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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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오늘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관계공무원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를 일괄 마친 후 직제순서에 따른 부서에 대하여 각각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창조경제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창조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선서) (창조경제과장 최민호, 산업진흥과장 서영준, 에너지산업과장 심민령, 투자유치과장 성태경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평소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창조경제과부터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전경술 본부장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명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공직생활을 몇 년 하고 계십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지금 한 20년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질의드리는 의미는 20년 이상 하신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 4개월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근무하신 본부장님, 과장님들께 질의하고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기 때문에 소통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 시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민원인들 입장에 서서 물꼬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 추진 108억 원, 국비 77억 원, 시비 31억 원입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최근 들어 게놈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유전자를 일컫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확한 게놈의 뜻이 무엇입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여기에서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아시고 계시는 것보다 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그게 게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시에서는 언제부터 게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게놈을 신산업 중에 하나로 육성하기 위해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게놈분석은 데이터 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용성이 높아지고 게놈 빅데이터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의 데이터 확보는 가능한가 싶습니다.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1만 명을 하고 있지만 2017년도에 1000명 정도 게놈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도 1000명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019년도에 8000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게놈을 분석할 계획이었는데 현재로선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000명을 하고 부족한 6000명에 대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1만 명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선진국에는 10만 명 내지 500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한다고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분석하는데 울산은 1만 명으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물론 데이터가 많을수록 그 정확성이라든지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가 나서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게놈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없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도 최대한 1만 명에 대한 게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유니스트에서 ’17년도 1000명, 2018년도에 1000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2017년도 1000명 데이터는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받아서 분석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2017년도의 1000명에 대해서는 이 사업 말고 저희들이 2016년부터 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보면 지역주민 1000명에 대한 건강리포트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한 사람 일부분 자료하고 2017년도에는 독자적으로 또 모집해서 실시한 인원 해서 그렇게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분석되어진 데이터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니면 유전자검사를 위한 게놈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니스트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유니스트에 저명한 박종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창업한 게놈 해독·분석기업이 있습니다. 게놈에 대한 해독은 거기에서 하지만 실제로 신체 내 채혈을 하는 것은 병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직접 하게 되면 개인정보 제약사항이 따르지만 병원을 경유해서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 정보가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별 무리는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행감자료 요구할 때 개인정보가 중요해서 이름을 가리고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데이터 분석부분에서 생명윤리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제점은 없는가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해제를 해야 이 산업이 좀 더 발전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만 현재 국가에서는 여기에 좀 많이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제가 이것 추가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적 보완이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없어서 의료기관을 사이에 끼워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전정보가 아주 개인정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유출 그리고 보호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유전체 관련한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아직 선진국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규제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선진국가처럼 그렇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규제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바이오산업 쪽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혁신성장특구라 해가지고 규제가 완화되는 특별한 구역을 설정하는 지정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 주요한 사업 몇 개를 파악해가지고 그중에 하나로 게놈 관련한 산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완화와 관련을 지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혹시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문제가 발생되어선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된다 하면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울산시에도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어디에 말씀이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우리 울산시에도 이 문제점이 생겼을 때 책임질 수 있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만약에 이렇게 된다하면 지금 데이터에 그런 유전체 정보에 대한 보관은 유니스트 데이터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유전정보 조차도 개인에 대한 식별이 되지 않도록 익명처리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연구는 유전자서비스, 신약개발, 치료기술 등 다양하게 있는데 유니스트에서 하는 것은 어떤 연구입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시간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간이 10분 지났는데 그것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질의 이어서 해 주십시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전체 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체 전체에 대한 해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약개발과 같은 그리고 유전체에 대한 유전가위죠. 그런 부분에 대한 신약개발과 치료 그런 게 확장이 될 수 있고요.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신약개발을 한다면 어떤 신약개발을 뜻합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유니스트에서 직접적으로 신약개발을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신약개발 하는데 있어서 이 게놈 관련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된다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또 치료기술을 한다는데 어떤 치료기술을 하고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론적일 수도 있는데 개인에 대한 질병에 관련되는 유전정보가 해독이 될 수 있습니다. 풀어가지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 유전체가 질병과 연관이 되느냐, 그러면 나중에 그 유전체만 변형을 시키는 거죠. 자른다든지, 그것을 약물로서, 그게 유전체를 활용한 맞춤식 신약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데이터가 확보되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에 대한 맞춤식 신약개발이라든지 치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이 오버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시우

이시우위원

3분만 더 주세요. 이것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번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사업들이 국가가 아닌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업 진행하시는지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만 명, 1만 명가지고 충분 하겠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사례를 봐서도 10만 명 이상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런던을 가셔서 영국에 10만 명 이상의 게놈 분석상황들을 한번 보셨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지난 8월에 또 게놈 페스타를 했을 때, 엑스포를 했을 때 그때 오셔서 확인한 이후에 저희가 지금 유니스트하고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10만 명 대한민국에 게놈분석을 하는 쪽 사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초창기에 유전체 분석에 대한 사업들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유니스트에서, 울산에서 시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부사업으로 크게 확대가 되더라도 우리 울산이 거기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은 울산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이 어느 지방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산시민의 세금으로 연구개발한사업들이 차후에는 타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분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무엇이 울산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창조경제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하면 옛날 우리 울산이 진짜 배나무 심고 딸기 심고 농사 조금 지어서 어렵게 살던 그 시대를 또 우리가 옛날에 공업단지를 우리 어른들이 지정해가지고 공업단지로 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 과정에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픔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 어느 도시 못지않게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어요. 잘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이냐는 새로운 디딤돌을 놓고 또 새로운 걸 연구를 하고 고민해야 될 거는 우리 시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되지만 창조경제본부가 더더욱 앞장서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게놈산업에 대해서 계속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이 새로운 획을 긋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게놈산업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우리 반도체가 앞장서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앞장서듯이 게놈산업이 또 다른 우리 울산의 중심이 되고 먹거리가 되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본부에서 창의적으로 좀 자신감 있게,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이리저리 눈치 보지 말고 박진감 있게 추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분석되어 있는 게 보면 인원이 1000명이죠? 1만 명입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현재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2000명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1000명 정도 되어 있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올해 말까지는 2000명 정도.

정록

윤정록위원

2000명 정도로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는 대상을 보니까 밀양 시민들도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작년에 했던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서는 밀양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이 생활권이 같이 있는 사람은 되게 비슷하다는, 제가 의학적인 기술은 없지만 비슷해요. 옛날에 어른들이 ‘한 우물에 물을 먹는 사람과는 결혼을 안 한다.’ 했거든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는 밀양이나 여기나 다 생활권이 비슷한 데는 또 유전자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울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주위에 동네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대상을 모집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하고 다 해서 그래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분석의 자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1000명, 2000명이 되어있는 분들을 우리가,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서로 하려고 해서 인원이 넘쳤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원이 많이 넘쳐가지고 그랬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 제공한 사람들은 혜택이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유전자를 제공한 분들은 거기에 따른 건강리포트를 제공하는데요. 이게 개인비용으로 하려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 검사인데 그걸 유전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부터도 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을 별도의 방법으로 공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게 병원에도 가면 ‘아버지가 뭐 있느냐?’ 가족력을 항상 적지 않습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암이라든지, 저는 항상 암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암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스스로도 자신하고 있어요. 암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유전적인 게 엄청 크더라고요. 담배 피고 안 피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엄청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명 그것하는데 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을 알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대단한, 게놈에 상대가 되어가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놈산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에 추진하던 산재모병원이라든지 저는 지금 유니스트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국립병원이라든지 시립병원이라든지 그것을 겸해서 들어가야 이 사업하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산재모병원도 좋고 이런 것도 좋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분야에 그러한 연구개발, 게놈을 포함해가지고 유전체 분석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쪽에 있어서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 공공형 혁신병원의 설립에 있어서도 그 내용물에 저희 이러한 신성장산업분야가 함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계속 결재라인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여기 3개 시장조사해놓은 데도 보니까 게놈산업이 사실은 자동차·조선보다도 3배의 가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혁명을 일으켰듯이 우리가 먹고 사는 데 게놈산업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원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을 복합적으로 갖추어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전자통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전자통신연구원 울산센터 추진 있지 않습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하던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차례 그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정부기관이 계속 확장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시점에 저희들이 이것 유치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여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11월 중이 되면 중간보고가 있고요. 12월 말 정도 되면 타당성 연구결과가 끝나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제출되어서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굉장히 저희들은 중앙부처 관계자나 아니면 용역기관 이것 관련된 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지난 몇 년간 계속 지지부진하던데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가는 게 우리 시정에서 보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매동가리 있게 빨리 할 것은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정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는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든지 해야지 내 거기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담당자가 그것 파악하느라고 하고 보면 또 다른 데 가버리고 사업은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계속 초래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고 본부장님 1분 38초 남았는데요. 아까 게놈산업에 대해서 진짜 우리 울산의 그것이 되도록 제발 좀 계속 산업혁명이나 우리 지역의 지역혁명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봐 주세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게놈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헬스산업은 저희도 신성장산업의 한 분야라고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못하지 않았던 사업이냐 라는 주위의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울산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처음에 유니스트라는 걸출한 연구중심 대학교하고 같이, 유니스트가 없었으면 이런 사업들도 못하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 분야를 설정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ETRI부분에 있어서는 분원 유치부분이 저희 제조업 중심, 우리 울산하고는 아주 연관이 큰 그런 국가연구기관입니다. 그 분원이 꼭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게 예타가 한번 좌절을 겪긴 했지만 한번 더 도전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과기정통부와 잘 대응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게 되면 13억 7000만 원 썼거든요. 그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 3월까지는 저희들 부서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이제…….

김성록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업무가 뭐뭐다 이렇게 탁탁탁 잘라서 탁탁 나갑시다.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죠? ‘업무를 뭐뭐뭐 합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지금 주로 창업 지원업무하고 그다음에 3D프린팅 관련된 교육하고 거의 업무 자체가 창업지원 쪽이 아마 많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것 하는데 13억 7000만 원씩이나 나갑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그 사업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것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MARU180에서 위탁업무를 많이 하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위탁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있어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것은 뭐냐, MARU180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아시죠. 과장님?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거의 전체적인 창업 인큐베이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우리가 창업을 하게 되면 교육, 투자, 네트워킹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트워킹이 필요하거든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비창업자, 개발자, 디자이너, 투자자가 함께 커뮤니케이션해서 네트워킹해서 미팅해서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해서 프로그레스 나아가는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업무 이름이 뭐냐하면 코워킹 카페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울산시 같으면 울산시에서 그 많은 돈을 주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부분을 할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지 않나요? 그럼 이 업무 자체, 정책적인 업무를 시에서는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대변을 좀, 과장님이 업무 중심이고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아니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작년부터 제가 같이 해오다가 정부의 조직변경이 되면서 일자리경제국으로 지난 3월에 넘어간 파트라서 제가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긴 하지만 새로운 정부 오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만들어지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초적인 창업의 주 중심역할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직접 그런 사업들을 다…….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태생이 되어가지고 오는 그런 운영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필요하다, 저는 그게 존폐를 떠나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하는 겁니다. 이행감이라는 것은 그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올바른 업무가 됐냐, 안 됐냐.’ 그다음 나중에 그 업무를 실행하는데 미스를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열식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트업 사무공간을 우리가 MARU180에서 제공하는 것 알고 계시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엑셀러레이터하고 벤처캐피탈 2개 하면 거의 다예요. 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창업자금 지원이나 경영기술 지도가 우리 벤처캐피탈에서 하거든요. 그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이러한 업무 기능이 있냐 이거죠. 할 수 있는 그 파워가…….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 부서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로 바뀌어가지고 저희들 혹시 그쪽의 정책 방향하고 틀리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직이라는 것은 지금 저는 안에 속성이 정치적인 것은 완전 100% 배제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혁신센터가 정확하게 창투기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기술사업금융에서의 신기사업기능을 하는 건지 해서 업무를 특화시켜야 되고 그 업무가 울산시 창조경제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봤을 때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거의 필요한 것은 MARU180에다 전부 위탁되는 거고 3D만 하는 거죠. 초·중생들만, 그럼 과연 이게 조직 자체에서 우리가 이게 존폐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또 결론적으로 그렇게 귀결될 수 있거든요. 현재의 업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올해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자리경제 쪽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맨 처음에 태생 자체가 저희들 지자체하고 관계 없이 정부 쪽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지자체에 부담을 좀 지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존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기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하면그 기능 자체가 제대로 업무를 못하는 데 있죠. 1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 있습니까? 그 애가 울산에 뭘 하냐 이거죠. 돈이 13억 7000만 원이 나갔다. 이게 다 연결됩니다. 이게 IT벤처 및 융합산업 육성해서 창조경제본부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IT벤처 및 융합산업 육성해서 이게 198억 6400만 원 나가는 것 있죠. 그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만큼 많이 나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유니스트하면서 잠깐 본부장이 뒤에 언급을 했는데 IT, BT, NT에 대해서 전부다 종합적인, 우리가 이게 전체적인 토탈융합기술 솔루션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은 뭐냐하면 IT만 하는 게 아니고 IT, BT, NT 다 융합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융합기술이 우리가 육성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융합산업 육성에서 198억 원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전에 안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렇습니다. 과장님, 뭐냐하면 우리가 보면 게놈프로젝트, 아까 게놈 나왔잖아요. 그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김성록위원

게놈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업화를 하려고 하면 비교유전체학이 됩니다. 우리 게놈에 대해서 기능유전체학이 있고 비교유전체학이 있는데 산업화로 드라이브를 가려면 비교유전체학이 됩니다. 이게 뭐냐하면 개인특성별 염기서열 차이를 분석해서, 그게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병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서를 하게 되면 그 업무 자체를 통합적 시스템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올해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그런 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있잖아요. 본부장님, 우리가 이게 너무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분산된 부분을 하나로 취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런데 전체사업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개별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수행하는 그런 기관하고 중앙부처에, 부처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같이 검토가 될 부분이지 그냥 저희가 예산상에 목이나 장, 관 이런 쪽으로 해서 분류된 사업을 전체사업비로 할 부분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역경제 이렇게 보니까, 창조센터가 이게 없었잖아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이 업무가 어떻느냐 하면 제대로 업무가 돌아가면 창조가 아니라 창조할아버지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MARU180에서 거의 업무가 위탁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아산나눔재단 아시죠? MARU180 공유오피스 비즈니스센터,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울산 자체 내에서 구비를 해가지고 울산에서 직접 실행시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울산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른 시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너무나 기반이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공조직 비슷한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할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을 민간기능에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부 같은 경우에도 지방,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이런 기능을 변환을 해서라도 이런 조직을 두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인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민간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록위원

예,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울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화학이 사실은 이제 힘을 계속 잃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늦었죠. 울산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빨리 이 부분이 좀 더 기본 인프라를 갖추어 갔어야 되는데…….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주력산업의 고도화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일반 화학연구기관, 기업체간에 유기적인 대비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조선이나 자동차부분, 특히 자동차는 기업 자체적인 노력 중심이 많았던 부분이 사실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충분한 세계적인 기술적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다가 이번에 이렇게 나타난 것 같고요.

박병석위원

예,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중에 하나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주요사업의 하나인 바이오헬스 게놈 프로젝트인데 그것과 또 한 가지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소위 얘기하는 첨단센서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4차 산업혁명에서 빠져서는 안 될 과제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자율주행 쪽 말씀이신가요?

