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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윤호 의원 발언

제226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1-04

장윤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휘웅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관련 사무의 처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부서인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장,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두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선서) (의정담당관 임기준, 입법정책담당관 임동구 동시선서)

서휘웅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서휘웅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 분의 발언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순서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서휘웅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7대 의회에 들어서 마지막 행감입니다. 또 마지막 행감 중에서 가장 먼저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사무처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처장님, 그동안 부임해 오셔서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출된 자료와 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적은 예산가지고 전체적으로 알차게 살려고 노력을 한 모습이 엿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충분하고 충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적은 예산일수록 좀 더 나누고 한쪽에 쏠림이 없이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이 처장님의 역할이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대외적으로도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예산 쓰임이 좀 분산되어야 되고 배분이 적절하게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특히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듬는 그런 예산으로 많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출된 자료집 15쪽에 보면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지원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제가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매현황이 쭉 제출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처장님? 결과가 어떻든가요?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모든 것을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약자 기업의 입장에서 구매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구매하려고, 구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했는데 당장 올해 실적을 보니까 10% 정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10%는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예산액이 3억 4719만 8000원으로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3430만 9000원을 지출해서, 보니까 9.8% 정도 집행률이 있어요?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예.

백운찬위원

고무적이고 상당히, 이 단순 액수만 보면 사실 이쪽으로 우리 사무처가 잘 대응하고 있고 또 우리 어려운 사각지대를, 소외계층을 배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담당이 처장님이 아니시고 의정담당관님이 하시나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의정담당관님, 이거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구매건수를 보면 총 48건이에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세어 보셨습니까만 48건인데 그중에서 인쇄물과 홍보물 이것은 보니까 거의 한 업체에서 한 것 같아요. 인쇄물, 홍보물을, 이게 29건입니다. 그러니까 48건 중에, 그다음에 커피라든지 이런 음료를 구입한 것이 10건 되니까 총 39건이 2개 용역업체에 거의 쏠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상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이런 많은 기업들 중에 사실상 골고루 배분이 된 게 아니라 거의 한두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구매가 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 집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과정 속에서 조금 골고루라는 그런 개념으로 구입 못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에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등이 어르신들 노인기업 이런 데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취급하는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럴 수 있다는 것은 일면 인정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관성적으로, 다른 데는 이 정도 구매액 초과달성 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취약계층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구매를 어디에다가 골고루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시겠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그리고 추가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기업들도 좀 적극성을 띄는 데가 있고 조금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듬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골고루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가 보면요. 지금 여기 청사 유지관리에 보면 쭉 사업하고 소요예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이 예산들이 우리가 구매한 것보다는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실무자들이 이런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으로 눈을 돌려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그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저희들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단순 물품 조금 구매하는 것 그것만 딱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관성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본 위원이 개정 제안한 울산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3조2항에 보면 “② 시장은 장애인문화예술인에게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지난 울산시의회 30주년 기념식에서 리플앙상블이라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그 예술단을 행사초청을 한 게 한 번 딱 있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이게 사실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거의 없었어요. 올해 한 건이 생긴 겁니다. 그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부분 지적을 좀 합니다. 우리 의회부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정말 좀 그런 장애인 예술활동 하시는 분들이 비장애인 예술인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의회부터 노력 해 주시라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가 이런 행사가 그거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백운찬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공식행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이분들은 여기에 한번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두 번 밖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어지는 출연료,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 출연료가 예술활동 하시는 분의 한 달 전체 수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바를 시장을 대신해서 우리 의회사무처도 이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꼭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위원님 관련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행사 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참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여건 때문에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모든 행사시마다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이쪽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안녕하세요. 김시현입니다. 사실 처음에 의회 왔을 때는 거의 의회가 황무지이고 허허벌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 의회가 의정활동하기에 많이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셨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본회의장에서 사실 5분 발언 하는 것도 불편했고 시정질문 하는 내용도 피드백도 없었는데 그런 절차도 마련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울산시나 교육청에 여성위생용품도 요구했었는데 저희 의회가 선제적으로 먼저 설치해 주심도 감사드리고, 또 2층 의회가 사실상 개방이 안 되었었잖아요? 시민들한테 개방되면서 어쨌든 잠깐이라도 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의회 홍보도 실시간으로 채널을 통해서 방영된 것에 대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가시겠지만 이런 복지적인 부분은 꼭 한번 챙겨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이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정질문은 당연하겠지만 5분 발언하면 사실상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개선방향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이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와야 되는데 이게 ‘개선된다’, ‘개선된다’ 하지만 늘 간지러워요. 시원하게 긁어주는 부분이 없는데 저희 의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시민들을 다 초청해서 청취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다 반영되어서 5분 발언을 하는 것인데 이게 조금 피드백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시스템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근거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처장님,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5분 자유발언의 기본적인 취지가 의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의정활동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시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를, 어떤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도 그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서면질문이나 시정질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5분 자유발언의 취지는 그쪽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상 그런데 5분 발언이 되게 다양해요. 촉구 발언일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정질문과 서면질문으로 가기 전단계이거든요.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예.

