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철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1-26

백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승

김재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전문위원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6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으로, 대표발의 한 백광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장흥 문학상 조례를 대표발의 하기까지는 벌써 한 11년 반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발단은, 저 혼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백수인 교수라든지, 안기수 옛날 문화예술팀장이라든지, 김선욱 씨라든지, 윤수옥 씨라든지 장흥의 대표 문인들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담양군도 송순 문학상이 있고, 고흥군도 송수권 시 문학상이 있고, 곡성군도 조태일 문학상이 있고, 나주시에 임제 백호 문학상이 있고, 목포시에도 문학상이 있고, 또 강진도 영랑 문학상이 있고, 보성군에도 조정래 문학상이 있는데, 우리가 가사문학의 효시이고 기행가사의 발상지가 우리 장흥입니다. 호남권에서 장흥이 가사문학의 28.7%를 점유하고 있으면서도, 기봉학회까지 있으면서도 문학상이 없는 데가 장흥이었다. 그럼 그동안에 그 문인들께서 하신 말씀이, 또 우리는 이청준이라고 하는 대소설가가 있으시고 한승원 선생이 계시고, 또 한승원 선생의 딸이, 한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이승우 씨 같은 분은 지금 노벨문학상 거론이 될 정도인데,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이청준 문학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때마다 유명하신 분이 나오면 한강 문학상까지 다 만들 수가 없지 않냐, 이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인들의 선배들께서 제안을 주시기를, 장흥 문학상이라고 큰 틀로 놓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두 갈래로. 그래서 기행가사의 효시였기 때문에 가사 문학상하고 현대 문학상으로 놓으면 운영위원회를 설립해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상을 정하도록, 가사문학은 예를 들어 고전문학 부분도 보고 현대문학은 그때그때 나오면 그때그때 상명도 정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서는 조례는 큰 틀만 마련해주고 한강 문학상이라든지 이승우 문학상이라든지 이청준 문학상이라든지는 현대문학에서 그때그때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약 1억 원에서 2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조율하는 것이 한 1년 걸렸고, 또 우리 의원님들 내부에서도 약간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누가 대표발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30년 지방자치를 해오면서도 이걸 하려다 하려다 못 했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명예스럽게 대표발의는 제가 추진했으니까 하지만 후세에 우리 장흥군 8대 의원 전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야 8대 의회가 아주 열의를 갖고 이걸 제대로 했구나, 저는 이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전부 넣어드렸습니다. 의원님들 개개인에게도 “같이 공동발의로 넣겠습니다.”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에서 흔쾌히 예산을 적용해서 대표발의를 해도 좋겠다. 집행부에서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해주시니까 좋다, 이렇게 된 것이고 검토의견을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재승

김재승위원장

끝나셨어요?
광철

백광철위원

예.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전문위원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상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부터 2022년 1월 13일 공동발의 되어 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림의향의 고장으로서 고전문학에서부터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지역출신 문학인의 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지역문학 발전에 초석이 될 문학인을 발굴하여 문학의 고장으로서 그 명성을 더욱 알리기 위한 장흥 문학상 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를 들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3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각종 문학상 관련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전라남도내는 첨부된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형식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제목이 장흥군 문학상이잖아요. 이 상을 받게 되면 장흥군 문학상에서 몇 회에 상을 받았다, 이렇게 회기를 정하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승

김재승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시상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면 2022년도에 장흥군 문학상을 시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회기를 1회로 정합니까? 아니면 연도로 정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대표발의를 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이 1억 정도 확보가 된 뒤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한 연도가 제1회가 되겠죠?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구체적으로 조항에 넣어져 있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폭넓게 조례안을 만드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광철

백광철위원

포용할 수 있도록.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지만 올해 2022년도는 가사문학에서 장흥군 문학상을 받을 수도 있고 2023년에는 현대문학에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광철

