대해서 반드시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구·군에서도 나가지만 저희 시에서도 안전점검팀에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 하겠다’ 그 부분은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키즈카페를 가보면 내부에 화재나 이런 사고가 발생 시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 25개 미비사항이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아니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으면 조치 후 영업정지를 하든지 안전이 수반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정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정을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올 12월말까지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여튼 12월말까지 시정사항을 제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는 다 파악을 안 했지만 본 위원이 몇 군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차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동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이들 맡겨놓고 부모들은 한 시간, 두 시간 뒤에 애들을 찾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키즈카페가 최근에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사항이 그렇게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 12월말까지가 아니고 11월말까지 미비사항 보완을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도 특히 화재, 종로에 고시텔참사도 보시다시피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사후약방문으로 사고 난 뒤에 ‘좀 더 일찍 이런 미비사항 점검 할 거로’ 이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미비점 보완을 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어린이키즈카페에 대해서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에 충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충실히 조사하셨는데 약간의 오타가 있어서 주요업무보고서 15쪽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보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추진대상으로 ‘500㎜ 상·하수도, 에너지수송관 및 기타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500㎜뒤에 오타가 있죠? 500㎜ 지하의 깊이에만 안전점검을 합니까, 아니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500m 이상.
선미

김선미위원

예, 500㎜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지 찾아봤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에서부터 17쪽까지 내용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 시특법이요. 시특법 대상에서 1종, 2종, 3종 분류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1종 132개소, 2종 1716개소, 3종 332개소를 전수조사 하셨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3종 전수조사가 332개소 7월 업무보고서에 보면 2350개거든요. 이렇게 감소한 게 분류기준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3종 시설은 A·B·C등급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3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D·E등급만 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종 시설 중에서 A·B·C등급까지는 제외하고 D·E등급만 전수조사 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A,B등급만 제외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C·D·E만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개수가 332개소로 줄어들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시특법 대상 시설물로 교량, 건축물이라고 하셨거든요. 말씀드리는 것은 교량, 건축물 그전에는 도로, 건축물, 도로하고 그다음 건축물 지금 보고서가…….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대상은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지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2종 시설물도 개수가 줄어든, 아! 개수가 2종도 변한 거죠? 아, 1종, 2종의 시설물들이 합쳐서 13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신규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이유에요?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시민이 모든 걸 다 전문적으로 알지는 않습니다. 설득되고 제가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암호 푸는 것 같은 기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보편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유가 왜 갑자기 줄어들었는지라든가 그런 것도 표기해 주셨으면 훨씬 더 준비하는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종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내용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것 없습니까? 그전에는 없던 걸로 기억되는데.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3종 시설물이 점검결과 D등급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 2월까지 관리계획수립해서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E는 없고요?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E는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5쪽에 보면 경보통제실이 9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면서 재난관리과로 인력하고 예산이 전부다 이체되었다 라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고 다른 시설로서 안전감찰계가 신설되었으며 4명의 직원이 현재 운영 되고 있다 라고 사전보고들었습니다. 안전감찰계의 주요업무내용이라든가 방향성, 신설되었으니까 어떤 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라든가 그다음 감찰이라고 했는데 감찰기능이 어디까지인지 민간감찰도 포함하는 지에 대한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경보통제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가고 안전감찰은 지금 국가적으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관리주체나 공무원들이 점검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겨울철 앞에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 지도·점검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요인이 되면 수시로 구·군도 나가고 우리 기관에도 감찰 나가서 주의 줄 것은 주의주고 징계대상이 되는 것 같으면 징계도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안전점검을 위탁하는 사업이죠? 실제로 1, 2, 3종 아까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전수조사고 이것은 공무원이 바르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감찰하는 내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중적인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1종, 2종, 3종 시설에 대해서…….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1종, 2종 시설 그것뿐만 아니고.
선미

김선미위원

예를 들면.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안전관리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쉽게 말하면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월 1회 점검을 해야 된다하는데 그러면 정기적으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민간사찰은 그럼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위탁 거기까지 한다는 겁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민간사찰은 해당이 안 되죠.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 행사 아실 겁니다. 안전골든벨대회 8월에 실시하셨는데 약 6일간 하셨고 보조금이 8000만 원 경상일보 자부담이 900만 원이 예산 집행되었습니다. 8월 13일에 중구를 시작으로 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위탁사업이라서 보조금만 드리고 말았는 건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예선전이 있고 그다음에 예선전이 동별로 실시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실시해서 구·군 대표를 40명 가량 뽑고 그다음에 8월 15일에 본선을 실시합니다. 본선에서 구·군별로 40명씩 총 200명이 결선 나갑니다. 그런데 예선전에서 실시할 때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이렇게 포상이 상금이 나갑니다. 예선에 나가고 그다음 본선 결선에서 또다시 1등 50만 원, 2등 30만 원 나가는데 그게 중복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드리고 싶고 또 8월 20일에 중구에 실시한 곳에서는 1등, 2등이 30만 원, 20만 원이 부부랍니다. 질의드리는 목적은 뭐냐 하면 안전골든벨이라고 시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안전을 알리자 라는 행사지 더 많은 사람에게 특별한 1등에게 상을 많이 주고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포괄적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나누어 줄 수 있는 행사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특정사람들에게 집중되지는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안전에 대한 안전상식을 실질적으로 하면 잘 모릅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시민안전의식 그것을 더 알리기 위해서 골든벨대회를 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잘 되었다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민확산에 한다고 우리 가 한 사항을 계획을 보내달라 해서 행안부에 제출해 준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민안전 의식고취가 목적이죠. 그런 만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아니면 학생들을 참여시키든지 초·중·고학생들이 있으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번에 종하체육관에서 했는데 1000여 명 이상이 오셔서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예선전에서 1등에게 상금을 30만 원 드렸습니다. 그분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1등을 하면 다시 50만원 받습니다. 맞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중구에서는 1, 2등이 부부가 나왔고요. 그러면 너무 집중적으로 한…….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안전의식 그것을…….
선미

김선미위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문기사에 부창부수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에서 질의드렸고요. 집중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선, 본선 예선에서도 상을 받고 본선에서도 상을 받고 했는 걸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못 챙겨 봤는데 약간의 조금 이중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운영할 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선에서 통과하신 분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본선 진출권을 갖고 본선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상을 준다거나…….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행사를 운영하는 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디테일하게 행사주최 측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난 뒤에 방관하지 않고 한번 더 챙겨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중구의 경우 부부가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좀 황당하기 그지 없으니까 내년부터 할 때 참가하는데 약간의 참여자에 대한 스크린을 사전에 좀 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 부부 분들이 많이 아신다고 생각은 듭니다. 들지만 예선에서 상을 집행하고 상금을 다시 본선에서 또 집행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예선에서는 참여권만 본선 진출권만 가지고 있는 거고 본선에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주최 측에만 맡겨놓지 않고 내년부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상일보에서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닙니다. 자부담은 900만 원이고요. 보조금으로 시에서 8000만 원을 지불하고 총액이 8900만 원입니다. 거의 시 행사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짧게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민방위교육 과정에 방재교육을 안전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민방위교육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4년차는 집합교육을 연간 4시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개설되어서 교육과목을 보니까 남구와 울주군 각 구·군별로 교육내용은 좀 다 달라요. 남구와 울주군에서는 방사능 방재교육이 다행히 들어 있더라고요. 울산은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폐로는 되었지만 고리원전, 월성까지 합하면 지금 15기죠. 고리까지 했으니까 14기인데 다시 신고리 4호기가 또 가동되고 그다음 5, 6호기가 증설되면 또 마찬가지 17기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세계에서도 가장 원전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물론 안 일어나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비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과정에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구·군에 방재교육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민방위 강사들이 83명 정도 위촉을 했더라고요. 중구에 12명, 남구에 17명, 동구 9명, 북구 11명, 울주군 11명 이렇는데 기본교육을 하는 강사님이…….

손종학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몇 명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의지를 방향을 바꿔서 민방위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런 교육도 필요한데 시대에 맞게 바꾸어 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화생방 분야에 대한 강사는 네 분이 위촉되어 있거든요.

손종학위원

화생방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사능 방재와 관련된 시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주문하고 있는데 답변이…….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민방위교육은 잘 아시다시피 안보교육, 재난실무교육, 민방위대원역할 이런 전례답습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재교육이 민방위법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넣을 수 있다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각 구·군하고 우리 시 교육 때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넣도록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요구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보고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2018년도 신고접수 건이 9월까지만 해도 4623건입니다. 처리건수가 4349건이고 미처리가 274건입니다. 처리율은 94.1% 해서 아주 높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고 및 처리현황이 단순 처리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처리건수가 짧게 처리·정리되고 하는 것을 보면 단순접수 처리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1월부터 9월까지 4623건입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안전정책과 직원은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합해봐야 25명입니다. 각각 25명이 전부다 이 건에 다 매달린다고 해도 하루에 184건을 접수처리해야 되는 꼴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한 사람이 접수만 받는데도 하루에 18건을 접수 받아야 돼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안전정책과가 슈퍼맨들만 모였다는 이런 꼴로 생각드는데 무슨 어떤 일을 하길래 접수도 많이 받고 처리건수가 높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앞에 2017년도 것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손종학위원

그것 말고 지금 2018년만 예를 들었습니다. 앞에 거 놔두시고요.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이것은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우리 안전보안관, 시민안전모니터요원들 전부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손종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고접수 건은 4623건은 이해가 갑니다. 좋다, 민간까지 다 포함해서 했다 합시다. 그러면 신고접수처리 건과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었을 건데 4349건을 어떻게 단시간에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이것은 행안부에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앱을…….

손종학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신고접수는 일단 안전정책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런 이런 포털사이트에 다 신고접수되었다 합시다. 그런 것 같으면 신고처리된 게 4349건입니다. 이 건이 안전관련된 것 같으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다 처리되고 이래야 될 건데 이 단기간 내에 이렇게 처리가 높다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전부다 안전정책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소관 분야별로 교통,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해양안전 여러 가지 기타가 있기 때문에 시 뿐만 아니라 구·군, 사업소 전부다 소관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회신이 포털사이트에 신고하면 처리가 완결되면 ‘완결’ 뜹니다. 뜨기 때문에 처리 중인 것은 처리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 접수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예산하고 이런 것은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별도로 수반되어서 하는 겁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확인합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별도로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이 건과 관련되어서 저한테 설명을 직접 한번 해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까지 안전관리계획을 협의하고 점검한 실적이 5개 행사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사대상을 보면 동일한 장소에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나 축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축제나 행사 중에 500명이상 되는게 이 5건 뿐입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우리 시 주관해서 는 5건 뿐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했다 하는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빛축제, 장미축제 같은 것은 하루에 얼마 정도로, 동시에 얼마 정도 모인다고 생각합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3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축제행사에…….

손종학위원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 공연의 경우에는 500명에서 1000명 미만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나 축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조차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500명 이상은 다 해당이 되죠.

손종학위원

그런데 빛축제나 장미축제 같은 것은 안 되어 있는데 협의를 안 한 겁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지역축제 에 해당됩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직접 주관했습니다. 빛축제와 시설공단에서 직접 했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것은 구·군에 신고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서 점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축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뭐에요?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500명 이상…….

손종학위원

이 건도 시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시 산하.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0명 이상도 하는데 우리도 빛축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 위험한 경우에는 시에서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13일에 선암동에서 스팀배관 폭발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7일에는 하수도관 누수로 인해서 방어진순환도로 지반침하가 발생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김미형위원

