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문 의원 발언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파크골프 관련되어서 우리 두 군데에다가 지금 시설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그전에 이게, 저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체육진흥회인가 그쪽에서 예산을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1억이 추경에 올라가고 본예산에 지금 올라간 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스템만 1억이고, 그러니까 지금 멀티소프트웨어하고 운영 물품하고 뭐 가구하고 이런 거 다 구매하는 게 지금 1억이고,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한 7∼8천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 도입 이런 거 빼고 인테리어 비용만 얼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들어가는 안에 인테리어비가 지금 7∼8천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안에 내부 시설비 빼고?

이거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면 언제쯤 이게 설치가 다 완료됩니까? 경상사업투자 그 32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이 특별히 잡힌 부분이, 사유가 뭡니까?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좀 그런 여파가 있었고 그런데 다시 이걸 재개하면서 어떤 운영 부분에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을 때 지금 운영 부분이 어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산출 근거가 지금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뭐 여성, 이렇게 다 등급별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2억을 산출했다는 근거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조사는 다 해보고, 과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이 운영 수지를 지금 볼 수 없으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올렸을 때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좀 이해가 좀 빨랐을 건데 지금 우리가 이 자료만 보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수지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러면 2020년부터 25년까지 연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 예결위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 좀 넉넉하게 우리가 또 자료 검토해 봐야 되니까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할인 현황에 관련되어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 총 인원 수하고 이용자 수하고 그다음에 할인 대상자별 인원, 금액, 그거 전부 다 산출해서 월별로 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보고 진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할인율에 대한 2억을 좀 어떻게 할지 그 통계를 좀 볼 테니까, 제가 이 자료를 못 봤었는데, 이걸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받아서 지금 봤습니다. 원래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운영할 때 수입·지출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조금 수익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6∼7년 전부터 잉여금을 좀 국민체육센터에서 마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수익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좀 마련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수선충당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조금 마련해야 된다, 지자체의 예산이 없었을 경우에는 운영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어떤 취지였고, 지금 수지를 보면 지금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지금 이제 추계전망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 추계, 계속 2억씩, 3억씩 계속 빵꾸 나는 부분들을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메꿔 놓고 거기서 수익이 생기면 그 수선충당금으로 또 보충을 하고, 그러면 이게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이고, 이제 할인율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 금액을 올리든지, 이용요금을,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예산을 지금 갑자기 2억을 이렇게 올리시니까,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서 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1국민체육센터도 이렇게 예산이 계속되는데 제2국민체육센터가 생기면 더 많이 나가겠네요, 이제? 운영이 힘들면 현실화를 만들어야지 운영이 안 되는데, 재정이 안 되는데도 계속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는 계획 수립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뭐 구민복지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게끔 구민들한테 할 것 같으면 아싸리 다 50% 해줘버리죠, 뭐 구민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운영에 대한 이 계획 수립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 창출이 좀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수선·수리도 할 것이고, 구민들이 좀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시설이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수익이 생겼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보면 그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이게 뭐 신청하는 건수가 2023년도에는 국가유공자가 뭐 150명 했다가 2024년도에는 350명 했다가 지금 들쑥날쑥하잖아요. 아니,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다른,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퍼센티지를 좀 정해놔야지 어느 정도 할인율이 되고 수익 창출이 되고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수지타산이 나오고 다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신청 다 받아서, 할인율 50%만 되는 것만 다 받아서, 여성은 10%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다 받으면 그 나머지 적자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왜 여성만 나눠요? 성평등, 차별화하려면 남성·여성 똑같이 넣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산 적정 범위에서 좀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지 예산이 모자라니까 무조건 대줘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너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수나 이게 갑자기 이렇게 3배 이상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지금 내가 이 데이터를, 방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이 추산예산을 갖다가, 2030년까지 추산 예산을 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11억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러면 1년 사이에 이렇게 3배가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8천 명밖에 안 됐는데, 8700, 동래구 주민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넘어온 주민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영 지원하고 할인 대상자, 그다음에 총 인원 수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 하고 지금 거의 할인만 받는 사람으로 100% 운영이 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6개월 등록자나 3개월 등록자 할인율도 3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경상투자사업 40페이지, 우리 공용차량, 전기차 보급을 계속 추진을 하실 거죠? 그럼 추후적으로 계속 이거를 전부 다 바꾸시는 건가요?