김시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공허한 메아리로 그냥 울려 퍼지고 말까봐, 그 5분 발언 준비하는 과정이 긴데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했던 것이 긴데 그냥 말해 버리고 끝날까봐, 여기에 보면 처리현황이 57건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시정질문 30건, 서면질문 79건 나와 있는데 피드백이 없으면 처리안건이 아닌 느낌인 거예요. ‘그냥 말한 것이 처리된 것인가?’ 사실상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5분 발언의 이름을 바꾸든지 하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면 저희 의원연구단체 진짜 피드백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연구 활발하게 하고 용역도 잘 했는데 저희 연구단체에서의 취지가 정말 심도 있는 연구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의회가, 의원 개인 기관이 혼자서 연구하고 또는 두세 명이 모여서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연구자나 실무자나 이런 리스트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기본소득연구회를 하고 있으면 연구위원 뿐만이 아니라 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정책자문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아젠다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이게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전문가 분들의 리스트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 맨바닥인데, 물론 상임위가 겹쳐 있으면 상임위에 의정자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정책자문이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영역에서 연구단체가 만들어지면 그런 피드백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단체에 보면 이게 연구활동비 집행내역들이 주르륵 나와 있는데 이 리스트가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 자문수당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를 모르는데 자문수당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구단체를 만들 때 이 자문위 구성이라든지 뭔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맞는 말씀인데 현재 지금 있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앞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담당관님 동의되시면 조례 개정에도 함께 힘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조례도 일부개정이 필요하면 하고 또 거기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김시현위원

사실상 정확히 구분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내용이기는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순옥 입법정책1담당님과 이용두 입법정책2담당님 함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더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내용인데요. 제가 사전에 질의도 드렸고 자료도 요청했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왔다! 시의회’라는 유튜브 촬영도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보여주는 것보다 시민이 우리를 보러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홍보가 되지 우리가 맨날 주입하는, 보여주는 것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홍보대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든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올해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20년 9월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시 홍보대사도 있고 타 시·도의회에도 검토를 죽 해왔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집행부나 다른 의회에서는 유명가수나 연예인 이런 위주로 좀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좀 깊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을 저희들이 발굴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상징적인 홍보대사보다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2022년에는 가능하겠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상 깊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계획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저는 의회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편안해야 저희가 시민을 대표해서 왔는데 시민이 저희를 어려워하는 이 모습은 진짜 이상하거든요.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유명가수, 연예인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제가 최근에도 정말 유능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울산에 꽤 많더라고요. 그 기술이, 딱 하나 말씀드리면 영상을 촬영하는 분인데 고3 학생이 VR촬영하는, 아무튼 기술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의회를 홍보한다고 하면 영상의 퀄리티가 어떻게 될까의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을 한정하고 연예인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열어두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심은덕 공보담당관님?
담당

공보담당

심은덕 담당관이 아니고.

김시현위원

담당계장님?
담당

공보담당

심은덕 예.

김시현위원

내용 아시죠?
담당

공보담당

심은덕 예.

김시현위원

실무자이신데 한마디.
담당

공보담당

심은덕 어쨌든 올해 홍보대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그것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어쨌든 일상적인 홍보대사가 아니고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타 시·도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나서 홍보대사가 의원님들이나 시의회를 실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홍보대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이 홍보 관련해서.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SNS 홍보단 운영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홍보대사 운영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수렴이 되면 빠르면 1회 추경에라도 해서 그렇게 운영할까 생각중입니다.