지난 5년간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해서 지반침하 사고현황 자료요청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 48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14년도 2건, ’15년도 21건, ’17년도 8건, ’18년도 5건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주요사고원인이 뭔가라고 해서 그 밑에 자료요청에 보니까 하수관이 19건으로 퍼센티지로 말하자면 43.2% 그리고 다짐불량으로 16건해서 36.4% 그리고 상수도 누수로 해서 5건 11.4%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2018년도 5건은 보니까 송유관 2건, 송유관은 1월에서 온산항 사거리 9월 신기교차로 그리고 스팀관 1건 선암동에서 9월에 있었고요. 기타 1건은 우봉이진로로 해서 9월 하수도 1건 방어진순환도로 10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상황을 불안해하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울산시 안전정책과에서 대책은 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먼저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해 종합건설본부에서 ’15년부터 지반탐사용역을 실시하고 올해부터는 하수관리과에서 위험구간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건에서 하는 데는 용역비가 1㎞당 200만 원하고 지금 용역을 올해부터 하는데 하수관리과에서는 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 정도에 따라가지고 위험이 좀 심하다 싶은 곳에 조사를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사고가 발생한 방어진순환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관리과에서 12월 중에 노후관 관로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전담인력을 저희들이 증원하여 지하시설물조사와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 및 전국지자체와 함께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가지고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령으로 해서 2018년 2월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던데요. 그러면 지금 지하시설물 현황조사가 되었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1월에 저희들이 시설물별로 지하시설물관리자를 파악을 했고 2, 3월까지 지하시설물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조사대상 전체 연장은 7782㎞ 이중 도로가 4902㎞, 가스관로 1942㎞, 상수도가 383㎞, 하수도가 268㎞, 전기가 244㎞, 기타 43㎞가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조사는 GPR이라고 불리는 지표투과레이더 장치가 있는데 이거는 지하에 탄성파를 보내가지고 지하에 발생하는 공동싱크홀 있지요? 싱크홀 의심지역을 찾고 내시경카메라로 공동조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시민에게 지하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설명을 이래 들어도 제가 전문적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관련돼서 설명한 부분을 세부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지난 6월에 서울 용산에서 오래된 4층 상가건물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전 국민을 놀라게 하고 이랬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전 국민이 놀라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심을 주는 사고였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감사요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안전관리대상 시설수가 규모에 따라 2180개소에서 1종·2종·3종 해서 이렇게 개수가 나옵니다. 이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은 좀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대상을 보면 일정규모 이상의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등이 안전관리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저희들 안전관리대책은 안전점검은 보면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등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은 등급에 따라 가지고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안전점검은 A·B·C등급은 반기에 1회하고 D·E등급은 연 3회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점검은 건축물 경우에는 A등급은 4년에 1회, B·C등급은 3년에 1회, D등급은 2년에 1회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A등급은 6년에 1회하고 D·E등급은 4년에 1회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검결과 저희들 관내에 3종시설이 4개소가 어디인고 하면 우정동 동원아파트 가동, 나동하고 남구의 신정시장, 울주 온산읍의 덕신종합상설시장이 저희들 점검결과 D등급이 4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관리주체가 보수·보강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정시장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시장이거든요. 전통시장이죠. 그런데 4개소가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2월까지 조치를 꼭 하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지금 운영 중인 시민콜, 그러니까 기동안전점검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통해서 안전점검실시가 사고에 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과장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분.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손종학 위원님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몇 년 전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가 지역을 알리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성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만큼 돈을 들여서 축제를 해서 울산을 알리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우리 안전정책과에는 축제로 인한 사고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또 보면 보조금 행사 이렇게 받아서 하는 부분은 수익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또 특히 아이돌가수들 온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태화강이나 또 어디 썸머페스티벌 여러 가지 하지만 아이돌가수가 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청소년들이 이틀째 밤을 새우고 줄서기, 새치기하다가 싸움을 하고 하여튼 부모들이 이틀 동안 거기에 음식물 공급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정말 저는 집이 종합경기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제가 가봅니다. 정말 이거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그런 인기 때문에 현장에서 줄 세우기 하고 한 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특히 각종 축제행사에 아이돌가수가 왔을 적에는 사전점검을 충분히 해야 되고 사고에도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중구에서 마두희 축제 줄 당기기 하면서 줄이 끊어져서 저도 거기에서 나가떨어졌습니다. 실제로는 통장님들하고 다 많이 다쳤습니다. 16명이 사고가 났는데 그보다 숫자는 더 많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아예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관계로 지역축제 또 대표축제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 부분이 정말 안전불감증 또 주최 측의 그런 과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 또 문제점 있는 부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주최되는 지역행사, 옥외행사가 총 몇 건입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지역축제요?
호근

고호근위원

예.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올해 지역축제는 85건 그리고 옥외행사 저희들이 한 것은 5건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90건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어떤 행사가 무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 관계자 또 주최 측하고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회의나 또 대책 그런 부분은 회의 같은 거는 합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이 구·군에 전부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위원들이 또 현장에 위원으로 점검반이 편성되어서 1, 2일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행사할 때 또 종합상황실을 편성해서 관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는 2015년 이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지금 현재까지 울산에서 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한 건도 없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경미한 사고는 사고로 안 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고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 지역축제가 무분별하다, 많다, 시민들이 축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게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정책과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의 호응도가 없고 또 똑같은 걷기대회, 달리기대회, 여름에도 몰리는, 가을에 축제가 완전히 한참에 몰리는 부분 이런 부분도 안배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 태화강에 위에서도 행사하고 밑에서도 행사하고 중간에서도 행사하고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감독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전정책과에서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안전정책과에서 전체 안전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난관리과랑 협의를 잘해서 우리 시민안전에 대해서 더 높은 안전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방금 고호근 부의장께서 질의드렸던 감사요구자료 7쪽입니다. 방금 안전관리위원회가 현장을 답사 나간다, 축제라든가 인원이 많을 때 안전점검을 나간다 했는데 개별적으로 나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개별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1, 2일 전에 점검단을 구성해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점검반 편성된 분이 위원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점검반으로…….
선미

김선미위원

점검반으로 그분들이 축제…….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편성될 수도 있고 자기 전문분야일 경우에는 직접 점검반으로 편성되어서 나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밑에 보면 위원회 개최 현황해서 개최횟수가 1회입니다. 회의를 1회 개최…….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틀립니다. 상이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7쪽에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인데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특정 성을 몇 퍼센티지 넘으면 안 된다고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거 못 맞추시고 계시죠, 그죠? 옆에 보면 비고에서 연임인원이 2018년 12월 31일로 안전관리위원회에 3명, 그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 12월 31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거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연임되신 분들이고 이제까지 한 번 더 하신 분들이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이거는 당연직이 있거든요. 당연직, 당연직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당연직으로 세 분이 계속 연임되었다, 그러면 그 밑에 세 분도 그렇고 전부다 당연직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까? 임기 끝나면 이 분들을 여성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이분들은 전문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성분들 위촉하고 싶지만 현재 그런 자원이 실질적으로 그런 위원들이 잘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보면 당연직이 3명이고요. 위촉직이 17명입니다. 거기 여성이 7명이고요. 그러면 맨 끝에 임기가 ’19년 3월 5일에 7명이 끝나는 거죠? 7분이 이분들은 당연직이…….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임기는 20명이 전부다 임기가 다 끝나는 거죠. 다시 2019년 3월 5일까지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2019년 3월 6일부터는 새로운 당연직이든 위촉직이든 간에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위촉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여성시키면 되죠. 왜 여성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아니, 여성자원이 있으면 여성을 시키죠.
선미

김선미위원

여자들이 안 시켜줘서 못하는 거지 해보면 다 합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맞춰주십시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가능하면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밤 새어서 공부합니다. 맞춰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아까 제 차례 때 질의 이어가는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있죠, 그죠?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그때 발의하셔가지고 만든 조례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 관련되어가지고 이 사건 이전에 돌이켜보면 정확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영주와 안동에서 큰 사고난 거 알죠? 공연사고로 인해가지고 수백 명이 다치고 그때 사람도 죽은 거 알죠?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왜 빛축제와 왜 장미축제 때는 안 했냐, 빛축제와 장미축제에 이 순간에 공연 관련되어 모일 때는 500명 이상 훨씬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전협의를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도 했었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아니죠. 해가지고 사전에 주최 측에서 구·군에…….

손종학위원

구·군에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축제인데 지역축제,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조례에 보면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지역축제하고 구분이 틀립니다. 3000명 이상…….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 축제가 구·군에서 하는 축제입니까? 빛축제하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거는 구·군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간에 3000명 이상…….

손종학위원

조례의 내용이 틀립니다.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는 3000명 이하 500명에서 구·군에서 하는 거는 500명에서 3000명 미만 축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손종학위원

조례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축제행사 옥외에서 하고 있는 것 울산시 전체 지금 몇 개인지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제대로 점검해 보시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강제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밤에 하고 있는 축제라서 더 위험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행감자료에 나온 8페이지에 보면 옥외행사 시에서 하는 것 5개로 나갔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3000명 이상 순간 최대관람객 이상 축제점검을 한 내역이 85개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익스탑을 여기 가져오라 했는데 보면 명쾌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편안이 아마 고시됐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그다음 원자력산업안전과는 원자력산업단지과로 명칭변경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데 시민안전실이 재난안전실 보다는 훨씬 시민들한테 다가갑니다. 명칭상, 재난안전실은 축소된 느낌입니다. 재난에 대해 가지고 시민안전실은 추상적인 넓은 의미로 시민을 다 관리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축소된 느낌을 갖고 있는 이런 실 명칭을 변경하는지, 그게 기조실하고 조직관리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명칭이 바뀌는 건지 그다음에 원자력산업안전과는 원자력산업단지과로 바뀝니다. 우리 울산시 고리와 월성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산업단지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바꾸는 의견수렴이 한번 있었는데 곡해는 하지 마시고 저희들은 시민안전실을 끝까지 고수를 했다는 말씀을 이제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산업단지과는 그때 저희들 실국 의견수렴할 때는 전혀 없었던 사항인데 이것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위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게 우리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저희들이 거부하든지 부결하든지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어 이어가겠습니다. 안전모니터단입니다. 안전에 관련되어가지고 물샐틈없이 체크하고 크로스 체킹해 주시고 결과를 바탕으로 미연에 방지해 주시는 건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안전모니터단 344명 운영하면서 연간 2400만 원,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는데 안전모니터단이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 하루 실비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보상되고 있는 겁니까? 2425만 원을 썼다는데.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안전위해요소 상시 감시자 역할을 하는데 예산 2425만 원은 우리가 중앙이나 연합회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데 가는데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실비보상 하는 게 아니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개인여비고 전부다 자원봉사입니다.

손종학위원

자원봉사로 자기 생활하면서 주변에 안전을 체크하고 신고해 주고 그런 거죠, 그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리고 또 약품 이래가지고 환경정비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같은데 이런 데 약품 있죠? 약품을 산다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에 자기가 축대한 걸 사전에 미리 발견해서 신고되어서 안전조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사람이 좀 더 늘어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노력을 우리 인력으로는 사실상 도저히 커버가 안 되거든요. 감찰한다든지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목측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가서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에 밀접하게 계신 분들이 주변에 놀이터시설이라든지 축대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등등 신고를 해 주면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관리해 주시면 좀 안 좋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종 관리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고해 주셨는데 안전현황만 보고해 주고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1종·2종 말고 3종 시설을 별도로 배부했더라고요. 배부해 주셨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와 시설별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별도로 자료를 받아야 이해가 될 정도인데.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3종시설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이라든가 또 연장 20m이상 100m미만하고 육교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 육교 그리고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에서 15층 이하 아파트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에서 5000㎡ 다중이용시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가 목측만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관리주체가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정기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하고.

손종학위원

관리주체가 하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관리주체라는 거는 교량이라든지 지하차도, 육교 전부다 공공시설입니다. 대부분 다, 도로라든지 지하상가,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이런 거는 저기겠지만 다중이용건축물 그 중에 문화, 운동 이런 시설은 직접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술직으로 충분하게 점검이 가능합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려울 경우에는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서 목측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시설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하고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조치가 바로 됩니까? 즉시 대응이 되어서 안전시설이 보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 FMS라고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손종학위원

그거는 공무원 여러분들 생각이고 우리는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김선미 위원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을 내가 직접 바로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시설물 현황은 보고 있고 점검 시기 뭐 이렇게 다니는데 점검방법은 전문가가 다하고 했는데 우리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지 민간부분에 하고 있는 건 자기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손종학위원

아니, 민간부분에…….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민간부분은 1차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그 결과가 아까 FMS등록…….

손종학위원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자기 민간업자들도 아, 민간시설관리하는 대형…….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관리시스템에…….

