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만근 의원, 간사에 서수정 의원, 위원에 노금노 의원, 임인택 의원, 이진섭 의원, 정봉곤 의원, 안종래 의원, 이재화 의원, 이렇게 8인의 의원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만근 위원장님께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ｏ 감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위원장이만근) ｏ 군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군수) ｏ 피감사공무원선서 ｏ '95군정 주요업무보고(실과소)및질의답변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지적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함평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군수님의 인사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 그리고 피감사 공무원 선서에 이어서 95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및 함평군의회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함평군 의회 행정 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5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서류검증, 그리고 현지 확인등의 방법으로 95년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민선 자치시대 개원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니 위원 여러분이나 피 감사공무원 모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내실있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따라 정원강 군수님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

“ 선 서 ”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함평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선서인 기 획 실 장 나남채 문화공보실장 박세영 내 무 과 장 김영종 사회진흥과장 정정남 재 무 과 장 정병규 지 적 과 장 신천년 사 회 과 장 김유태 환경보호과장 정근욱 가정복지과장 정난희 산 업 과 장 김영호 산 림 과 장 윤순열 지역경제과장 김풍호 건 설 과 장 윤영욱 도 시 과 장 김용환 민방위 과장 이대실 보 건 소 장 이남행 사회지도과장 조희열 기술보급과장 송효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 보고및 질의 답변에 앞서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하시고 한 실과소의 업무 보고가 끝나면 업무 보고서와 감사자료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의석에서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때에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시되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중복 질의는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에 저희 기획실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내고장 인재 양성기금 조성및 지원, 재난관리체계의 확립, 견문보고제 운영활성화, 95년도 지방재 정운영, 그리고 지방채 운영현황, 다음에 쟁송업무 합리적 처리, 자치법규정비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대비 군 주요업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심사평가로 문제점이 있거나 부진사업을 해소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함입니다. 추진 방침으로 심사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현장확인 점검을 강화하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대한 대안제시및 시정조치하는등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러한 방침하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연초 주요군정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와 읍면에 배부하였고,종전에는 도에서 지침이 시달된후에 심사 평가를 하던것을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규칙을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95.6.23에 관련된 규칙을 제정 공포해서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95년도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 143건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정상추진으로 나타난것은 129건으로 평가되었고, 부진사업은 14건으로 준 협의가 지연된 건수가 5건, 중앙과 도의 협의가 지연된 건수가 4건, 예산확보가 지연된 건수가 2건, 기타 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5년 4/4분기 심사평가는 12월중에 실시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내고장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고장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문화예술, 체육,과학분야 등의 우수한 인재와 전임지도자는 물론 농업기술분야로 소득증대에 기여한 모범 영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재양성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계획을 보면 조성기간은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8개년으로 잡아서 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군비는 거기에 8억, 성금등 기타 2억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까지 4억5,0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군비3억, 성금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만 목표를 말씀드린다면 1억5,000만원으로서 군비 1억과 성금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이후는 5억5,000만원으로서, 군비5억과 성금 5,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금년도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발생된 이자로 지급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기금조성은 총 5억9,6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군비가 3억, 성금으로 2억9,600만원이 성금이 답지를 했는데 3,221명이 본 기금조성에 참여를 하여주셨고, 금년도 한해만도 2억8,800만원을 조성을 했는데 군비 1억과 성금은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 1,01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는 총 8,671만원이었는데 지난 군민의날 행사시에 5,150만원 지원 했고, 앞으로 3,521만원도 이런 이율을 적용한다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실적은 군민의날 행사시에 5,15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거기에는 95년도 6월말까지 발생된 이자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된 인원은 100명으로써 고등학생 51명, 대학생39명, 특기자 10명을 선발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체육특기자 7명은 과학분야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특기자 2명,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1명을 선발해서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타 대상자들을 계속해서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기탁을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자 조성탑 내지는 조성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마련은 고금리로 적립을 시켜가지고 될수있으면 이자적립이 많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지원과정에서 문제점이 약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으로 조례개정을 보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하면 대학생을 선발하는데 명문대와 또 지방학교와 전문대까지도 이렇게 다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구분하는 방법이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그런 문제랄지,재산상태를 반영한다는 조례에 명시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또 기 학력 우수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성적 우수자들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대다수 수령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추후 조례개정이랄지, 또는 모집선발 요강이랄지 이런것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포함해서 차후로는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은 읍면장이나 교육장을 거쳐서 위원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고, 앞으로 지원시기는 내년은 3월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실무자 선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원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재양성기금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액도 확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6.30까지 증식된 이자로 해서는 기 지원이 되었고 7월이후부터 내년 3월달에 지원을 한다고 할때 3월말까지 발생된 이자가 어느정도 되겠는가 하는것을 판단해 보니까 한 5,700만원 정도가 증식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된 이자는 지금 불특정 공정신탁에다가 원금은 적립을 해가지고 최고 고율로 이자발생이 되도록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5,7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지원 금액과 지원대상자 선발요강을 결정해 가지고 추후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계의 확립인데 재난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95.7.18에 제정이 되었고, 최근에 시행규칙이 11.21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것 입니다. 앞으로는 재난 관리계를 신설을 해서 추후 전망은 지금 민방위과에서 본 업무를 담당해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동안까지는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재난관리 체계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대형 재난을 근절한다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군에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각 기관단체를 참여 시켜서 13명으로 안전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재난수습 및 예방활동과 재난 발생시 긴급구난체계를 확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영은 년2회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의 필요시는 수시 소집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기존의 사고대책 협의회는 재난관리법이 발표가 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올해는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화재발생 위험이나 붕괴위험, 교통다발 사고가 나는지역 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우려지역, 화생방사고등 이런곳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오도록 되어있고, 풍수해 대책법상 재해와 자연재해, 정전, 이런사고 건들은 재난관리 체계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고드린 화재나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화생방사고등을 관리하는 안전대책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대책 본부를 설치 해서 사고처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생이 되면 재해대책 상황실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안전대책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지난 10.24에 구성해서 각 기관단체에 임무고지를 시켰습니다.그리고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7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된것이 331개소, 불안전하다고 판단된것이 45개소로써 그중에서도 조금 우려다 이렇게 느낀것은 24개소고, 주의해야할 시설은 2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축및 보수를 14개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교량 2개소, 저수지 4개소, 새마을교량 8개소를 개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은 3개소로써 언덕붕괴가 염려돼서 주택자금을 알선 하고 다른데로 이주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아직 완결을 못짓고 있는 상태인데 언덕붕괴가 1개소, 학교와 엄다지구의 내수침수, 비가 왔을때 침수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농진공에서 국비를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98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으로 저희군에서도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 통제를 하고 있는 노후교량이 8개소가 있다는것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불안전 시설물들이 관내에 상당히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여러건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사업비를 판단해 보니까 61억9,600만원이나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는 군관리 시설도 있고 농조나 농진공에서 관리해야할 시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불안전한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재원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고, 타 기관에서 시설보수를 해야될 시설에 대해서는 기관단체장 친목회의랄지 또는 실무적으로 독찰을 해서 우선순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견문보고 운영활성화 입니다. 공무원이 출장이나 주민과 대화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출장 통제시에 전원출장하는것을 통제하면서 견문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출장을 나가서 공무수행을 하면서도 주민의 소리가 어디에 있는가 또 불편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있고, 추석등 이나 연휴기간을 통해서 지역주민 여론을 파악하는 중점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결과 업무 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도 연 2회 개최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수한 공무원은 군수 표창과 시상도 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는 전파를 하고 시정조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를 개최해서 독찰과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있고, 그동안 운영 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수공무원도 표창을 했고, 총 접수 건수에 대해서는 118건을 접수를 했는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들에 대한 43건과 시설보수를 요하는 건수가 75건 이었습니다. 거기에 처리는 55건을 처리를 했고, 추진중인 건수가 59건 입니다마는 이 건수는 별도 12월말에 운영실적 평가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일괄적으로 챙길려고 그렇게 생각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 하반기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일괄적으로 챙기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 12월말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추진 건수에 대한 점검이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건중에는 지금 처리완결된 건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우선 분리를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으로 저희 금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633억7,700만원으로서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 1차와 2차에 걸쳐서 제2회 추경을 한결과 당초 예산에 총액은 10%가 증가한 697억7,100만원이었고, 일반회계는 10.1%가 증가한 652억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4%가 증가한 45억4,200만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살펴보면 당초는 10.6%이고, 이월 추경규모가 15.3%로 신장을 한 편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한결과 12억7,600만원이 자주재원 확보에 나름대로 성과를 보게 됐다고 이렇게 보고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난 8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개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월600만원의 추가 세입이 전망됨으로써 한 3억정도는 증가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겠는데 그동안 433대가 이 운동을 전개해서 옮겨 왔습니다. 그런 실적을 거양을 했고, 다음에 우리군의 도축장을 이용을 하자 하는 운동을 지난 번 기획단에서 조치한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당시 발부를 해가지고 우리지역 수의들이 친절하고 조금 일찍 나가서 근무를 함으로써 우리도 축장을 이용을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자 해서 그후로 한결과 적어도 연말까지는 1억8,600만원이 더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세입을 2억5,800만원의 도축세 세입을 봤습니다마는 한 4억2,000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도 환매채나 양도성 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보자 해서 평소때 5%나 8.5%로 관리하던것을 10.5%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오면 이자 증식이 상당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우리가 당초에 한 3억6,500만원 이익을 봤었는데 11억500만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억4,000만원이 증가될 전망이고, 중앙이나 도지원 재원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함평읍 시가지 도로확포장 사업에 특별 교부세 3억을 금년에 받아왔고, 그리고 함평 상수도 개발에 나산 원선제 개발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특별교부세 성격으로 받아왔습니다. 거기에는 특별교부세 3억5,00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도비지원을 1억을 더 추가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들 나름대로 각 집행부서에서 활동한 결과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되겠지만 96년도에 반영될 사업으로 해당된것이 대동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120억이 확보가 되어서 지원될 전망으로 되어있고, 신광천 개수 사업으로 1억, 용천사 단청사업은 6,000만원, 그리고 군청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지역개발 지방도로 확포장 연장 사업으로 3억5,000정도가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군 위민실 신축사업으로 지방공제에 의해서 거기에 소요가 한 20억정도 지방채로 지원이 될 전망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기회에서 다만 한건이라도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절감입니다. 금년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일용직 감축등으로 운영한 결과 5,700만원정도 인건비 절감 효과를 봤고,각종 사업이나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목표량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회 추경때 각분야별로 경상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억1,700만원을 절감을 해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던결과 각종 사업에 재 투자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지방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 현황을 보고드리면 94년도말 현재 지방채는 99억8,500만원입니다. 99억8,500만원 원리금 합해서 99억8,500만원이 되겠고, 거기 괄호안에는 73억8,600만원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일반채는 청사신축,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상수도 시설공사, 하수종말 처리장설치, 이 4개 분야가 우리군에서 순수한 군비로 갚아야할, 상환해야할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일반채는 49억4,400만원이었고, 거기에 청사신축으로 14억7,200만원, 상수도 시설공사 34억7,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갚아야할 채무는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에 11억원,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서 35억5,200만원, 그리고 수혜 주택이나 국민주택 자금으로 수혜자가 갚아야할 지방채는 13억7,90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에 83억4,900만원이 승인이 되어서 추가로 부담할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전부다 일반채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 22억8,100만원, 거기에 금년에 지방채로 10억을 그렇게 지방채로 기채를 했고, 상수도 시설공사도 3억1,000만원에서 최근 원리금 합해서 4억7,300만원을 갚아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은 36억6,900만원인데 여기에서 순수한 군비는 5억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70%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다음에 15%는 도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36억6,900만원 원금중에서 5억5,000만원은 군비로 순수하게 갚아야 되고 기타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로 이자 포함해서 연차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95년도 상반기 실적은 총 원리금 합해서 15억3,500만원입니다. 