김시현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아니죠. 2년은 진짜 지켜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후반기에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서 사실 의회의 역량을,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굉장히 중차대한 전환기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의회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되려고 그러면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역량과 능력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님 맞나요?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어떤 직원 분들, 또 한 군데 더하면 우리 의정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3개의 구성체들의 역량과 능력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 개씩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량과 능력은 사실은 의원들 스스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의회사무처에서 지금도 많이 지원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향후에 집행부와 인사권도 독립되고 독자적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역량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의회사무처 직원들 관련된 역량강화교육 이수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디테일한 자료까지는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69명, 68명인가요?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67명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67명으로 구성돼 있죠. 전문위원실 몇 분만 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교육은 요즈음 온라인교육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대면 교육을 선호하다보니까 온라인교육으로 대체가 많이 되었고요. 의원님들 교육 받을 때 직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의회사무처가 지금 집행부하고 같이 인사교류를 하다보니까 오래 있는 직원이 잘 없습니다. 길어야 1·2년, 그러다보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안 돼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원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노하우들이 쌓여서 의원님들 지원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교육에 대해서는 항상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저는 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집행부와 인사교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정해졌고 앞으로 의회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집행부보다 역량이 더 뛰어난 분들이 계셔야 의회도 거기에 걸맞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여기 관련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 소속인데요. 환복위에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관련 분야의 의정자문과 정책개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육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의정자문위원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사무처가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않나, 좀 나서가지고 의정자문회가 잘 안 돌아가면 이게 어떻게 하면 다른 시·도 의정자문회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동의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위드코로나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활성화되는, 회의개최를 많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요즘은 비대면 때문에 사실은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 안 받고 그리고 의정자문위원을 상임위별로 몇 분씩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저희가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들을 다 모실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의견을 담아서 스크린이 좀 걸러진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 분야별로 그때그때 언제든지 조언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는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내년도 우리가 의회 인사권독립 문제하고 관련되어서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다 모를 수는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하면 현재 의회에 1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12명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면 상임위별로 전문기술직 인력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산건위나 저희 환복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입법고시를 해 버리면 그러면 의회는 그냥 따라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주문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사무처에서, 의회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모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입법고시를 해 버리면 의회하고 논의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의회 인사권독립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보여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으로서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진단을 집행부에서 여러 자료를 다 수집해서 아마 했고 저희들도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현재 환복위나 산건위에는 기술직은 한 사람씩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모든 분야를 다 기술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가 조직진단하면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그러니까 왜 의회 구성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집행부가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저희와 논의도 하지 않는,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공론화할 때 주민의견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당사자는 배척되어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의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시설관리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17쪽부터 죽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한 것, 우리 의회동 후문 출입구 있죠? 문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센서가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남성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지하로 내려 갈 때도 센서로 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겨울에는 난방도 허실이 많고, 특히 거기 앞에 방역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참 괴롭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조절을 좀 해 주세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그 큰 문이 열리면 서 이상한 큰 소리가 나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 집무실에는 포토라인이 있어요. 사진 찍기가 좋은 공간이 있어서 의장님이 많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간담회도 하시고 또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니까 참, 의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는 좋기는 한데 이런 의정활동들은 대민접촉은 의장님만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손님이 있고 한데 당장 우리 연구실을 넓히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포토라인은 하나 좀, 2층에 하든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뭐든지 좀 한쪽에만 치우치면, 어쨌든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한과 역할과 책임을 나눠야 됩니다. 뭐든지 동등하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무처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층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손님들이 와서 방에서 간담회를 하더라도 사진은 그런 데서 한번 찍고 해서 서로가 조금, 오시는 분도 어떤 좋은 느낌을 가지고 가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향후 의회 전체 공간 배치계획도 세우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간헐적으로는 이야기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간 배치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찾았을 때 의원님들과 함께 기념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진 하나도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자긍심, 의원으로서 자긍심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의회가 지금 1층이 의회에 있기는 하지만 의회와는 조금 동떨어진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의회동 공간 재개편 할 때 1층에 있는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우리 의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신문고가 거기에 있으면 사실은 시민신문고를 찾는 주민들이 또는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신문고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떨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에 노출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민신문고는 외부 관리동으로 좀 나가주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 고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휘웅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시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그다음 윤정록 위원님께서 10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어가면 사실 사전에 제가 홍보대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2022년 계획에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사실상 일이라는 게 예산이 세워져야 뭔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이 덜한 것 같은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SNS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SNS 운영에 중점을 두고 운영비 예산하고 관련한 요원 인건비도 반영을 했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고민된 것이 SNS 홍보단이고, 그래서 홍보단까지는 예산을 저희들이 했는데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답을 아직 찾지 못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성숙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고민이 되어 있는데, 의원님도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놓친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각이 잡히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서 SNS가 전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가장 좋은데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꼭 챙겨보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꼭 챙기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SNS관련해서 좀 추가로 질의드리면 현재 지금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다양한 루트로 저희 의회가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체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토론회 같은 것도 사실, 제가 이번에 10월부터 토론회 한번 하려고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장소를 못 잡았거든요. 왜냐하면 토론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밀려있던 토론회가 왕창 몰리면서 시민들한테 강의도 같이 하고 듣고 심포지엄도 하는 것 같은데 유익한 강의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할 테니까 오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사전홍보 말씀이죠?