손종학위원

판매시설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숙박시설, 종교시설 자기들이 직접 관리해서 점검해서 시스템에 바로 입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끝나서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미형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지금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에 보면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이 있고요. 지원현황에 회원수하고 예산이 있고 비고에 보면 실비보상을 한 것도 있고 물품지원, 민간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 유독 동구를 보면 지금 예산 보면 다른 데는, 이 예산이 지금 현황이 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많이 되어 있는 데는 지금 1020만 원 남구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는 5개 구·군 이렇게 보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물품지원은 또 중구하고 울주군만 되어 있고 이래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너무 편애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이거는 구·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김미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민방위 급수시설·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총 154개 시설에 58개소에 대한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급수시설은 유사시 각 가정의 상수도 등 비상시에 급수시설이 단수되었을 때 오래된 마을공동체 우물이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토착주민을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 과연 비상 시에 사용할 비상급수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비상급수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충 산전 우물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폭설 또 지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비상급수 시설 최소한 물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치를 우리 시민들이 알게끔 표지판을 현수막을 붙이든지 다 알고 나면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지역별로 어디가 비상급수 시설이다. 그런 부분은 꼭 좀 예산을 편성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잘 보이는데 이렇게 비상급수 시설 지역마다 동마다 해야 됩니다. 동마다 좀 해서 우리시민들이 다 알 때까지는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반영 좀 시켜주시고 정말 앞으로 우리 울산지역은 원전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지진도 그렇고 폭우·폭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밑에 비상대피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중구 148개, 남구 121개, 동구 112개, 북구 46개, 울주군 55개입니다. 지금 우리 대피 시설현황이 어디인지도 주민들 모릅니다. 지진이 났을 때 전부 운동장에 있고 저한테 전화 옵니다. ‘우리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저도 잘 몰라서 일단 운동장이 제일 안전 안 하겠나 그래서 운동장에 좀 나가 있었는데 밤이 되니까 기온이 내려가서 추웠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또 건물 붕괴되면 위험하고 제가 동네에 많이 다녀보니까 가족들 다 하고 차에 딱 앉아있더라고요. ‘왜 여기 있냐니까’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차에다 이불 싣고 비상식량 싣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시민들이 정말 위험에 대처하는 요령 각자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상대피 시설현황도 같이 해서 동별로 비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부분도 예산을 같이 좀, 같이 하면 됩니다. ‘비상대피 시설 어디 있고 비상급수 시설 어디 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쓰나미 해일 지진이라는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거 과장님 보셨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판도라라는 영화는 4년에 걸쳐 제작을 했고 제작비만 150억 원 들었습니다.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급수시설이나 위험대피 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행안부에 앱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홍보가 좀 덜 되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홍보가 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앱은 젊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사회적 약자,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런 부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5개 구·군에 주민홍보지를 뿌려서 다 알 때까지 몇 년에 걸쳐서 시민들이 ‘아, 울산에 비상급수 시설, 대피 시설 어디 있다’ 다 알 때까지 홍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런 영화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판도라 보니까 월성원자력 경주 쪽에서 촬영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는 원래 훈련이 되어 있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지진이나 해일, 원전사고는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 사고 시에 대처요령도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정은 누구이고 부는 누구이고 유관기관들이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딱딱딱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도 또 해야 됩니다. 우리 태풍 때 침수되니까 우왕좌왕 어쩔 줄 모르고 전부 사진찍는 데만 와 있고 생색내기하고 그런 부분은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후진국형 그런 대처요령 그 부분에 저는 좀 매번 이야기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실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5개 구·군에 재난관리과 전부 집합시켜서 ‘시에서 이런이런 일을 추구하고 있다, 구·군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부터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안전한 울산시민들의 생명과 그런 부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더더욱 노력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알린다고 비상대피 시설이나 비상급수 시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옥외대피소 이런 거를 나름대로 알린다고는 하고 있지만 위원들의 입장에서나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홍보가 잘 안 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행감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관련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표지판, 표지판이라도 한번 똑바로 좀 세워보려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은 평소에 물 수질이 좋은지 계속 틀어서, 사용을 하다보면 녹이 슬고 진짜 사용할 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속 물은 순환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물을 좀 빼서 쓴다든지 갈수기 때 하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여름에 비 많이 올적에는 그물을 좀 사용해서 계속 테스트를 좀 해야 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꽃밭에 물주는 물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질도 계속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때 식수 사놓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 시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유사 시에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상급수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저도 안내를 본 적이 없거든요. 다른 거는 대피시설이나 대피요령이나 지진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엘리베이터에 많이 붙어있어서 잘 봤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께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안전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저도 3종시설물이 도대체 뭔지 몰라서 검색을 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약간 다른 것 같아서 15년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포함해서 5층에서 15층까지고 면적대상이 500㎡에서 5000㎡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아까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다른 겁니까, 바뀐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3종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을 어떤 곳에서는 올해 처음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원래 과거에 없고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늘 일상적으로…….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특정시설에서 이번에 3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 특정시설물에서 3종시설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명칭이 변경되어서…….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다 되는 게 아니고 특정시설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시설이 3종으로 변환이 됐는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5층에서 15층 사이로 저는 검색을 했는데 아파트는요. 그리고 면적대상이 500㎡에서 5000㎡.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오타가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법령에 보면 도로교량, 도로터널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에서 15층 이하 아파트 또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이래 규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그 규정을 봤었거든요. 그리고 개정된 법률도 제가 어젯밤에 밤새 찾아봤는데 요구자료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그리고 방금처럼 5000인지 500인지 혼선도 안 생길 거고 제가 프린트를 해올 걸 그랬습니다. 조금 더 꼼꼼히 살펴주십시오.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만 짧게 말씀드리면 계획수립이라든가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사전에 예방한다 라는 뜻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타 도시나 아니면 우리가 사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새롭게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고가 생겼을 때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해결해 주십시오. 즉각 해결해 줘야지만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데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세우는데 서류 따지고 절차 따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보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사전에 우리가 미리 막아야 되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죠? 불가피하게 난 것 같으면 그것을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거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황 전파가 또 신속해야 될 거고 그죠? 그 이후에 응급 복구라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 될 텐데 상황전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문자서비스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상황전파 그거는 재난관리과…….

손종학위원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재난관리과.

손종학위원

안전정책과에서 재난관리 파악하고 스마트 재난상황 전파하는 거 아닙니까?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과입니다.

손종학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제가 질의를 다음과로 미뤄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온전히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겨울이 다가와서 화재에 지금 걱정이 많이 있는데 혹시 시민안전실장님 밀양화재하고 제천화재에서 좀 문제가 되었던 내용들 우리가 조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겨울철 되고 하면 제일로 큰 걱정이 대형건물 이런데서 발생하는 화재, 산불, 한파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아마 소방본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 그다음 산불은 환경녹지국 그다음 한파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총괄관리는 보고받고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전달하고 전파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상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고 디테일한, 위원장님께서 알고자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아마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질의를 안전정책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고 싶은데요. 울산이 대비해야 될 문제점, 시민안전실에서 준비해야 될 대응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사전에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간단체 봉사단체들 하고 간담회도 하고 해서 사고가 나면 재난관리과에서 수습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사전에 안전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영화관 자막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들 경주와 포항에 지진이 많이 나서 지진에 취약한 구조물들에 대한 안전 대책 이런 것들은 혹시 가지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재난관리과에서…….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울산과학기술원에 용역을 줘서 액상화하고 지진관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발표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진에 대한 추진계획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까도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위원회가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울산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위원회가 거의 형식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는 지금 개최가 1회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자기 임무가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민간협력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하는데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이 보면 안전관리정책의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안전관리계획…….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개최수가 미진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횟수는 1년에 몇 번 개최해야 합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법적으로 조례에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두 번해야 되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지금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도 아직 안 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두 번해야 되고 또 필요시에는 임시회로도 열게 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 정기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울산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일어났던 밀양의 화재나 그다음에 제천의 화재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 담당계가 있는데 혹시 화재의 취약한 건물들은 여기서는 담당하지 않습니까? 안전점검에서는, 어떻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화재관계는 소방본부에서…….

윤덕권위원장

소방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소방에서 현황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준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현황은 몰라도 됩니까? 혹시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천과 밀양에 화재가 났던 필로티건물과 건물외장재로 문제가 됐던 드라이비트 건물 이런 현황들 알고 있습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은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관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업무협조가 되어서 아마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딱 잘라지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시민안전실에서도 어느 정도 현황을 알고 또 현황을 알아야지 협력도 하고 ‘내 일이 아니다, 소방의 일이다’ 맡겨 두고 있기에는 조금 부서의 역할이 좀…….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자료 공유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황관리나 총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총괄관리하는 상황관리하는 그런 총괄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과장님 뒤에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내년까지 특별화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답니다. 오면 협업해서 같이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내년 언제까지 조사합니까?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내년까지요.

윤덕권위원장

내년 연말까지요?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지금 밀양화재와 제천화재의 공통점은 필로티 구조물입니다. 지진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고 1층이 기둥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되어 있는 건물외장재 울산의 고층아파트 30층 이상 중에 4곳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다는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불나면 그게 스티로폼이라 화재가 그냥 바로 30층까지 바로 불이 올라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시민안전실에서 겨울이 다가오는데 특별히 취약한 부분은 소방본부와 잘 연계해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안전실은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과별로 하니까 여러 가지 더 심도 있게 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좀 불편하시죠?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전혀 불편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오전에 실장님한테 대피시설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제 지역을 보니까 병영1동에는 삼일아파트 쪽 밖에 없고 대피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일아파트 지하에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장도 한번 점검하시고 앞으로 재난재해가 많이 발생될 걸로 우려되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재조정을 해야 되고 비상급수시설도 제가 보니까 울산지역에 중구에만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개방보다는 미개방 반반 정도 되어 있는데 미개방 시설도 개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좀 안 나가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행감 마치고 이 부분은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현장점검하고 전수조사, 행감 끝나면 내년 초에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도 개방, 미개방 전수조사를 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미개방 시설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관리가 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작년에 연례 없이 폭염이 계속 지속되었는데 폭염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상당히 올 여름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엄청나게 느꼈고 폭염 장기화로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고통을 느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비, 국비 폭염관련 특별교부세 지원내역을 보면 총 6억 1000만 원 구·군에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날짜가 좀 문제입니다. 6월 26일에 1억 5000만 원, 7월 24일에 3억 6000만 원, 8월 6일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폭염기간에 지급되어 폭염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가능하면 덥기 전에 미리 다 교부되었더라면 더 알차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올해는 행안부에 좀 날짜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이미 폭염기간이 지나고 나서 정부하고 합동대책회의 때 건의를 했었고 행안부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아마 조기에 집행될 걸로 예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 시비가 많이 나갔죠? 시비 얼마입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시비는 36억 원 중에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는 시비도 있고 농축산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36억 원 중에 국비는 일부이고 시비가 전체인데.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시비하고 구·군비 이렇게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의제기를 했죠? 무슨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시의원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내려갔는데 구청장이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전부 지원하고 시의원들하고 의논도 안 했습니다. 시민들은 그늘막 텐트해 놓으니까 ‘와! 구청에서 잘한다’ 이게 좀 문제 있지 않나,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시비가 내려가면 시의원 전체에 공지를 해서 시비가 동구에는 얼마가 내려갔다, 북구에 얼마 갔다, 구청장한테 내려줄 적에 당연히 ‘시의원하고 의논을 해서 가장 시급한 폭염대책을 뭘로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해라’ 이렇게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기본적으로는 구·군의 신청을 받아서 집행되는 사업이고 일부 집행과정에서 행자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가 못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행자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 22명 전체 다 5개 구·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폭염을 같이 느끼고 있고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주고 그늘막 등 여러 가지 했는데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뭔가 그런 부분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의논하라고 이렇게 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꼭 재난관리과만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내려오는지 집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올해 6월에도 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질의할 적에 의원들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5개 구·군에서 지원이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민들 호응이 좋고 폭염에 꼭 필요하다는 부분 체크를 해서 5개 구·군 회의할 적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시키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하는데 제 질의가 맞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저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정혁신도시에 저류조 문제를 심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송철호 시장님이 안하고 관련 국장님이 했는데 제가 답변이 ‘아, 이렇게 답변할 수 있나’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저류조 시설은 재난관리과 소속이고 제가 누차 이야기한 설계미스다, 저류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중구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류조 설계미스 부분은 지금 ON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OFF형식으로 바꾸는데 과장님, 시설을 변경하는데 예산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구조적인 변경이 많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6대에서부터 혁신도시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시민들 안전이 보장되어야 된다 누차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아직까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못된 걸 인정하시잖아요. 맞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지금 여러 학회나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학회를 떠나서 저류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 저장을 해서 비가 안 올 때 방류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물 하나도 안 고이는 저류조가 무늬만 저류조이지 저류조가 아닙니다. 제가 그만큼 지적을 하면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변경을, 수문을 닫는 방식으로 고치려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지 그런 부분은 계산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 간단합니다. 용역 주십시오. 내년 예산에도 반영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걸 변경시키는데 돈이 얼마 들지 LH하고 어떻게 협의해야 될지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인정 안 하십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하여튼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해서 LH하고, 이 시설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중구청으로 이관된 시설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관되었지만 이관되기 전에 시에서 설계 체크 다 해야 되고 지금 중구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시에는 종건도 있고 여러 가지 케파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제가 방금 이야기했고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실장님도 인정, 인정 안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그것을 시정해야죠. 지금 태화동, 우정동 주민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160억 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 시설은 반드시 다시 OFF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우리 자체 인력도 있으니까 용역 안하고 그걸로 바꾸었을 경우에 돈이 얼마 들지 한번 계산해서, 정말 LH공사에 제가 많이 따지고 그랬는데 이익금은 그만큼 남겨가고 위험은 우리한테 고스란히 남기고 갔습니다. 지금 송정지구에 LH공사하는데 거기에도 하자가 많습니다. 뒤에 무룡산이 받치고 있습니다. 올해 과연 폭우가 300㎜ 이상 왔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죠. 차바 때의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또, 개선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 걱정 안 했습니까? 비 100㎜ 와서 그렇지, 300㎜ 오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 안 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해야 됩니까? 공사는 자기들이 하고 이익금은 다 남겨갔는데 시가 하자보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계미스라 하는, 학계 또 수리 전문가 다 동원해서 그건 당연히 밝혀야 될 부분이고 당연히 LH에서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일단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중구청과 진행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재난관리과장의 책임이 있지만 실장님 제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시면 실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지적하신 사항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다 수긍을 하지만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공무원이 면피성 발언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근거와 이런 게 명확한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또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전용역 관계라든가 자체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저류조를 바꿨을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 저는 중구 시의원으로서 저도 병영지역이 하류지역에 있습니다. 이번 비에도 일부 침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 차원에서 정말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요구자료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및 재해정보지도 작성 이 2억 9000만 원 이게 용역비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원래는 용역이 2016년도에 다 완료가 되어서 행자부의 승인을, 당시 행자부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태풍 차바가 2016년도에 오면서 차바 피해내용을 추가해서 용역을 보완하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간 경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걸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연말까지 승인이 되고 이후에 그 속에 있는 사업계획들에 대한 시행계획을 내년부터 수립하도록 그렇게 예정 중입니다. (휴대폰 울림)
선미

김선미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분 질의 부탁드립니다. 넘어갑니다.

윤덕권위원장

이번 기회에 다들 휴대폰을 좀 무음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입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00분의15 이상 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시금고가 아닌 시중은행 중에 우리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규정상은 그럴 수는 있는데 현재 저희는 시금고나 재무적 활동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어디서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세정담당관에서.