박병석위원

그렇죠. 주로 그런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창조경제과에는 연구과제로 아예 안 들어있나요? 그 부분은, 첨단센서 문제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가지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미래차기술개발 쪽에 제가 업무보고를 좀 드렸고요. 그것은 산업진흥과 다음, 자동차 쪽하고 그런 쪽 부서가 산업진흥과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은 산업진흥과에서 얘기하면 됩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 다른 국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하면 되고, 지식서비스산업 강소기업은 매년 6개 기업을 뽑고 있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게 다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소를 둔 벤처기업들이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중에 씨에스코리아라는 회사는 작년에 선정되었던 회사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씨에스코리아는 어디에 사무소가 있나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지금 제가 갖고있는 것은 사무소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박병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6개 회사를 다 찾아봤는데 씨에스코리아는 어디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소재확인을 하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대구나 부산 타 지역에는 씨에스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여러 개 있던데 울산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혹시 신청서를 받고 있잖아요? 올해도 받았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 신청서 사본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작년도 6개 회사하고 금년도 6개, 지금 끝났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신청서 사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서 1-15쪽을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에 경상일보에서 하는 드론 페스티벌 있잖습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2016년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태화야외공연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2017년도에 7000만 원, 2018년에 9000만 원 해서 2년 만에 150% 행사비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례는 별로 없는데 물론 아무리 새로운 드론산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급속하게 행사비를 올리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그다음에 행사를 이렇게 크게 했다면 2016년도 행사보다 어떤 내용들이 더 채워졌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사업비 증액부분은 드론 페스티벌이라든지 드론 체험행사 같은 것은 대부분 시민들이 드론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그 행사에 채울 콘텐츠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도 드론 페스티벌이라든지 제가 직접 보고 이랬으면 좀 비교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도 보지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판단해서는 이 6000만 원짜리 행사나 9000만 원짜리 행사는 결국은 일회성 행사인데 이렇게 행사예산을 150%씩 증액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팍팍 올리는 행사는 거의 없거든요. 다른 행사들을 찾아봐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특별하게 예산을 150%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확 나타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게 그건데, 부스 몇 개 더 만들고 어차피 찾아오는 사람 거기서 거기인데 이렇게 예산만 주면 과연 이것이 정말 드론산업의 어떤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맞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런 부분이 이게 어느 사업비가 적정사업비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데 맨 처음 했었던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적정사업비인지 아니면 이번에 한 9000만 원이 적정사업비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행사를 했으면 행사평가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6000만 원 행사보다 뭐뭐뭐가 증가됐고 그에 따른 관객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한 업체라든지 얼마나 늘었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걸 저희들이 한번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울산산업문화축제가 올해 30년째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래된 울산축제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축제를 좀 콘텐츠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매년 보면 옛날에 노래자랑하다가 이제 노래자랑 없어지고 그냥 체육대회, 경제골든벨, 사진전, 개막식, 가수 불러서 전야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생각을 바꾼다면 울산이 산업수도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있는데 예산이 3억 원이면 적지는 않잖아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울산만이 할 수 있는 뭔가 독특한 축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자면 조선소 그러면 몇 십만t짜리 배를 만들잖아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타볼 수 있는 기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같으면 직접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컨베이어를 타본다든지 아니면 화학단지 같으면 사실 낮에는 매연덩어리지만 야경은 굉장히 그런대로 멋있어요. 그러면 화학단지 야경투어를 한번 한다든지 그런 뭔가 울산만이 갖고 있는 내용들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년 보면 똑같이 공 한번 차고 가수 불러서 노래 한번 부르고 별 다른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하는 축제지만 할 때 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독특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방향 쪽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래하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30년 된 축제인데도 우리 시에 다른 축제가 워낙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일괄 같이 해가지고 축제예산을 조금 삭감을 시킨다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업비를 확장시켜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싶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애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중점적으로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꼭 예산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사고의 전환만 하면 제가 볼 때는 뭔가 독특한, 그러니까 전국에 수많은 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울산밖에 가서 못 본다, 가령 조선소에 그 큰 30만t짜리 유조선을 한번 타본다, 평소에는 못 타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 ‘이야, 울산에 산업축제하는데 배 탈 수 있단다. 한번 가보자’ 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냥 제 상상력입니다. 현대중공업하고 협의가 되면 작은 배를 이동해서 큰 배를 타서 구경하고 오는 그런 것, 아니면 자동차와 협의해서 지금은 휴일, 일요일에 다 쉬니까 불량이 나더라도 컨베이어를 한번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홍보도 되고 다른 데에서 못 접해보는 그런 축제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 30년이나 됐으면 옛날 옷을 입고 있다면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시우

이시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SW 융합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57억 62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 집행잔액이 13억 600여만 원이 남아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 알고 싶습니다.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2017년도 집행잔액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3억 600만 원 되어있는데 이중에서 13억 원은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은 0.09%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우

이시우위원

2017년도 13억 600여만 원 이것 반납했습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아닙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 집행했습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저희들 3D프린팅 인력양성을 위한 장비구입하기 위해가지고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국비는 당초에 2017년도 인력양성센터를 위해서 확보한 예산인데 그때는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시비를 확보했었는데 이게 규제프리존법에 묶여있어서 국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로 이월시킨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산한다면 2018년도 10월 말까지 정산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12월 말 기준으로.

시우

이시우위원

예, 2018년도 10월 말까지 정산을 할 것이고 만약에 연말에 집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연말까지 전액 다 집행할 겁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은 안 하고 정보산업진흥원 쪽으로 공개가 된 사업비로 내려 보내가지고 거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하면 잔액이 남는다 아닙니까? 만약에 전부다 집행하면 어느 정도 남습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아직 완전히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잔액은 지금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 재정효율이 떨어집니다. 사업계획이나 전망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렵게

어렵게이시우위원

확보한 국비도 반납하지 않고 지역기업들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데 기업과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4차 산업혁명 대응 ICT융합 기술박람회 다녀오셨잖아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박병석위원

1-25쪽 거기에 보면 한국관 참여업체가 56개 기업 정도 참여했고 그 중에 31개사 코트라, 25개는 대구TP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아마 CES라 해가지고 올해 초에 개최된 행사…….

박병석위원

아니요, 작년도 1월 5일부터 1월 10일까지, 이것은 울산에서 여기 현장을 갔다오신 거잖아요. 그죠?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우리 울산에는 부스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 그냥 보고만 온 겁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이게 워낙 유명한 전시회다보니까 거기 가면 전자 쪽이나 이쪽이나 최첨단기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이기 때문에…….

박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에는 한국관 참여업체가 56개인데 대구에서도 25개 정도 참여한 겁니까?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 쪽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아마…….

박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은 울산에서는 아무 기업이 없었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민호

최민호창조경제과장

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울산기업은 2017년도 이때는 참여 안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기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건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코트라에서 주관해가지고 CES에 참가하는 기업체를 모집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여기 가전중심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ICT로 전환이 되는 그런 박람회다보니까 저희가 암만해도 ICT 쪽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박병석위원

뒤쳐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그것은 맞지요.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3D프린팅 기술에서요. 우리가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1-17, 1-18, 1-19 3D프린팅에 대해서 되게 많거든요. 혹시 본부장님, 요즘 제 4D(사디)프린팅 기술 나오는 것 들으신 적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다시 한번…….

김성록위원

제 4D(사디)프린팅, 3D가 아니고 4D(포디), 4D(사디)하니까 좀 무식해 보이죠? 4D(포디)프린팅 해가지고 나온 것 들은 적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저는 제목만 본 기억이 나지 내용까지는 잘 기억이…….

김성록위원

우리가 있잖아요. 3D 자체에서 나오면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금형이 이렇게 보게 되면 1차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D 같으면 2차 아닙니까? 고체거든요. 4D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액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후환경변화나 온도의 변화에 의해가지고 변형 자체가 변해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정책적인 대안들이 안 있습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책적인 정책대안들이 집중화하고 그다음에 전문화, 핵심화가 안 되어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D프린팅 기술핵심은 첫째 소재입니다. 소재 중에서도 지금 플라스틱, 금속, 최근에 나왔을 때 세라믹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이렇게 보시면 기업SW 융합지원해서 185억 5100만 원이 지원된 거예요. 1-6에 보면 그런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중화·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부가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효율이 높아지는데, 그다음 소프트웨어 있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공정기술 확실한 응용분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물적 울산의 인프라 차원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울산에 적합하면서 이것을 집중화시킬 수 있느냐, 삼성전자가 대기업에서 전 세계적으로 키운 것은 하나거든요. 아시죠? 저장기술 하나입니다. 이것 중에서 과연 울산이 올해는 이렇다치지만 내년에 어떻게 집중화시킬 것인지 누가 한번 좀 시원하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울산에서 3D프린팅 쪽을 주 성장산업으로 잡은 이유가 위원님 말씀하신 소재 쪽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조공정에 있어서 적용 가능성 그 두 가지가 제일 크다고 봐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각종 화학소재부분에 있어서도 금속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D프린팅분야를 신성장산업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재중심입니다. 그리고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적용가능성…….

김성록위원

울산에 재료공학에 대해서 기초소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밀화학 쪽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장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있잖습니까? 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 포맷을 정해보니까 어디 해당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주도에서 정부지원을 하고 독일 같은 경우 민간주도가 민관공동보다 퍼센티지가 많습니다. 파워가 세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민관공동주도와 공동실행이 형태가 나아갑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실행, 내부적인 통계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를 치게 되면 준사회주의 프로모션으로 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R&D부분에 6, 70년대 초기에는 정부에서 연구출연을 중심으로 한 정부주도형 같고요. 지금은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미국형태라 이말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나 소득분배에서는 다양한 파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취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께서는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울산의 처지니까요. 그러면 아시면 여기에 대해서 울산의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필드에 실행을 시키는 것이 저나 공직자분들이 서로 의논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대응방안이 마련되면 저한테 한번…….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R&D지원부분에 네 가지 단계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것이라서 위원님 다음에 따로 한번 뵙고 말씀 많이 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저는 프리토킹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정책이 전부다 3D에 대해서 너무나 분산됐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3D비즈니스지원센터’ 라는 것을 아예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후, 배후사업단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제품이 나와서 시장에 창출하는 그런 전체적인 컨비니언트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주전인가 4/4분기 현대자동차그룹의 영업이익을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문지상에서 패닉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KTX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봤는데 지금 우리 울산의 주력산업이 기존의 조선에서 이제 자동차까지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석유화학역시도 정밀화학소재를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창조경제본부는 사실 울산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일을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한 65%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경제본부에서 기존산업, 주력산업의 고도화도 하시고 신성장산업도 하고 계시는데 차후에 2019년도 예산안이 올라오겠지만 그때는 가급적이면, 물론 기존산업의 고도화도 유지를 해가야 되겠지만 신성장산업을 좀 더 육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님, 최민호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우리 울산이 3대 주력산업에 대해가지고 몇 년간 수천억 원을 투자해 왔어요. 잘 보시면 알거예요. 창조경제본부뿐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현대자동차, 중공업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엄청나요. 그 사업이 실현성이 있었는지 현실적으로 중공업이나 자동차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화학은 좀 그거한데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주력산업의 날까지 정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진흥과 이름답지 않게 진흥이 아니고 쪼그라들고 있어요. 산업진흥과장으로서 그에 대한 감회가, 기분이 어떻습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개인적인 소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울산의 3대 주력산업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인데 2014년,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3대 주력산업이 다 활황세를 유지하다보니까 사실 그때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더 이상 행정에서는 개입하지 말고 관망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조선산업 위기에서 비롯되어서 자동차도 지금 힘들고 석유화학산업도 작년까지는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과잉설비투자라든지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앞날이 어둡다보니까 행정에 많은 손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정적인 기조를 가지고 관망하던 자세에서 벗어나서 행정에서 3대 주력산업을 견인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껏 앞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수십 년간, 몇 년간 이렇게 투자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울산 시정의 중심이 3대 주력산업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그 수천억 원을 투자해서 진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쪼그라들게 한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 행정의 잘못이냐, 행정이 변죽만 울리고 엉뚱한 데 돈을 퍼부은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물론 여러분들은 특정하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잘못인 것도 있겠지만 기업도 잘못도 있고 또 모두가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 중심에 우리 시가, 또 공직자로서 공무원들이 예산을 투자하고 몇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거 지금까지 잘못된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그러면 책임지는 것도 없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또 주력산업을 다시 살린다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진짜 이것 우스운 이야기이고 어불성설이고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몇 조 원를 넣어야 된다 이겁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살리는 방법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정부차원에서 조선업 위기대응도 이렇게 하겠다, 자동차 위기도 이제 곧 오기 때문에 함께 대응하겠다 좀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우리 울산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조선과 자동차 쪽에 위기대응 관련한 국가종합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이 어느 정도 일반기업체, 그것도 대기업에 그런 부분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기업체들이 잘 나갈 때는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좋지 않은 상황이면 또 그런 피해가 그만큼 국민하고 시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에 대한 대응은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함께 대응해야 될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대응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기가 몇 천억 원을 투자해서 장사를 해서 망하면 그 집 거덜 납니다.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우리는 몇 천억 원을 주든 몇 조 원을 주든 국가가 책임질 문제는 국비사업의 지원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방, 시가 들이는 돈이 있어요. 몇 천억 원이, 또 다른 데 기업도 투자한 게 있어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들을 다 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몇 천억 원을 들여서 한 것, 우리 시가 투자한 것, 되도록 하자고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물어볼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자료 2-25에 보십시오. 조선위기대응 혁신기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게 있지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18년 6월 28일 자료집 2-25 보십시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위기대응 혁신기관 상호협력 MOU를 체결해서 활동을 한 것은 뭐 했습니까? 위기대응에 무엇을 활동했습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조선의 날 울산에 있는 조선혁신기관 10개 기관들이 모여서 위기극복 및 지속성장을 위해 서 MOU를 체결했고, 그 결과 저희들이 사업 다각화라든지 또는 기술고도화 측면에서 R&D예산이라든지 이런 쪽, 추경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기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선기자재 부품업체의 애로사항들 기술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장래에, 지금까지 다 해온 사업이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MOU체결해가지고 10개 기관이 들어있더라고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서 나온 게 구체적으로 실행한 게 무엇이고 한 활동은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MOU체결로서 끝난 거냐, 나는 그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위기 왔다. 우리 모여서 MOU 한번 체결하고 밥 한 그릇 먹고 몇 마디 하다가’ 그런 진실성이 없고 형식적인 것, 보여주기식 이런 MOU체결이나 행정은 저는 이제는 울산행정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MOU체결하고 과연 우리가 체결을 안 했으면 이 조선업이 무너지고 위기가 왔을 것인데 MOU를 체결해서 적절히 대응해가지고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나타낼만한, 이야기 할만한 게 있어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협약당사자에 보면 여러 기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TP나 경제진흥원,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업분야에 ICT융합 Industry 4.0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들이고요. 그리고 생기연이나 전자통신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도장 표면처리와 관련되는 그러한 공동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들이고요. 각자 협약당사자들인 우리 시 산하 연구기관들하고 정부 산하 연구기관들, 민간연구기관들이 조선분야에 있어서 조선의 날 때 ‘한번 더 계속해서 이런 협력사업들을 나가서 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위기를 같이 대응하자.’ 이런 의미로 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MOU 한번 해가지고 행사 한번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지나가보자 이런 보여주기식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활동한 사항을 제시해 봐라, 그러면 우리 어떤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어떤 것을 계획했고 어떤 행동을 한 게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각 기관별로 수행사항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밖으로 아무 것이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그때 아마 박병석 의원님 발의하셔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한번 낸 것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 단체에서 위기대응해서 시켜서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촉구 결의안을 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현대중공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 활동이 뭐 있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정해진 시간이 다 되어버려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2-26페이지 한번 보시면 4. 중소기업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대효과 이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력 제고인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사업내용이 현장수요 밀착지원, 애로기술 지원, 공공기반 활용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기술력의 부분에서 현장밀착 쪽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시켜서 그 업체가 경쟁력이 확보가 되었고 어떠한 지속 성장이 있는지 샘플링을 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하나의 기업을 예로 들면 KAR이라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센서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라이더 기술을 융합하는 통합제어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기술지원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에 지금 경쟁력이 확보되었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기술지원해서 현재 자율주행차에…….

김성록위원

아, 자율주행차에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자율주행차에 현재 저희들이 이번 달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을 해서 다음 달까지 임시운행 허가를 득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실제 도로에 주행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렌즈입니까? 센서라고 말씀하시는, 자율주행차 같으면 렌즈해가지고 자동인식렌즈?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카메라나 레이저 라이더에서 수집하는 센서 정보들을 통합해서 자동차에 제어할 수 있는 신호…….