김시현위원

예,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정말 유익한 강의나 이런 것이 있으면 홍보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 주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 세미나나 강의가 있다. 오셔라’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했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국회가 있는 서울은 참 부럽다. 서울시의회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강의나 유익한 것을 의회를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자기가 초청해서 들으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한데 의회가 하는 게 공유가 돼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저희가 SNS라는 루트가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통해서 이게 나가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어떠세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저희들이 그것까지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간담회, 토론회 일정을 일정기간 취합을 해서 카드뉴스로 한다거나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웹자보까지도 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운영할 수 있는 운영요원이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만 내년에 직제개편이 홍보담당관실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욱 디테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요원이 부족했던 거죠. 웹자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종이로 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의회에서 웹자보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거예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웹자보를 만들게 되면 사전에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간에 이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그 관련해서 SNS 홍보단이나 나중에 홍보대사 그런 부분들도 웹자보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회기가 연간 140일이죠? 140일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회기가 사무감사 기간에 127일로 업무보고에 들어 있네요. 그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연간계획일수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27일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회기가 짧다고 해서 140일로 연장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은 140일을, 그 당시에 120일을 했나? 그때 그 정도로 124일인가 그렇게 하다가…….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전에 120일을 한적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20일이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140일을 할 때는 코로나 시국 등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 해서, 그 당시에 더 열심히 하는 의정활동을 하자해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회기를 연장을 시켰어요. 120일까지인가 120며칠까지 되어 있는 것을 140일로 연장을 시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140일을 연장을 해놓고, 실제 우리 회기가 140일 연장의 효과가 없다는 거죠. 자, 연도별로 회기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2019년은 며칠 했고 ’20년은 며칠 했고 조례는 며칠 되어 있는데 며칠 했고 며칠 되어 있는데 며칠 했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지금 2020년 자료까지만 제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19년, ’18년은 추가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말씀드리고 2020년도는 정례회 60일, 임시회 69일 해서 129일을 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20년에?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2019년에는 며칠 했습니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19년하고 ’18년에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매년 120며칠 수준의 회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자고 우리 의원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그때 140일로 회기를 연장을 했다는 거예요. 연장을 했으면 과연 그만큼 우리가 실행을 했느냐,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회기를 127일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연장을 했느냐, 연장을 했으면 140일에 맞게 130며칠 정도는, 적어도 140일에 가깝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기만한 거고 쇼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회기가.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지금 맥시멈이 140일이고 저희들이 회기를 운영하면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 하면 11일 정도인데 이것은 항상 저희들이 임시회를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면…….
정록

윤정록위원

2020년인가 그 전에는, 우리가 이걸 바꾸기 전에는 회기가 며칠까지 되어 있었어요?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120일로 되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20일로 되어 있었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한 열흘 더 지금 하고 있는…….
정록

윤정록위원

열흘 늘어났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2020년이었죠? 2019년입니까? 2020년입니까?

서휘웅위원장

우리가 아마 ’18년도, ’19년도에는 117일, 118일 그렇게 운영되었을 겁니다.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날짜하고 대비를 해보시면 과연 우리가 회기를 늘린 만큼, 그만큼 늘린 만큼, 어차피 그렇게 늘렸으면 열심히 더 일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과연 그게 부합되지 않는다, 130일도 못 넘겼다는 것은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옛날 조례대로, 120며칠 있는 그 조례대로 놔놓으면 되지 뭐 하러 열 며칠을 늘렸느냐,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연간회기일정을 잡을 때 충분히 참고…….
정록

