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320페이지, 예산안,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문학관 자체 건물하고, 그 부지하고 주차장, 두 군데죠?

이 두 군데는 소유주가 각각 다릅니까? 그 앞에 주차장 부지는 이 문학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관성이 없는? 아, 그러니까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거네요, 주차장과 문학관이?

그런데 이거 지금 기부채납이 아니고 매입하는 걸로 바꿨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채무만큼을 우리가 비용을 내주고 매입한다, 이 말씀인가요?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게 1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하고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해 주는 입장에서 1억을 투입을 하는 거죠, 예산을? 그런데 이분들은 기부채납을 하면 문학관은 그렇게 하고 주차장은 왜 안 하고 돈을 그대로 받는대요? 17억은 주차장 매입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학관은 부지가 466㎡이니까 141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은 한 10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141평 되는 이거는 건물 포함해서 그냥 기부채납을 하려다가 근저당이 1억 돼 있어서 1억만 주고 우리가 사고, 앞에 주차장 그거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냥 시가대로 해서, 감정가대로 해서 17억을 받겠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어차피 같은 가족인데 이걸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각각 소유주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인데 이거는 이것대로 주차장 비용을 다 받고, 감정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원래 이 문학관을 보존하고 하는 부분의 취지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개인 채무만 변제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시가대로 산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주홍문학관이 경성대 쪽으로 수용하려고 계획이 진행되다가 무산됐죠? 동래구에서 수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요?

주차장은 포함 안 하고 그냥 문학관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그거를 저쪽으로 다 이전해 가는 부분 때문에, 이전해 갈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전비용이 과다해서 안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이후에도 14억을 추가로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매입하고 저기 문학관하고, 1억 매입하고 그다음에 14억 투자해서 총 32억 정도가 이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주홍문학관을 우리 동래구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이주홍문학관이 그 이주홍 작가에 대한 그런, 이렇게 따지면 뭐하지만 네임밸류랄까 뭐 이런 부분이 과연 이런 투자를 해서 우리가 유지·발전시켜야 될, 아니면 이걸 계속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듣고 파악하기로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진짜 이용률이 높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6개월분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분은 채용을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책정해 놓는 거예요? 방금 김미화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그게 그러면 예산은 1억에 매입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기부를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설명 말고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매입한 겁니까, 법적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모든 권리가 다 우리한테, 읍성역사축제, 그 피너클어워드 그게 민간단체 주관은 맞죠? 이 응모해서 우리가 상 받을 수 있으면 받기 위해서 부문별로 응모하는 거죠, 피너클어워드가?

제가 파악해 보니까 18개 부문인데 그중에 6개 부문에 1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그 응모를 하는데, 6개 신청한 부분은 어디, 어디입니까, 잘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심사를 해서 뭐 주겠다 해서 이렇게 비용을 받는 것인데 굳이 이런 게, 6개 항목만 딱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게 좀 합당한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린 건데, 뭐 부문별로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18군데 중에서 뭐 어디를, 여섯 군데를 찍어서 특별히 한 의미가 있나요?

