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각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입·퇴장)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단법인인데 우리가 그 관리권을 다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이제 매각을 한다면 순수하게 매입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평생교육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평생교육과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계속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자원순환과 →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지금 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사업이, 대상자가 이제 다 달라졌습니까? 60만 원, 그러면 이제 일반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순정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해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입·퇴장)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는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이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이 회의석상, 공식적인 게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병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에서 그동안에 너무 방치시켰다가 지금 구로 바로 이관시켜버리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너무, 시에서 너무 방치시켜 놨다가 이게 뭐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각 구로 다 이관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뭐 이게 그동안 유지·보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파손이 되면 바로 파손된 부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든지, 그럼 그때 파손될 때마다 보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아니,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에틸렌이 그게 노후화된다 해서 삭는 물건이 아닌데, 이거는 바닥에 지지해 놓은 고정된 게 이제 흔들린다는 거지 폴리우레탄이나 기둥이나 에틸렌 자체가 햇빛을 받아서 삭은 거는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녹지공원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영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수영강 쪽에는 정말 이게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안 그래도 좀 민원들이 들어와서, 왜 해운대 쪽은 이 잡초 제거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돼 있는데 왜 우리 동래구 쪽은 안 돼 있느냐고 상당한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너무 잡초가 우거지다 보니까 뭐 모기도 많이 서식을 하고 실제로 거기, 뭐 우리 안락동 지구가 되어서 그쪽에는 사실 방역하기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내려가는 길도 좀 부실하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뭐 방역도 안 되지 또 잡초는 우거져 있지 이러다 보니까 주변 그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해서 좀 잡초 같은 것도 좀 제거하고, 잡목들도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잡목을, 좀 보기 싫은 잡목들도 제거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 퇴장하여 주십시오. (녹지공원과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 계속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만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용 경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 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 의견 집약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6월 18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