거기에 일반채는 8억300만원을 갚게되고 그리고 수혜자 부담으로 7억3,200만원을 갚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환하고나면 95년도말 현재 연체가 가산이 안된다고 판단했을때 167억 9,900만원이 원리금 합해서 우리가 상환해야할 사항이고 거기에 일반채는 12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혜자 부담금은 43억9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기왕에 기채한것은 2010년까지 연차별 상환 계획에 의해서 갚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67억9,900만원을 앞으로 돌아오는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쟁송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에 소송 접수건수는 5건입니다. 그런데 신규 접수건수는 2건이고, 작년에 이월된 건수가 3건, 그래서 총 5건인데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일부는 1건에 대해서는 패소가 되어있고 기각 결정 된것이 2건, 지금 계류중인것이 2건 이렇게 해서 5건이 진행중에 있는데 계류중인 사건중 안맹님의 도로부지 점유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함평국민학교 들어가는 입구 도로를 군에서 도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득 부담을 소유자한테 지급을 해라 하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확정 판결에 의한 초과지급금,그전에 항소심 결정에 의해서 486만9천원을 지급을 하고 324만6천원을 안맹님씨로부터 받아 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초과지급건에 대해서 못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장을 해서 경합 심리중에 있는 데 앞으로의 전망은 재판부 현장검증과 토지가격 재 평가후 판결할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가를 평방미터당 6만원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임료를 계산을 했고 본인 주장은 인근 지가를 감안 해가지고 22만6천원을 이렇게 산정을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판부에서 원고한테 평가를 하고 판사가 현장검증을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결정을 하마,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모양 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 사건이 돌아오는 12. 4날 다시 공판이 열릴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밑에 천병득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에 대해서 는 지금 진행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81년과 86년에 재무부로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주장한 20년이상 전고를 했다 하는것을 우리가 부인하는것을 변론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원고의 소유 의사 확인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2∼3차 변론후 판결이 예정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우리는 임대료 징수한 사실은 없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농조에서 64년도에 경지정리한 사건인데요, 본인의 주장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이야기 입니다만 당사자가 농조가 되어야 할것인데 저희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유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같이 맞대응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 예로 저희들은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군민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소송수행을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소송 수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1부터 12.23까지 자치법규집을 정비한 실적은 총 69건으로써 제정된 건수는 17건, 개정된 건수는 35건, 폐지된 건수는 17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38건, 규칙이 26건, 규정1건, 예규4건,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가 115건, 규칙이 51건, 규정이 26건, 예규가 6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 유형을 보고드리면 군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등 3건을 정비를 했고, 군보발간등 19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전결 처리규칙등 24건을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조치를 했고, 그리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군세 부과 징수 규칙등 22건을 정비 했었습니다. 앞으로 군 읍 면간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을 일제 정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수도업무 등 48건이 대상으로 된것으로 업무적으로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보면 모든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심의할려면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되어있는데 조례이행의 규칙이나 훈령에 의한 위원회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폐지나 또는 관계 조례를 보완해서 운영해야할 건수도 한 5건에 이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건수를 발부 해가지고 앞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제도의 개선요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등 하면 한건의 장학금을 각종 계통을 통해가지고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중복 지급하는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등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동 장학금에 대한 지급조례 제도도 개선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규나 주요고시등 자치법규에 의해서 처리해야할 사항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령이나 예규에 의해서 작성 처리지침등 4건을 정비 했고, 가축사육 제한고시등도 자치법규화 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평읍 출신 노금노 입니다. 우선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게 있거든요, 자료를 여러가지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중에 우리 기획실장의 도장이 찍혀져 가지고 기획실 자료로 포함이 돼서 왔기 때문에 이 질의를 기획실장님한테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일단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하여튼 기획실장 명의로 왔기 때문에 질의를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함평군 발전 구상안이라든가 기획실 자료로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것은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방금전에 보고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그래서 함평군에 기본적 발전방향 이라고 하는것이 그것은 허구아닌 주체, 또 기획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단이 7.24에 구성이 돼가지고 10.31까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기획단 구성의 필요성이 어떻게 제기됐고 또 그러한 기획단이 이러한 결정된 구상을 세우는데 있어서 의견수립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고, 또 이런 계획서가 나온데까지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것들이 지극히 자주적으로 이루어 졌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런것들이 실제적으로 발전 주체면이라고하는 측면에서 볼때 나는 자주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생략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한 서류는 다음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부분 역시 불분명 했던것이 아니냐 예산액이 좀 부족하다던가 의견수렴 과정이라든가 책임소재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보면,지금 예를들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봅시다. 구체적으로 이 결정적인 소득증대 분야를 보면 함평천지 한우를 육성해 가지고 농가당연 소득을 2,400만원 기준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현재의 2만1,315두를 4만7,300두로 끌어 올림으로써 약 320억 정도의 고소득을 올리겠다 하는것이 소위 2006년까지 이 분야의 구상입니다. 그런데 쭉 전문적으로 살펴보면 이 구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수 있겠느냐 봤더니, 지금 기획실에서 자료 '96 세출예산 판단조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구만요, 그런데 농어촌 발전 통합 실시 이것은, 그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 놓은거에요. 보니까 이렇게 돈이 세워질수 있는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졌고, 그래서 지극히 기획단 모임 단체가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몇가지를 보다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볼때 96년도 세출조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몇가지 6개 자료에 대해서는 군비를 2차로 조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이런 예산까지 내무과 세출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발상과 구상을 가지고 함평의 기본발전 방향을 정하는것인데 적어도 이것을 이끌어가는 기획단의 인적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이 자료는 빈약하고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올라온것을 적어서 기획을 낸것인지 정말로 함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일단의 주체들이 모여서 심사 숙고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줄수 있으면 그동안의 기획단 구성의 필요성과 의문스런 과정과 또 그런 사업이 나오기까지의 타당성 검토라든가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걸 좀 답변 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쟁송업무 처리사항, 지난번 업무 보고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안맹님씨의 재판 사건은 지금하고있는 재판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가 다 알고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이미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것 아닙니까 ? 이유야 어쨌든지 함평군이 졌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의 핵심이있지, 임대료 문제가지고 더받아 먹었냐, 덜받아 먹었냐 또는 재판에 판결의 결과 각각으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또 문제가 제기되고 제기되고 하는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 위원이 조사한바로는 그 안맹님씨가 그 일대의 전 소유의 땅을 팔도록 그 부분을 떼어서 팔았어요, 솔직한말로 도로에 편입된걸 누가 사겠습니까 ?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이 났고, 그러면 이 쟁송업무를 질질 끌게 아니라 어떤 협상을 하든가 해서 내용적으로 원만하게 주민과 합의해서 처리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세워서 하나하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행상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다음의 서류행정 감사시에 서류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자세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답변이 충실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업무보고회 시간이 있기에 답변은 다음의 감사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금노위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세영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홍보역량의 강화, 내고장 소식지 발간, 문화재 복원사업추진, 이월사업, 문예활동추진, 관광진흥활성화 추진사업등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역량의 강화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민과 군정에 보탬이 되는 각종 시책을 적극 발굴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동참을 유도하며 홍보기법의 다양화로 일하는 군정, 움직이는 군정, 실천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면 주요 일간지, 군정보도 자료제공및 보도를 11.20 현재 179건을 제공해서 798건의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방송망을 통한 군정시책 및 지역특산품 소개는 KBS TV 방송등 19회가 방송이 됐습니다.국·도 군정홍보물 제공을 34종에 2만8,500부를 배부해서 홍보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배부를 지방지 270부, 중앙지 50부 해서 320부를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군민 보건의날 운영 녹화를 자체 VTR 촬영하여 매월 9일날 방영해서 홍보했습니다. 또 유선방송 자막으로 군민홍보를 33회 했습니다. 위원및 홍보위원과 간담회를 11일 개최하였습니다. 함평천지 화보판이나 국·도·군정화보 개첨을 18매를 두어가지고 수시로 교체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신문 보도사업을 보면 10회,798건을 분석했습니다마는 밝은 기사가 737건, 어두운 지적기사가 34건,기타기사 27건이 금년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군정에 대한 진실한 홍보로 군민의 지지와 신뢰기반 구축의 기대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고장 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 및 지역 소식을 집약,군민과 출향인사에게 널리 알 려 군정에 대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고향 사랑하는 고마움을 고취하며 군과 군민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 사업등을 소개 출향민의 참여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 다. 추진 실적으로는 발간주기를 분기1회 12페이지 정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게재 내용으로는 군정주요 시책이라든가 주민복지와 위민 행정이라든가 농어촌 소득증대 우수사례라든가 지역개발과 향토문화 또 의정활동 재경, 재광, 재목, 재주등 향후회 동정이라든가 우리고장 이모 저모 사항을 주요 게재하고 있습니다. 발간 부수는 6,000부를 3회 해서 발간했습니다. 배부처는 우리 군민하고 기관단체,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홍보위원, 향우회원등 2,000명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정이나 의정이나 향우회 동정등 내고장의 생생한 소식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군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유적지 복원으로 문화유산 재조명하고 문화유적의 보존관리로 관광자원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추진계획및 실적으로는 금년에 대동 향교 팽나무숲 외과 수술을 3주 해가지고 9.19 준공이 되었습니다. 또 함평 손불 양재리 이팝나무 정비를 보호철제 25미터와 외과수술 1주를 해가지고 10.4날 준공을 보았습니다. 자산서원 사후정비를 사당신축 8평하고 내당신축 4.1평 해 가지고 10.30 이것도 준공을 보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문화유적지 안전관리로 전승 보존하고 문화재 보호관리로 군민정서 함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입니다. 월야 예덕리 신덕고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11월부터 '96.3.20 까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고분정비 2기와 민묘이전 40기 발굴, 년도폐쇄 등 총 사업비 4,40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민묘연고자 실제 파악을 40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유형분묘 7기하고 무형분묘가 33기가 있습니다. 고분 정비에 따른 편입토지 사업승낙서 징구도 다수분에게 하고 2명은 현재 경기이천 지역에 살고있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재 관리국 설계 승인에 의한 공사계약의뢰를 12월초순에 했습니다. 부지용지로는 당초에 발급기관이 광주박물관 이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유물 회수로 인한 발굴조사 보고서가 납품이 지연되었고, 문화재 관리국 설계승인이 지연되어서 부진 요인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약부서 계약완료 즉시에 사업을 추진해서 공기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덕리 고분군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12.30부터 추진해서 금년 12.20까지 추진기간 입니다마는 사업량은 고분 복원이 9기,잔듸식재가 5,233평방미터,복토 성토및 다짐, 보호책 철거및 설치등 사업량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2,224만원 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고분발굴 520개 완료해 전남대 박물관측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또 민묘이전및 편입부지협의 취득도 했습니다. 사토나 표토 제거작업도 완료해가지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학계의 발굴조사로 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지 지시를 하였고, 발굴조사결과 당초 설계와 병행하여 변경설계를 다시 승인후 재 계약함으로써 시공이 부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공업자 촉구로 사업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문화유산의 창작활동 지원으로 지방문예 육성여건을 조성하고 전통민속예술 재현으로 선인들의 생활양태를 재조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매년 10.4 기산제를 재현하였고 또 금년에 제2회 남도인 대축제 참여도 우리군에서 하였습니다. 군 특수시책으로 제1회 향토인 대축제를 금년 5.8 날 개최하여 1만여명이 참여하여 개군이래 최고의 인파가 몰렸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또 지난 9.18∼9.19까지 제23회 남도문화제에 출연해 가지고 저희 농악팀이 인기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군은 제8회 함평문화재및 문화유적지 순례답사도 하였고, 제3회 전국시조경창 대회도 하였고, 도립국악단초청 군민을 위한 공연및 KBS 전국노래자랑도 개최하였습니다. 각종문예지 발간사업도 단체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문화예술진흥기반 확충및 전통민속 전승발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활성화 추진입니다. 유무형 관광자원 개발및 홍보로 함평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및 생산관광유도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함평만권 관광개발 자원개발을 터미널지역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정비사업도 하였고, 주포신흥해수찜 시설물 현대화및 이용시설 3개소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예덕 신덕고분 정비복원및 자산서원도 정비를 하였습니다. 향토음식 대축제및 전국노래자랑 등 금년에 7개 이벤트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에 없던 관광홍보안내판 설치및 유인물 제작도 대형관광안내판 3개소를 설치하였고, 또 관광화보등 홍보유인물 3점을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광홍보활성화를 통한 함평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켰고, 관광산업육성으로 생산성향상유도 군민소득증대에도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임인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광개발차원에서 공보실장님이 잘 모르신가 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불에 가면 군유산 기맥인데 미륵암이란 산이있어요, 그 산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마이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산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묻혀 있는데 손불에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때 귀동냥으로 들어보면 백제시대에 있던것이다, 옛날에 거기에 절이 있었는데 임란통에 어떻게 돼버려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분명코 바위에 크게 그려져 있어요. 거기가 한 땅에서 보면 20미터 정도 위로, 그런곳도 공보실장께서 앞으로, 임도로 해서는 산악지도 된단말입니다. 산행길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셔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제가 미쳐 못 가봤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 가지고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서류 감사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곤 위원 질의 바랍니다.