아니, 2024년도 사단법인 세계축제협회에서 주관하는 피너클어워드에, 2024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부분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00만 원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느 수준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거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작년에 한국관광공사하고 그 문화체육부 이런 데서 전문가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열고 이렇게 하던데 지역축제 단위에서 이런 걸 개최합니까? 읍성축제 자체의 콘텐츠나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의 토론, 내실 있게 안 하면 이런 거는 흐지부지, 모여서 회의만 하고 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밀하게 이렇게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 활용 축제 운영하는 부분에, 방문객 수를 하는 부분에도 2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KT기지국을 설치 요청을 하고, 거기에 이동 기지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동통신 데이터에 휴대폰 기지국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이동기지국이라는 게 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액세스 포인트마다 이제 접속되는 수량을 파악해서 그 기지국에서 수신이나 송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체킹을 해서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전화번호를 전체로 추계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3개 통신사가 전부 다 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SK나 이런 게 한 군데가 오잖아요, 그러면 SK에서 접속되는 인원의 수,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SK 비율이 50%, KT가 예를 들어서 30%, LG가 20%면 그 비율로 추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내거든요. 3개가 다 오면 정확하게 나오겠죠, 데이터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그 통신사에 기지국 오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른데 이것도 한 500에서 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동통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와이파이 같은 경우 이제 접근해서 잡는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뭐 CCTV 영상을 분석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각각의 항목마다 비용이 수백에서 천몇백만 원씩 듭니다. 여기에 2천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행사를 진행할 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하지 않도록 이거 신경 써서 체킹을 한 다음에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꼭 질의가 아니라 건의를 드리는 건데, 뭐 향교 반화루 보수정비나, 뭐 보수정비에 관한 부분들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뭐 북문 바닥이든 뭐든 문화재 부분에 대한 보수정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는데 제가 전에도 얼핏 한번 얘기는 드린 거 같은데 지금 동래부동헌에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 정비를 잘하고 조명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잘 해놨는데 입구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보면 그 옛날의 고풍스러운 그 지붕과 지붕을 연결하는 큰 한전 전기선이 정면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차라리 그 뒤쪽으로 해서 뭐 전기폴이나 이런 걸 세워서 전선을 앞쪽에서 보이지 않게끔, 사진을 찍어도 항상 나와요, 그게 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게 어우러져서 좋은 게 아니라 그 고풍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하화를 하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해서 우회하는 전기선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페이지 344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운영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50만 원이 환경 개선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자원을 증설하는 부분하고 자료를 이관하는 부분에 나눠져 있어요. 얼마씩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이관하는 데 책정된 예산이 얼마고 아니면 자원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만가를,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긴 해서.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인데 여기에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서버의 자원, 공통기반2의 서버 자원의 CPU와 메모리를 증설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과 거기에 수용돼 있는 자료를, 스토리지1에 있는 것을 옮겨서 이관하는 작업은 예산이 구분돼서 책정이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구분은 나올 거 같은데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공통기반1에, 이게 스토리지에 있는 자료를 2로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증설하는 CPU는, 이거는 원래 운영하는 건 몇 코어짜리입니까, CPU가, 그건 잘 모르시나요?

보통은 대용량은 32코어까지 쓰던데, CPU 증설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증설하는 거죠? 메모리 증설은, 지금 현재 몇 기가 쓰는데요, 증설되는 거는 몇 기가입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용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이런 거는 암만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장 용량도 증설합니까, 스토리지?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거 기존에 구입하는 비용을 보니까, 이게 16년 전에 1억 2천에서 1억 3천 이렇게 했던 장비인데 이걸 증설하는 데 1950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계산이 어떻게 되나, 이게 그러니까 증설하는 용량의 범위나 이런 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년 전에 1억 2천만 원짜리를 지금 서버의 자원을 CPU하고 메모리를 전부 다 증설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증설되는지가 궁금해서 물었던 거고요. 그리고 서버 내용연수가 7년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 이게 설치가 된 지 18년 차하고 14년 차가 있어요, 두 개가.

그러면 왜 여태까지 방치한 거예요, 이걸? 장비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 그거의 성능이나 용량은 뭐 동시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증설이나 뭐 삭감이나 하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죠, 하드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통기반2의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스탠바이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액티브하고 스탠바이하고 2개로 이중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중에 이중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 증설이. 그러면 지금 현재 액티브 상태로 운영 중인 그 장비는 뭔가요?

이거는 옛날 구식 장비, IBM-P570 말고 지금 현재 액티브로 운영 중인 장비는 어떤 건가요, 내용연수는 얼마나 됐고? 그건 언제 구입한 겁니까, 내용연수가 얼마 지난 거예요? 두 대가 있죠,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 용도가 다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증설하는 부분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대개체를 할 때는 예산을 위에서 내려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인가요? 이거와 관련해서 나중에 한번 데이터를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액티브 상태하고 내용연수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래야 어느 정도 대개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51페이지에 혁신어울림센터 그 작은도서관에 미집행한 집행잔액 3500만 원 있는 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미집행한 거 맞습니까? 시도의 보조금을 반환한 내역에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과 관련해서 혁신어울림센터 작은도서관의 집행잔액이 3543만 9천 원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예산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안 한 사유는 뭔가요?

