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민원봉사과장 정암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종합 민원관리로써 행사실시 보상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를 일용인부 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급식비를 과목경정하여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산개발비 지적원부 전산화용역 비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 고자 감하였고 시설비로 지목신설에 따른 지적 공부정리 측량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법 개정으로 주차장, 주유소, 창 고, 양어장 4개 지목이 신설되어 조사결과 184필 지로 점필 이동된 160필지는 정리완료 하였고 일부 이동지 24필지를 분할 정리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법 목적에 부응하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산개발비를 과목경정하 여 지적원부전산운영 주변기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장비 구입으로 2.2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지적공부정리와 전산자료 공동활 용, 양질의 신속한 토지관련 민원서비스와 토지 분쟁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예 를 들어 복사에 의한 지적도 등본 발급을 전산 출력에 의하여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수기 에 의해 도면 정리하던 것을 수치파일에 의한 전산정리가 가능하도록 한 물품 취득비로 진공 흡착 검도대는 도면자료 검사와 입력을 하는 장 비이고 평판플로터는 도면크기고 폴리에스텔 필 림 및 일반도면을 출력할 수 있는 장비이며 PBLIS 운영 P/C 외 2종은 도면수치 파일을 읽을 수 있는 XT P/C 2 대와 운영 소포트웨어 소모품 인 폴리에스텔 필림 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시설비입니다. 국 ․ 도비 보조사 업으로 국 ․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정산예산으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5억 3천만원을 계상하 여 동면 덕곡1리와 해안만 오유1리에 시설하고 하오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동면 팔랑1리에 주차장,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2 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정비사업은 덕곡1리와 오유1리 하수도정비사업 기반조성비 로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철거사업으로 당초 10동을 예상하여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5동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군비부담으로 당초 50동 계획이었으나 44동으로 확정되어 6동에 해 당하는 군비 부담금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일 의원입니다. 지적원부전산화용역을 당초 이렇게 300만원을 계상해서 해 드렸는데 이 용역을 하고자 했던 목적이 뭐죠? 지금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지적원부전산운영 주 변기기구입으로 바꾸셨는데 애당초 그 용역의 목적이 뭐였어요?

예. 최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적원부를 하면 지금 현재 그 토지 기록이 전산화 돼있지만 전산화되기 전에 그 부 책식으로 된 문종이로 된 토지 대장과 지금 현 재 지적실에 보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로 돼있는 낱장씩으로 돼있는 그 카드 이런 지적원 부가 합쳐서 한 24만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 그것을 전부 전산화를 그 당초예산에 편성해 서 전산화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면서 그 예산 을 조금 계약과정에서 조금 아껴 쓰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장비 구입으로 전환을 해서 써 야 될게 아니냐 해서 전산화시켜 놓은 것을 운 영하기 위한 장비.......