네, 8페이지의 관광진흥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평만권 관광계획만 말씀해 주셨지,용천사권 관광계획은 없는지 내가 볼때에 우리 함평에서는 가장 큰 사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천사권을 개발해 가지고 함평주민의 쾌적한 환경도 조성해주고 또 그 지역의 어려운 교통난도 해소해 줄수있는 그런 관광권을 개발했으면 하는데 계획이 안 세워있는것 같네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

네, 8페이지 보면 추진계획에서 두번째 역사문화 유적과 전통사찰 연계한 관광개발입니다. 거기에서 말한 역사문화 유적과 전통사찰은 용천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보고 못드리는것은 이 앞전에 기 질의도 되어가지고 답변도 드렸습 니다. 앞으로 용천사를 개발해 가지고 또 군도 확포장 계획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빼고 역사문화유적과 전통사찰을 연계한 관광개발로써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종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산출신 안종래 입니다. 8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신 대형관광 안내판 3개소란데가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안내도가 어디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

네,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할때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한군데는 함평읍 터미널과 또 한군데는 우리 군청밑에 있는데 하고 또 학교 고막휴게소의 3군데 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출신 이진섭 입니다. 7페이지에 전통보존단체 지원육성이라고 써져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도노동요보존하고 기산제 보존및 재현,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보실장님이 알고계신지는 몰라도 각 지역에 자체적으로 전통행사를 하는 지역이 있을것 입니다. 있는데 그런 지역은 주로 방송국에서 까지 와가지고 보도를 하고 방송까지 방영되는데 우리군청 공보실에서는 그러한것을 세밀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아신다면 어떤 정황이 있고, 모르시면 알아서 같이 육성을 시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

이 위원님 여기에서 7페이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다시한번.....

지금 말입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없는데요, 각 면단위에서라도 전통적으로 연중행사를 하는 마을도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할적에 방송국에서까지 와서 방송도 해주고 여러가지 홍보를 해주는 지역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것을 공보실 홍보차원에서 아직은 한번도 하는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렇게 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를 하는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아신다면 어떻게 했으며, 모르면 앞으로 알아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통민속지원 육성은 군에서 두군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정된 기산제하고,엄다에 있는 남도 노동요 입니다. 그 두 단체라든가 전통민속에 대해서 지금현재 지원 육성하고있고, 자체적으로 향토민속등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발굴하는데로 저희들이 남도문화제에도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걸 어디어디 알고 있냐고 물어보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다시 이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모르는것은 습득해 가지고 전통육성할 가치가 있으면 육성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다음 서류감사시에 질의해 주시도록 하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다음 서류감사시에 답변자료를 충실히 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소관의 업무보고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김영종 입니다. 연일 군민과 군정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윤표 의장님 또 이만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당하여 내무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11.20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실천, 인심좋은 함평만들기 운동추진, 지방공무원 정현원및 충원계획등 17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 실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의 욕구와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을 하고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의 적극 실천을 위해 사회단체, 자생단체, 직능대표등 902명을 초청, 대화를 하였고 9개읍면을 순방하면서 주민 660명을 접견, 대화를 갖고 애로, 건의사항 111건을 접수 처리중에 있는등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전 이장과 재경, 재광 향우회, 그리고 행정동우회 회원들에게 군정보고를 하는등 공개행정 실천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도 각계각층과의 대화와 군정보고회를 가짐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심좋은 함평만들기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참된 자긍심과 진취적인 기상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친근한 이웃, 인심좋은 고장으로 새롭게 가꿔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써 자애, 자조, 자각을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설정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지난 8.25 군 각실과소 읍면 그리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였고, 17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와 34명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5 군민의날 행사와 병행하여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와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고, 군수서한 발송과 스티커2종, 플래카드, 입간판등을 설치하여 군민모두가 본 운동에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출향인 초청행사로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초청강연과 함평발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지방공무원 정·현원및 충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공무원 정원은 총 595명이며 현원은 587명으로써 전체적으로 8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4급 1명과 행정7급1명, 지도직2명, 운전기능직2명등 6명이 과원이고, 결원은 14명인데 군에 10명, 읍면에 4명이 결원입니다. 앞으로의 충원계획은 조직개편 완료후에 임용 대기하고있는 4명을 읍면에 배치하고 기타 결원 인력은 공채자원 요구등 도와 연계해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및 인사관리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조직관리로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인력충원과 공정한 인사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지난 3월에 1차적으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통계계, 의료보장계,교육훈련계를 폐지하고 재산관리계, 유통계, 교통행정계, 위생환경사업소를 신설하는등 민선자치시대에 대비한 능률행정추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에 16명을 전입조치 하였고, 기능직 12명을 신규임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군 자체조직 개편안을 마련 도와 연계하여 2차 조직개편을 할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일선행정관리 방안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세 및 근무 분위기를 일신하고 읍면 행정조직의 능률적 운영으로 봉사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 먼저 민원실 출고조사는 4회 실시하여 그결과 우수한 대동면과 공무원 2명에 표창을 하였고,함평읍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사업은 3,000만원을 투입하여 민원대기실 확장과 청사내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컴퓨터, 복사기등 행정장비를 보강하여 대외, 주민서비스 향상에 주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읍면 행정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3개면에 대해서는 군수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금년도의 반상회는 정례 반상회 11회, 임시 반상회 1회등 총 12회를 개최한결과 건의사항은 47건을 접수받아 13건은 완결을 하고 2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7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만 추진중인 26건에 대해서는 완결 될때 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카드화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공이 많은 우수 리반장 3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내실의 발달과 농촌 인구의 감소 또 노령화로 참석률이 낮아져 정상적인 반상회 개최가 어려운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문제, 또 건강 상식등 주민관심사 위주로 반상회 의제를 작성하고 반상회 운영단위를 자율화 함은 물론 개최 일자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반상회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 훈련강화 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및 기능습득으로 행정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월례조회와 직장교육을 통한 정신교육 21회, 또 외래강사 초빙교육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기본교육 47명, 전문교육 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기능습득 교육으로 전산교육84명과 외국어 위탁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행정행태의 변화에 교육의 중점을 두면서 행정의 과학화, 전문화에 대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행정관리 베스트운동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경영 마인드 확산을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무자동화로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7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고서 1건1매원칙,기안문서 처리요약 보고서작성 생활화등,보고의 효율화와 둘째, 회의는 가급적 20∼30분 이내에 마치는 회의의 간소화, 셋째, 결재의 신속, 결재형태의 합리화, 넷째, 직급별 비용단가를 주지하고 공무수행에 비용의식을 제고시키는 초관리운동, 다섯째, 사무기기 이용능력 제고등 사무자동화 적극추진, 한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여섯째, 4대 지키기 4대 아끼기 운동등 의식개혁추진, 일곱째로 제안제도 활성화등 7개 시책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은 각종보고서 작성시 1건1매와 요약보고서 작성을 생활화 하고 있고, 회의를 간소화 하고 있으며 결재의 신속과 결재형태의 간소화를 위해 사무전결 규칙을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자동화 추진을 위해 전산교육과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지방자치발전 사례등 군정참고자료를 13회에 걸쳐 발간, 배포는 물론 생활체조를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에 연찬대회를 개최하였고, 4개의 제안팀을 운영하여 68건의 제안을 접수 모음집을 발간,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행정관리 베스트 운동은 공무원 의식개혁 운동으로 통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합하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인보, 화합, 내부결속으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명랑한 직장생활을 유도하고 소속감과 인정감, 그리고 안정감을 가지고 소임에 전념토록 부모생신 또는 기일에 선물보내기,직원결혼 기념일에 군수축하 전문보내기 또한 전직원 등산대회등 단합대회실시, 낚시,등산, 테니스등 7개 취미클럽지원, 매일 11시50분부터 12시까지 10분간 생활체조시간 운영,또 매 분기말 셋째주 금요일은 근무환경 일제정비의 날로 정하고 점검결과 우수 부서에는 시상을 하여 근무환경 개선에 전 직원이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특히 6급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청우회에서 자체 수익사업과 회비로 회원 36명에게 위·조문,전별금등 1,008만9천원을 지원하는등 상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 비위자는 척결하고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체 감사는 함평읍과 학교, 해보면, 그리고 임업조합에 대한 3년 주기인 종합감사와 또 실과소 읍면의 취약 업무와 진정건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2명에게 징계처분을 했고, 23명에게는 경고 또는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조치는 시정77건, 주의34건이었으며,재정상 조치는 추징 1,655만원,회수 385만8천원,기타 불용처분은 8,432 만2천원으로 총 1억473만원의 재정조치를 취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종합감사는 끝냈습니다마는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입니다. 부위원장이신 안종래 위원을 비롯 다섯분으로 구성되어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를 하는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재산등록 의무자는 일반직 공무원 3명과 의원9분, 그리고 감사,세무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 12명등 24명으로 그중 10명은 공개 대상이고 14명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리고 최태정 교육장은 전출로 인하여 본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보급 확대입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전산화가 이루어 지고 있는 현실 상황으로 2,000년대까지 공무원 1인당 퍼스널컴퓨터 1대씩을 보급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523만1천원을 들여서 최신기종인 팬티엄 PC 45대와 레이저 프린터기 4대를 조달청 3자단가 계획에 의해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다기능 사무기기는 금년까지 총 181대를 보급해서 행정전산망용으로 38대, 일반업무용으로 119대, 교육 기타용으로 24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자동화 조기정착과 종합전산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행정환경의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의 전산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4.3 부터 10.21 까지 13기로 나누어 72명에 대한 워드프로세서,윈도우즈 또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장에도 퍼스널컴퓨터 5대를 보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4층 전산 교육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육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종합위민실이 신축된다고 하면 새로운 교육장을 확보해서 내용이 충실한 교육을 실시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참여도가 다소 결여된 감이 있어 인사평정에 앞으로는 이걸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소프트 웨어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LAN 구축을 통한 완벽한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전산마인드 확산을 통한 지방행정 전산화와 전산조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그동안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과소 읍면별로 각 1명씩 54명이 참석해서 워크스테이션,다기능 사무기기 경진대회를 갖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자에게는 시상을 해온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 전 직원의 전산요원화 또 행정 과학화가 되도록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함평군 지역정보센타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치,경제,사회등 우리지역의 전반에 걸친 지역정보화 구축으로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 또 군민과의 대화창구및 대외적인 홍보,교류참고로 활용하게 될 사단법인 함평군 지역정보 센타는 지난 4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우리군 정보수요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그 분석 결과에 의해서 농업,축산,수산,생활정보등 지역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경에 시험과 함께 전국에 서비스 계통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자료에 대한 신속한 수집과 입력을 어떻게 할것인가가 예상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 사안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 책임하에 자료 처리가 되도록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자인 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종 행사나 군청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자료에 지역정보센타운영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민원 1회방문 처리제 입니다. 모든 민원은 1회 방문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드리는 시책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참봉사 자세확립과 상담창구 설치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특별정신 교육을 11회에 걸쳐 연2,27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민원처리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데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 262종에 대한 처리요령과 관련 법규가 수록된 민원사무편람 100권을 제작해서 각실과와 읍면에 배부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허 반려민원의 신중한 처리를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도 3번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민봉사행정의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접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고 주민에게는 친절과 봉사행정을 목표로 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내용으로는 대민 친절자세 확립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군읍면 해서 30명에게 화니백화점에 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또 거기 간김에 광주 동구청 견학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봉사 설계지원도 159건을 접수해서 111건은 완결을 하였고, 48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처리하는 팩스민원도 30종에서 35종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건강진단반 운영으로 198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민원실 출구조사를 4회에 걸쳐 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미흡한 사안에 대한 보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설문조사와 제도개선에 참여해주신 민원인 250명에게 사은품을 증정 한바도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41건의 민원사무결재를 하향 조정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전산운영 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1회제와 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으로 주민에 대한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정부의 시책사업으로써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산교육 9회와 업무연찬회를 1회 실시하였고, 관내 1만7,124세대 5만2,597명에 대한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자료대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지난 4.13까지 구축하였고, 22회에 걸쳐 791명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결과 94%의 성공율을 보였는데 실패한 6%는 우리군의 전산이랄지 자료의 에러가 아니라 상대지역에서 에러가 발생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은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중에서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이재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금노 입니다. 곁들여서 방금 질문 하셨기에요, 한 30명이 다녀오셨더라구요. 금년에도..... ○