그거를 구입을 했던데,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들을, 업무용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소형 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친화적으로 계속 바꿔나가 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매년 내구연한 지난 것만 계속 바꾸는 거죠?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에 종량제 봉투가 554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우리 구청 내에도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요?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우리 동래구청에서 5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450장씩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분기별도 아니고? 지금 1분기에 한 번 써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지금 이 금액을 올리셨던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쓰레기를 들고 와야 구청에 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구청 직원들이 버리거나.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뭘 사 먹다가 들고 와서 버리거나, 우리 구청 직원들이 버리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이게 50리터짜리가 450장씩 들어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환경위생과 과장부터 해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봐 왔는데 좀 아쉽기도 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잘 해 주셨는데, 또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방세 확충에서 지금 감액을 좀 하셨는데, 그 사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만든 조례 때문에 이제 좀 감액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원웃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경상투자사업 50페이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예산인데요. 이게 2024년도에 시하고 몇 군데 지자체에서 조례로 명시해서 지금 5대5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 26세의 여성들을 위한, 어찌 보면 이제 치료방법인데, 이것도 우리구에, 지금 우리구는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환수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 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부분에서 시술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우리 동래구에 난임부부 수술 비용 말고 따로 약품구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은 없나요? 제가 이런 부분들 보면은 참, 시술 비용 말고도 약품 구매라든지, 뭐 그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또 그게 계속 쌓이다보면은 돈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간과하고 있는 건 없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게 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면적으로 이런 걸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투자)사업설명서 63페이지, 콘솔 박스 구매하시는 거, 이 예산이 9,500만 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게 왜 이리 비싸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에요?

아니, 그건 필요 없고,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제품이, 그전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한 번 바꾼 적 없습니까, 이거? 대공연장은 6000만 원 주고 바꿨잖아요. 근데 이 소극장을 9000만 원짜리를 도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아서, 다른 데 문화회관에 지금 설치돼 있는 콘솔들이 4800 정도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거 2배 가까이가 되는 금액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 제품인지 저희가 알지도 못하겠고, 사전에 뭐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는 얘기도 없어서,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9500만 원이, 우리 문화회관에서 그전에 바꿨던 게 이렇게 안 비쌌거든요? 그럼 시설계장님 지금 봤었을 때 이 95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을 때 산정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MA라는 제품을 이 소극장에 도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남권에는 뭘 제품을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래문화회관에 필요한 제품이면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이 유가 타당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호환은 다른 것도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의 특성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산을 올릴 때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소극장에, 그 시설에 맞는 콘솔박스를 넣고 어느 규격에 맞게끔 해야지, 그 전에 우리, 그럼 우리 대극장에는 더 싼 거를 넣어놨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대극장에는 왜 그걸 넣었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좋은 걸로 이걸로 넣어버리지, MA로?

일단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조사하신 건 없죠? 따로 한 건 없으시고?

아, 계장님, 서 있는 김에 잠시만요. 비교견적은 좀 해보셨어요, MA하고 뭐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은 좀 내보신 거예요?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비교견적도 한 번 내보고, 이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문화회관에 맞는 제품이다라는 어떤 내용을 좀 파악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제품에 대한 어떤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비교견적도 안 내보고 그냥 올린다는 거는,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좀 성의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타 제품이나 우리 소극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제품들이 규격에 맞게끔, 다른 지자체들 문화회관에도 다 쓰는 제품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좀 쓰는 제품이면 괜찮은데, MA라는 제품이 얼마나 성능이 좋으면 이걸 했으며, 그다음 대극장에도 우리가 견적을 내놓은 게 있었잖아요, 설치를 한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비교에 맞게끔 이게 설치가 되면 되는데, 감독님이 바뀌셨어요, 지금?

바뀌셨어요? 저는 이런 걸 조금 세심하게 좀 따져서 예산을 좀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사전설명도 없었고 이래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