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녹지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업무에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준비로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증인선서와 환경녹지국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환경정책과장 이규홍, 하수관리과장 이찬희, 환경보전과장 장진도, 자원순환과장 이도희,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성진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및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형수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성형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건설과 맑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구현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은 주로 시민의 생활편의와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개발과 보존, 규제와 완화의 언저리에서 고민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받들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구 녹지공원과장은 현안업무로 시장님과 산림청 방문일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성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경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온산수질개선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성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환경복지분야에서 환경분야가 업무 특성상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또 울산시에 그리고 울산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문제가 만약 발생했을 때 많은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방패역할과 그리고 집행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만이 이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또 보람 있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지난 비가 올 때죠. 비가 많이 올 때 현장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도로 영상을 봐주십시오. 저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입니다. 오·폐수,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동에 카페베네 앞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강동입니다. 강동부분인데 여기가 비만 오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오수 역류현상때문에 울산시에서 강동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지금도 송철호 시장님께서도 민자든 아니면 관에서 추진을 하고자 어떤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거기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도시개발사업현황을 보니 과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또 다른 분들하고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도시개발한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러면 도대체 이 현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그 현상을 과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이 현상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원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도시개발부분에는 집행부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하셨던데 지금 여기 위에 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윗부분이죠. 여기서 관로를 설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부분에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장을 가보셨는지 하고 푸르지오 1차에서 뒤에 예전마을에서 내려오는 우수죠. 우수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내려와서 이 밑에 부분이 관로가 이렇게 파묻혀 있습니다. 파묻혀져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류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 실시하다 보니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임시적인 방법입니다. 저류조를 찾아서 저류조에 임시보관하고 다시 5000t에서 7500t으로 증설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수가 들어간 사실관계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밑에 지금 민자로 해서 설립된 하수관로죠. 하수관로의 구경이라든지 안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이나 이런 현상만 보고 지금 계속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게 아닌지 그걸 어떤 부분에서 확인하셨는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면 차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불명수를 못잡아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도시개발조합 측에 저희가 수차례 협의도 하고 ‘너희 관로 깔은 자료를 가져와봐라, CCTV라든지 모든 서류를 가져와봐라’ 해도 지금 조합 측에서 한 번도 안 가져 왔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이뤄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관로 접합부 되어 있는 곳의 불명수가 여기 맨홀에 역류하는 주원인이지 않나 그리 생각됩니다. 이 관심 사항은 또 우리 백운찬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차례 질의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됐냐 해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거꾸로 당부도 드렸습니다. 백운찬 위원님한테 조합 측에 제발 좀 가서 이 사항을 건의를 해 달라고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합에서 답변이 없다, 자료를 안 준다 라고만 하기에는 이 현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고 시에서 안 되면 민자부분하고 관로를 묻은 부분을 다시 파헤쳐봐야죠. 파헤쳐봐서 이 부분이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옆에서 신명마을하고 여기서 내려오는 부분, 오수하고 하수가 분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안 돼서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다보니 거기에 용량은 모자라는데 너무 많이 몰리다보니까 역류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을 현장을 안 되면 공사를 다시 뒤집어봐야 안 됩니까?

저희도 지난 6월에 서희아파트 인근에 13P 맨홀펌프장도 하나 새로 추가를 했거든요. 하고 또 신설펌프장에서 산하중계펌프장까지 250㎜관 1.3㎞를 추가로 또 묻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책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증설계획과 그리고 저류조 부분에서 앞으로 반영을 안 하기 위에서 증설계획을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러면 민자에서 공사했던 부분하고 거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보자는 거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동산하도시개발사업에서 당초에는 아파트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잘아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계속 아파트 입주계획이 들어옴으로 해서 당초에 오수관로가 이만큼만 하면 되는 것 같으면 7000세대, 오수량이 3000t이나 그 과정에서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관이 이런데 나중에 아파트 허가가 많이 나니까 오수량이 많이 내려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버플로우도 발생하고 왜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부터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잘못된 것은 아닌데 사실 지금 따져보면 좁다는 거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오접합 이런 부분때문에 오수와 우수가 같이 들어오지 않나 하는 의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조합 측에 수차례 이야기해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대안은 우리가 중계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로도 추가매설하고 2000t 증설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도 2025년까지 그걸 당겨서 2021년까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또 유량조도 1200t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대안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원인자부담인데 냉정하게 딱보면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적인 요소도 있지만 원인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오접합부분, 불명수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을 협의를 다시 해 볼 계획입니다. 왜? 뭐냐하면 최종 우리 시의 카드가 최악의 경우에 안 된다면 준공협의 시에 홀딩을 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준공협의회에 우리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동을 우리 울산시에서 개발하기 위한 부분이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처음 7월부터 와서 이야기한 게 울산시에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드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14년 전부터 이 강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서 밟아서 오는데 예상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 없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 또 증설하게 되고 또 증설하게 되고 그러면 오수·하수 분리부분도 이 부분도 분명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같이 들은 것은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야, 왜 답변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럼 시에서 먼저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원인자부담으로 구상을 청구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다 증설하는 것도 다 울산시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그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마스터플랜 수립한 그대로 들어왔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계속 중간 중간에 개발계획이 수차례 변경됩니다. 그동안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오수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하수시설이 제때 제때 반영해서 사실은 증설되어야 되는데 못됐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딱 맞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울산시의 모든 하수관로도 마찬가지고 다 보시면 처음에 울산시가 광역시 계획을 세울 때도 50만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요를 100만인구가 120만 인구까지 오면서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뒷받침이 못따라가니까 모든 울산시의 지금 포화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안 맞다 싶지만 한 과의 문제를 한 가지 의논을 할 때 다른 과하고 이 과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관계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던져버리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처음에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만 다른 과 의견검토하고 전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과정, 마무리과정 또 차후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여러 과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인력도 모자라고 모든 게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계속 방치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강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과 협의하고 도시계획 쪽과도 다시 한번 협의해서 근본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본원인을 찾아서 시정요구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수일 위원입니다. 민선 7기 시의원으로서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참 빨리 잘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울산이 공해산업도시에서 지금은 친환경생태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환경녹지국장님, 관계 과장님, 계장님, 담당공무원들 역할이 참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준비에도, 노고에도 정말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하수관리과 하수처리장 그리고 폐수처리장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시설사업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운영을 하는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의 운영과 수질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수질관리는 저희과도 그렇고 지금 직영하는 온산이나 용연에서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이 5개 기관에서 총체적으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설물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또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에 설치된 수질감시용 MS 그 기능…….