손종학위원

법률로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보니까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시에서는 현재는 세정담당관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는 시금고하고 다년간 계약으로 체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조례에 제정할 때 이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의아해서 묻습니다. 자치단체는 사실상 1금고 주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 이렇게 해도 큰 하자 없이 승인되었는지, 이게 지방재정법은 위반이거든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저도 여기 와서 저희가 1000억 원 정도 되는 큰돈을 관리하다보니까 단 한 번의 이자라도 사실 더 받으려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상 못하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상 또 행안부 내규 상으로 금고는 2개 정도까지는 되는데 3개까지 지정이 안 됩니다. 현재 저희가 보면 농협하고 2개만 되어 있어서 그걸 행안부 쪽에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지난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일단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그 뜻이죠. 그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운영결과를 보면 여성회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사업에 3억 5000만 원 지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살펴보면 이 사업의 성질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여성회관은 관장하고 있는 여성정책과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당겨쓴 것 같은데 이것은 운영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금이 적립성 기금이다 보니까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는 돈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은 안 되고 적립만 자꾸 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금에 대한 용도 지침을 좀 개정을 해서 재난에 대한 안전성평가라든지 이런 진단비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최근에 경주지진에 이어서 포항지진까지 일어나면서 저희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졌고 그 부분에 대한 진단비용으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진단비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보강사업에 같이 집행하게 되는 건데.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보강사업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보강사업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례를 변경하든지 지침이 내려오면 조례를 변경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지금 행정안전부 내규를, 규정을 지금 고치고 있는 작업인데 행정안전부가 사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시의 재정 기반이고 시 소유의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 포함해서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영 규정에 상당히 많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정의 자치권, 자주권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행정안전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특별한 것 빼고는 다, 기존에는 이것 외에는 쓸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부정적으로 규정을 했다가 이제는 바뀌어서 이것 이것 외에는 다 쓸 수 있다고 상당히 자유스럽게 푸는 그런 법 개정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려온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손종학위원

지침이 그렇게 변경되었으면 우리 조례도 탄력성 있게 조례도 개정해 주셔가지고 이런 상황에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재해기금도 활용성 있게 어차피 큰 주머니에서 작은 호주머니로 옮겨서 쓰는 건데 통합해서 쓰는 것은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쓴다면 조례가 규정한 목적대로 써야 되고 그 조례가 행정안전부에서 탄력적으로 쓰라는 지침이 있었다면 조례도 같이 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그 이후에 행정안전부의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저희도 병행해서 바로 조례 개정작업을 펼쳐서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아직 1%씩 계속 확보하는 것 보통세 있죠? 아직은 우리 목적대로 100% 다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매년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돈들은 확보가 되고 있는데 기존 과거에 적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360억 원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350억 원인가, 현재는 360억 원 보고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2%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3%씩 확보하게 되어 있죠. 그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은 좀 다른 게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보통세 연평균 3년치 결산액의 1%씩 무조건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0.5%씩 적립하는데 양쪽 기금이 원체 적립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활용은 안 되고 해서 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예외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그 0.5%의 3% 정도만, 하한선만 확보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법적 하한치를 조금 넘는 범위에서 적립하고 또 관리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목표액은 350억 원이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최저 3%.

손종학위원

2017년도 말 결산액이 316억 8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360억 원이고 좀 넘게 확보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0.5%라는 게 보면 저희가 일반회계 규모가 자꾸 늘다보면 매년 확보해야 되는 돈도 늘게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구호기금은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사용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어쨌든 100% 이상은 꾸준히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기금이라는 게 어떤 특정목적에 충당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기금은 예산부서에서 잘 원칙은 결정되어 있지만 그것대로 해 주기는 참 재정상 굉장히 무리 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재난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은 항상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긴급하게 이 재난기금 뿐만 아니고 예비비도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항상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쓸 돈이 시에서 많이 필요하더라도 항상 확보를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좀 이따 다른 질의 보충하겠습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확보 현황이 76%로 되어 있는데 적립목표액이 최근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 이것관련해서 다른 재해구호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여쭤봤는데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적립금이 얼마까지입니까? 몇% 정도.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 금액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약 112억 원 쯤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넘어오는 돈이 그 정도가 됩니다.

김미형위원

법적 적립금이 정해져 있지, 몇% 정도?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무조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76%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쨌든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쓸려고 하는 건데.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게 법정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확보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대한 빨리 개선해야 되는 문제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쌓여있지 않은 304억 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데 그 돈은 어떻게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매년 얼마씩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매워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든 내년이든 순차적으로 세계잉여금이 남는다든지 결산 때 이것은 재무적 활동이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결산 때 잉여자원들이 남는다면 그 돈을 전출시켜서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김미형위원

그러면 올해가 2018년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이 되는 거잖아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활용부분이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어쨌든 3회 추경 때까지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비와 달라서 돈만 계좌만 넘어가버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남는 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연재해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고 그리고 엘니뇨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이라든가 지진발생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 시도 재난예방대책이라든가 또 응급복구체계가 잘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충분히 그 연계선상에서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향후 계획대로 재난관리기금 법적 적립금 부족분은 꼭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맨 위에 2018년도 운용실적하고 재해구호기금 2018년도 운용실적 이것 관련해서 표를 보고난 뒤에 밑에 보면 기금예치현황이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해구호기금 운용 현황은, 그래서 기금예치현황에 경남은행 예치 정기예금 해 가지고 수입이 얼마 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얼마 했다 그래서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기금예치현황이 안 적혀있어서 이것도 밑에와 같은 은행 예치현황이 되겠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누락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경남은행에 일단 기본적으로 예치가 되어 있고 통기금에 일부 운용이 되는 것을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방금 김미형 위원님 물으신 경남은행 예치금 관계되는 여기에 보니까 이자라든가 이자수입이 얼마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자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몇 %로 되는지?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이자는 세정담당관에서 3년 단위로 금고하고 계약을 하도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 또 정기예금이냐 수시입출금이냐에 따라서 각각 이자가 다릅니다. 그 이자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되는데 현재 1.8% 정기예금 같은 경우 그 정도가 되고요. 제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비가 계좌로 들어오면 금새 빠져나가는 돈들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들어오면 계속 쌓여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그걸 지난해부터는 세정담당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고와 계약기간이 아직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입출금식의 이자보다는 저희는 적립식기금이 1000억 원 정도가 되니까 더 많은 이자를 받아야 되겠다는 게 저희 사실 과의 입장이고 세정담당관에서도 이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제로 집에 가계부 쓸 때도 단기간에 쓰지 않는 돈은 더 고금리로 맡기는 게 맞는데 실제로 1242억 원이나 되는데 다음부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원래 이렇게 이자수입을 통으로 기입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다 통 쳐서, 각자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이자수입은 계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은행 금고에 꼽혀있는 계좌 돈도 있고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전출되어서 운용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물론 결산 때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저희가 이자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 종류가 몇 가지가 되고요. 또 매년 저희가 돈을 많이 잘라놨습니다. 왜냐하면 큰 덩어리로 한꺼번에 예치를 해 놨다가 해 지를 해 버리면 이자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지난해부터는 심지어는 1억 단위까지 잘게 잘게 쪼개놨거든요. 그래야 중도해지상환수수료, 이자손실도 안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또 상환되는 기간들이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 약정했던 이자율이 조금씩 달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관리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22쪽에 보면 UNISDR 방재안전도시 인증 용역비 해서 2억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최근에 TF 회의 개최했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이 방재안전도시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도도 들어가 있지 않죠? 인증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이 가능한 겁니까? 서울하고 울산 두 군데가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국내에는 UNISDR 인증 받으려면 그 전단계로 MCR캠페인이라고 해서 안전문화 확산하는 캠페인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에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중에는 15개 정도가 되고 인증을 받는데 관심 있는 도시가 서울시와 광주 일부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국내에 현재 인증된 도시는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안전도시라는 게 어떤 부분을 인증받는 것입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이게 아주 역사가 좀 긴데 ’89년도면 약 30년 전에 UN에서 전 지구의 모든 나라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했고 그 당시 사무국이 명칭변경이 되면서 UNISDR이라는 자연재난경감전략기구라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연재해라 하면 실제로는 저희들이 자연재해 자체로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원인이 되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지금 울산에 원자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한다면 저희들이 이 안전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전 세계의 25개국에 45개 정도 도시가 인증을 받았는데 선진국들도 많이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경제수준이 조금 낮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어떤 경우냐 하면 홍수라든지 지진들이 일어나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런 실행계획들을 만든 지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 피해경감이라는 그것도 있지만 울산시는 컨셉을 잡는 게 복합재난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재해 지진, 풍수해 외에 이걸로 부터 파생되는 2차적인 사회재난유형까지 고려해서 이런 유형들은 그동안 저희가 인증 받았던 다른 나라,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케이스하고 완전히 차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난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난 외에 2차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복합재난까지 고려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지표들을 만들고 그 지표에 대한 검증자료를 준비하고 나중에 또 평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연구용역비 2억 원으로 무엇인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데 그냥 쫓아가는 어떤, 환상을 쫓지는 않는가 라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 반구대암각화도 10년째 희망만 갖고 있는 상태이고 추진되는 게 없어서 여기는 좀 잘 되었으면 하는 소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가능한 한 단기간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도 올리고 자료준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순서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자율방재단, 소방본부의 의용소방대 두 단체는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다른 봉사단체와 다르게 자율방재단은 지진이나 태풍, 침수 때 또 특히 폭설 때 방재단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매번 방재단 구성을 재조정하고 구성을 잘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했는데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과장님, 작년 2017년도와 2018년도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연합회 회장이 일단 교체가 되었습니다. 구·군단위로 회장단들이 다 선출되고 유지가 되는데 다시 또 전체 차원에서 연합회가 있고 연합회 회장단이 바뀌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은 연합회만 관리하면 된다, 예산은 사업비가 346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자율방재단이 필요로 하는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보면 통장님들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방재단은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멋진 옷도 지급되고 맛있는 음식을 주는지 정말 자율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해재난 시에 통장님들은 할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지역의 피해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센터에 보고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자율방재단은 역할이 그 지역의 행정의 손이 안 미치는 곳에 먼저 투입되어서 그 지역을 안전에서 주민들을 케어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폭설이 왔습니다. 폭설이 와서 정말 대책이 안서서 설해도 없고 울산이 원래 눈이 안 오는 지역이라서 그런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으로 해결을 했는데 각 동별로 염화칼슘 실으러갈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구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설해 때 트렉터나 4륜구동차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아무리 수배해 봐도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구성은 적어도 4륜구동이 있고 또 회사원은 안 됩니다. 통장님들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병대 출신이나 또 지역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시간을 언제든 낼 수 있는, 재해재난이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까 자율방재단은 구성비가 적지만 제대로 자율방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자율방재단 재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전면 개편할 대책이나 강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 지원도 더 필요하다는데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민간 스스로 만들어진, 물론 법에 근거에 따른 단체이기는 하지만 민간 스스로 또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가 행정이 주도적으로 뭘 개편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폭설이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전문적 지식을 올릴 수 있는 교육훈련에 대한 부분들 또 워크숍 같은 부분들은 더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자율적으로 아닙니다. 구·군에서 다 모집을 하고 통정회 회장이 자율방재단 단장을 겸임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이야기는, ‘통장이 적어도 자율방재단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좀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5개 구·군에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일단은 5개 구·군에도 별도로 개별 조례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성에 좀 하자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연합회와 협의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연합회 쪽으로 하면 자기식구 감싸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행정적으로 5개 구·군 구청장 간담회 할 적에 좀 권고를 해서 실질적인 자율방재단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니까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니까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9페이지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을 살펴보면 1219개 시설 중 1단계인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내진율이 36.7%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까운 경주나 포항 등지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2017년까지 보강률이 55.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71.1%까지 보강이 되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70% 정도가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보강률이 3.7%에서 4.6%로 계획되어 있고 그때부터는 보강률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 3단계인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도로는 96개소, 병원은 29개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강률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심각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이 뒤로 미뤄진 사유가 무엇이며 좀 더 앞당겨 보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위원님 지적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낸 자료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3단계 종합대책의 매년단위계획들을 모은 건데 이대로 간다면 저희가 2025년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늦고 그래서 지난해 시의회에서 지적도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안을 낸 게 내진성능을 확보한다는 것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물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진단하는 결과가 있고요.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강공사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2019년 말까지 전 시설물에 대해서 다 일단은 내진성능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되면 저희 판단에는 현재 최근의 성능평가결과가 70% 이상이 안전하다는 진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르면 보수보강사업 대상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내진보강 확보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소방서나 여러 가지 내진보강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또 시설을 다 비워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행정력을 좀 발휘해서 울산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공공시설물부터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속도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오늘 모 신문에 보니까 ‘울산지역 고속도로 교량 내진성능 불량’ 고속도로에 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두 군데가 남천교하고 활천교 상당히 문제 있다고 나왔습니다. 시공에서도 앵커볼트가 설계는 39㎜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5㎜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구조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시설물을 직접 보지 않아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말씀대로 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 내진보강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고속도로에 다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체에서 점검한 부분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점검결과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 점검을 우리 시차원에서 하고 누가 시공을 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적조치까지 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일단 경위를 파악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되는 시공사 포함해서 관리하는 기관까지 협의해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이 경주나 포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관계로 안전지대가 아니다 시민들이 항상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진보강률도 속도를 올리고 다중시설 특히 다리나 교량 이 부분은 전체 점검을 좀 하시고, 제가 보니까 울산 근교에 다리 밑에 비둘기들이 완전히 집을 지어서 볼트가 부식이 많이 되어 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비둘기 있는 것은 태화교 밑에 비둘기가 좀 있는 것 빼고는 저도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전체 울산 다리 밑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태화강으로 동천교를 걷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리 밑에 볼트에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부식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비둘기가 못 들어오게 그물망도 치고 페인트도 부식 안 되도록 특수페인트가 있습니다. 좀 칠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작은 경미한 볼트가 부식됨으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서 비둘기 개체수 감소시키는 부분은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능동적인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재난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풍수해 보험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지원한 기준을 보면 일반은 52% 지원해 주고 차상위는 75%, 기초는 86%, 온실은 52.5%, 상가·공장은 34% 이렇게 형편대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현재 가입실적이 주택이 9613건 이게 아마 현재까지, 올해만 아니고 현재까지의 실적인 걸로 답변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 목표에 미달되고 있거든요. 그죠? 주택이 이렇게 일반이나 차상위, 기초생활 할 것 없이 여전히 가입실적이 낮습니다. 울산에 전체 주택에 비하면, 특별하게 대책을 좀 높여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단순하게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전히 그 정도 수준에 머물 것 같은데.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아마 이 표에 있는 것은 가입률이 아니고 아마 지원율 같아 보입니다.