김성록위원

GPS 분석해서 컨트롤타워박스와 비슷하겠네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게 되면 상품화되어 나와서 곧 시장에 출시가 되어서 나가나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곧 시장에 출시되어서 나올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김성록위원

샘플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1월에 임시운행 허가를 득해서 실제 주행테스트를 하면서 기술을 보완하고 고도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김성록위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익이 창출되어야 우리가 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익이 발생하게 바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게 되면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공업센터지정 50주년이다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오게 되면 울산이 정말로 산업도시 이래가지고 공해도시에서 산업도시, 살기 좋은 도시에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약간 쪽박도시 이런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국립산업기술박물관을 건립할 때 이게 계속 업무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저번에도 2억 8600만 원해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타에서 통과가 안 됐잖아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지난해 최종적으로 예타에서…….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예타를 안 하고 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 정책적으로.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타는 안 하고 예타 면제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김성록위원

예타를 그쪽에서 면제를 해줘야 하는 거지 우리가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산업부에서 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 중에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저회들은 일단은 울산에 산업기술박물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로드맵 상에 울산의 산업기술박물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다른, 굳이 산업기술박물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명칭을 쓰더라도 울산의 공업역사 5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설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일원에 보면 울산대공원 내에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대충 나오는데 문제는 그 부지하고 과연 이게 충분하게 안에서 박물관으로서의 기능과 전시기능 모든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됩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산업기술박물관을 할 때는 입지를 울산대공원 안에 분수 그쪽으로 했었고 그런데 새로 로드맵을 수립하면 가장 적지가 어디인지 또 고민을 해야 될…….

김성록위원

이런 것은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20만 평이나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단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50년, 100년 동안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서 이것을 하나의, 이것 하나 가지고 이런 것을 했을 때 디즈니랜드 같은 것, 아이들 하는 것, 우리가 게임, 놀이공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로드맵을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들어내야 될 입장이잖아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타에 한 번 실패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타에 실패한 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드맵수립은 할거냐 말거냐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김성록위원

이게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고정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립으로 한다면 연간 운영비를 저희들이 사실은 감당하기 너무 힘이 듭니다. 그것을 입장료 수입으로만 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국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만약에 올해 안 되면 이 사업을 스톱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행정 낭비적인 요소도 발생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립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안에 있는 모든 비용을 다 국립으로요? 지금 이 매칭사업이 우리가 부지제공하면 자기들이 시설물, 운영, 인건비 모든 것을 국립에서 한다 이 말이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그만두고 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비록 예타가 그때 안 됐지만 지금 현재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12월 말이나 1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함께 봐서 그런 부분들의 향후 추진상황들하고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한다 치면 울산시민 100만 명 서명을 받아서라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죠. 로드맵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 따라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물론 그쪽에서 키를 쥐고 있지만 우리 쪽에서 그쪽에서 인식할 수 있는 액션이 없으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안 움직일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사이클링이 거의다 그냥 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업무를 제가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면 가감해서 행정력을 다른 데 투하해야지 계속 여기에서 낭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예, 박병석입니다. 아까 번지수를 잘못 찾았던 간단한 것이니까, 미래먹거리 중에 첨단센서산업 있잖아요. 이게 산업진흥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센서가 산업생태계에서 보면 가장 밑바닥 산업이거든요. 이것이 센서산업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센서가 다른 산업에 응용됨으로 인해서 그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센서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센서 하나가 빅데이터, IoT, 3D프린팅, 자율주행차 전 산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들은 자율주행차 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라이더 이런 기술들, 아직은 사실 세계적인 수준하고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입도 해오지만 기술을 국산화하면서 기술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자율주행기술이라든지 다른 쪽에 산업을 뒷받침하는데 있어서 센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 완전 초기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초기단계입니다.

박병석위원

전문교수들이 센서산업이 첨단센서가 되면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이미지센서, 바이오센서, 압력센서, 위치센서, 화학센서 여러 가지 각 산업분야에 다 첨단장치로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에 대한 기술개발도 저희들이 발 빠르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에도 그렇고 지금 과에도 그렇고 사업계획에 보면 이 부분은 아예 쏙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지금 TP에서는 약간의 사업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 현재 센서산업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박병석위원

자율주행자동차 이쪽에만 하는 중이잖아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센서를 통해서 다른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데 있어서 센서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지금 어떤 대학교의 자료를 빼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첨단센서의 시장점유율이 한국이 2.1%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없어요. 미국이 31%, 일본이 18%, 독일이 12%, 중국도 저희와 비슷한데 지금 이 첨단센서에 대해서 다들 개발도상국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 우리도 이쪽에 발 빠르게 기술개발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과에서 다른 내용보다는 제가 예산, 지방재정365라는 정보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출연·출자기관들을 한번 죽 검색하다가 테크노파크가 우리 과에 협력기관이잖아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의 2016년 자료가 지방재정365에 올라와 있어요. 탑재되어있거든요. 그것들을 죽 보면서 계속 내용을 파악하다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테크노파크에 연락해서 성과계약서를 2017년, 2018년도 것을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게 2016년도는 지방재정365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원장이, 앞의 원장이죠? 그분 성함은 알릴 필요 없고, 원장이 바뀌었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원장이 바뀐 사실을 확인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2016년도에 탑재되어있는 이 자료, 이 성과계약서 그다음 2017년도의 성과계약서까지는 바뀐 원장, 이미 임기가 끝난 원장이 재직할 때 우리 시장이랑 계약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놀란 것은 이번 2018년도에 계약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 계약기간이 2018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3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박병석위원

이렇게 계약을 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저는 참, 사인이 본부장님하고 산업진흥과장님 사인이 되어있어요. 아마 두 분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매 회계연도마다 자치단체장과 이렇게 성과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2016년, 2017년 그전에 다 했는데 올 3월에 계약한 것은 이렇게 갑자기 3년을 그냥…….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전체 3년 임용성과계약이 있고…….

박병석위원

아닙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매년 단위별로 성과계약이…….

박병석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하고 별도로 합니다. 3년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매년 단위별로 성과계약서를…….

박병석위원

제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받아온 자료잖아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한번 확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박병석위원

그렇죠. 임기는 3년이죠. 임기는 3년인데…….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매년마다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박병석위원

임기는 3년이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자, 여기 보세요.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이게 지금 원본대조필해서 도장 찍어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도장을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원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이것 사실은 누가 기안하는지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렇게 기안한 분의 의도가 뭔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을 들을게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제가 알기로도 임기는 3년이고 성과계약은 매년 전년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과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박병석위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아마 저는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체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당연히 잘못된 거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성과계약을 3년치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기안을 했냐는 거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해당 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걸 잘못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박병석위원

잘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3년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는 또 법을, 아주 특혜를 줬더라고요. 제8조 경영실적보고 ‘원장은 당해연도 경영목표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결정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2017년, 2016년 탑재되어있는 여기에 있는 계약서들은 다들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항을 싹 빼줬어요. 그래서 그냥 울산시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제출해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지금 확 풀어놨고요.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다음에 제9조 성과평가에서 2항 ‘시장은 제1항의 성과평가를 위한 목표별 가중치와 평가기준을 정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게 원장에게 통보하는 시점을 싹 빼줬어요. 2017년도, 2016년도에 보면 전년도 12월 말까지라고 분명히 기한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3월에 이 계약서는 실제 법에 나와있는 계약기간도 무시, 그다음에 익년 3월까지 자료를 내야 되는 것도 무시, 그 다음에 시장이 전년 연말까지 목표서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 이렇게 완전히 특혜를 줬어요. 그다음에 또 더 기가 막힌 것 있습니다. 제12조 기본연봉, 금년도 것이에요. ‘원장의 기본연봉액은 1억 2600만 원으로 결정하며 매월 12분의1씩 테크노파크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올해 연봉을 책정한 것이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얼마였냐면 1억 1000만 원 그러면 이게 몇% 오른 거죠? 어림잡아도 원장 연봉이 15% 가까이 올랐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장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는 이런 성과계약서를 시장하고 체결해서 사인을 했는데 의도가 뭔가?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박병석위원

혹시 이 원장님이 직전 김기현 시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출연·출자기관이 6개가 있잖아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부분이고, 저도 임기 계약부분에 있어서는 3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성과계약…….

박병석위원

사실이 아닌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박병석위원

제가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볼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사인을 할 때는 성과에 대한 계약이 아니고 3년 임기에 대한 부분을 계약하는 부분이었고 성과계약도 제가 이때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산하기관장들 성과계약 이렇게 매년마다 전년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그 사실이었다면 제가 사인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미처 살펴보지를 못한 것은 같은데, 일단 전전년도 하고 3년 치를 비교를 한번 해보고…….

박병석위원

이건 제가 지방재정365에서 뺀 2016년도 자료고요. 이게 지금 성과계약서거든요? 이것은 어저께 테크노파크에서 저한테 직접 직원이 가지고 온 원본대조필 도장 찍혀있는 자료잖아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러니까 전전년도하고 전년도하고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사인을 해놓고 지금 파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는 다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계약을 3년 치를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말이 안 되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박병석위원

혹시 지금 원장과 우리 김기현 전 시장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게 지방재정365에 가면 지금 있어요. 뗄 수 있거든요. 출연·출자기관 다 공시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어디꺼냐 하면 대전이네요. 이것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테크노파크 TP원장이에요. 업무추진비가 1280만 원, 그런데 우리 울산테크노파크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박병석위원

3690만 원, 약 3700만 원이 기관장 업무추진비에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비슷한 광주를 보니까 2540만 원, 그래서 지금 연봉도 사실은 우리와 유사한 대전이나 광주의 연봉보다는 월등히 많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유사하다는 말이 시세가 유사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TP의 규모가 유사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병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TP의 규모도 그렇고 인구 수가 일단 비슷하니까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기관의 규모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박병석위원

그래서 결국은 임금을 책정할 때나 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는 최소한 공무원의 급, 예를 들어 3급 기준, 2급 기준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런 기준이 아마 TP 내에도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됐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해봐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TP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다른 광주나 대전보다 과다하다고 제가 인식해 본 적이 없고요. 저도 오늘 그 액수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사항이고 그리고 성과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알았던 사항하고 또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해 보시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TP관계자 오라고 해서, 확인해서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도 한번 받아봅시다.

박병석위원

예, 받아봐야죠.

김성록위원

저희들 이것 아주 충격적인건데 이것은 받아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회를 하고 받는 게 어떠냐 이 말입니다. 의견을 물어봅니다. 아니면 같이 하시고 하셔도, 위원장님 운영하는 대로 하시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이것은 산업진흥과가 테크노파크 업무를……….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도·감독하시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테크노파크 때도 사실 이 내용을 또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산업진흥과의 여러 업무를 한번 살펴보고 지금 테크노파크 건은 나중에 한번, 자료는 일단 받아보되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을 때 지도·감독 관청이 산업진흥과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원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거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그 자료에 만약에 산업진흥과장님이나 창조경제본부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참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김성록위원

증인신청하시면 되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병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자면 이 문제는 확인하면 되니까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질의를 일단 하시고 계시다가 자료가 오면 바로 그 자료가지고 다시 우리가 논의를 하시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전경술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서영준 산업진흥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서영준 산업진흥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실적 중 2-2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발전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유니스트, 울산산학융합원, 한국표준협회 등에 이것은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과장님, 울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를 집행하고 있고 울산경제와 신산업의 발굴과 성장산업을 위해 그동안 지원했던 공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 울산의 자동차산업은 침체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린전기자동차사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이 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021억 원을 들여서 그린카 기술개발을 했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실증, 이제 개발된 기술들을 실증하는 사업을 367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1년이 되면 2단계사업은 끝나는데 저희들이 실증개발을 고도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할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무보고나 자료들을 보면 전기자동차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은 완료된 것 같고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사업 시작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사업이 사업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전기차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충분하게 사업화가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부품을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부분만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굉장히 전기차나 수소차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그린전기자동차사업의 기대효과를 보면 세계자동차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기업이 육성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봅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선진국에서 계속 연비규제라든지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중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 단계, 2020년도부터 또 예를 들어서 녹스(NOx), 속스(SOx) 비중을 굉장히 줄여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만 2020년, 2025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친환경차가 확대되고 있어서 그런 쪽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산업 위기가 오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위기보다는 사실은 현대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일자리라든지 고용 이런 쪽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자동차는 자동차 알아서 살 수 있을 거고 이런 부품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국가적이 아닌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담당부서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기업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앞에서 김성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만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로드맵 수립 용역결과 방금 1월, 2월에 된다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늦어도 1월에는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 용역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박물관 건립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용역결과는 사실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은 용역기관에서 제시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은 과업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정치권이라든지 산업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울산에 이런 필요성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충분하게, 사실은 대한민국에 어디든지 산업박물관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누구든지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은 울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박물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재요구를 할 것이겠네요. 그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시 입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울산시에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용역이든지 기타예산은 이제까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용역하는 예산이 있었고 저희들이 기획보고, 이게 2012년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시민운동, 의회 촉구 결의 그다음 정부상대 설득해서 유형, 무형의 예산은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인적, 시간적 비용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중에 그것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울산발전은 사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노동자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울산산업경제발전은 산업의 가치만큼이나 노동자의 가치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산업발전과정, 노동자의 역할과 활동 등 산업역사를 잘 보존하고 전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행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꼭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울산이 사실은 대한민국 근대사 50년에 울산의 경제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에 기여한 부분들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SW 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잠깐 몇 페이지입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1-3페이지 셋째줄에 보면.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1-3페이지.

시우

이시우위원

예산.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 제가, 창조경제과 예산이라서……….

시우

이시우위원

보니까 같이 연결되는데요? 1-3페이지 지역SW 융합지원에 보면 앞에……….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집행잔액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집행잔액. 이것은 어느 기관에 위탁준 겁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게 아까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창조경제과장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규제프리존이라고 해가지고 법 개정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국비와 매칭되는 사업비를 얹어놓은 건데 그때 법 개정이 안 되고 보류되는 바람에 국비도 같이 보류가 되었었고 그래서 저희 사업비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한 13억 원 부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공기업에 위탁준 것인데 사업종료 언제까지 정산될 수 있도록 이게 되어 있나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게 원래는 그해에 이렇게 하면 늦어도 이월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해에 사업비를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있고 물론 사업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국가에서도 내시를 다 했던 사항이고, 해당법률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그게 정치권의 영향에 따라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국비도 묶여버리고 그러니까 그와 매칭되는 우리 시비사업도 이월한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정산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런데 이것은 사업이 시작조차도 못한 사업이죠. 그 당시에는.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본 자료정산현황을 보면 지역SW 융합지원이 2017년도 사업정산이 2018년도 6월 11일까지 되어있어서 정산이 아니면, 정산이 이렇게 늦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게 아마 사업종료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해가지고 그다음해로 넘어가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4월이나 5월쯤에 끝나게 되면 사업이 종료한 뒤 2개월 내니까 그렇게 되면 6월쯤에 정산이 될 것이고요. 그것은 이월의 그런 상황들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네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프리존법이라는 국가법률 미통과로 인해가지고 보류가 된 사업들이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보통 저희들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면 추경사업 통과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면 보통 10월, 11월 되어서 발주를 하고 그러면 보통 익년도 4월이나 5월까지 사업기간 이 선정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9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에 9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4월에 끝난 사업 같으면 보통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행정은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계는 정산이 조금만 늦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사업은 당해사업 종료 후 기간 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만큼 적기에 예산이 지원되고 기간 내에 정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사업비의 이월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전에 하다가,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산업문화축제 말입니다. 이게 옛날에 공업축제에서 변형한 거죠, 맞습니까? 새로 생긴 겁니까?

박병석위원

공업축제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업축제는 처용문화제로 갔나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공업축제가 처용문화제로……….