TMS 말씀입니까?

아, TMS 이 기능과 설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최고 마지막 목표는 일단 방류수를, 수질을 조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원격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의 방류 수질을 24시간 감시·감독 하도록 되어있는데 TMS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설치해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수질 관리·감독을 이렇게 한 번씩 점검하지 않느냐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 안 하고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가 대행업체에서 한다고 말씀해 주시던데 맞습니까?

예, 온산하고 용연은 소장님 옆에 계시지만 거기서 하고 그다음 위탁하는 시설은 TMS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류 수질을 조작을 못하도록 배출기준을 딱 준수를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TMS실에 가면 옛날에는 출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중창으로, 철망으로 보안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불시에 못나가는 게 하루 전에 연락을 저쪽에 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느냐 연락을 해서 입회하에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서 수질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시에서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생태독성검사라든지 유해물질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환경문제는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수도법 제18조에 보면 ‘공공하수관리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하루 전에 ‘채수 하러 간다’ 이렇게 보고하게 되면 그게 옳은 관리·감독이 되겠습니까? 한 번씩 불시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방류 후에 가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최종 방류구에 가서 채수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는 지금 자동채수기 안에 시스템이 딱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조그마한 이상이 있으면 자동채수기에 물이 딱 들어가 담겨버리면 다음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채수기를 바로 가져가서 자동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굳이 저희가 가서 채수를 최종 방류구에 가서 떠가지고 성분분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TMS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공단, 환경부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계속 체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속일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동채수도 됩니다. 만약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사람이 그때 안 가도 바로 채수가 딱 되는 시스템, 나중에 가서 검사를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께서 수질 TMS에 관해가지고 보도에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작으로 인해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수질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국회의원이 ‘정부가 수질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20억 원이 들었는데 장비 조작이 현장에서 여전하다.’고 말했으며, 한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의원이 제시한 동영상에서 수질TMS는 백도어(Back Door)를 통해 쉽게 조작됐다. 실제로 7.4를 가리키던 질소 측정값은 시료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조작 이후 5.1로 떨어졌습니다. 한 의원은 이처럼 백도어를 이용해 수질측정값을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다며 과거에는 상수값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기록이라도 남았는데 지금은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충남 계룡시와 경기도 포천 하수처리장에서 TMS기계를 조작한 비리를 저질러왔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국내 운영위탁 대행업체 중 순위를 달리는 이 회사는 계룡시 하수처리장을 위탁관리를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방류수질 오염농도를 측정하는 TMS기계를 조작해 방류수 오염도를 낮은 것처럼 환경관리공단시스템을 우롱했습니다. 이 업체 현장소장 김 모씨는 구속되고 수질검사 조작에 관여한 직원 등 7명은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비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경기도 포천 공공하수처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즉 하수방류수 농도를 낮추기 위해 TMS기계를 또 조작한 것입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이와 관련 올해 7월 포천시 신북면 소재 공공하수처리장을 압수수색했고 특별사법경찰관은 위법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업체관계자들을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T회사 관계자는 이는 관계직원의 잘못이지 회사 잘못이 아니라며 회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979곳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하수관리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용연소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 2주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국회의원 그런 사건이 나가지고 전국에 있는 실태조사를 했는데 저희들도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기종이 지금 현재 일본산이 있고 독일산, 우리나라산 몇 군데가 있는데 일본기종이 몇 군데 설치된 그게 문제가, ‘조작가능한 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기종을 설치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집중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연·온산은 기종이 최신으로 작년에 다 바꾸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T회사에 대해서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 지금 위탁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좀 들어보세요. 본 위원은 국내 동종업계에서 최정상급에 있는 업체가 금년 한 해 동안 두 번 이상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적발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행업체가 취득한 TMS 불법 조작기술을 자사가 운영하는 전국의 위탁대행처리장에 광범위하게 장악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억 원, 수백 억 원씩 투입하여 설치한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시설들의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면서 전국시설에서 수십 억 원 또는 수백 억 원의 약품비를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파렴치한 업체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우리 시의 시설위탁대행에도 원천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탁대행업체는 우리 시에서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5년 주기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T회사 위탁업체가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 위탁업체가 소재해 있는데 경기도에서 사고 난 그 사항은 특정기기에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 업체가 조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한 기기는 전혀 조작할 수 없는 기계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 맡긴 업체가 오면 그 TMS실에 교정이라든지 약품 거래 여러 가지 스스로 왔을 때 단독으로 못 들어갑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감시대에 연락을 하고 저희 담당자 입회하에 들어가가지고 오더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업체가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없게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울산시에 T사가 위탁운영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말…….