네,

그런데 다녀오신 보고서가 제출이 됩니까 ? 결과보고서 같은게, ○

지금현재까지 해외연수를 우리군 주관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파트별로 이렇게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온 그 팀들로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이보고서를 받고 있고 또 지침에 의하면 2주이상 해외연수를 했을때는 보고서를 받도록 되어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보고서를 받지 않는 이런 제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갔다온 보고서가 저희군으로 오면 그걸보고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이 목적대로 다녀오시고 그러면 그 다녀오신 경험들을 함께 공유해야 할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 다녀오신분도 간접경험을 같이 공유할수 있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또 한가지 질의로는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회단체, 자생단체, 농어민 후계자들과의 대화등, 예산지원 내용 이것이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여기보면 참석인원이 총 14회에 참석인원이 902명, 예산지원이 213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지원이 말입니다,.... ○

네,

민주평통자문협의회만 213만원이 있고, 그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지원한 예산액 213만원하고,군비로 지원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군비로 지원된것이..... ○

네, 213만원은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해 드린것인데,이 지원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역회의가 있으시다든지 또는 회장, 간사 또 여성회원들 이런분들이 서울이랄지, 대전이랄지 또 온양, 광주등지에서 가끔 연찬회같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비로 여비정도 보상해 드리고 하는 그런액수가 합해져서 213만원, 이렇게 군비로 지원된것입니다.

예산은 서 있으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없다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평통자문 협의회라고 해서 군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시각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이진섭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 이진섭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고서 19페이지 주민등록 전산의 일제정리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우리면만 보더라도 주민등록표를 전산에 넣을때 기초적으로 잘못 넣어가지고 당초 발급중에 있는것하고 전산에 잘못되어 있는것이 엄청난 수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제정리때는 먼저 홍보차원에서 정리해야 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적에 적혀있는 주민등록 번호하고 일반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안맞는다는 것은 민원 조회시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끝 숫자가 예를들어 1657116이었는데 옛날에 주민등록이 발급되어 가지고,가지고 있다가 틀리다는것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전산을 해보니까 1이 3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면허증, 주거, 등기부등본, 모든것 빠짐없이 사회적 활동하면서 필요한 여러 과정에서 변화가 있는데, 저만 그런게 아니고 전산할적에 이장들한테 홍보차 나가 보라고 하니까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일제정리 하실때는 홍보를 해서 세부적으로 전산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시기가 매월 25일날 개최가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마는 오늘 부터는 서면 반상회가 1∼2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를 각 읍면의 읍면장님들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장님들이 다시 마을에 가서 반상회를 개최해서 홍보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것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전혀 안해요, 어쩌다가 무슨일이 있고 수해가 있으면 방송해 가지고 그대로 알리지,나머지 여타는 교육차원에서 하는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방법에서 담당직원이 도의 각지에 직결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와서 홍보하고 교육을 하는것이 오히려 효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방법을 쓰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빨리 알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것이 굉장히 급합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반상회에 갔다왔어도 말도 안하고 회의도 안하니까 반상회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반상회때 다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르신들의 질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의원들한테 전화도 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저한테 연락해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차라리 마을에 나가서 대처 하는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건의 입니다마는..... ○