정록

윤정록위원

되고 산업문화축제가 별도로 생긴 거네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산업문화축제하고 조선해양의 날, 3대 주력산업의 날 해가지고 각 날짜별로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행사만 몇 개, 여러 가지가 3대 주력산업과 산업문화축제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조선해양축제말입니다. 제가 그때 조선해양축제할 때 가봤어요. 가니까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를 내놨죠? 조선해양……….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2-36페이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조선해양축제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던데,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이 뭐로 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 나올 겁니다. 36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일산해수욕장에서 했는데 대표프로그램해가지고 기발한 배 콘테스트 있고 그 위에 공연행사 해가지고 전부다 공연행사에요. 또 특별행사해서 해상불꽃쇼하고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서 느낀 것도 그렇고 전부다 공연이에요. 조선해양축제라나? 축제의 부분을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부다 이벤트성, 일회성행사에요. 그것은 축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다 준비하고 그냥 이벤트사에 맡겨놓고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에요.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조선해양축제를 이렇게 해왔는가 싶어서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3대 주력산업의 날 행사 그다음에 자동차의 날, 화학의 날, 조선해양의 날 이렇게 있는데 또 조선해양축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분산되어 있는 것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심포지엄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통합이라 할까, 통합과 필요한 것은 빼내고 또 다른 것은 여기 조선해양축제에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합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현대중공업하고 해서 내실 있는 조선해양의, 우리 조선의 발상지가 현대중공업 아닙니까? 그 넓은 광장과 거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수욕장에 해가지고 누구나 다하는 이벤트성 행사해서 지나가느니보다 가능하다면 현대중공업의 광장에서 현대중공업하고 그런 것을 좀 역사를 돌이켜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도 해양축제에 대해서 너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거기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축제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선해양축제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시하고 구·군에 관련된 각 축제들에 대한, 그런 축제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문체국에서도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유념해가지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업기술박물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금 B/C,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빨리 안 되고 있느냐 하면 B/C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B/C가 왜 낮은지는 그 문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경제성을 산정할 때에 시장, B분의C거든요. 사실은 비용분의 편익이 1이상이 되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되는 것이고 만약에 비용은 100원이 들어가는데 10원밖에 편익이 없다면 0.1로서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은 사실 결정되어 있습니다. 투입하는 예산이 있고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투입하면 1000억 원 플러스 그리고 보통 20년 정도의 운영비를 잡거든요. 그러면 100억 원씩 20년 잡으면 2000억 원 그렇게 3000억 원 비용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작년에 예타가 떨어질 때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100명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너희가 얼마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 ‘얼마까지 비용을 부담할 거냐’에 대해서 설문방법으로 해서 설문대상자 중에서 50% 정도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의 박물관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할 의지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성이 많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울산, 만약에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울산에 좀 더 유리한 방법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해서 이번에는 만약에 다시 예타를 간다 하더라도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B/C가 안 나오는 부분도 이 조사자료에 보면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시할 수 있는 소재거리, 그게 우리가 자료수집이 준비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시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시관을, 그런 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전국을 상대로 하다가 B/C가 안 나왔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그 예타 조사할 때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야죠. 그런 문제를 개진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전략이 없었다는 것, 꾀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이 타당성 조사도 안 나오고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부지관리변경계획은 또 하셨더라고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그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빨리…….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사실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고 2015년도 정도는 저희들이 사실은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2016년도부터 보통 예타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익년도에 국비예산이 투입됩니다.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2016년도에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2015년도에 GB관리계획이라든지 공원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있어야 해서 이런 선행절차들을 사업시행 시기에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선행절차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우스운 게 김칫국부터 마신 거예요. 중요한 예타를 통과해서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기에 주력을 해가지고 전략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먼저 부지관리계획부터 하고 거기에 용역을 해서 하셨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예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조사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기획보고서 낼 때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아주 엄격한 기준 하에서 B/C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하고, 기획보고서에 저희들 스스로 검토하는 데에서 B/C가 안 나온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예타 기획보고서 자료제출할 때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조사를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너 얼마 지불할 거냐?’ 그 사항이 안 들어 있었습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저희들은 그 방법으로 한다고는 미처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 방법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용역을 주고 2000 몇 년도에요? 2016년도에는 관리계획변경까지 용역을 주고 다 하면서 그 예비타당성조사하는 가능성 있는지를 미리 우리가 안 해 봤다는 문제, 해 봤다면 우리가 제출한 서류에 하면서 또 중앙부처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서 낼 것이라는 그것을 몰랐다는 문제, 상당히 진행과정에, 준비과정에 미스가 많았고 이게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하고 또 빠꾸되고 뒤에 두 번 신청했습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한 번 신청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 번 신청했습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2013년 7월에 지역공약사업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 벌써 5,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응을 하실 때 저거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중앙에서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지. 그러면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안 해야 될 것을 그런 설문조사를 들고 나와서, 설문조사에 그렇게 나와서 ‘너희는 경제성이 없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우리가 그것까지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의구심이 드는 문제가 아니, 우리가 이미 예타를 다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할 건데 KDI에서 한다고 해서 안 맞고, 우리가 했다고 안 맞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관리변경까지 해놓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며, 이것 지금 예타 신청은 언제 합니까? 아, 끝났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드맵 계획에 의해서 로드맵에서 필요성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에 로드맵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는 최대한 5, 6개월 잡아서 보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내년 연말에는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로드맵이 나오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관리계획이나 변경하고 이런 일을 하기 전에, 책자에 결과자료 보셨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면 사전준비 이런 콘텐츠를 발굴한 것, 여러 가지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준비도 지금 그 자료가 전혀 부실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먼저 접근성을 가지고 해 놓고 이것을 예타도 하고 다음에 와도 거기에 대한 점수가 있으니까 다 신청하도록 그래서 해야지, 자꾸 일을 요령 있게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실수가, 분명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서 지금까지 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원안, 1차 변경, 2차 변경 계속 이게 돈 줄이고 변경했잖아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타 나오려고 맞추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변경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이 박물관을 해야 되는데 대한 주안점이 되는 전시라든가 콘텐츠라든가 하는 게 잘못 준비가 되어 왔다는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김성록위원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저도 하려고 했는데 저는 추가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질의하시죠.

정록

윤정록위원

41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사업 예산투입 및 연구성과가 나와 있어요. 2016년에는 188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성과를 봤을 때 특허가 221, 고용 373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부가적인 특허라든가 이것도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가치가 없는 특허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단순수치로 금액상으로 보면 5100억 원입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537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70억 원이가?

박병석위원

537억 원.

정록

윤정록위원

57420, 그래서 단순수치로 보면 밑에 성과에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금액상으로 나온 게 570억 원이예요. 또 마찬가지,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700억 원을 투입해서 800억 원입니다. 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성과수치가 그쪽에서 낸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개발사업도 마찬가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특허가 대단하다면 무형의 가치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그것을 고려한 금액인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금 방식에 대해서 그게 울산경제 우리 지역에 엄청난 1800억 원, 1700억 원, 1500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이게 사실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서 금방 성과가 나면 저희들도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있으면 저희들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 장수명 지원센터하고 도장표면처리센터를 조선해양파트에 그 2개 센터를 테크노산단에 구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올해는 사실 장비구축하고 세팅하고 하다보면 지금 장수명 같은 경우 2012년도부터 했고 도장표면도 2015년도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사실은 올해까지도 성과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 계속 가다가 수년이 흘러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딱히 이것을 투입했는데 이만큼 성과가 나와서 왜 이리 저조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런 인프라라든지 연구개발 예산을 씨를 뿌려놓으면 발아할 때는 폭발적으로 발아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숫자를, 단순수치를 비교했는데 이게 물론 1800억 원이 들어가면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기자재 이런 고정자산이 투입되는 게 있겠죠. 그 사항이 안 나오니까 내가 지금 단순수치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투자에 대해가지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가 두번에 거쳐서 업무보고하고 추경 때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과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울산의 R&D사업을 거의 이끌고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역특화산업, 주력산업이죠. 자동차, 조선, 화학 쪽에 너무 집중되어서 그 활성화 전략을 계속 수립해 오지 않았나, 그때 당시는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그걸 질책하고자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경기상황은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R&D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씨를 뿌려야 나중에 우리가 그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키울 수 있는 모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성장산업에 좀 더 R&D를 투여하는 방법을 고려를 심각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주력산업은 투자를 해도 고용유발계수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이나 다른 투자유발효과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신성장 쪽에 스타트업도 되고 벤처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2019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그쪽으로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R&D가 소외계층 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과학기술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위원장님.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있습니까?

박병석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와야 되니까요. 자료 올 때까지 중지를 선포해 주셔야죠. 마치면 안 되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자리에서……….

박병석위원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지금 오고 있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잠깐 중지를 선포하고 쉬시죠.

시우

이시우위원

정회하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테크노파크원장님 성과계약서 관련해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확인하실 부분 확인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일단 자료 복사해서 위원님들 좀 나누어드리고 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TP에서 누가 오셨죠?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이 왔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쟁점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여 주시고 오면 확인하는 것으로…….

박병석위원

지금 자료 복사하러 갔나요?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테크노파크원장의 성과계약서가 2016, ’17, ’18년도를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어제 저한테 보내 주신 거죠?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상위법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게 있다는 거죠. 매년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다음연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공무원과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숫자를 없앴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12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도 그냥 숫자를 없앴고요 이 기준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창조경제본부장님의 사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TP를 오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계약서를 최초 누가 이렇게 작성을 한 건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울산테크노파크 경영관리실장 류호율입니다. 최초에 원장님의 성과협약서를 저희가 3년으로 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벌률에 의하면 3년을 성과협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했고요.

박병석위원

어떤 법입니까?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입니다.

박병석위원

법률 제가 들고 있는데 몇 항에 그렇게 나와 있죠?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박병석위원

그 법률을 지금 들고 있거든요. 몇 조 몇 항에 그 조항이 있습니까?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제가 조항은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어제 뽑은 자료거든요. 제11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네요. ‘매 회계연도’ 그리고 실제 2016년, 2017년 1년씩 계약을 작성했어요. 그런데 이 원장만 오고나면서 지금 3년으로 느닷없이 임기를 다 뭉뚱그려서 지금 계약을 했거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위원님,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는 규정을 저희 새로운 원장님의 3년 임기라고 생각을 해서 3년이라고 해석을 해서 3년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회계연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그 해 연도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 원장님이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회계연도 시작이 올해 12월이 끝나면 내년도의 성과계약서는 이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자 해서 올해는 3년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1년으로 작성을 하고자 판단해서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성과계약서 3년 치를 지금 2021년까지 사인을 해놨는데 내년에 또 작성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2021년까지 사인을 다 해놨잖아요.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8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이미 사인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계약한단 말입니까?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그러니까 성과는 연 단위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3년에 대한 성과가 그중에 1년에 대한 성과가 있고요. 내년에 대한 1년 치 성과는 또 따로 한번 계약을 다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박병석위원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2015년도 것을 보면 되겠네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2015년도에 김창용 원장님 처음 오셨을 때.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2015년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별개로 좀, 성격이 다른 형태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매년 저희 정관에, 그 당시 정관에는 매년 이사회에 의결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 성과에 대한 계약을 하고 성과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때도 그러면 1년?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그 당시는 1년 단위였고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김창용 원장님 중간에 오셨습니다. 중간에 왔는데 어떻게 1년 단위의 성과계약을, 회계는 달리해서 적용을 안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2016년, 2017년도는 김창용 원장님이 매년 성과계약서를 했거든요.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그런데 첫째 임용될 때에 이 부분이 3년간의 성과계약을 한 건지 아니면 그해 6개월 남았으면 6개월 간의 성과계약을 한 건지.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그 당시는 1년 단위로 했습니다. 3월에 오셨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또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생기면서 저희가 해당해 첫해 3년을 하는 게 지금 계시는 차동형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석을 3년 계약을 했고 내년도에는 회계연도 전에 1년 치 성과협약 계약을 다시 체결할 예정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계약상에 어떤 변화, 변동이 있으면 소관 부처에다가 보고하지 않습니까?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라서 협의과정에서는 있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했고 법에 준용을 해서 저희가 협약이 체결된다는 얘기는 서로 간에 실무자들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산업진흥과장님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협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안에 규정들은 사실은 저희들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2015년도, 2016년도 것 해가지고 계약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문항에 대해서 유권해석부분이 틀린다 이거죠.

박병석위원

앞에 원장님이 몇 년도에 들어왔어요?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15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법이 언제 현재 최종 개정됐냐 하면요. 2014년 9월 25일자로 개정되었거든요. 개정됐죠? 그 이후에는 개정된 적이 없어요. 지금 실장님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지방자치단체의 법 말씀하십니까?

박병석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시행령자가 다릅니다. 시행일이요. 시행일이 제정과 시행일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시행일자는 제 기억으로는 2017년도 정도에서 시행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2014년 3월 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시행은 9월 25일이다.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2014년 9월인가요?

박병석위원

예.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제가 다시 한번.

박병석위원

그리고 그 법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면 3개월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있는 것도 그러면 3개월은 왜 뺐어요? 그 기간을 명시한 것을 지금 다 뺐잖아요.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아, 기간 명시는 이번에 발생한 건데요. 저희 원장님께서 3월에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준을 12월에 준다는 기준이 3월에 새롭게 오시는 원장님과의 성과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제외하고 진행하는 걸로 저희 쪽에서 울산시에 안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원장님 오셔서 그다음에 성과협약을 3개월 이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과목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다음 기준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협의과정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울산시 어디와 협의합니까?

박병석위원

그러면 성과평가는 또 왜 뺏어요? 전년도 1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데 왜 뺐죠?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아, 12월까지의 제출부분은 저희가 결산이 12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적들이 집계가 좀 늦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시기상 맞추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뺀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법을 그냥 맘대로 막 주무르네요.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테크노파크원장님이 바뀌었죠?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자로 새로 오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새로 바뀌었죠?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은 계약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법에 의해서 올해 첫 3년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도 3년을 했습니까?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지금 신임 원장님 3년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분은 연봉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1억 2600만 원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연봉 근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전임 원장님의 연봉이 1억 1000만 원 정도에서 몇 년 동안 동결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연봉 인상률이 4%쯤 됩니다. 그래서 그 4% 인상률을 반영했다고 보면, 약간 물가상승률 같은 개념에서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 저번…….

박병석위원

그렇게 반영하면 1억 2600만 원이 될 수가 없죠.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김창용 원장님 동결이 2차 연도부터 동결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반영하시면 안 되죠. 그게 계산법이 맞습니까? 최종 마지막 연봉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야지, 그건 어느 나라 계산이에요?

정록

윤정록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저번 원장님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까?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임 원장님의 연봉에서 저희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임 원장님 연봉에서 인상분을 반영하셨다?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공무원하다가 누가 들어와서 전 담당자 계약직 연봉이 500원을 받았다, 그러면 전 담당자 계약직이 나가고 나면 그 친구 전에 500원 받았으니까 신출내기 들어와도 550원씩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어느 기준이죠?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위원님, 전임 원장님과 현 원장님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는 동등하다고 봤고요. 예를 들어서 두 분 다 1급 출신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력은 동등하다고 보고 물가상승률부분을 적용해서 금액을 저희가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사람을 채용하는데 저번 사람의 경력에서 얼마를 더 상승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우리 기관장의 연봉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한 기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 따져가지고 책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병석위원

본부장님 지금 답변이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답변이 그런 식으로 하면 15% 가까이 올랐는데 무슨 4%입니까? 확실하게 신고를 해야지.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우리 실장님 이야기는 전 원장님의 동결이 몇 년간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1년, 2년 거기 4, 4씩 오르고 그런 것을 얘기드리는 거고 그걸 감안해가지고 적정한 액수가 어느 것인가 그런 판단이 같이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봉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할게요. 전 원장님하고 지금 원장님하고 연봉 책정한 근거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계약기간, 계약한 그 자료하고, 왜 1억 2000만 원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근거자료를 한번 부탁을, 전 원장과 대비가 되도록 2개 다 봅시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자료 다 받으셨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판단한 부분, 법해석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일부개정안 2017년 7월 26일로 되어 있네요.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아마 거기에 저희가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하달을 받은 게 제 기억으로도 2017년 정도고요. 그때부터 저희가 적용을 받아서 관련되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보통 실장님, 우리가 연봉에서 연봉 올라가게 되면 계약기간에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12조 몇 항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무엇, 무엇을 반영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계약기간이 2021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몇 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한다.’ 이런 조항이 그런 것이 필요하면 그 조항이 부수조항으로 다 삽입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 삽입조항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해진 룰이 없는 관계로 그 조항에 대해서 각자가 유권해석을 해서 해석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충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도 성과목표별 평가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은 3년이지만 이 실적에 대한 평가는 1년 단위로 한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장님의 근로계약은 3년으로 하라는 걸로 해석을 했고 성과협약은 1년 단위로 목표를 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는 걸로 저희는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향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규정의 명확성을 두기 위해서 항목 자체에서 이것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본 위원 자체는 이것이 계약된 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본부장님 이것 자체가 새로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려면 쌍방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저는 그 부분 약간 다른 부분이 누구나 임기부분을 3년으로 하고 성과계약은 매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서 해석의 여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문구를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 갖고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부분이고.

