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황배연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본회의2025-10-23

회의 전체 보기 1519턴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 진행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촬영이 총 6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므로 의원님별 질의에 답변 시간을 각 실․과당 5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방송촬영 시 의원님 한 분에 전체 질의답변 시간은 3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송촬영 부서로 선정해 주신 6개 실․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획감사실, 성장전략실,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시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별첨)

서백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평이한 업무보고 같아서 약간 그러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 같아요. 옛날에 기획감사실할 때에는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업무보고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업무 같아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과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도 구조적인 게 있어요. 팀장은 인사하고 팀원들 꾸릴 때 팀장들 요구에 의해서 팀원을 꾸리나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신규 직원들의 역량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얘기하고 일부는 받아주고 일부는 못 받아주는 사항이 발생하고, 잘 아시다시피 실․과․소마다 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직원 조정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래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팀원을 꾸릴 때 팀장님한테 권한을 주어서 마음에 맞고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해야 성과가 나거든요. 오늘 업무보고에서 서운한 부분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진단을 하셔서 총무과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직을 꾸려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8페이지에 보면 ‘전문가 추가 포함’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문가라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여기에서,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 분야라고 하면 과도 있지만 전라북도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꾸려서, 기존에는 국․소장들만 전략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로 메워서 같이 논의해 보자고 고도화 한 부분입니다.

주상현의원

방향을 잡을 때 막연하게 전문가라면 하면 그때그때 전문가로 한다는 것은,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두고 추진해야 맞잖아요. 전체 업무계획보고가 막연하게 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가도 마찬가지에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준비하면서 과하고 얘기한 것이 미리 전문가나 학식이 많고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풀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상현의원

그거는 당연한 건데 핵심적인 분야를 정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타켓팅을 해서 그쪽 분야 전문가로 해서 그쪽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효과를 내거든요. 막연하게 계획 없이 뜬구름 잡는 식이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쪽 분야로 내년에는 집중하겠다고 해서, 그쪽에 전문가를 타켓팅해서 그쪽에 집중해 줘야 성과가 나오는 거지 업무보고 상으로는 막연하게 한다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내년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분야에 중점을 가지고 하겠다. 목표를 정하고 특정분야를 한두 개 정해서 해나가야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운엽

양운엽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정부 들어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잖아요. 5대 국정목표 및 123대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데 김제시하고 접목되는 부분이 몇 개 발굴된 것이 있나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새만금 분야의 기반시설 조기 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북3측이나 산업단지 확대, AI관련해서 의원님들도 가서 필드로봇 AI 교육도 했지만 그런 부분해서 농업, 건설, 특장분야에 필드로봇을 하고 이 부분에 하여튼 AI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정부가 충남에 신관광개발사업 같이 이런 부분에 그쪽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포나 명승지에 접근하고 있고요. 복지 그다음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70쪽에 신성장동력 창출, 2027 국가예산 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운엽

양운엽의원

내년도 54개 사업이 정부안에 반영됐어요. 그래서 6,356억원이 됐는데 올해 대비 얼마 증액되었나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5,000억원에서 6,000억원 초반대로 했는데 중점사업은 60개에서 70개로 갖고 가서 그 부분에서 54개 정도 반영됐다면 많이 반영된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실장님은 김제시 컨트롤타워니까 잘 부탁 말씀드립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2025년 주요업무보고 추진을 보면 시민과 김제시 정책디자인과, 72쪽을 보면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운영, 차이점이 뭐예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차이점은 기존에는 시민하고 공무원을 10명씩 뽑아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10명에 대한 의견을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디자인단은 이것을 상시 접수를 하자. 접수해서 그 부분에서 검토하고 디자인 점수가 없을 때에는 다시 그 디자인단에서 발굴해서 검토해 나가자는 부분에서 상시 부분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황배연의원

2025년도에 시민과 공무원이 시책연구모임을 잘 추진해서 그것을 보완했으면 됐지 여기에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운영이라고 하니까 그 상황이 의원들도 헷갈리네. 보완하면 되지 제목 자체를 바꿔서 운영할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공무원 수를 줄이든가 해야지 시민을 줄인다는 것은, 시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수나 연구진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수를 줄인다는 것이 이상하네.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정책을 연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시민을 줄이지는 않고요. 상시 부분하고, 시민들은 자기들이 신청을 한 사람들 위주로 하지 전문가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컨셉을 제안하면 보충해서 나가는 부분이지 시민이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배연의원

시민이라는 표현이 나는 그래요. 일반 기타 다른 교수나 연구진도 그러는데 시민이라고 하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시책연구를 하면서 획기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해야 좋은 정책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합니다.

황배연의원

수를 25명에서 10명으로 줄인다. 시민만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실장님 얘기가 이해가 가는데 문구를 고쳐서 일반인들 상대로 해도 좋은 의견이 나오는데 줄이기도 하고 또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을 다시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2025년 사업계획을 보면 반기별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참여자를 모집해서 활동이 끝나고 일정상 어려움이 있는데 반기별로 하면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상시 접수할 때 상반기․하반기로 구분하고 시민들이 상시 참석하는 디자인단은 8⁓9월까지 갑니다. 모여서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그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잘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2026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 공모사업이 2025년도에 중앙(도) 공모사업에 몇 개 대응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60개 사업 중에 43개에 대해서 1,007억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황배연의원

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2023년도, 2024년도 늘어난 수치입니까? 공모사업이 늘어났냐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공모사업은 매년 1,500억원 정도 맞춰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황배연의원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40% 정도, 2023년도에 31%, 올해가 69개 사업에 2,700억원 정도 공모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황배연의원

좋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은 중요한데 재정이 열악한 김제시에 사실은 어려움도 많잖아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할 것이 아니라 가려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공모사업 협의할 때에나 시 재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도록 국가사업이든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실․과․소화 협의를 할 때 아마 공모사업은 실․과․소에서 진행할 겁니다. 기획실에서 같이 협의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되더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 실․과․소장님들이 고생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 기획예산 파트에서 조정해 줘야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실장님! 총괄 기획부서로서 시정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애쓰고 있는데 항시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꼭 첨부되어야 할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총괄하시는 담당하고 상의도 하고 개선 요구를 했는 데도 아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예산 있죠? 계속비 예산은 예산집에 필수 첨부서류로 들어가야 돼요? 첨부서류로 안 들어가야 돼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들어가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 지방재정법 제44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서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명시이월조서, 계속비 사업조서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법적 서류에요. 본예산집에는 3가지 정도의 계속비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이후에 추경, 저희가 추경을 몇 차까지 했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3차하고 결산까지,

김주택의원

그 이후 추경집에 계속비 사업조서 필수 첨부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택의원

그런데 저희 추경집에는 그런 서류들이 한번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주택의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제도를 통해 통상 3년 이내의 단기사업은 이월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완성까지 3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2조 괄호열고 계속비에요. 계속비에 따라 총사업비와 연도별 소요금액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집 책자를 보면 아직까지 미흡하고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주택의원

각 실․과․소에서도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예산팀장님하고 상의해서 각 실․과․소하고 예산 담당 관계되는 직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도 업무연찬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실장님 파악하기에 3년 이상 되는 중장기계획 사업들이 각 실․과․소마다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건들이 있어요. 이월제도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지난 예산은 국비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월제도상.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사고이월하고 나서 불용처리 하는 부분입니다.

김주택의원

불용처리하고 반납해야 되잖아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주택의원

그런 제도상 예산 낭비가 되고 사업의 진행상 계획성 있게 진행을 못 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예산 수립할 때에는 전 과에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계시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주택의원

예산 팀장님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속비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 안정성이 중요한 반면에 기획실은 주무부서로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신사업들, 성장사업들은 성장전략실로 나눠져서 하고 있지만 기획실에서는 시정 운영에 관한 다른 부서나 다른 지자체와 차별성을 둔 기획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런 점이 미비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8% 정도, 54조 정도 올라갔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승일의원

우리 지자체도 1⁓2,000억원 정도 증가했나요? 작년에 비해서 몇 % 정도 증가했나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들어가는 분야가 AI나 8% 증액하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김승일의원

지출예산이 늘어난 거죠? 그게 8% 늘어났고 우리 지자체는 몇 % 정도,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그에 맞춰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일의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많이 힘들었어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승일의원

올해와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성장이나 예산 부분이 증가되면 우리 지자체도 그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들을 유치하려고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소극적이 되어 버리면 그 피해는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가고 미래성장 동력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신규사업 중에 아까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운영이 있어요. 이게 행정학적으로는 숙의 민주주의를 하는 건데 뭐냐면 우리가 대의제에 정책결정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거거든요. 그것을 가미하려다 보니까 문제는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갭이 크다는 거죠.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건데 일단 용어 자체가 와닿지 않아요. 시민들이든지 행정에서든지 용어 자체가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서 용어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숙의 민주주의를 실행하려면 공무원의 비율을 많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책을 내고 그 정책이 행정하고 맞지 않든지 혹은 맞든지 아예 어긋난 거라고 하더라도 다듬어서 시책으로 반영해서 운영해야지 공직자 분들이 반절 정도 들어가 있으면 결국에는 행정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참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직접 민주주의나 거버넌스나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는 마당에 이런 정책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컨트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일의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데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주민숙원사업인가? 그것도 있고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에 42명 정도 있고요. 읍면동에도 112명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 사업 발굴할 때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시 주요 현안사업하고 읍면동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과․소에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일일이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에서에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일의원

대부분 이 사업비 목을 무엇으로 쓰셨나요? 시설비로 쓰셨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김승일의원

모르겠어요. 읍면동에서 각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주민들 몇 명 선정해서 어디에 아스콘을 깔지 이런 것들로 해서 올리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운영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저 지역구면 검산동에서 필요한 시민들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해야지. 다 시설비에요. 어디 먼저 깔지 그 많은 민원들 중에 어디 먼저 할지 그렇게 운영되면 이게 과연 필요한가?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주민 제안을 온라인상으로도 받고 방문상으로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사업에 선정하거든요. 시민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계속 운영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해서 가는 것이 현재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확산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읍면동이든지 시든지 건설과에서 시설비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게끔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어디 화장실이 없다든가 놀이터 혹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개조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2024년도에는 금산면 주차장에 파고라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것중에 괜찮은 부분이 도서관에 실감동화나라 컨텐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일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진짜로 시설비로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승일의원

모두 감사합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김승일 의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7월달에 5분 발언을 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도입을 발언한 적이 있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승경의원

9월달에는 주민자치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오승경의원

거기에 연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시범적으로 할 읍면동을 선별했나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승경의원

주민참여예산이 쓰이는 것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나온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73페이지 지자체 혁신평가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지자체 혁신평가라는 것은 뭐예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지자체별로 평가를 하는데 기관장 리더십이나 혁신 활동사업,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하고 우수사례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오승경의원

지자체의 자율적인 혁신역량 강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좋다. 그렇게 하는 평가인가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승경의원

그렇게 해서 김제시가 전국 시 단위에서는 9위를 했다는 거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오승경의원

그럼 전국에 시가 대충 몇 개나 되나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기초가 226개입니다.

오승경의원

9위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보거든요. 평가가 우수, 보통, 미흡이 있더라고요. 김제시는 25년도에 우수를 받았는데 그 밑에 지자체 합동평가, 지자체 합동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지자체 합동평가는 공동집회도 있고 규제개혁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혁신구매 달성, 빈집 정비 실적,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공동 지표로 해서 그 목표에 달성했냐 안 했냐를 갖고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하나 달성을 못하면 푹 떨어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달성하는데 혁신구매 지자체 구매하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 기업 내에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드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평가결과가 25년도에 전북자치도 내 9위, 그러면 14개 지자체에서 9위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미흡하게 했습니다.

오승경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에요. 지자체 혁신평가는 우수한데 지자체 합동평가는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 9위밖에 못 했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냐? 서로 같이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지자체 혁신평가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26년도에는 김제시뿐 아니라 전북자치도 내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회의도 많이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앞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예산,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과장님! 김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2026년 업무보고를 잘 받았어요. 아까 주상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업무보고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성장전략실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미래성장동력,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성장전략실은 했던 사업들하고 추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피지컬은 기획실이 먼저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성장전략실로 넘어준 것 같이 기획실은 먼저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치고 나가고 다음에,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부서에,

병철

이병철의원

각 부서로 협약해서 나가는 거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아쉬움이 뭐냐면 이번에도 어쨌든 국민주권정부에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국정과제들도 있고 전라북도에 계획이 다 있어요.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기획실에서 뭔가 기획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혀주면 되는데 거시적으로만 뭐 하겠다고만 하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행감 전이라도, 정례회 전에 보고를 꼭 해주세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김제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문단 있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각 저기 별로 있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국․과별로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국․과별로 있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효율적인 정책 대응을 위한 시정현안 전략회의 고도화에 실․국장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같이 하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전문가들도 지금 현실에 맞는, 옛날부터 정책 자문했던 분들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피지컬AI에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하고 갈 건데 거기에 맞는 김제시의 피지컬AI에 대한 정책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있고, 이런 것을 반영해서 회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현재에 맞게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맞는 정책자문단이랄지 그런 인재들을 김제시의 자문으로 받아서 김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것을 제언드리고,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 운영을 한다고 했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5분 발언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 부분도 거기에 넣어서 그분들이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의원님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5분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묻히면 안 된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참고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국정과 연계해서 김제 미래형 성장산업 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은 5,000만원 올렸어요. 김제 미래형 성장산업 지원 구축은 어떤 성장산업을 목표하는가?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핵심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가?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메가비전 프로젝트 16건하고 이번 지역 대선공약으로 올라간 것들이 첨단과학기술단지라든가 김제공항 활용 방안하고 국가정원이나 치유, 해양생명과학관, 새만금 종자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신성장산업에서 나오는 것들이 새만금지역 4공구에 햄프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햄프라든가 바이오 그런 부분들을 넣어놨고,

병철

이병철의원

실장님 아침에 언론을 봤어요. 전북 최첨단 과학기술단지가 어려워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어렵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어렵게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시민들한테 처음에 거창하게 하겠다고 해서 저도 기대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하고 단체장부터 노력해야 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대응하고 하려면, 그런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대응하려면 5,000만원 세워서 대응하겠냐고? 5억원을세워서라도 해야지. 그게 맞는 말 아닌가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과별로 용역하는 부분도 있고,

병철

이병철의원

과별로 있어도 어차피 기획실이 컨트롤타워잖아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가지고 핸들링해 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과별로 내려줘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풀관리 용역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활용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것도 안타까워요. 아까 보고하는 내용이 그냥 잘하겠다. 이런 것이지 핵심적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치에서 침묵은 큰 범죄이고 죄악입니다. 김제 청렴도, 김제시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결과적으로 요즘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정말 깜짝놀랐어요. 고위직 쉽게 말하자면 거기에 연루된, 이렇게 해서 무슨 청렴도 하겠습니까? 넘 부끄러울 일이에요. 제대로 관리해서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힘을 내게 해야지 위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그런 저기를 하면 쓰겠습니까?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수관

전수관의원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많이 바뀔 거라고 봐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기존에 정형적인 공모사업들은 지양하게 돼요. 지자체마다 특색있거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강점 있는 것들을 제안으로 올리면 예산을 주는 식으로 바뀌기도 해요. 김제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 공모할 때 새정부정책 공모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의 공모방향이든 정부정책 공모방향에서 120개인가 150개인가 공모사업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넣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로 골라내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게 맞냐 안 맞냐 서로 토의하고 그런 부분들에 공모사업 컨설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김제가 가진 강점은 뭐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일단 대지가 넓다는 부분입니다. 농업도 있지만 대지가 넓고 실증이나 그 주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하셔서 제안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모사업에 얽매이지 말고 직접 그림을 그려서 용역도 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아니면 김제미래 산업은 그릴 수 없다고 판단해요. 이 사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저희가 공모 회의를 준비해요. 그 안에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 성공사례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견 개진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안 되면 저희도 그런 거라도 따라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 안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 가도록 유도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책도 있고 새로운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바이오 부분은 소망이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른 데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하니까 저희가 업무를 중심으로 하니까 아예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실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국정과제 연계, 김제형 미래신성장 사업 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그간 김제시가 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새정부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성장동력 사업도 발굴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원택 의원님이나 전북에서도 그렇지만 데이터센터나 피지컬AI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북이나 김제하고 관련성 높은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보면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북도 메가비전 프로젝트 발굴 16건하고, 팀장님! 김제시 지역대선공약 국정기획위원회 대응 보고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부서 연계 전북연구원에서 컨설팅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리고, 분야별 전략과제 1차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최종보고회는 12월이니까 1차 발굴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쭉 부탁드릴게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나머지 부분은 거기하고 다 연관되는 것 같고요. 김제시 청렴도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늦어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올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체감도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12월달에 발표합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아직 안 나왔고 만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24년도에 3등급 했고 23년도에 2등급을 했는데 아무튼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12월이면 결론은 거의 나 있겠고 만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발표는 비밀리에 공개합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내년에 하겠다라고 하신 거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운영을 하신다고 했어요. 디자인단은 어떻게 구성하실 거예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디자인단은 의원님들이 주로 시민들 참여를 많이 높이라고 해서 공무원들, 지금은 계획이이까 공무원 수를 다시 검토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하고 시책 디자인단 이름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시책이나 정책이나 평가위원회나 이런 데를 보면 하신 분들이 계속해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매년 바뀌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책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승선

최승선의원

그러니까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고 관계있는 분들이 계속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될 부분이고 해마다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활동하시는 분들 몇 몇 분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그분들 역할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 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고 김제시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들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시민 참여는 한번 참여하거나 이러면 제척하고 새롭게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꼭 제척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있으면 A라는 분이 각종 위원회에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제외하고 새롭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각계각층에, 대표적인 분은 아니고 또 드러나는 분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추첨을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추첨을 하면 내놔야 그 사람인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책임행정 실현, 성과평가 및 관리 고도화를 말씀하셨는데 각 실적에 관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나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시정현안이요?