아, 개관 시기와 관련된 문제였습니까, 미집행한 이유가?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예산안, 여기 아래쪽에 노면진공청소기 구입, 별 그건 아닌데 이게 노면청소기를 사람이 끌고 다니면서 노면에 있는 걸 청소를 하는 그거죠?

이거를 구입하는 비용은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이게 조달청 단가입니까? 이걸 왜 묻느냐 하면 6개월 전에, 12월 달에 벨기에 글루통 거를 울산 남구에서 구입했는데 3300만 원이었어요. 한 6개월 만에 1천만 원이 인상돼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내용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한 대의 가격이 그런 거 같잖아요. 예.

그리고 356페이지에, 노면청소차량 구입으로 3억 3천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시비·구비 매칭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노후 청소차량에 대한 대개체입니까? 아니, 이거 말고 또 예산 책정된 게 있잖아요, 한 대, 그럼 두 대 다 바꾸는 거잖아요?

노면청소차, 저도 이것만 봐서는 안 나오잖아요, 추경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예산을, 2025년도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노후 차량, 노면청소차량 노후화로 인해서 대개체 비용으로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405-01 자산취득으로 다시 이게 3억 3천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와 다르게 이 예산서 편성 내용으로 보면 두 대를 다 올해에 교체하는 걸로 잡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 그거는 노후 차량 대개체가 아니고 새로 하나를 산다고요? 본래 이게, 이제 예산 편성하실 때, 추경을 편성할 때도, 이거는 궁금증인데 그 예산 코드별로 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소요 예산의 항목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405-01의 자산취득비에 항목도 청소, 노면청소차량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기정액으로 2억이 들어가고, 추가로 이거에 대한 3억 3천이 반영이 돼야,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3억 3천이 증액된다 해야 두 대가 반영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같은 예산 코드에 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는 것만 딱 하고 본예산을 포함을 안 시키니까, 그러면 기정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늘어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추경안을 제출할 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3억 3천 중에 도장 및 부대비용이 5천만 원이 있어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페인팅을 해서 한다는 건데 차량 2억 8천에 도장 말고 또 어떤 부대비용이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부수적인 설비가 장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도장은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그게 주(主)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도장 비용에다가 뭐 적재함 같이 뒤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설비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5천 정도가 추가된다? 이거 말고 아까 얘기하신 수소차량도 또 그 청소차량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거는 시에 매칭해서, 그게 9억인가?

엄청 비싸던데, 진짜 깨끗해지겠네요, 동래구에 청소차량이 과할 정도로 이렇게 계속 차량이 확보되어서. 이게 어디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운용을 해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하는 부분에, 이게 원래 그 비용이, 구매 단가가 얼마인가요? 100만 원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비 40%하고 구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30%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정률로 이렇게 40%·30%·30% 부담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70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돼 있는데, 원 가격이 100만 원이라야 이 정도가 나와서, 이게 원래 감량기가 종류도 여러 개 있을 건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시기가, 7개월 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35대를 편성하신 거 같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페이지, 과태료 고지서 송달 부분에, 이 송달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인데, 이게 현재 발송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월에?

그런데 월, 이게 계획을 잡기는 등기 발송 150건하고 일반우편 발송 150건 해서 300건으로 책정을 하셨던데, 과태료와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다 합해서 보내면 그 정도 됩니까, 한 300건? 한 달에 50만 원인데요, 이게. 1천 건 정도 나오면 그럼 선별해서 보냅니까, 우편 발송을?

아, 그러니까 체납된, 한 번 보냈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또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거 다 합쳐서 하는 게 한 달에 100건 정도 나오는데, 366페이지에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게 그 전기차량 주차구역에 충전이 다 됐는데도 안 빼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찍어서 그거를 신고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부분은 나가서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든지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얘기는 예산을, 자동으로 단속하는 단속기기를, 장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했을 경우 1대가 감시하는 주차구역의 차량 대수는 몇 대까지 감시가 가능합니까, 한 대만 합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장비를 하나 설치했을 때 커버하는 그 범위가 그 한 대에 대해서만 하는, 그 주차면 하나에 대해서만, 옆에 것까지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건 아니죠?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인 수량이 동래구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제가 의무설치 수량을 파악한 걸 보면 한 1400∼15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가 보급된 거는 몇 대쯤 되나요, 우리 동래구에? 2700,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전기차가 의무 설치된 구역에 들어와서 주차를 해서 충전을 하는데 충전이 다 돼 있는데도 안 빼고 계속 주차 기능으로 하고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충전을 못 하니까 이걸 빨리 빼라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 그거 잡자고 한 대당 650만 원 되는 거를, 이거를 뭐 도대체 몇 대까지 설치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러면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이게 과연 이렇게 투자돼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개인의 주택이나 이런 쪽 말고 공공구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같은 데는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대? 다른 쪽에 공영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설치된 게 아직 없네요?