아 그러니까 지적원부전산화 용역을 당초예산 에서 이와 관련해서 사용을 하고 지출을 하고 불용액 300만원 남은 것을 더 관리운영을 원활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겠다.... 전용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43페이지 첫 서두에 보면은 빈집철거 15동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양구군 전체 빈집철거 대상 이 15동이면은 마무리 돼서 15동인지 아니면은 예산관계상 15동만 세우신건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그 우리군 관내 는 총 공가가 62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활용 이 가능한 공간은 저희가 수선을 해서 외지인들 한테 쓰게 한다던지 아니면은 또 수선해서 우리 주민들이 쓰게 한다든지 활용 가능 공가가 16동 이 있고 철거 대상 공가는 전부 46동이 있습니 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방산지역 일부와 또 동의 가 도저히 소재를 찾을 수 없어서 동의가 불가 한 공가가 3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15 동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10동 밖에 못 세웠습 니다. 그래서 5동을 더 세우고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 다. 지금 전산화 토지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해안지역에 보면은 어제는 제가 그 세정경영 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거기에다 물어봤었는 데 민원봉사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해안지역에 보면은 지금 4 ～50 년 됐는 데도 대지 지금 주택을 짓고 있는데도 지 금 전답으로 돼있어요. 주민들이 자기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행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땅을 파악해 보셔 가지고 그런 주민들이 잘 몰라 가 지고 하기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 그냥 대지로 바꿀 수 있는지 그것 좀 홍보 좀 해가지 고 지금 전답이 또 그 대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예.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 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 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제21회 전국합 창경연대회 행사운영비로 268만원을 계상했습니 다. 이 내용은 현수막 등 홍보비와 관광지 입장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박수근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씩 14명에 5회 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술단원운동부등보 상금으로써 양록합창단 운영으로 단복구입으로 754만원, 악보구입이 31만 2천원, 악보대가 178 만 5천원, 발성지도 강사보상금이 80만원, 피아 노수리 및 조육이 57만원, 연습간식비가 3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 다. 제21회 전국합창경연대회 개최 보조금으로써 음 악협회 보조금이 600만원, 차량지원보조금이 300 만원, 박수근미술관 작품전 지원사업으로 총 2,650만원 중에서 강원도 작가전 1천만원, 돋움 화전이 250만원, 박수근 이미지전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문화의집 운영으 로써 국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 다. 또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문고운영비 지원이 400 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국비 지원으로 800만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는 기정예산을 삭감했습니 다. 본 사항은 당초 국비보조사업 과목이 당초 사업유지비 향토사료조사비로 구분돼 있던 것을 금년서부터 사업운영비와 향토사료비가 통합 과 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천만원, 천연 기념물 보호 활동지원비로 산양, 독수리 보호활 동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은 4억 2,828만 6천원을 삭감했는데 본 사항은 본 군에 서 문화재청에 산양복원 증식사업으로 현재 2000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사업 부 지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문화재청에 산양증식 사업을 확대 건 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문화재위원회 걸쳐서 당초 17,000평에 면적이 54,000평으로 확 대 승인 나서 2004년서 부터는 이에 따른 예산 이 추가로 확대 지원돼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재안내판 정비 8개소를 도비 지원사 업으로 1,200만원, 박수근미술관 장애인 편의시 설은 국비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후곡리 서암사에 충 ․ 효 ․ 열각 보수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박수근 묘역이장이 1,500 만원, 선사박물관 시설보수 3,600만원으로 그 내 용은 움집보수가 3동인데 이 3동은 억새집으로 구성돼는 사업이 되겠으며 공조기 온수코일 교 체는 현재 냉 ․ 난방 유지를 위해서 선사박물관 에 시설이 있는데 그 공조기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벽에 화강석 보수가 300만원, 향토문화 예술인 시비건립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 항은 강원도 예총에서 시비건립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관광자원화를 기하고 뜻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비 일반운영비로 박수근미술관 전기료가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박수근미술관 조명시설 등 램프교체가 172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 니다. 양구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으로 어린이 체 능교실 운영에 517만 6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 영에 517만 6천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276만원, 장수체육대학에 555만 6천원, 클럽대항 청소년체 육대회가 154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이 6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궁화체육관 운동기기 구입입니다. 총 500만원으로 런닝머신 1대, 자전거 2대, 배드민턴 라켓 4개, 대형유리 버디칼 커텐이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체력단련실 런닝머신구입 이 3대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념문화 의집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양구읍청소년 문화의집 인터넷 사용료가 255만 6천원, 동면청소년 문화의집이 124만 8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당초에 2명에서 1명 확대됨에 따라서 추가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청 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은 1인당 100만원으 로 총 19명을 양구종고와 양구여중 ․ 고의 2배수 추천을 받아서 19명을 강원도에 추천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면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사 업이 도비 1억 5천만원으로 총 3억원으로 추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수영장 연료비 2천만원, 수 영장 활성탄 교체가 458만원 이 사항은 2년 주 기로 수영장 물 여과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기유지 관리비로 필터교환 및 유지 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육상경기대회 투척용 기구 입니다. 본 사항은 대한 육상경기연맹 검정규칙 변경으로 포환, 원반, 해머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교 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 입비로 도서, CD,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5,124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로 백석산지구 전 투기념관 전기료, 수도요금을 252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통역안내요원 인건비로 706 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본 사항은 당초에 본 기 금은 도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에 세입조치 돼가지고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근 로복지공단에서 지원율이 상당히 얕았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많이 확보했었는데 추가로 저희가 도비 72%, 군비 28% 계상에 따라서 군비를 삭 감하게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관광지통역안내원 사업관 리비 사무용품비 등으로 220만원, 전도민 관광요 원화 상사업비입니다. 본 사항은 2002년도 전도 민 관광요원화 우수군으로 도비 1억원을 포상을 받은 사항으로 관광친절교육 교재제작 780만원, 친절앞치마 및 명찰제작 2천만원, 옥내게시 관광 지도제작에 1,400만원, 관광안내요원 근무복 구 입이 200만원, 다음은 재료비로 관광안내소 안내 통역 요원에 1,361만 2천원, 본 사항은 인건비와 중식비, 교통비,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전도민 관광요원화 상사업 비로 군민 친절도진단 용역비로 1,700만원을 계 상하였고 웰컴투 양구추진협의회 사회단체보조 금으로 2,3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생 업소 친절안내 서비스 교육에 1,320만원, 행사용 캠페인 조끼구입이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택시기사 근무복 제작에 300만원, 캠페인행사 등 자재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관광지 제설장비 구입에 1,400만원, 관광자료수집활용 디지털카메라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북한관 지붕누수보수 600만원, 을지전망대 물탱크 교체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을지전망대 물탱크 교체는 88년도 을지전망대 설치한 이후로 식수, 화장실로 FRP 재질로 사용 해 왔는데 그게 노후가 돼서 요즘 잘 나오는 CMS 재질로 해서 을지전망대 식수, 화장실 물 로 이용하기 위해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사업으로 시 ․ 도비 보 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300만원, 2002년 도솔산 전적문화제 행사보조로 116만 2천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77만원, 2001년도 을지전망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만 3천원, 2001년도 도솔 산 전적문화제 행사비로 41만원을 반환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입니다. 67페이지에 중간에 문화체육회관 체력단련실 런 닝머신 구입 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3대가 맞습니 까? 망가진게 4대....

예. 그런데 3대만 계상이 됐습니다.

재정 형평상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운영실 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호소를 합니 다. 고장체육시설이 방치돼있다는 그런 얘깁니 다. 굉장히 이게 지금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생 각할 때는 기왕에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주민 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특 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에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담요원 1명이 어제 1명이 배치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좀 어렵겠지 만 여러 가지 시설을 점검하느라 어렵겠지만 매 일 오전, 오후 좀 현장에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여건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망 가진거 있으면은 제때 좀 교체를 한다든지 그 예산이 부족하면은 어떤 그 수리비 명목으로 인 해서 예비비 성격을 해가지고 좀 갖고 있다가 그걸 바로 교체를 해준다든지 수리를 해준다든 지 그냥 한번 망가지니까 방치해 놓으니까 사람 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 니다. 예산심의 내용에는 관계가 없고 참고하시라는 당부 말씀으로써 한말씀 드리겠 는데 양구등기소하고 일립아파트 사이에 수근나 무가 보전을 유해서 군에서 굉장 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옆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년인가 언제 그 지방지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좀 한전에 다 의뢰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화가에 그림 대상 이였던 그 나무를 우리가 보존해야겠다는 측면 에서 좀 뭐 어렵겠지만은 좀 이전해 달라고 하 는 그러한 의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이점에 대해서도 관심 갖 으시고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특히 그 체력단련실에 관리상태 저희 가 전담요원이 있어서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오 전, 오후에 관리사항을 파악을 해서 특히 빠른 시일내에 보수 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 사항으로 말씀하신 그 양구등기소 사 이에 있는 수군나무 옆에 전봇대는 저희가 한전 에다가 이전 조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한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북한관 보수라는 내용 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예산을 따질려는게 아니 라 북한관에는 군사 무기 살상용이 진열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에 손이 가서 마구 그 만질 수 있고 도난의 우려 돼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은 이왕 보수 요구가 나왔으면은 그 자체를 어떤 그 투명한 시설로 해서 볼 수는 있더라도 마구 꺼내 가지 는 못하도록 해 놔야지 만약에 그 무기가 분실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더구나 군사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얘기되기 때 문에 염려가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점 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관에 진열해 놓은 무 기가 살상용으로 도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우 려의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그 살상용은 저희가 현재로 주장치는 다 빼놓은 상태이지만은 또 만 일에 우려해서 추가로 장착해서 도난을 당해서 살상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예상되지 못한 일도 발상도 예견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만약에 도난을 당했을 경우에 살상용 무기를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리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저희가 일전에 현장답사를 의 회에 전체 회기 때에 다니면서 봤을 때는 저희 도 뭐 그 우리가 가지고 항상 군생활이라든가 사회교육을 통해서 보고 또는 사용해 본 무기이 기 때문에 하자하나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M16 이 있었는데요 뭐 방한탕 뭉치, 노리쇠 뭉치 그냥 다 있습니다. 갈퀴 과정도 싹. 뭐 뭘 뺏습 니까? 언제?