승선

최승선의원

책임행정 실현, 성과평가 및 관리 고도화, 직원분들 평가를 여기에서 하나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성과평가는 부서평가 위주로 여기에서 합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기획실에서?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평가받으면 인사에 반영되나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받아서 성과금 지급에 활용하고 인사평정,

승선

최승선의원

인사평정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피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할게요. 아실 것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기피부서는 가기 싫어요. 왜? 일은 많이 하는데 평가를 못 받아요. 승진도 제대로 안 되고, 물론 기본적으로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이런 쪽에서 승진대상자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기피부서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냐?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도 겪어 보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말 성과 평가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반영이 되어야 하죠.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죠. 공무원의 제일 목적은 승진 아닙니까?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성과평가도 공동지표도 있고 연가 사용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평가점수가 업무적으로 잘한다는 부분도 있고 우수사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평가방식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방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지 않으면 성과평가 하면 뭐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기피부서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일은 많고 민원은 많은데 시달리는데 평가는 못 받고 승진은 제대로 못하고 점수는 안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기피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그리고 김제시 재정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예산팀장님이 웃으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안정적이었던 재정이, 물론 경제가 어렵고 지난 정부에서 각종 예산들을 적게 주는 바람에 김제시가 각 지자체도 그렇지만 김제시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재정 안정이 바닥까지 왔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도 다 나와 있지만 각종 공모사업이든 교부세든 확충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기획실이 역할을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서 재정의 안정성이 좌우되는 것일 수 있잖아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각 실과소도 노력하셔야 되지만 그 중심에 앞에서 가는 게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이 좀 더 그 부분에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각종 읍면동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총무과하고 연계될 거 같기도 한데 읍면동에 보면 경계지역이 있잖아요. 경계지역하고 다른 면에 보니 예를 들어서 요촌동 분이 검산동에 가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에 서로 책임 전가를 하거나 자기 면 출신이 자기 면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나 위원회에서 배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지역경계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 같긴 합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각종 위원회에서, 이거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연결되겠지만 각종 읍면동에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회가 그 지역분들이잖아요. 소지역주의가 발동된다는 얘기예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그런 부분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한다. 요촌동에 사시는 분이 검산동 가서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시는데 검산동 분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이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김제 살림을 총괄하고 계시는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각 의원님들께서 김제 미래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국가사업에 국가가 진행하는 국정과제에 맞춰서 기획실에서 발맞춰서 성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질문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세종사무소 운영하면서 상주하고 그러면서 국회 대응하고 동향 파악하고 중앙부처 파악하는 정도의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잖아요. 이번에 전문가 컨설팅을 받겠다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거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전문가 컨설팅 추진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원체계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지,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저희는 다른 풀용역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부서 또한 용역비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미래신성장 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잖아요. 어차피 예산 세우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세우셔서 지원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래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업이 발굴된다 그러면 실제 국가 사업화로 이루어지도록 현실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냥 전문적인 자료로 확보가 되고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지는 그런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제적인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아셨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보면 예타라고 있잖아요. 예타에 보면 간이 예타 형식의 사업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사업들은 예타로 가기 전에 간이 예타에 대한 서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래요, 자문 구하시고. 어느 지방자치단체 간에 모두가 이러한 노력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김제가 더 선제적으로 좋은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으셔라. 만약에 컨설팅을 받는다 그러면 궁극적인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정부 부처에서도 그쪽에 반영이 잘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에 효과적으로 누구를 같이 가냐에 따라도 틀립니다. 자문만 해서는 안되고 부처랑 그쪽에 맞는 사람들을 같이 연결시켜줘야만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왜냐하면 어떠한 전문가를 컨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시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여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또 하나는 미래형 보통교부세 안정적 확보 전략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 보면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자치에 배분하는 금원으로 되어있잖아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세입추계 조정을 통해서 보면 보통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렇지만 보통교부세 산정 자체가 전국 지자체 간에 상대적인 몫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만의 증액으로 실제 볼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교부세는 어느 정도 기준의 숫자를 입력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감액되고 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런데 김제시가 생각보다 페널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해야 된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저번에 교육을 받다보니 김제시가 생각보다 페널티 관리를 못하셔서 페널티를 먹은 게 많잖아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 교부세 확보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부서 총괄하는 게 기획실이잖아요. 기획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관리해 주셔라. 현실적으로 교부세 확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26년도 재정환경이나 통계 기준 변경 등을 보면 보통교부세 산정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생활인구나 저출산대책 이런 부분들이 교부세 산정기준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김제시 생활인구가 생각보다는 많은 이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아졌다고 보여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청하면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전국대회도 전부 청하로 다 몰려서 실제 김제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생활인구가 되면 사용료가 전부 다 면제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김제시민들이 파크골프장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부서하고 연찬해서 그 부분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려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리고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서 지방재정제도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에 따른 김제시 대응이 혹시?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특별자치도로 돼서 5극 3특 체제로 와서 지원이 균형발전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는 재정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른 도보다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적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특별자치법 특례를 활용해서 사업들도 많이 개발하고 그런 부분은 도하고 수시로 협의해야지 않냐, 김제 출신의 국장님들도 많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하고 갖고 올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23년도엔가 김제시가 14개 시군 중에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가장 꼴찌였잖아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특별재정,

정자

이정자의원

그러한 부분들을 도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앞으로 더욱더 기획실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26년도 예산, 27년도 예산 앞으로 26년도 예산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추경하는 부분에서도 확보할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27년도 대책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래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정과제 연계해서 김제형 미래신성장 사업 지원체계 구축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국정과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혹시 김제시 특성에 맞는 지역화 전략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분야, R&D 분야,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기초생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병원, 관광 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컨택해서 용역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순자의원

구성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실행됐을 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문순자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26년까지 50개의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업발굴에 보면 산업경제 9개, 농생명 8개, 도시성장 5개 등 분야별로 과제를 산정하셨는데 혹여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계획하신 것인지?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전문가하고 도청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전북연구원하고 많이 상의한 부분을 했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해서 의견 수렴해서 나가야지 않냐. 이게 단시간에 끝날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 사업도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반영에 꼭지를 찍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저는 이걸 하면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2005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벤치마킹원정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시책연구모임 등등 여기에서 나온 여러 시민들의 의견들도 있었을텐데 이런 것들은 반영하고 계시는 건지?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실제로 사업화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사업하고 시책이 반영돼서 최우수상이나 우수상 받고 하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최대한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우리 사업도 추진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72쪽에 신규사업 있잖아요.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운영하는 거 여기 보면 시민과 공무원이 10명씩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수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을 선정할 때 어떤 분들을 선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세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누구 선정한다고 하면 거시기,

문순자의원

아니, 사람을 누구 지명하는 게 아니고 계층별로 다양한 분들이 구성원으로 되어있을 때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청년, 노인, 농민, 소상공인이랄지,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참여시키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민 그다음에 농업 이런 부분들은 고려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다양한 계층의 분들의 소리를 들어야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문순자의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제안한다고 해도 어쨌든 제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제안들이 얼만큼 현실화되어지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화해서 예산에 담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문순자의원

여러 가지로 실장님이 고생 많으시지만 어차피 시민을 위한 일들이잖아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간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변화되는 것에 발맞춰 시민들에 맞는 정책, 시책들 발굴하셔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발굴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은 성장전략실하고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면 국가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기획업무 위주로 가는 거 같아요.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업무가 단순화된 거 같은 그런 느낌은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이 부서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열심히 해주시는 건 다 알고 있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올해 7월에 업무보고할 때 여러 가지가 쭉 연동되잖아요. 내년 사업들하고도 연동되고 그런데 관광호텔 투자유치해서 건립한다고 했었어요. 그런 사업들이 신규로 발굴됐었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이번 임시회 때도 저희한테 김제온천관광지 민간호텔 투자협약 동의안도 올라오고 경제도시 쪽에서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관광지 조성사업 내 미분양 토지처분을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관광호텔 투자를 유치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일단 투자유치는 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관할 때 단순히 업무를 넘긴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설명드렸고 사실은 전라북도 관광산업과에서 문화관광과가 총괄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문화관광에다가 이런 부분에서 왜 이관하냐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이관한 부분이라, 아까 얘기한 대로 투자의 확실성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사업이 갈 수 있다가 중단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같이 해주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거 같긴 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관광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는 민자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예산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노력하려고 하는데 7월에는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25년에서 28년까지 4년간 온천관광지 내에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 4성급을 짓겠다고 했어요. 추진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도시과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 것인지?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원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대부분 이관해서 실무적으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 기획감사실에서 잡고 가면 실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인허가나 그런 부분을 추진할 때 소통이 안돼요. 이원적으로 다시 전달하고 이원적으로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무부서가 먼저 같이 총괄할 수 있고 기획실에서 지원체계로 가는 것이 빨리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의원

그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를 실질적으로 총괄 부서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추진해야 되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 하시려나 봐요. 어디에도 없는데 이걸 우리한테 동향까지 올라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어디 부서에 있어요? 어디 부서에서 보고 이걸 앞으로 논의해야 될까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해서 가는 부분이고 토지 부분에서만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니까 28년까지, 토지는 공유재산 심의는 도시과에서 하고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고받고 상임위까지 올라온 사업들이 어디 부서에 있냐고요? 문화관광과에도 없어. 그럼 앞으로 우리는 그냥 보고만 받고 부결되거나 보류되거나 하면 사업의 의지가 없다는 걸로 판단하죠. 의원들은, 어느 부서에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없잖아요. 기획실에서 이관했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올라와야지. 앞으로 추진을 하든 안 하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한 예를 들게요. 한옥호텔도 300억원 해서 추진한다고 했죠. 용역까지 했었죠. 위치선정까지 했었어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흐지부지되어 버렸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게 예산 낭비의 결과예요. 저는 그래요. 7월에 우리한테 보고한 업무가 내년도 신규사업에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에도 안 올라와 있어. 기획실은 좋아요. 기획해서 발굴해서 부서로 이관해야 맞죠. 실장님 말씀대로 지원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보고 우리가 알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관광호텔 투자유치에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다, 사업을 안 하겠다 그렇게 판단할게요. 어느 부서를 보고 우리가 추진한지 알겠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고, 몇달 만에 사업이 어디에도 없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겠냐고? 어느 부서든 주관 부서로 갔으면 거기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어야 맞지 않나,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에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문화관광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어쨌든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서 논의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그냥 나중에 흐지부지돼 버리게? 그래서 저는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의견 수렴해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한다고 하고 추진 방침을 보니까 청년계층이나 참여계층을 다양화한다고 했어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다고 하시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끝났죠? 했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신청내역을 받아봤어요.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달라진 거 하나는 있더라고요. 시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공모해서 시립도서관 예산은 반영되는 거 같고 쭉 말씀하셨는데 몇년 치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 어쨌든 1억원씩 읍면동에 배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계속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제가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거의 60대, 70대가 많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계층, 참여계층을 다양화해달라고 주문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아요. 26년도 사업도 다 시설비 위주로 편성하시는 거 같아요. 말만 주민참여예산이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래요, 저는 올해 기대를 해봤었거든요. 내년도 예산 정도는,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계속 주문했기 때문에 개선해 달라고. 그런데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무색하게 진행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참여계층들도 좀 더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맨날 활동하는 분들이 활동하잖아. 보니까 다 그래요. 물론 남녀 성별 비율은 보니까 많이 맞춘 거 같아요. 아까 실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잘 모르신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하잖아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래서 이게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시한 소중한 의견들을 정말 잘 기억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의원님들의 실력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획실은 김제시 실·과·소 컨트롤타워로써 실질적으로 국가예산 사업을 확보하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이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철과 상관없이 연중 중앙부처를 다니는 노고에 대해서는 칭찬을 안할 수 없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한 것들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의원

의장님! 저 하나만,

서백현의장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실장님, 금방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 호텔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보고했을 때 부결난 거 아시죠?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이 부분은 사실 기획실에서 그게 한 300∼400억원 정도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기획실에서 그 사업을 발굴했으면 기획실에서 갖고 가야 맞아요. 그런데 각 과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어떻게 돼서 단 한 장짜리 협약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무조항도 아니고 해야 한다. 나중에 사업 진행 안 하면 그냥 이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 의무조항도 아니잖아요. 부결하면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기획실에서 처음에 했으면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해서 가세요. 나머지 과는 사업을 진행할 때 기획실에서 했으면 아까 성장전략실이요? 어떻게 돼서 내가 기획한 것을 갖다가 다른 과로 넘깁니까? 처음부터 가슴 아파서 기획한 것을 그 과들이 알아서 해야지. 제가 어차피 만들어진 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하고 1년 동안 고민해서 만들어진 기획안을 가지고 다른 과로 넘기면 그게 기획실의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냥 단순한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의원님들도 지적하니까 연계된 내용들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 사업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기획실에서 총괄로 협약서부터 다시 하세요. 우리 김제시의 몇백 억원이 드는 자산이에요. 그걸 가정에서도 남들하고 계약서를 쓸 때 한 장짜리 계약서는 없어요. 그런데 김제시에서 달랑 한 장짜리 내용도 몇 줄 되지도 않는 거 갖다가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을 승인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원래 계획했던 그 부서는 다른 과로 넘겨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나중에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도 하셨고 토론해서 부결된 내용인만큼 기획실에서 다시 검토하세요.

명호

이명호기획감사실장

예, 같의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다른 과에서 검토할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받은 부서에서 검토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성장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업무보고 별첨)

서백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은 성장전략실이 뜨는 실 같아요. 아주 두드러지게 일을 하셔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주상현의원

국가정책사업은 제가 오픈소스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김제의 몫 찾는데 집중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요.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의회하고 소통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도 기금이라 정말 곤란할 때가 많거든. 소통 좀 해주셔서, 기금 가지고 딱 결정해 버리면 우리가 삭감하기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개별적으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훼방놓는 거 같아가지고, 이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계속 이상한 사업들에 계속 집중할 때가 있어서 소통을 꼭 좀 해주셨으면 당부말씀 드리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다음에 미혼청년 만남 행사 추진은 계속사업인데 네 번째 추진상황에 보면 미혼청년 만남행사 ‘김제에서 나의 20시간 여행’ 추진이 있는데 이거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작년까지는 취미클래스처럼 취미 프로그램 강좌 위주로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1박2일 만남행사를 가졌습니다.

주상현의원

선보는 행사를 올해 했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일대일 12쌍이 같이 참여해서,

주상현의원

올해 했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올해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주상현의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이건 제가 정답이 아니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올해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상현의원

호응도는 좋은데 이게 좋게 끝나면 좋은데 요즘은 세상이 결과가 나쁜 쪽으로 나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시에서, 이건 사적으로 둬야지. 공적인 기관에서 이거 해서 잘못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위에 쿠킹클래스, 힐링LIFE, 취미생활 이런 건 어느 정도 접촉이 있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만남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24시간 여행 추진해서 나중에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건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건 생각이 틀리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실장님 애쓰시고요. 제가 보니까 김제시 생활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평균은 33만 5,000명 되고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중에서는 도내에서 보니까 2위를 했다고 그래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작년에는 4위였는데 올해 1분기 최근 통계가 2위권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오승경의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우리가 고창이나 부안, 전주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생활인구를 많이 유입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김제형 일주일 살기 체류프로그램 보니까 빈집을 예산 2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기금 1억 8,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해서 빈집 2개를 하는 거예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오승경의원

김제시 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시내권이에요?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 읍면동권이에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빈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내놓겠다 하면, 한번 모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성과가 잘날 수 있는 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오승경의원

이 부분은 제가 9월에도 빈집 활용에 대한 5분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내권으로 하면 김제시의 가장 장점은 농촌체험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빈집이라고 하면 농촌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그런 장점을 평가할 때 가장 효과적인 데로 합니다.

오승경의원

한 채당 1억원씩 2억원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일주일 살기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는 1억원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기서 계속 체험하는 프로그램들,

오승경의원

프로그램까지?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그런 운영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우리 김제를 알리기 위해 참 좋은 기회인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아까 주상현 의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보니까 미혼청년 만남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4년째던가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4년째.

오승경의원

1, 2, 3년 동안에는 성과가 좀 부족했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고 교육시키고 헤어지고 이런 거라서 요즘에 남녀가 만나는 이런 것이 예능에서도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올해는 새롭게 변화를 한번 줘본 겁니다.

오승경의원

지금 24년도에 두 커플이 만들어졌다 그 말씀이잖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올해 해서 두 커플이 그 자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오승경의원

하다 보니까 주상현 의원님 염려같은 문제점이 뭐가 좀 발견됐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저희가 12쌍 했는데 50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가능하면 직업도 안정적이고 관내에 있는 공기관들도 많이 신청했거든요. 가장 확실한 검증을 통해서 선발해서 했는데 그래도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하고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그래요. 그 부분은 꼭 신중하게, 주상현 의원님 말씀에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신중하게 해서 이 사업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경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운엽

양운엽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녁에 보면 항상 불도 켜져있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 격려를 보내면서 저는 보니까 내년도 업무보고가 청년정책에 비중이 많이 되어있네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신규사업을 나름대로 발굴하려고 했는데 예산적인 사정상 한계는 있었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운엽

양운엽의원

국도비 예산이 얼마나 감소했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2023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5억원 정도 청년 예산이 일몰됐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청년들을 단순한 세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성 있는 주체적 세대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국가예산이나 정책에 의지하지 말고 일몰사업도 필요하다고 하면 자체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에 확장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모든 일몰사업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이 사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내실 있게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과장님, 성장전략실 미래전략, 인구정책, 청년정책, 외국인정책, 지역성장 팀장님들 다 나오셨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어쨌든 우리 김제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인데 성장전략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감사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실장님 보고 중에 전라북도가 피지컬 AI 중심지로 부상되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김제시의 대응방안 그런 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있고 내년에 본격적인 용역을 해서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전략수립을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포럼도 많이 한 거 같이 설명하길래,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포럼 한번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국회에서 피지컬 했잖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걸 갖다가 많이 한 것처럼 설명하면 안되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돼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게 굉장히 빨리 전환됩니다.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모빌리티 부분도 특장차 부분에 우리 김제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해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관련해서 전략산업 육성종합계획 수립용역도 1억원 세웠어요. 1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사실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병철

이병철의원

용역이 1억원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저희 시에서 세우는 용역비로는,

병철

이병철의원

피지컬 관련해서 김제에 맞는 저기를 하려면 정책포럼이랄지 이런 걸 자주해서 발굴해야 돼요. 자문도 받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분야에 전문가들하고 인연을 맺으면 예산 따는 데도 그 분야의 전문가하고 코드가 맞는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렇게 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공항부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좌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아침 방송에 나왔어.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추진이 만만치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럼 국토부장관이 우리 김윤덕 의원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주권 정부에서 정부의 요직들에 전북 출신들을 많이 배치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 너네들 능력껏 해서 전북 발전시키라는 그걸 취지로 받아들이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저희도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정말 우리가 그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 우리 저기가 정말 낙후됐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할 것을 다 뺏어갔단 말이여. 결국 남은 건 피지컬 AI 부분이야. 첨단과학단지도 내가 볼 때는 저기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신규 불가하는 걸로 했는데 줄기차게 도하고 협력해서 밀어붙여서 그런 사업들을 꼭 성공시키길 바랄게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청년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기회를 주려고 일자리도 만들고 청년들이 창업도 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 김제가 농시인데 농업에 종사하는 1차산업 청년들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청년들이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년농 46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관장하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 이쪽에 많이 치중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쪽에도 관심 가지고,

병철

이병철의원

어쨌든 청년들이 하나로 융화되는 어떤 저기를 만들어야 한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같이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부분에 고민해 주세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인구 관련 프로젝트에 김제형 일주일 살기 체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두 채 해서 120명 참여가 연인가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연 인원입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아무튼 늦었지만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일주일 살기뿐만 아니고 공유숙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말농장이나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은 요즘에 이게 많이 유행했는데 김제시는 사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장단점 잘 분석해서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우리 호텔, 숙박업소 없다고만 한탄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이라서 잘돼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장차하고 방위산업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될 거 같습니까?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방위산업은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도에서 방위산업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보고 있고 방위산업 그쪽에서 특장차기업에 나름대로 접촉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서 그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연계성이 많을 거 같아서 말씀드려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쉽지는 않지만 해보려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시도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승선

최승선의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특장차박람회 잘 된 거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그동안에는 시 주관이 아니고 협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백구에서 관심 없이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시내에서 하면서 그래도 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높이 평가됐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박람회에 투입해야 맞는데 저희 시비,

승선

최승선의원

좀 약하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약하죠. 그 예산으로 박람회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더 확대하고 싶어서 올해 예산을 증액 요구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제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컨벤션이 없어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승선

최승선의원

시에서 특장차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알릴 필요성도 있죠. 그리고 청년층 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는데 요즘에 시끄러운 거 아시죠? 캄보디아 사태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청년들이 아직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당하고 이런 경우도, 물론 어른들도 당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일확천금은 없다고 홍보도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나 계도도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금 폴리텍대학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폴리텍대학에서 직접 시행을 못하니 현지 연계기관을 통해서 교육시켜서 데려오는 방식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현지에서 한국어학당을 운영해서 먼저 교육시키고, 생각보다 벽이 높더라고요. 한국어능력이 3급이 돼야 입학 자격이 생기고 졸업할 때는 한국어능력을 4급까지 확보해야 졸업이 가능해서 그게 바로 시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내년에 어학당을 먼저 해보고,