백광철위원

또 한 해에 2개를 동시에 줄 수도 있고.
은아

채은아위원

동시에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광철

백광철위원

또 대상자가 없으면 그 해를 건너뛸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너무 폭넓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아닙니다. 이건 전부 조율을 한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기봉학회에서 상이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데도. 그런데 저는 제가 백가 성을 가져서인지 기봉 백광홍 문학상을 처음에 넣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직계가 아니어요, 방계인데도 그 부분에도 태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 빛내려고 한다, 이런 태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광범위하게 가사문학상으로 간 것입니다. 존재 위백규 선생도 있고, 저는 직계 할아버지가 아닌데도 성 씨가 같다 보니까 그런 태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를 집행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전부 조율을 해서, 또 문학인들하고 조율을 해서 이렇게 폭넓게 해야 된다. 단, 여기에다가 7조, 8조에서 모든 운영위원회에서 상명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건너뛴다든지 심사위원도 정해서 그해 심사위원도 상을 발표할 때 동시에 발표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장흥군 문학상을 받아서 우리 가사문학이랄지 현대문학의 거장들도 많이 계시는데 장흥군에서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수상을 해가지고 나의 존재감이랄지 자아성취 같은 걸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폭넓게 해놓으면...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그 속에 읽어보세요. 거기 있잖아요, 다음에, 뒤에.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그때마다 정하기로 했다면...
재승

김재승위원장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그 상에 대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세부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묶어놨다니까요?
수겸

김수겸전문위원

제가 채은아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은아

채은아위원

예,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겸

김수겸전문위원

보충 답변 드리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요지는 1회, 2회 그게 어떻게 연계 되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죠, 그렇죠.
수겸

김수겸전문위원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게 포괄적으로 장흥군 문학상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현대 부문이, 공모 부문이 문학상, 고전문학이 있고...
은아

채은아위원

현대문학이 있고.
수겸

김수겸전문위원

가사문학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올해 하게 된다면 올해 장흥군 문학상 제1회가 되겠죠. 내년에는 또 제2회 장흥군 문학상이라고 하면서...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제1회 장흥군 문학상으로 가겠다, 그거죠?
수겸

김수겸전문위원

예, 그래서...
은아

채은아위원

안에 속에는 고전문학이랄지 현대문학으로 나눠질지라도?
수겸

김수겸전문위원

그렇죠. 공모 부문은 분류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어요.
수겸

김수겸전문위원

그래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 장내 소란 )
재승

김재승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또 회의가 엉망진창 되고 있어요. 위원님들, 회의가 또 엉망진창 되고 있다고요. 지금 질문 시간이에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이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윤채

왕윤채위원

조례 제정은 잘하셨고요. 방금 채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 문학상의 시상부문, 시상명, 시상금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에는 장흥군 군민의 상을 보면 그 조례안에 아마 세부적으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첫 제정을 했는데 1회를 해보신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 장흥군 군민의 상도 조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어디 부분 할 것이냐,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제정을 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큰 틀을 만들어놓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답변, 답변.

「발언권을 얻고 하시라니까요.」 하는 위원 있음

재승

김재승위원장

답변하고 계신 겁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답변합니다, 제가 발언권이 아니라.
재승

김재승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제가 대표발의 했으니까.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바로 자동으로 나갑니다, 답변이.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부터 자동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 위원하고, 왕윤채 위원하고 우리 채은아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여기서 세부적으로 정해놓으면 이게 또 나중에 트러블의 소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을 그해에 선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는 정하도록, 그렇게 했고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인데 토론 내용 없으시죠?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백광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

조국선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조국선입니다. 의안번호 8-385호 장흥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홍보실 소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22개 조례에 인용된 법령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전문위원

장흥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2년 1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22개의 조례 중 그 조항이 바뀌어 이에 맞게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386호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물 붕괴사고에 따른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등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 내용을 건축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으로써 대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일 때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제32조의2에 신설하였고, 두 번째는 4,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건축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마다 실내 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도록 제39조를 개정하였으며, 세 번째는 건축물 신축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 분야의 기술적 사항을 확인 및 검토하고 기존 노후 건축물의 안전검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추진업무를 제4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보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전문위원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신설·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및 검사 주기 등을 규정함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있어 적정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 제32조의2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대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시군별 정기점검 대상 현황 및 세부내역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 제39조는 건축법 제52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건축물의 실내건축 검사 대상과 그 주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군별 실내 건축 검사 대상 및 검사 주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 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