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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정명규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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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때문에, 저도 듣다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한 번만 여쭤보겠는데, 여기 산출근거에 243명이라 돼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는 인원만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0%가 치고, 그다음에 65%는 그냥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243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어디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냥 우리가 받는 거네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아니, 센터 말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은 없어요, 그러면?

알 수는 없네, 그러면? 그럼 무슨 센터나 이런 데 없더라도 그만둔 그 명단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이 다 알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243명이 어느 기관에 다 있다는 건 아니고, 하여튼 동래구 관내 학교 그만두는 애들을 교육청에서 받았다, 이 말씀이네요? 1년에 두 번 치면, 그러면 243명이 상반기에도 칠 수도 있고 하반기에도 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한 거는 그럼 상반기에 치는, 계장님은 혹시 언제 치는지 아세요? ( 중복자가 있다는 거는 응시를 중복으로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반기에 합격자가 벌써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학생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했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난 그게 궁금해서, 이게 하반기에 시험 치고 하반기에 그걸 하는 건지, 방금처럼 두 번을 하는 건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다보니까 여쭤본 거예요. 아니, 상반기에 합격했으면 상반기에 합격한 사람 먼저 주면 되지, 그걸 왜 또 모아서 주려고 해요?

그 말씀은, 우리가 그때 오영진 의원 조례할 때는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한 학생들만 지원한다 했었잖아요? 그럼 이것도 그거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중복 지원이라는, 그럼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을 두 번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한 번, 5월에 합격한 사람 먼저 지급받았으면 자기가 조금 더 나은 점수를 위해서 하반기에 또 쳤다손치더라도, 합격을 또 하더라도 지급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급하다면서 그것도 모아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제 급하다 하는 그 마음에 했다 해놓고 또 방금은 모아서 하반기에 주겠다 하니까 제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548페이지 보면, 시에서 수중펌프 구입해라고 돈이 내려와 있는데 이 수중펌프를 안 사고 그냥 양수기를 사도 돼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수중펌프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하가 침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퍼보면 양수기 1대가 할 거를 수중펌프 5대, 6대 꽂아놔도 물이 이렇게 펌핑이 잘 안 돼요, 사실상.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10년여 전에 수혜가 한 번 났었잖아요, 2014년도에?

그때 동래에 있는 지하가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양수기를 보통 한 집에 5개씩 꽂아놔도 그게 한 이틀 걸려야 그 물이 다 퍼질 정도였는데, 양수기 1대 갖다 대니까 한 반나절만에 그걸 다 퍼버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행감할 때도 수중펌프 이 맨날 갖다 넣지 말고 양수기를 구입하시라 이랬는데, 계속, 오늘도 보니까 이 수중펌프 또 구입해라고 올라와 있길래, 지금 양수기는 어차피 8대 구입하라고 돼 있으니까, 수중펌프 이거 사는 것보다는 제가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이 돈 갖고 양수기를 조금 더 구입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지, 또 동에 가보면 다 양수기가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말씀 맞으면 수중펌프를 사는 게 맞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마는 그때 당시의 수중펌프라는 것들을, 아무리 꽂아놓고, 몇 대씩 꽂아놔본들 안 나오더라고요, 물이, 이게.

그럼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네요? 아니, 그때 당시도 소방호스처럼 다 있었어요. 과장님 말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굳이 무거운 양수기를 살 필요 없죠, 이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수해가 나 보면 알겠죠.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꼬듯이 얘기하자면 그거를 눈으로 알 수 없고, 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온천천 거기에서 뭐, 육안으로 봐서 ‘와, 많이 나오겠다’ 이래갖고는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밤새가면서 퍼봤으니까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또 애매모호한 질문인데 553페이지 보시면 인명구조함(로켓발사형) 설치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내용은 아실 거 아닙니까, 로켓발사형 인명구조함, 돈이 1개당 1,000만 원씩인데, 아직 구경도 못하셨네요, 과장님은?