승선

최승선의원

현지에서 어학당을 수료하고 와서 유학을 올 수 있게?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능력을 갖춘 사람을 유학생으로 데려오려고 구상을,

승선

최승선의원

내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오는 학생들은 내후년이나,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입학은 내후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첨단과학기술단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김제공항부지는 저희가 관리위탁 받아서 관리는 하고 있으면서 위법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는 하고 있고요. 쓰레기는,

승선

최승선의원

아니, 유치현황.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유치는 23년도에 국가산단 15개를 이미 다 지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시 지정받으려고 했는데 2∼3주 전에 국토부 장관정책 보좌관님도 부시장님이랑 같이 만났거든요. 아직 국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한 15개도 전면 재검토할 것이다. 방향이 결정돼 봐야 알지, 지금은 기본적으로 신규는 어렵다. 방향은 정해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가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최대한 해보고 원래 계획대로 국가산단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반산단이라도 추진하든 정부 정책 방향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어차피 기선정된 15개 단지도 재검토를 하신다면서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재검토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전북지역 인물들이 있으니 김제시가 적극적으로,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이원택 의원님실하고 최대한 협력해서 정치권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성장전략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행정의 고정적인 역할에서 미래세대의 기반 마련을 해 주시느라 성장전략실이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의원으로서도 많은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인력 보충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력 보충도 성별도 필요하고 당장 성장전략실이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성장전략실도 능력 있거나 마음 맞는 팀원들만 데려올 게 아니라 다음에 이런 사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데려다가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타 지자체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듣고 김제 청년 정책이 다른 데보다 3～4년 빠른데 팀원 2명 있다는 얘기가 들어갔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왜 관심이 없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봤더니 전반적으로 적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들도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요. 사업들도 가급적이면 당겨오든지 업무 분담을 해서 한 군데서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 노력해 주실 부분이고 두 번째 미래 전략사업을 보니까 크게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AI, 금융, 기후위기 에너지, 식량, 바이오,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90년대생들 김제에서 배워서 지평선학당에 가서 청년정책사업 받아서 좋은 대로 취업한 청년들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이번 추석에 얘네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 보니까 김제로 오고 싶은데 근로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근로 환경이 열악한 반면에 재택근무도 가능한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대우가 좋거나 고도화된 사업이 있으면 김제로 오고 싶다.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김제 미래세대 청년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지자체들하고 경쟁도 해야 하고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김제시가 피지컬 AI산업에 선도지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AI 기반 포트홀 자동탐지기도 전국 최초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걸로 알거든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AI 기법을 도입한 데는 없고요. 포트홀을 일반 로봇처럼 조작해서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최초가 아니면 국토부에서 사업을 안 주고요. 처음으로 저희가, 외국 사례는 있고요. 국내에서는,

김승일의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서울 강서구 보니까 버스에다가 탑재해서 25년도 7월인가 기사 난 거 있거든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그게 완전히 초기단계고요. 저희처럼 고도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김승일의원

그 연장선상에서 고소작업 로봇 체계나 방위산업 이런 것들이 특장차 연결돼서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전략사업으로 미는 것도 있는 반면에 특장차 기업들이 기반을 닦아 주고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특장차 입주기업들도 본인들이 사업을 가지고 민간에서 할 부분은 민간에서 해 주고 관에서 할 것은 관에서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보면 과에서 전부 다 사업들을 지정해서 혹은 거기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가지고 국도비 매칭해서 주는 걸로 한다고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특장차 기업들에 자생할 수 있는 본인들도 자생을 해야 한다. 자생을 해서 우리 시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지 모든 꼭지를 우리 시에서 잡고 가서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사실 특장차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장차산업이 국내적으로 거의 산업 규모가 한계점에 있고 수출도 러시아와 미국 쪽에 했는데 러시아도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어렵고 미국도 관세 때문에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특장차 기업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알앤디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여기에 못 담은 알앤디도 하고 저희는 이 기업들을 그래도 이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고 다른 산업으로라도 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기업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작년이랑 재작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하셨지만 특장차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서,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건설 경기도 안 나오고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김승일의원

파산도 하고 우리 특장차 단지 내에는 아니지만 우리 시 지자체 내에서 튜닝 관련해서 사기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그런 것들 보면서 물론 관에서 노력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이분들께서도 본인들이 협동적으로 만들든 본인들께서 사업을 해서 위로 올려보내는 상향식 정책 결정이 돼야지 우리가 시에서 지자체에서 다 집어서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사업들을 같이 의견 나눠 가면서 구상하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김승일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표해 주신 게 청년 만남?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만남 행사요?

김승일의원

미혼청년 만남 행사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고 20시간 여행 추진 이런 정책을 앞으로 권장해야 하는가 이런 거 사장시키고 어떤 기본 베이스만 마련해 주고 그거는 뒤에 고민을 해보셔야할 것 같다. 사업추진하실 때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심도 있게 고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기획실이 주가 아니고 김제의 살림을 챙기는 게 성장전략실처럼 느껴져서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건가 아니면 기획실의 업무가 성장전략실로 너무 많이 이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몇 분 의원님께서 김제형 일주일 살기 체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오승경 의원님 또한 마찬가지 빈집 재활용 방향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고 저도 놀아보니 어때, 살아보니 어때, 김제가 좋아서 체험프로그램이 빈집을 활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5분 발언한 내용이 반영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반영이 된 게 김제에 변화가 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체계하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 보고 제가 이거를 5분 발언을 하게 된 계기도 만경 향교 옆에 다 쓰려져 가는 집처럼 느껴지는데 내부는 빈집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방향을 몇 번, 이걸 저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거기에 예약해 달라고 해서 제가 참여해서 함께 활용했던 방향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됐었고 건축과에서도 이러한 빈집 재활용사업이 있어요. 리모델링사업들이 있어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빈집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인들한테 주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축과 하고 연찬하셔서 건축과의 업무와 성장전략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들이 주어져 있으니 이 방향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장전략실에서 추진하는 바를 적극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저희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1년 장기 거주 이런 것도 구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간 살면서 김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까 추진하면서 장단점을 찾아서,

정자

이정자의원

장단점이 주어질 거라 보이고 최승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살기, 한달 살기, 1년 살기 프로그램들이 김제시에 숙박 체험의 개념으로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피지컬 AI 산업 발전 전략수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 자녀 중에 AI 인공지능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김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AI 산업에 대해서 재택근무도 하고 출근해서 대응 근무도 하지만 김제도 AI 사업에 대해서 적극대처를 해 주셔라 전주 의원님들이나 14개 시군 의원님들 중에 말씀 많이 하세요.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피지컬 AI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잖아요. 정동영 장관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번에 포럼을 열 때 타 지역 지자체 단체장도 오셨잖아요. 김제시가 너무나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약간 긴장감이 있어서 오셨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김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피지컬 AI 전략 수립 및 특장차 산업 예산을 보니까 약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요. 그렇지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총 사업비,

정자

이정자의원

관련 사업들이 전체적으로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이 정도 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필수적인 사업이다. 그리고 투자와 더불어서 알앤디 인력이나 기술 생태계 이런 사업들이 필수적이다. 여기에서 보면 구체적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집중되어 있잖아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한 계기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알앤디 기술개발해서 주거지원 사업이나 수도권 유수대학하고 해서 산학협력 클러스터 구성을 변경하면서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구축에 집중되어 있어서 김제시도 이 구축만 되어있지 발전 성장단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자체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인지 향후 계획은 있는지,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공항부지를 활용해서 이번에 AI 전략수립 전략산업 용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다른 곳보다 더 차별화돼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선 행정에서 저희가 고민한 방향만큼 설정하고 가는 부분이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이번 용역에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래요.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공항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최대 부지라고 보여요. 그래서 김제시에서도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만 지역경제 발전이 더욱더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적극적인 향후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 시간 빌려서 말씀드려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제가 보니까 생소한 산업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같아요. 말도 과가 성장전략실 그러니까 전투 같은데 전투 잘하셔서 김제시 미래에 관계되는 산업들에 대해서 공모사업해서 잘 가져다가 김제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AI 3대 강국을 표명했고 김제시도 가장 선제적으로 피지컬 AI 대전환 선도 도시로 가겠다고 발표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요즘 보기 힘든데 국회에서도 발표회를 했었잖아요. 우리 시가 AI 선도 도시로 가기 위한 강점이나 거기에 연계된 산업들이 있나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무턱대고 AI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특장차는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농생명 분야는 김제에 강점이 있다. 그걸 AI 적으로 접목시켜서 농업로봇이라든가 특장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건설기계 쪽으로 나름의 강점을 살려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그 산업을 갖고 오게 되면 사실 부지잖아요. 부지에 대한 강점 같은 것을,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공항부지 강점이 있어서,

김주택의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강점은 다 찾아내야 돼요. 저희가 산업을 추진하려면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제시가 적어도 큰 틀 속에서 AI 피지컬 산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점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파악된 것 있나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정동영 장관님께서도 전라북도를 AI 전진기지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첨단산업 기반이 약한 것이 제일 약점입니다. 전주, 완주는 현대 쌍용차를 가지고 하고 있고 군산도 대기업들을 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산업기반이 부족한 것이 약점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중소기업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특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약점 또는 장점을 알아야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전라북도 지역에 기본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랄지 데이터센터랄지 전문인력들 거기에 관계되는 생태계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잖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맞습니다.

김주택의원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적인 격차가 다른 지역하고 많이 차이나고 지역 간 경쟁에서도 열세한 부분이 사실이에요. 대도시 지역하고 이미 전라남도하고 우리하고 열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들이 열세한데도 거기에서 추진한 것을 같이 맞붙어서 김제 지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사실은 어렵지요.

김주택의원

그러니까 김제시에 맞는 산업들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연구용역비도 1억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용역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030년까지인가요? 약 1조원 규모로 예산들을 피지컬 AI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저희들도 그걸 조금 늦었지만 지금 보다도 꼼꼼하게 제대로 된 용역을 통한 달지 우리 과에서, 제가 보니까 실장님 전에는 안경 안 쓰셨는데 안경까지 쓸 정도로 여기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노력하셔서 김제 미래산업에 대해서 꼭 유치되고 그게 김제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수관

전수관의원

디지털 시민증 가입자가 현재 얼마나 돼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1만 3,00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관외자가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올해 목표가 1만명이었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그러면 일단 초과 달성이네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관외자는 1만명이었고,

수관

전수관의원

거기에 대한 이벤트나 따로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이벤트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맹점도 나름대로 확보를 잘했고 파크골프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디지털 시민증 가지신 분들도 지역상품권 쓸 수 있나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지역상품권 쓸 수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다른 과에다 얘기했었는데 밖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쓰고 나가는 나머지 차익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그래서 이번에 구상한 것은 페이백을,

수관

전수관의원

페이백보다는 내가 충전한,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페이백을 포인트로,

수관

전수관의원

아니요. 익산 같은 데가 쓰게 되면 바로 환불해 줘요. 나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지원금 차감하고 나서 해 주거든요. 그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누가 다시 오거나 그러기는 힘든데 그때그때마다 이벤트를 강하게 해서 오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상품을 하나 개발하시든지 최근에 정부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 오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바우처를 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그쪽 지역에 지역화폐를 받기 때문에 내가 추가금을 내는데 추가금을 다 사용하고 난 뒤에 환불하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페이백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전에는 안됐는데 이번에 기금으로 할 수 있어서 처음으로 3만원 이상 사용하면 만원씩 캐시백 주겠다. 이런 시도를 한 번 해보는데 시도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장단점 분석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페이백은 처음 하는 거거든요. 많은 돈을 주기는 예산상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가 어려워서,

수관

전수관의원

그리고 AI는 전력이 있는 곳에 갈 거예요. 전력이 생산되는 곳에 갈 거고 그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니까요. 실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봐요. 그쪽 부분에 보완점도 하고 키울 수 있는 분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드웨어적으로만 갔을 때는 도태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접목할 수 있게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보니까 지난번 7월에 보고 한 거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기금 배분 면에 있어서,

기금 배분이 달라졌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가지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우수가 160억원이고 양호가 72억원인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우수가 120억원, 양호는 똑같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양호는 똑같은데,

영자

김영자의원

인센티브제도 생긴 것 같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그래서 계획서도 다시 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정부 패러다임이 바뀌어요. 지방소멸기금이, 그전에는 소멸대응기금이 시설 조성 위주로 활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조를 보니까 정말 지역에 실질적으로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주인구나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에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성장전략실 보니까 차세대 튜닝부품산업 활성화 기술융합 기반구축하고 하나는 미래 특장차 car세대 성장프로젝트 추진에 기금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차세대 튜닝부품산업 활성화는 기초기금이면 우리 기금이잖아요. 광역기금 아니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기초기금 플러스 도비 지원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30억원 정도 쓴다고 하는데 기금이 몇 개년도 기금인가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전체 사업비는 이보다 더 큰데 3년 정도 나눠서 투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기금을 매년 평가를 받아서 우수냐 양호냐로 해서 대금이 내려오잖아요. 기금을 이렇게 쓴다고 했고 미래특장차 car세대도 기금을 광역은 15억원을 하고 기초기금을 29억원 활용한다고 했어요. 이게 26년도 기금인지 25년, 26년이면 2년치 지방소멸대응기금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미래 특장차 car세대 성장 프로젝트는 작년에 기금사업에 들어가서 연차사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조건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고 올해 평가받으면서 한 번도 우수 지자체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을 나름대로 전북연구원 박사들이나 평가위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지역에 일자리와 연계되고 지역특화사업과 연계된 일자리형이 가장 높게 평가받는다. 그런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가지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산업을 넣자 해서 튜닝을 발굴해서 넣은 거고 만약으로 우수기관으로 못 되면 사업 100% 축소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우수기관이 되면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해 주고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그 기금 72억원 가지고 못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수기관이 된다면 연차사업으로 단계적으로 가고,

영자

김영자의원

이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축소될 여지도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전혀 안 쓸 수는 없고 간단한 튜닝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기반구축이나 이런 부분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니까 기반구축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기금을 프로그램에 다 써버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는,

영자

김영자의원

그렇기는 한데 기조가 달라진다고 하니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그래서 기반하고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설보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잖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추가 인센티브는 프로그램 대응하고,

영자

김영자의원

26년도 치는 선정됐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아닙니다. 새정부 들어서서 평가 일정이 늦어지면서 방향을 바꾸면서,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니까 10월에 평가할 줄 알았는데 늦어진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그래서 11월 3일날 일단 1차 평가 발표가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우리가 인센티브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전북연구원이나 기관들하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템이 일단 괜찮다고 평가는 받았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어쨌든 한 번도 우수로 지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보니까 여러 사업들에 기금이 사용되니까 높은 평가를 받아서 우리도 우수로 지정되고 인센티브도 보니까 S등급은 16억원이에요. A등급은 8억원이고 그러면 우리는 우수를 못받으면 양호는 72억원 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조정해야 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우수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아까 기획실하고 컨트롤타워가 바뀐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기분이고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도 서운했던 점이 새만금 관할 결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 김제 미래 성장전략에 대한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어쨌든 간에 성장전략 미래전략팀에서는 거의 피지컬 AI 내지는 저쪽 특장차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농생명 바이오산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사실 죄송합니다. 새만금 쪽은 새만금과도 있고 기획실도 있어서 접근을 잘 않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것이 컨터롤타워가 기획실에서 그런 걸 제시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도 없고 성장전략실을 보고 받으면서 어떻게든 김제 미래를 그리고 지역을 성장시키려면 전체적으로 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 하니까 그런 것도 모순인 것 같아서 실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겠지만 특히 화포지구 300만평 그것도 원래는 거기가 배후도시 150만평인데 산업용지를 바꾸잖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이백 산단,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도 사실은 성장전략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새만금전략실이란 말이에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관심은 있지만 부서가,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면 연계해서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문화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워요. 벽골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하겠지만, 집중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다 과로 밀려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나마도 김제 소멸되어 가는데 어떻게 해서 힘을 모으고 동력을 받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우려와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립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누가 농생명바이오에 대해서 일도 저기를 안 해요. 그 부분에서 하고 나가야 할 일들이 뭐냐 지금 새만금농생명 용지에서 재배하는 어떤 그전에 이원택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특별한 작물을 이용해서 의약까지 가는 거,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것들이 전혀 제시도 도시고 계획도 없으니까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김제에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K 드론 배송 상용화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성산에서 행사하셨잖아요. 현재 배송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에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백산하고 금구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산하고 성산 쪽은 교월동 쪽으로 하고요. 백산 문화관 소재지에 있는 것은 백산면 주변 4개 마을,

정자

이정자의원

백산에도 현재 드론 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구축 다 됐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러면 백산에 되어있고 금구에 되어 있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금구에 3개 마을, 성산 주변으로 해서 교월동에 4개마을, 11개 마을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러면 백산은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성산 중심으로 교월동에 3개 마을 시민운동장 1개 해서 4개고요. 백산은 4개,

정자

이정자의원

백산에 현재 4개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구축이 다 되어있다는 거잖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구축 다 되어 있어서,

정자

이정자의원

저번에 성산에서 이 사업을 하셨는데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시연회만 성산에서 했고,

정자

이정자의원

비행 최대 거리가 몇 키로에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이 드론으로는 왕복 10키로입니다. 배터리를 늘리든지 개조하면 더 갈 수 있는데,

정자

이정자의원

지금 배송할 수 있는 무게가 몇 키로라고 했어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5키로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날 배송지에서 드론 대표들이 250키로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드론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250키로까지 드론 배송이 가능한 시점에서 성산에 다른 백산이나 금구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깜짝놀랐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 떴다. 앉았다. 할 수 있는 구축이 되어 있는 장소잖아요. 현재 많이 실제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걸 대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은데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접근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접근 못 하도록 보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별 대수롭지 않게 판이 드론이 떴다. 앉았다. 할 수 있는 곳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놀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올라가 있는 것 보니까, 그 보완을 하셔야 한다. 꼭 하셔야 돼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이번에 성장전략실 보면 신규사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범위도 가장 크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부서가 새로 생겼으니까,

문순자의원

신규사업이 8개 사업이나 돼요. 기금 및 국비 중심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공모사업이 다 결정이 된 건가요?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여기 보고드리는 것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다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액 국비사업들은 계속 타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보고드렸고요.