잘 알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상회 운영은 사실상 얼마전만 하더라도 관주도 위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이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꼭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 하고싶은 이야기도 못하고 반상회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서로 나누면서 마을의 어떠한 관심 사항을 해결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와서 주재해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참여도 잘 안되고 의사표현도 잘 안되고 한다해서 관 주도는 안 되겠다해서 자료만 만들어 드리고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의미에서 사전교육만 시키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안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하는데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도록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검토를 해서 내용이 충실히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다음 서류 감사시에 해주시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일정을 마치고 정회하여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정정남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95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정신계발운동, 농어촌지역개발,건강한 국토사업으뜸사업, 내고향 공원화조성, 농로이전등기 및 시설물관리, 새마을사업, 특별회계운영, 오지개발사업, 함평읍시가지 도로확포장사업, 함평읍 소도읍개발사업, 자연보호와 국토청결운동, 생활체육진흥 청소년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민정신계발 운동입니다. 민간자율참여촉진및 새질서확립으로 주민자치 역량을 제고하고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사회학습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주민의식 배양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국민정신교육, 중앙교육2개 과정에 2명, 지방교육8개과정에 88명, 민간조직육성으로 재정지원에 2,860만원, 사기진작책으로 장학금지원 자녀 백일장 및 사생대회, 새마을문고 육성으로 구심 문고 육성3개소, 양서보내기운동, 독서경진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6개과정에 49명, 중앙2개 과정에 2명, 지방이 5개과정에 47명을 보내서 54%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새마을조직 재정지원 2,4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는 2회에 13명 602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서모으기 운동 전개는 4,500권을 수집하여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국민독서경진대회 1회에 70명으로 1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도비 교부 결정 지원으로 구심문고 육성사업 착수가 지연된것이 있습니다. 국도비 교부결정 즉시 착수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9개읍면에 3억5,880만원, 주민숙원사업5개 분야에 8억4,582만9천원,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5,880만원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진입로안길, 농로 확포장, 뒷골목정비등 사업장 선정은 주민요망 사항을 반영,읍면장 중심 상향식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행정 수렴사업으로 2억8,340만원, 마을공한지 건조장 설치로 3,100평에 1억3,242만9천원, 의견수렴 현안사업으로 42건에 3억1,000만원, 기타 반상회 건의사업등 6건에 1억800만원, 범죄없는마을 지원사업 2건에 1,2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51건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미집행으로는 2,88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현장행정 수렴 사업으로 10건완료, 8,95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미 집행으로 2억245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마을공한지 건조장 설치는 계획대로 완료 하였습니다. 의견수렴 현안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반상회 건의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사업 입니다. 엄다면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입니다. 행정의 주도아래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을 통해 전 군민적 부응조성 확산에 총력 경주하고 매년 1개 사업씩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엄다 번동마을 안길 및 하수구 정비사업, 안길포장 240미터, 하수구개설 619미터, 옹벽설치 83미터 사업비는 1억6,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1,1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12월말까지 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해 가지고 발주를 7.4 날 해서 현재의 공정이 85%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내고향 공원화 조성입니다. 저희군에 가로공원 소공원이 7개소, 가로화단이 11개소 있습니다. 군화조성지 국도 1호선상에 배롱나무 2,570주가 있습니다. 무궁화 꽃길 2개소에 6,000본, 전통꽃길 2개소에 2만3,600본, 가로연장은 20개 노선에 272.9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사업장 사후관리에 중점 추진하고 교통소통에 따른 시계확보가 가능토록 꽃길을 조성하되 숙구근초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꽃길조성, 코스모스꽃길, 칸나 및 꽃묘식재 기존사업장 관리로는 제초, 병충해방제, 전정보식, 신규 가로공원 조성, 전통꽃길 화단가로공원, 도로공사 편입지 정리로는 수목이식 대체가로화단 조성, 추진실적으로는 꽃길조성, 코스모스꽃길, 편도36키로미터 읍면당 4키로미터씩 조성했습니다. 칸나식재 1만2,000본을 식재하고,봄꽃 5,000본, 겨울꽃 3,000본, 기존사업장 관리로 제초5회, 병충해방제 1회, 전지전정1회, 보식100주를 하였습니다. 가로공원 조성으로는 백곡 소공원 670평, 농공단지 전통꽃길화단 78평, 도로공사 편입지 정리로는 수목이식을 4,575주, 대체화단조성 2개소를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문화복지 시설입니다. 6종에 977개소, 소득기반시설6종에 325건, 생산기반시설에 8종에 487개소, 농로가 1만5,351필지에 30만2,479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권리보존으로 농로안길 진입로등 편입부지 이전등기 시설물 보수로 창고, 회관등 건물보수 이용교량 개보수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보수입니다. 문화복지시설에 회관6동에 1,725만9천원을 지원했고, 소득기반 시설에 창고6동에 1,338만1천원을 지원했고, 이용교량 개보수는 4개소에 1,965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농로이전 등기로는 부동산 이전특별조치법으로 1,300필지 이전완료 하였고, 손실보상 특례법으로 106필지중 완료는 41필지하고 65필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문제점의 대책으로는 편입필지중 외지 거주자가 증여를 거부하는 점이 있습니다. 기 편입된 부지는 연고자 파악, 증여 종용 추진하고 신규사업장은 사전 증여서 징구 사업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자산총액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함평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지원방침으로는 대상사업은 농가 소득증대 사업및 생산기반 사업등 26종, 지원기준및 조건으로는 금고자금은 마을당 1,000만원 또는 가구당 200만원이내 연리3% 1년내지 5년거치,2년내지 3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소득자금으로는 마을당 1,000만원 내지 1억원이내 또는 가구당 300내지 500만원이내 무이자로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융자가 연2회 상·하반기로 4억5,600만원, 회수가 379농가에 3억900만원, 농가지도는 442농가를 연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2농가에 1억5,600만원 상반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융자로는 39농가에 1억2,000만원, 농가지도는 1회에 347농가를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이의 문제점 대책으로는 유사 융자사업과 중복또는 관리체계가 상이하여 혼선이 야기되고 소액지원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한 편입니다. '96 상반기 개선목표로 폐지및 유사 특별회계와 통폐합 또는 보강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동면 상옥리 옥동 매동간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04키로미터 폭은 8.5미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7,8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오지산간 도로를 농어촌도로 수준으로 개발하여 생산소득 기반조성 확충하고 추진위원 구성으로 문제점과 지역민원사전 자율해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진기간이 금년도 2.1 부터 12월말일까지입니다. 측량설계는 4. 30 완료했고, 감정평가및 보상비 확정해서 지금 내주면서 공사발주시공을 5. 30 날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으로는 95%입니다. 도로확장은 100% 완료했고, 구조물 시공으로 95%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위원님들이 아실것은 오지개발사업 촉진법에 의하여 저희군에는 신광, 대동면 2개면이 오지면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1개면당 20억씩 기준으로 4억씩 5년간 격년제로 2개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대동면을 시점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함평읍 시가지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평읍 기각리1002∼3번지 광남로 사거리 광주은행 옆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는 현시점 입니다. 이에 사업비는 3억원을 특별 교부세로 저희들이 받아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편입토지를 2개의 감정평가에 의거 협의 취득을 하였고, 편입용지 협의에 의거공사 발주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할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0%로 하수도는 100% 완료했습니다. 옹벽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함평읍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군청앞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120미터,폭은 20미터 사업비는 10억9,000만원, 도비 1억4,200만원, 군비 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억7,800만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는 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12월중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비 소요액 확정을 짓고 부족예산은 조속히 확보하여 보상비 지급후 공사발주하고 추진위원 구성운영 으로 지역민원 사전 자율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이 95년10월부터 96년12.30 까지 입니다. 보상물가 확정은 금년 12.30 까지 확정짓고 도로개설 설계는 96년 2.20, 보상비 지급은 96년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로개설은 96년 2월부터 96년 12.30 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기공승낙서 징구는 24필지에 14필지, 58%징구 완료하였습니다. 편입대상건물 현황측량 성과도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대책물건 감정평가,보상물건 조서확정, 도로개설설계, 보상비지급, 도로개설공사시행, 이에 문제점 대책으로는 소요예산 일시확보 불가로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억9,000만원중 미확보가 5억1,200만원입니다. 5억1,200만원에 대한 대책은 '96 보조금에서 3억, '96군비 2억1,200만원을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와 국토청결운동입니다. 저희군에 생활주변 시가지가 9개읍면 소재지9개소, 터미널이 3개소, 역이 1개소 있습니다. 도로 철도변은 20개 노선에 273키로미터, 호남선이 10.8키로미터, 강하천에서 21개소 149키로미터, 저수지가 161개소,해안선이 20.6키로미터, 포구가 2개소, 해수욕장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 유관기관, 단체원등 가용인원 최대한 정화활동 참여유도로 가시권 및 농어촌 폐자원 전량수거로 생활환경및 농경지 보호할 목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청결의날운영, 매월1회 시기는 첫째주 토요일,참여는 주민, 공무원, 학생, 기관단체원등, 장소는 124개소 책임 담당구역을 정하였습니다. 주말 자연정화 활동으로는 매주 토요일 우심지역 중점 실시하고,국토청결 주간운영은 연2회, 봄,가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운영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청결의날 운영은 11회에 4만1,300명이 투입해서 쓰레기를 511톤을 수거했고,주말 자연정화활동은 18회에 3만8,782명이 869톤, 국토청결주간운영 2회에 14일이 되겠습니다. 2만9,747명이 139톤, 자연보호지도위원 정비는 9개읍면 37명으로 선정, 교체및 적격자로 보완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34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참가가 4월달 2,500만원, 도지사기쟁탈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가 10월달에 54만원, 도지사기쟁탈 일용직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10월중에 384만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7월중 90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9월중 105만원, 전국체전대비 우수선수 육성 5명에 5,484만원, 종목은 4개종목 태권도2, 복싱1, 수영1, 레슬링 1명으로 5명을 저희들이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제34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참가지원 2,500만원을 하였습니다. 시기는 4. 25 부터 4. 27 3일간 여수진남 경기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지사기 쟁탈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지원은 253만5천원, 도지사기 쟁탈 일용직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지원은 384만원, 10월달에 완도군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지원은 90만원,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 105만원, 전국체전대비 우수선수 육성지원 4,87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1개소 840만원,어린이 체능교실운영 6월부터 12월까지 1개교 47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6월부터 12월까지 1개교 465만2천원, 장수생활체육대학운영 10월달에 1개소운영 422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6월부터12월 3개교실 369만원, 제7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10월달에 1,250만원, '95 동네체육시설물 설치2개소 2,660만원, 기존시설물 관리 8개소에 250만4천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420만원, 미지급액이 420만원, 미지급액은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못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 지원이 47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 지원이 465만2천원, 장수생활체육대학 운영비 지원이 422만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비 지원이 230만8천원, 생활체육교실운영비 지원이 369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이 1,250만원, '95동네체육시설물 설치사업이 도비2,390만원, 월야면 외치리 월야리에 12종41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시설물 관리로 등산로 및 시설물 보수정비 77만3천원을 들여 보수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4개소 하·동계 방학기간중 향교및 노인회에 위탁 예산45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1개소, 함평문화원에 위탁 1,4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연12회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함평 문화원에 위탁 775만2천원, 청소년 수련실운영도 1개소 청소년 수련대회 10월중에 개최하고 예산은 750만원,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비 지원은 225만2천원, 하계방학 기간중 1개월간 4개소를 실시 했습니다. 하계방학 214명수료, 동계 12월중 실시할 예정으로 삼정노인회, 향교,나성,청학노인회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을 96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지원으로 8회에 516만9천원, 청소년 수련대회 개최 690만원, 신광중학교 운동장과 청소년 수련실에서 탁구,피구,협동 줄넘기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5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질의하실분이 상당히 많이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병규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됐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세수 확충으로 우리 자체 세입은 목표액보다 35억 6,600만원을 초과달성 했습니다. 하는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가 당초 목표가 43억 4,800만원인데, 62억 3,400만원을 연말까지 징수 전망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18억 8,600만원이 목표액보다 더 초과징수 하게 되겠고,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액이 46억 600만원인데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62억 8,600만원으로 16억 8,000만원을 더 받아 들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징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95. 11. 