저희가 1차적으로 인수인계할 때는 주무기인 살상용 장치 중에 한 개는 꼭 빼고 군부대에서 받습니다. 근데....

그 부분적으로 부품하나만 빼고서 했다

예. 군부대 인수받을 때는 그 장치를 살상용으 로 쓸 수 없도록 부품을 한 개 내지 두 개를 꼭 빼놓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치 가 다 있다면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합동으로 점 검을 하게 해서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것 들이 다 완전하게 돼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 겠습니다.

꼭 군부대라는 걸 결부시켜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분실됐을 때 군부대가 책임져야 할 일 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장치로써 도난 당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능하겠느냐....

아니 그거야 일반인들도 다 보고 알고 하는 건 데 내부적으로 외관상 노출되지 않는 부품은 뺏 는지는 몰라도 외부적으로 볼 땐 하자하나도 없 이 이상 없이 부품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 려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수영장 연료비가 2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2천만원에 전기료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 은 수영장을 기술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한다든지 수련관을 전지훈련장 합숙소를 잘 이용해서라든 지 이런 어떤 이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 큼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중에 최고 많이 차용하는 것이 수 영장 연료입니다. 특히 수영장 연료비는 수련관 에 난방까지 겸하기 때문에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 지출에 대해서 그 만큼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에 숙박을 전지훈련이나 많은 것 을 통해서 그 만큼 세입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저희 양구군 수련관에 이용, 또 현재 좋은 점 또 수영장도 할 수 있고 야영장 또 나아가서 저희 관내에 인조잔디구장 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인 것을 더해서 생태관광 코스를 할 수 있다는 팜풀렛과 해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과로 현 재 2개 학교에서 저희가 2박3일 갔다온 실적밖 에 없지만은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많이 활용 하는 것이 여기 수영장에 연료비를 대처하는 사 항이라 생각해서 그 쪽 분야에 많이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수련관을 잘 활용 해서 수영장 연료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수련관이 생긴 이유로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 지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만 군비가 또 많이 들 어가는 만큼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금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5,124만원이 계상됐습 니다. 이 공공도서관 자료는 어느 곳을 지원을 해 주 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양구읍 도서관입니다. 양구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인데 거기에 저 희가 도서, CD,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 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나 내년도 저희가 국비 신청을 공공도서관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로 거기에 필요한 도서, CD 나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국비 50%를 지원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양구교육청이 관리하는 도서관 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양구 양록합창단이 이젠 군립합창단으로 그 명 칭을 바꿔서 활동을 한다는데 대략적으로 설명 을 좀 해주실래요? 그 현황에 대해서....

예. 최병일 의원님께서 설명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양구 군립합창단원은 현재 그 계획을 합창단원 50명, 지휘자, 반주해서 52명을 구성을 원칙으로 해서 연습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공개 모집에서는 78명이 모집했는데 현재 매주 월요 일, 화요일날 문화복지센터에서 8시부터 10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8월말에 개최되는 전국합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 하고 있습니다.

그럼 78명이 현재 다 활동을 같이 나와서 연습 도 합니까?

아닙니다. 50명인데 많이 나올 경우도 있고 적 게 나올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6월중에는 최종 50여명에서 확정을 질 계획입니다.

이 단복이 기존에 있었는데 뭐야 어떻게 뭐 이 번에 새롭게 뭐 군립합창단으로 하면서 새롭게 뭐 좀....

통상적으로 인제 전에 5 ～6 년전에 입던 사람인 데 그 분들 다 전출도 가시고 또 사람이 체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실 제일 어려움이 이게 계 속 유지만 된 다면은 이런 단복이 망가졌을 못 입을 경우는 모르지마는 새롭게 다시 창단하다 보니까는 사람도 다 인적사항이 다 틀리다 보니 까는 구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립합창단, 군립합창단 그렇게 한다면은 시 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보수를 받고 보수직 합창 단원으로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립합 창단은 인제 그런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다음은 박수근미술관에 대해서 박수근 화백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여러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운영실적이 나올 때가 상반기 운영실적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 운 영실적을 좀 대충해서 말씀을 알고 계신대로 좀.....

예.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박수근미술 관에 기증작가 작품전을 서양화 1, 2부, 동양화 1부를 해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지금 현재 서양 화 2부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7일까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수입실적은 어때요? 운영하면서 수입실적은 어 떠시냐고요?

현재 저희가 입장료가 한달에 400 ～500 만원이 되고요 문화관광상품 판매는 한달에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월 평균요?

예.

예. 다음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장이 기존에 그 인건비가 너무 약해서 사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인건비도 상향조정하면서 공개 채용을 하는 형 식으로 해서 인제 저걸 했던데 기정에 4,000만원 했다가 지금 800만원 추가경정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인제 인건비고 뭐고 추가된 사안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운영비하고 향토사료조사비로 돼있습니 다.

