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먼저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유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지난 70년간 우리 국민들은 불안정한 휴전 상태로 인한 불안과 증오, 군사적 긴장으로 많은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이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한강 하구 및 임진강 수자원의 평화적 활용을 통한 남북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서해경제특구 설치를 위한 남북한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남북 공동번영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북미대화 중단에 이어 오랫동안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절박함을 호소했으며, 국제사회의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이 평화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길은 멈출 수도 없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사명이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통한 장기간 지속된 적대관계가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종전선언으로 인해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재구축되고 한반도가 완전히 비핵화 되기를 희망한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결의하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장흥군의회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인 2023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것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국가에 촉구한다. 하나, 장흥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완전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종전선언 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장흥군의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장흥군의회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종전선언 체결에 대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장흥군의회는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종전선언에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장흥군의회는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그동안의 남북정상선언 등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27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오늘 제27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유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공익직불제 시행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을 통해 영세소농에 직불금 지급 비중을 높였다. 이로 인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농가 간 소득 형평성 문제는 다소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함과 동시에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공익직불제의 시행 취지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한 제도로, 이러한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분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사 규모가 작아 수령액이 크지 않거나 상속·농외소득 조건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사실상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 취지가 과거의 농업활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앞으로 농촌의 공적 기능을 높이고자 하는 당초 목적과도 배치되는 것인 만큼, 모든 농민이 직불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농업농촌공익직불금 제12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공익직불금 수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직불금을 최종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급대상 농가가 이를 이행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고령 농업인에게는 더욱더 실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는 것도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이행 조건이 유명무실해지면 모든 환경정책의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중 2017년에서 2019년으로 한정된 공익형 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을 완화하고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2년 1월 27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윤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은 장흥군의회 각종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의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은 의회의 의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위원들에게 여비 또는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 조문을 반영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비상사태 시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장흥군 출신 문학인을 기리고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문학인의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개정사항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신설, 개정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위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