25 현재 지방세중 도세가 목표액이 14억 4,400만원인데, 부과액을 20억 5,000만원, 징수액이 20억 3,000만원으로 현재 미수액은 2,000만원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2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목표액이 29억 400만원인데, 부과액이 34억 6,200만원, 징수액이 33억 5,100만원으로 현재 미수액은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징수액은 4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대략 목표액이 43억 4,800만원인데 부과액이 55억 1,200만원, 징수액이 53억 8,100만원, 현재 미수액이 1억 3,100만원, 우리가 연말까지 징수 가능액이 6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과징 현황은 별첨 1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세에서 18억 8,600만원을 더 걷어 들이겠다 이렇게 유인물이 돼 있는데 도세는 도에다 납부하니까 우리 징수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오게 될것이고,군세는 당초 목표액이 29억 400만원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40억 7,000만원을 걷어 들이겠다 그러면 나머지 세원이 어떻게 사용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유인물이 없습니다마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목표액은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 지방세에 한해서만 제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징수 결정을 했고, 며칠전 2회 추경에 7억 5,000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앞으로 95년도를 정리하는 마당에서 그 추경에 9억 8,600만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수입으로 당초 목표액이 9억 1,800만원인데 부과액이 18억 9,100만원, 징수액이 18억 9,000만원, 미수액이 100만원입니다. 미수액 100만원은 도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징수 가능액이 22억 500만원, 그리고 임시적 세수입은 목표액이 36억 8,800만원인데 부과액이 40억 1,700만원, 징수액이 39억 3,800만원, 미수액이 7,900만원인데 미수액 7,900만원은 자동차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40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합계가 당초목표액이 46억 600만원인데 부과액을 59억 800만원으로 했고, 징수액이 58억 2,800만원, 현재 미수액이 8,000만원이고,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은 6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별 징수 전망과 소관별 미수액 현황은 다음 페이지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입도 마찬가지로 초과 징수되는 사항은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 1회 추경에 우리가 5억 5,500만원을 세수입으로 반영을 했고, 전번 2회 추경에 10억 2,300만원을 세수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리 추경에 1억 200만원을 반영하게 되면은 금년도 초과 징수분이 세입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전액 사용이나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방세를 징수하면서 중점 추진시책은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7.1부로 민선 자치단체장의 부임과 동시에 한달 띄었다가 8.1부터 11.25까지 우리가 담배 소비세를 추진한 결과, 당초 예산액은 14억 3,00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2회 추경에 19억 2,700만원으로 4억 9,700만원을 증해서 세입을 봤습니다. 연말까지 담배 소비세 수입 예상액을 20억 5,000만원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외 담배판매를 한 실적은 11.25 현재 47만 6천갑을 우리가 판매함으로써 2억 1,900만원을 의외로 성과있게 세입으로 봤습니다. 특히나 우리 유관기관 단체, 2개 기관단체에서,우체국하고 농협이 되겠습니다마는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에 동참하겠다 하는 뜻을 밝혀가지고 관외로 판매한 것이 1,630갑을 판매 해가지고 미미합니다마는 75만원을 우리 군세입에 보탬이 됐습니다. 이것은 75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96년도에 기관단체 확산 파급할려고 추진한 내고장담배 사주기 운동에 크나큰 붐 형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차적 옮기기 운동 추진입니다. 기관단체 임직원의 차량보유 총대수는 737대였습니다. 현재는 관외등록이 309대이고 우리관내로 이전한것이 605대를 이전함으로써 82.1%의 좋은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사업소에서는 총 보유대수가 250대인데 관외등록이 10대고, 관내등록이 240대로 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자동차를 우리 관내로 이전시켰습니다. 경찰서나 교육청, 우체국, 농협 기타 기관단체 인근 소유의 차량은 95년 12월말까지 우리군으로 이관등록 해주시오. 하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으며, 전 군민의 타 지역 소유차량은 96년까지 우리군으로 이관등록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화 정착입니다. 전국적으로, 95. 7. 1 부터 일제히 지방세를 전산화 처리하자 하는 내무부 계획에 따라 추진한 결과, 우리군에서는 좀 빠르게 95. 5. 21 모든 지방세 업무를 전산처리 하였습니다. 상당히 지방세 전산관계에 있어서, 우수군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다른 시군에서도 함평군에 가서 배워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우리가 견학온 공무원들도 많이 접견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과징 전망은 토탈 보고를 했기 때문에 표를 보시고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5페이지, 세외수입 과징전망과 6페이지, 부서별 미수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11. 25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1억 1,700만원 있었는데, 그 내용은 현년도가 1억 1,100만원, 과년도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현년도 1억 1,100만원은 취득세, 공동 시설세,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서, 사업소세가 되겠으며 과년도 600만원은 함평, 학교 농공단지 부도업체, 개인사업자 부도업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 전망은 8,400만원으로 72%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96년도 이월 예상액은 28%인 3,3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 폐쇄기까지 우리군에서 취할 사항은 체납액 정리 특별 정리반을 편성해서 책임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한달을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납부 불이행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를 과감히 단행을 하겠습니다. 재산압류가 불가능한 소액 10만원 미만짜리 여기는 동산이다 하면 그 가옥에 보유하고 있는 동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신 전화국에 협조를 구해서 전화 가입권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기 압류 조치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한달이 넘어가 버리면 전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초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 되었던 지간에 성업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된 자는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도 및 무재산자를 제외한 체납액은 연도 폐쇄기까지 어떤 방법을 강구 하더라도 징수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무조사 추징입니다. 세무조사 추징관계 이 문제가 되면 저 자신이 퍽 어색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라고 하는것이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야 할때 해야 한다면 또 실적은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무공무원들이 고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함평군의 세무조사 목표액을 금년에 2억6,300만원을 잡았는데 11.25 현재 추징액은 3억 1,800만원입니다. 대상은 우리 9개 읍면하고 128개 법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사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읍면조사는 9개읍면을 매월 한달에 1번씩 9회를 했고, 생산 시달된 과세자료 대사로 탈루조사 및 적법 부과 여부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조사는 31개 영리법인인데,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재산 예금사항이라든가,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이것을 직접 파견해 가지고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개인 조사는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자 130명을 대상으로 6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개인조사자 130명은 소득세를 나주 세무서에다 납부를 하는데 우리 지방세를 7.5%에 해당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바로 우리군에다 납부해 주시오 하고 동시에 창구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세무서 업무를 협조하면서 세무서에는 지방세 징수가 되도록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해도 국세는 그 자리에서 내는데 우리 지방세는 조금있다 내는것, 그것이 여러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징세액은 438건에 3억 1,823만원인데, 그 내용은 도세가 3억 321만 5천원이고, 군세가 1,5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종합과세 자료부와 생산시달된 과세자료의 정밀 대사로 탈루 재원을 방지해 나가겠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주기적 일제조사로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한해 세무조사를 통해놓고 우리 교훈이다 하면 공부상 과세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데 물건이나 과표등에 차별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액 과세대상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과세를 함으로 해서 착오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으며,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의 미흡으로 과세누락 사례가 있었다 하는것은 읍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과 읍면의 자체 생산된 자료에 대한 종합대장을 읍면에 비치를 해가지고 관리 운영함으로 해서 탈루세원이 한푼도 없도록 해야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리군뿐만 아니라, 우리 함평군에서만 갑자기 올릴수도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 지방 자치단체가 동일보조로 해서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내무부 계획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장기간 미 조정되고, 동종간 불균형등 불합리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단계별 현실화로 지방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우리군의 경우 대상이 9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4개 조례, 수수료 5개조례, 그 종류로는 223종이 되겠는데 사용료는 군민회관 사용료, 시장사용료, 도로 사용료, 수도 사용료 조례가 되겠고, 수수료는 제증명 수수료, 옥외 광고물 수수료, 폐기물 수수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정한 내용중 사용료 인상조정은 2개는 내야겠다 우리 군민회관 사용료하고 시장 사용료, 2개는 내야겠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덧붙여 보고말씀 드릴것은 우리 군민회관 관리조례가 8조인가 9조를 보면은 사용료 징수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되어가지고 공공목적이나 학술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가 특별히 인정할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대해서 공공목적으로서 무슨 대회라든가, 어떤 사항이라든가 이럴때는 인정을 해주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12. 1 부터는 우리가 엄격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2층 대회의실은 4만원 정도, 시간당 1만원 기준해서 4시간 기준 4만원해가지고 시간이 초과하면 1만원씩 더 받습니다마는 4만원을 해서 징수를 하고있고, 1층은 1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사용할때는 엄격히 판단을 해가지고 사용료 받을것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가지 더 보고말씀 드릴것은, 유인물에 없습니다. 나왔으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협회에서 군민회관 2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11. 25 부터 11. 30 까지 6일간에 걸쳐서 사용을 할란다 이렇게 사용 신청서가 들어와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고 따져보니까, 우리 함평군 관내 장애인중에서 불우한 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사람들이 휠체어 하나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 객지에 있는 어느 상인을 고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 함평군 장애자, 불우한 장애자들의 휠체어라든가 이것을 보급시켜 줄란다 그 상당히 좋은 사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실무진들로 하여금 다른 군에서도 이렇게 바자회를 하는 사항이 있느냐,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시켜보니까 군부에는 군민회관에서 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부에는 광주시의 경우 구동체육관, 염주동 체육관,여기는 항상 염주동 체육관은 지난 23일 끝났습니다. 항상 임대료를 받고 바자회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56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바자회를 개최하십시오. 하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뒤에 함평읍 상인 몇명이 왜 바자회를 하도록 군민회관을 승인했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이 물론 몇몇분의 상인들은 그렇게 질의가 들어올줄 예상했다, 그러나 군민회관을 사용하는 것은 군민 전체가 사용 신청을 내면 되는것이고, 우리군의 세입면에서도 세입을 충당할 수 있고, 우리 함평군 장애인에게 우리의 행정기관에서 도움된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군민 전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장애인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그 다음에 우리 장애자 송회장이 함평읍에 상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인들 하는 결론이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것으로 하자, 서로 이해를 하자 해서 조용히 마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전기를 낮에 쓰고 있더라구요. 전기를, 그래서 전기세를 추징해라 또 자기네들이 6시까지 하기로 해서 56만원 받았는데 9시까지 한다, 하루에 3시간씩 엿새간 그것도 추징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는 군민회관 사용료와 시장 사용료를 우리가 올릴 계획이고,96년도 조정 2조,도로하고, 수도 사용료가 있는데 도로는 도로법이 개정이 되어야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용료는 우리군에서 93년도에 23%를 조정했는데 그 이듬해 바로 금년에 바로 조정할 수가 없어서 도시과와 협의한 결과 이것은 96년도에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타 군과의 균형을 유지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고,수수료는 인상조정이 80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유보가 12종, 그리고 신설이 51종, 폐지가 79종이 되겠는데 폐지는 우리 조례에서 언급을 않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요율이 규정된 사항, 이것은 조례에서 하등의 언급을 할것이 뭐있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조정된 것이 1종이 되겠는데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사용료, 수수료 9개 조례에 대해서 타 시군과 조회와 원가 및 수지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 확정을 95. 11. 23 부터 25일까지 시군간 권형유지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합동집무를 마치고 왔습니다. 앞으로는 그에 대해서 물가대책 위원회를 12월중에 하고 입법예고 및 군의회 의결 요구를 12월중에 해가지고 내년 1. 1 부터 사용료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요율에 의해서 우리 함평군도 마찬가지로 인상해서 징수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0페이지, 계약 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총계약을 140건에 79억 3,561만 3천원에 해당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경쟁계약이 42건에 59억 8,648만 4천원, 수의계약이 98건에 19억 4,912만 9천원인데, 조서는 별첨으로 방금 배부해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분석은 공사가 104건에 69억 9,028만원인데, 그중에는 경쟁계약이 24건, 수의계약이 80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17건에 4억 4,836만원인데 경쟁계약이 13건, 수의계약이 4건, 구매는 19건에 4억 9,697만 3천원인데 경쟁계약이 5건, 수의계약이 1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린다면 수의계약이 금년초에는 공사는 3,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구매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 7. 6 자로 상향 조정이 되어가지고 공사 수의계약은 5,000만원, 용역은 2,000만원, 구매는 2,000만원,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금년 한해를 놓고 계약업무를 추진해 본 결과, 교훈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관내등록 전문 건설업체를 윤번제로 해서 시행을 해본 결과 상호간에 균등하게 기회는 부여됐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업체가 우리군 관내로 등록한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평에서 거주하고 함평에서 생활하는 관내 전문 건설업체에게 혜택이 다소 미흡했다 하는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업체 및 연고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우리군에 유리한 견적을 제출한 자로 계약토록 하겠다 하는것은 여러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전문 건설업체의 전입은 96년도에는 배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차량은 우리가 승용차, 승합차, 화물 및 특수용차 합해서 4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군에서 14대, 사업소에서 7대, 읍면에서 20대, 의회에서 2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14대중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풀로 관리 하는것이 10대,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2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은 대차폐차를 8대 했습니다. 