손종학위원

그것 말고 밑에 보면 가입실적이 있어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실적은 기초하고 차상위는 거의 100%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손종학위원

일반주택은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일반주택도 저희가 가입률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반주택, 온실 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 태풍 차바 때 우정·태화지구에 보면 상인들이 법적인 보상체계에서 좀 빠져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중구 쪽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보험이 지원되고 있는데 본인의 부담률이 좀 높아서 그런지 가입실적은 좀 저조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소상공인 같으면 재래시장의 상인들 거의 대부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온실에 비해서는 34%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자부담이 좀 많은 그런 관계입니다. 지나고 보면 매년 어차피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번 피해를 입은 피해액에 비한다면 이 보험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물건별로 보험료가 차등이 되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보험설계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상하는 방법도 다르고 가입하는 방법도 달라서 아마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인데 그것은 저희가 해당되는 보험설계사에서 담당하는, 가입하는 분들을 방문하고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진 관련되어서 아직 울산에는 지진을 가지고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없지만 포항에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경주도 입었지만 포항의 지진피해는 특히 필로티라든지 드라이비트로 인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필로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옥동지구만 이야기 드리면 빌라지구는 거의 대부분 다 필로티형식이거든요. 벽면도 거의 드라이비트로 전부다 되어 있어가지고 큰 피해가 일어나서는, 화재와 지진 복합적으로 나면 큰 피해를 입는다고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고 있는 집이 딱 두 개가 필로티에다가 드라이비트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올해도 새롭게 살고 있는 가구들이 또 다시 돈을 내 가지고 보강하기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항상 좀 저거 합니다. 우리 조례를 한번 뒤져봤습니다. 울산시 건축 조례라든지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조례로 제한하지 않더라고요. 건축자재를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공법에 대한 제한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는 이게 제한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제한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신다하면…….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저희 시 건축주택과에서 맡고 있고…….

손종학위원

그런데 업무를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과에 맡겨 놓아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로티건물 꼭 전이구조라는 건물자체가 무조건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주로 포항지역에 피해 입었던 건축물 중에 필로티 건축물들이 있었고 그 부분이 보면 기둥들이 벌어지거나 또 접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설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시공 상의 문제가 더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올초에 이런 포항지진 이후에 지침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전이구조 건축물 내진성능확보지침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군에서 건축허가행위를 많이 하고 또 시에서도 건축심의를 하지만 그런 단계에서 사전에 시공 전, 또 설계 전, 설계 당시, 또 실제로 시공한 당시까지 다 해서 심지어는 사진 찍고 동영상까지 찍어야 나중에 허가를 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국토부도 9월에 이런 내용들을 법 규정에 많이 삽입을 해서 새로 아마 지어지는 필로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이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공 상의 문제가 크게 없다면 많이 개선이 될 걸로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드라이비트공법을 거친 건 아마 벽체에 화재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지진하고 당장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드라이비트공법도 저도 들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편의상이나 외관상으로는 좋지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조만간 개선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옥동 쪽에 저류조 시설하시는 공사 맞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수, 물만 지금 홍수나 주변에 침수지역을 막기 위한 시설로 저류조 시설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김에 기왕이면 어차피 파서 하는데 좀 더 깊이 했으면 좋겠고 다른 것 전선지중화라든가 그런 것 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거기는 기존에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었고 그 위쪽에 임목들, 나무를 가꾸는 정원들이 있었는데 다 이제 매입이 됐습니다. 길로부터는 조금 떨어져있는 구조라서 지중화의 문제는 조금 별론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후벼파서 저류조만 만드는 게 아니고 건기 때나 평상시에는 산책로를 포함해서 야외공원처럼 활용되고 비가 올 경우에 한 13만t 정도 물을 긴급하게 올 경우에는 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오픈되는 겁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냥 실내에 있는 저류지가 아니고 아주 개방형, 큰 넓은 저수지 그러니까 평소에 건기 때는 공원으로 활용되고 우기 때는 그 일대가 저수지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분과별로 전부다 따로 하더라고요. 제가 일반시민일 때 보니까 전선매립할 때, 그다음에 수도공사할 때 다 매번 한 번씩 다시 뒤집길래 기왕이면 한꺼번에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공사하는 거면 같이 들어가면 공사비도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혹여 도로변이나 지중화 이런 부분이 관련되어 있다면 저희도 남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좀 했는데요. 안전정책과에 질의를 하니까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라 해서, 지금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건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1층에 주차장 되어 있고 기둥으로, 그죠? 건물을 받치고 있는데 말씀처럼 필로티구조물이 취약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내진설계가 되면 필로티구조물도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데 혹시 지금 울산에 필로티건물이 어느 정도 되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얼핏 기억으로는 지난 조사 때 1만동 정도가 넘었고 그중에 내진확보가 거의 90% 정도 이상이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아마 건축주택과에서도 조사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현행화된 자료가 있으면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결 좀 안심이 되는데요. 한번 더 챙겨주시고요.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그러니까 지금 제천화재와 밀양화재가 동시에 필로티구조에 드라이비트인데요.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을 붙이고 시멘트를 위에 덧댄 그런 건데 스티로폼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겨울인데요. 곧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제가 지금 드라이비트공법 시공된 건축물 현황은 지금 없는데 밀양화재도 있고 병원이라든지 최근에 화재사건이 많이 일어났던 것도 있지만 최근에 정부정책이나 시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조금 드리면 아마 답변이 간접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방방재청하고 저희가 소방본부 다 이렇게 해서 약 4500채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형 다중집합 이용시설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화재점검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재난관리기금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드라이비트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조사가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들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비트공법 건축물 현황은 따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겨울에 지난 제천화재와 밀양화재를 통해서 울산에서 2018년 1월 31일에 전임시장님과 7층 상황실에서 16개 분야별 안전관리대책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점검했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드라이비트시공 대형건축물 관리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벌써 1월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바로 바로 답변을 하고 화재에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홍보할 건지 또 여기 건축주 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건지 또 직접적인 교육이 어렵다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또 이장, 통장모임 주민자치위 등을 통해서 지금 겨울인데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불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이래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계획들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재단입니다. 지금 방재단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시 예산은 요구자료에 있는 대로 3460만 원 정도고요. 구‧군에서는 별도 또 예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런가요? 방재단 예산을 자율방재단연합회 워크숍개최에 예산의 60%를 썼더라고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이게 지금 워크숍을 하루 개최한 거죠?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날짜는 보통 하루 또는 1박 2일로 개최가 됩니다.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 보강차원에서 그런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하루 만에 예산의 한 60%를 쓰고 방재단이 지금 제대로 교육이나 임무나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는데요. 울산시 방재단 조례를 보니까 임무가 없어요. 조례를 만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임무를 명시해놓고 있지 않아요. 조례도 지금 볼 때는 이 기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조례도 너무나 형식적이고 예산을 쓰는 것도 365일 중에 하루 모여서 2000만 원 60%를 써버리면 방재단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거든요. 올해도 혹시 또 이럴 계획이 있습니까? 워크숍 예산은 올해는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올해 예산 지금 2000만 원 잡혀있는 겁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럼 올해도 했나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지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래요?
정익