그러니까 추가설치 여부는 이게 밀집도라든지 아니면 이용객이 많은 경우를 이제 선별적으로 해서 그런 장소나 구역을 정해서 설치하겠다? 예상하고 계시는,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장소는 몇 구역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측하는 게 몇 대 정도 되냐고요?

왜냐하면 한 대당 650이니까 필요한 설치 예정 수량이 나오면 그만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해서도 안 될 것 같고, 정말 필요한 구역이나 이런 데 한정적으로 해서 해야지 비용이 너무 일단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거 위반하는 거 날리면 뭐 10만 원인가 범칙금 내는데 그거 잡자고 650씩 이렇게 투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소화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약간 논외로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유효적절하게 잘 파악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367페이지에 미세먼지 회피 시설 설치에 관해서요. 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이 따로 있죠, 지정된? 그렇죠.

그게 선정이 된 지 꽤 오래됐는데 그렇죠. 거기 말고도 온천천이라든지 내산초등학교나 이런 부분에도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이번에 한다는 회피·저감 시설의 종류는 뭡니까? 신청을 받아서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8개 이상은? 회피·저감 시설로 기존에 설치된 건 없죠, 처음 하는 거죠?

이게 2020년도에 부산에 세 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동래하고 금정하고 서구하고, 이렇게 다른 쪽은 안 해주는데 동래구만 이렇게 선정해서 해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냥 시범구역? 미세먼지 측정을 했는데 명장1동 지역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지역으로 선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381페이지에 산업재해 예방 사업과 관련돼서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하는 데 3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게 있는데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됩니까?

이거는 홍보물 같은 거 제작을 하면 비치를 어떻게 하죠,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제가 묻는 이유는 올해 본예산에 보면 총무과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캠페인 및 홍보물품 제작으로 200만 원이 기편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일자리경제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그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 투입이 굉장히 많던데, 예를 들어서 단체급식 조리원이나 온(溫)돌봄특화 전문가양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급식조리원 같은 경우는 1기는 완료가 됐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항상 문제가 이제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교육시켜서 취업한 결과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닌가요?

지금 40명을 2기에 걸쳐서 20명씩 20명씩 교육을 시키면, 목표치 취업이 34명을 예정하고 계신데 전년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정도가 취업한 결과물이 있느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 생각은 나는데, 이거는 이제 매년 이렇게 종류를 달리 해서 시행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382페이지에 청년도전 지원 사업 있죠, 이것도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5억 2천만 원의 국비를 들이고 구비를 7200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청년도전 지원 사업인데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구직 단념자로 동래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청년의 수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조금 범위가, 예를 들어서 구직 단념 청년에 대한 현황 정도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대상자가 이 정도 되는데 모집에 응시하는 사람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걸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싶은데,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뭐 5억 9천, 6억 가까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직을 단념한 청년 대상을 몇 명 정도로 하는 부분도 이게 세워지지 않았고, 이 사업 시행은 언제 어떤 내용을 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문의를 드리면, 이게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청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그 단계별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부분은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이거를 교육시키거나 하려면 선발을 해야 되고 그 선발의 기준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사람들을 뭐 취직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목표가 보니까 구직, 내가 직장을 구하겠다는 의욕을 심어주고 취업을 촉진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 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5억 9천만 원의 예산이? 120명을 어디에다, 직장에 취직시켜주고 뭘 지원하는 그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러면 교육으로만 들어가는 사업비가 3억 6천인데 참여수당하고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게 해서 한 2억 몇 천 되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뭐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촉진을 지원하는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치고는 엄청나게 과다한 게 아닌가, 대상이 120명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에 관련해서, 384페이지에, 여기도 사업비 2150만 원인데 이거는 동래구 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동래구에 채용박람회를 하면 거기에서도 채용도 되고 막 이렇게 서류도 제출하고 면접도 보고 해서 하는데, 이거는 말은 청년 채용박람회인데 이 공공기관 9군데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는 공개채용을 하지 이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채용박람회라고 해 놓으니까, 이거 채용박람회는 채용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뭐 직무탐색이나 채용정보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하고, 특강하고 컨설팅을 하는 데 상담부스 11개에 77만 원씩 책정을 해놨는데요, 770만 원.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고요. 제가 묻는 거는 작년의 부스는 1개당 15만 원인데 왜 올해는 77만 원인지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 설치하는 데 15만 원씩 해서 작년에 29개 해서 435만 원에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용이 갑자기 커졌나 싶어서, 규격은 똑같더라고요.