본청 승용차 1대를 대차폐차 했고 손불, 대동, 나산, 해보 또 본청 미니버스 여기를 대차폐차 했고, 페차 매각을 2대를 했습니다. 본청 화물용 짚차하고, 대동 화물차하고, 그리고 안전교육도 5회나 실시했고, 기사감축은 1명을 해가지고 현재 운전원 8명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생활민원 차량을 제외하고, 우리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계가 없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대차폐차를 하지 않고 폐차를 하겠습니다 하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물품 보유를 우리가 현재 90종에 941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업무용 32종에 602점, 사무용 58종에 33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금년도에 정수책정은 정기에 2회를 했는데 25종에 141점, 수시는 3회 했는데 6종에 13점을 정수책정을 했습니다. 수급관리, 우리가 물품을 구매, 사들인 것은 11종에 103점 해서 1억 7,026만 1천원 어치를 사들였고, 불용처분은 93종에 683점을 처분했는데 그것은 584만6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2페이지, 물품 보유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해서 예산현액이 697억 7,085만 9천원인데 세출을 집행한 것이 419억 2,689만 8천원을 지출함으로 해서 54%의 집행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예산액이 652억 2,888만 9천원이고 그중에서 집행이 385억 512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4%의 집행실적을 보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5억 4,197만원인데 집행이 34억 2,177만 8천원을 집행함으로써 75%의 집행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는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국유재산을 4,053 필지에 299만 9천㎡, 도유재산이 1,424필지에 57만 6천㎡, 군유재산이 1만1,083필지에 315만 7천㎡, 그래서 총 1만 6,560필지에 673만 2천㎡를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관리계획 수립은 155필지에 13만 7,505㎡를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취득면에서 104필지에 12만 4,798㎡를 취득한다, 이렇게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축산폐수 처리장 1필지에 1만 413㎡, 군청사 확장부지 8필지에 949㎡, 나산 노인정 2필지에 3,273㎡, 지역농업 개발 센터 시험 실습포 19필지에 4만 7,544㎡, 하수종말 처리장 73필지에 6만 349㎡,나산면 청사 후보지 1필지에 2,270㎡ 등이며, 처분은 51필지에 1만 2,707㎡를 처분하겠습니다 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은 국유지가 30필지에 4,557㎡, 군유지가 21필지에 8,150㎡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취득은 2필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2,399㎡인데 군 청사부지는 129㎡이고 나산면 청사 후보지 2,270㎡를 취득을 했습니다. 미취득 102필지에 12만 2,399㎡인데, 그 내용은 군청사 확장부지 7필지에 820㎡, 이것은 11. 27 날 2개 감정기관이 와서 감정을 마쳤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 실습포, 나산 노인정, 축산폐수 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장,이렇게 해서 앞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매각은 17필지에 5,080㎡를 해가지고 1억3,304만2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미매각 33필지에 7,627㎡인데 그 내용은 국유지가 27필지에 2,723㎡, 군유지가 7필지에 4,904㎡가 되겠습니다. 11.17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현재 서류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 매각은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경작하고 있는 분들과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세출입니다. 세출재산이 67필지에 2만 2,321㎡인데, 그 중에는 국유지가 35필지에 1만 111㎡, 군유지가 32필지에 1만2,210㎡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조치는 상반기에 했는데 43필지에 1만 1,528㎡를 변상조치 해가지고 151만 4천원을 세입징수 했습니다. 변상금 미부가 24필지 1만 4,739 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답 정기분 부과시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12월을 납기로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로 해서 추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귀속재산 국유화 조치입니다. 공고완료 및 소관청 지정을 630필지에 29만 9천㎡를 했는데, 이것은 재정경제원으로 12월달에 청기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지적공고 대조 완료는 1만 2,759필지에 1만 7,990㎡를 했는데 그 내용은 재정경제원 소관이 600필지, 건설교통부 소관이 8,418 필지,농림수산부 소관이 3,741 필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청 지정에 따른 등기부 대조는 이달 말까지 추진을 해가지고 12.20 까지 관리청을 지정을 하고 12월 하순까지 해서 첨기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농림수산부 소관은 내년 96년도 상반기에 첨기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공유 재산 지적도면 제작관리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면에다가 색칠해 관리함으로써 얼른 볼 수 있고,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국유지가 4,052필지, 도유지가 308필지, 군유지가 731필지로서 12.15까지 제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군청사 관리입니다. 제2청사 위치가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37번지 8필지에 286평이 되겠는데 바로 우리 군청 광장 정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3층, 나멘조 연건평 840평으로 해서 층별 건평은 210평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소요액은 30억 7,200만원이 소요되겠는데 그 내용은 건축비가 22억 7,000만원,설계 감리비가 1억 1,000만원, 부지 매입비가 6억 9,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은 지방공제 매입에서 20억을 대출 받아서 처리하겠고, 군비 10억 7,2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 확보된것이 4억 3,200만원이 확보가 되겠고 미 확보된것은 6억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제회비및 예산조치 사항은 종합위민 센터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10.23날 했고, 지방공제회 현지답사는 11.13날 다녀 갔습니다. 군비 미확보에 6억 4,000만원중에서는 이번 정기추경에 1억6,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 7,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관리계획 수립을 8필지에 948㎡입니다만, 기 의회 의결을 받은것은 6필지에 778㎡이고, 95년도 당초 예산 편성시 2필지에 170㎡를 지금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려고 제출해 놨습니다. 여기서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 2필지는 이 앞의 건물 2층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취득에 따른 토지 소유자 매수 협의를 이달 말까지 해보겠고, 토지매입대상 948필지중 12월중에 6필지 668㎡를 구입을하고, 96년도 1월중에 2필지 170㎡를 매입 하여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는 11.27날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군청에서 대지를 구입한다 합시다, 토지 소유자가 오해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 거래액이 공시지가의 200% 이상을 상회하는것은 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함평리 137-8번지 26평, 동리 137-7번지 13평은 공시지가의 230%내지 260%까지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건 현재 2개 감정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것이다, 하는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한번 예고가 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군에서 사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군에서 사게 되니까 하여튼 내 배짱대로 불러보자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쉽게 그걸 살라고 생각 않습니다. 않고 감정가에 의해서 들팔수 있으면 팔아라, 그러나 우리가 감정가액은 최대한 높여서 감정을 받겠다 하는것이 저희들의 소신인데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올 12월달에 산것은 사는대로 처리가 돼요. 사는대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세워놔 버리면 너희들 내년에 팔려고 달려 들어라, 하는 형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오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도를 해서 우리군 재정을 아껴가면서 매입을 하겠다 하는것을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설계용역은 금년 상순에 입찰을 하고 기본설계도 작성은 12월중에 해서 기본설계도 확정은 12월 하순경에 해서 조감도 작성 및 실시 설계를 내년 1월중에 해가지고 조감도는 2개를 만들어서 군수님실에 하나 놔두고 의장님실에 하나를 놔둬서 제2청사 신축이 이렇게 건축이 되겠다 하는 사항이 여러 군민들이 알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심사 및 검토는 내년 2월중에 함으로 해서 공사계획은 바로 이어서 3월 상순에 입찰을 실시하고 착공은 3월 중순에, 완공은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이 앞에 선거관리위원회앞 대지가 129㎡가 있습니다. 원판 쑥 들어간데까지, 여러가지 면에서 사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전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제2청사를 착공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를 정리하면 잔토가 많게 되니까 잔토를 갔다가 거기다 버려 가지고, 2층에 버려 가지고 현재 우리 광장 진입로와 똑같이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다음 부군수실 간부회의때 좋은 안이 있으면 내달라하고 우리 실과소장들에게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것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본청 청사보수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은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인데 외벽 침투 방수액, 그 다음에 균열보수, 창문주위 코팅, 옥상바닥 수질코팅 거기에 숫자가 틀렸습니다. 2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m입니다. 죄송합니다. ㎡의 2를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선 홈통 설치보강 168㎡인데 168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장보수,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완공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읍면 청사관리입니다. 함평읍 청사증축 및 주차장 확보를 했습니다. 건물은 별도건물로 조립식 판넬조 70평방미터를 축조를 했고, 사업비는 2,500만원 사업은 지난 7.17까지 마쳤으며 시공자는 한백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면 3층 회의실 증축공사는 조립식 판 넬조로163평방미터를 증축을 했는데 사업비는 2,978만 5천원 사업기간은 지난 8.10 까지 마쳤고, 시공자는 오성건설에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면 민원실 2층 증축공사는 조적조로 해서 58.89㎡인데 사업비는 2,900만원 사업기간은 10.18까지 마쳤으며 시공자는 일신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에 추진했던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 자료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수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월야출신 서수정 위원입니다. 금방 업무보고를 하신 10페이지, 수의계약업체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볼랍니다. 수의계약을 5,000만원까지 일반업체나 관내전문건설 업체가 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내 전문 건설업체가 몇개입니까 ? 지금, 관내업체가 몇개가 있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관내 전문 건설업체가 15개고, 종합 건설업체가 4개가 되겠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관내 건설업체 15개 업체가 있는데 15개 업체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위장 전입했던 업체수는 몇개이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체가 몇개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관내업체 및 연고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군에 유리한 견적을 제출한 자로 계약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관내업체가 아니거나 연고가 없는 업체는 수의 계약을 하지 않고 관내업체에다만 수의계약을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18페이지로 가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종합 위민센터를 신축을 하시면서 고액을 요구하는 13평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이 원만치 못하면 13평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뜯고, 철거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만약에 13평 가진 지주가 끝까지 양보를 않거나 했을때는 재무과장님께서 종합 위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고,또 본청 청사 보수의 건에 대해서는 예전 2차 추경때 4,000만원 승인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설명 하시면서 월동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날씨도 춥고 세멘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사가 원만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보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11.30 ∼ 12.30까지 이때가 월동기 아닙니까 ? 왜 공사기간이 늦춰졌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10페이지, 수의계약을 관내업체가 15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수 중에서 위장전입한 업체는 몇개 업체고, 실제 우리군 관내에 거주한 업체는 몇개 업체냐 이것은 도시과에서 판단하고 도시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도시과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있어서 관내업체에 유리한 가격으로 우리가 받았다, 관외업체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관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외업체 내지는 주로 철콘 업체가 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 업체는 하나아니면 둘밖에 없으니까 철콘업체가 되겠는데, 여기는 앞으로 이제까지도 수의계약을 체결을 안했고 또 앞으로도 수의계약 체결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견적을 제출한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겠다 하는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내포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그룹별로 지정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견적을 내주시오. 해서 제일 우리군에 유리한 가격, 그것도 우리 일반 경쟁계약에 있어서 무조건 적게만 쓰면 안되니까 그 준에 맞춰서 88% 이상으로 해서 제출한 사람, 심사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수의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15개 전문 건설업체가 들어온 이유는 내년도 철근 콘크리트 새마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른것은 해당이 없으니까, 그러나 5,000만원 미만 짜리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럼 우리 재무과에서는 업체 순위에 의해서 아무라도 주는것이냐 그러지 말고 당신네들이 보유 하고 있는 차량이나 중기가 현재 몇대냐 ?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제가 경리계장한테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비밀리에 조사를 하되, 차량이나 중기를 우리 함평군으로 제일 먼저 옮겨온 사람, 그 사람이 재산세도 우리한테 내고 자동차세도 우리한테 냈지 않냐, 그럼 우리 군에 보탬이 되는 업체다, 이 말이 또 밖에 퍼져 버리면 전부 옮겨 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퍼져도 옮겨 오는것은 나쁜것은 아니다, 어째서 그러냐 ? 우리군에 세입을 증가시켜 주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군에 유리한 견적을 낸 사람으로 하여금 입찰에 붙이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위에서 보면 두번째 함평리 137-8번지 26평과 137-7번지 18평은 공시지가로 230%내지, 260%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안 팔면 안판대로 해서 그대로 놔두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말씀 드린것은, 우리가 위민실 증축부지를 어디다 선정했냐 하면은 군청광장 바로 앞에 말집이 길쭉한 집이 있습니니다. 길쭉한 집 보고 이층집으로 경계선을 해가지고 직선으로 앉힌다, 그러면 앞에가 그것이 있으면은 위민실에 주차장이 없고 진입도로가 좁으니까 현재 우리 계획으로 해서는 군청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김중현이가 관리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가 사게 되니까 그리 차가 나갈 수 있도록 우회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좋겠다, 그럼 그 앞에 가서 껀둥이 서있으면은 그것이 보기가 싫지 않냐 ? 그러니까 그걸 함께 사자, 이렇게 했는데 거리에 따라 도로폭하고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거리사항이 10m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천상 안으로 들여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건축문제는 문제가 없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서위원이 질의하신 청사..... ○