김정익재난관리과장

연말을 결산하면서 사실은 내년, 예를 들면 재난정책의 변경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볼 때는 모여서 식사하고 물론 필요하긴 한데요. 예산에 너무 많은 것을 소요하면서 이 방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저희들이 의심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조금 다른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방재단이 해야 할 일들을 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팸플릿,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본인들이 해야 될 임무들도 다시 한번 고지하시고 이번 계기로 방재단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하셔서 방재단의 임무를 제대로 명시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자력산업안전과,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자력산업안전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준위핵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탈핵본부하고 이야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1986년도 핵폐기장 사업 착수를 해서 안면도 사태, 굴업도 사태, 2000년도 또 사업방식 변경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래 했는데 전부 또 안 됐고, 부안사태도 2003년도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나마 2004년도 경주에 중저준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을 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건설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저준위도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 방폐장이 양북인데 울산에서 대처를 좀 잘못했지 않나, 실제로 경주에 인센티브는 다 받고 토함산을 가로질러서 경주에는 피해가 전혀 없고 방사선이 직선으로 갑니다. 산이 막히면 다 차폐가 되고 경주는 완전히 안전지대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울산, 정자, 주전으로 바닷가도 다 같이 끼고 있고 인센티브는 울산이 한 절반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울산에서 대처를 잘 못해서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전부 경주에만 인센티브가 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주에는 도로포장이나 모든 기반시설 다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울산은 정말 피해지역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인센티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도 재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고리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에 인센티브를 줘서 울주군에 예산이 편성해서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울산시민인데 피해는 우리가 원전 30㎞ 내에 있는데 인센티브는 울주군에서 다 가지고 가고 그것도 뭘 어떻게 쓰는지, 인센티브 받아서 어디 하는지 그것도 울주군에서 발표를 안 해 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울주군 인센티브 원전지원금 받아서 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에서는 그러면 중구, 북구, 남구 아무 그것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배를 확실히 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똑같이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울주군은 50% 가지고 가고 50%는 나머지 4개 구에 좀 나누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해서 100분의65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중구, 남구, 동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받고 있어서 저희 시가 35%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법령 개정할만하면 당연히 해야죠. 35%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35%도 시에서 가져와서 보조금으로, 지방교부세로 나가는 겁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자치단체보조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구에 선심 쓰는 것 같이 가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배분이 좀 되어야 되고 35%는 적고 한 15% 더 올려서 그래야 형평성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는 사고가 나면 원전 피폭도 같이 되고 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에 와서 좀 재조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법이 잘못됐다면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월성원자력 이야기했느냐 하면 방폐장이나 월성원전이 울산에는 아무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는 우리가 더 많이 봅니다. 그런 부분 지형적인 영향도 봐야지요. 어떻게 지자체가 거기에 소속됐다 해가지고 거기에만 지원 다 하고 그 부분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할 겁니다. 하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정한 사회입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불이익을 보고 또 그런 피해지역이 있으면서도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재조정을 좀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선두에 서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탈핵본부나 여러 가지 원전 관련 단체들이 고준위폐기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임시저장을 고리, 월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종처분장 부지선정을 2028년도에 한다 하고, 10년 뒤에 부지선정을 해서 2035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건설을 해서 최종처분장 가동은 2053년에 가동을 한다 이러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시의회 행감에서, 울산시민들이 양쪽에 폭탄을 쥐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의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도 참여해야 되고 울산시민들도 참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성과 고리원전 우리 시가 입지적으로 가운데 끼어서 방사선 비상될 경우에 피해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준위방폐장시설은 원래 산업부가 소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에너지산업과가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폐장이나 고준위시설물에 대한 의회에서 하신다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미팅을 한번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추진상황을 보면 계획수립을 3억 5000만 원으로 울산대학교 안전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한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대로라면 4대 추진전략에 30대 세부과제로 되어 있고 특수재난훈련센터 건립과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등 마치 센터만 건립하면 울산의 산업안전이 구축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센터만 다 되면 안전관리가 다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저희들이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물론 4대 분야에 30대 과제를 도출했습니다만 꼭 센터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실질적 현재 하고 있는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론 소관부서가 다 다르지만 지난 8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서별로 지금 세부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료를 보면 센터 두 개만 되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원전, 우리 또 국가산업안전센터 마스터플랜 그게 제대로 좀 되어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몇 년 간 울산지역 산업체 안전사고는 화재를 포함 28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려 163명의 인명피해와 3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재산피해는 36억 원보다 훨씬 넘습니다. 소방서 추산 피해내역이고 따라서 시에서는 본 용역을 끝으로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이 모두 구축되었다고 이렇게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말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국가산단에 안전사고를 줄이는 게 저희들 행정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기관들에 홍보를 하고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특히 정기보수기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기보수기간에 특별히 좀 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업이 규제냐 또 저희들이 규제를 타파하느냐 이런 우리가 참 기로에 서 있는데 시민들의 안전하고 귀결되어 있는 우리 국가산단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규제를 좀 촘촘히 하고 일벌백계, 사고 난 회사는 엄청나게 제재를 좀 해야 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때문에 정직원은 줄이고 모든 부분을 하청으로 가다보니까 하청직원들이 안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 부분이 사고의 원인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과장님 좀 알고 계시고 각 회사마다 안전관리자 교육 시에 그런 저런 부분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으로 ‘원자력산업안전과는 사고예방, 사고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사고예방하고 위험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기사예요. 얼마 전에 국감 10월 26일에 시 청사에서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께서 오셔서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원전재난 등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 직접 점검해 보니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홍보밖에 안 되더라, 실제 원전재난은 실감 있게 드러나야 한다. 울산원전체험관의 경우 VR영상을 봤더니 실제상황과 동떨어져 있었다. 내용종합분석도 분석하면 결국은 ‘원전은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만 전달할 뿐이었다. 체험관을 짓는데 한수원이 자금을 줬다고 홍보관을 재난관에 만들어 놓는 것은 문제다. 재난의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재난관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재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한 부분은 아니고 소방본부 소관으로서 안전체험센터에 일부분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수원에 재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체험관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소방본부에서 지난 국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적절하게 다시 재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 시민들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핵발전소를 머리 위에 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실제로 원자력발전소가 저비용이 아니고 상당한 고비용이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월성이나 고리사이에 울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위험도를 느낄 겁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질 거고 정확하게, 이유가 뭐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험에 처해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저는 대책이 정확하게 마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전하다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에 대한 대응방법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대피장소로 대피를 하죠.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안전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라돈에 대해서 기사 보셨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침대, 생리대, 온수매트, 기타 등등 1급 발암물질로 최근에 떠오르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라돈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사실 수거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침대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 라돈이 검출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지자체가 대응하는 방침이나 이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일전에는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대여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원이 안 되었었는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바 ‘환경보호법에 따른 측정기 대여해 주는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래서 저희 중구·남구·동구·북구도 다 11월, 12월 안에 아마 그걸 구입을 해서 측정기를 대여해 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시 예산으로 구입하는 데도 선거법 위반이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산을 해서 무료로 대여를 해 주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료로 안 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지원을 해 주다가 이런 질의회신이 있어가지고 유료로 하던 것을 무료로 전환을 하고 저희 시나 각 구에서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라돈가스측정기가 실제로 가격대가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사능측정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전문가용으로 정밀 분석하는 부분은 몇 천만 원씩 하는 게 있고 일반주민들이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한 대에 20만 원 가량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도 10여만 원 하는 것 많이 봤는데 살까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제가 쓰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성능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러면 시차원에서 어떻게 정밀측정기를 구입할 의도가 있다는 뜻입니까? 가능성.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정밀한 장비까지는 지금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들이 계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십만 원짜리가 실제로 정확하게 측정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건지 사실은 제가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사보고 싶었었던 건데, 그런데 가능하다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걸 사서 한 대라도, 그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게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잘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 안 해도 울산은 원전밀집도 세계 1위고, 그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 원전단지 내 밀집도 세계 1위, 뭐 세계 1위가 참 좋습니다. 원전 내의 인구밀집도 세계 1위, 단위면적당 핵폐기물 그것도 세계 1위입니다. 핵시설사고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사고가 일어난 법이 없었습니다. IAEA의 기준에 의해서 5도 이상 안전사고는 모두가 자연재난이 아니었고 사람의 실수였죠, 그죠? 최초로 일어났던 영국의 윈드스케일도 마찬가지, 미국의 스리마일이라든지 체르노빌, 후쿠시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복합적이고 자연재해까지 합했지만 다 모두가 인간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혼란 없이 극복이 되지 않겠나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리와 월성 핵발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는 잘 아실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표 보시면 중구, 남구, 동구 다 합해서 고리에는 97만 9000명, 월성은 121만 그리고 고리와 월성이 중첩되어 있는 게 한 90만쯤 됩니다. 맞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우리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사능방재대책과 관련되어가지고 이런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방사능방재대책을 전라남도하고 울산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우리하고 전라남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죽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확인을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인정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는 아주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라남도 계획이 완벽하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획은 전라남도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확실히 못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째 비상시 울산시의 계획은 시민안전을 보호하는데는 방사선비상계획 기관별로 대응조치가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그다음에 또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단계 흐름 이런 설명이 없고 이게 탁상 계획이 있지만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또 가장 필요한 관내, 관외 구호소가 우리는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준비되어가지고 어디에 보호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시에는 여기에는 관내·관외 구호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시‧군에 들어가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다 들어가면 인근도시에는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에게 집결까지 대피로 또 교통통제소, 집결지, 관내에 구호소를 갔다가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리는 좀 많이 미흡하고 솔직히 나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 원자력안전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신이 만약에 사고 났을 적에 막상 제가 구호소를 어디로 가야 되고 중간집결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우리 시민들은 특히 제대로 아마 알고 있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더군다나 공단은 13만의 근로자 공단이 있죠, 그죠? 미포울산공단에 근무하는 공단직원들은 방재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계획에는, 그리고 공단 내의 노동자에 대한 방재대책이 시와 구‧군도 연결 안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을 다시 한번 전면수정해서 새롭게 작성해서 다시 탑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보충질의할 때 다른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감사요구자료 55페이지이고 주요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지금 울산지역에 화학물질취급량은 6만 1225t으로 전국 취급량의 35.6%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은 대부분 석유화학공단 내에 밀집해 있는데요. 이러한 위험물질들은 대부분 지하배관을 통해서 이송되고 있고 국가산단 내에 지하배관 길이가 1660㎞나 됩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은 조성한 지가 50년 정도가 넘었죠? 지하배관 중에서 20년이 넘는 노후한 배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배관 사고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지난 9월 13일에 남구 명동삼거리 인근에서 고압의 스팀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리고 또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관해서 26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께서 ‘기업에서 행정처분이 두렵지 않아서 오염물질을 내뿜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가산단은 국가의 소유이고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주관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공단, 울산광역시 이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관리권은 산단 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다하더라도 법적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행정에서도 좀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지하배관과 환경오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시에서 어떤 대책을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산단에는 1660㎞라는 위험물질 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20년 이상 된 배관이 800㎞ 넘을 정도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앞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지하배관 통합관리시스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을 금년 2월까지 해서 465㎞ 누락된 부분을 보완을 해서 1600㎞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하배관 안전관리를 금년도에 8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5개 기업들에 165개 지점에 대해서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된 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금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120㎞ 정도를 진단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170㎞ 정도 또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도로굴착공사 간담회라든지 기술고도화에 대한 세미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지하배관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9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3년 동안 추진할 부분인데 국비가 250억 원 정도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가 한 6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게 국회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통합관리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하배관 사고가 시민들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아무래도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진단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금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계획이 세워져있으나 입장에서는 건립을 좀 조속히 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자력안전과장님,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방호협의회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님들은 17명이고 울산광역시장님부터 부시장, 경찰청장, 사단장, 사령관, 서장, 본부장, 당연직에 9명, 위촉직에 8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이 방호협의회는 시장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도 당연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다른 경찰청, 53보병사단장, 의장, 총장, 청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원장 전부 수장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부분이 구성이 좀 안 맞다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행안부 지침입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방호협의회는 법령상 방호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구성하는데 누구를 하라는 그 지침도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누구로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누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가 보니까 구성이 좀 잘못되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장님은 당연하게 시 청사에서 사고가 났을 적에 진두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있고 다른 기관장들은 자기 위치에서 전체 통솔을 해야지 이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사고 시에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런 부분인데 울산지방청에도 청장이 회의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부분을 하든지 사단장도 안 되면 부사단장이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여튼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 있게 또 평소에 회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울산에 기관장들이 전체 17명이 다 모여서 있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급상황에도 문제고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을 좀 해 주시고요.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66페이지에 민생사법경찰과 단속 및 송치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행감 때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보니까 단속이 담배, 주류 판매가 주입니다. 담배는 2건이고 주류 판매가 9건인데 정말 우리 울산시민들 중에, 일하는 시민 중에 자영업자가 몇%인지 아십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4명 중에 한 명은 일하는 사람 중에 자영업자입니다. 그만큼 우리 OECD국가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특히 지금 기업체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뭐 할 게 없습니다. 켄터키치킨집이라도 해야 되고 구멍가게라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식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래하다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도를 하고 실제로 단속이 됐다 손치더라도 정상참작을 해서 그렇게 행정지도를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건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더 높아지겠죠 연말연시에 단속이 많으니까요. 제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청소년한테 담배와 술을 제공하는 업주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다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청소년들이 머리에 염색도 했죠, 덩치도 크죠,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악용적으로 그렇게 고발을 하고 제일 처음에는 세 명이 가서 소주를 마시다가 친구 두 명이 합류하고 그중에 미성년자가 함께 있습니다. 돈도 내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피해를 보는 업주가 참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부분은 정상참작이 되어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영업하려면 전세 뭐 또 준비금해서 1억 원 밑으로 들어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 맞죠? 주류판매.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영업정지 울주군에서 1개월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주군만 아니고 중구에도 있고 다 있는데 보통 1개월, 최하가 1개월 많으면 2개월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은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왜 접어야 되느냐, 아니 거기에서 만나려 했는데 단속이 되어서 2개월 동안 장사를 안 하면 다시 시작하면 회생할 수가 없는 그런 자영업자들입니다. 그것도 전부다 영세업체에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경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경찰하고 잘 의논을 해서 정말 악용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저런 모든 부분에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조사를 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벌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벌금도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한 규제다, 규제는 규제가 아니고 단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가 워낙 안 좋고 그렇게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의를 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전문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인력이 12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큰 업소를 하고 또 고객이 많은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영세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권고를 하고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려운 점이 있는 게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시민들은 강력하게 좀 해달라는 그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속업무는 경제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다고 단속을 법대로 엄격하게 하고 경기가 조금 안 좋다 해가지고 느슨하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다음에 경기가 좋았을 적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법대로 하면…….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니고 아니, 민생사법경찰관 12명이 울산시 전체를 어떻게 단속합니까? 물론 구청에서도 하고 경찰서도 하지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경기는 더 침체되고 자영업자들은 더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자꾸 늘어서 본인이 배달도 하고 장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업원도 없고 청소년 다 ‘민증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완화를 좀 하든지 시민들의 요구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과정에 어떤 악의적으로 손님들이 그렇게 한 부분도 있으면 구제를 좀 해 주십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해가지고…….
호근

고호근위원

단속만이 꼭 다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유연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위원님 말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걸렸을 때 음주라든가 주류 판매 들어가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셨을 때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갑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업소 업주에 대해서 영업,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그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학교로 인도한다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저는 이 문제가 청소년에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도차원에서 뭘 한다거나…….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물론 계도차원에서 청소년 저희들이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은 합니다. 반드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하고 집으로 갑니까? 계도하고.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들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업소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벌금을 매기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계도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수를 한다거나 교육을 받게 한다거나 무엇인가 저는 이걸 학생들에게 제재를 안 가기 때문에 실제로 악의적인 걸 여러 사례 봤거든요. 옆집에서 ‘저 집 치킨 새로 개업했는데 너무 잘 된다’ 그러면 주변에서 실제로 학생들 용돈 줘가면서 보내는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도 합당한 저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쨌든 어른이잖아요. 그죠? 어른으로서 학생들에게 또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그냥 ‘집에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학교, 고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이라든지 내부규정에 따라서 폭력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내부징계가 퇴학이라든지 자퇴 그런 규정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한번 저희들한테 걸렸다 해가지고 그걸 학교에다 통보를 해 주면 오히려 그 학생이 더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학교에 통보를 하라는 게 아니고 당일에 밤새워서 뭘 반성문을 쓰든지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교육을 받든지 벌을 서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기록을 남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쉽게 그냥 훈방조치를 하니까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술을 먹었는데 돈이 없다거나 그러면 신고하면 되니까 그럼 자기네들 술값 안 내도 되거든요.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위원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행위는 모든 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그냥 어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훈계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규정이 없는 그 학생한테 반성문을 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책임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생들은 그러면 술집 주류 판매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그 학생들은 모릅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원래 19세 이상만 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되어 있다는 걸 그 출입하는 학생들은 입장에서 모릅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학생들이 주로 대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걸,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생들이 보면 만으로 치면 19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학생인데 투표권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어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출입을 못하느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저항이고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성인 나이 연령이 다 다르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그런 의미로, 66쪽에 직무 연찬회 개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제주도 일원으로 가셨는데 특별사법경찰 45명이 가셨습니다. 이 인원이 어떤 구성원입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특별사법경찰은 지금 우리 시청에도 지명이 되어 있고 구‧군에도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수사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신규전입자를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제주도에 가서 2박3일 동안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직무교육도 시키고 또 제주도에 가면 자치경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현황브리핑을 듣고 그래서 우리 수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 237명인데 45명 뿐이 가지 않았다 해서 왜 이렇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그래서 저희들 가능한 신규전입자, 신규지명 된 사람을 위주로 뽑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45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 심정으로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5명에서 50명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박3일인데 예산이 제가 나눠봤는데 실제로 한 명이 이 예산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조금 책정된 것 같아서, 이 강사료는 나오는지 아니면 강사료는 안 주는 건지?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강사료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 혹시 배타고 가는 것은 아니죠?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다 항공기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이 되게 신기합니다. 45명이 가셨는데 이 돈으로 2박3일 동안.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2700만 원, 원래 예산상으로는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걸 회계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에 그렇게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1인당 약 60만 원요. 2박3일 동안……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왕이면 편의제공해 주시고 교육 좀 더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종학위원

방재교육과 관련되어가지고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끊기다 보니까 히스토리를 리바이벌할 수는 없고, 지금 계획을 울산시만의 어떤 특색을 담아서 별도로 중앙지침을, 원안위의 방재계획 수립하는 지침은 있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지침 속에서 울산만의 특색 있게 좀 만들 수는 없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기본적으로 원안위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물론 그 지침을 지켜야 되겠지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작성해서 원안위에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특별히 벗어나게 된다 라면 다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침 범위 내라면 가능할 겁니다.