문순자의원

만약에 공모사업이 다 잘 돼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축소되거나 탈락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저희가 단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용역도 하기 때문에 하면서 더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을 잘 구상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발 빠르게 잘 대응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아쉬웠던 게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업경쟁력 확보가 목표잖아요. 그런데 인프라가 구성된 이후에 유지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한 것 같고,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하기에는 여기에서 이용료를 수립해서 운영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이쪽 사업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인프라는 부득이하게, 2년 동안 계속 중앙부처 찾아다니면서 이원택 의원님실이랑 협조해 가면서 설득했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을 사실은 잘 안 줍니다.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산업부에서 못 올라간 것 기재부에서 거의 쪽지로 들어가다시피 해서 들어간 예산이거든요. 이 사업이 김제에서 전략산업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사업 추진 시점에 맞춰서 운영지원 구성비율 있잖아요. 민간, 시비,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당해 것만 나와요. 2026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30년까지 5년 사업이잖아요. 제대로 비율을 맞추셔서 올려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그 자료는 다음에는 뒤에 첨부해서,

문순자의원

첨부해서 하면 26년도 사업, 27년도 사업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시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뒤에다가 연차별로 별도 자료로 첨부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어렵겠지만 잘 추진하셔서 김제 발전하는데 큰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아까 빠진 게 있어서 그때 국회에서 포럼 할 때 박사님에 김제 피지컬 AI 부분에서 알앤디 연구 분야에 테스트베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앤디사업을 빨리 그런 걸 하려면 정책적으로 따로 포럼도 개최하고 연구용역도 해서 해야 한다.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영

서해영성장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장전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해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정자

이정자부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백현 의장님께서 외부 일정에 참석하신 관계로 의장님께서 귀청하실 때까지 부의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박진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이요. 건설과나 도시과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계신 겁니까?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협의를 진행했고요. 건설과에서는 시설 부분에 총괄을 하고 있고 사업도 총 2억원 중에서 5,000만원 정도는 자본사업입니다. 라인마킹 하는 이런 위주로,

주상현의원

그런데 동호인들한테 들어 보면 실질적인 자전거 도로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가다 끊기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공모 진행 사업인데 원래 진흥사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KTX 연계해서 관광객을 모객해서 돌아보는 사업 쪽으로 기존에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을 토대로 연계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설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자 의원님께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조례를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문화의 날 있잖아요. 문화의 날은 동헌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모으는 형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있는 데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시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바꿀 수 있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매년 6〜7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이라는 것은 관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중과 공연의 품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주상현의원

그런데 문화의 날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통장님들 동원하는 행사였어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원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서 아니면 정예 공연으로 자그마하게 공연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김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아무래도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저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화의 날과 어제 발의하신 조례안이 비슷한,

주상현의원

연구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주상현의원

그리고 구)예술회관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관리, 현재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현의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될 때까지만 저희가 관리 운영하고,

주상현의원

완공되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추후 별도로 일반재산으로 넘겨서 관리할,

주상현의원

그래서 어떻게,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지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상현의원

일반재산으로 넘기면 어떻게 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회계과로 넘겨서, 지금 C등급이 나와서 활용계획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철거하든지 다른 방안을, 현재 큰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단체도 이전하고 그 부분에 활용계획도 회계과하고 논의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활용 방안을 찾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운엽 의원님.

운엽

양운엽의원

저는 금구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금구 편백 숲나무 가보셨나요? 맨발 걷기 한 번 해 보셨나요? 안 가보셨지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금구는 못 가봤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거기가 어전마을하고 봉산마을하고 이차선도로가 돼서 지금 차들이 전주에서 100여대 이상 와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마을하고 주민간의 갈등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구 편백 숲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거기를 일부 개발하면서 봉두산성이라는 문화재가 있잖아요. 이번에 아마 백덕규 팀장님,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백제 문화권 관련해서,

운엽

양운엽의원

어디까지 추진이 됐나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전주가 중심이 된 백제 문화권에 김제도 금산사 위주로 정신적 지주로 인정돼서 도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그래서 금구 편백 나무숲 걷기하고 그 라인으로 바로 봉두산성이 있기 때문에봉두산성을 연결 시켜주고 금구가 둘레길이 유명해요. 당월 저수지부터 해서 넘어서 싸리재 저수지까지 넘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차도 안 다니고 한가하고 주변에 경관이 양쪽으로 산이 있어서 좋아요. 한번 시간 나면 직원들 걸어 보시면 될 거예요.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라,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김제시 관광개발계획을 10년 단위로 2021년도에 진행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일부 서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고 사업 개발하는 쪽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을 포함시켜서 자연녹지를 개발할 수 있는 해제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봉두산성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가면서 편백숲도 둘러보시고 둘레길도 차로 둘러보시면 경관이 나오니까 그런 걸 구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엽

양운엽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금액이 적은데 올라왔어요. 여행사 인센티브를 줘서 갈만한 데가 어디 있나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10인 이상 당일 방문하면 1인당 5,000원씩 숙박하고 식사를 하고 관광지를 방문하면 1만원씩 하고 있는데 금액이 적고 활용 방안이 적어서,

승선

최승선의원

숙박은 어디에서 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당일은 1인당 5,000원씩 숙박은 1인당 1만원씩인데 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승선

최승선의원

그러니까 숙박은 어디에서 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김제 관내에서 해야 합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관내 어디 여관에서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체험마을이라든지…….

승선

최승선의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적어서요.

승선

최승선의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제와서 숙박을 하면 줄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끌어왔으면 그분들이 김제에서 관광하고 가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안 되어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체류형 관광하려면 숙박이 핵심인데,

승선

최승선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될지 고민도 같이 해야되는데 호텔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을 올리셨는데 안타까운 게 지금 자전거가 사양길입니다. 자전거 타는 게 한참 유행하다가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어요. 진작부터 얘기했었는데 이제라도 물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너무 늦었다. 사양길로 접어드는 상황에 우리는 이걸 추진하고 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올해 공모사업에 진행돼서 고민하다가 DMO 연계도 하고 발굴하고 연계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진작에 했어야지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우리가 유치 안 해도 코스모스길 다니고 했어요. 얘기를 해도 너무 늦게 계획안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동호인 중심으로 탐험대도 구성해서 탐방 루트도 돌아보고 있고 아이디어도 받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모악산 명품관광지 사업이 파빌리온 조성하고 금평곁길 야간명소화 사업이나 공연콘텐츠, 앞으로 개발해야 할 건데 지금 85억원이잖아요. 85억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기본 방침 내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승선

최승선의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85억원 가지고 모자라지요? 많이 모자라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 중이어서 현재로서는,

승선

최승선의원

아니, 파빌리온 하나만 해도 이거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강 위에다가 무대 세우고 하는데,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 타당성 할 때는 적정한 선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선에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고요. 도하고 연계된 사업이어서 저희 뜻대로 금액을 막 늘릴 수 있는,

승선

최승선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금액가지고 일단 안 되는데 지금 추진은 하지만 추가 예산확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계획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현재 타당성 조사할 때 기준으로 잡아서 그걸 보고 도에서 평가하고 한계를 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승선

최승선의원

용역 하실 때도 그렇지만 금액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실제로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도 들어가야되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모든 관광사업이 기본계획, 도 계획, 광역계획 다 연계가 되어야 하거든요. 아까 양운엽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아이디어 수준이어도 저희 계획에 담고 도 계획에 담고 또 국가계획에 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용역 시에 대응해서 추가적으로 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절차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하시면 되고 금산사 상가도 연계 문화 조성하려면 금산사 상가 같이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작업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또 하실 말씀있으세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계획공모형이라든지 K-푸드라고 새로 하는 사업들을 다음 주에 간담회에 보고드릴 예정인데 신정부 정책 방향을 미리 해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용역 해서 같이 여러 방면으로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그래서 연계사업을 개발하면 늘어나야 되지 않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이 올해 4월달에 공모에서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계속사업인데,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원래 2억원을 하고 잘하면 계속사업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영자

김영자의원

총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까지 포함해서,

영자

김영자의원

7월에 보고할 때는 총 사업비를 2억원으로 했어요.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총 사업비가 4억 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국비가 3억 9,000만원이고 시비가 9,000만원인데 예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총 사업비가 틀이 갖춰져서 오잖아요. 그런데 올해 해보고 잘하면 내년에 예산을 주겠다 이런 사업이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단년사업으로 2년을 했는데 그쪽에서 평가가 좋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총액으로 잡은 겁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면 2억원이 포함된 사업이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원은 올해 사업비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4억 8,000만원 속에 2억원이 포함된 사업이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런 식으로 오면 헷갈려서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용도로 표시하고 코스 개발만 하고 여기에 플러스 되는 2억 8,000만원이 자전거 여행 활동가 양성도 하고 자전거 대여소도 추가 설치하고 쉼터 조성도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따르릉 탐험대’라고 지역에서 타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탐방도 하고 개선할 점이 뭐냐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도 논의하고 거기에서 나온 걸 토대로 표지판도 설치하고 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달라져서 이거는 의원님들이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됐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66억원 확보됐어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 안 되고 다 추진되는지 올해 다 끝나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기술건설심의가 지연됐고요. 조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나 원가심사는 금액이 커서 도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상태이고 원가심사가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바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의원

그래서 올해 확보된 예산은 다 쓸 수 있냐고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1차 계약하고 일부는 명시이월 될 수도 있지요.

영자

김영자의원

재정 면에서도 우리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 이런 예산을 많이 세워 놨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안 되게 끔 다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26년 사업비가 94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내년에 보면 준공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영자

김영자의원

계획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계획에 올려놓은 건데 94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 아니겠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우리가 시비를 다 부담할 수도 없는데 자꾸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말로만 확보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있는지,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재원 구성이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5 대 5로 완전히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도에서도, 그런데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도도 열악하니 천천히 주겠다고 하고 우리는 한꺼번에 주십시오. 하고 이런 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시장님도 건의드리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우리가 신규사업을 시작하면 단기간에 보통 3년, 4년 안에 끝내야 하는데 너무 길게가요.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 되면 계획에는 26년에 준공까지 한다고 해놓고 26년, 27년, 28년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도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아까 5 대 5로 한다고 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억원이 온 거지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도비가 28억원하고 기금은 10억원으로 해서 66억원 확보한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94억원이면 엄청 많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계획을 확실히 해서 확보를 해야지 만약에 준공까지 다 한다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예산 확보 못 하면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쟁점사업으로 아까 국장님도 보고드렸고 국장님 또한 그렇고 저 또한 부시장님, 시장님 별로 지속해서 건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건을 알아보니까 도도 10%씩 감액해서 전 부서에 올리라고 했다고 긴장하고 있는데 계속 관심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아니, 정부 기조가 확대 확장한다고 하는데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아지는 여건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자질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사업들을 한다고 해놓고, 내년에 당장 94억원이 필요한데 다 반영을 해 주겠냐 이거에요. 거기에 도비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도 확정되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 지연되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모악산 명품관광지나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조성이나 망해사 일원 국가 명승지 조성사업 같은 하드웨어 사업들을 조성하려고 해요. 여기에 따른 하드웨어만 조성하고 일단 체류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도 계속 순차적으로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데도 노력해 주셔야 된다.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진흥사업 쪽에서 하고 있는데 DMO가 관광지역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지역도 둘러보고 볼만한 곳, 갈만한 곳, 할 것, 잘 곳, 먹을 곳, 이런 것을 찾아서 연계시키는 활동들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두분 의원님께서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전거 김제시 여건을 아시지요? 자전거 길을 만들어 놓고도 이용 안 하는 데가 김제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자전거길 코스 개발을 하고 운영한다든지, 코스를 어디로 설정했습니까?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은 전주 712호 노선도 자전거 그동안에 개발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하천하고 만경강 따라서 동진강하고 만경강하고 연계되고 금산사, 벽골제, 심포까지 연계된 쪽으로 하천변 쪽으로 해서 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코스도 예산도 불확정하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하셔야한다. 코스를 어느 곳으로 하고 도로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고 여기 추진방침에 가족, 청년, 동호인이 있는데 가족끼리 할 경우에도 미취약 어린이도 있을 거예요. 자전거 사고가 나면 보험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심한 생각을 깊이 해야한다. 막상 예산은 별로 안 들지만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 시비가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고 자전거 수리나 자전거 주차, 서울 같은데 보면 아시지요? 자전거 주차하는 데 보면 여기저기 뒹굴어 다니고 관리 안 된 것을 타 시군에 문제점에 대해서 잘 연구해서 활성화를 크게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고 잘 될 경우에 확산을 해야지 타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여행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따라가는 추세 같은데 심도 있게 잘 연구해서 정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염려 잘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코스나 이런 관계 자전거보관소, 사고 이런 대비해서 보험관계, 자전거 사고 나서 보험을 들어서 시에서 보험 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있지요.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세부계획 추진을 다 했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관광공사 인구 감소 시군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관외에서 김제를 방문하시는 분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가맹한 업소에 가서 확인하면 커피숍에 가면 500원을 깎아준다든지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만 9,000명 정도가 가입된 상태고요 이용 건수는 아직까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

황배연의원

3월달에 공모한 뒤에 이용객 실적이 있어요? 그 안에,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이용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79건. 또 와서 큐알 스캔하신 분들은 114건, 실제 방문해서 하시는 분은,

황배연의원

혹시 그분들한테 피드백 받아 보셨어요? 왔을 때 김제시에,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 한 건 없고요. 그 업체에 가면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이 부분은 협력업체가 43개소, 협력업체 그 후에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의원

업체에 확대나 편중이 되지 않게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세부적으로 해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확산 노력하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컨설팅 받아 가면서,

황배연의원

잘 추진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신규사업 얘기하는데 신규사업 하나도 없고만. 신규사업 뭐가 있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는 계속사업 위주로,

병철

이병철의원

어쨌든 금년 예산 작년에도 했지만 문화관광분야 예산만 삭감됐고 금년에도 보니까 사업이 없어요. 안타까운 부분인에 이 과가 사실 우리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를 향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하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고 그렇죠?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저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얘기할게요.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예산이 사실은 이게 서예전시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40억원으로 시작한 것이 191억원인데 예산 확보문제에요. 도비 76억원이죠? 백 구십 몇 억원 중에서.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지금 확정 안 됐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76억원은 확정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도에서 됐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바로 매칭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재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연차를 늘려서 주려고 하는 거고 저희는 빨리 달라고 하는 거고,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면 연차를 늘렸으면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러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그런 형편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노력해서 예산확보, 아까 김영자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해 주셔야 되고, 성산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 성산은 우리 역사 문화가 살아있다고 내가 항상 얘기했고 홍심정이라는 데가 조선시대부터 또 거기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보전가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자체도 보전가치가 있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명품공원을 하나 잘 만들면 좋겠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위에 옛날 방송 KT에 있던 저기만 없애고 활용문제도 계속 딜레이 되다가 어쨌든 시작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하여튼 계획을 잘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또 외부에서 왔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작지만 명소다운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망해사 착수보고 했나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21일날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에서 나온 좋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반영해서 바운더리를 크게 잡고 거기도 그냥 스쳐가는 데가 아니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콘텐츠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관아 외삼문 복원사업 문화재청에서 예산도 확보했죠?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확보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김제에 그래도 국보가 있고 향교와 관아와 외삼문이 저기 되면 완성되는 줄 알았는데 객사가 있었더라고. 객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때 당시에 객사가 그 지역에 세도가들이 가져다가 그것을 재실로 복원했더만. 김제조씨 재실로 쓰고 있어.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현재 보건소로 사용되는 장소가 객사 자리였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일제,

병철

이병철의원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듯이 이런 역사적인 것을 그대로 보전하고 관리했으면 김제에 얼마나 좋은 자산이 되고 대대손손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현재 실정에서 복원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복원이 아니라,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AI나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심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번에 관아하면서 AI 복원을 해서 시민들한테 우리 관아가 이렇게 생겼다. 그것이 정말 나와야 돼. 그렇게 복원되면 좋지만 안 되면 문화재청 따지지 말고 김제시 자체적으로라도, 의미가 없더라도 그것을 복원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경읍성에 있던 치소도 조양사에서 다 가져갔더만, 건물을.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고향올래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요? 고향올래 굿만경 창작제재소 조성 사업이.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를 해서 거의 완료했는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흐지부지 진행이 안 돼.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민간이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은데 아무래도 계속 해서 운영하려면, 정말로 마지막단계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 사업도 16억원 가지고 하지만 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저기 하는 거 아니잖아. 참여해서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털미산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올스톱되었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올스톱은 아니고요.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 중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수여거 추정지하고 국가유산청에 사적지 지정을 확대하는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결과까지 확인하고,

병철

이병철의원

저도 그때 참여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도 국장님! (답변 교대)

김진수자치행정국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학예연구팀이 벽골제사업소에 있잖아요.

김진수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양분화되어서 우리 문화역사의 복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이원화되어 있고 통일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김진수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아도 학예사 한 명이 아리랑문학관에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지시한 것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문화관광과에 가서 일원화 시켜라. 조만간 시장님께 보고해서 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다가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일원화 시키려고 합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단일화 해서 하나로 뭉쳐서 가야지.

김진수자치행정국장

그럴 생각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벽골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문화역사 복원이 하루 아침에 안 이루어지니까 계획에 의해서 차분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지만 거기도 AI 복원을 해서 옛날 명금산에서 제주방죽, 수월리까지 이르는 어떤 그림이 나와야 돼. AI로 복원이 가능하니까, 시민들한테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경읍성 복원도 마찬가지에요. AI 해놓고 우리 만경읍성 이렇게 생겼네.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역사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 사업은 워낙 하나도 발굴을 안 해서 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관광개발이랄지 없어요? (답변 교대)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그전에 전과장님이 한다고 용역비도 세우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종합적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무슨 진행되고 있어.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계획공모형 사업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K푸드 사업이라든지 각종 계획에 작은 것부터 잡아서 국비하고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하고도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도에서도 오죽하면 도특별자치도법에 의한, 특별자치도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더만. 그게 뭐냐면 산악관광지개발이랄지 그런 것이 있어서 14개 시․군이 다 했는데 우리는 있는 금산사 위주로 했어. 안타까운 것이 엊그제 산림녹지과를 불러서 선암휴양림 관련해서 너무 열악하고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쪽 전체를 당월저수지라든지 그쪽으로 종합개발 할 수 있는 휴양단지 내지는 레포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계획도 없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악관광지는 어찌됐든 산림녹지과에서 도하고 협업해서 구획정리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아니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없어. 이것은 용역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민자도 유치하고 하는 것이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산림은 도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도지사 권한이야. 산림청도 필요없단 말이여. 도지사 권한으로 용역이 되어서 들어가면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동부지역 관광자원도 개발하고 선암휴양림도 했으면 좋겠어. 자연경관이랄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그 근방이 좋으니까.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도 산악관광지구 선도지구에 있어서는 일단 산림녹지과에서 대응했고요. 저희도 올해에 저희 자체에 사업계획 발굴 용역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병철

이병철의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야.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의 사업에 반영시키고 하면서 개발계획도 세우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하여튼 일않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제대로 해 주세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아까 자전거,

정자

이정자부의장

오승경 의원님 잠깐만요. 시간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예,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지연 팀장님이더라고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경의원

코스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자전거 코스, 새만금 4공구, 5공구 쪽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새만금 4공구, 5공구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유지하고 보수가 안 돼서 그대로 있어요. 새만금농식품부 그쪽 같은데 우리가 유지 보수하는 예산을 거기에서 받아올 수 있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그쪽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설 이런 부분보다,

오승경의원

답변을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하지 못 했습니다.

오승경의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만경강, 동진강 일대로 해서 코스를 개발한다고 하니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부 쪽에 김제시에서 유지관리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죠?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는 건설과입니다. 저희는 관광객을 모집해야 돼서 그 사업으로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오승경의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김제시가 이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동서남북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코스를 개발한다면 건설과하고 협약을 해야지 협약을 해서 농식품부나 어디에서 유지관리 예산을 받아서 그 돈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지. 거기를 연결시켜서 새만금 일대를 돌 수 있는 자전거 코스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경의원

다른 데에 만들어서 이쪽에 도로 있고 저쪽에 도로 있고,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는 새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두월천 하천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 부분, 또 만경1경부터 청하산까지 있지 않습니까?