예, 그 업체는 저희들하고 위탁운영을, 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예, 그 업체가 울산까지 내려와서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TMS의 수 분석하고 기계치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은 TMS 기계분석인데 저희들도 수 분석을 매일 들어오는 유입수와 방류수 그리고 TMS와 같이 상관분석을 매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작 을 못하는 게 5분 단위 내지 30분, 한 시간단위로 현재 대구에 영남권 종합감시센터가 있습니다. 5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날라갑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손을 못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오버되기 전에 일정수준이 올라오면 경고가 되어 자기들이 먼저 저희들한테 역으로 전화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고장이 날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을 할 수 없고요. 단지 그 위에서 사고난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부 기종에서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 기기는 그것하고 해당이 없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작사건은 저희들한테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 TMS기계가, 기종이 여러 종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본산도 있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져서 오는 극동기모도라든지 호리바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넘어오는 것 프랑스, 미국산, 캐나다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사는 것은 환경부에서 특정한 규격만 맞춰놨지 만들은 그것을 어느 회사에서 특정해서 사라고는 못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이 각 나라별로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것은 통제를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기종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파악이 돼가지고 그래서 업체가 그것을 조작할 수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업체가 조작을 했다는 것은 업체들을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는 아마 거기서는 자기들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된 사항 같은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절대 단독으로 못가고 저희 현장담당자 입회하에, 그리고 거기 문을 열면 낙동강감시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시건장치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부 기종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까지는 낙독강감시대에서 파악을, 영남감시센터에서 파악을 못한 것으로 이번에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폐쇄가 되고 전혀 손 못대는 기계로 아마 교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방류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탁업체에, 기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시에 한 번씩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방류구도 채수를 해가지고 앞으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또 여러 과장님들 아마 가장 지저분한 것들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그 업무를 환경녹지국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마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울산을, 공해도시 울산을 녹색도시로 만들어 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하수도요금에 관한 부분과 그리고 회야댐 상류원수에 관한 문제 이렇게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 하수도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가목에 의해서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포함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상수도고지서에 하수도요금을 같이 징수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북구와 울주군, 동구 일부지역은 지역여건이나 하수관로 미개설 구간으로 인해서 상수도는 연결되어 있지만 하수관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개인 자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북구가 총 2373개 수용가가 자가정화조를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은 총 6734개 시설 및 가구에서 개인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가구 중에는 분명히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에 비례해서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수용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지난 8월 이러한 공공하수 미설치가구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여부를 파악해서 환불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지가 벌써 2개월이 훌쩍 지나서 약 80일 가까이 되었는데 그 조사결과와 환불금액은 얼마로 나타났습니까?

아홉 군데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9개 수용가에 483건, 그러니까 483개월이 되겠죠? 502만 3000원을 환불해 줘야되는 것으로 1차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위원님, 거기에 제가 첨언을 해 드리면 우리가 환급이나 과오납을 할 때는 우리 지방재정법상 5년 치를 해줍니다.

그렇죠. 5년치.

실제 그 가구 중에 5년이 안 되어가지고 상수도 설치한 가구도 간혹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83건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제출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수용가 현황에는 총 23건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죽 누계해가지고 나온 게 23건이죠. 그죠? 23건이 나왔어요. 23건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다 북구 천곡동입니다. 그렇죠? 보시다시피, 전부다 북구 천곡동, 그리고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조사한 것도 전부다 북구 천곡동만 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도 북구 천곡동만 제출했는데 이게 물론 하수관리과에서 다 하는 업무는 아니죠.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르면 안 되죠.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23개가 됐든 9개가 됐든 이것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요. 천곡동만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게 진짜 천곡동만 그런가 싶어서 사진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간색 그리고 보라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입니다. 계획도면이거든요. 그렇죠?

예.

안 되었으니까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 신천동이라고 빨갛게 되어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어제 갔습니다. 어제 가가지고 측정해서 한집을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수도요금이 지금 8만 원이 들어있죠? 8만 600원, 그죠?

예.

저기가 어디냐하면요. 저기가 이 집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아침에 찍어 왔어요.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오수관로가 이렇게 묻혀있는 게 보이죠, 그죠?

예.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오수관로가 있고 오수관로 연결했으면 당연히 하수도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수용가 이야기로는 이 하수도 개설할 때 자기 집은 하수도보다 낮아가지고, 하수관로보다 자기 집이 낮아서 펌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펌프비용이 50만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펌프는 시에서 대줄 수도 있는데 관리비라든지 고장이 나면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조를 따라서 자연하천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8만 원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월 8만 원 아닐 수도 있죠. 이번 달 것을 보자 해서 본 건데요. 이렇듯 아까 천곡동 말고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어제 가가지고 측정해서 한 군데 지도를 보고 가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싶어서 딱 찍었는데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쪽으로는 전공도 안 한 제가 찾아내는 것은 물론 이 집도 끝까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관로가 어디로 연결됐는지는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어떻게 이걸 조사를 했느냐 하면 전체 아까 이야기한 2300여 곳 그리고 울주군에는 약 6000여 곳 나왔지 않습니까? 그 가구들은 자기 정화조를 쓰고 있는 집이에요. 거기에서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집을 일단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집을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와 연결이 안 되어있는 집을 마지막으로 스크리닝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80일이 지났는데도 양 과의 결과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또 제가 하루 가가지고 딱 찍어서 찾아내는 것도 물론 이것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만 금방 찾을 수 있는데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수관리과에서 지난 7월 16일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했죠?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서 잘 모르십니까?