김성록위원

부칙이 들어가 줘야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해석이 분분할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한 표현으로 다시 재작성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법이 명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조항이 없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다 부칙에다 넣을 것 아닙니까? 넣으면 계약당사자 간 도장을 찍으셨을 때 우리가 이 계약서상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계약의 한 당사자인 TP 쪽에 있어서도 그런 의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정정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수정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러한 해소가 된다하면 충분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전에 인상분에 대해서도 그 조항 자체가 물론 계약당사자의 원칙에 의해서 인상을 100%하든 1000%하든 간에 그것은 계약당사자들 간의 마음인데 공적기관이다 보니까 객관적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항에 들어간다 하면 더욱더 팩트한 부분이 안 되겠나 이런 거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저도 본부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본래 취지에 계약은 3년이고 성과평가는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박병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성과평가 보고에 관련되어서 그 기간의 수정이 법률조항의 변경사항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평가에 대한 기준은 이제 11월 전에…….

윤호

장윤호위원장

보고하는 것.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보고하는 것 하고는 전혀 문제 없이 조항에 대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는 없고 저희들이 실적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실적의 취합이 회계연도가 끝나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항을 바꾼 것이라고 보시면,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울산시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이게 법에 근거가 있고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해서 개정할 부분들은 쌍방계약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어쨌든 지금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뺐다는 거는, 물론 그렇게 설명하니까 늦게 왔기 때문에 이미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넘었었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계약서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를 좀 보완해서 다시 한번 체결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어차피 이게 매년 성과에 따라 연봉을 계약하게 되어 있잖아요?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1년씩 계약해야죠.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3년을 지금 계약서를 해놨는데 어떻게 또 1년을 평가합니까? 안 되지. 이미 도장 찍고 끝났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제3자가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바꿔가지고.

박병석위원

당연히 바꿔야죠. 왜냐하면 3년 이미 계약 끝났는데 매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3년 동안 받으면 되는데.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바꿔서 위원들한테 그것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율

류호율경영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게 보니까 성과계약서인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기본급 책정한 것하고 그다음에 성과급을 매년 또 주도록 되어 있네요. 지난 원장님 받은 성과급하고 그다음에 또 보수가 여러 가지 받은 게 있더라고요. 성과평가해가지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과급을 매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모양인데.

박병석위원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난번까지 성과급 준 것하고, 그분 자료를 여기에 또 무슨 비용인가 성과급하고 또 뭐 있더라고요. 이것 하고 돈 간 것, 일체 계약기간 중에 간 것 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여기에 보니까 매년 성과를 하면 평가를 해당부서에 제출해가지고 부서에서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성과도 무슨 성과에 의해서 그렇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면 지급했는지, 기본연봉은 기본연봉대로 있는데 기본연봉 책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계약기간을 명시한 자료 주시고, 새로 오신 분과 전에 분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이번 행감에서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전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제출해서 파일로 자료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자, 그럼 박병석 위원님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습니까?

박병석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님, 서영준 산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한테 10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10분 동안 전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심민령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셔서 상세한…….

김성록위원

개요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 어떻게 하지 말고요. 어차피 부유식 해상풍력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나아가겠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정책입안의 개요 그다음에 파급효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울산경제의 산업직군으로서의 파괴력 그 세 가지를 중점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거든요. 그 10분 동안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부유식 풍력부분이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조만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개요 정도로 해서, 어바웃 정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릴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유식 풍력부분은 송철호 시장님의 민선 7기의 핵심사업으로서 저희 과의 3분의1의 열정을 여기에다 지금 다 쏟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 부유식 풍력이 조선산업의 기존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단계로 부유식 풍력을 이끌어가는 데는 기술적으로나 모든 지역적으로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산업으로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로는 750㎾짜리 풍력기를 내년 3월에 서생 앞바다에 세우는 부분을 인허가를 취득했고 두 번째 부분은 5㎿짜리의 풍력, 5㎿같으면 현재 나와 있는 세계적인 기술에서의 탑 수준에 있는 5㎿짜리 부분을 2년에 걸쳐가지고 설계부분을 취득하는 부분, 세 번째는 그런 만들어진 풍력기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가스전, 울산으로부터 한 58km 떨어져있는 가스전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200㎿급 풍력단지 조성하는 부분을 3차로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 설명드린 5㎿짜리 설계를 완성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국산화, 95%짜리 기술자립을 갈 수 있는, 그런 95%에 가기 위해서는 약 5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에너지기술평가원과 저희 시 그리고 제주도, 부산시 이렇게 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부산에서 공청회를 가졌으면서 예타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내년에 그 부분이 예타가 진행되고 이 부분은 공공부분입니다. 민간부분을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은 저희시도 열심히 리드하고 있지만 민간부분에서는 현재 5개 정도의 컨소시엄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차 간담회에서 네 군데 컨소시엄이 형성되었는데 한 군데 정도 더 들어온다면 다섯 군데 정도의 컨소시엄이 형성되어가지고, 여기에서는 그 절차가 첫 번째 풍향조사가 있습니다. 풍향조사가 가장 짧게는 1년, 좀 길면 1년 3, 4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인허가 부분이 2년 정도 해서 지금 준비작업이 3년 정도 걸리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유체를 만든다든지 터빈에 대한 준비를 병행해서 한 3차년도 내지 4차년도, 지금으로부터 그때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00㎿ 정도의 사업비가 1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적다, 어떤 분들은 울산이 원체 산업규모가 크니까 적다라고 하실 분도 있지만 이것은 시범단지입니다. 이 시범단지를 성공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개별 기업체에서 5개 컨소시엄이 다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한 기업, 이번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보통 한 기업 당 1GB정도를 하겠다 라고 포부를 밝히는데 다섯 군데 같으면 5GB 정도의 발전설비가 동해안 쪽에 들어선다면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현재는 건설비용이 1GB에 6조 원 정도 이상 든다면 곱하기해서 그 정도의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 시장님께서 브레머하펜이라고 조선산업을 풍력산업으로 전환한 도시, 인구가 약 15, 16만 되는 그 도시에 이번에 갔다오시고 하셨는데 저희 시도 조선산업의 기본적인 역량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국가라든지 그다음에 외국과의 합작 등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충해서 세계적인 클러스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둘째는 지금 풍력전문기업이나 기관들에서 하는 말이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천혜의 깊은 수심과 항만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이런 탁월한 조선능력을 가진 나라가 과연 어디 있냐, 배 만드는 나라는 한·중·일밖에 없는데 이 한·중·일 3개국 중에서 풍력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는 한국이다. 그렇게 어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와 가진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조선산업이 저리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뭐 풍력되겠어?’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조선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산업을 찾고 시에서 도전하고 또 국비를 이끌어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한 팩트된 부분을 원하는데 서브 포인트를 너무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본 것은 뭐냐하면 풍력을 정책적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풍력을 하는데 그게 시장의 정책사업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과연 실행을 했을 때 비용대비 효용과 이익창출되는 부분이 얼마만큼 많으냐 그거지 투여자본 대비 이익창출의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기업가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해서 월급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나와야죠. 아닌 경우에 어떤 것이 발생하느냐 하면 고정관리비가 울산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게 대단히 염려스럽고요. 둘째는 지금 우리가 풍력발전 울산에 하는데 정책 드라이브를 완전 급속하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싱크탱크 애들이 회장님이 이야기했을 때 ‘야, 풍력을 해라’했을 때 이렇게 급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할 때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사방사방 가야 되는데 너무 급진적이고요. 해상단지가 있다, 해상단지가 있고 날개제조, 발전기, 전력변화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가 표준화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시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건은 토목, 구조물, 송전, 해양 진짜 종합예술이죠. 종합예술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한 제작, 운전, 유지, 그다음에 기관전략 개통막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급하고 그리면서 순서를 뭐가 다 잘못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울산시에서 이 해상풍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되느냐, 냉정하게 더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정책적인 부분이라 해서, 그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님 정말 얼마만큼 일자리가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종 숫자놀음 있잖아요. 생산유발효과가 얼마 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30초 남았습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되고 생산유발 효과가 되는지, 22초입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급진적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향에 1년, 인허가 2년,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로 인증이라든지 각종 들어가는 예산부분은 최근에 군산지역을 대통령께서 지원하겠다, 그래가지고 둘째로 울산을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했을 때 국비를 충분히 5600억 원은 R&D비용이고 추가로 저희들이 또 요청을 했습니다. R&D는 R&D대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 유발효과는 ㎿당 35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수치적인 부분이고 충분히 하나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서 지역, 그리고 특히 동남권에 충분히 어떤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하여튼 저희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반해서 언론이나 일반시민들은 ‘뜬구름 잡는 것 아니냐.’ 사실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이 없다는 거죠. 실제 로드맵이 뭔가 눈에 딱 보이는 게 들어서고 언제 지어지고 일자리 생기고 이런 그림이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저게 설마 될까?’ 이런 우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청사진을 계속 홍보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약간 급한 예산시점하고 안 맞아서, 그런데 내년 3월에 750㎾ 결코 적지 않습니다. 타워가 거의 120m 정도, 수심에서 보시면,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한달 전에 일본 교토를 갔다왔습니다. 2㎿짜리를 보고 왔는데 저희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풀스케일로 지금 돌아가는 부분이 세 군데입니다. 포르투칼, 노르웨이, 일본인데 일본은 이번에 저희가 보고 왔고 시장님은 노르웨이 쪽으로 보고 오셨는데 그 회사들이 15년간,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십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꼼꼼한 일본사람들이 2㎿를 설치했고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근에 저희들하고 국제교류를 했습니다. 세미나하고 나서 돌아가서 ‘3년 뒤에 하겠다. 9기를 추가하겠다.’하는 것을 내년에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타워를 싣고 갈 수 있는 배까지 지금 450억 원을 들여 서 준비할 정도로 일본이 지금 치고 나가고 있고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계획입지라는 형태로 저희들이 조만간 현지를 가서 살펴보고 올 건데 그 계획입지를 통해가지고 정말 거대한 규모로 매머드한 스케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근 국가에서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리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게 저희들이 특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게 하이윈드입니다. 하이윈드가 6㎿짜리 5개를 실증을 지금 완성단계에 왔습니다. 거의 상업화 과정에 왔습니다. 다 왔고 저희들이 합작을 또는 제휴를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주려고 할 때 또 저희들이 세 가지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 해가지고 일단 한번 가보자 이거죠. 전혀 저희들이 결코 예산낭비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민간투자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개의 컨소시엄을 저희가 접촉하고 있고 최근에는 풍력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협의과정도 한번 거쳤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자기들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과정을 한번 더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의회보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게 될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이나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너무 뜬구름 잡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구체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건위에는 저희들 별도로 따로 보고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시민들에게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을 공론화하고 공개해서 정말 ‘이게 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공론화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이게 실패하면 사실은 송철호 시장 망하는 것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절대 저는 실패…….

박병석위원

실패해서도 안 되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게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것은 절대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서 용역을 계속 하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 울산시에 도시가스가 경동 혼자서 독점하고 있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아직까지도 광역시에 약간 변두리라든지 라인이 떨어진 곳에는 공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어쨌든 이 공사비용이 가스요금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점업체가 자기들이 그냥 돈 들어가서 안 한다 이런 소리하면 안 되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윤정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재 93%입니다. 열 집 중에서 아홉 집하고 0.3집이 더 있을 정도로 도시가스는 거의 완성단계에 와있는 상태이고 울주군이 81%입니다. 81%이고 현재 추가적으로 보급해야 될 가구가 1만 6000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마지막 남은 울주군에 총력을 다할 겁니다.

박병석위원

북구도 남았거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북구는 일부, 극히 일부 지역이, 93%니까 북구도 당연히 일부는 남아 있지만 울주군 쪽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81%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투자재원이라든지 경동에서, 국가에서 받는 각종 재원을 통해서 1만 6000가구니까 1년에 거의 800에서 1000가구 정도를 늘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스 100m에 20가구가 있지 않으면 원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채산성이, 그러니까 가스관로를 갈았을 때 100m에 20가구 정도 있어야, 그러면 그 비용은 깔았을 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소비자가 그 돈에서…….

박병석위원

그렇죠. 전체 가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가스부분도 분산형으로, 예를 들어 서 여기에서 도시가스를 산골까지, 별장까지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은 불합리합니다. 그것은 막아야 됩니다.

박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해서…… .

박병석위원

지역구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지금 호수지구에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바로 옆에가 창평마을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자연부락이죠. 거기 거리 얼마 됩니까? 창평부락에 세대수가 얼마나 되죠? 엄청 많죠. 그런데 바로 인근인데도 수자인까지 라인 넣으면서 안 넣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횡포 아닙니까, 횡포.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매년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미처 못찾은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북구에 제일 산꼭대기에 경주 시계인 어디입니까, 어전 그런데 같으면 충분히 그런 손익계산을 얘기할 수 있지만 농소운동장 바로 옆에 수자인아파트 들어서고 거기까지 라인 다 들어왔는데 바로 옆에 창평마을, 그 옆에 원지마을 당연히 20세대 넘죠. 100세대도 넘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박병석위원

지금 수년째 안 넣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독점이다 보니까 그냥 배째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독점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동…….

박병석위원

아니 이야기를 하면 수지 안 나온다, 원가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가스비는 다 똑같이 그 부분을 부담해서 결정이 되는데.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런 비용은 경동 입장에서는 가스비로 다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독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전경술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심민령 에너지산업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전경술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심민령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5페이지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신재생에너지사업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풍력산업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원자력·화력분야에 타 지역보다 많은 투자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3020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일자리창출도 된다고 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 울산시의 미래 먹거리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좀 더 세심히 살펴보자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부유식 해상풍력기 1기 제작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당 초창기에는 100억 원, 이 단가가 뚜두둑 떨어져가지고 40억 원, 이렇게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어떤 형태나 다양한 여건에 따라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1기에 생산한 전기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기에 생산된 전기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1㎿ 같으면 생산량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일반 원전하고 달라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효율을 잡을 때 98% 정도 잡습니다. 원전을 끄지는 않은, 최근에 좀 중단하지만 과거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98% 잡는데 풍력은 바람이 부는 경우, 안 부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풍질이 10분간 계속 죽 불어줘야 양질의 바람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40% 이상을 넘어가면 괜찮은 바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1GB일 때, 1GB라는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여기에다가 40%만 불었다 하면 곱하기 0.4%를 하시면 효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답변한 전기열량을 한국전력공사에 만약에 판매하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우리가 해상풍력을 하려는 부분에 전력가격이 두 가지입니다. SMP가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파는 전력가격이 있고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라고 REC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격을 플러스해서 정부에서 장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REC부분은 58km 정도 떨어진 경우에 약 3.2 정도 해서, 곱하기 3.2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격을 합친 가격으로 전력가격을 판매합니다. 일반적으로 파는 전력가격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부유식 해상에서 생산한 전기는 어떻게 육지로 이송할 수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기존 이미 많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해상케이블을 통해가지고 들어오고 있으며 해상케이블 기술은 국내 LS산전이라든지 다수의 기업들이 충분히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해상에도 발전소를 세워야 하겠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해상에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발전소가 아니고 변전소 변전시설과 O&M이라고 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 시설이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작금액에 비해서 판매량이 저조할 경우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도 상한선은 매우 낮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부대비용도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성만 가지고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의 의도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자체 선도 국산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마스텍중공업에서 75㎾ 부유식 해상풍력 파일럿플랜트사업에 16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엔지니어링에서 5㎿ 부유식 대형시스템설계 기술개발에 5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울산테크노파크에서 200㎿ 해상풍력 실증단지설계 기술개발에 4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민간자본 등 250억 원의 큰 예산이 드는 만큼 타당성조사와 사업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걱정이 되며 충분한 검토와 사전 사업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252억 원의 국비, 시비를 투입하여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풍력 쪽에서 16.5GB를 커버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해상풍력에서 12GB, 지금 해상풍력에서 12GB를 얻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유식은 한 군데 그다음에 고정식은 네 군데가 지금 동시에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저희 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고 방금 설명하신 그 예산드는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한번 가보자.’ 12GB라는 큰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투자하겠다. 그리고 아까 예타부분도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우리 시비가 지역적으로 잘 노력하면 그 거대한 작업은 끌고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가장 그거한 게 부산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 쪽에 정치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강한 부산, 제주도, 전남, 전북도에서 지금 전 도지사, 전 도민이 다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도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그 돈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지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술개발, 국가에서 조언 해 주겠다는데 너희 안 받을래?’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지역적으로, 그리고 지역에 조선 관련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업체들이 미래먹거리를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주 기관이 있습니다. 마스텍중공업 주식회사, 에이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울산테크노파크의 사업총괄책임자분을 참고인으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여의치 않았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라도 사업총괄책임자분을 따로 불러가지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부유식 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자들이 지금 컨소시엄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투자하겠다 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자기들의 계산법에 따르면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정한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이자율을 훨씬 초과합니다. 몇 배, 두 자릿수 이상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하면, 물론 그게 REC라는 보조금제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쪽에서도 이러한 신기술을 절대 놓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우리 시가 그 공모에 응해서 선정되어서 지금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실증사업으로 예타사업까지 진행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저희들이 다음번에 별도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본부장님,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비와 시비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하고 얼마만큼의 사업타당성이 있는지를 직접 시민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며, 만일 3개 기관의 총괄책임자분들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울산시의회에서는 고용창출과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모두가 힘을 모으고 머리를 모아 무엇이 울산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일인지 깊이 고민하기를 바라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연일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유소가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지금 기름값이 되게 올랐다가 어제 아레부터는 내렸어요. 그게 들리는 얘기로는 세금감면 때문에 내렸다고 하던데, 세금을 가지고 기름 가격을 조절하다보니 세금감면 때문에 내렸다고 하던데 주유소를 저번에 수소충전소가 부족하고 전기충전소가 부족한 것을 대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했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검토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때 갓 옮기고 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 말에 수소, 전기차, 주유소, LPG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융·복합 충전시설에 대한 인허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의 위험물 시설, 주유소라든지 충전소에 수소라든지 전기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법상으로 문제는 없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작년에 문제를, 그것도 저희들이 3년 정도 전에부터 수차 계속 요구한 결과 그게 작년 말에 반영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전에도 문제 없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안전도 문제가 없이.