오승경의원

만경1경에, 만경쪽으로 가면 그쪽이 새만금지역 아니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연계해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오승경의원

거기에 자전거도로 조성이 되어 있다니까. 그쪽으로 자전거 타러 갈까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아서 유지 보수하라는 얘기에요. 자전거 탈 사람이라도 타게, 우리 지역에 있는 동진강 그쪽 수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건설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새로 코스개발도 좋지만 조성되어 있는 것을 유지 관리를 잘해서 자전거인들이 많이 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책임 아닙니까?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경의원

그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오승경의원

그다음에 망해사 일원 물어볼게요. 망해사 일원 국가 명승지 조성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25년 9월부터 26년 5월까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경의원

그쪽 지역민들의 의견이 수렴됐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첫 단계여서 기초조사하고 21일날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도 포함시켜서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승경의원

주민들 의견이 중요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봉 쪽에 망해사가 국가 명승이 됐다고 해서 기대가 큽니다. 거기에 가면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특수학교 추진을 반대한다. 신창초등학교에 특수학교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한다고, 이게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이 그쪽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지역민들 의견을 빨리 청취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토지매입비도 여러 가지 있고 만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아니고요.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그 범위 내에서,

오승경의원

확보해서 26년 하반기에 끝나면 거기에 맞게 토지 매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오승경의원

그런 내용들이 국가 명승에 대한 기대가 그쪽 지역민들이 크니까 지역민들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라.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에 서면 늘 지적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금방 듣다 보니까 지역 자전거 여행 활성화 사업 이게 다른 과에서도 자전거길 5개년 계획인가 수립해서 하고 있죠?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이런 것을 그 과하고 연계해서 그 과에서 실시하고 그 코스를 우리 과에서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해야지. 다른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중복사업을 하는 게 맞나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저희는 순수하게 모집해서 편리적인 차원, 시설보다는 편의적인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합니다. 코스 개발이라든가 탐방객을 조성해서 연계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자본적인 것을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색 있게 하고 싶다는 계획을 잡은 거고요.

김주택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계시는데요. 업무연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상의해서, 어차피 자전거길 5개년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과에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코스를 김제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지. 저쪽에서 길은 다지고 있고 여기는 그 계획 속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되도록 효율성이 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의원

이것도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김제시에 이월제도가 몇 가지 있어요? (답변 교대)

김진수자치행정국장

이월제도가 3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그러면 4년이나 5년되는 사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김진수자치행정국장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맞고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은 보통 3년 안에,

김주택의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실에서 할 때에도 그 지적을 했었는데 전 과가 3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제도를 모르고 있어요. 이 책에는 계속비라고 써 있어요. 이건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작 예산집을 보면 한 번도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국가사업은 이월제도가 끝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돼요.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낭비되는 사례잖아요. 두 번째 계획 미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3년 동안 사업을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사업을 하겠습니다.”인데 3년 동안 사업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이 원래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해가 늘어났어. 내년에 또 늘어났어. 그 얘기는 뭐냐? 출발할 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끝나야 돼요. 사업만 진행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우리 시청 공무원 인사제도랄지 공무원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마무리 지을 때까지 직원이 없고 발령 나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약간 등한시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과장님들은 실적 내기 위해서 다른 공모사업을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속에 문제도 있지만 법적제도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이 법적제도를 모르고 지나가면 새롭게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가장 기초적인 법적인 제도를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같지만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우리 예산집에 계속 사업되는 것은 계속비사업 제도로 활용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에요. 올해 사업을 못하면 한 만큼만 쓰고 내년에 다시 플러스 시켜서 사업을 하고 다시 되돌아보고 계속 되돌아보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그 좋은 제도를 활용을 못해.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승인도 안 맡아.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요. 유능하신 국장님이시니까 각 국장님들끼리 내년 예산을 쓸 때 반드시 계속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벽골제에 대해서 세계문화 유네스코에 잠재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개선점, 문제점을 보내왔어요. 방조제냐? 제방이냐? 먼저 규명을 하라고. 수문 5개가 있어요. 제가 추정하기에 양쪽 바깥쪽 수문은 민물, 가운데 3개 수문은 바닷물이에요. 저도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학자들하고 얘기도 했지만 반드시 용역을, 방조제에 대한 용역, 제방에 대한 용역, 이것이 충청도 지역을 기점으로 위쪽으로 가면 방조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만 전북 관계되는 연구재단에 줘서 30년, 40년 동안 용역비를 울궈먹느라고 세계사적으로 방조제라고 그러면요. 우리가 라이트형제 비행기 개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바다를 막은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1,000년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고 그 부분도 용역을 해 주시고, 벽골제에 길이가 있어요. 제방의 길이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800보인가 2,800보가 될 거예요. 제가 정확히 수치는 모르지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다고 해야 반경, 반경이죠. 3k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남에 포구가 있고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역전에서 공사를 했을 때 땅을 파니까 뻘이 나오고 그런 근거들이 다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치를 낮추냐고요. 이 부분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할 얘기에요. (답변 교대)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주택의원

그리고 외삼문 복원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삼문 복원을 했잖아요. 제가 계속 주문을 드리고 있는데 조선시대 때 사상적으로 사또죠. 사또가 있는 자리는 쉬운 얘기로 왕이 있는 자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입문이 양쪽으로 우측으로 들어갔다가 좌측으로 나오고 가운데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면, 왕이랄지 특별한 어떤 일들이 아니면 사용을 안 해요. 안에 있는 동헌내아의 중심선하고 들어가는 출입문하고 중심선이 맞아야 돼요. 그때 당시 거의 엇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졌던 게, 그게 똑같은 양반사회의 건물이에요. 향교의 건물을 가보면 알아요. 향교의 건물이 앞에 출입문에서 대성전까지 일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 들어가는 입구가, 그리고 양쪽으로 좌우균형이 딱 맞아요. 그런데 우리만 복원을,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 한참 치우쳐 있어요. 제가 지적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아실 거예요. 이 부분도 외삼문을 복원하기 이전에 충분히 학자들하고 논의해서 그때 사상이랄지 만약에 우리 김제시 건물이 그때 당시 사상하고 벗어나서 내삼문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보물하고 연계해서 김제에 갔더니 김제만 동헌내아 건물의 들어오는 입구 문이 특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내아가 될 수 있는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고증해 달라고 계속 주문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전문가 자문이나 사진 실측이나 여러 가지 하기 전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꼭 주문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김주택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김제가 문화의 날이 있죠?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문순자의원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9,100만원이었습니다.

문순자의원

올해에는 삭감되었나요? 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문화의 날 추진을 몇 회 하셨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잠시만요.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8회 정도,

문순자의원

8회?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문순자의원

올해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6회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 8회 했고요. 올해 5회 했고요. 두 번 정도 더할 계획입니다. 7회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순자의원

내년에는 6회로 하는 것으로 7,8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올해하고 똑같이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문순자의원

7,800만원으로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문순자의원

호응도는 어땠다고 보세요? 문화의 날 운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저는 추진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좋았다고 봅니다. 추진 과정에서 공연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했고,

문순자의원

갈수록 향상되겠죠.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문순자의원

향상되는 과정속에서 전체 다 어우러져서 갈 수 있는, 청년․소상공인․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해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기획파트에서는 청년층에서 들어와서 참여하고 있고요. 공연파트는 아직까지는 지역예술가들이 직접하기에는 애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방침이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청년 소상공인․예술인 등과 김제시 문화의 날 운영을 통한 시민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겠다. 이게 추진방침이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문순자의원

확대해서 갈 생각을 갖고 추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김영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거든요.

문순자의원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짜임새 있게 잘 구상하셔서 모든 시민이 이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러한 문화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같이 참여하고, 참여하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김제 국가유산 야행 있잖아요. 해가 거듭 될수록 활성화되는 것을 봐요. 올해에도 행사하시느라 고생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야로, 야화, 야사, 야설, 야경, 야식, 야시, 야숙, 8가지를 테마로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다른 것들도 열심히 잘 하셨겠지만 올해 보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는건지 생각하신 적 있어요? 올해 했던 야행 평가해 보셨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마지막 날 오시면 항상 고민이 지역상권하고 연계 부분이거든요. 향교 앞쪽으로 오셔서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어디에서 뭘 먹어야 되느냐? 올해에는 경제진흥과하고 협업해서 시너지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표현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숙제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장소 공간적 제약에 있어서 매년 천편일률적이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사람이 많이 와서 보고 볼거리가 있어서 좋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문순자의원

그래요. 앞으로도 야기된 문제점을 잘 개선하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먹거리가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먹거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음식을 먹고 간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날씨도 그런 상태에서 줄서서 드시는 음식들이 나중에는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었고 장소가 협소해서 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불편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갈수록 확대되고 찾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개선할 점이 아닌가 싶어서 장소를 넓은 곳으로 이동해서 음식 드시는 곳은 따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이 문제점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수관

전수관의원

내년에는 맛보자고 컴페티션은 안 하나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내부결재를 돌렸는데,

수관

전수관의원

올해 반응은 어땠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9개를 선발해서 했는데 저는 떡에 대해서 고민이 제일 많았거든요. 떡이 공방에 들어와서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선물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아주 좋았대요. 그에 반해서 김밥집이 손해를 봤다고 해서 의아해 합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사람 제일 많았는데 손해를 봐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내년에는 전체를, 올해에는 테마를 나눠서 시작하다 보니까 모집단계부터 하실 분이 들어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살짝 들었고 다 열어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이거를 창업형태로 요리경영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테스트해서 잘되면 밖으로 창업을 시켜서 하나의 먹거리 형태를 만드는 것은 어떤지?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공중위생법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영업 허가도 득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법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요. 고민,

수관

전수관의원

대부분,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청년층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일회성이라 딱 이러고 끝나거든요. 연속성 고민을 하셨어야 하는데 작년에 하고 올해 두 번째인데 그 뒤로 딱 끊어지고 그러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끊어진 게 아니라,

수관

전수관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시내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속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서, 창업 형식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하고 창업을 시킨다. 그 개념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경제적인 것도 구상해 보시고 어차피 보건소도 가능할 거 같고요. 그 부분이 있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있잖아요.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어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제가 2년 전인가 얘기했으니까 늦게 된 거예요. 아마 전라북도에서 늦게 된 측에 속하고 그걸 하기 전에 그것을 못 따와서 DMO로 가져온 것으로 알거든요. 그 부분도 다른 데와 차별성과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지평선시네마 광고하는 란 있잖아요. 상영하기 전에, 그 부분을 소상공인이나 지역을 광고할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못 할까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어디를,

수관

전수관의원

지평선시네마에서 상영하기 전에 광고하는 란에 잠깐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어디 단체나 그런 데를 홍보할 수 있게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상업적 이용까지는 아직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은,

수관

전수관의원

제가 가서 보니까 꽤 괜찮을 거 같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영화 상영 사례나 이런 부분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시 홍보도 안 하고 있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일단 공익적인 부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수관

전수관의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상업적인 부분하고는 저희 생각하고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고민해 보시게요. 그쪽에서 뭘 하게 되면 할인을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또 공공이라고 해서 지역내에서 쓰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선별의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광고료의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짧게 부탁 하나 드리고, 사업을 쭉 보니까 그리고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을 보니까 문화관광에 대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보면 관광지나 문화를 발전시켜야 되고 국가유산들을 보호하고 개보수해서 후세대에 전달하고 거점에 지역의 관광지를 개발해서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지역,

김승일의원

문화관광부서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여쭤보고 싶어서,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과거부터 물려받은 옛것을 소중히 지키고 후대에 물려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적인 측면은 그렇다면 관광적인 측면은 우리 지역을 많이 찾아서 우리 지역 내 주민들에게 보다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일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관광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최소한의 수입도 있지만 그게 이어져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옛날부터 사업비가 투자됐잖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따 방송부서이기도 하는데 관광지를 조성하는 과가 있고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농촌활력과라든지 있고 그 마을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돌봄통합이나 며칠 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식량의 부족함이나 이런 거 그리고 저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농촌지역 경제서비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부서간 협의가 거의 없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처음에 와서 관광이 뭐냐부터 찾아보고 개념부터 고민해 봤는데 사실은 관광은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주를 이루겠지만 전 부서가, 타지에서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관광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상품을 만들어서 1일짜리, 2일짜리 가서 보면 좋은데, 자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게 저희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행정에서 공직자분들이나 혹은 정해진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중간지원조직들을 요즘에는 DMO도 있고 농어촌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각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창작제재소 굿만경 이런 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들까지 염두에 두면서 부서간 협의를 하면서 관광지 개발하고 사업비 투자하고 단순히 개보수 하고 이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라든지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거기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사업을 진행할 때, 아까 신털미산 관광지 개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중간지원조직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면 농촌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진짜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DMO가 2년차 올해 하고 있는데 사실 DMO 역할이 큽니다. 사람은 몇 안 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청년층, 지역활동가들 이렇게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이거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활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논의하고 돌아보고 가서 체험해 보고 이것 한번 해보자. 이런 구조로 DMO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조금 지켜봐 주시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김승일의원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부서간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승일의원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진수 국장님! 의원님들이 자전거도로를 쭉 말씀하시잖아요.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자전거 코스 인증제를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스템프나 굿즈나 지도뱃지나 이런 것들도 도입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의원님들이 한분 한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희

박진희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먼저 김용현 새만금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새만금경제국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부의장

국장님! 계속사업이죠?

용현

김용현새만금경제국장

예.

정자

이정자부의장

계속사업이면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까요?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김승일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필요하죠? 철거계획은 없나요? (답변 교대)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읍면동 수요조사라든가 보수가 필요한 운동기구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승일의원

사업의 내용은 잘알고 철거계획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아예 녹슬어서 흉물스럽게 방치된 운동기구들이 마을마다 어디든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것을 놔두는 것도 미관상 안 좋고 혹시라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지금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으로 그것을 없애든가 수리를 철저히 해야,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다치시면 그것도 안 좋고 마을이 두세 가구가 있는데 언제 설치한지도 모르는 운동기구가 녹슬어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 들어왔다고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감사합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지훈련센터 건립 있잖아요. 용역 실시설계를 착수했는데 항상 대비도 해야 되고 뭐든 다목적으로 쓰는 게 좋잖아요. 한 가지 사용목적으로 쓰면 사용빈도가 낮아서 일단 돈의 가치가 투자 대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쓰게끔 만들어야 맞거든요. 전지훈련센터를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전지훈련이면 기숙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설계했습니까?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일반인들이 숙박할 수 있게 고민해서 했나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24실 규모로 추진 중에 있고요.

주상현의원

그냥 복도에 방 하나씩 했어요? 느낌이 그렇게 했을 거 같아.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 중이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주상현의원

365일 전지훈련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날짜가 전지훈련이 미리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특히 김제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텔보다는 그런 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고민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또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은 다른 것에 비해서 시비가 무지막지 들어갑니다. 단위가 10억, 20억, 30억 그래요. 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고 어떤 건물을 지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에 대해서 수요진단이나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주상현의원

공모사업이 오면 대응하시는 거죠?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층 검토도 하지만 종목단체들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업무보고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수요진단, 사업 타당성조사를 미리미리 종목별로 동호인수, 왜 필요한지, 학교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해야 되고 필요 없으면 앞으로의 인구추세까지 생각해서 고민해서 진행해야지 시비가 무지막지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이 떳다고 해서 무계획적으로 하고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그 압력에 휘둘려서 바로 하면, 시비가 한두 푼이면 상관없는데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요. 또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계획성있게, 이것도 5개년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철저히 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고 시비가 과다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행감 전에 자료를 동호인수, 수요, 뭘 해 달라는 요구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를 주시면,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영장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영장이 6년 전인가요? 제가 막 와서 수영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논의가 됐었어요. 국민건강증진센터인가 공모사업을 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수영장이 만들어지면 기존 수영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한 논의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회의록 다 찾아보세요. 지금 수영장 하나 짓는데 200억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것도 원래 계획대로 하면 훨씬 더 드는데 물가들이 오르니까 다 빼고 그냥 수영장만 짓는데 200억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절차도 어마어마하게 걸리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그때 당시에 사회적약자 김제시로 말하면 초등학교 수영선수들 있죠. 초등학교에 전문수영선수들이랄지 장애인들 치유프로그램, 어르신들 치유프로그램 등등으로 그 수영장을 활용하기로 하고 수영장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장님들이 몇 번 바뀌다 보니까 그 수영장을 없애버린대요. 사실 복지가 잘 된 곳일수록 수영장을 늘리는 형편이에요. 하나 짓는데 200억원 짓는다고 했죠. 김제시 형편상으로 그것 다시 계획할지 몰라요. 다른 지자체는 수영장을 늘리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수영장을, 그때 당시에 안전점검을 다했어요. 제가 불을 켜고 밑에까지 들어갔어요. 실금 하나 안 갔어요.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그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 복지에 관계되는 부분에 하나의 중요한 시설이 없어지니 만큼 시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세요. 일방적으로 시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거기에 청소년들 한 사람도,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약해서 안 오는데 청소년센터를 지어서 뭐 할 거예요? 청소년센터도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시내에 청소년들 집중 장소에 지어줘야 맞는 거잖아요. 어거지로 센터하나 청소년들하고 관계되는 것을 만들 테니까 저 후미진 곳에 갖다 놓고 차편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사실 과장님 승진하셔서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국장님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교대)

용현

김용현새만금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의원

어거지 시설 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껴맞춰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죠. 체육진흥과, 하도 명칭이 많이 바뀌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시설들을 많이 해요. 시설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들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목적에 틀어지는 부분의 것들이 있습니다.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원래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6년 계획으로 늘어났어요. 준공검사가 다 끝났나요? (답변 교대)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2024년 12월에 준공은 끝났고요. 하자보수 관계로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주택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거기는 족구장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콘크리트를 했어요. 그 정도면 그 업자 불러다가 그것 다 드러내고 새로 공사해야 돼요. 과장님 거기 가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수도 없이 가봤는데요.

김주택의원

바닥이 어떻게 생겼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균열관계, 균열관계는 몰탈,

김주택의원

과장님!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몰탈이고 뭣이고요. 제가 의원 하기 전에 막노동 다녔거든요. 바닥 미장을 최종적으로 할 때에는 정확히 온도, 습도 다 해서 균열이 안 가야 돼요. 그런데 관급공사에서 가면 어떻게 생겼냐면 1cm 간격으로 다 부서졌어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100% 하자에요. 어떤 업체가 균형도 못 맞춰서 가운데를 방죽으로 만들어서 그냥 콘크리트로 땜빵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대요? 관리감독을 누가 했어요? 업체가 어디에요?

전주업체입니다.

김주택의원

만약에 관리업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못한 업체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죠?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김주택의원

그 업체한테 다 확인하고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제재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김주택의원

돈이 얼마 들었어요? 60억원 가까이 들어가죠?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55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주택의원

전체가 부실해요. 갖다가 배수의 문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안에서 설령 게임을 한다고 봅시다. 게임하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관중이 우선이에요? 시민이 우선입니까? 게임하러 온 사람들이 우선입니까?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시민이 우선입니다.