윤정록위원

체크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 늘리고 할 때는 그 날짜를 최대한 충족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이야기와 실제 행동이 언행이 일치되는 의회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예, 계획세울 때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12페이지에 보면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9800만 원 집행을 하고 4200만 원을 남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그것은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인데 9800만 원은 선급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200만 원은 뭡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4200만 원은 아직 지급 안한 금액입니다. 준공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왜 잔액으로 처리를 해놨죠?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왜 4200만 원을 잔액으로 처리를 해놨죠?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집행예정으로 넣어야죠?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그렇죠. 연말에 집행을 해야지 이제 우리…….
정록

윤정록위원

잔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잔액으로 남아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예정으로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잔액을 이렇게…….
기준

임기준의정담당관

표현방법이 좀…….
정록

윤정록위원

비고란에다가 ‘집행예정’을 적어주든지 그리고 입법평가 연구용역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5월 24일 입금은 선급금으로 9800만 원을 드렸다 그 말입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선급금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됩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12월 27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2월 27일까지입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입법평가 연구용역 끝나자 의회 우리 임기도 다 끝나버리는데요?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지금은 12월 초순에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금 거의 완료됐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입법평가가 그러면 중간보고, 용역보고를 12월 중순에 마무리보고를 합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최종보고회를 12월 초순에 할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최종보고회를 합니까? 이 입법평가용역은 어째서 하게 됐어요? 계기가 어떻게 해서?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입법평가 조례가 2019년 12월 17일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중간에 나온 그것은 유의미한 내용을 받았습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8월 24일에 중간보고회를 가졌고요. 10월 12일에 상임위별로 또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느 취지에서 이것을 입법평가를 돈을 1억 4000만 원이나 줘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입찰했습니까? 뭐했습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입법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조례 아닙니까? 조례.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조례 만드는 것은 조례가 지금 여러 가지 사실상, 전 6기보다 엄청난 조례 수가 아마 증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장님에게 일을 강요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이 일을 하시오.’, ‘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강요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 의원으로서 뭐가 있어요? 다른 게 별도 수단이 없지요? 우리가 다른 수단이 있습니까? 시장에게 일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동구

임동구입법정책담당관

제가 볼 때는 입법권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입법권이에요.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가지고 시의 시정정책에 ‘이걸 해라’, ‘저걸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해 주십시오’ 하는 것,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예산 검사하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데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 일을 시킵니다. ‘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하고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어떤 규제나 시민들에게 규제, 그런 수단의 조례가 아닙니다. 규제라든지 뭘 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권한이 우리가 없어요. 시장에게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조례는 거의 다가 지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그다음에 제도, 조례가 안을 제시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의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조례를 굳이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업무라도 요즘 풍력발전 하는 거라도 그에 관한 조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라’ 아니면 ‘활성화시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발전을 위한 어떤 조례,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지향성을 조례에 담아서 의회가 요구하는 겁니다. ‘시가 이런 걸 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과연 조례에 우리가 규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생각해서는 조금 그거한지 몰라도 정책 제안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조례 만들어지는 게 거의 다 보면, 정책 제안이에요.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해놓으니까 보면 거의 안 하는 게 태반입니다. 입법권을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게 거의 정책 제안 수준이에요. ‘이것도 지원해 줘라’, ‘어려운 사람 지원해 줘라’, ‘농업·농촌 지원해라’, ‘발전시켜라’, 정책 제안 수준을 가지고 과연 입법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정책 제안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무분별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우리가 시민들에게 규제나 이런 걸 하고 하는 것을 조례를,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 제정권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내가 평가를 한다든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거의 다 정책 제안 수준인데 이 조례를 입법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과연 내가 의문스러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입법평가를 하는 건지, 국회에서는 입법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평가 조례 제정의 기본취지가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 제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집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조례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연간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지, 위원회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조례 입법평가에 대해서는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각 전문위원실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정책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윤정록 의원, 누구누구, 김똘똘이, 김시현 의원님 만약에 조례 제안을 했는데 어떤 조례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집행정도를 체크리스트화해서 관리를 해가야 돼요. 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의원들에게 공유를 해야 돼요. ‘의원님의 조례 제정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이렇다. 추진상황이 이렇다. 여기에 의원님께서 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용역을 줘서 한꺼번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집행부에 일 안하는 것을 용역 줘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조례에 대해서 집행여부를 평가를 하는 건데 저희 직원들이 그것까지 업무역량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매년 조례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이번 처음 한번 해보고, 결과를 한번 보고…….
정록