정록

윤정록위원

법률적으로도 보완…….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법률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그것을 지역에 장려를 해가지고…… .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방향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던데 부유식 해상풍력을 언제부터 우리가 시작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750㎾같은 경우에는 2016년 5월부터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 유니스트의 교수님도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울산대학교에서 십 수년 동안 부유식 풍력을 해오신 신현경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시고 MIT공대 나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분의 논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30여 편의 부유식의 논문 중에서 10여 편이 이분이 주도해서 그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분이 대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분이 마스텍과 힘을 합쳐서 2016년도부터 했고 사실 그 전에는 이 부유식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많이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그게 ’16년도부터 검토가 된 사항이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16년에 착수했기 때문에 1년 전에, ’15년 5월 정도부터 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16년도에도 보니까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플랫폼 개발하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 5월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는 부유식 풍력에 대해서 일본에 출장도 갔다오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다녀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사항이네요. 이게 지금 부유식 풍력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게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전에도 실무적으로 많이 검토가 되었지 않나, 그래서 부유식 풍력은 또 다른 시작인데 그전에는 잠재적으로 이렇게 계속 실무적인 차원에 접근을 하다가 이게 또 다른 시작이니까 시장님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오일허브사업처럼 지지부진하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박차를 가해서 한다고 해도 4년 기간에 되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성과를 보기에는, 그래서 그 문제가 시민들도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시고 주도적으로 잘 추진해서 오해가 없고 여러 가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누구 바뀌면, 정권 바뀌면 자기 이벤트를 하고 또 정권 끝나면 또 딴 사람 다른 것 들고나오고 한다는 이야기가 없도록 전부터 검토가 실무적으로 되었고 계속 앞으로도 이게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홍보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시장 바뀌니까 이것 갖고 와서 새로 갑자기 시작하자는가 보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는 게, 그런 게 이게 되겠나 하는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공여부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섣불리 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맞다, 안 맞다 논할 문제는 아닌 것같고 그래서 다소 궁금한 부분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제가 또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아까 도시가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인가 서울에서 가스 내려오는 게 있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LNG망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LNG망.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에 환상망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지금 울산까지 다 와서 관로공사는 완료가 되었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경동도시가스도 거기에서 받아오는 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가스가 내려오면 그러면 그게 아까 독점문제를 말씀하시던데 경동도시가스만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이게 규모의 경제인데 전국에 도시가스가 30여 개 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어 (Area)가 넓은 데는 한 3, 4개소, 에어리어가 좁은 데는 대부분이 1개, 부산이나 울산이나 광역시는 1개, 어떤 데는 2개 정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배관입니다. 배관의 투자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투자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깔고 이렇게,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했냐면 기존의 배관을 그대로 두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배관이용비 이런 것을 정부에서 시도를 하려다가 안 한 사항이고, 둘째는 저희들 울산 같은 경우에 규모의 경제를 이루다보니까 가스가격이 전국에서 3등 안에 쌉니다. 30개 있더라도, 그리고 안전관리는 30여 개사 중에서 거의 10여 년간 1등을 해왔습니다. 안전하고 가격 싸고 그렇게 잘 해오고 있는데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그 정도로 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독점의 문제 이런 것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두가 안 되도록 지역별로 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 어떻겠나,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 지역이 방대하고 그런 독점의 문제가 안 되도록, 어차피 그 라인에서 가스 받아서 쓰는 것 같으면 울주군은 울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독점의 문제를 연구해서 효율성의 문제를 따져보고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15, 16 여기 반려, 취하가 이렇게 많죠? 각종 인허가 관련 반려, 취하가 이렇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태양광부분이 인허가가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허가를 많이 나가니까, 그중에서 취하해가는 그런 인허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허가를 취하해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특히 저희 과에서는 구·군까지 전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산림부터 모든 것해서 부적합한 부분은 반려를 해야 또 다른 옆에 있는 부분들이, 민원이라는 게 일부라도 혜택을 주면 옆에 분이 피해가 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고 부당하게 인허가 처리해가지고 이것 억울하다 이렇게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게 에너지산업과가 태양광이랑 신재생에너지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신재생에너지인데 이것을 권장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인지 반려, 취하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행정지도력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려, 취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실은 민원인이 이것을 하다보면 도시계획법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관련 법령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누가 하려고 해서 내가 법을 찾아보고 하기도 했는데 태양광사업을 하면 우리 시의 에너지부서에서 그것을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태양광사업 대행하는 업체들 있다아닙니까? 이런 분들 이야기를 하나 같이 들으면 시가 너무 고압적이고 각 부서는 구·군이나 이렇게 가면 도시계획부서는 도시계획 또 농지가 있으면 농지법, 개별법 전부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것 하나 하기가 울산시가 너무 어렵다. 그 문제는 시가 이런 사업이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그래서 이것을 각 도시계획법이나 그것보다 우월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셔가지고 태양광사업을 많이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나 보완이 가능하면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야기가, 그렇게 안 하시고 가져오면 맞으면 해 주고 가면 돌려버려 버리고 그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가면 여기 가서 안 된다, 군에 가서 토지협의 받아 오너라.’ 지금 끝나버렸어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해서 반려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사업자들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현수막만 걸어놓고 계약금을 받는다든지 규격하고 규정하고 다른 제품을 쓴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보유·감시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참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지금 남구 같은 경우는 그걸 관리하는 인력들을 또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행복발전소인가, 장생포 쪽인가,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신문기사를 보다보니까 창원시가 지금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이것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울산시도 잘 알고 계시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 시는 어떻게 보면 수소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기반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또 국가에서 내년도 3대 주력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2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또 투여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울산의 주력산업도 사실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수소산업 관련해서 좀 더 많은 공모사업에 도전도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할테니까 그런 사업에 많이 신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해상풍력 관련해서 아까 전에 가격이 750㎾, 5㎿짜리 였습니까? 그게 40억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당 40억 원.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게 효율이 40%면 지금 REC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평균, REC 곱하기 3.2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SMP.

윤호

장윤호위원장

SMP 더하고 400억 원 정도 가까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경제성이 굉장히 잘나오더라고요. 연간 그 계산으로 하면 14억 원 정도 전기수익이 발생하니까 40억 원이면 설치조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경제성이 굉장히 잘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도 울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조선해양산업의 강점이 있으니까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하지 않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빨리 시도해서 그리고 이것도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고 하니까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소산업 전주기 대응하는 센터에 대한 부분은 현재 공고사항으로 국비 105억 원, 시비 105억 원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105억 원에다가 150억 원을 더 추가해 주겠답니다. 그러니까 105억 원에다가 150억 원이니까 255억 원을 도비를 대겠다, 저희들은 105억 원에다가 130억 원 정도 규모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은 돈 싸움이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월요일 이해찬 대표님 오시고 손학규 대표님이 두 분이서 똑같이 수소를 보러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도 굉장히 수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수소차, 생산, 충전소, 배관 그다음에 이런 인증센터까지를 총괄적으로 정부지원을 계속 줄기차게 요구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2030년도에 6만 7000대의 수소차가 울산지역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부서에 요청하면 ‘예산이 없다,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수소시티로 가냐, 다 기본적인 건 깔아주고 이렇게 해야 거기에서 어떤 스프롤효과가 나타날 건데 아무도, 저희들이 너무 너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는 데마다 돈 안 주고, 사람 안 주고, 그다음에 보고하라고 하는 데는 많고, 정말 수소산업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00대를 깔겠다 하고 수소버스를 10대를 신청하면 다른 데에서는 또 10대 하겠다, 서로 경쟁상태니까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틀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위원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장이 에너지산업 홍보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풍년이 되어서 장밋빛 인생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장밋빛 청사진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가 받는 운동에너지를 회전운동으로 변하여 발전기로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동력전달장치가 어느 정도의 성능으로서 우리가 하고자하는 풍력발전기에서 사업성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발전효율?

김성록위원

동력전달장치가 있잖습니까? 블레이드가 받는 운동에너지를, 본부장님 이번에 스코틀랜드 갔다오셨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고풍이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우리나라는 무슨 풍입니까? 저풍이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김성록위원

행감은 업무적인 부분을 하는 거죠. PR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수행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풍 아닙니까? 지금 저풍인데 이것을 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해양플랜트가 사업성이 있고 이 부분이 다 이루어졌다면 대기업에서 이것을 지금까지 그냥 놔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성이 넘치는데 아껴 놓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투자하고 진출을 안 했다 해서 거기가 사업성이 없다 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은 조금 논리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논리가 안 맞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다 요구를 안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기본, 풍력발전에 들어가는 기본 장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바람의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로트블레이드라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동력전달장치의 정확한 고정을 위해서 메인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외부환경에 기계를 보호하는 너셀커버도 필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워, 제어 및 안전시스템 그다음에 유도발전기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지상에 변압기도 있어야 돼요. 이게 과장이 생각하실 때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울산에서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에 자동차 완성차업체가 울산에서 30% 정도밖에 조달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산업을 울산에서 다 하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엔 어불성설이고.

김성록위원

이게 얼마만큼 거대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학계에서,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부유식 풍력이 앞으로 조선산업 정도를, 2000조 정도 미래산업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김성록위원

부유식 풍력발전 자체가 그러면 하나당 100억 원 정도 들어가서 단위생산성을 높여서 원가절감을 40%까지 다운시키겠다 했을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좋습니다. 울산시에서의 준비 안 된 모든 보조, 그러한 부분들을 회사로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컨소시엄해서 다 외국에서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따로 보고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우리가 민간투자 컨소시엄에다가 지역 로컬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강을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4개월이 흘렀고요. 지금은 행감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자체에서 아주 깊게 핸들링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청사진이 너무 청사진이에요. 청사진 자체가 너무 청사진이다 이거죠. 왜? 우리가 이것을 자신 있다 하셨는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술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본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기술 그리고 현상황에서 이러한 신산업 쪽에 그런 확신은 서고요. 다만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듬어서 잘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탐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언제쯤 퍼펙트한 부분에 대해서, 실증적인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그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이고 스코틀랜드 앞바다에 띄워놓은 것을 직접 보고 왔고, 그쪽의 산업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하고 현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부분은 홈페이지 상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 보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같이 그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투자자 쪽까지 오라고 해서 함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요. 또 제가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한번 내년에 기회가 된다 하시면 그런 외국의 기술, 멀리 못가신다고 하면 당장 일본이라도 가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보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록위원

풍력은 외동에 가도 있습니다. 저게 자체적으로 몸통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부구조 자체만 하는 거고요. 멀리까지 갈 이유도 없고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지상이나 육상에 풍력발전 효율이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품질도 안 좋을 뿐더러 효율이 낮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60% 내지 최고점 찍을 때가 70%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하면 효율성이 바다 쪽에 있어서는 품질이 육지보다 훨씬 낫다 라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전력연구원이 개발한 석션 버킷 하부기초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런 구체적인 기술파트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까지 잘 모릅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난 4개월 동안 민선 7기가 들어서고 나서 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내가 자신감이 없이 어떻게 팔겠습니까?

김성록위원

그런 건 마케팅에서 세일즈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일즈하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세일즈프로모션쪽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 덕분에 지금 하이윈드, 북유럽 쪽에서 최고 잘나가는 하이윈드 에퀴노에서 관심가지고 그다음에 포르투칼부터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PPI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이번 컨소시엄에서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고 그다음에 세계 4위의 EDPR이라는 회사도 풍력, 쳐보면 바로 나오는 세계 4위의 풍력기업들도 이 컨소시엄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물건을 잘 PR하지 않았나,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우리끼리 맨날 해봐야 안 되는데 세계 1, 2, 3, 4위 기업 그다음 일본 고토, 그다음에 노르웨이까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업들까지 다 관심을 보이고 회장님들이 지금 막 날아옵니다. PPI회장님 내일 모레 오시고 얼마 전에 GIG회장님도 오시고, 사장이 오는 게 아니고 회장이 잘 보이려고 직접 날아와서…….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정보를 전부다 산건위에 대외비가 관계되면 전부다 오픈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우리 보고시간 잡아서 그때 그런 부분들 대외 유의사항으로 해서.

김성록위원

자세하게 만들어서 원어가 되든 한글이 되든 뭘 봐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박병석위원

저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드릴게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매년 하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게 저번에 삼호 철새마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고 있지만, 잘되었지만 사실은 이게 비리가 있었잖아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남구청장님하고 관련되었는데 무혐의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4명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나오던데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만일 있다면 저희들이…….

박병석위원

그것은 지나간 것은 나가간거고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인데 이렇게 먹칠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선거도 좀 끼고 해서.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런 사실은 자격이 없는 기업들이 로비를 통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걸러내는 역할들을 시에서 해야죠. 그냥 구·군에 맡겨 놓고 있을 게 아니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역할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패널티를 줘야죠. 구·군에서 분담을 더 내든지 수를 내야지.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런 전문설치업체 리스트들이, 자격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해서 리스트를 구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곤 하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어느 정도의 뭐가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지만 그 부분은 다음부터도 계속…….

박병석위원

결론은 자격이 없는 업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자격 없는 것은 아니고요.

박병석위원

이 건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 보시면 외국기업 투자유치 현황이라고 죽…….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 과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아, 투자유치과구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풍력발전소 이것은 속초인가어디 가니까 있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동해안 쪽에 많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돌아가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풍력이란 게 바람이 많이 불면 세우고 안 불면 세우고 두 가지 조건을…….