김주택의원

시민이 우선인 자리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천막 하나 안 쳐놓고 안에 천막을 쳐놨는데 그 기둥도 얼마나 날림으로 페인트를 칠했는가 그 페인트는 아주 고급페인트로 칠하기 때문에 벗겨지지가 않아요. 0.00001m 정도나 되나 봐. 그냥 다 벗겨져 버렸어요. 균열이 가고 관중석에 준공해 놓고 사람도 한 번도, 10월달인가 시장님 모시고 개소하려고 했죠? 관중석에 갔더니 그 데크가 얼마나 날림인가 다 떠 있어.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종합적으로,

김주택의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하자가 있는 부분은,

김주택의원

관리감독 업체에 완벽하게,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그리고 그 재료들 여기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직원들 다 전문가니까 KS 다 썼는지 확인해서 부실되어 있는 거 있으면 싹 적어서 올리세요. 제가 이거 완벽하게 될 때까지 사무감사하고 계속 가서 볼 거예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택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수영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여기가 계획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방금도 좀 헷갈리거든요. 현재 있는 실내수영장 이거 지금 이용할거죠?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실내수영장 현재 시설 있는 것은 교육가족과에서,

승선

최승선의원

학생들이나,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김제시청소년복합문화공간 설치사업으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도비 15억원 확보해서 지상 3층, 지하 1층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승선

최승선의원

수영장을 없앨 거냐고요? 활용하실 거냐고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교육가족과에서는 수영장을 다른 다목적광장이든가,

승선

최승선의원

그럼 수영장 없애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여기 보면 수영장 시설 유지보수 해가지고 연중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유지보수 업무보고서에서는 잘못 표기 되어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승선

최승선의원

정확하게 입장을 좀 알려주세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교육가족과 사업으로,

승선

최승선의원

아니, 이 부분을 따로 정확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자꾸 입장이 저기해서 잘못 기재해서도 안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야외운동기구 전에 하천 분이나 이런 데 녹슨 거, 안 쓰는 방치된 것들이 많아서 전수조사 한번 한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죠?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신 거 같은데,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전수조사했고요. 읍면동에서 신설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그거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방치된 다른 데 있잖아요. 방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이설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승선

최승선의원

그걸 잘 관리해 주시고 기존에 방치돼서 안 쓰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몇몇 분들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해달라고, 그럼 그런 사례들 잘 취합해서 놔뒀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왜 철거됐으며 설치해도 활용성이 낮은지에 대해서도, 한두 명 어쩌다 한번 쓰는데 설치해놓고 썩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어린이 물놀이장 작년에 며칠이나 제대로 활용하셨어요? 과장님은 늦게 가셨으니까, 담당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어린이 물놀이장 올해 42일 동안 운영했고요.

승선

최승선의원

개장해서 활용했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승선

최승선의원

아무튼 제때 수리하셔서 전에처럼 늦게 사용하기 전에 수리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가 어린이들 수용이 다 돼요? 좁지 않아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한 타임에 70명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승선

최승선의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면적이지만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선

최승선의원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고만고만해요? 뒤에 저기, (답변 교대)

리팀

리팀체육시설관

이상영 다른 시민분들께서는 더 많이 만들어달라는 수요도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몰려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승선

최승선의원

왜 여쭤보냐면 요즘에는 이동식 물놀이장 이런 것도 많잖아요. 여름에 한철이니까 그런 것도 증원해서 같이, 애들이 놀 때 노는 거잖아요. 한철이잖아. 증원해서 같이 활용하고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거기 내부가 안쪽에 좁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옹색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어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교대)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존 수영장은 운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교육가족과에서 7월에도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30억원 사업으로, 그런데 국장님도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네.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번에 교육가족과에 또 올라와 있어. 첫 번째 중점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이미 기존 수영장은 폐쇄하고 교육가족과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30억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거예요.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했고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끝났고,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의원님들도 거기를 인지하고 있지.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기존 수영장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답변들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안돼요. 그렇지 않아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기존 수영장 안 하기로 하고 새로 국민체육복합센터에 25m 8레인을 했잖아, 유아풀하고. 기존 수영장은 몇 레인이에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6레인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거기에 2레인 늘려서 8레인 하고 유아풀도 조성하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의원님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미 기존 수영장은 운영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체육복합센터 수영장이 개장될 때 까지는 기존 수영장을 2월까지든지 3월까지든지 운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거기까지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새로 개장되면 새 수영장을 이용해야 되겠죠.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그런 것들을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미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도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님들도 자꾸 말씀하셨는데 야외운동기구요. 24년 같은 경우에도 철거했어요. 20곳인가 했어요. 지금은 신설되는 것보다 유지보수 면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잖아요. 앞으로도 신설만 할 게 아니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철거할 것들은 철거해 주고 예산도 절감하면 좋겠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거의 수요는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읍면동 요소에서 필요한 부분은,

영자

김영자의원

지금도 수요조사 하면 신규로 원하는 데가 많아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안 쓰고 있는 시설들을 이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잡고 있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그래요, 이설도 하고 정 못쓰게 생긴 것은 계획을 세워서 철거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게이트볼장이 우리가 몇 개소예요? 4개소?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백구까지 5개소입니다.

황배연의원

앞으로 늘어날 데가 또 있습니까?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황배연의원

게이트볼장이 읍면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요구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게이트볼장 관리나 설치관계 기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늘어가다가 19개 읍면동 다 해줘야 할 거 같아.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을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관리관계, 게이트볼장 신설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때 신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준을 마련해줘야지. 기준 없이 하다 보면 여기저기 면에서 2개 해달라고 하면 2개 다 해줄 것입니까?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4개소 늘어나고 또 늘어나잖아. 그 관계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그다음에 운동기구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계획 신청량, 올해 보수한 거 있잖아요. 그 실적을 감사하기 전에 제출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있죠. 대상이 지금 어디 어디예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일반과 장애인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인은 380명, 장애인분이 70명이고 이용시설이 탁구라든가 사설 업소있잖아요. 그런 데로 이용하고 일반은 한달에 10만 5,000원 지원되고요. 장애인분은 11만원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대상자가 늘어나서 한정하고 있는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한정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기금사업이라 국가에서 인원을 정해서,

황배연의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다자녀나 다문화가족도 되어있던데 스포츠이용권 확대를 좀 했던데,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저는 그 관계가 수요자가 많아서 그랬나 했더니 그것은 아닌 거 같아. 이용권 관계를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과장님, 신규사업에 보면 백산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보고하고 있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다목적체육관이 올 8월에 공모에 선정돼서,

병철

이병철의원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지역특별회계 공모사업이거든요.

병철

이병철의원

다른 읍면동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어요. 백산하고 금구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부지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백산이나 금구는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해서도 문화체육시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비를 많이 들이지 말고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체육진흥공단이나 마사회나 그런 공단을 통해서 많이 지원받더라고. 그런 걸 김제시는 하나도 못 봤어.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는가, 옆에 고창만 가더라도 읍면동에 멋진 체육관들이 들어섰어요. 가서 보면 딱 써졌어. 마사회에서 지어줬다든가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것은 고민 안 해보나?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타 시군 진행상황을 더 살펴봐서 그런 부분에서 공모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국민체육복합센터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시비가 100억원 넘게 들어가니까, 그런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했어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청소년체육과에서 굵직굵직한 건물들을 지금 짓고 있어요. 저도 부량 벽골제 다목적 막구조 가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내가 볼 때 민선 8기 들어와서 공사하는 것마다 다 부실공사고 동진강 부실,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제대로 된 공사가 없어요. 내가 행감 때도 지적하고 앞으로 자료 요구할 거지만 여기 지평선 게이트볼장 옆에 건물 하나 다온 뭣인가 지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한심해요. 노인 양반들이 다니는 인도블록을 깔았는데 다 비뚤어져서 걸어가다가 자빠지고 발 삐게 생겼어. 다 그렇게 짓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망해사도 인도블록 깔았는데 잘못돼서 다시 재시공하게 했잖아요.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정말 잘못됐어요. 돈을 60억원 가까이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공사해 놓으면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돼요. 관리감독을 주체해서 해야 할 저기들이 준공검사 안 해주면 되는데 그걸 또 해줘? 김제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 지금 걱정돼요, 여기 국민체육복합센터도. 철저하게 해서 국장님!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공사하는지 모르겠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체육관들 지으려면 다른 지자체도 한번 보세요. 김제는 그게 하나도 없어. 진흥공단이나 마사회 이런 데서 지어주더라고.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골프했던 분들이 다 파크골프로 돌아섰더라고.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늘어난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는 앞다퉈서 파크골프장을 많이 개설하더라고, 우리 김제는 청하 그때 한 거하고 동진강휴게소 9홀 한 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나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지금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계획은 죽산 파크골프장이 올해 완공됐는데 옆면에 쓰레기매립장 시유지 부분이 9홀을 2017년도 5월부터 짓게 되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27년?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27년 5월 착공입니다. 그리고 만경강 청하 파크골프장은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양쪽 좌우로 9홀씩 해서 18홀 확보해서 지으려고, 전북지방환경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친수공간 지정 신청을 했었어요. 안전재난과에서 올해 9월에 신청했는데 지금 최종 결론은 안 나왔지만 협의 과정에 지방환경청에서 현재 청하 파크골프장만 친수공간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 그 외에는 친수공간으로 지정을 못한다. 친수공간이 지정이 돼야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데 부지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되면 적극적으로 골프장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새만금 국가수목원, 국가정원, 해양국립박물관 연계해서 어떤 벨트가 조성되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관광 또는 스포츠 이런 걸 접목해서 정말 찾아와서 체류하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새만금전략과하고 다시 검토해서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의원

모 대학 총장님도 그런 말씀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우리같이 새만금이라는 공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야구센터를 짓는다든가 무슨 센터를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포츠를 즐기고 체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 파크골프가 대세고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는 엄청나게 파크골프 관광산업으로 자리매김이 됐더라고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정자

이정자부의장

이병철 의원님! 죄송한데요,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수관

전수관의원

야외운동기구 하반기 때는 몇 개나 수리하고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올해 작년에 허리돌리기에 대한 민원이 읍면동에서 많이 쇄도해서요. 허리돌리기만 300대 수리했거든요. 허리돌리기가 고장나는 현상이 뭐냐면 360도 회전이 되거든요. 그건 안되거든요. 좌우로 95도에서 105도 사이로 회전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300대 수리를 했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신설 요구가 지금도 있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신설 요구가 많지는 않고요. 더러 있는데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 안 쓰고 있는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이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이용이 많아서 수리하는 게 많아요? 방치해서 수리하는 게 많아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대부분 방치가 많습니다. 방치해놓고 이용을 안 하니까 수리하는 경우가 많고,

수관

전수관의원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어디는 없애고 어디는 뭐하고 그걸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저희 보면 건물 짓거나 그러면 공사가 늦어져요.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비슷하게 써있어요. 이 안대로 지켜줄 수 있게끔 해주시든지 안되면 빨리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그대로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때 지어진다고, 막상 가보면 안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육진흥과가 이게 좀 많아요. 예산 부분도 갑자기 증액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저도 하나만 질문할게요. 읍면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사업내용을 보면 부량면 다목적체육관 건립하고 똑같아요. 부량면이 왜 막구조로 갔는가,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오승경의원

백산면도 이렇게 짓는다고 똑같은 내용으로 왔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그것은 50억원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설계단계부터 백산면 주민들이라든가 백산면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지평선산단 인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오승경의원

의견은 반영해서 수요가 있으니까 짓는 거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50억원인 이 내용으로 지을 수가 있냐는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짓도록 하는 게 아니라 부량면이 3년, 4년 전에도 50억원 예산이 안된다고 그래서 막구조로 의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량 다목적체육관을 솔직히 일주일에 한번씩은 가요. 가는데 투자대비 의원님들 생각이 오죽 답답했으면 말씀을 계속하시잖아요. 그 사업이 또 백산면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부량면이나 백산면이나 위치만, 백산면은 무조건 지어줘야 돼요. 왜? 거기는 지오스테이션에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내용이 3년 전하고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버리면 내가 보기에는 8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부량이 포기하고 막구조로 갔는데 이게 도비 10억원, 시비 70억원이 들어갈 정도가 되면 이 사업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것만 간단히 대답하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

정자

이정자부의장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답변 안 하시죠? 체육관 짓는 것은 실용적으로 실속있게 지으면 50억원 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부량이 지금 난리가 난거죠.

주상현의원

설계 잘하고 공사 잘하면 지어.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국민체육센터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연이어서 계속 지어지고 있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문순자의원

게이트볼장만 해도 용지에 하나 지어졌고 봉남에 하나 지어졌고 이번에 백구가 준공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아까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엉망이에요. 앞마당에 준공식을 한다고 갔는데 보도블록 깐 자리가 균형이 안 맞아서 물이 다 고여있고 물 때문에 그때 비가 약간 왔었는데 그 인근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있어서 너무 질퍽거리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세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그때 의원님도 보셨다시피 주차장에 범람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백구 거점사업을 진행 중인 과정에서 하수구를 수로로 만들면서 거기에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범람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문순자의원

그러니까 그게 하수구를 하면서 파 놓은 건 봤는데 일단 그래도 준공식 단계라면 어느 정도 수평은 맞춰서 보도블록은 깔았어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준공식을 하면 사람들이 이용도 많이 안 했고 앞으로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차량도 들락날락할 것이고 주차시설도 되어있는 곳까지는 오지만 앞에 보도블록 깐 곳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균형이 안 맞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자보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조치를 이미 취해놨고요.

문순자의원

그날 갔더니 주민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오늘 준공식인데 보라고, 수평이 안 맞아서 물이 고여있는데 이걸 누가 다시 보수 해주냐? 그 말씀을 하는데 참 암담하더라고요. “좀 기다려보시라고 준공식은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지만 오면서도 영 그게 불편했고 앞으로도 많은 시설물들이 지어질텐데 이렇게 부실공사가 계속해서 이뤄진다면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들은 계속 제기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작부터 준공하는 데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어진 게이트볼장들도 보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안 해보셨죠?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세 군데 게이트볼장이 백구를 끝으로 준공됐는데 이용을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게이트볼장이 지어져서 게이트볼 인구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 화합 차원에서 화합이 잘되고 있다고 읍면동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순자의원

맞아요. 그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있게 되면 그동안 바라만 보고 왔고 기동력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했던 지역주민들이 가서 같이 동참하고, 이게 활성화되는 것은 확실히 맞는 거 같아요. 그날도 갔더니 19개 읍면동에 있는 동호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 경기를 하게 다 오셨더라고요. 인사를 드렸는데 한쪽에서는 그러시더라고, 만경분 한 분은 그래요. 우리는 몇이 안된다 하지만 우리 만경은 왜 지어주지 않냐? 우리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웃고 왔습니다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아까 보면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뜨는 체육이어서 그쪽으로 관심도가 많이 높다고 하지만 그걸 못하시는 어르신들은 거의 게이트볼장으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유도하셔서 체육시설을 통해서 운동하면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하자보수가 없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체육시설 공원지역은 녹지과에서 관리하죠?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어제 온천지구에서 과장님 뵀잖아요. 개보수사업 그거는 왜 여기 안 올라왔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야구장 개보수는 공모가 11월에 최종 선정결과가 나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11월에?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선정결과가 나오면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제가 추가로 사실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전에 국장님하고 한번 상의했던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예산의 효율적인 문제, 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했었던 거 같은데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통으로 세워요. 그리고 5년이면 5년 기한을 잡고 100억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억원을 통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진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야 돼. 그런데 5년 안에 살 부지가 없어요. 3년, 4년 미뤄지면 나중에 사업 기간이 계속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쓰여야 될 돈이,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돼요. 여기 읍면동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50억원이 들어가는지 재료비가 100억원이 들지 모르잖아요. 부지부터 사고 그다음에 설계가 나와야 돼요. 설계가 나와서 그 금액이 나오면 바로 사업을 진행해야 예산 낭비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잡아놓고 가서 보면 재료가 3배, 4배 뛰면 100억원도 들고 200억원도 들 수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잘된 사업이 자원봉사센터 있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한테 보고하고 아마 1년 반 안에 사업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0억원 들었는데 어떤 사업보다도 제가 봐서 건물을 봐도 콘크리트로 잘해서 제대로 건물이 됐고 땅도 김제시에서 최고 비싼 땅을 사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들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사업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바로 진행해야 돼. 그리고 신규사업들은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기 직원들도 없는데 신규사업들 하고 전에 있는 사업도 소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소화를 못해. 그러니까 국장님! 뭔 사업들을 하자고 그러면 국장님이 좀 막아주세요. 있는 사업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답변 교대)

용현

김용현새만금경제국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니 잘하시길 바라고, 테니스장은 조성하네요. 실내, 실외 테니스장? (답변 교대)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부의장

테니스장은 제가 18년도 의원돼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 같습니다. 정말 이 사업 추진 잘하신다, 이 시간 빌려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하는데 기간 내 준공이 가능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부의장

그럼 개장도 가능해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개장도 가능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공사기간은 내년 6월까지지만 2월까지 준공하고 3월에 개장하는 목표로,

정자

이정자부의장

개장식이 26년 3월이라고 되어있어서,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엊그제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일단 지금 외부공사를 했고요. 내부는 겨울철에 진행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정자

이정자부의장

비가 와도 내부니까 가능하다?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부의장

그럼 그걸 직영할지 위탁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봐.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직영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위탁은 좀,

정자

이정자부의장

위탁 안 하시고?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부의장

아무튼 손실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말씀드려요.

희재

유희재체육진흥과장

예.

정자

이정자부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재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다음은 정효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업무보고 별첨)

정자

이정자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효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양기호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의원님.

황배연의원

양기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사업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에 보안등 관계가 우리가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특별교부세가 3억원 왔었고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와서 약 18억원 정도 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시비로 18억원이 들어가요. 가로등에 대해서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설치 똑같은 내용이고 시비란 말이여. 그런데 단위사업을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신설하는 것 설치 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보수 및 이설공사하고 단위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려고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황배연의원

기존에 가로등, 보안등이 있었고 도로가 신설되면 거기에 대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설이 필요하죠.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의원

내년도에 신설은 청도리 구간입니까? 그것이 지금 도로가 새로 난 구간인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기존 도로이고요. 몇 년 전에 확포장 공사를 해서 정비한 도로 구간입니다.

황배연의원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노후 가로등 교체로 돼 있고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당초는 단위사업이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이었는데요. 교육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실적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명칭을 여성친화도시로,

황배연의원

명칭을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바꿨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배연의원

여성안심 귀갓길은 어디에 지어집니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한 사업명을 바꾸는 것이고요. 교육가족과하고 여성단체 모니터링의 의견을 받아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 접수를 받고 현장 확인해서,

황배연의원

그러니까 이런 데 단위사업 하실 때 위치 표시라도 해줬더라면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금구같이 뭐 했다 하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만 나오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보안등, 가로등 유지비 해서 매년 15억원∼16억원이 들어가요. 현재 관리하실 때 각종 표찰은 다 있겠더만. 신풍동 어디의 보안등, 그러죠?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황배연의원

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김제시 가로등 보안관리시스템에서 어디 설치지역에 고장이 나고 신고가 되면 김제시에 전산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시스템은 있습니다.

황배연의원

어떻게 돼 있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시스템은 민원인들이나 주민분들이 고장 신고를 직접 유선으로 읍면동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시장에게 바란다든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저희 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입력하면 그게 정해진 보수업체에 문자로 발송가게 되어있고요.

황배연의원

고장이 날 때는 보수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옵니까? 민원인들이 연락 오고 그럽니까? 내가 볼 때 김제시에 관리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관리시스템 관계를 보자고, 인터넷 뒤져봐도 관리시스템이 없어. 상주나 이런 다른 시군은 관리시스템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저희가 시스템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유선이나 읍면동, 국민신문고 이런 데 접수하지 않고 시스템에 바로 접속해서 거기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보강하려고 합니다.