아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럼 800만원에 상 향조정된 건 그럼 뭐죠?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저희가 문화원 운영비 따로 향토사료조사 연구 비 따로 전에는 여직까지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문화관광비안 에 향토사료조사 연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결 과적으로 그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덜 편성된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인건비로다가 계상된 것은 별도고 여긴 1천만원 추가를 해서 별도 플라스 여기 기정 저 것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별도로 1천만원이 돼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그 추가로....

1천만원 들어간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저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월....

연 2천만원 보수....

어.... 이젠 뭐 실비 저것이 되네요 다음 사안입니다. 선사박물관 시설보수 관련해서 이 시설보수 자체사업이요 이건 뭐 역사나 문화 시설 그 지역에 역사나 문화시설에 개보수 관리 에 관한 그 어떤 국 ․ 도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 까?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는 저희 가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 설은 문화관광부에서 시설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후 관리비는 전액 군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제 각종 회의나 각종 어떤 보고를 통해서 거기 추가되는 사항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요청 하는데 사실 이런 사항은 현재까지 어 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돼고 있습니 다.

전문성인 역사 ․ 문화나 물건 물품이나 이 시설 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규칙도 있을 거고 저 희 그 기초단체 그 의원들 연수를 갔을 때도 이 런 사항에 대해서 강하게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 다만 뭐 중앙정부에서 나왔던 사람이 긍정적으 로 답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또 정 치권에서 나온 사람이 이런 사안들은 좀 적극적 으로 대처해서 국 ․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이프 교체)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1 ～2 년 에 한번씩은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 뭐 움집보수 같은 것도 한번 하면은 그 움집이 라는 것이 계속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 금 이런 것들은 국 ․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 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의원입니다. 그 64쪽에 보시면 박수근미술관 장애인 편의시 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당초 설계에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박 수근미술관을 신축할 당시에 장애인이 진입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했어야만 원칙인데 당시 에는 이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희들이 군비확보 이전에 국비 지원요청을 저희 가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해서 별도로 장애인 편 의시설에 대해서만 2천만원을 저희가 지원 받아 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전년에 공사를 끝냈는 데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은 모든 시설에 그 공 공시설에 다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럼 충분한 검 토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또 다시 파 뒤집어서 또 다시한다고 하니까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설계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 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

환경복지과장 임남수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사항별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박제박물관 전시시설설치에 5천만을 계상하였습 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양구생택식 물원에 사무기기구입에 컴퓨터 등 8종에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오염도측정 수소인온농도 측정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일반보상금으로 유독폐기물 수거인 상분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폐비닐을 6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하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촌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마을하수관거 정비사 업에 1억원 해안흙탕물 저감사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 신문보급에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3천만원 을 감하였습니다. 이 감한 사유는 우리군은 사회 복지협의회가 2004년도 설립계획으로 돼있습니 다. 다음 장애인 복지에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수당에 94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해외교류 사업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 원에 1,050만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로 2,100 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프로그 램 장비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 ․ 청각 장애인을 위한 FM 송 ․ 수신기 설치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근 로소득공제 시범사업 조사보조원 인건비를 감하 였습니다. 이건 금년도 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급여로 1,767만 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취소 된 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으로 1,2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생계 급여비에 6,101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강경상보조로 주거 급여지원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감하고 이 사업비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 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에 PDA 구입비로 57만원을 추가 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74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 적수혜금으로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에 13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 커 뮤니티센터 연결통로 설치 사업으로 1억, 4,294 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지하실 정비 사업은 1억 3,600만원 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예산으로 경로연금은 1억 933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감한 사유는 저희 그 실제 지급인원보다 예 산이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노인쉼터 조성사업에 이 사업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되는 사업 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물리치 료기 구입지원비로 3,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장애수당외 20개 사업에 사용 사업비 잔액 1억 7,143만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환경 감찰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외 27개 사업에 사업 비 잔액 4,1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22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입니다. 2002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69만 4천원, 2002년 도비보조금사용 자액 7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745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 구 구입에 571만 4천원, 본인부담보상금으로 46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 도비보조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 입비 71만 4천원, 본인부담보상금 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714만 2천원, 본인부담보상금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 여에 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1,96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3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 회계 마을하수관거정비사업 1억원, 해안흙탕물 저감사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수 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1억 8천만원, 녹조방지사업으로 6억 1,400만원, 합해서 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 설 및 부대비로 마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억원, 해안흙탕물 저감사업에 2억 6,700만원, 분뇨처리 장 산기관 교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으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 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억 8천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로 1,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 세 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태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그 생태식물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생태 식물원은 지금 공정이 몇%나 돼있는지?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그리고 야 생화 재식하는 인부는 일일 작업 인부가 몇 명 이나 되는지? 또 노임은 남녀가 얼마씩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식물원 현재 공정은 90%정도 됩니다. 금년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현재 그 식재는 이번주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사업이 일부의 그 포장과 연결다리 공사가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출력인원은 15명 내지 20명씩 매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저희 십장만 고용하는데 정부 단가 기준 으로 해서 6만 6천원 그 다음에 여자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기론 제가 농가에서 말을 들었 어요 그거 지금 농가에서는 지금 씨앗을 못 넣 어서 난린데 생태식물원 식재하는데 여자들이 가서 3만 2천원씩 받는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3만원씩 주고 있어요 근데 3만 2천원 줘도 거기 가 편하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3만 2천원씩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3만 3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아닙니까? 농사꾼 들은 지금 인부가 없어 가지고 지금 씨앗을 못 넣고 있는데 농부들이 주는 단가는 3만원인데 3 만 3천씩 주면은 농민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으 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신명철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단가 기준을 정부 노임 단가로 계산 을 했기 때문에 문제고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들 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진 몰라도 그 분들이 6시 에 나오십니다. 그래 7곱시까지 오셔갔고 저녁 6 시까지 그러니까 11시간씩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농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고서.... 근데 거기가면 쉰데요? 일하는 것도 없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농가에서 일을 하 시면 그 중식도 드리고 간식도 드리는데 저희는 그걸 하나도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애 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시는데 지금 농가에서 주는 건 중식은 안 줘요 지금 참만 주고 우유하고 빵만 주고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돈 주는게 문제고 먹는 거 가지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든 일을 할 때 행정에서 일을 처리할 때는 주민들 하고 농가들 주는 단가하고 관에서 주는 단가하 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씨앗을 제때 못 넣으면 안돼요? 하여간 앞 으로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지금 신명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인건비가 정해진 금액으로 준다 는 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거기 가 면 쉬고 논다는 작업 감독의 문제가 있는 거 같 습니다. 어느 분이 어떤 감독을 해서 그렇게 쉬 고 잘 놀고 거기가 편리한지는 몰라도 돈 준건 만큼 일도 철저하게 시켜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묻고자 합니다. 제가 현지 답사 를 갔을 때 유리 온실을 만들어 논 옥내에는 땅 에다 장식하는 그 화단이라든가 나무 자체를 전 부다 나무를 하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공고리에 무슨 시멘트 같은 걸로 해서 조각을 해서 갖다 놓은 작품하고 어떤 효과가 있고 경제성은 어떤 게 좋고 그 온실안에서 자라는 식물에 대한 장 애라든가 어떤 유익이라든가 한 점엔 나무로 하 는 거는 불과 2 ～3 년이면 다 썩어 질꺼고 차라 리 비싸더라도 뭐 석재로다 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게 더 연고일이 오래 갈꺼라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보충의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 굄돌 을 올려서 갖다 놓은 선사박물관 그쪽을 가봐도 전부 남을 갖다 한거 지금 다 뜯어내고 다시 해 야 하는 형편으로 보면 상당한 낭비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돼서 설계를 그 렇게 해 가지고 시공을 하게 됐는지 그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 적으로 해주십시오? 손익관계, 그 다음에 어떤 식물 상태의 뭐 손익 또는 어떤 이유로써 그 나 무를 해 가지고 금방 썩어지는 걸로다가만 하는 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지 답사하실 때에 보셨을지 압니 다만은 그 층계를 한계 철도의 침목입니다. 철도 의 침목이고 그건 방수처리와 열처리가 돼있는 그 침목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그 손익계산은 힘 들겠습니다만은 이 철도 침목이 2 ～3 년에 갈아 야 될 그런 나무는 아니고 적어도 10년 이상 그 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눈은 작아도 철로 목은 봤는데 철로 목 계단이 썩어질까봐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무는 재질이 전부 잣나 무인데 동그랗게 대패 놓은 것처럼 공작된 나무 를 갖다가 잘라서 전부 흙에다 조르르 돌려 팠 는데 그 또한 10년 갑니까?