윤정록위원

평소에…….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평소에 처장님, 그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우리가 시장님 지시사항 하죠? 지시사항 목록 있죠? 그게 있다 아닙니까? 그 방법을 도입하시든지 해가지고 평소에 조례, 시정질문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만들어가지고, 시장 지시사항도 보면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 카드화 해가지고 지시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면 그걸 당사자인 의원님에게 ‘이 문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게 뭐있습니까? 그 일한 걸 1년 내내 해온 것을, 집행부가 해오고 내가 요구를 한 것을, 또 사회적으로 비난이 생겼던 일들을 얼마나 이게 행정이 풀어가고 있는지 그걸 하는 게 감사지 행정사무감사가 연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해온 것을 자기가 차곡차곡 모아 놓은 것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내놓고 집행부에 이야기하는 게 행감인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에게 제공을 안 하니까 의원들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가지고, 그럼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이 안 되잖아요? 환류가 안 되고 다시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서휘웅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입법정책 처음에 용역을 줄 때 분명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자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맡기지만 그다음부터는 2년마다 계속 용역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처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처음은 하되 2년 후부터든 다음연도든 이게 우리 자체에서 이걸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가자는 게 우리 요구조건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사죄의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의회사무처장

예, 이번 결과를 보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입법평가 하는 것은 이미 시작 하신 거니까 마무리하시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무리단계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각종 의원님들 조례 안 있습니까? 발의한 것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든지 목록을 가지고 서식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간단해요. 각 부서에 주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추진상황 내놔라’ 해가지고 ‘완결’, ‘완결’, ‘추진 중’, ‘비추진’, 추진 안 되었으면 왜 추진이 안 되었는지 서식을 해서 이런 걸 받으세요. 연말까지라도 받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감사할 때 의원들한테 드리고 이런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시고 이미 되어 있는 걸, 그거해서 서식을 만들어서 받으세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하면 다 받아냅니다.

서휘웅위원장

사무처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장윤호 위원님 또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윤호

장윤호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

지금까지 저희 의정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대전환의 시기에 울산광역시의회 역시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의회의 역량은 곧 사무처의 역량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와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들어와서 은퇴할 때까지 울산시민들의 민의를 대신 한다는 자긍심과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전문역량을 키워 가고 싶은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할 때 입법에서는 부서 의견을 가질 때 우리 의원의 관점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관점에서 입법에서 정책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의 그런 의견으로 해서 의원들에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벗어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입법평가용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평가용역이 중간보고나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 나열식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업체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셔서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회별 용역을 지금 비용을 해서 최종 마무리를 거의 다 마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보면 이것도 단순 최종적으로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결과 도출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주십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이해를 하는데 내년부터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 이렇게 지금 책자에 되어 있는데 의회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죠. 기존의 의회하고 우리 7대 의회가 해왔던 모습들의 결과가 이제 새로운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7대 의회가 과거 그분들이 잘못하셨다기 보다는 7대 의회가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보는 관점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 괄목할만한 부분을 또 해왔고 또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또 해왔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그냥 당연히 ‘성장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느냐,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관점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월 13일부터 의회에 인사독립이 시행되는데 그에 대한 자치법규 제·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협의할 때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인사를 해서 왔지만 지금 현재는 의회 소속이니까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와 먼저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것 있죠? 우리 의회 이전에 대한, 그리고 의회 독립에 대한 부분을 강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집행부하고 소통이 지금 매끄럽지 않아서 올 한 해는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울산시에 우리 의회만 할 수 있는, 해도 되지만 이 부분도 울산시의회가 어떻게 이전이나 재건축, 독립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울산시 집행부서에 지금 공간부족으로 해서 계속 숙제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본다면 울산시에서, 집행부에서 내년도의 기본과제로 이 부분을 꼭 담아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내년 초부터 용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7대 의회가 마치기 전에는 그런 기본용역에 대한 과제가 나올 수 있도록,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해마다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을 의원님들이 명절 때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확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언론과의 홍보 부분에서요. 기존 의회를 보는 관점에서 눈높이가 바뀌어야 된다, 기존에 우리 의회가 가졌던 이미지가 시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것, 어떤 일부분만 부각이 되어서 현재 언론에 더 나쁘게 호도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민들에게 어떤 제시를 할 거냐, 의회가 나타내주는 모습이 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과의 교감을 통해서 의회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 비전에 대해 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마지막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관련 심의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