이건 납득이 좀 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인지, 그렇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작년에 행사 실적, 결과를 올린 내용에 보면 12개, 15개, 2개 이렇게 전부 29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당 15만 원씩 책정을 해서 435만 원이라고 부스 설치비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77만 원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해명을, 연제구 벤치마킹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뭔가 좀 정확하게 벤치마킹이 안 된 것 같아서, 연제구에서 할 때는 토크콘서트가 따로이고요. 전문가특강 제이콥이 따로입니다. 1시간씩 따로 했다고요.

인사담당자들이, 토크콘서트가 콘서트라 해서 노래하는 데가 아니고 그에 관련된 토크를 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인사담당자, 공공기관에서 2명이 나오셔서 참석한 청년들하고 토크를 계속하는 거예요, 질문·응답, 질문·응답, 이렇게 해서 1시간을 했고, 이 제이콥이 공공기관의 취업 준비에 관한 매뉴얼에 대해서 특강을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이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개를 뭉뚱그려서, 일자리경제과 설명자료에 보면 토크콘서트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서 그냥 350을 책정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이콥이라는 유명 유튜버가, 이 사람이 뭐 2∼3시간씩 계속 토크콘서트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분이, 이게 내용적으로 연제구에서 한 것은 토크콘서트 따로, 전문가특강 따로입니다. 이걸 알고 내용적으로 맞게 추진을 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공공기관 9군데에서 나오니까 그중에 2∼3개 기관의 인사부나 이런 담당자들이 나와서, 실제로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걸 제이콥이 응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하나 넣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특강으로 해서, 이 친구도 이걸 하는 부분에 있어 자기가 1시간짜리면 1시간짜리 특강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구분해서 비용도 그게 따로따로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 사람이 다 가져가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384페이지에 내장형 그 동물 등록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니까 칩 하나는 그냥 1만 원 정도로 이렇게, 칩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수술비나 이런 부분은 병원마다 3∼4만 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따로 지원 안 합니까? 본인이 가서 내야 돼요? (뒤에서 - 동물농축산계장 거수) 그러니까 이게 그 자원봉사를 하시는,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 아,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수술비용은 지원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묘는 대상입니까?

엊그제 온천천에서 하는 거를 직접 보니까 대단히 간단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 칩 비용만 지원해 주는 거다, 그렇죠? 403페이지에 승객 편의시설 관련, 이거는 제가 요청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보니까 3개소인데 이 3개소가 어딥니까?