황배연의원

관리시스템도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매년 17∼18억원씩 유지관리비 가로등시스템을 올해 고쳤는데 내년에 또 고치면 그거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방향, 올해 20억원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올린다고. 매년 이것을 수리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기존 거가. 신설에 대해선 얘기 안 해요. 기존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김제시의 가로등 관리가 조금은 허술하지 않느냐, 매년 사업비가 줄어들어야 하거든. 가로등 하자보수나 조도기간이 1년을 한다든가 2년을 하면 이렇게 들진 않는데 매년 고치고 몇 달이 돼서 3개월 후에 고치고 몇 달 후에 고치고 이런 폐단이 오지 않느냐. 가로등 관리에서 시비로 매년 십몇 억원이 들어간다. 금액이 갈수록 줄어드는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똑같아. 어떤 문제가 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관리 측면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고 매년 수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2년에 한번씩 한다든가 불이 나간다면 할 수 있는데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가로등 관리에 자재나 납품관계, 기존 업체들하고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반복해서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을 과장님이 점검하고 관리해서 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관리해서 예산을 1억원에서 줄인다면 매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배연의원

도로를 신설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 그런데 기존 도로도 안 늘어나. 계속 그런 상태에서 매년 똑같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2025년 올해 기준으로 김제시에 가로, 보안, 공원등 전체 수가 2만 1,900개소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1만 9,422개소였는데요. 5년 사이 2,40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가로등이 해마다 약간씩 노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도 필요하고 누전되는 부분이나 그런 시설개선 내지는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황배연의원

아니,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새로 신설돼서 도로에 있던 가로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새로 신설되고 그런 게 없는데 가로등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상한 거지. 보안등이란 것은 마을에 보안등 기존에 있는데 매년 늘어나? 마을은 그대로 있고 도로는 신설된 데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런 균형이 없으니까 30m, 50m 간격에도 가로등, 보안등이 있다는 것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거든. 관리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라는 것이에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관리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황배연의원

예를 들면 상주나 광양이나 이런 데 가면 시스템이 잘 되어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봐.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배연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제에서 전주 나가는 도로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상현의원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순동사거리에서 전체 구간은 애통리사거리까지인데요. 일차분으로 순동사거리에서 점촌삼거리까지 1구간이 되겠고요. 점촌삼거리 이후에 2구간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추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기대효과에 교통, 환경, 에너지, 안전, 복지 너무 포괄적으로 써놔가지고, 공모지침 자료를 보니까 솔루션 확산사업,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거점형,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이런 공모지침이 있는데 김제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각종 공모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주상현의원

부여받는데 김제에 맞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전체 통틀어서 모든 걸 스마트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재정상 어렵잖아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상현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모사업 지침을 봤더니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검색이 돼요. 김제에서도 이걸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걸 하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용역이라든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과업지시서 만들 때 우리가 중점하는 부분을 해야지. 용역사에서 제공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되잖아요. 김제 현실에 맞는 건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 부분은 2026년 사업용역에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 발주 전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거고요.

주상현의원

그러니까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거냐고요? 막연하게 용역사에서 나오는 대로 하겠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저희가 작성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새만금 사업분야가 저희 관할구역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계획에,

주상현의원

스마트농업 쪽으로? 검색해 보니까 분야가 많더라고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관광분야, 농업분야, 도시 내에 있는 스마트빌리지라고 경로당 같은 데에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주상현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요조사도 해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건 어떻게 보면 정주여건이 좋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치중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삶의 질이 좋아져서 전주, 익산, 군산, 부안, 정읍 분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잘만하면 좋을 거 같으니까 일 잘하시는 우리 국장님이 철저하게 계획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잘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특히나 수변도시하고 연계하면 정말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계획서에는 너무 막연하게 나와서,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세요? (답변 교대)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거 나올 때 단계 단계별 저희한테 보고 좀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할게요.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 하는데요. 김제중학교 쪽하고 반대쪽하고 있잖아요. 다행히 이쪽 할 때 정우영 팀장님이 즉각즉각 대응해 주셔서 민원이나 이런 게 잘 해결됐는데 지금 반대쪽하고 계시잖아요. 반대쪽 하시는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보도를 새로 깔잖아요. 절대 상가나 주택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빗물이나 이런 것들이 못 빠져 나가고 주택이나 상가로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 문제는 다른 지역 할 때도 계속 제기된 상황이니까, (답변 교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역전에 한신아파트 앞에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아래 박스 해놨잖아요. 한번 보셨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자세히 보진 못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한번 가서 보시면 가로수 박스가 가로수마다 몇 미터 간격으로 있잖아요. 박스가 다 틀려요.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이렇게 딱 보면 저기는 작아, 저기는 커. 여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일관성 없이 해났어요. 그거는 그때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 이미 다 해버려서.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신풍이음길 사업 구간에 대해서는 연속성 있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관리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돼요. 거기 업체가 어디 했는지 몰라도 솔직히 주민들이 웃어요. 어떻게 이렇게 해놓을 수 있냐고, 그 식당 아시잖아요. 밥 먹고 나오면 저기는 큰데 여기는 또 작고 여기는 중간도 아니고 다 틀려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기존에 시공할 때는 제가 알기로 동일한 제품으로 동일한 규격으로 했는데 나무가 성장하고 뿌리가 위로 올라오면서,

승선

최승선의원

아니, 이번에 새로 했는데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파손된 부분들 보수하면서,

승선

최승선의원

아니라니까, 새로 했다니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조치가 안돼요. 그거 다 다시 해야 돼요. 새로 한지 얼마 안됐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또 경찰서에서 반대쪽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본 사업 구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진출입로 나올 때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출입로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각을 낮춰줘야 되는데 꺾어지는 가각도 제대로 안 되고 기역 자로 꺾어놓고 높고 그러면 타이어 같은 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것들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오다 보면 그런 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금동문화센터 떡방앗간하고 목공소 기능인력 생산기술이나 이건 다 확보됐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건물은 완공됐고요. 그 안에 들어갈 시설,

승선

최승선의원

기능인력, 시설이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걸 구입하고 있고요. 그것이 구입되면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할 분들 양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곧 들어가는데 그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이 없어요? (답변 교대)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기존에 목공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승선

최승선의원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떡도 마찬가지고, (답변 교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경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승선

최승선의원

떡도?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떡은,

승선

최승선의원

두 가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여성분들이 하기 때문에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승선

최승선의원

별도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죠.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실제 떡방앗간이나 이런 데에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견학하고 설명도 듣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단지 실질적으로 기계가 설치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작동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승선

최승선의원

그 부분은 차질 없이 하실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뉴빌리지 공모사업 이거하고 금산면,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도시재생 인정사업,

승선

최승선의원

이거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금산지구 도시재생 여기 보면 9월에 현장평가 되어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 교대)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현장평가는 잘 마쳤고요. 내일 최종 평가가 대전에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아니, 아무 말씀이 없길래 현장평가가 끝났으면 지금쯤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최종 평가가 내일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결과 나오면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20번에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주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사업비가 5억원 이게 지금 용역비인 거죠? 전체 5억원이 시비로 하는 용역이에요. (답변 교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추진계획을 보면 용역 착수를 3월에 해가지고 12월에 최종 보고회 한다는데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용역 결과가 바로 나오네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의무적이에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특히나 김제시 같은 경우는 새만금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서 더욱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기대효과를 보면 여러 가지 교통, 환경, 에너지, 안전, 복지예요. 우리 시 당면 과제가 뭐예요? 고령화라든가 노후 문제, 교통 불편 이런 거잖아요. 그럼 김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하는 거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계획은 일반으로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법정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스마트도시계획이기 때문에요. 스마트도시계획에는 구체적인 분야별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개념 비교를 금방 말씀하셨는데 전통적 도시계획하고 스마트도시계획하고 다르잖아요. 참여 주체가 여기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시민참여단도 구성한다고 했어요. 저도 개념을 살펴봤더니 일반 도시계획은 행정기관 중심이잖아. 스마트도시계획은 정부나 기업이나 시민이 참여하게 되어있다고 돼 있어서 앞으로 시민참여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그런 계획같은 것도 있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아직은,

영자

김영자의원

예를 들어 시민참여단도 구성해서 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서 물어봐요. 그리고 개념을 제가 살펴보니까 스마트도시계획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해요. 우리가 조금 생소하긴 한데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비교했을 때, 그리고 보통 보면 기대효과에도 교통이나 에너지, 환경 등 분야별로 세부목표를 정해서 한다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 혼잡이 감소한다든가 에너지 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에 목표를 가지고 해야된다고 내용에 나와있어서 여쭤보는데 여기는 그냥, 그럼 시민참여단 구성은 왜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시민참여단이 의무적으로 구성돼서 같이 해야 되는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시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어떤 시민 불편사항, 생활 불편사항, 필요사항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시티로 결국 가게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시티로 가게 되면 정보통신, 교통, 도로, 안전, 재난, 복지, 개발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모든 분야에 정보를 다시 공유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그러면 용역하고 예산이 다시 성립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 수반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스마트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분야별로 각 실과소에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영자

김영자의원

사업을 도시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국비나 도비 확보도 필요하겠네요.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개념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목표도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저도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김제 스포츠클라이밍장 지금 부지가 어디가 되어있나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현재는 검산체육공원 일원에 부지를 선정하고,

오승경의원

지금도 선정이 안됐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선정하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어디 근방이에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하키장 옆쪽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앙글방글 숲속놀이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의원님들이 그렇게 스포츠클라이밍장을 경관 좋은 쪽에 하자고 했는데 결론은 그 안으로 들어왔고 만요. 하시는 것은 좋은 데 시민들이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운동장 집적화된 거기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주위의 공간일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운동장에 아무리 집적화를 시켜도 몇 사람 가는지 보세요. 아침에 가서 카운팅 한 번 해보세요. 지나가는 교통량만 조사하지 말고 카운팅을 해보세요. 몇몇 의원님들이 금산사나 예를 들어서 경치 좋은 쪽으로 백산이나 그런 곳으로 빼자 그래서 부량이나 그쪽에 해서 만들자고 뺀 의견을 냈는데 결론은 집적화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지훈련센터도 들어가고 족구장이 빠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시민운동장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를 한번 김제시 인구 대비 몇 명이나 운동하러 가는지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심경관화 사업 서낭당길에서 시립도서관에서 신풍동길, 시립도서관에서 신풍동길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에서 경찰서 가는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신풍길은 요촌성당 입구 자그마한 회전교차로가 있는데요. 거에서부터 올라오면 세무서 못 미쳐서 사거리가 있습니다. 옛날 중앙극장 자리 CU 있고 거기까지 구간이 신풍길입니다.

오승경의원

서낭당길이 박약국에서 새마을금고 앞으로 지나서 가잖아요. 거기에서 어디로 가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서낭당길은 단위농협 김제중앙초등학교 사거리 앞에서 시립도서관 앞까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앞에서 자연고 쪽으로 직진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남북10길입니다.

오승경의원

그렇게 해서 다시 밑에 요촌성당으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지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아니요. 신풍길하고 남북10길 있고 남북로가 있습니다. 4개 구간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풍길은 요촌성당 입구에서부터 CU 중앙극장 사거리까지가 신풍길이고 시립도서관 앞에서부터 CU 지나서 자영고 쪽으로 가는 작은길이 있습니다. 그게 남북10길입니다. 그리고 구산사거리부터 새한아파트 사거리 있는 데까지 남북로가 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이 사업하는 지구가 어디냐고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4개 구간이 전체 사업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전체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이번에 설계할 때 서낭당길하고 신풍길만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하고 남북로 길은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승경의원

이게 전부 다 시비잖아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로를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승경의원

남북로를 국비 예산으로 해보고 지금 진행률이 20%밖에 안 됐고만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승경의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쪽 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피곤함을 느껴요. 그쪽 사업 또 시작하면 피곤해서 사람들이 고개 돌리고 다녀요. 지금 이제야 도로 완료돼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또 그 길을 사업한다고 하면 공약사업이지만 공약사업으로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냐 한 번,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쪽 라인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했고 상가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을 상대로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부 주차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은 있었는데 도로를 새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찬성하고 계십니다.

오승경의원

그러면 도시재생은 몰래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다 의견 안 듣고?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얼마나 불만이 많았어요. 구산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 그때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도시재생을 담당 안 했으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노후 주거지 공모사업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지구가 있습니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요촌지구 활성화 지역에 광주복집 뒤쪽으로 공용주차장이 있고 안쪽으로 주택들이 완전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승경의원

제가 보기에는 시립도서관 앞에 주택이 더 노후화된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 앞에 양쪽으로 용지로스 앞에 상가는 있지만 그쪽에 보면 오히려 광주복집 뒤쪽보다는 그쪽이 도시 미관상 안 좋고 더 노후화된 것 같아요. 거기는 너무 규모가 커서 그래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저희가 허그에 현장 컨설팅도 받았는데 거기가 적당한 지역이라고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수관

전수관의원

스포츠클라이밍 지방소멸기금 받았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이번에 기획감사실 쪽에서 예산이 당초 만큼 등급이 안 나와서 줄었습니다. 스포츠클라이밍장에 대한 기금은 제외됐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그런데 여기는 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시겠다고 써져 있어가지고,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업무보고 자료 내기 전에,

수관

전수관의원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이 부분은 시비로 부담하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기금 쪽에 있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공모해서 원래 당초 그쪽으로 방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에서 야구장 시설보안 그 부분을 공모해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기금으로 틀었었거든요.

수관

전수관의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꾸 얘기하다가 여러 장소 의견도 했는데 의견 게재도 안 받아 주시기도 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데도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는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스포츠클라이밍장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군산을 예를 들면 군산이 국제규격으로 되어있거든요. 김제시도 국제규격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국가대표 올림픽, 세계 선수권, 청소년 국가대표, 전지훈련을 군산에서 하고 있고요. 선수선발전, 전국선수권, 국제월드컵. 고미영컵 대회를 군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꿈나무 발굴 및 육성사업, 청소년 꿀잼 클라이밍 교실, 2030세대 클라이밍 교실 이런 사업들을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기금 공모 등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군산 거거든요. 전라북도에서 군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어서 오히려 설치 후에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을 김제시로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수관

전수관의원

다른 지역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건 많이 있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전라북도에 국제규격은 군산 하나고 나머지 부분에서 꽤 많은 걸로 아는데,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국제규격은,

수관

전수관의원

저희가 국제규격인가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제규격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인근 도시에 연접해 있는데 지원해 줄까요? 클라이밍 인구가 많지도 않은 데 전라북도에 클라이밍 하시는 인구는 얼마나 돼요? 김제가 얼마나 있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김제는 거의 없습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단위로 선수들 단체로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다른 지역도 꽤 많은 걸로 알아요. 많아요. 국제규격이 아니더라도 많은 걸로 상임위 때도 얘기했었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기금으로 안 되는지도 알고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시 예산 부분만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나 체육회, 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확보 할 수 있으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위치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그리고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은 다 끝났나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수관

전수관의원

그러면 사후관리 조례는 언제쯤 만드실 거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거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아마 진행,

수관

전수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지속 가능한 선택,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 있잖아요. 친환경 현수막하고 일반 현수막 하고 뭐가 달라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원단이나 잉크 자체가 일반 소재하고 친환경 소재하고 분류돼서 친환경 소재도 원단이나 잉크는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인들이 선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순자의원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장당 10만원 정도 합니다.

문순자의원

친환경 현수막 지원이 기금으로 추진되잖아요. 그것도 확실하게 차별성이나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명확하지 않게 써놓으셔서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했을 때 수거해서 어떤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재활용하기는 어렵고요. 환경 오염이나 토양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교대)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전주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잘게 부셔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해야 이것도 효과가 있는 거지 일반현수막하고 똑같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현수막은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건 잘게 부셔서 다시 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순자의원

그래도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수거하는 것도 일반현수막하고 친환경 현수막하고 따로 수거가 되어야 하잖아요. 사용이 다르니까, 이것도 재활용 체계를 넘어서 수거하는 방법이 따로따로라면 그것도 일자리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전주시 경우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거는 현수막들은 가능한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세심하게 고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그것도 시민들의 인식도 필요하니까 홍보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떤 것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선호도나 이해도가 높아질 것 아니에요.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사소한 민원 중에 제가 놀란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황배연 의원님도 질의했는데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한 번도 안 남았어요. (답변 교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전체 다 소모되어 있고 일부 집행할 금액인데요. 민원 처리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주택의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1년에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유지보수비로만 따지면 8억원 이상 소요되는데요. 본예산부터 추경까지 해서 확보한 예산이,

김주택의원

보수하는 데는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러니까요. 보수하는 데 5억 2,000만원 정도요. 5억 2,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8억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김주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전에 표찰사업 얘기했었잖아요. 10년, 20년 된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하고 다시 쭉 신규로 한 것은 새것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하고 달려 있는 기구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정도만 갈아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 시에서 많이 가로등 사업을 했어도 정말 위험한 데가 있더라고요. 교월동에 장애인 복지관에서 용현마을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그걸 몰랐어요.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기찻길인데 반대쪽은 낭떠러지에요. 밤에 아무 것도 안 보여요. 거기에 전봇대는 있고 그때 제가 가로등 하나를 달아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대요. 그때 추경을 했을 때잖아요. 시민들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큰 금액도 아니고 다른 사업을 말더라도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7억원인가요? (답변 교대)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8억 6,000만원입니다.

김주택의원

아까 6억원 정도 반영됐다고,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5억 2,000만원입니다.

김주택의원

나머지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9월달에 했으면 12월달까지 캄캄해서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교대)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 공공운영비에 일부 3,000만원 정도를 회계과에 문의했더니 점멸기는 구입이 가능하다. 다른 건 구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점멸기 구입을 하고요. 그래도 3,6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김주택의원

앞으로라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지 국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없으면 이런 것은 일반예비비 있지요. 그 돈이라도 갖다 써야지요.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만큼 소중하지 않은 예산들도 얘기하면 쓰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반영돼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답변 교대)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반대쪽이 낭떠러지고 시골길이 좁아요. 그나마 기찻길인데요. 가다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버리면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가 첫째 이유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택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애쓰시는데 애쓰시는 만큼 김제가 변화하지 않고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부분인데 김제시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하고 있고 금년 연말 완전 저기 되나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내년 3월달 정도,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용도지역이랄지 김제발전을 위해 한 번 더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그 관점에서 거시적인 생각입니다. 새만금 화포지구 150만평이 새만금 배후도시로 결정됐다가 산업용지로 바뀌어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일부 바뀝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아니, 150만평 다 바뀌어요. 이원택 의원님이 만명읍민의 날 행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어떻게 보면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공감하고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새만금 중심의 배후도시가 만경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저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했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이랄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결정을 잘하시기를 바라겠고 도시재생 전략계획 정비도 김제시 일원으로 다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동안 해왔는데 제가 질책하는 것은 잘하라는 것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사업을 그동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실패작이었어요. 그리고 김제 시내에 제가 볼 때는 1,000억원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서낭당길, 화동길, 그 외에 새뜰사업을 했는 데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구도심 지저분해졌어요. 간판사업을 한다든가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할 거예요. 김제시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모할 저기가 있나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병철

이병철의원

아직도 정부 정책에 못 따라가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축사는 축사끼리 창고는 창고끼지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끼리 해서 정부에서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간 구상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행정에 저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 관심을 가져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촌이 산재해 있잖아요. 난립이 되어있고,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해서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정부에서 법까지 개정했어요. 관심 가져주시고 전수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클라이밍장 조성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당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국제규격으로 한다면 어떤 예산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국제규격이 난 고가의 시설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간 운영계획이 나와야 돼요. 아까 말대로 클라이밍 하는 인구도 없고 아무 저기도 없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문제 있고 사실 이 계획은 금산 쪽에서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금평저수지 옆에 한다는 시설은 뭐예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그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병철

이병철의원

그것도 위험해요. 계획 세웠다가, 산림녹지과에 물어볼 일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안 되게 생겼으니까 떠넘겼는데 어차피 시작한 것을 갖다가 어떤 예산을 정부에서 주겠어요. 스포츠클라이밍할 수 있는 레포츠 시설인데 동호인이 많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 백지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든지 보고를 받으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해서 답변을 주신 만경능제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이 보고가 안 돼요.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무슨 예산을 해서 확보한다든가 해서, 그때 정효곤 국장님 했는데 고민을 같이 해서 국가예산 확보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능력을 믿더라고요. (답변 교대)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도시과 소관보다는 이미 유원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별로 각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캠핑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에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역사문화지구가서 성을 다시 복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그쪽에서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의원

종합적으로 김제를 잘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곤

정효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광주복집 뒤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답변 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전수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쪽도 괜찮고 도서관 앞에 카페 하나 리모델링해서 개업함으로 인해서 거기 거리가 살아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거기도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후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사업이잖아요. 비아파트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자발적인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네요. 자발적으로 주택 정비 공급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전체 선정이 32곳인데 전북에서 부안만 됐네요. 우리도 진작해서 25년도에 하고 26년도에 했으면 요촌동에 두 곳이 가장 핵심적인 주 민원 발생지잖아요.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항시 민원이 나왔던 곳이고 앞으로도 그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에서 뉴빌리지 공모사업이 있어서 좋네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주택 정비를 하는 사업이라서 광주복집 뒤에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주민들 유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양기호도시과장

예.