그럼 이 경상사업설명서에 맞춰갖고 그러면 이 지점에 그냥 시에서 갖다 사 갖고 그냥 설치만 하겠다 이 말입니까? 음, 그래 이걸 보고 국장님 저번에 행감할 때 거를 기억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동래역 2번 출구에 구명환이라고 그걸 애초에 설치할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이게 물살이 확 흘러내리고 사람이 떠내려오는데, 사람이 물을 먹고 정신도 없는 판에 그걸 던져갖고 그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이 그걸 잡는다는 게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그때 제가 로또복권 걸릴 만큼이나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고 이건데, 이제 설치 위치를 보니까 그때 우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우리가 철교 밑에가 아니고 그 이후부터 저기 수영강까지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어디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인명사고가 난 지역이 아니고 연제구하고 같이 이제 온천천이 되는 지역이라, 그러면 폭이, 제 생각에는 한 100m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떠내려오는 사람들한테 이걸 대포처럼 쏴서 한다는 게, 그게 와,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참고를 하시라고.

이게 수위 폭이 확 급류가 내려올 때는 우리가 저번에 인명사고 난 그런 지역, 강폭이 좀 좁고 물이 확 내려올 때는 사람이 힘들 건데 이제 하류로 확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리가 너무 이제, 이게 사람이 손으로 던지든 로켓트를 하든지간에 이게 너무 먼 거예요, 양쪽 연제구 쪽이나 동래구 쪽에서 입장에서는, 그 폭이 너무 크니까. 그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걸 보고 연구를 한 게, 어차피 이게 그 하류에서 고립이 될 가능성보다는 상류에서 고립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 하류는 상류가 확 불어나기 시작하면, 하류가 불어나려 하면 이게 사람이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금정구부터 확 내려오는 물이 강폭이 좁은 데는 인지를 못하는 상태, 그때 상황처럼, 1분 2분마다 푹푹푹 수위가 높아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돼 갖고 그 교각을 잡고 있다가 힘을 못 버티다가 이제 떠내려 오면서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저 같으면 이 돈 갖고 그냥 쇠사슬처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할 수만 있다면 양쪽 끄트머리, 예를 들어서 그 인명사고 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에 철도가 다니고 있으니까 체인 같이,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 개관식 하면 테이프커팅 하듯이 이런 식으로, U자 형식으로 딱 이렇게 걸쳐놨다가 버튼을 누르면 그 쇠사슬이 땅바닥으로 착 내려와서 이제 허리쯤에서 그게 탱탱하게 고정되는, 그 명량해전에서 나오는, 이순신 장군이 그거 돌리듯이 딱 그렇게 걸치면 사람이 내려오다가 거기에 딱 걸린다는 거지, 그 돈 같으면,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사능이 누출된 거를 가상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를 만든 원인도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지원받고 뭘 좀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자력발전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창고도 짓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1년에 뭐 회의를, 회의를 하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를? 태풍이 온다든지 이래 하면 우리가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도 하고 이래 하는데 방사는 이게 언제 터질지를 알고 주기적으로 회의하기도 그렇고, 제 생각에서는 그런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 회의고 방재 이게 뭐가 필요하느냐는 거죠. 반경 30km 안에는 뭐 어찌보면 다 누출되고 끝나는 거지, 뭐 이런 거 해갖고 별 효력이 있냐는 그거죠.

이 특별회계 만든 목적이 제 생각에는, 돈을 쓴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듯이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진짜로 소개작전을 일사불란하게 딱 민방위 훈련하듯이, 옛날처럼 사이렌 울리면 어디 길가에 딱 서고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좀, 우리 국민들이 연습삼아라도 그런 걸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지, 이거 물품 몇 개 사고 회의하고 이래갖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매달 회의한다 하니까, 가상 시나리오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동래구 주민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좀 나오는 게 훨씬 더 안 낫겠나 싶은 거죠. 이상입니다.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