그것도 열처리가 됐기 때문에....

열처리가 아니라 수월차리를 해도 썩는 건 2 ～ 3년이면 썩는데 그러면 석사박물관엔껀 열처릴 안 해서 그렇게 금방 썩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이 뭐 더 이상 답하실 수 있는 그 자료가 아닌 뭐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건 설계자체가 나무를 조각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차라리 그 뭐 대 리석 같이 비싸더라도 한번 시설하면 영구히 보 존될 수 있는 걸로 각종 시설이 됐으면 그게 오 히려 처음에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또는 시공비 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더 경제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 에서 말씀을 드렸고 금방 그 비싼 재질 갖다가 큰 차이도 없답니다 그게 보면은 뭐 돌하고 백 석 같은 거 잘 깎아서 갖다 맞춰도 큰 차이가 없는데 불과 몇년 가면 전부 썩어야 되니까 이 게 아쉬워서 하는 소리고 거기 다시 한번 가보 시지만 그 나무를 전부 잘라서 흙에다 조르르 세웠는데 열처리한게 아니라 뭐를 했더라도 불 과 몇 년 못 가서 썩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해더라도 좀 영구히 보존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경제성을 좀 따져서 충 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 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용구 의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한가지에 대해서만 묻고자 합니다. 57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보면은 국비가 1억 7,143만 원이고 도비가 4,171만 2천원을 반환한다고 그러 는데 예를 들어보면 자활공공근로 사업 6,482만 2천원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1,666만 6천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593만 4 천원 등 이렇게 쭉 해서 많은 액수 반환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집행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불요불급하게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 는 액수가 전액 이것이 맞는 건지 한번 좀 자세 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은 충분 히 다 소진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 이 렇게 많은 것을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좀 궁금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군에서 반납하는 총 금액이 2억 7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억 6천 정 도 반납을 합니다. 저희 사업이 국 ․ 도비 보조사 업으로 그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활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저 희가 그 예산이 83명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테이프 교체)

예. 하여튼 이 돈은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노 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액수가 좀 최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 보면은 많은 돈을 받았다고 도로 주니까 사실은 반납해야 돈이지만은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게 일을 덜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가서 설명을 듣 고 보면은 맞는데 설명 듣기 이전에 우리가 볼 때 이런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쓰는 줘도 도로 반납한다보니까 좀 판단하기 어려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생태식물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본 의원도 생태식물원에 대해서 잠시 한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생태식물원 저희들 이 현지 답사를 사실 가 봤을 때 보니까 굉장히 관광자원으로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첫눈에 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참 좋은 사업을 크게 잘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그 차 후 경영수익과 관련해서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서 본 사업을 좀더 확대 내지는 시설 확충을 좀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서 생태식물원내에다가 추후에 연수원 건립 계 획 같은 건 안 갖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계획에는 연수원 계획은 아직 없습니 다. 다만 그 시설 부지 맨 위쪽에 방갈로를 설치 해서 일반 뭐 그 희망하시는 분들이 와서 관람 을 하고 교육을 받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 게 저희 당초계획에도 청소년 수련관이 있기 때 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는 걸로 돼있고 아직까지 는 연수원 설립 계획은 없습니다.

접경지역개발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계획 서 올리셨죠? 환경복지과에서도....

예. 올렸습니다.

그 뭐 뭐 올리셨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생태식물원 관계는....