정자

이정자부의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효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호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다음은 강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강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서백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기수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박광국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의원님.

주상현의원

활력과가 말을 상당히 안 듣는 편이네요.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는 큰 틀에서 보면 똑같아요. 예산의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시에서는 조직을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기반에 앵커센터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게 만드는 조직이에요. 무슨 축제 있거나 뭐 있을 때 전부 가 있어요. 여기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공무원들 편하려고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기금으로만 만들어요. 예산 삭감 못 하게, 우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하나에 기금이 그래요. 내년에 올라오며 업무추진비라도 깎을 거니까 조정하세요. 없애라는 게 아니라 통합을 시키세요. 통합을 시켜야지 공동체를 똑같은 일을 효율성 떨어지게 왜 이렇게 나눠서 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앵커센터하고 신활력센터하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주상현의원

중첩되는 부분이 아니라 큰 틀에서는 똑같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일을 그쪽에서 찾아서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요. 현장 가면 같이 나와 있어요. 축제장 가면 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 안 하겠는데 이거는 조정을 해 주셔야 돼요. 합치란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왜 자꾸 분리시켜서, 축제장 가면 항시 옆에 같이 있어요. 사업자들이 겹쳐있어요. 중간 조직은 마을 단위로 하니까 조금 차이 있다고 설명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똑같아요. 정말 효율성 때문에라도 합쳐야 돼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솔직히 앵커는 없애고 싶은데 권한 있는 사람이 없애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 하겠고 어찌됐든 신활력이 끝났잖아요. 다른 데서 유지하게끔 해 줘야 맞아요. 왜 자꾸 기금으로 집어넣어요. 기금 넣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우리 의원님들 기금이면 삭감도 못하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상현의원

업무추진비라도 삭감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정말이에요. 합쳐야 돼요. 왜 예산을 그렇게 쓰시냐고요.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센터소장님, 과장님 지평선새마루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피를 토할 정도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거의 70억원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정말 좋은 공간으로 태어나길 바라고 잘되기를 바랐는데 공사할 때부터 부실공사요. 하고 나서도 악취로 결국에는 거기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입점했던 식당이 운영이 안 되고 비어 있어요. 당초에 저는 운영계획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차라리 해서 민간에 다 주든가 하지 시에서 직영해서 하면서 해마다 2억 4,000만원이라는 생돈이 투입되고 거기에 대고 공간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1억 8,000만원을 또 올려요. 애물단지 됐어요. 금년에 무슨 재즈 페스티벌 한다고 5,000만원이나 들여서 행감 때 얘기하겠지만 그런 돈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거뒀고 어떤 저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애쓰고 욕보는지 알아요. 잘하시고 질책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아까 도시과에서 얘기했던 농촌공간 재구조화사업 법에 통과되고 법시행에 따라서 김제시도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공모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마땅한 데 생각하고 공모할 수 있는 데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나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13번 재구조화 말씀하시지 거지요?

병철

이병철의원

예, 용역비 5억원을 요구했고 만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법적인 사항이라,

병철

이병철의원

법적인 사항이에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4월달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김제시 전체를 놓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법적인 공간으로 앞으로 농촌공간을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화지구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데가 있냐는 거지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이것은 7개 지구를 지정하는 건데 과업기간을 1년 동안으로 해서 지정을 해야만이 농림부에서는 공모사업이랄까 예산지원이랄까 전국적으로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용역 할 때 정말 잘해서 재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축사는 축사끼리 창고는 창고끼리 주거지는 주거지끼리 묶는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앞으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겠다는 건데 기초에서부터 용역할 때부터 김제를 잘 파악해서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 몇 개 지구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7개 지구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7개 지구에 모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 모델대로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도시계획법상 지역에 구역을 덧붙여 하는 부분이고요. 구역이라 하면 7개 지구 마을보호구역, 산업지구, 축산지구, 융복합 산업지구 등 7개 지구로 지정한 부분이거든요.

병철

이병철의원

도시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이 사항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 아마 그럴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어쨌든 도시과하고도 긴밀한 업무협약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지역을 이번에 다 용역하잖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이 대상 구역이 현재 7개 지구에서 도시계획상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7개를 용도에 맞게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같이 하고,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도시과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에 성장관리지역 무슨 관리지역 다 있더만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도시과에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까 물어봤어요. 도시과에서는 김제시 전체를 도시재생 재구조화 사업을 해요. 거기 일환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하고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몰라요. 그랬더니 농촌공간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고만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잘 소통해서 잘 그리도록 하세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의원님.

승선

최승선의원

지평선 새마루 식당하고 또 빈 데가 어디지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호떡집하고 CU하고 그리고 커피숍만 운영하고요. 식당하고 나머지 2개 음식점은,

승선

최승선의원

여기는 애초에 그 부분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음식점도 여기는 휴게소에요. 휴게소에 맞는 음식점이나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데 무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사장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리모델링비랑 새로 올라오기는 했는데 잘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귀농귀촌생활SOC 공공임대주택 도에 신청했잖아요. 결과 안 나왔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11월 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나오면 바로 공사 발주하실 거예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건축과를 통해서는 협의는 이미 끝내놨고 그것만 나오면 바로 일상감사 의뢰하고 사업자 선정해서 11월 중에는 계약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계속 딜레이 되고 늦어지는 상황이니까 서둘러서 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봉남 기초생활거점이 공모사업 선정됐잖아요.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위치는 어디로,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응모할 때는 게이트볼장 쪽으로 해서 했는데 내년에 기본계획을 실시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는 적정장소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게이트볼장 쪽은 뒤쪽이잖아요. 사실은 큰길 쪽으로 나와야지요. 면사무소 앞에 원래 LH SOC를 하려고 했던 땅이 비어 있잖아요. 서로 뭐가 안 맞아서 그 땅으로 못하고 옆으로 옮겼잖아요. 그 땅을 잘 설득해서 그쪽에 기초거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기초거점이 뒤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아시다시피 길도 좁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옆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터도 있고 충분할 것 같은데 읍면동이 소멸되는 과정에서 뒤쪽보다는 대로변 쪽에 나와주는 게 좋지요. 면사무소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선

최승선의원

이 부분 어차피 선정됐으니까 SOC 사업하고 연계해서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의원님.

김승일의원

지평선 새마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획해서 입주기업들을 소상공인 분들을 유인해서 운영하시다가 세 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년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3억 3,000만원 올렸어요. 운영비 빼고 일단은,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음식점을 여러 군데 놔서 입주시킬 계획인가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새마루 관련해서 의원님들과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신 점주 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단은 어쩌네 어쩌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계획을 완벽히 세워서 시행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집행부 과오를 인정하고요. 지금 세 군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6월 말에 연미향까지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때부터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용역 예산을 2회추경 때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리모델링은 내년 1월달, 2월달 실내니까 동절기 공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지금 계획은 잡고 그거에 따라서 용역을 실시해서 세부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공사를 실시하는데 그 용역 과정 중에서 업주하고 전문가들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해서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실질적인 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일의원

큰 틀에서는 어쨌든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이 3억 3,000만원을 차라리 소상공인들한테 해줬으면 유지는 하셨겠지요. 아닌가요? 저는 그분들 고충들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지금 사업을 하는 여건을 조금씩 개선하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거든요.

김승일의원

사업을 개선하고 지속성을 추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시거나 희생을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전에 연미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제가 알기로는 연미향에서 계속적으로 행정에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했었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는 해 줬거든요.

김승일의원

특정 어떤 사업자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음식점으로, 앞에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점으로 갖고 갈지에 대해서 유지해 갈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누가 거기 가서 밥을 먹겠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연미향이 83평이었거든요 한 업종으로 해서 83평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기를 2〜3개 정도로 나눠서 푸드코트 개념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김승일의원

만약에 행정에서 말씀하신 게 타당성을 가지려면 연미향 외에 나머지 두 군데 하나 콩 두유였고 하나가 뭐였지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호두과자입니다.

김승일의원

여기가 성공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도 나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식점 물론 좋아요. 음식점도 좋지만 여유공간이나 다른 계획들 혹은 행정에서 시민들이 그곳을 오실만한 다른 어떤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한은 음식점만으로는 채워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때도 알아요. 행정에서 들어오라고 유인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계속 손해 봐요. 행정에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신규사업이니까 해제도 안 해 주고 끌고 오다가 손해는 막심하게 보고 나가고 이제 와서 다시 3억 3,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음식점을 내주면 똑같은 절차와 과오가 반복되는 거예요. 또 불러요. 그래서 와. 그런데 장사 안 되면 나가셔야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를 다른 음식점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셔라. 유동 차량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저 맨날 거기 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용역 하실 때 다른 계획도 넣어 주시기 바라고 마을 공동체 사업 똑같은 생각입니다. 공동체 사업들이 이름만 이렇게 바뀌지 실제로는 본인들 사업비만 쓰면 끝나거든요. 문화관광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이런 거죠. 단체 어떤 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을 위한 사업비를 쓰려는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돌봄통합도 말씀드렸는데 돌봄통합과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혹은 거기 계신 분들 그리고 주민자치회랄지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의 역량을 길러주는 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이나 다 좋아요. 연계해서 가서 사업을 하고 마을이 부흥되고 농촌이 활력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걸 넘어서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의 역량도 길러드리고 공동체도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서 복지사각지대가 조금 더 촘촘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문화, 관광도 계속적으로 김제 시민 혹은 다른 지역에서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부처가 다르고 사업명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개의 사업들이 중복되는데 사업비가 목적이 아니라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와 협의하셔서 효율적으로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만금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청년이 김제와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다. 대상이 몇 명이에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28호를 지을 예정입니다.

김승일의원

28호면 대충 40명 되겠지요? 2인 가구도 있고 부부도 있으니까 40명에서 50명 되는데 사업비가 1,000억원이에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아니요. 106억원입니다.

김승일의원

아 100억원이네요. 100억원 나누기 50 하면 인당 얼마에요? 2억원이지요. 과연 이런 사업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물론 예산도 확보했고 기금도 있으니까 진행은 해야겠지만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팜 혹은 청년 농업정책들이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스마트 패키지사업이라든지 농촌기술센터 세네 군데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청년들이 지원사업이 끝나면 타 지에 지원사업 하러가요. 그 내용들 아시지요? 쉽게 얘기해서 인프라가 없는 곳에 이걸 조성한다 쳐요. 청년들이 거기 가서 만족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일의원

예.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보금자리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06억원이고요. 사업비 구성은 7 대 9 대 21입니다. 그리고 28호를 짓는데 청년 창업이랄까 그리고 스마트팜 하고 연결해서 부부도 마찬가지고 청년농도 마찬가지고 28세대가 정착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저희 구상을 농림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사업입니다. 일단은 한번 입주하면 2년씩 해서 6년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 연장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지금 청년들이 그쪽에 스마트팜 대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년 창업이랄까 신지식인들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부분이거든요. 올해 말에 건축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일단은 건물이 완성되고 앞으로 새만금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의원님께서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 법 내용에 보면 추진배경에 인구가 마을에서 3,000명 이하, 2,000명 이하, 1,500명 이하가 되면 보건, 의료서비스가 시설이 폐업되고 생활 필수 시설이 폐업되고 주민 일상생활에 차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됐고 이 법 현재 주요내용은 뭐냐면 농촌 주민들의 역량강화, 농촌 서비스 지역공동체 지정, 단체를 지정하는 거고 전국지원 기관은 국가 지정이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지역지원 기관 지정,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얽혀있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체사업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냉정하게 선별해서 정부 정책 방향대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이음식점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음식점이 너무 크다 보니까 2개 내지 3개로 나누고 간이음식점은 세 군데가 있는데 너무 비좁기 때문에 두 군데 나가고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를 두 군데로 나눠서 저금 넓은 공간에서 품목 제한을 풀어서 다양하게 팔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루가 잘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승일의원

새마루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부탁드리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여기에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맞나 어쨌든 착공이 들어가니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농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대부분 농어촌공사에 맡기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스마트팜이었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어렵지요.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다 설계해서 발주하고 공사해서 감리까지 끝나면 우리 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지요. 똑같은 건가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일의원

방식은 똑같을 거예요. 저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스마트팜에 과오가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현재 농산어촌개발‧취약지역 그리고 공간정비 이 부분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력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된다면 위탁 수수료가 전체 사업비에 5% 내지 6%거든요. 그 부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일의원

농식품부에서 내려올 때부터 농어촌공사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협약사항입니다.

김승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백현의장

과장님!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서백현의장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간단하게 답변하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서백현의장

디테일한 것은 차후 보고한다고 하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백현의장

여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백현의장

답변을 잘해야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지면 신흥․비룡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 환경과에서 보고할 때 축사매입이 본인들 매각의사가 다 있지는 않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13개만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축사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26년도인데 26년도까지 가능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환경과하고 저희 과하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비 170억원으로 해서 16농가 폐업된 것을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16개소를 다 계약을 맺었으면 170억원 안에 축사매입비가 있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매입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 있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16개만 하고 나면 환경과에서는 16개가 안 들어가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 주변에 신흥․비룡지구도 환경과에서 해야 할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네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것을 놓아두고서 나머지 이것만 한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대상지 16개 했으니?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네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환경과에서 생각보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표현하고 싶었고, 참여형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 안에 생태숲이나 리모델링되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주민들이 활용하고 가꾸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나중에는 마을정원사 프로그램이나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이나 연계해서 주민들이 직접 가꾸고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때 그 안에 다 넣어주세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렇게 되면 잘될 것 같네. 나머지 축사 이런 부분들이, 매입되는 부분들 나머지는 환경과에서 숲가꾸기나 이런 것으로 진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의원님.

문순자의원

과장님 장신가 수고많으신데요. 방금 이정자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신암마을에 있는 축사매입하고 다른 건이잖아요. 이건 공간 정비사업이고 그쪽은 환경부에서 추진해 왔던 현업축사 매입 건이잖아요. 그렇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현업축사 매입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이것은 비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농촌공간을 재구조 하는 사업입니다.

문순자의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문순자의원

분리되는 사업이잖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순자의원

2026년도 12월에 사업이 완료된다고 했어요. 1월부터 추진상황 점검에 들어가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그쪽에 보면 비룡마을 쪽은 축사매입이 끝났잖아요. 정비만 하면 되는 거고 신흥마을 쪽ㄷ 다 끝났나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16개인데 매입계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문순자의원

현재 휴․폐업 축사는 다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사업구역 내에 있는 휴․폐업 축사 16개는 다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말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순자의원

올해 말에 해서 1년간 정비사업을 끝내고 내년도 12월에 완공하겠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문순자의원

그 말씀이시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문순자의원

하여튼 잘 진행하셔서 그쪽 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하고 좋지 않잖아요. 환경 이런 것들이 정화되고 변모가 있어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순자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의원님.

순관

전순관의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귀농․귀촌만 하는데 귀향 쪽으로 확대할 생각이 없으신지? 귀향 정책을 따로 맞물려서 가시는 건?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귀농․귀촌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귀농이라는 것은 5년 이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귀농이고 귀촌이라는 것은 저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냥 농촌지역에 내려와 있는 것이 귀촌이거든요. 통합적으로 귀농․귀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관

전순관의원

저는 귀향을 말하는 거예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저희는 농촌에 정착,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관

전순관의원

있다고 하면 혹시 그런 부분도, 여기가 맞을지 인구유입 정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과를 정하기가 애매한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관

전순관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의원님.

오승경의원

지평선새마루 리모델링이요.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3억 3,0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세부자료가 딱 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음식점을 유치하고 여기는 어떻게 쓰겠다. 왜냐하면 3억 3,000만원이면 돈이 너무 많아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3억 3,000만원은 세칸으로 나눠 놓은 거 하고 간이음식점 2개로 통폐합하고 거기에 집기 일부들어가는 것하고 추산한 부분입니다.

오승경의원

식당하는 자리에 식당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오나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식당이 들어옵니다.

오승경의원

식당?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오승경의원

식당이 들어오는데 3억 3,000만원이 들어가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식당 리모델링하고 간이음식점 리모델링하고 거기가 바람이 쎄다 보니까 간이음식점 앞으로 막으려고 하거든요.

오승경의원

그 얘기는 제가 지평선새마루 개장하기 전에도 얘기했어요. 이 앞에 막아야 된다고. 그랬는 데도 안 막더만. 그런 사업들이 왜 그러냐면 본설계에 넣어서 다 마무리지어야지. 위에 돈 들어가죠. 또 돈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어요? 못 주지. 시 예산이니까 갖다 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김제시가 공사가 끝났는데 바로 돈 들어가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평선새마루도 사업이 끝났는데 돈이 바로 또 들어가. 앞으로 행정에서 지양해 줘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억 3,000만원 들여서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정확하게 해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하고 관련되는 업무이니까 내년도 일이니까 예산하고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 부분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휴식공간이 지금도 없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경의원

음식부스 2개를 터서 무엇을 만들려고 해요? 어떤 업체에 주시려고?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푸드코트 개념이거든요. 음식점은 칸을 3개로 나누고 식사할 수 있는 장소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승경의원

떡볶이 있는데,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칸이 3칸인데 비좁기 때문에 거기가 가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칸으로 공간을 넓혀줄 생각입니다.

오승경의원

2칸으로 넓히면 하나는 어떤 종류의, 왜 사업이 힘드냐면 사람은 많이 없죠. 그러면 한 사람이 떡볶이만 해? 오뎅도 하고 잘 팔리는 것을 하고 싶거든. 휴게소다운 음식이 나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반대해. 시청에서 이런 것은 하지 말아라. 반대해. 그렇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잘되고 있는 호떡집은 운영하더라도 이 두 공간을 터서 그쪽 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그분들이 항상 그런 것도 많이 원했어요. 휴식공간이 우리가 가보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음식하시는 분들도 그 위에 책 대여하는 데 있죠? 거기에 앉아 계셔.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문제점을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좌우지간 종사자들 휴식공간, 그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십시오.

광국

박광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오승경의원

이상입니다.

서백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국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