저희가 전수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3427가구를 조사해서 7월 16일 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 3427가구를 조사해서 3352건의 사용료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 13일 위원님께서 몇 번을 얘기하시고…….

아니 그것 말고요. 제가 서류요청을 한데, ‘하수관로 미사용가구의 하수사용료 부과실태’ 해가지고 제가 제출하라고 했더니 여기 보시면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기 전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2018년 7월 16일 조사한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하수도사용료 부과 적정여부, 사용료 부과·취소 등 시정조치 결과’ 해가지고 저에게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해가지고 이렇게 총 3427건의 시설에 대해서 3352건을 부과하고 여기 미부과가 2건, 폐전을 하나 시켰고 시정조치 하나했고 이런 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런데 한번…….

위원님,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상수도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아, 상수도에서 했습니까?

예.

예, 저는 지금 게 하수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면 국장님이 이것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는 붙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붙어 나오는데 사용료의 부과, 징수, 과오납 환급 이런 처리업무는 상수도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수관리과에서는 과오납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은 상수도에서 우리 쪽으로 정산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나중에 정산만 해주는 것이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권한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8, 9월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상수도에 이야기해서 상수도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9월 13일자로 각 사업소에 전수조사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시일이 지나면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거와 별개로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또 개인이 신청하면 그때그때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어떤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체계는 저번에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하수도 문제잖아요. 하수도요금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위탁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은 아니죠. 그죠? 같이 하수관리과에서도 관리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지금 하수관리과하고 같이 잘 협의해가지고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될 부분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에서 자기들이 조사를 하는 비용이 들잖습니까? 그 위탁비용 수수료를 사실은 주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상수도 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다시 할 거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지금 하수도사용료 부과실태조사라서 이것도 조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 다시 이야기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떻게 자기들이 받아갈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받아가면서 주민에게 부당하게 받은, 우리 시가 잘못 부과한 건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지가 거의 9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이렇게 못 찾아내는가,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다보면 잘못 부과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찾아낸 것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찾아낸 것하고 일단은 다르죠. 그죠? 그것도 다르고 또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것은 하수도에서 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수도에 제가 요청을 해서 온 자료라서, 그렇다면 부당하게 징수한 부분도 꼼꼼하게 찾아내서 최대한 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고 또 이렇게 찾아낸 것을 칭찬하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독려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수용가들 대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자연취락지구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 말은 이런 요금부과규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연로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돈을 우리 시가 말도 안 하고 그냥 징수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 빨리 살갑게 찾아서 챙겨주어야 되는 것이 시민중심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상수도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시일내에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서 환급할 부분은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전수조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하고 또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사실 지금 안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라든지 기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하수관리과가 가지고 있는 정화조 관리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수관리 정화조대장을 가지고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 대장만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위원장님 해도 됩니까?

계속 하십시오.

회야댐의 원수가 되는 회야댐 상류에는 양산지역까지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공단이 쫙 들어있죠. 보십시오. (영상을 보면서) 이게 보시면 제가 회야댐을 중심으로 상수원까지 저 위에 덕계, 평산, 소주공단, 서창공단 이쪽으로 공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몇 개가 있는지 그런 현황은 나와 있겠죠? 공단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는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겠죠. 공장들이 이러한 공단에서 나오는 폐수는 물론 그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해서 하겠죠. 그죠? 그런데 하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원이 상주, 거주를 해가지고 집을 짓거나 하면 배수설비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20t 이상 되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시키고 그 나머지는 개인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저런 공단들에서 나오는 그 하수들이 회야처리장에서 모여서 저쪽 동천리 하부 쪽으로 방류시키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 지인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1일 10t 규모의, 그러니까 비점오염 이상의 수를 그렇게 하고 비점오염원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비점오염원 현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비점오염원 업체들, 물론 1일 10t 이상 업체들은 관로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회야처리장에서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점오염원까지 양산지역에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현실을 인정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우리 관할지역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비점오염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는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삼호동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수가 회야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처리장이지 폐수처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모여서 그래도 1차 처리를 해서 동천 위로 떨어뜨려버리기 때문에 회야호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비점오염 수들이 모이고 모여서 회야호로 흘러들어오는 이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저도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회야호에 현장을 갔는데 거기 보면 철조망을 다 쳐놓고 해놨잖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혹시 식수에다가 누군가가 불온한 짓을 하거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 그 회야호 위에 있는 비점오염 수에 누군가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를 정류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에도 2만t을 4만t으로 증설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하면 하수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겠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동천리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안 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들은 낙동강물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먹는 물이고 그래도 회야호물은 다들 맑은 물이라고 믿고 회야호물은 좋은 물이라고, 심지어 북구에 있는 시민들은 좋은 회야호물은 남구가 먹고 우리는 낙동강물 먹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좀 우리가 양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안전, 건강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재협상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신선하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류지역에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홀했음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번 기회로 웅촌사람들이 늘 불만을 가지는 것이 양산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왜 하류에 있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동안 데모도 하고, 넉 달간 공사를 중지하고 지금 재개되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공영개발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양산지역이 82% 정도 들어오고 우리 웅촌지역은 18%도 안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연말까지 양산지역의 요금문제라든지 부담금문제 이런 것을 물밑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비점오염원부분도 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협상 안건에 하나 더 넣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생각 안 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그것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춘해대학이 있는 웅촌 하천을 가보시면 악취가 진동합니다. 결국 그 물이 비점오염수 아닙니까? 그 물이 우리 회야강으로, 회야댐으로 흘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는 가축 축사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비가 오면 전부다 비점오염수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우리 시계는 물론이고 우리 시계를 벗어난 양산지역까지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1쪽 10.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과징, 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 연도별 체납액 현황 죽 나와 있죠. 그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 현재가 6억 4474만 2000원으로 2017년 9600만 원에 비해서 6.5배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급격하게 체납액이 증가합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징수과정이라고 해도 자료가 9월 자료 아닙니까? 원래 체납액이 해마다 이렇게 됩니까?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말 가면 1% 미만으로 통상 떨어집니다.

