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장영진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실·국·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O.
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일반회계 심사 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준비를 잘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 준비를 잘해 주셔서 궁금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퇴장하시고 총무국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국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총무국)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 총무과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관계에 대해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 시설을 이제 다, 완전히 준비가 다되었으면 그다음에 이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을 할 때 어떤 뭐 강사, 아니면 뭐 코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아, 그거는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게 그분들이 뭐 또 독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그러면 따로 이제 강사를 선정하지 않고 그 협회 분들이 시간 배정을 해 주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코치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 대비 동래구의 어떤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계장님 통해서 일전에 이 센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제 방에 와서 설명을 제가 한번 듣긴 들었는데요. 이제 적자 상황이, 24년도 적자가 어느 정도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하게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 계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자체에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위탁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분들은 이 해결책에 대해서, 이제 재정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구책을,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금 인상, 사용료 인상을 위해서 조례 개정 계획을 잡으셨다 아입니까? 그리고 그걸 계획을 하시다가 이제 철회하신 이유가 뭔데요? 그런데 작년에 거기 가을쯤에 구청장님들 군수협의회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이용자 부담을 강화를 하자고, 그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준비하시고 진행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갑자기 뭐 경제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회의 결과가 확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다른 외부 요인이 있었냐는 거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자가 2억 5천인데 저희들이 2억을 지원해 드리면, 또 5천이 남잖아요. 그러면 센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답니까? 그 앞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센터에서 자구책을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그건 알겠고요. 센터에서 이 적자 해소를 위해서 직원분들 뭐 근무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근무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차량 관리, 주차 관리하시는 분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 이 어려운 분들의 어떤 근무시간을 좀 줄이고 그분들한테 드는 인건비를 줄여서 이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계획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맞다 싶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력은 좋은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의 어떤 그나마, 수익이 좋은 분들이 볼 때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분들의 어떤 보수를 줄여서 이 적자를 메꾸겠다는 부분들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이제 사용료 인상이라든가 또 다른 방안을 좀 찾아서 하셔야지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크게 한 두 가지죠.
이게 적정 사용료 그다음에 우리 허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많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지출되는 부분도 이렇게 좀 현실성 있게,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같이 가야지 이게 적자를 그나마 줄여나갈, 적자 폭을 좀 줄여 나가는 게 목표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예산이 통과되어도 그다음 숙제가 좀 남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나 이렇게, 이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이제 신청할 수도 없고, 또 전문성이 있는 전직, 예를 들어 퇴직 공무원분들이 오시게 되면 또 기존에 있는 어떤 근무자들하고 또 이 서열관계, 뭐 선후배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분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잘 잡아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성각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재무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미연 위원 거수) 허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들부터 개인 쓰레기에 대해서 좀 줄여나가는 데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가외로, 제가 추경하고 상관없이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신청사 들어올 때 조금,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였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 또는 민원인의 불만, 아니면 만족도, 여유대수, 이런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공공지원센터에 상주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단체별로 주차 허용이 가능하게끔, 상주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정이 된 거는 있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드리는 게, 저도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관을 하다보니까 상주 직원들이 아직 주차 문제가 좀 덜 해결돼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좀 있어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그렇게 고수하시는 게 맞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애로도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청사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미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퇴장하시고 세무1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인재 세무1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여 주무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세무1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처음으로 저 자리에 앉으셨는데 질문 한번 받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항상 세무과에 대해서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힘든 가운데 좀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퇴장하시고 세무2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다음,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강홍구 과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주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렇게 봉사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제 좀 편히 제2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홍구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퇴장하시고 민원여권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9월 1일부터 민원여권과가 복지로 가죠?
저희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년 같이 했는데, 4년을 같이 해야 되는데, 국장님하고도 헤어지셔야 되고요.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김에 민원여권과에 기록물계가 있잖습니까?
기록물계가 정확하게 어떤지 한번, 업무 특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민원여권과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들 중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기록물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지금 5분 발언도 준비하시고 조례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도 이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한 3개 계가 이렇게 좀 연관이 되더라고요, 기록물 하나를 가지고. 근데 지금 민원여권과 기록물계에서 자료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셔서 그 부분들을 이제 보관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
추경하고 별개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주환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O.
보건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건강증진과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한 번 해볼게요. 과장님, 우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삭감했던데, 상해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 동네에서 방역하시다가 사망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 인원이, 일단 뭐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100% 방역을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다 가입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퇴장하시고 건강증진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전경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이신데 질문 좀 많이 하십시오. 퇴직을, 오늘 마지막이시죠, 의회 출석은?
우리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년 하셨습니까, 공직생활?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의 제2의 인생을 저희들이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연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퇴장하시고 문화시설사업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O.
문화시설사업소 계속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문화시설사업소) (부록에 실음) 문화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문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조진우 위원 거수) 조진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미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6월 16일 오전 10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