손종학위원

크게 지침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우리 울산시만의 특수한 사항을 충분히 담아서 이 원안위 계획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북하고 다 해보려고 했는데 경북까지는 못하겠고 전남도하고만 이렇게 비교해 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는가, 울주군에만 너무 치우쳐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방재교육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교육을 하겠다며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을 6월에서 9월 중 4회, 474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한테 개별적으로 ‘손종학 시의원 요구자료’해서 온 것하고 이 자료를 제출해 준, 감사자료 제출한 것하고는 계획이 좀 다릅디다. 실적이 좀 다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주로 교육을 하는 대상이 보니까 대다수가 방재, 읍·면·동의 자율방재단하고 통장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관변단체, 소위 말하는 국민단체, 그죠?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은 주로 교사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손종학위원

대부분 그분들을 우리 울산에서는 고리에 지금 보내고 있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새울원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1박2일로 대전에 방사능 방재교육도 보내죠? 그것은 원안위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것은 법정교육으로 해서 받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 교육은 읍·면·동의 방재요원들에 대해서 몇 분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것은 법정교육입니다.

손종학위원

방재단이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방재요원들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손종학위원

자율방재단이던데, 구·군에 있는 자율방재단을 이렇게 모시고 가더라고요. 대전에다가 모셔서 대전에서 교육하고 1박2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것은 아마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손종학위원

군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울산시 남구에서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재교육 이런 저런 루트로 해서 많이 받는 것은 좋습니다. 유사 시에, 사고가 있을 때는 그게 큰 도움이 될 테니까 큰 문제는 저는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교육과정에, 그 안에 교육과정이 문제입니다. 교육내용이, 갔다오신 분들 대다수가 그 교육, 우리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친원전교육 일색이 되었다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교육에 가면 방사능이 막상 누출됐을 때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보다는 원전의 안전성이라든지 단순하게 생활 속에서 있는 방사능이라든지 등등 이런 교육이 큰 주를 이루고 방사능 방재교육이라고 해봐야, 기껏 해봐야 집에서 대피하는 것하고 몇 가지 없다는 게 대다수 중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좀 실효성 있게 자체적으로 우리가 원안위에 안 보내고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할 수 없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일단 교육부분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훈련을 할 때도 방재교육을 합니다. 방재교육 주 내용이 원전의 이해부터 해서 비상상황이 발생 시 대피라든지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위원님 말씀하신…….

손종학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방사능 방재교육을 하는 과목이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시가 직접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방재…….

손종학위원

아니, 하고 있지 않죠. 그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사고가 났을 때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죠, 그죠? 우리 고호근 위원께서 질의하듯이 시장님이 방호 총 책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재교육도 시장님이 주관해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결정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은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 전문가가 사실 없기 때문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손종학위원

아니요.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우리가 차에 태워 보내면 끝인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읍·면·동에, 동사무소에 있는 이런 이런 사람들을 버스만 태워서 새울에 보내면 교육이 다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쉽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너무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모두가 친원전 쪽이고 실질적으로 방사능 누출이 됐을 때, 재앙이 왔을 때는 대피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이런 교육은 거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방재교육 관련되어서는 시가 직접 교육을, 커리큘럼을 짜고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도 한번 짜보고 그렇게 한번…….

손종학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교육이 따라가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도 따라야 되거든요.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울산에도 방사능과 관련된 시민사회활동가들이 있겠지만 그분들 강의도 충분히 능력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와 관련된 탈핵교육도 졸업했고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하시면 큰 문제 없이, 지난번 안전정책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민방위교육강사 그런 분들 활용하시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그게 안 된다 라면 그런 교육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을 강사로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가 원전세를 35%입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35%입니다.

손종학위원

35%를 구·군에 단순하게 얼마씩 배분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청이 직접 방사능교육을 계층별로, 오피니언리더부터 하든지 학교 교사부터 하든지 아니면 통장, 그것은 시의 자율에 맡기겠지만 시가 직접 제대로 방사능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전, 한수원에 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고 안 된다 라면 교육을 할 때 그런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시범사업이라도 우선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 주십시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민생사법경찰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수사하는 분야가 청소년보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환경, 식품위생, 공중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0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수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총 153건인데요. 여기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건은 91건,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60% 정도 되던데요. 그중에서 유독 환경은 19건 해서 35% 정도 되고 공중위생이 4건, 50% 정도로 저조한데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누군가의 압력이나 어떠한 부당한 청탁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행정처분의 건수가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먼저 저희들 특사경 수사 중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청탁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표에 보면 수사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사실적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검찰에 송치하는 형사처분이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간단하게 서식을 표현하다보니까 위원님한테 좀 혼돈을 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식품을 보면 총 42건입니다. 42건 중에서 행정처분이 23건이고 그러면 42건에서 23건을 빼면 19건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그 뜻입니다. 검찰송치와 행정처분을 합한 것이 위에 42건입니다.

김미형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리고 위생도 저희들 모두 8건인데 4건은 검찰송치를 했고 4건은 행정처분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서식 표현하는데 있어서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식품이나 공중위생 관련 피의자 조사방법은 어떠한지, 왜 제가 이렇게 묻냐 하면 이 사람들은 생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울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울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안전, 거기에 클릭을 하니까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하는 일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사회약자의 입장에서 생계형이나 사회적으로 약자배려,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출장조사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건수는 또 얼마가 되는지?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 사회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조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조사가 있고 휴일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현지방문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지금까지 12건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같은 페이지에, 20페이지 세 번째 보면 불법행위 시민 제보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9월말까지 제보실적을 보면 12건 제보해서 청소년보호 1건, 환경 6건, 식품 4건, 공중 1건으로 되어 있던데요. 이게 너무 건수가 적은 것 아니냐, 왜냐하면 신고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서상품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위원님 질의를 받고 보니까 저희들 귀중한 제보를 해 주신 분들한테 좀 배려가 부족했다고 느껴집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제보하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전혀 없습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말씀과 함께 어떤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념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중하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여기 보면 서포터즈 운영이라든가 시민들이 스스로 제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민제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울산시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모서리라도 예를 들어서 시민제보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을 하나 만들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홈페이지 전면에,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라는 것은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홍보라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관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 3월, 지난해 3월이죠. 저희들 시 홈페이지에다가 제보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처음에는 첫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워낙 홈페이지에 게재할 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기간이 지남으로써 이게 약간 밀려서 민원정보사이트로 지금 이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것만 계속 주장할 수 없고 시 전체 차원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찌됐든 불법행위가 적발돼서 오는 피의자를 처벌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민생사법경찰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생계형업자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인 현장계도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회적으로 소외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병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군 점검인력이 부족해서 동물병원에 대한 점검이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의료폐기물들, 자칫하면 이것은 인체감염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시에서는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 민생사법경찰과 출범한 지가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올 여름에 처음으로 7월에 동물병원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5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요. 올해 보면 이것도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다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용기에다 버렸다든지 또 일반생활쓰레기와 같이 혼합해서 배출되는 그런 업소가 좀 나왔습니다. 나와서 형사처분 2건하고 과태료 8건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서 행정의 사각지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불법행위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러한데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쓰셔서 나름대로 울산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민생사법경찰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직무를 충실히 하는 부분이 단속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아까 김선미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벌은 상벌규정입니다. 그 부분도 인식을 좀 시켜줘야지 고의적으로 청소년들이 악용을 안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학생들이 술집에 가서 술 먹는 것을 뻔히 알면서 선배가 불러서 후배가 가서 그렇게 단속되고 하는 부분은 학생을 학교에 통보를 해야죠. 그리고 대학생인데 미성년자,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벌금을 매기든지 해야지 그런 피해가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저희들이 제도 보완이 필요하면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런 것 개정 건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 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그 자리에서 훈시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학교에 통보를 한다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그런 것은 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계도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영악해서 그것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업주들은 고의적으로 그렇게 당하고 그 행위자는 아무 처벌도 없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악용을 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원자력산업안전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종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6월 29일에 행정협의회 실무회의 개최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안건이 4개가 있는데 울산시에서 요구한 부분이 방사능 재난 사후대책 실시 이것은 채택이 되었고 방사능 재난대비 인접 지자체 구호소 지정 협조 이것은 불채택이 되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아마 제가 이야기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원전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울산시는 전부다 30㎞ 반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구호소를 인접 지자체에 좀 협조를 구해서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 회의자료가 갔는데 불채택이 된 이유가 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행정협의회실무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안건으로 채택하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일단 원전 반경이, 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됨으로 해서 사실 우리 시는 면적이 좁아서 사실상 30㎞ 밖으로 하면 관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부산, 경북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지역 간의 입장 차이가 좀 나서 부산, 경북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다보니까 자기네 관할구역 바깥으로 가도 충분히 30㎞ 밖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고…….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울산이 지금 지형을 보십시오. 부산이나 경북에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인근 경주에는 월성이 있으니까 거기 갈 수가 없고 부산, 기장 이쪽으로는 밑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지자체는 경상남도입니다. 밀양이나 청도나 저쪽으로 대피소를 해야지 지금 부산에 해야 울산이나 마찬가지이고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은 가면 경주이고 입실이고 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서 구호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밀양으로, 청도로 아니면 함양이나이쪽으로 어떻게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원전사고 시에 주민 소개시키는 부분, 더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석유화학공단에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원전사고가 났을 적에 그 석유화학공단 직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정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그 직원들 다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석유화학 공정상 대피를 못합니다. 죽어도 거기에서 죽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놔놓고 오면 그 2차 사고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유화학 공정은 셧다운시키는 데도 이틀, 삼일 걸리고 스타트업하는 데도 2, 3일 걸립니다. 중지를 시키는 데도 2, 3일은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장 대피는 해야 되고 비상대기 인원은 남아서 ‘너희는 죽든지 말든지 거기에서 공장을 지켜라. 사수를 해라’ 이렇게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원안위나 다른 대책이 좀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 내에 사고라든지 재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사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사고 가 발생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학공장 같은 경우에는 중지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산단공이라든지 공장장협의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과연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할 것인가를 안 그래도 저희들은 협의를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구상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벌써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정말 살신성인하는 자세도 필요한 부분이 따르니까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각 공장별로 만약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각자 회사의 입장을 한번 내놔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하나 해서 말씀하셨는데 구호소 있죠. 만약의 사고가 났을 적에 대피해야 될, 이게 전라남도의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전라남도의 계획은 모든 구호소가,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갖고 계시면 한번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구호소가 24㎞에서 30㎞ 다 넘어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영광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함평군, 인근 시, 군에 전부다 구호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호소 지정마저도 전부다 자치단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울산시가 다하기 때문에 울산시가 구호소, 대피소 모두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5개 구·군이 사고가 났을 적에 산발적으로 다 ‘너희 계획은 너희대로 움직여야 되고 울주군은 울주군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고 남구는 남구 계획대로 움직여라.’ 지금 울산시는 모든 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전라남도 계획은 전라남도가 총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구호소도 광주시, 함평군 이웃 군에 다 지정해 놨습니다. 영광군 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다시 인근 시·도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우리 계획이 현실성 있게 마련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질의 더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교육에는 교과서가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인정하십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과서의 중요성은 인정하시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맞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방재교육과 관련되어서 내가 원자력안전과에서 제출받은 교재가 2개입니다. 하나는 원자력 및 방사능 방재의 이해에 대해서 새울원자력본부의 김태곤 씨가 소위 말하는 찾아가는 방사능 방재교육이라는 교재입니다. 그다음 한 개는 국가 방사능의 방재계획이라 해서 이것도 한수원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한수원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가 직접 제작한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한수원에서 만든 건데 이 교재 안에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우리 110만 시민들이 인근 기장이라든지 부산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이 이 교재에 의해 교육을 받고 원전은 3.5세대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인식을 대부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내년에 다행히 과장님께서 과정을 새롭게 신설하든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든지 검토해서 하겠다니까 이 국가 방사능 방재교육 교재도 있죠. 그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가 공을 들여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돈을 다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난 6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한 구호소 재지정에 대해서 다시 재지정은 안 했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관외 구호소는 아직 타 시·도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안위에서 최근에 상호 교차지정하라고 지침은 내려왔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지금 사고가 안 났으니까 우리가 아직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만 사고가 나면 우리가 허둥대다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인근 시, 군과 신속하게 협의해서 좀 해 주십시오. 시 단위가 나서야 됩니다. 울주군이 해서도 안 되고 남구, 북구 자체에 맡겨놔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경상북도지사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연접한 인근 시, 군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구호소 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직접 다 하는 거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구·군에 맡겨놓지 않고, 그죠? 다 하고 있는 거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괄된, 사고가 났을 때 남구·중구·동구·북구 자체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계획 없이 울산시 계획 하나만 해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신속하게 대피되고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상황 알고 계십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현재는 킨스(KINS)에서 기술성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치고 원안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검사결과를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킨스(KINS) 보고서를 다 본 적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앞부분 일부분.