과년도에도 예년에도 그랬다 이 말이시죠?

예, 주요원인은 주로 단순체납이 제일 많고요. 요즘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부진이라든지 부도 이런 것으로 해서 고질체납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혹시 그것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것이 고요.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이런가 해서 시민으로서 굉장히 걱정을…….

그것은 최종적으로 올해 가보면 연말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순체납액이 6억 5900만 원이면 징수방법도 연말로 자꾸 미루고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체납액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지금 9월 현재인데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원래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직원들 징수조를 편성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년의 경우에 보면 예년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혹시 최근에 경기와 관련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한 이런 부분 한번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줄 수 있는 게 제가 아침에 여쭤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저도 안심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조례 30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죠? 전년도 미수액 징수공무원 포상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되어 습니다.

5%에 대해서, 그죠?

예, 100분의5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자체는 어떤가 어제 눈이 빨개지도록 다 찾아봤는데요. 인천이 5%에 대해서 포상제도가 있는데 인천은 공무원은 아니고 시민에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또는 민간인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 되어있고 인천은 그냥 ‘민간인’만 되어있고요. 그래서 타 도시는 아예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괜히 오해받을 문구가, 이게 마치 이럴 수 있거든요. 솔직하게 체납을 방치해놨다가 해가 바뀌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 년간 1년에 포상금 5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물을 부정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하수나 하천수를, 그래서 지금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또, 이 정도는 우리가 50만 원도 항상 생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상 하에서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아니요. 인천처럼 민간인 신고자에게는 그렇게 하더라도 괜히 50만 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데 공무원 넣어가지고 오해받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문구는 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개정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개정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난처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늘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질타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이 부분은 반드시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으로 질의한 내용이니 마음에 담아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김시현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의하면서 당부를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것은 제가 건의 요청만 드리고 이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홍보관 부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한 곳에서 또 다시 시행을 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뭘 바라느냐 하면 울산시의 대표적인 한 곳을 진짜, 농소가 좋다면 농소가 좀 더 활용도가 높게 활성화되고 그래서 홍보가 되도록, 그리고 거기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곳에 다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용연이든 시설이 노후화됐으면 그 부분을 없애버리자는 것입니다. 뭐하러 놔둡니까? 없애고 공간이 활용도가, 또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 소에서, 사업소든 다른 데에서 그것을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시에 노후관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노후가 심각하다보니 그것을 다시 공사가, 정비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향후에 지금 보니까 정비사업이 ’21년까지 계획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 안에도 그렇고 시 외곽도 있고 그리고 온산국가단지와 남구의 국가산업단지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굴착과 비굴착 공법에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공법마다 한계점이 있죠?

예, 맞습니다.

시내 같으면 그것을 굳이 굴착을 해서 공사기간 소음, 환경 그리고 파내고부터 시작해서 공사기간까지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비굴착공법이라든지 과에서 다른 방안을 계획하고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법이 지역업체가 5개에서 신공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태화나 덕진이나 덕윤이엔시, 라이시아이나 이런 공법이 다 있는데 사실 대동소이 합니다. AL공법부터, 주로 사용하는 공법이 유재경화방식이 하나 있고 저감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거의가 우리 지역 업체에서 공구별로는 유재경화방식을 쓰고 저감방식은 한 업체만 쓰고 있습니다. 공법선정은 저희가 처음에 용역업체에서 19개 공법 중에서 8개를 선정합니다. 8개 선정한 중에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해서 공법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온산·굴화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서 추천한 8개 공법 중에 1개를 선정했고 지금 노후 1단계 공사는 용역사 추천해서 9개 공법 중에서 한 가지를 해가지고 각 업체 한개에서 두개 공법을 적용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사를 입찰해서 선정을 할 때 용역을 줌에도 거기에 지금 이 노후 하수관로 뿐만 아니라 다른 울산시의 공사현황을 보면요. 지금 감리나 시공에서 선정공법이라든지 다른 부수적인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니 시에서는 거의다가 위탁식으로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울산시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사업체하고 시행사하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에서도 그것보다는 어느 공법이 좋은지를 좀 더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같이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리만 너무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법 자체가 전부다 회사이름을 따가지고 자기 장점만 부각시켜놓고 단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회사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당연히 지도·감독은 해야 되고 공법선정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부의를 해가지고 한 단계 걸러가지고 공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솔직히 우리 담당자가 그 공법을 다 이해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수관리과의 부분인데 이것은 오래 전의 일이라서, 이것은 과장님 오시기 벌써 10년전부터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인데 다른 분이, 국장님이시든 계장님이시든 말씀을 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요. 국도31호선 공사부분입니다. 공사부분인데 국토교통부하고 제가 한 달 가까이 해서 세 차례 미팅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 준 자료를 보면요. (PPT자료를 보면서) 지금 이 부분입니다. 당월교차로나 강양교차로 현황을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에게 준 자료가 뭐냐 하면 ‘공사현황이 왜 이렇게 더디냐?’ 첫째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국도31호선이 몇 ㎞냐 하면 약 8㎞ 구간이 공사기간이 ’09년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서 ’18년도 12월까지 공사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개통이 안돼서 내년 3, 4월까지 지금 연장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 중에 한 가지 부분을 국토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울산시에 책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하면 지장관로 이설지연 해서, 그리고 관리청에서 지연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울산시에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울산시에서 지연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 아닌 부분은 지적을 해 줘야 되고요. 저도 당연히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민에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지역민들은 당연히 울산시에서 안해 줘서 개통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구간을 지나오는데 지금 10년 넘게 이 구간을 지나와서 불과 지금 이 구간이 몇 m냐 하면요. 약 300, 400m 밖에 안 되는 구간입니다. 안 되는 구간을 지금 빙빙 돌아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왜 이렇게 지연되어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35번 시공 중에 지연사유에 보면 지장물 이설지연에 따른 공사, 지장물 이설지연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땅 밑에 있는 것이죠. 땅 밑에 있는 것을 빨리 안 옮겨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나 이런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혹시 땅 속에 지장물이 뭔지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하수도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수도 있습니다.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이 부분이 만약에 파악이 안 되셨다면 과에 감사 끝나면 국토교통부하고 아니면 사업단장하고 제가 같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급히 주민들에게 잘못된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고 공사에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물론 하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국하고 해서 같이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위원님, 지금 담당사무관한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잠깐 물어보니까 하수도 부분은 지난해 협의를 해서 이설완료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관리과에 대한 부분 다른 것은 제가 서면질문이든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좀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대한 부분은 워낙 방대하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심에도 불구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해서 다른 미연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자원순환과하고는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차후에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점심 드시고 와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TMS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울산에 위탁업체가 없다고 아까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장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위탁업체가 서울에 있는 그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산이나 우리가 매년 바꿔가면서 계약을 하거든요.