아니 뭐 과내에서.... 차후 계획을 올리신게 있 을꺼 아니예요?

저희가 그 생태식물원 보완 관계하고 그 다음 에 그 두타연 담수관 그렇게 접경지역개발 사업 에 올렸습니다.

만약에 그 연수원 건립을 한다면은 그것도 가 능한거 아닙니까? 그 사업도....

가능하다 봅니다.

추후 그 사업 변경이 요하는 사항이다 본 의원 은 접경지역개발 사업 지원계획서 올린 사안들 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만은 추후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추후 변경을 꼭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차후 그 지원 계획을 올릴 때 그때는 좀 이런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서 경영수익으 로 관광객유치를 하고자 하면은 아무래도 뭐 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운영협의회 도 살려야 되는데 그 쪽으로 시설확충 하는 쪽 으로 본다면은 생태식물원 쪽에는 연수원이 있 다면은 운영의 의미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김 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물료치료기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그 기술센터에 있는 생활 개선계하고 본 사업하고 이 어느쪽에서 해야지 만 맞는 겁니까? 이 양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사 업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술센터에서는 2003년도 사업으로 양구읍 한 전리와 남면 가오작1리에 저희 그 물리치료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걸 공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참 조직이 참.... 그래서 조직개편요구를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강하게 하 고 있습니다만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사업도 이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이 양쪽과 이 쪽 계 에서 해도 상관없는 사업 아니예요 그죠?

최병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기초생활수 급자들에게 일을 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그 보 존해주는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 다.

소득의 일부를 지원한다고요?

예.

뭐 세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뭘 어떤 걸....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데 일을 하게 되면 그 일부를 지원을 해 드린다 는 사업인데 실제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 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상여금 아직까지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지급하기 애매한 또 규정에 너무 얽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 보면은 거의 뭐 90%이상이 우리 환경복 지과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뭐 전용구 의원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 니다만 지금 시간상 좀 그렇고 반환금에 대한 사유 내역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57쪽에 자활공공근로사업하고, 59쪽에 자활공공 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각각 다른데 거 기에 따른 반환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57쪽에 자활공공근로사업은 그 국비가 되겠습니 다. 국비가 6,482만 2천원 반납을 하는 거고 59 쪽에 자활공공근로사업 810만 3천원은 도비 반 납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저희 양구군에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자활공공근로사업 1년 예산이 83 명이 계상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일하실 수 있 는 자활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전체가 62명입니 다. 이분들이 1년 동안 충분히 일하고 저희가 반 납하는 금액은 남은 금액입니다.

너무 금액 단위가 크니까 이것을 충분히 그 분 들한테 공공근로사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예. 고맙습 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 총 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쪽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자치행정관 리, 경상예산, 인건비 목에 일용직 국민연금부담 금, 일용직 고용보험료, 일용직 산재보험료를 각 각 1,67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금부담금, 보험료 모두 익년도에 전산하 여 납부하는 개산분입니다. 다음 33쪽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1억 2,036 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 정산분 4,253만 7천원과 금년도 요율 인상분 등에 따른 개산분 7,783만원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도비사업예산으로 자원봉사센 터 운영지원 200만원, 소방출장소 신축 시설비 3,520만원, 다음 34쪽 감리비 48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직원휴게실 집기구입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실 부 족액으로 4,42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 홍보관리 일반운영금입니다. 군정사업 기록관리 재료구입 및 편집비로 300만원 주민계 동용 신무구독 단가인상분으로 79만 2천원을 또 제1회 국토정중앙 양구의 자연과 풍물사진 공모 전 개최에 따른 행사홍보, 전시실 설치, 작품집 제작, 작품집발송 및 낙선작 반송료 등에 1,100 만원을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공모 전 시상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민방위비 민간이전으로 양구군 통합 방위협의회 보조로 86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 예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민방위교육훈련 강 사수당 53만 5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12만원, 다음 37쪽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비로 460만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 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으로 7천원, 도단위 민방위시범훈련 참가단체 지원으 로 168만원, 다음 38쪽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지 원으로 3천만원, 민방위교육 시설 ․ 장비확충으로 500만원, 일반주민 방독면 보급으로 5,639만 7천 원을 각각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민방위급수시설 동파보수에 500만원, 다음 39쪽 반환금 및 기타 목에 도민정 보화교육비 반환금으로 482만 1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서 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이한웅 부의장님의 질의 내용을 대신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그 35쪽에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 에 있어 배부 구분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방지는 지역소식은 물론 지역경제를 얻어 주민들이 이 용에 큰 호응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따 라 총 신문 부수는 조정해야 한다든지 해서 지 방지를 좀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동용 신문구독은 우리군에서 지금 383부 총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일보 195부 이는 리 ․ 반장들한테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보급 이 되고 있는 데 강원일보가 195부, 도민일보가 162부, 대한매 일이 36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가 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는 지방지이고 대한 매일은 중앙지인데 중앙지 구독을 지양하고 지 방지로 전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맞습니까?

예.

중앙지가 지금 대한매일이 36부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전 부수 다 지방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도 지방지를 많이 이용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여러 소식이 지방지에 안 실리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만이라도 우리 지방지를 많이 구 독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 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당초에 제게 예산설명서를 주 실 때 여직원 휴게실 및 직협에 관한 문제를 해 서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올려놓고 설명을 했 었습니다. 다음 이걸 조정을 한 것이 지금 34쪽 에 보면은 650만원 상당에 금액을 변경해서 다 시 올려놓고 승인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 내역으 로 봐서 도에서 지침서가 내려온 걸 보면은 직 협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걸로 지침서가 내려왔는데 세우게 된 동기는 무 엇인지 또는 이렇게 해 놓고 또 다시 의원과 군 청산하 직원들간에 사이를 상당히 난처하게 문 제로 야기시키는 근본이 되겠길래 본 의원은 걱 정스러워서 한번 제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 계장님하고 실장님께서 이걸 좀 답을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 라 이 기획실에서 예산자체를 올릴 수 없는 성 격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 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 데요 실장님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기획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를 저희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예산요구는 하는거야 어느 실과간에 다 동일한 거고 일단 예산에 대한 전체 총괄은 실장님께서 하는 일 아닌가요? 예산계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군청예산 전체 다루시나?

