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등 의원 발언

산림휴양과장 오병찬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의안번호 8-387호 장흥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관리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규정이 삭제되고 21년 6월 10일에 새로 제정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장흥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장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사항과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도시숲 조성 대상지, 조성 방법, 식재 기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련 협의와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그리고 원인자 및 훼손자에 대한 비용 부담과 신고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 등 도시숲 등의 보호를 위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24조까지는 도시숲 등에 대한 가지치기, 병충해 예방 등 생육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26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군민들의 참여 권장과 가로수 등에 광고물 등의 부착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등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장흥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1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월 1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명을 장흥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도시숲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 그리고 도시숲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18조제1항은 군수가 승인한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그 내용상 제16조제1항이 아닌 가로수의 승인 신청과 관련된 제17조제1항으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16조1항을 17조1항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거 여기서 수정해줄 수 있어요?

예.

수정 동의 가결이 가능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의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자구수정으로 해가지고 원안의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도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요.

16조에 보면 ‘12조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담당 행정기관, 담당 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부분 어디를 고쳐야 하죠?

지금...

17조1항으로 가야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7조1항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16조1항을 17조1항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구먼요,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위원장님, 수정해서 통과해드리죠?

주무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법이 그래야 전문위원님이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16조1항을 17조1항으로 수정 동의...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