나는 그게 아까 T사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TSK Water회사입니다. 내가 그래서 용연소장님께서 우리 울산시에서는 그런 위탁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천만다행이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TSK Water회사가 울산에 5군데 지금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는 앞으로 입찰할 때 담당부서에서 참고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업체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천만다행이다.’ 이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나도 알아보고 내가 그래 했는데 그렇게 말씀주시니까 내가 당황했는데, 알아보니까 5군데 위탁경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이도희 과장님, 산업폐기물이 지금 울산에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11월 7일 날짜에 보면 지방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일면 톱으로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장장협의회에서 나와 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산업폐기물 이게 포화상태라서 이게 큰 문제인데, 우리 시에서는 대안,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울산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업들이 폐기물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에는 대기업은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 처리를 하는데 중소기업에는 경영이 힘들 정도로 폐기물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매립장은 3개소가 있는데 3개소 중에 2개소는 향후 2년 이내에 포화 될 상황입니다. 매립종료 될 상황이고, 한 군데는 120만㎥, 입방미터 증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증설이 되면 조금 숨통은 트일 것 같은데 그래도 향후 우리 울산에는 매립장이 추가로 2개 정도 더 있으면 기업활동하는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없네요?

우리 시의 폐기물매립장 관련해서 우리 과에 허가 들어온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이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매립장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로 부지를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 단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아직 우리 과에 매립장 허가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향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과에 들어오면 우리는 법에 맞춰서 아주 적극적으로 허가를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폐기물 재활용률을 보면 조금 전국평균보다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도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또 지금 관내 매립장에서 타 시의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시는 것은 아주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지금 울산시에서, 요새 다 경기가 어렵고 타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런 기업하기 좋은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마련해 줘야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또 기업을 잘 운영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텐데 이런 것 때문에 또 공장이 더 이상 운영이 안 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2년 밖에 안됐다고 하는 이것은, 신규매립장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 내지 7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적법절차를 거치려면, 그만큼 지금 촉박한데 지금 2년 이내 되면 거의 폐기물 완전히 수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대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시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 3개 매립장이 있는데 거의, 일전에 그런 업체에서 제안서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기존 있는 사업장에서 거기에 깊이를 더, 두세 배 정도 파 가지고 증설한다는 그런 제안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있는데 잠깐 위원님 말씀에 조금 제가 더 보충을 하면, 이 매립장을 통상 하는데는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공사를 하고 또 허가를 받고 하면 3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 1개 업체에서 120만㎥를 증설을 하면 향후 7년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 업체는 그 양만 가지고 하면 15년 정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 7년 정도 더 쓸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관내 매립장에서 증설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깊이를 파거나 아니면 지금 매립이 종료가 됐는데 그 위에다가 한 단을 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바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개발계획변경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선행이 안된 상태에서는 우리 과에 서류가 안 옵니다. 그게 선행이 되면 우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은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급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도 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아까 이것을 적법절차를 거치자면 타 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해당되는 그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야 공장장협의회에서도 지금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타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환경국에서 도시국하고 협조를 통해서, 만약에 도시국에서 문제를 걸고 반려를 시키는, 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개입을 해서 쓰레기매립장 부족에 대한 현실을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쓰레기매립장 업무는 공적인 영역이지만 사실은 사적인 영역입니다. 뭐냐하면 영업구역이 없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쓰레기매립장 하나 허가를 내주면 심지어는 경기도, 서울에서 공장 폐기물을 가지고 옵니다. 아주 크게 생각해 보면 울산의 땅에 우리 자손만대들이 살아갈 청정지역인데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여기에 무한정 쌓아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우리가 고민 좀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 영업구역이 없기 때문에 울산에 있는 업체도 인근 경주나 양산이나 밀양으로 갑니다. 가고 지금 충청도 저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많이 오고, 서로 왔다갔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게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에 7, 8개 시·도에서는 우리처럼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아예 없는 시·도가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농담삼아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업장폐기물 당연히 울산에서 전문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울산에 버리면 운행단가도 안 들고 싸게 버릴 수 있는데 경주까지 지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 단가도 많이 들고, 또 기업체에서 종료가 다 돼 가니까 잘 안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격이 폭등하죠. t당 10만 원에서 최고는 약 30만 원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검토를 하든지 해서, 당장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 눈앞에 닥치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제도를 보완 한다든가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공장장협의회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공적인 영역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 아까 이도희 과장님 언급도 있었다시피 우리 내부에서, 지금 우리 환경국에는 아예 서류접수가 아직까지 안 됩니다. 오기까지에는 도시국에서 선행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오면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의 내부적인 일이니까 환경국하고 도시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시 하자면 저희가 매립장을 대안으로 기존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것들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과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환경녹지국장님하고 몇 분 모시고 시간을 만들어서 간담회 형태를 갖춰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고, 공장폐기물이고요. 그와 관계없이 일반시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매립장은 시에서 성암매립장이 아주 크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10년 정도 앞으로 사용할 용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일부 시·도에서는 공적으로 운영하는 매립장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매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많이 힘드실 텐데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도 반복되는 질의는 안 하고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안수일 위원님, 위원장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적영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울산에 폐기물업체들이 자기들한테 돈 되는 이런 것은 받고 안 그런 것은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공권력은 없습니까?