지금 손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은....

그건 요구한거만 과장님이 하셨죠?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래서 요구한거에 대해서야 뭐 누가 누 가....

제가 답변드리는게 마땅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요구하고 예산배정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계시다가 다시 답 변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내려온 지침서와 관련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의 업무는 지침이라는 것을 어떤 법 만큼도 더 아주 중대하게 생각을 하고 모든 업 무에 순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엔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고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 용되도록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50만원이라 는 정산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와 그 원안 또는 규정이 어디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우시는 건 지 답을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예. 손종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종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침은 2000 년 5월 4일 강원도로부터 시달된 지침입니다. 그 직협사무실 설치와 관련해서 그 후 지금까지 추 가로 새로 시달된 지침은 없습니다. 현재 그 지침 2000년도 5월달 지침이 내려온 이 후에 그 금년도 참여 정부가 설립되면서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직협을 다시 공무원노조로 명칭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노조를 인정해주는 그런 측면에 있고 도 내 타 시 ․ 군에서도 이 공무원직협사무실에 대 한 집기를 현재 13개 시 ․ 군이 예산을 계상해서 집기 구입비를 지원해준 그런 전래가 있기 때문 에 이번에 저희군도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정 지금 우리가 강원도 몇 개 시 ․ 군입니까?

18개 시 ․ 군입니다.

18개 시 ․ 군인데 3군데 했다고 해서....

13개 시 ․ 군입니다.

13개 시 ․ 군이 했다고요?

예.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지침이라는 건 지 금 이후에 내려온 것 법도 개정을 해 놓고 시행 령이 떨어져야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이 이상 없으면 무슨 문서 근거가 있어 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침은 직협에 당초에 직협을 설립하면서 당초에는....

아니 글쎄 이거는 이거 내려온 건 말씀해서 알 고요 지금은 무슨 근거냐고요? 뭐 문서 근거가 어느거냐고요?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문서 근거가 없으면은 시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지 어떻게 문서 근거도 없이 뭘로 어떻게 하십 니까?

지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상황이 변경되지 않았 습니까?

변경 됐더라도 변경된 대로에 무슨 내시가 있 어야 될꺼 아니예요?

그 지침이라는게 당초에 2000년도에 내려온 거 는 그 하나의 그 때 당시의 직협이 출범하면서 처음 당초에는 사무실 제공도....

아니 그런 변명은 우리 듣기 쉽게 정당한 얘기 고요 그 다음에 이걸 무효로 하라는 공문은 있 습니까? 이 먼저 2000년도에 내려온 공문은 무효로 하고 현재 정부가 들어서서 하는 대로 그냥 적당하게 하라는 근거는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면 이게 기준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그게 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하지 않으므로써....

아니 별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별도로 세우 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산은 그런 하나의 권고안이지 그게 강제규정 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뭐든 지침에 어떠한 다 똑같은 내막이지 지사가 했는데 이분 말씀이 그러면 지금은 허용 이 안돼는 얘긴가요?

그 상황이 변경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하지 않 았습니까?

상황이 변경된 거는 변경됐으면 변경된 대로에 문서도 변경된 근거가 있어야 문서 기준으로 시 행을 할 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 지금 상태에서 지원해 줘라 지원하지 말라 따라 문서 내려온 것은 현재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 판단에 의해서 도내 각 시 ․ 군이 대 다수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군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무실 설치하고자 예산 을 편성했습니다.

글쎄 저희가 지금 여느 시 ․ 군에 뭐 했다고 해 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무 런 근거 없이 적당한 얘기 아니예요 그렇고 우 리가 뭔가에 그냥 말로 넘어 가는게 아니라 예 산이 집행되야 하는 문제는 뭘 근거가 있이 시 행을 해야지 그냥은 안되지 않습니까? 여느 일 에는 지침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면서 이 일에 는 어떻게 지침을 무시하느냐 이거에요? 변경됐 으면 변경된 대로에 지침이 있던가 이걸 무효로 한다든가 그 변경된 내시가 있다든가 뭔가 기준 이 있어야 거기 시행을 하실 거 아니예요?

그 관계에 대한 그 지원 해주고 지원이 가능한 지 안한지는 상급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서 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도 여기다가 예산도 반영을 하 지 말아야죠? 그때까지 보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일단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 거기까지 각 시 ․ 군에 그 지침이 변동되는지 이런거 가능한지까 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만은 각 시 ․ 군 대 다수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는 추세이 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춰서 예산을 요 구한 것이지 뭐 따로 해줘라 하는 지침이 있어 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 문서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모든 걸 일단 특히나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 예산 문제를 가지고 직원과 의회간에 상당한 불편이 이어져 가면서 결과는 군수님한테까지 문제가 야기 됐었지 않 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신중을 기해 줬어야 되 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타당성 있 고 또는 뭐 어떤 문서 근거가 있다면 뭐 우리 개인의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복리후생을 위해 서라도 얼마든지 협조를 하고 또 이거 많지도 않습니다 더 많아도 좋은데 그래 문서 근거도 없는 걸 얹어 놓고 또 다시 그러면 이런 그 지 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의원이라는 명의 하나만 바라고 일을 하는 건데 이 지침도 무시하고 여기서 이것을 인정할 수 없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데도 이건 난처한 이런 것도 있고 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바로 실장님 말씀처럼 상급부서에다가 의 뢰를 하셔 가지고 해명을 받아서 다시 추경에 올려지도록 이것을 보류하시는게 원칙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문서 근거로 해서 우리도 타당하게 승인 하고 또 실장님께서도 요청하고 뭐 이런식으로 상호간에 분명한 맥이 정통요구로 인해서 밖에 들리는 얘기도 뭐 좋은 쪽으로 또 우리도 직원 도 의회간에 불편한 사이가 아닌 쪽으로 이렇게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삭제하세요? 삭제하고 보내시라고요?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깍던지 말던지 너 맘대로 해라

의회에서 정 지침에 위반 돼가지고 계상이 안 돼면....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양해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실무과장인 총무과장한테 질의 답변을 들으시면 안돼겠습니까?