정록

윤정록위원

내 이야기는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있고 안 돌아가는 게있더라고요. 나는 고장이 아닌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수리 중인 것도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얼핏 내가 듣기로는 고장문제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외국에도 가니까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간다는데 풍력발전기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다음 강동 그쪽에도 가다보니까 안 돌아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람은 많이 부는데 안 돌아가는 것은 고장?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수리 중인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장의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 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보니까 3-18페이지에 공암저수지에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거기 다 만들었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민원이 잘 해결되어서, 사실 이런 호수부분에 설치하면 주변의 분들이 민원이 당연히 들어오는 것이 정상적이고 저희들이 그런 설치하는 분들한테 주변분들의 민원이 제기 안 되도록 적절한 보상을 해라, 그렇게 합의를 봐서 하라고 권장해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뭐냐하면 영남알프스 하단 쪽이에요. 경치가 엄청 빼어납니다. 거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신불산, 간월산 그쪽에서 계곡이 뻗어서 그리 내려옵니다. 그리 올라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려한 지역에 그때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 좋은 지역에 굳이 농어촌진흥공사가 자기들이 수익사업으로는 자기 그거니까 하긴 하지만 왜 그걸 해서 환경을 저해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러면 그걸 설치함으로 해서 밑에 수질의 문제는 발생 안 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 맞는 자재를 저희들도 최근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농어촌진흥공사 사장님이 전국의 모든 저수지를 조사해서 거기에다 일제히 깔았을 때 총량이 얼마다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발표를 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자재에 대해서도 굉장치 많은 신경을 써서 그리고 적법한 자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주변 환경에 환경적으로, 경관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거기에 수온 상승으로 인해서 경작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대개 산 밑에 저수지가 긴급히 산불이 났을 때는 헬기를 가지고 그 물을 퍼서 불을 끄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것을 해놔서 헬기 바가지로 물을 뜨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인근 산에 각종 저수지가 시골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런 다양한 기능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해소가 되었다니 다행인데,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협의해 주실 때도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경관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그 지역의 사후문제도 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서경테크하고 성도산업하고 이게 행정소송을 넣고 했다가 계속 영업정지가 되어서 이게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보니까 지금 또 소송에 들어가 있네요? 3-18페이지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불법하도급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뭐 때문에 소송에 들어갔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서경테크는 2016년도에 가로등 유지보수공사를 명진전기에 불법하도를 해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성도산업은 동구청에 공원 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를 명진전기에 그리고 울주군청은 2016년도 가로등 시설장비 유지사업 단가계약을 청림에 불법하도 두 가지 다 불법하도 문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에너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데 그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은 여기에 죽 나와 있네요. 이게 우리도 의회에서 풍력발전특위를 구성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에너지위원회가 활동은 2016년도에 회의 한번 하고 2017년도에 회의 한번 하고 회의 두번 밖에 안 했네요. 올해는 회의도 안 하셨네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올해 저희들 회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풍력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12월 중에 또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3-20페이지에 울산에너지포럼이라고 있네요. 그런데(사)에너지포럼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기업의 생존전략 그다음 울산 미래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세미나 이래서 유사한 내용의 유사한 제목을 가지고 2017년도 10월에도 하고 12월에도 하고 달 건너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예산이 남아서 연말되어서 빨리 하려고 한 건지, 같은 행사 같으면 한달 걸러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사실 원래 이 에너지포럼은 분기별이 원칙입니다. 진짜 포럼이 잘 되려면 분기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 에너지포럼은 울산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오고 혁신도시에 동서발전이라든지 에너지기관이 옴으로 인해서 그 기관들이 돈을 출연하고 저희들은 시비를 일부 보조해서 운영이 되는 아주 좋은, 서울에 국가에너지가 있다면 울산에는 저런 좋은 기관이 왔으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한달 걸러서 하는 이유, 또 돈은 별도로 들어가고 하는 그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데, 아, 두 번째는 저희들이 할 때 작년에 큰 것을 했는데 에너지비전선포식을 이때 가면서 함께 12월에 이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올해는 최근에국제포럼 그때 위원님 오신 거기에 이 돈으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주유소 업무도 거기에서 하죠?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주유소 지금 지도·점검은 합니까? 수시·불시점검.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업무는 구청에이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주유소 지금 가짜기름, 가격 잘못한 것 이런 것이 지금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숫자를 알 수가 있습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구·군에서 그런 지도·점검을수시로 합니까?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과거에는, 광역시 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이제 구·군에서 하니까 그 데이터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단속권한은 구·군에 있고 석유공사가 사업 뭐더라?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석유품질검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지금은 법규가 원체 강화되어서 과거와 달리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령

심민령에너지산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님, 심민령 에너지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7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1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와 산업입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과별로 해보니까 예상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먼저 4-11쪽 외국기업 투자유치 현황에서 투자금액은 되는데 고용인원이 이렇게 없는 이유가 뭘까요?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먼저 박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번에 제가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시장님을모시고 영국, 독일, 스코틀랜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제주도 부부동반 여행을 갔다왔습니다. 제가 내년 6월 말이면 퇴직이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퇴직기념해서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엊저녁에도 밤 12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업무연찬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해서 어려운 울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답변내용이 미흡하더라고 넓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지금 울산시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하고 조선이 굉장히 어렵지만 석유화학은 세계적으로 큰 사이클이다보니까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렇지만 석유화학산업이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사실큰 투자를 하더라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은 많더라도 현재 고용인원이 적은 겁니다.

박병석위원

이게 다 시설투자네요. 그죠?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예.

박병석위원

온산항 쪽에 대부분입니까?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예, 대다수가 석유화학단지 그겁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투자 양해각서 체결현황에서 최근 3년치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그동안에 투자 MOU체결은 진짜 많이 하셨네요?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예.

박병석위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이 MOU 투자한 내용들이 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현재 MOU를 체결하면 저희가 미리 물밑작업을 다 해놔서 대다수가 확정된 사업을 MOU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 설치해 놓고 공신력이 있어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투자를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이씨케미칼하고 부흥산업사, 이번에 SK가스에서 2조 200억 원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자유치가 당초에 우리 목표가 4조 500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4조 5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말되면 아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박병석위원

그게 완전히 계약까지는 안 가고 지금 MOU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예, MOU죠. MOU하게 되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MOU는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 어차피 계약을 해야 본격적으로.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확실한 것은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계약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MOU단계에서 사업이 거의 다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이 내용만 보더라도 다 정상적으로 계약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예.

박병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2017년부터, 이것도 투자유치하러 다녀오신 거잖아요?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3년간 8차례, 43명 정도가 총 누적수 16개국, 물론 중복되긴 하지만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제가 해외에 나가면 MOU도 하지만 잠재투자가에 대해서 투자협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울산시에 투자해 주십시오.’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나가고 비록 실적이 없더라도 다음에 투자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특별히 지금 실적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2016년, 2017년, 올해까지 갔지만 투자실적은 상당합니다.

박병석위원

지금 대부분 미국, 유럽 쪽인데 지금 북방경제가 굉장히 핫이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소위 이야기하는 북방경제와 관련해서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롭스크나 극동지역 이쪽에는 지금 거의 없네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앞으로 그런 쪽을 타깃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어제도 저희들 포항에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갔다왔는데 그쪽과 빨리 루트를 개척할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부산이나 포항에서 제1회 포럼을 유치했잖아요. 물론 2020년에는 울산에서 한다고 하던데 그전에 우리가 빨리 발 빠르게 극동지방의 어떤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들이 발 빠르게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전경술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성태경 투자유치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전경술 본부장님을 비롯하여 성태경 투자유치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태경 과장님, 올해 공직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올해 39년, 내년 6월이면 40년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질의드리는 의미는 40년 하신 과장님들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막 4개월 넘은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40년 근무하신 과장님들께 질의하고 감사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기 때문에 소통과정이라고 생각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성태경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6페이지에 보시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명단 및 성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동안 울산시에서는 다양한 일정과 방법으로서 울산지역 경제를 위하여 해외투자활동을 열심히 진행하여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투자유치단 파견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계약 및 수출한 결과물이 4-11페이지 외국기업 투자유치 현황이 투자유치단 파견으로 인한 성과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4-11페이지 외국기업 투자유치 현황에 보면 투자유치단 파견으로 인한 성과인가 보고해 주세요.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게 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재투자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투자홍보하러 가서 우리 시에 와서 투자를 하겠노라,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무조건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조건을 내걸고 ‘우리 시에 오십시오.’ 이렇게 투자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홍보책자도 많이 만들고 다방면으로 굉장히 홍보도 많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보했다고 해서 투자실적이 금방 금방 나타나지는 않고 어떤 경우에는 몇 년 걸리는 것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4-16페이지에 ’16년도에 에어프로덕츠 산업용가스 증설투자, SK어드밴스드, LOI, 바커 증설투자 이런 것들을 다 그 해당연도, 그다음연도 그렇게 투자하고 이어지는 건들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투자면담하고 나서 설명을 좀 했더라고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어느 국과 어느 기업 있잖아요. 투자기업 계약서를 확인하여 자료제출할 수 있습니까? 계약한 것.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업비밀이 아닌 다음에야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보면 4-11페이지 보면 11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고용인원이 4명뿐인데 의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한 해 투자유치 홍보비랑 유치단파견 등 투자유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해에 얼마 들어갑니까?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현재 위원님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1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 투자유치와 관련한 여행경비가 1억 3000만 원,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풀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역점사업도 간 김에 같이 하거든요. 이번에 시장님 모시고 갔기 때문에 풍력하고 미술관, 게놈, 우리 투자유치 이렇게 겸사, 시장님이 한 번 나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 있으면 같이 보고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도 많고 일정은 늘어나고 여행경비가 조금 많아진 그런 실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유치비를 주고 유치단을 파견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두가 고용창출인데 사실 저희도 그런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인 그런 것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여러 가지로 세계 경제도 어렵고 우리 여건도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투자금액은 많은데 고용이 적어서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에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서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투자유치단 성과현황을 보면 대부분 투자면담과 투자유치설명회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그중 혹시 기업체 중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제일 최근 것이 시장님 이번에 그쪽 파트는 동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독일에 갔던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아시아 쪽에 한국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투자를 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투자 위치를 자기본사로 해서 소규모 줄여서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한 상황인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가셔서 한국 특히 우리 울산에 그런 투자부분을, 가능성부분을 어필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관계를 좀 더 호전시켜서 몇 년 내에 재투자의 결정시기가 올 때 오지 않겠나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되니까 이런 투자유치 활동들이 구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례가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잘 벤치마킹하여 다른 기업들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우수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한 가지 여쭤 봅시다. 이번에 거기 갔다와서 MOU체결한 것 같던데, 뉴스에 보니까요. 시장님 모시고요.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MOU체결 했습니까?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영국의 BP화학에 대해서 총 투자액은 2000억 원입니다.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MOU체결한 데는 그 한 군데 뿐이고요?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예, 당초계획은 BASF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뒀는데 BASF에서 MSA라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기밀유지라든지 그런 게 있다보니까 본사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갑자기 10월 10일쯤 되어서 본사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는 바람에 울산에 안 하고 본사로 하는 것으로, 우선에 본사 한번 하고 나서 나중에 울산에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BASF에도 가셨죠?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BASF에 1000억 원을, 뉴스에 나오는 걸 내가 얼핏 봤는데 1000억 원투자협약을 했다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봤나?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BASF는 1000억 원이 아니고 800억 원, FDI라고 해서 당초계획은 7200만 불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신문에는 얼핏 보니까 1000억 원인가 하길래, 850억 원인가 안 했네요?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그런데 BASF는 앞으로 울산에 투자를 할 겁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뉘앙스를 보면 BASF는 울산에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다음 주에 BASF 관련되는 사장님이 우리 시에 올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셔서 안 했네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게 투자 관련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상세히 말씀은 못드리고요. 투자부분들이 해당 기업체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뉴스를 보니까 BASF에서 1000억 원인가 850억 원인가 해서…….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투자 자체적인 그런 계획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번에 가셔서 BP인가 거기는 2000억 원을 하면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그 자체가 실현가능성은 있습니까?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지금 우리 신고금액이 있고 도착금액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지금 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MOU라면 구속력은 없잖아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추가로말씀드리면 외국기업체 이것은 MOU부분에 구속력이 없지만 저희들과 사전에 충분한 투자협상하고 협의 같은 것들이 막 진행된 최종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FDI로 연결되는 데는 거의 90% 이상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우리 울산이 해외에 간 것을 4-9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독일이에요.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곳, 항상 독일은 거의끼어 있어요. 그 독일 중에 BASF가 여러 번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BASF 옛날에 투자한 바도 있어요. 몇 년도에, 자료에 보니까 그때 BASF 돈 들어 왔습니까? 그때 법인설립, 신규 설립한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직접적으로 투자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속 4-14페이지에 2016년 6월 3일 BASF(독일) 여기는 BASF에 갔어요. 그다음에 2016년 10월, 2017년 6월, 해마다 BASF에는 발이 닳도록 우리가 갔어요.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BASF하고 무슨 특별한 인연관계가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 지역의 주요 화학업체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가 우리 쪽에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충분한 부지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국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위치에 투자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 화학산업에는 BASF뿐 아니고 천지입니다. 여천공단에 가시면, 그래서 제가 BASF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나, 무슨 발이 닳도록 BASF에 내 왔다갔다 하셔가지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최근 3년간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회사 같은 BASF 같은 경우에는 ’16년 6월, 외국기업으로서는 딱 한번이고 나머지는 PIC, Kuraray, 언론에 다 났지만 Air Products, WACKER, 프랑스업체, Novelis, 일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고.

정록

윤정록위원

4-9에서 4-16까지 있는데 독일은 단골메뉴로 들어가 있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만큼 주요 투자자이고 투자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BASF에 발이 닳도록 갔고, 그래서 제가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이 해외 나가시면 투자유치, 성과가 없더라도 홍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같은 코스로 그렇게 간 거예요. 전부다가, 바꿔서 가고 번갈아 가고 시장님이 갔다가 누가 갔다가 번갈아 간 거예요. 그래서 홍보나 투자유치 하는 걸 다양하게 길을 뚫어서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여기하고 이 가는 코스가 아예 여행사하고 무슨 그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자꾸 이 코스를 하는지, 갈 때 여행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저희는 여행사하고 안 하고 코트라에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코트라에서?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예산 줘가지고 가는 것은 돈을 어디로 줍니까? 여행사하고 교섭해 가지고 계약할 때 어디로 합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여행사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이런 위치를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곳에 집중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투자가 어느 정도 임박하고 중간 중간 저희들이 체크를 다 합니다. 각 주요 대기업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체들,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상황에서 중간 중간에 계속 투자 한 건이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태경

성태경투자유치과장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BASF가 추진하고 있는 게 MSA라고 메탄술포닉에시드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데 BASF에서 자꾸 우리 나라 중에서도 여수 또 말레이시아, 중국의 난징 이렇게 자꾸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자꾸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울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꾸 교섭을 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공단에 가면 외국기업이 엄청 많이 있어요. 화학산업은, 그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홍보를 하든지 또 투자유치를 하든지 하면 다변화가 되어야 되고 여러 군데하고 이런 이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수년간 꼭, 그전에 것은 내가 자료를 안 보니까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다른 기업들은 전혀 없고 계속 같은 데만 반복되는 문제, 또 이 관계가 가게 된 과정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어떤 여행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나는 좀 의심스럽고 물론 코트라는 다 관여를 하겠죠. 우리도 가서 코트라 만나고 다 협의를 하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스럽고 이 자료를 보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특정 나라를 간다고 해서 여행사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여행사 입장에서야 어느 나라를 간들 그것은 상관이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BASF에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투자 건이 관련되는 부분이 2개건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특정 다국적 기업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다른 곳을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다하고 표면적으로 제일 마지막 단계에 투자 유치를 위해서 직접 본사하고 접촉을 하는 그 부분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어요.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좀 다른 방향의, 계통의 해외투자라든지 이런 걸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사실은 기대를 했어요. 했는데 또 역시 BASF에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거기는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유식 풍력발전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에 가서 투자활동을 좀 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일부 보도가 나기는 났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 다국적기업에 대해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도한 바는 전혀 아니고 투자하고의 그런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아무튼 저희로서는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모든 외국기업체들 거기서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거기 한 곳만 쳐다보지 말고 투자유치라든지 외자유치라든지 이걸 하려면 진정하게 폭넓게 여러 가지 루트를 뚫어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좀 바뀌면 바뀐 패턴을 가져오는 어떤 해외투자의 기법이라든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 한 개를 가지고 제가 특정적으로 있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단편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시장님이 바뀌면 온산공단 쪽에나 있는 다른 기업과도 해외기업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연관이 있어서 좀 하시나 했는데 제가 신문을 봤어요. 또 BASF라서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똑같구나’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단편적인 시각으로 봤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하실 때 다변화 여러 군데를 하시고 내 같은 코스 같이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양한 코스를 개발해가지고 다양한 거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그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답변을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울산에 주력산업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있는데 자동차하고 조선은 사실은 추가적인 신증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석유화학산업 같은 경우는 특성상 장치산업이고 연관효과를 따져야 되고 전후방효과를 분명히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생산해 왔던 범용제품 위주에서 탈피해서 고부가가치 고도화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인접해서 공단이 들어와야 되고 연료를 받아서 바로 고도화로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관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다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깝게 들립니다. 사실 제조업 강국이 독일하고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한번 투자하고 나면 거기에서 파생되어 있는 제품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투자유치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울산에서 가장 큰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자부분이 용지하고 관련이 제일 큽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싶은 업체가 있어도 용지공급을 못하고 있는 게 제일 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소관부서에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지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냥 업체의 경쟁력은 점점 잃어가고 업체는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용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투자유치과하고 산업입지과가 같이 오면 연관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국을 넘어서 도시창조국도 분명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사도 있고 종합건설본부도 있고 부서 안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한번 주문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다변화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력산업에 계속해서, 물론 화학산업 같은 경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현공단이나 하이테크산업 유치하는 그런 공단 쪽에는 사실은 하이테크산업을 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만큼 매력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실 좀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투자촉진금을 좀 준다고 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은 주력산업 쪽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유예시켜 준다고 하면 그게 굉장한 특혜 같지만 어떤 기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10년 동안 사실 순이익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그 기업이 들어와서 법인세나 지방세에 관련된 세수는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고용효과, 부수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용지공급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계속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급방안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하신 투자유인 제공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울발연하고 연구를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조만간에 연구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조례 개정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투자 유인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록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제가 본질의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보면 투자유치 대상업체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자본유치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단순노무 안 있습니까? 단순노무와 관계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투자유치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면 본부장이.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단순노무 말씀이신가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요즘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린노알미늄㈜ 같은 경우에 MOU를 2017년 3월 12일에 체결해서 사업기간을 2017년 4월에서 2018년 4월까지 해서 우리가 세수증대효과, 고용창출 28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 일자리와 관계된 것이 많아서 지금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SK가스㈜처럼 2조 200억 원을 했을 때 과연 고용창출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통계에 잡힌 것은 숫자놀음 간접고용입니다. 직접고용했을 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몇 백 명 안 되죠.