손종학위원

저는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보고서는 대충 봤습니다. 문제 삼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맞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래서 거기 부분에 제가 보니까 경주, 포항 지진성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손종학위원

그 부분 일부만 반영하라는 거고요.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각종 보완사항이라든지 33가지 정도를 전부 보완을 한 상태로 검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4호기가 몇 번의, 3호기도 지금 아직 안 돌리고 있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3호기는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가동되었습니까? 이게 언제 되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난번에 정지하고 21일 정도 후에.

손종학위원

지났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3호기도 몇 번의 시도 끝에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다 운행되더라도 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게 몇 가지 있었다는 게 외부에, 원안위에 직접적으로 보고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계획안에도 일부 우리가 우려할 사항이 있었다는 걸, 그래서 늦춰졌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준위방폐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질의를, 우리 울산광역시 매뉴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울산시가 광역시하고 기초단체 행동매뉴얼이 문제되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은 크게 중요한데 적색비상단계, 이 계획은 울산시가 수립한 겁니다. 방사선비상이란 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보면 적색비상단계에서의 주민대피와 소개 시작하는데 피폭선량이 50mSv, 10mSv로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은 100mGy고요. 50이라는 이 수치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원안위의 권고수준이지만 방향,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이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동의합니다.

손종학위원

여기는 주민 보호조치 기준입니다. 원안위와 울산이 계획이 동일한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우리 방사선방호의 3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거리, 여하튼 사고가 났을 적에는 가장 멀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피폭시간을 최소화, 같은 선량이 노출된다면 피폭선량은 시간에 비례합니다. 신속하게 재빨리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차편은 우리가 납조끼라든지 콘크리트 클린시설하는데 방독면이라든지 방호벽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거리와 시간, 차편은 지금 우리가 개인 가정집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임시방편으로 문틈이라든지 창틈에 이런 것을 밀폐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쿨링필터를 돌리지 않는 한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사능 재난발생 시 행동이나 옥내대피 통보입니다. 옥내대피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건데, 환풍기와 에어컨을 끄고 창문틈을 이렇게, 옥내대피 때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환풍기와 에어컨을 다 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문틈, 현관틈을 밀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보면 안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방사능 재난 행동요령에 구호소대피 홍보입니다. 이 구호소대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동물이 구호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같이 데리고 왔을 때 구호소에 같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매뉴얼에도 포함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은 울주군 방사능방재단 행동매뉴얼 중 하나입니다. 울주군 구호소입니다. 이것도 지금 전부관내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바람과 방향, 구호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전혀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공개하고 있는 울산 남구청 방사능 재난 행동매뉴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울산 남구청 매뉴얼인데 구호소가 고리 기준만 14개 안내되어 있고 월성 기준 구호소는 집결지와 구호소도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건 울산시가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울산시 행동매뉴얼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주민 소개 및 수송대책입니다. 제가 좀전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구호소의 위치 적절성, 타 지자체 협조해서 관외 지정은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신속히 서둘러 주십시오. 그다음 교통통제입니다. 울산시가 가장 취약한 문제인데요. 울주군은 교통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외골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용연공단 전용도로를 통과해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복합사고가 터질 시에는 감당이 불가할 텐데 이게 사전에 최소한 교통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안내에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좀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시민홍보와 교육, 훈련이 없으면 공포에 질린 우리 시민들이 극도의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군·경 안내요원 사전홍보도 되어야되겠지만 시민들한테 충분히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울산시, 울주군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수송 수단별 현황입니다. 통합관리 차량보유 현황인데 수송수단 이것을 가지고는 시간별, 단계별로 움직이는 데도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는, 전세버스 957대, 기껏해야 계획상에는 4만 3000명 되어 있고 시내버스 740대 3만 3000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생면하고 일부 온산, 남창 정도 아마 해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구호소 제독소입니다. 방사능검사 및 제독소 운영인데 구호소에도 이렇게 방사능 측정장비가 필요한데 필요한 장비가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지적됐습니다. 지난 6월에 지적되었는데 지금 다 조치가 완료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감사원에 두 가지 지적되었는데 한 가지는 구호소 면적 수용인원 산출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관외 구호소 지정이 안 됐다는 부분인데 면적은 재난관련법에 따라서 지정하다 보니까 1인당 3.3㎡를 계산하다보니까 부족된 부분인데 우리 매뉴얼 지침에 보면 1인당 2.2㎡ 정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면적단위 그것은 재지정했네요. 그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재지정했는데 관외 그것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그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원전이 없는 광주시 매뉴얼하고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광주시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1단계는 관내 소개, 2단계는 관외 소개인데 1단계는 53㎞에 광주시도 지정합니다. 2단계는 53㎞에서 60㎞에 지정합니다. 광주, 전남·북이 협력해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게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눈치 보여서 다 설명은 못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계획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노동자가 이 방재계획에 빠져 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타 지자체 경북하고 이런 것도 비교해 봤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것은 좀 신속하게 고창군하고 경주시, 영광군, 부산시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정리해 봤는데도 우리 계획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만, 내 눈에 띄는 것만 정리를 해서, 우리도 잘한 게 있겠죠. 그런데 내 눈에 띈 것 중에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좋다 싶어서 내가 정리해 온 겁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후쿠시마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입니다. 우리 시민활동가들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쿠시마가 핵발전소사고 나서 주민 피난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 정리를 죽 했습니다. 자기들도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시간단계별로 자기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빼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간별로 자기들 오류를 지적하고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번에 원전계획 수립할 때는 최소한도 이런 계획 정도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일본도 자기들이 뼈 아프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람의 세기라든지 풍향, 평소 이런 것이 무작정 반복·습관적으로 운영해 왔던 구호소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실직고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것을 실패사례로 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그리고 여기 일본 민간병원 후타바병원입니다. 대피지정된 병원인데 여기에서 매뉴얼대로 전혀 되지 않았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순종적이고 훨씬 법규를 잘 지키는 민족입니다. 자기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그 매뉴얼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고 있습니다. 죽 있습니다. 일본 피난구역의 잘못된 선정, 다단계 대피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도 전부다 자기들이 반성하고 재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공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다시는 원자력산업과 관련돼서 이런 방재계획, 방사능 방재훈련·교육 매뉴얼을 가지고 장시간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시정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도록 이렇게 좀 바꿔 주십시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어쨌든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아까 수송이라든지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내년도에 좀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대피를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 대피하는 부분들은 반경 5㎞ 이내에는 적색비상이 나면 바로 즉시 소개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서 통합지휘센터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방사선이 어느 쪽으로 풍화방향에 따라서 전부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대피를 시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시간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장

빨리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방재계획과 행동매뉴얼이 아니고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낸 자료에 보면 방사능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우리 목적외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뭐냐하면 저한테 낸 최근 5년간 원전세 사용한 것하고 보면 좀 차이도 있고 자료에 낸 것하고 저한테 공식적으로 낸 것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2017년에는 산업단지 안전문화 글로벌육성에 1467만 원,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3억 5100만 원, 그다음에 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협력사업에 2000만 원 이런 것도 있고 고위험 영세사업자 안전컨설팅도 3400만 원 했고 ’18년에도 원전세 사용에도 보면 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자 안전컨설팅에 2000만 원, 지방산단기업체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이런것 등등 있습니다. 이것 우리 조례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도 위배되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재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원자력과 산업을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종학위원

산단업무를 하더라도 재원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사실 협의를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단 쪽에 들어가는 재원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세입이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되어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여러분이 원전세로만 한 겁니다. 직접 특정원전세로만 가지고 한 사업에 내준 자료에 의해서 이것 한 겁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그 부분이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금액 자체가 최소화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도 기타 시장이 인정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을…….

손종학위원

그것은 확대해석하는 겁니다. 그것은 원전안전 관련사업에 있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이지 그것을 무한정 이것과 관련된 사업으로 늘려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과장님의 법률해석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금액적으로 보면 예산편성된 게 산업안전 쪽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에 3억 5000만 원 썼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작년에.

손종학위원

그 계획 이후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4월에 마스터플랜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8월말에 저희들 세부계획을 짰습니다. 4개 전략에 30개 과제를 해당부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전부 짜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제 안에 30개 과제를 우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떠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30개 과제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관련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계획에 의해서 실,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 12월말쯤 되면 아마 1년간 결산할 텐데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정리해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지금 현재로 부서별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원전세로 하는 것은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생활방사선 관련 울산시 대응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군에 2500만 원씩 내려 보내고 있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받은 각 구·군에서는, 군은 놔놓고 구에서는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시 차원의 대응책도 있어야 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이 있는 울산에서는 원전안전과 관련된 필요한, 원전안전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구·군에는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북구 있습니까? 원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울주군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시에는 두 분 계시고 각 구·군에 전담인력이 없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시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계장님은 공업직이라서 순환보직되면 2년이나 3년 되면 떠납니다. 그죠? 또 다른 분이 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업무 연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근무해 주면 좋은데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잡아놓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전문직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계약직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임기제하고 계약직하고 정규직하고 물론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직관리부서나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손종학위원

그래서 고용안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최소한도 구·군에도 북구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남구하고 북구는 임기제로 해서…….

손종학위원

채용했습니까?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임기제로 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하고 북구는, 울주군은 전문경력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울주군은 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하고 울주군도 전문경력관 채용했네요?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중구하고 동구만 일반직으로.

손종학위원

중구하고 동구만 지금 채용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시에는 총괄 컨트롤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어서 두 분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규직화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조직부서하고 의논해 주십시오.
순삼

홍순삼원자력산업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추가적인 질의가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민생사법경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시 전체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시와 구·군이 다 257명입니다. 그죠?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연찬회 제주도에 올해 45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전문기관 직무교육이 88명, ’18년 올해 갔고 작년에는 33분이 갔고 이렇게 끊임없이 교육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여 송치한 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다 합해도 2018년 153건, 2017년에는 211건이 됩니다. 그런데 사법경찰 담당사건을 한번 보면 우리 257명이 담당하는 수치라고 나는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2018년은 지금 기준 같으면 한 사람이 0.59건을 했고 2017년은 0.8건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호근 위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지는데 사법경찰관들의 활동이 연간 1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속과 송치되는 건이.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시, 구·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지명이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은 전담을 하고 팀이 되어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수사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 있는 실·과라든지 구·군에는 보면 특사경이 한명씩 지명되어 있습니다. 지명되어 있는데 이분이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이것이 지명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규 직원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라, 단속을 해라 하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실적이 너무 적습니다. 우리 시청은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의 사법경찰관들이 연간 어느 정도 과태료 부과되고 어느 정도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 건 같으면 우리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너무 실적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다른 대안을 좀 찾아서 시민 세금을 엄청나게 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미미하면 사법경찰관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연석

손연석민생사법경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과의 직무를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해가지고 구·군에서 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관리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 조금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지금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말입니다. 혹시 시민안전실에서 대응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아까 고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가 있는데 고준위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적으로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준위는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도 현재 상태는 원전이 있는 그 부지 내에 지금 현재 매립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촉구 결의안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행자위 등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월성원전이 지금 사용 후 핵연료가 곧 포화라고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언제…….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그것은 고준위가 아니고 중준위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안전정책과장님, 지금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게 고준위 핵폐기물이죠?
익희

원익희안전정책과장

예, 사용 후 핵연료.

윤덕권위원장

지금 곧 포화라고 계속해서 2013년도에는 2018년에 포화라고 했다가 또 조사 좀 다시 해보자 이래가지고 2015년에는 2019년도에 포화라고 했다가 2016년에 또 조사해서 2019년이라 했다가 올해입니다. 2018년도에는 2021년으로 겨우 몇 년 늘려 놓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곧 사용 후 핵연료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원전을 운행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울산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인데 대책을 좀 시민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국가 원안위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시설이 우리 지역에 설치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월성원전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인데 곧 다가옵니다. 만기가 다가오고, 고리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게 2024년까지인데 제일 문제되는 게 월성이니까 월성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월성원자력에서 임시로 지금 저장시설이죠. 지금 다 임시입니다. 다 반대하니까 사용 후 핵연료방폐장이, 저장시설이 울산에 오는 것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원전 바로 옆에 임시로 지금 넣고 있는데요. 월성원전에서 지금 추가로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 같던데 혹시 그 사항은 좀 알고 계십니까?
진택

정진택시민안전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부 동향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가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시민안전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했는데요. 많이 준비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 지진과 관련해서 소방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만 그래도 시민안전실에서 업무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서 소방을 잘 리드하고 또 협조할 임무가 시민안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행자위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원자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담당 실장님과 과장님 업무파악을 주도적으로 하시고 밑에 계신 계장님, 주무관님에게 많은 것을 맡겨놓지 마시고 실장님과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주무관님들을 이끌고 이 사업 메인에, 선봉에 서셔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자력산업안전과, 민생사법경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와 시정요구 사항들이 곧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