그게 민간영역이고 영업을 해서, 과거에는 매립장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 폐기물을 우리 폐기물 시설을 이용해 달라’ 라고 그렇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개입해서 ‘영업구역을 제한을 해라. 또 어느 업체 것을 받아줘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글쎄요. 어느 업체 것을 받아줘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선별해서, 예를 들어서 방사선물질이나 이런 특별한 것은 법에 의해서 회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공권력으로 계약할 때에 ‘너 폐기물매립 하기로 했으니까 왜 선별하느냐?’ 하고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업체에서 자기들이 처리하기 편하고 단가가 쎄고 그런 것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시가 개입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시가 우리 관내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은 수차례 회의나 직접 점검을 가면 계속 요청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사례가 다수 발생을 하면 차후 우리 울산시에 2차 자기들, 또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뭔가를 한다면 좀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공권력이 뭐겠습니까?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부분을 어겼을 때 좀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공권력이라고 봐지는데 한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한번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안수일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현재 매립이 끝난 부지, 그게 생활쓰레기가 됐든 폐기물이 됐든 간에 지금 기술이 그때 매립했던 기술에 비하면 지금 기술이 굉장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전에 생활쓰레기매립장이 제대로 매립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안에서 부유물이 올라온다든지 또 땅꺼짐 현상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매립이 다 끝난 부지나 또는 끝나가는 부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한다면, 오늘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면 아무래도 압축기술이라든지 매립기술이라든지 또는 굴착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년 전보다는 하루하루 변하기 때문에 아마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도 있을 뿐더러 지금 옛날 기술로 매립해 놨을 때의 하자, 문제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 인근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기존 매립장을 개복을 해가지고 재활용 그다음에 소각, 정 안 되는 것은 매립 이렇게 해서 그 매립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땅덩어리에 매집장할 부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매립장을 더 깊이 파거나 좀 더 높이 올리는, 지금 현재 기술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렇게 매립장을 활용하는 방안도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실지로 시행을 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을 반드시 득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그런 행정절차는, 그래도 새로운 부지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힘을 보태고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가고 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의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충분히 같이 협력해서 이용해서 하시면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행정처리 능력과 의원들의 주민 여론수렴이라든지 총의를 모아나가는 그런 능력을 같이 합치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행정과에서 뭐가 오면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있던 것들 단순히 더 깊이 파고 더 높게 올리고 이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매립된 매립지들을 한번 개복해가지고 다시 이게 처리해서 매립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렛대 삼아서 잘 한다면 행정적인 절차들도 훨씬 빠르게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한번 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시현 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서휘웅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죠. 가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을 시작하는 첫날, 시작하면서부터도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참 힘든 곳에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니까 특별히 그게 와 닿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말이 있죠. 옥그릇에 물을 담으면 옥수가 되고 사발에 물을 담으면 그냥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조금 더 색상도 밝게 건물도, 시설도 색상을 밝게 좀 유지를 하고, 칙칙한 그런 것보다는요. 또 거기에 안전용품들도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안전용품들이 보이고 이렇게 해야 신뢰감이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안전용품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정도면 이미 그것은 조금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처음 간 사람들이 딱 보면 안전용품들이 비치돼 있고 이러면 ‘아! 여기에 이렇게 안전에 강조를 하는구나’하고 신뢰감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안전용품, 안전기구, 안전물품들이 그게 우리 사업소에 인테리어가 되도록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거기에 있는 기구들이 많이 낡고 또 녹이 슬어서, 예를 들어서 수레같은 것 이런 것은 돈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 수레들은 차라리 우리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역사공간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거기에 비치하면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는 거기에 것을 갖다놓으면 흉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업소라도 좀 옥그릇에 담아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굳이 어디입니까? 싱가포르에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에 갔다 오고 꼭 그래서 이런 눈이 생겼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힘든 일을 하는데 요즘은 진짜 점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힘든 일을 하는 분들일수록 밝게 웃고 옷도 밝게 입고 또 건물도 밝게 해 놓고 이렇게 하면 한 점수 더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분들이 내용 있는 분들이구나,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일도 그런 일인데 그러면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갔는데 마지막 물 나오는 부분이 안 보이잖아요. 방류수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물하고 방류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용연수질개선사업소의 일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대를 하고 갔느냐 하면 제가 묻더라 아닙니까? ‘방류수 지점이 어디냐? 방류수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방류수가 이런 더러운 오염물이 들어와서 마지막에 이런 정수가 되어서 방류합니다.’라고 해야 ‘아!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하구나’ 이렇게 되는데 방류수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그런 작업은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방류수에, 진짜 방류수에 살 정도의 어종을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용연수질개선사업소에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점수는 곱절로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질개선하는 것만 잘하는 것은, 축구선수가 공 잘 차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요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축구선수가 공 잘 차는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 잘 차면서도 매너 좋은 그런 선수를 원하는 것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가 정수 잘하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옥그릇에 담아서 옥수로 만들어 내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부분에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거기 일하는 분들의 복지도 좋아질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신뢰감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나 안수일 위원님이나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애정어리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다, 옛날 예산이 조속히 됐지만 추진 반영을 해서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서휘웅 부위원장님.