누가 하던간에 같은 얘기 아닙니까? 누가 하던 간에 같은 것인데 아니 공무원이 상급 기관에 지침서를 무시하고 마구 업무를 수행한다면 의 회 의원들은 뭐를 감독하라 나와 앉아겠느냐 이 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는 한거니깐 변경할 수 없고 당신내들 임의대로 하라 그러면 또 이건 다시 말해서 또 직원들하고 의회간에 문제를 또 야기 시켜서 불편하도록 조작을 하는 것이나 마 찬가지다 그런 얘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저희가 직협담당부서가 예 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때에는 근거 있던지 뭔 판단에 의해서 예산요구 가 있던데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편성한 거지 지금 뭐 의회 손종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침까지 기획실에서 편성하는데 그 지 침의 변경 유무를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 다.

그럼 이 지침서는....

그건 총무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지 저희 기 획실로 지원하지 말라고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 다

그럼 기획실에서는 올라만 오면은 그런거 저런 거 검토 없이 예산 범위내에서 배정을 한다 그 런 얘기가 돼나요?

그게 타당한가 아닌가 그것만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건 타당하지 않죠?

손종웅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총무과장님한 테 직접 답변 듣도록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같은 맥락의 얘길 껄 아닙니까? 누가 하던가 네....

실무과장인 총무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안돼겠습니까? 실무과장인 총무과장님께서...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문하시는 요지나 의도에 대해 서는 충분히 내용을 알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 니다. 공감을 하고 저희가 요구한 직원 사무실 집기구입비 예산 650만원은 지금 그 손의원님은 직협에만 국한에서 말씀하시는데....

직협으로 과장님 그 얘기 고치세요? 직협으로 설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최초에.... 그래서 그거 좀 곤란하지 않냐? 지금 와 비슷한 얘기를 의원 님들이 동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만 지금 변경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예요?

분명히 말씀드릴 용건은 본 650만원은 직협사 무실 집기에 223만원, 여직원 휴게실에 408만원 을 산출해서 예산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나오면서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손의원님 여러 가지 입장이나 뭐 충 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지금 분명히 뭐 상부에 대한 지침은 분명히 특 별한 어떤 사유나 이런게 없는 한 따른 그 시책 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아까도 그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 5월 딱 3년 1개월 전에 시달된 지침입니 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직협이 처음 출범을 하는 단 계였고 그런데 지금 3년 1개월이라는 세월이 지 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느끼는데 직협이라는 것이 지금 뭐 우리 최후 통치자나 주무 장관인 행정자치부장관도 직협을 노조로 지금 인정을 해주는 추세고 또 이런 상당한 어떤 여건 변화 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하는 여건 추세에 맞춰서 요구를 하게 됐고 또 더더 구나 18개 시 ․ 군 중에서 무려 13개 시 ․ 군이 이미 직협사무실에다가 집기구입 보조비로 지원 을 해 줘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안한 우리군을 포함한 5개 시 ․ 군도 지금 해주 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 으로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지 결코 다른 의도나 다른 뜻이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 다.

그럼 저 지금 과장님 얘기 잘 들었고 실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을 자꾸 얘기하 시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매듭집시다. 그러면 저희는 의원님들의 입장 다시 말해서 의 회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입장보다도 우린 원칙 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그러 면 이거는 오래된 거니까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럼 이거 이후에는 뭐 이거를 무시하는 지침 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신청을 할 수가 없죠? 10원이던 100원이던? 그러니까 그거 따지지 마 시고 우리가 그걸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서로가 뒷바라 지하고 또는 이바지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 이.... 뭐 별도로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호간에 이걸 분명하게 일처리가 원 만히 잘 되길 위해서는 이번 이 예산에서 우리 가 깎았다 뭐 어쨌다 하기 이전에 이 예산자체 를 보류하시고 이 상급기관에다가 문서를 보내 서 좀 답을 받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뭐 600만원이 아니라 6천이라도 좋고 6억원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문서를 근거를 해서 그 때 예산신청을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도 승인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는 그쪽을 원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뜻이 어떠신지요? 상 급기관에 답을 분명히 받아 들어야 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일하기가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어떤 조그마한 돈 가지도 내 돈도 아 닌데 감정적으로 안하는 것 같고 또 하자니 이 문서를 보고 나서 하기도 참 어색하고 이거 정 말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그렇 게 매듭을 짓도록 하고 넘어 가는게 어떻겠습니 까? 문제는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그 지시에 따르자 그런 얘기에요?

지금 손의원님이 말씀이 그 절차가 우리 그 의 회 뭐 회 의 규칙이라든가 그런데에 합당하는 지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긴 어럽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손의원님의 넓으 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 릴 것은 그러면 이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집행시에 손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절차를 준수해서 집행하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무 슨 뭐 감정대립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게 아 니라 이 문서를 우리가 받아 들여 이게 차라리 없으면은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 는 하나의 평가의 외부적인 지역주민의 평에다 상당히 귀를 기울이는 입장인데 이 문서를 보고 선 그러면 이 승인하는 자체가 지금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지 이게 뭐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머니 돈 됩니까 무슨 의원들의 복지후생비가 됩니까 그런게 아니잖아요 절차상에 우리가 지 금 난처하게 부닥치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얘깁 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아예 이런 공문이 없다고 우릴 속여 버리면은 그냥 뭐 모르고 넘어가겠는데 그 렇지 않습니까?

손의원님!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신청돼 들어 왔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최병일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지금 말씀이 있 었습니다. 이 안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지금 동의 하셨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던 걸 계속하겠습니다.

손종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마주 맺을까 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까 말씀과 같이 상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회를 답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전 9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6회 양구군의회 임 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