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건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정리보류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일단 발생하는 정리보류액은 결손 처리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체납액 종합계획 수립을 해마다 세웁니다, 하는데 여기는 저희가 일반회계는 관리가 되어 있고 표기가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체납액 종합계획 수립에 관리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러면 체납액 종합계획 전체에, 이게 저희가 파트별로 이렇게 한 거를 좀 종합하셔서 이렇게 수립을 하시고 자료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결손 처리 과정에서도 저희가 보완이 필요한데 물론 이제 결손 처리 과정이 생기는 문제들은 다 개인별 사안이나 뭐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1차 부서별로 그만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나, 물론 부정수급이라든지 문제 발생이 안 되는 게 맞겠지만 일단 발생하고 났을 때 부서에서의 조금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고, 2차적으로 저희 세무과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징수 과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마다 계속 누적되는 데 대해서는 그냥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올해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결손 처리 과정 중에 전결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됩니까? 혹시 이렇게 계장, 과장, 국장, 이렇게 다 올라가나요?
예, 예. 결손 처리를 하실 때 그 전결 과정이,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나요? 그러면 국장님까지만 전결이 되는 거고 구청장님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저희가 이렇게 결손 처리를 하실 때 보면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 저희 동래구 징수 조례 관련 보시면 다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자료 요청을 조금, 저희 이렇게 결정질의서라든지 아니면 정리보류표나 저희가 얼마큼 접촉했는지에 대한, 내역에 대한 절차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케이스들을 전부 이런 절차대로 다 진행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저희 동래구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역서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언제든지 저희가 요청하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부서에서 하셔서 국장님까지 전결이 된다 하시면, 타 구 지자체를 제가 한번 사례를 찾아보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후에 결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동래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부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처리를 하시는 건지, 저희가 위원회를 뭐 거쳐서 결손 처리 최종을 정하시는지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관련해서 제가 따로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 정리 관련해서 올해 보니까 부산시에서 영도구나 북구가 우수 사례로 돼서 이렇게 사례가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사례들을, 조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동래구에 담아서 향후에도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일단 뭐 결손 처리 과정도 저희 정리보유액 자체가 나중에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또 5년이 지나서 소멸이 되고 뭐 쉽게 얘기해서 명의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나서 계속 없다, 없다 하면서 5년 지나서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이런 금액이 굉장히 많았고, 제 소관 위원회가 안전복지위원회이다 보니까 올해 의료급여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43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의 설명도 없었고, 부서에서 담당자님, 과장님도 모르셨고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중간에서의 역할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뭐 금액이 굉장히 적었는데 제가 43억이라는 숫자를 보았을 때 과연 몇 년 동안 없던 이 숫자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 5년 안에 계속 숨어 있었던 숫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2023년 결산을 한번 찾아보니 그때도 저희 의료 특별회계가 4건이 소송 중이라고 했는데 올해 1건이 결정돼서 10억이 지금 이제 보류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또 3건이 어디 숨어 있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은 이제 모든 전 부서에다 제가 조금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규만 위원 거수) 이규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총무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문화경제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안전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위원 여러분과의 진지하고 면밀한 논의 후 협의 조정한 결과 당초 원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최종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하여 이규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기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으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