매립장 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와서 7월부터 처음 얘기한 것이 이 매립장부족분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첫 장 보자마자 이야기를 한 것이, 그런데 지금 또 이야기 하시는 것이 계속 지적을 했지만 똑같은 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오면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나 거기는 필요성을 모릅니다. 알아야 하나 더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자원순환과든 국장님이든 시에 필요한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또 국회에서 폐촉법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면 이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증설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봤지만 기존 과거의 온산매립장이나 삼산매립장이 ’85년도, ’89년도에 오면서 왔던 백운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지금 그때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의당에서 지난주에 한 거죠. 신일반산업단지 산업폐기물 매립의혹 재조사 기자회견 한 것,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 3십년 전에 뭘 어떻게 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다 살아가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울산시에서, 이것을 누가 나서주지를 않습니다. 울산시에서 나서야죠. 나서서 적극적으로 전면조사가 필요하다면 전면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매립장부분 활용계획인데 향후 활용계획안을 보니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정비도하고 협의하겠다든지 아니면 임시 환적장으로 사용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는데 온산매립장을 환적장으로 사용하면서 그 옆에 주민들은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고려를, 활용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삼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지금 완충녹지부분 조성계획도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롯데정밀에서 이 땅 자기들도 쓸 데 없습니다. 못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완충녹지를 조성해야죠. 아니면 공원을 조성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완충녹지부분도 실제 해야 될 곳에 안 하고 그냥 지도만 펴 놓고 어떤 지역에서, 이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 그것도 지금 S-OIL에 팔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그냥 그 부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허가 덜렁 내주면서 완충녹지를, 대체녹지를 주민이 살고 있는데다가 그냥 묶어버리니까 온산지역에서는 주거지가 없어서 집을 더 짓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울주군의 청량은 80%가 묶여져 있고 서생은150만 평이 다 묶여져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 군데 150만 평이 그렇게 묶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매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8월 10일자 기사에 나온 의료폐기물 이 부분 아십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료폐기물은 지금 가정에서 사용 안 하는 오래된 의료폐기물은 인근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 주면 그것을 일괄 구·군에서 수거해가지고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 불법배출이 됐는데 적발하고 그러면 사후에 사후조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료폐기물 불법…….

불법 배출시설을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예.

의료폐기물이 약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의료폐기물 자체 그것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넣어서 같이 버리는 거죠.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인데 생활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함께 넣어서 버려서 적발이 된 사건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그 말이죠?

생활쓰레기에 같이 묻어서 불법폐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조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전혀 대책이, 향후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캐치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온산에 폐기물 매립의혹 부분입니다 기자회견한 부분. 이 부분을 국장님이 하시든 어느 분이 하시든 해서, 꼭 이 부분을 다시, 도대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고 지금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신일반산업단지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 재조사를 해서 시정요구를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 기억으로는 그때 김진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답변이 소상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기억에는 그때. 네 차례에 걸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허용범위 내이고 그게 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토사 쓰는 내용 그런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희들 기억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때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 만들어 놓은 것도 위원님들께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단순 시료를 넣어서 측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 위에서 시료하는 것하고 2, 30m에서 시료 채취하는 것하고 다를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주물사는 그것을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주물사입니다. 그게 성토재로 활용할 수 없는 주물사가 아니고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주물사입니다. 그것을 양질의 흙과 토사하고 섞어서 성토재로 제품을 만드는 거기가 그런 재활용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시의원님이나 여러 단체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서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심지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감사원이 직접 가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성토재 제품이다.’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 민원인이 계속 진정을 넣는 민원인이 자기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도 그게 성토재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검토를 한 것을 보니까 지금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보면 시료하는 방법부터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러면 실제 과장님께서 그것을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현장 어제 가 봤습니다. 어제 가 봤고, 과거의 자료를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불법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민원을 제기한 건설노조가 있습니다. 시나 군에서 그런 조치가 미흡하면 검찰에다가 고발하겠다 라고 그래 언론에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 물어보니까 고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폐기물이 아닌, 애초에 가져올 때는 폐기물이었지만 그 폐기물을 양질의 흙과 섞어가지고 성토재로 제품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그때 당시에 네 번 내지 다섯 번 분석을 했는데, 분석할 적에 시료채취 방법이 법하고 어긋나거나 또 분석방법이 어긋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그리고 우리 시, 군 심지어 양산시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분석의뢰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의혹이 되고 이런 부분이 불거진다면 어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장님 하셨던 방법 결과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서 차후에 다시 이야기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하수관리과, 자원순환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이고 또 시민들의 바람이 다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2일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