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겸입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에 맞게 제정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별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장흥군의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의회 민간인에 대한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의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위원들에게 여비 또는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문 개정과 관계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장흥군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 및 장흥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의거 장흥군의회 공무원에 대한 비상사태 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본 규칙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