좀 스마트셸터를 깔끔하게 좀 했으면 싶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좌우지간 뭐 이런 냉온열의자하고 에어커튼을 설치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의원들이 신청한 부분은 예산 많이 투입해서 해주던데 저는 1천 몇백만 원밖에 안 해주네요, 좀 섭섭합니다. (웃음) 예, 그렇고요. 404페이지에 보면 그 안락뜨란채 앞에 미점등 보행신호등 교체 건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비용은 거의 신규 설치하고 거의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보통 여기 바닥형신호등 설치하는 게 거의, 안락뜨란채 여기 원래 시공할 때 그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그 표출부가 고장인데 그러면 그 표출부라는 것이 그 바닥에 불을 밝혀주는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교체할 때 그것을 컨트롤 해 주는 컨트롤박스나 옵션보드도 다 교체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부분만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구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초기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표출부 66개 중에서 10개가 고장 났다, 그러면 10개만 교체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그러면 다음에 그 표출부 한 개가 깜빡이는 게 동작이 안 되거나 이러면 그거만 딱 교체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물 개선, 이게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로 해서 경정이 3억 5천 돼 있는 거 말하는 건데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올해 본예산, 작년 12월 달에 올해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됐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1년간 쓰겠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지·보수 정도만 하고 신규 설치나 재설치 이런 부분은 좀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1억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작년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은 뭐 이렇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만큼이 필요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편성을 했다, 그런데 집행부서 예산계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불요불급하거나 아니면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뭐 이러저러한 사유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써야 하니 이번에는, 올해는 이쪽 부서에서는 요구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정도만 써라, 이렇게 예산부에서 적절히 예산을 분배하는 것도 예산계에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는 이게 과연 적정하냐, 아니면 효율성이 맞냐,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삭감할 수도 있고 부분 삭감도 되고 전액 삭감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각각의 담당 부서와 예산계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이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작년에 1년 치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1억 3천만 원을 올린 데서 1억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사용하겠다는 게 1억 3천이었는데 여기에다가 3배가 넘는 금액을 요청을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기능 이런 거를 좀 무시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 이거 심의를 해서 통과시킬 때 1년 동안 쓸 거를 1억 3천을 올려놓고 추경에다가 3억 2천을 추가해서 하는 것은 이건 과한 예산의 청구가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나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그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마다 다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경우에 그걸 다 수용할 수 없으면 예산계에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못 하면 내년에 또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증가시키든 뭐 나누든지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올해 완전히 다 100% 끝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걸 이렇게 올리는 것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어떤 상황인지 저도 직접 나가 봤습니다.

저기 미남로터리에서 안락동 SK아파트까지 제 차를 끌고 가다가 중간중간 세우면서 저 사진을 찍고 쭉 봤는데 뭐 동래 메가마트 앞쪽까지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 앞에 일부, 4경간이 지금 부서져서 테이핑해 놓은 거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안락로터리 밑으로 해서 나가는 데는 거의 뭐 다 철거를 했거나 아직 설치가 안 됐거나 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나쁜 입장에서 보면 뭐 1억 깎였다고 3억으로 뻥튀기해서 중간에 또 잘려도 뭐 예전에 깎인 것만큼은 우리가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의도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심의 기능이 있는 입장에서 의원들이 그나마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번복하는 상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04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신축 관련해서 8200만 원 추경 요구가 있는데, 이게 그 어린이놀이터하고 부지를 바꾸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온천천 인도교 있는 아래쪽이 국가하천이라서, 거기에다 설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약간 위쪽으로 이동하신다고 이야기를, 설명을 했잖아요, 저한테. 정확하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 경계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약간 옮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 원래 설계했을 때가 국가하천 부분에서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었다, 그 말씀이죠?

국가하천이 그 온천천 인도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위쪽으로 옮긴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본 거예요. 그런데 필로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런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전체, 그 시설 이용하는 벽 쪽을 칠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저기 미술학원 같은 데 애들 좀 재능기부 받고 이러면 안 되나요? (웃음) 그러니까 벽화에, 예를 들어서 물에 침수되어도 변하지 않을 그런 거는, 통영의 그 동피랑이라든지 아니면 영도에도 해돋이마을 같은 데도 다 이렇게 그 재능기부 받아서 했는데 마을 전체가 75평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도 정말 예쁘게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이 반환된 내역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집행잔액 이래서 3300만 원을 시에서 내려준 돈을 반납을 하셨네요, 작년에.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에 올해 5천만 원 책정돼 있는 내용 중에서 1550만 원만 사용된 걸로 돼 있어요, 4월 말까지. 경상사업설명서 160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이후에도 지금까지 추가로 사용된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4월 말까지 이거 끝입니까? 16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2025년 4월 말 현재 책정된 예산액 5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만 사용한 걸로 나오는데, 추가로 사용한 게 있나요?

아니면 5천만 원 책정해 놓은 데서 1500까지, 6개월 지나는 동안에 안 썼으면 앞으로도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겠네요, 보니까, 연말까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면서 지적하는 거는 그게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이게 3배 이상 증액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 시급을 요청하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하고 따져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5천만 원 책정된 것 중에서 지금 6월 말까지 1500만 원밖에 올해 안 썼다면?