김성록위원

예, 단순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많이 발굴해서 유치가 됨으로 해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을 죽 보게 되면 생산설비투자 예를 들어 볼게 요. 삼성SDI㈜ 같은 경우는 전지소재 복합단지 구축해서 금액은 1조 500억 원, 어차피 생산라인 증설이거든요. 그럼 일시적이거든요. 셧다운해서 일시적인데, 우리가 보면 울산광역시 투자유치 대상업체 DB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순수하게 단순업무이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들을 보면 부산 등 많잖아요? 울산에 유치했을 때 이런 로드맵을 짜고는 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좀 짜가지고 이것을 필드에 실행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가능하면 저희들도 투자유치를 하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그런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의 산업적 기반이 특히 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자 쪽에 그런 기술부분들이 장치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연관 파생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의 각종 외자투자 유치부분에 있어서는 화학 장치산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고용인원이 적은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고용인원이 많은 그런 기업체를 원하고는 있는데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스마트공장이라든지 그런 추세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여의치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로서도 최대한 그런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체를 찾아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각인되는 의미에서 제가 외국기업 예를 들어서 PIC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 지분인수해서 총 투자액 FDI 9700만 불, 1067억 이것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SK어드밴스드 지분 25% 인수, 투자액도 안정적으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없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장이 PVB필름 증설 투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고, 독일 BASF 같은 경우도 법인 설립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투자 1억 원해서 한 것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증설투자, 독일 같은 경우도 2017년도 11월에 기공식 했는데 증설투자해서 768억 원, 여기는 조금 낫습니다. 직접고용이 60명이고 간접고용이 700명 되어서 수치상 계산하면 34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고분자응집제 증설투자, 이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책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 각별하게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산업입지과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래는 중공업 중장비생산전용공단 조성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개발대행협약 변경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률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게 말씀하신대로 현대중공업에 중장비부분이 전체 사용하는 걸로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되었고 그게 2008년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년 지난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의 사용부분에 있어서 축소요청이 지금 와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분양률은 얼마 됩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렇다치면 현대중공업에서 다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분양률은 그 이전에는 100%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 부분 일부 규모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추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이화산업단지 인근 오토밸리로 쪽에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곡이나 중산산업단지의 사례를 봤을 때 분양을 만약에 일부라도 한다고 하면 분양률은 문제없을 거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하이테크밸리는 분양률이 44%이고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지금 1단계가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길천산업단지 2차 2단계는 11.8%인데 분양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이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테크노산단이나 곧 만들어질 장현도시첨단산단 같은 경우와 같이 교통이 좋거나 대기업을 옆에 인근에 있는 경우에는 아주 분양률이, 경쟁률이 치열할 정도로 분양률이 높고 그리고 하이테크나 길천산단 같이 좀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기업의 선호도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가격을 낮춰줘야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저희가 공영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상당히 낮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그런 부분의 가격을 무한정 낮춘다고 해서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물론 경제상황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는 합니다. 과잉공급, 재무적 부담과중, 분양 마케팅 전문인력 부족도 있고 수요조사 미흡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체계화된 사업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여 사업성과 분양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산업단지가 조성에서부터 완료까지 최근에 만들어진 테크노산단을 예로 들자면 10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0년의 주기 내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제의 부침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지금 현재가 제일 저점이라고 판단을 감히 말씀드리면 안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만 산업단지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특히 분양률이 수요가 많은 도심 인근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훼손이 덜한 상황에서 용지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쪽에 미분양지 중심으로 해서는 더욱 더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식 용지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말씀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산업단지가 외지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나 숙식 등 정주여건이 부족함으로 더욱 힘든 듯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구성되는 곳에 버스운행을 한다든지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 등을 혹시 건립하게 됩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5-33페이지에 넣어놨고 업무보고서에도 되어 있는데 산단 내에 통근버스 운행이라든지 청년층의 교통비 보조, 그리고 숙박비 지원 그런 것까지도 국가사업에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개발에 있어서도 직주 근접형으로 해서 산단 내에 주상기능까지 같이 집어넣는 그런 개발방식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뭐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 검토해 주시고 제안 부탁드립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러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북방경제 관련해서 위원장하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가니까 하바롭스크하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경제협력자매도시라든지 이런 협력체계를 우리 과에서 좀 타진을 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MOU를 체결하고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바롭스크하고 한번, 자기들이 상당히 희망을 했어요. 그 기관도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자기들도 희망을 하고 심지어는 이야기 나와가지고 모래까지도 자기들은 모래가 전문이라고 아모르강인가 거기에 모래 팔아먹는다고 눈이 번쩍 뜨여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산업현장에 모래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수준에 다달아 있습니다. 모래 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모래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한번 그 부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나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가 다 있으니까 우리가 갔던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을, 뭐라 그럴까 자매도시랄까 경제협력 뭐 이런 채널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우리가 그걸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결과를 산건위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국에 국제교류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설계변경과 관련된 건데요. 길천일반산업단지나 하이테크밸리 조성사업에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3개 사업이 15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잖아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로 공사하다보면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토질하고 암반문제 그런 것들이 주 사유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사 중간 중간에 변경사업들입니다.

박병석위원

암반문제라는 것은?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미리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정했을 때의 공사금액하고 막상 공사를 했을 때…….

박병석위원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고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죠.

박병석위원

하이테크밸리는 성토가 들어가 있잖아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성토했다는 것은 계획보다 덜 깎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건 더 높인다는 얘기인데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부지 분양 받은 업체의 부지 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박병석위원

그것도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변경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분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바로 공사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평탄화작업 같은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요.

박병석위원

그 정도는 원래 당초설계에다 평탄작업이, 정지작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런데 공사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래도 150억 원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세부내역들을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받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병석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산단에 보면 하이테크밸리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건설폐기물도 많이 나오고요. 석면폐기물도 1t 정도 나오고요. 5-15페이지부터 가는데 5-16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울산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 1단계 석면조사 용역 나오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 High Tech Valley 폐콘크리트 2445t, 폐아스콘 136t, 혼합폐기물 67t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이 폐기물처리기준이 산단에서 나온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저희가 일일이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폐기물은 발생자, 중간운반책 그다음에 폐기물장에 갑니다. 그러면 중간운반책을 해 가지고 하겠죠. 그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처리했던 것이 역외로 갔습니까? 역내에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지정폐기물 운반은 세아산업이라고 업체에다 처리를 했고요. 직접적인 처리는 그린바이로하고 이솔루션이라고 그 두 개 업체에다 한 사항이 있고요.

김성록위원

그게 역외로 나갔다 이 말입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록위원

석면하고 할 수 있는 게 울산이 보게 되면 지정폐기물 관계되면 코엔텍에 일부분이, 코엔텍의 부지가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폐기물 관련되어서 곧 법이 제정된다 아닙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특히 울산이 산업도시이고 일자리창출하게 되면 산단을 만들든지 공장을 한다든지 하면 기업을 유치했을 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일반생활폐기물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도보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코엔텍에 도보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산단이 나왔을 때 이 폐기물 자체를 능률적으로 처리해야 될 건데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가지고 어쨌든 산단 같으면 울산시가 책임을 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서 나온 폐기물들이 울산, 우리가 울산이 나왔는데 그러면 울산 내에서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역외로 나가서 처리가 되었는지 첫째 궁금하고요. 둘째는 앞으로 산단이 많이 나와서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서면으로 받을까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여기에 보면 저희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폐기물이 우리 관내에 있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체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인근으로 갔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까는 게 뭐냐하면, 왜냐하면 폐기물 관계되는 유통경로는 세 가지잖아요. 그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울산에 산단을 많이 하면 앞으로 폐기물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가 공장을 떠나서, 자, 여기가 석면폐기물 1t인데 이것은 묻어서도 안 되고 소각해서도 안 되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뭐냐하면 코엔텍에 들어갈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폐기물 자체가 했을 경우에 지금 울산에 있는 폐기물 관련된 업체가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분율이 많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비용처리 코스트가 엄청나게, 언젠가는 쟤네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우리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가지고 울산시가 산단을 조성하면서 나온 폐기물 자체니까 울산시가 능률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팩트한 사실관계로 인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과장이 직접 와서 저한테 명쾌하게 브리핑하기를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하이테크밸리하고 길천산단 공사과정에서 생긴.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울산에 어차피 산단 관계된 것은 수익자부담, 항상 이야기가 뭐냐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울산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의 산단을 우리가 조성하면서 나온 폐기물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울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능률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가 팩트한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자본이 폐기물업체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세금들이 우리가 산단을 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하게 되면 세금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고정관리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면답변할 때 과장이 직접…….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이 두 산업단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처리과정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올 건지는 알거니까.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5-13에 보시면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하시면 국장님 설계변경이 진짜 많이 되었어요. High Tech Valley 조성사업은 세 번이나 되었어요. 당초에 21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되었다가 27억 원으로 되었다가 토공정산해서 26억 원으로 되었다가 이렇게 몇 억씩 올라가고 왔다갔다 하는 사항이 설계변경이 많은데 이 설계변경을 할 때 당초에 결재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에 계시는 분이 또 설계변경하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다 그대로 결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 이 High Tech Valley하면 국장님이 계속 세 번에 걸쳐 설계변경 사인을 다,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재를 누가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2017년도부터는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일선상에 계시는 분이 계속 당초에 계약했던 설계하고 또 설계변경 때도 사인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밖에서나 일반시민들이 보는 입장에는 ‘어, 입찰해가지고 관급공사 100원에 받아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200원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도 의심을 받고 공무원들도 의심을 받고 투명성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그 담당 공사감독이 실증보고하고 뭐하고 뭐 써가지고 변경해야 된다면 또 하고 여기는 또 까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또 우리가 차후에 감사의 문제,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를 받을 때 이것은 제가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이상은 설계변경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우리가 수의계약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이 설계변경은 계약하는 것보다 돈이 엄청, 모 거기에는 당초에 700억 원 되어 있던 게 1000억 원을 넘어간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공사금액이 엄청 더블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본부장님께서 그걸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조례나 규정을 만들어 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이야기해도 ‘우리가 외부사람하고 이래 이래 넣어가지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쳤다.’ 그래서 그게 승인되어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이게 담당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실증보고 해가지고 ‘얼마 들었습니다.’ 하면 본부장님 결재하실 때 다 아십니까, 모르죠? 진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절차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증보고를 저희들이 믿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전체 공사금액하고 중간에 설계변경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결재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더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 어디에서 해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10% 미만은 좀 경미한 것으로 보고 실증보고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감사관실에 계약심사 받고 감사관실에 일상감사하고 다 합니다. 기구와 조직이 다 있고 하지만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받은 것 저거 한 것 변경할 때 10% 이상 될 때 했다는 것을 외부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부의 문제로 봅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투명성도 확보하고 이런 이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에 그런 심의위원회를 한번 만들어서 무슨 공사 얼마 이상은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해야 공무원도 의심 안 받고 시도 의심 안 받고 밖에서도 그렇고 차후에 상급기관 감사 받을 때도 그렇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별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히 토목공사는 설계변경 없이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교통비지원 확대 검토가 있던데 산업단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산업단지 청년들, 그걸 굳이 왜 산업단지에 청년들만 교통비를 지원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만 교통비 주고 기숙사 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산업단지가 아닌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도 우리 청년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산업단지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도 가능하다면 이건 국가적인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죠. 되면 우리 시가 시비를 하든지 좀 해가지고 산업단지의 청년들에게 주는 만큼 일반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도 돈을 얼마 안 되더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한정된 예산에 그냥 선별의 과정으로 그냥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산업단지에 못 들어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산업부 쪽에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안 되면 정부에서 국비로 해서 주니까 산업단지가 아닌 데는 우리 시비로라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고요.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가천산단에 2차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길천산단 말씀이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가천산업단지, 가천리 삼남면에.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하이테크산업단지, SDI 옆에 1단계 공사하고 있고 그 옆에 2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1단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을…….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지금 40% 정도 분양되어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요? 가천에?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하이테크.

정록

윤정록위원

1단계가?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SDI 옆에 공사하는 게 하이테크밸리거든요. 거기 1단계가 40% 정도 분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경기부분도 감안을 한다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몇 년 공사가 3년, 4년 정도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탄화가 되어가지고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작업 같은 경우를 해놔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단계는 본부장님 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2단계 계획을 한번 주십시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하니 안 하니 되어 있다가 지금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는데 국가산단 미포산업단지에 제한규정 해소하는 문제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어제 아레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사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천산단이 지금 되어 있는데 분양이 거기는 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거의다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왜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그게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과 공사는 다 끝났는데 최종 사업시행자하고 정산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그쪽에서도 시행자가 시공사 통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예기치 못한 공사비 증액 관련이 나타나서 상호간에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그것도 지금 추진상황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건지 계획하고 주시고 그 옆에 반송산업단지를 하실 계획입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미추진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단지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2008년도쯤 되지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반천할 때부터 거론된 게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그것은 반천산단을 공사를 하고 그 이후 단계에 반송산단을 차례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추진여부에 대해서 내부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여건이 변화된 게 그쪽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에 산지의 경사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경사도 규정이 강화되어가지고 그 규정을 지키게 되면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겠나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가지고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용역이 엄청 많더라고요. 말씀드릴 것은 용역이 특정업체에 거의 많이 되어 있고 산업안전관리㈜ 이런 데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용역이 많은 게 옛날에 저도 공무원할 때도 우리가 그랬다 아닙니까? 용역을 너무 남발한다고, 걸핏하면 용역 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부분 부분 필요하셔서 하셨는지 몰라도 별 그것도 아닌 것도 용역 줘서 하고 또 버려버리고, 하면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남발된 것은 아닌지, 꼭 필요해서 용역을 주신 것인지 그 문제하고, 용역업체가 특정업체가 물론 수의계약금액도 있고 입찰이 있겠지만 입찰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수의계약부분은 편중해서 하는 게 없는지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산업입지과가 용역부분이 개수가 많은 게 산업단지조성하고 관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언론보도 내용을 잠깐 하나 묻고자 합니다. 신일반산업단지에 폐기물 무단매립에 대한 조사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언론보도에 나왔던 내용이라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서면으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관련된 입장하고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술

전경술창조경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님, 성태경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