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미 의원 5분자유발언

문화관광과는 특별회계와 기금 변경 내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편성 내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규만 위원 반갑습니다. 320페이지, 예산안,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문학관 자체 건물하고, 그 부지하고 주차장, 두 군데죠? 이 두 군데는 소유주가 각각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네, 다릅니다. ○ 이규만 위원 그 앞에 주차장 부지는 이 문학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연관성이 없는?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아니요, 연관성은 있습니다.

거기 자(子), 아들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규만 위원 아, 그러니까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거네요, 주차장과 문학관이?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네, 맞습니다. ○ 이규만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기부채납이 아니고 매입하는 걸로 바꿨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네. ○ 이규만 위원 원래는 기부채납을 하려고 했는데,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네. ○ 이규만 위원 보니까 저기,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근저당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 이규만 위원 개인적인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채무만큼을 우리가 비용을 내주고 매입한다, 이 말씀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네, 그렇습니다. ○ 이규만 위원 개인 채무가 1억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네, 그렇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1억 돼 있습니다. ○ 이규만 위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게 1억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하고 기부채납을 받는다?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네, 그렇습니다. ○ 이규만 위원 개념상,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예, 예.

기부채납은 근저당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 보니 그렇게, ○ 이규만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감해 주는 입장에서 1억을 투입을 하는 거죠, 예산을?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네, 맞습니다. ○ 이규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기부채납을 하면 문학관은 그렇게 하고 주차장은 왜 안 하고 돈을 그대로 받는대요? 17억은 주차장 매입 금액이죠?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지금, 예, 그렇습니다. ○ 이규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학관은 부지가 466㎡이니까 141평 정도 되는데 주차장은 한 10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141평 되는 이거는 건물 포함해서 그냥 기부채납을 하려다가 근저당이 1억 돼 있어서 1억만 주고 우리가 사고, 앞에 주차장 그거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냥 시가대로 해서, 감정가대로 해서 17억을 받겠다, 그런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저희들이 그 건물 속에, 건물 대지에 보면 주차장이, 4대인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 향후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규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어차피 같은 가족인데 이걸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각각 소유주가 다르다고 해서 가족인데 이거는 이것대로 주차장 비용을 다 받고, 감정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원래 이 문학관을 보존하고 하는 부분의 취지에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아, 문학관은 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사단법인으로. ○ 이규만 위원 법인과 개인이기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예. ○ 이규만 위원 법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것만,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네, 그렇습니다. ○ 이규만 위원 개인 채무만 변제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시가대로 산다?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법인에 있는 채무만, 예. ○ 이규만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주홍문학관이 경성대 쪽으로 수용하려고 계획이 진행되다가 무산됐죠?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부경대에, 아마 협약하고 나서 부경대 쪽에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아마 비용이 상당히 과하고 그런 목적으로 유지, 사업의 운영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 동래구에 있는 게 더 맞다고 보고 아마 협약을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규만 위원 동래구에서 수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아니, 그게 이전 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 이규만 위원 이건 똑같이 조건으로 제시된 건가요, 경성대 측에도?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기부채납을 한다고 돼 있었고 아마 이전 비용이나 이런 거를 아마 부경대에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런 이유로 그렇게 되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 이규만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건에 대한, 그 매도하는 부분이,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그건 별도로, 별도입니다. ○ 이규만 위원 그러면 경성대 측에서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부경대, 예. ○ 이규만 위원 주차장은 포함 안 하고 그냥 문학관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그거를 저쪽으로 다 이전해 가는 부분 때문에,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네. ○ 이규만 위원 이전해 갈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전비용이 과다해서 안 했다, 이 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예.

이전비용이나 유지비용이 과다한 걸로 돼 있어서 아마 협약을 종료한 걸로, ○ 이규만 위원 그런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 이후에도 14억을 추가로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조금 수리가 필요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이규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 매입하고 저기 문학관하고, 1억 매입하고 그다음에 14억 투자해서 총 32억 정도가 이제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주홍문학관을 우리 동래구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는데 이주홍문학관이 그 이주홍 작가에 대한 그런, 이렇게 따지면 뭐하지만 네임밸류랄까 뭐 이런 부분이 과연 이런 투자를 해서 우리가 유지·발전시켜야 될, 아니면 이걸 계속 보존해야 될 그런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아무래도 요즘 추세가 먹고 살기보다는 문화나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또 이주홍 문학이라는, 또 동래구에서 태어나고, 아, 거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뜻은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이걸 뭐 꼭 문학의 유적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또 좀 더 나은 또 문학 그런 콘텐츠를 넣어서 발전을 시키면 좋을 거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이규만 위원 제가 듣고 파악하기로는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찾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진짜 이용률이 높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게 되고 나면 좀 더 어떻게 하면 구비를 좀 더 투입을 적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주홍문학관을 좀 더 낫게, 좀 더 주민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의원님께서 또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듯이 좀 더 나은 플랫폼을 또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규만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6개월분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분은 채용을 한 겁니까, 할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지금 할 예정입니다. ○ 이규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책정해 놓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하문숙 아니, 일단은 책정이 돼야, 그 기간제를 뽑을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공고를 해서, ○ 이규만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