네, 그것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

저번에 2회 추경때 물의를 일으켰고, 제가 내용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불쾌감을 주게된데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군청 청사를 보수를 할려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금년내에 12.20까지는 이 보수공사를 해서 마칠 수 있지 않겠느냐 ? 이래서 넉넉히 연말로 잡았는데 앞으로 영하로 내려 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서둘러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충분하였습니까 ?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금노입니다. 우선 다른것은 서류 검토할때 하기로 하구요. 우선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몇가지 서로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보고해주신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바자회라고 합니까 ? 정식 명칭이 ? ○

예,

사용료 얼마받고 내줬어요 ? ○

56만원 받았는데 앞으로 6일간 3만원씩을 더하면 18만원을 더 받게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것에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군에서 1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죠 ? ○

네, 그런사실 없습니다.

지금 거기서 사무실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 ○

네,

거기에서 팔겠다는 상품이라든가 이런게 정해져 있었습니까 ? 임대할때 ? ○

내용별로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안하고 의류를 중심으로한 판매다 이렇게 신청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 매장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실태를요 어제도 파악을 해봤고, 오늘도 계속 관심있는 사람들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아주 거기서 상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민복지회관이 그런 장사꾼들이 와서 장사를 해 먹을수 있도록 해도 되는것인가 하는 문제가 일차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실제로 유명상품을 갖다가 판다 이렇게 즉 홍보, 신문지상에 넣고 각 가정에 편지도 보낼 정도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60% 세일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6만9천원짜리 의류를 60% 세일하면 2만몇천원되는데 6만5천원을 받아요, 왜 그렇게 받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지금 전부다 가격표를 떼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게 순 사기에요, 한마디로 보면 어떻게 해서 우리군이 아무리 사용료 100만원, 그것 못받아서 굶어죽게 생겨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특히 상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전혀 납득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납득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게 아 니고 지금 문제는 저는 한 1억원어치 정도를 팔걸로 예상이 되더군요, 일주일 동안 할때,그러면 그만큼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 상인들은 더 파리 날리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자들을 돕기 위해서 장애자들이 기름값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 시중에서 얘기되는것은 100만원을 군에다 주고 150만원을 장애자협회에 주고 세를 얻었다.상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50만원은 겨울에 추우니까 뭐 기름값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는데 이것은 장애자들도 한번 만나볼려고 그래요, 장애자 대표도,왜 그러냐면 지역의 분위기가 장애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명백하게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가,이런 문제가 하나있고, 또 군민들이 월야에서도 여기와서 사가고 그래요, 어제보니까 군민들에게 무조건 싸게 판다더라 하니까 불필요한 상품까지도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런 형태의 상 행위가,그럼 결국은 군민들에게 피해를 감수하게 할수밖에 없는것이다.그래도 다른군 같은경우 지금 함평같은 경우는 지난 11월달에 홍주회관 이라든가 지난 7월달에 제일사진관 이라든가 또 저기 부성상사라든가 10월달에, 계속 저런행위를 많이 한단말입니다. 무안같은데는 못해요, 여기와서 했던 저런 형태가 무안에 못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번영회에서 나서서 막기도 하고 또 기관에서도 그런걸 절대 허가를 안해줘 버리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민과관이 서로 이익을 추구할수 있는 쪽으로 가는 그런 시점에서 저런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주 불만이 많고 실제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하는거죠, 지금 광주같은 곳에는 그렇게 한다,염주동 이런데서요 그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 광주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어요, 의류 업체들도 있고 뭣도있고 하니까 그 지역내 물건사다가 거기서 바자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광주시 전체 입장에서는 아무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여기 과소비를 조장하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함평군 민들의 돈이 외부상인으로 빠져 나갑니다. 저것이 장애자든 뭐든 주체가 있어서 저기서 얻어진 수입금 전체를 함평군 장애자를 위해서 쓴다.이러면 문제가 달라요, 이것은 나중에 돈 150만원을 갖다 내놓고 1억을 벌어가든지 10억을 벌어가든지 어떤 제재를 가 할수 없는 또는 사기를 치는 뭘하든 실제 사기같은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 재무과장님이 계약 당사자 였으니까 다음에도 혹시 이런거 허가해 주실랍니까 ? ○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서 이런 사항이 없어야겠다 하는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 바자회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100만원 받고 장애인 협회에서 150만원 받았다 하는 시중의 여론은 제가 오늘 처음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제가 내부적으로 더 살펴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애자 송회장이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익금 전체를 함평군 장애인협회 기금으로 활용하겠다.그럼 기금을 활용하면 무엇에 쓰는것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휠체어등을 사서 불우한 장애인한테 줄란다. 이렇게 해서 사용허가를 내준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민회관의 세입도 좋지마는 이런 외부 상인들이 와서 바자회 하는것은 재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충분하지 못한 답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계획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

예,

다음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 이진섭입니다. 2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건수에 대해 의문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233건으로 되어 있구요, 토지거래 신고건수는 15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허가 건수가 더 숫자가 많은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지금 지목변경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시골의 어느 전답이고 안된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변경하고 싶어도 세금의 부과가 많이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지목변경을 하면은,임야가 답으로 되거나 또 전이 답으로 되거나, 변경이 되면 그런데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군민의 편리를 위해서 확대시행을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가건수가 더많고 신고건수가 더적다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허가지역이 함평읍하고 신광, 엄다하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지역은 기타 지역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함평읍이나 신광, 엄다가,지역은 허가 지역이지마는 거래량이 더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건수가 더많고 신고건수가 더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등기촉탁, 지목변경은 이렇습니다. 법테두리내에서 전이 답되고, 답이 대지되고 법을 어기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없고, 또 촉탁등기 확대라는 것은 지목 변경하고,예를 들어서 그 뜻이 우리가 개인이 지목변경을 하면 또 개인이 법무사에 가서 또 등기를 따로 법무사에다 돈을 주지않고 우리가 직접 등기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기 수수료는 안내고 우리가 무료로 등기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옛날에는 지번변경, 축척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록사항 정정, 지목변경, 그 한도였는데 이번에는 토지분할 해도 우리가 촉탁등기를 무료로 내줘요. 그리고 또 합병한 것도 우리가 등기소에다 직접 개인이 합병신청을 하면 수수료 받지 않고 등기까지 내서 갖다가 우송해 드립니다. 그것이 확대시행의 뜻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개발비 부담 과징 2페이지에요. 고지는 낼것이 6,657만 5천원 아닙니까 ? 징수 현황에 납부가 2건에 3,631만 6천원, 그런데 미납이 1건에 3,000만원, 체납 2,000만원인데 이것을 다 포함하면 이것보다 고지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아니면 미납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가, 좀 숫자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춰봐도 납득이 안가요.

준비가 좀 늦겠으면 기다려 주시고, 다음.... ○

지금 체납 1건에 2,465만 7천원 아닙니까 ? 제일 밑에, 이것은 볼링장 고지를 작년에 한것인데, 여태까지 못받고 있는것이고, 납부 2건에 3,636만 6천원 아닙니까 ? 그것 2건하고 밑에 미납 1건이라고 미스 프린트 해가지고 그것인데,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2건, 2건 해서 4건에다가 3,020만 9천 아닙니까 ,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미납은 2건이고, 체납은 95년도 분이 아니고 그 이전것이라 이말이죠 ? ○

예, 이전의 것을 못받고 등기차압으로 이전을 해 놓은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셔야지, 계속 물어볼께요. 그러면 지금 체납자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미납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 ○

미납자는 해보 임시 전시장, 그거 1건하고,

해보 뭐요 ? ○

해보 농산물 임시 전시장, 그리고 1건은 월야 영품 목재공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