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만 의원 발언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예년하고 달리 그 성과보고서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지적사항에서 나온 것과 같이 이 성과계획의 적정성, 그러니까 성과계획의 적정성과 보고할 때의 신뢰성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거죠, 이게 2016년인가부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이게 좀 도전적이고 뭐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평이하게, 다시 말해서 그냥 막 가만 놔둬도 달성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매년 해오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더 도전적이고 목표의식이 뚜렷한 입장에서의 성과계획을 세워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부분이나 이런 데는, 이건 제가 봐도 조금 부끄럽던데 그 성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전년도 계획과 실적 달성한 수치들을 잘못 기입해서, 그러니까 올해 실적하고 대비했을 때 이게 오류가 확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규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6565억 4700만 원, 특별회계 117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5% 증액 편성 요구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액 34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2%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 원안대로 반영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억 1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며, 세부 삭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40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물 개선 사업 편성 예산액 중 중앙분리대 설치 및 보수비 1억 원 일부 삭감, 교통과 소관 예산안 404페이지,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신축 사업 편성 예산액 중 온천천 자전거대여소 신축 벽화 조성 용역비 1천만 원 일부 삭감하여 이상 총 2개의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세부 수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제3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