특별회계, 차장 특별회계에서 이제 예산 감액된 부분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 인건비 부분을 삭감한 거 맞죠? 지난번에 정명규 의원님이 지적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용도에 맞게끔 편성해라, 그 취지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을 제외한 거죠? 그런데 예산안 41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왜 제외를 하였나요?

그 근거는 뭔가요? 기간제근로자는 임금이나 보수나 이런 부분이 다른, 뭐 공무원의 판단 기준에서 제외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나요? 근로자는 『약칭: 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까?

지금 공무원 정원 800 몇 명 안에 공무직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공무원, 일반 공무원만 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고 근로자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이고 이 시간제근로자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아닌 거죠.

무기계약이 아닌 근로자, 다시 말해서 흔히 하는 사회에서 쓰는 용어로 공무직은 정규직이고 이분들은, 시간제근로자는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그렇게 구분은 가능한데 어차피 근로자들로 편성되는 임금성으로 지급되는 것은 인건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빼서 그 인건비로 산출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틀린 건가요? 공무직까지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아, 그러면, 추경예산안 421페이지, 종합운동장 교차로 그린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교부금이죠, 3억 6천?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제가, 저도 사직동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여기 보면 하는 사업 내용이 화단을 조성하는 거 일부하고요, 사업에.

지금 거기, 그 장소에 횡단보도 옆쪽으로 해서 그늘막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사를 다 하고 나서, 화단 조성하고 나서 나무를 8그루를 심겠다고 했는데, 이미 심겨져 있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고 도로가 정돈이 잘된 상태에서 그늘막, 그 벤치도 옆에 있고 그늘막은 또 따로 있고, 그늘막 밑에 또 앉는 의자도 있고 해서 잘돼 있는데 이걸 오히려 더 후퇴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도 절반으로 줄고, 그냥 화단만 하나 늘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비나 뭐 보도 철거해서 포장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수목 식재하고 하는 데 이런 데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을 다 공원화하기 위해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화단 만들고 8주만 심는 걸로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422페이지에요, 사적공원 맨발길 2단계 조성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2단계 구간에 맨발길 조성하는 거 외에 화장실이라든지 세족장 뭐 이렇게 추가로 설치되는, 그러면 작년에 할 때는 세족장, 신발장, 안내판, 벤치, 난간, 이런 부분들 47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원의 예산으로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대시설 없이 그냥 맨발길만 조성하는 데 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688m를 했는데 올해는 590m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m 정도 짧은 구간을 하면서 부대시설도 하나도 만들지를 않는데 예산이 2배로 증액됐어요. 이거는 왜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공사의 난이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공사 금액이 약간 차이 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거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교부해 주는 교부금이라 할지라도 너무 이게 전년하고 비해서 2배나 늘어나는데 거리는 짧다? 부대시설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이 공사 난이도에 따른 증가액이나 이런 걸로 보기에는 너무 이게 방만하게 공사가 운영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실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세족장을 맨발로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라고 이제 제기를 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더운데 발 씻고 이러면 피곤하니까 이제 위에 그늘막 하나 쳐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 보니까 거기는 누가 농사를 짓고 있던데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0페이지, 예산안,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제가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토지감정가가 상이한 이유가 경계 확정 전에는 공시지가로 산정한 예정액과 경계 확정 후에는 감정평가로 산정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감정평가 전이나 후나 공시지가로 했을 때와 감정평가액으로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 이거 경계 확정 전에 할 때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어차피 뭐 저기 공시시가로 하거나 감정평가로 하면 그 차액은 어차피 발생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조사 사업을 해서 지급하는 조정금의 지급 액수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2021년부터 3년 동안에, 2024년까지의 증가액의 비율을 보면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3년에 걸쳐서, 작년보다 올해 2배가 올랐거든요. 5억 얼마에서 이게 11억이 넘었잖아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인지,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면적의 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평상시보다 많이 난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거는 뭐 사업지구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증가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는 면적, 필지나 이런 부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의 특별한 뭐 보상 금액이나 토지 금액 자체가 높아서, 그런 경우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갑자기 2배로 늘어나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