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2025-06-17

이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사직1·2·3동 이지영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이동식 스마트모니터 구입이 있는데, 사양이나 용도가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 기부나 이런 때, 행사 있을 때 거기에다 옆에 세워놓고 모니터에다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진행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463페이지 짧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산절감을 잘해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여나 사업 진행의 속도나 문제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463페이지에 ‘안전하고 안락한 안심 귀갓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지금 938만 856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시비 100% 예산이었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총 사업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처음에 제출하셨던 계획서에는 저희 예산이 751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거의 천만 원 가까이가 남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제가 한번 결산 얘기할 때 한 번 드렸죠, 사업에 대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물품이 설치됐는지 계획대로 됐는지 제가 여쭸었습니다.

지금 실제 같은 경우에도 달 조형물 앞에 대리석 벤치도 지금 설치가 안 된 상황이었고. 그러면 이 돈이 천만 원 가까이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벤치 예산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더라도, 앞에 지적했을 때도 뭐였냐면 저희가 CCTV 옆에 안심귀갓길 안내판 표지판 같은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 예산은 소진이 된 상황이고, 이게 지금 보수가 가능한가요? 일단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좋은 취지였는데 이게 또 사업에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니면 이게 과다책정된 건 아닌가, 사업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초과해서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해주시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심귀갓길 같은 경우에는 보완으로 다른 작업을 또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조금 변경하거나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있으시면 이런 거를 좀 잘 반영을 해주시고, 이런 잔액은 가능하면 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지영입니다. 472페이지 보시면 올해 처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몇 세대 정도 신청을 하셨나요? 이게 지금 3월 31일 이후로 최대 40만 원까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변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청하셨던 분들을 조금 많이 뵙지는 못했거든요.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소진 시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굉장히, 왜냐하면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 또 굉장히 좋은 대책이기 때문에 좀 활발히 되고, 저도 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증액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저희 구비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저희 부서에서도 이쪽으로 좀 많은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인데 천만 해서 2세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 대상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추천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조사나 심의, 심의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 어디서 진행을 하시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시고, 거기서 결정하시면 그 세대에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혹시 그러면 주거급여 지원 세대도 중복 지원이 되나요?

진행을 하실 때 중복 지원 유무도 좀 중요하실 듯해서,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맡기시고 이렇게, 뭐 공사를 하시거나 수리하는 부분도 전부 그쪽에서 다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또 이렇게 조금, 모니터링도 조금 부탁드리고, 네,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예산책자 485페이지 보시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일단은 지금 활동비 없이 상반기 진행을 하시고 하반기에 지금 활동비 월 2만 원씩 해서 진행하신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사업 시작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권지킴이 관련해서 운영 계획이나 사업 계획 같은 거 저희 부서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인력 공급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저희 나가실 때 인권지킴이 인권보호점검 체크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 점검 기준 이거는 공동으로 하시나요? 저희 구에서 따로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실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미시에도 노인인권지킴이 운영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보면 노인학대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인권지킴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활동과 자격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 지금 일단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냥, 활동비 근거 기준을 그냥 경비 지원으로 지금 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활동비, 그럼 활동비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산출되신 건가요? 그냥 기존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어떤 활동비를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죠?

본 위원이 제안하자면,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따로 조례가 있거나 운영비에 관한 아니면 기준에 대해서, 물론 활동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인권지킴이라는 이 활동이 지금 저희 지속적으로 일단은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 동래구 안에나 조례에 근거를 조금 삽입을 하시든지 아니면 노인인권지킴이 관련 조례 같은 경우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요양시설에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을 왔다갔다 하시는 거는 구청에서 위촉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활동이 조금 관리가 잘 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또 이번에 486페이지 보시면 주말 노인교실 365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20만 원*10개월*2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월 1회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489페이지 보시면 노인시설업무에 교재 제작이 있거든요? 이 교재 제작이 어떤 내용을 제작을 하시는 건가 좀, 알겠습니다.

하나 더, 493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저희가 지원되던 예산이 24년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이다가 올해는 또 2천만 원이 됐거든요? 아, 그러면 신청 건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추가로 계속 요청을 해서 지급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 혹시 퇴소 후에, 저희가 이렇게 지급하고 나면 사례관리나 모니터링도 같이 진행이 되나요? 이지영입니다. 511페이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관련해서 오영진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시비에서 삭감이 되고 4,200만 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6,480만 원은 구비로 100% 지급이 되거든요? 혹시 이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이 완전 별개 사업이신 건지, 그러면은 시에서 받는 25만 원도 지급되고 구에서도 20만 원 해서 45만 원이 총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11개소랑 54개소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이거를 왜 갑자기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지, 만약에 이 정도 사업 내용이나 지원 같았으면, 혹시 본예산에 편입하실 계획도 있으신 건지, 이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일단 본 위원도 지속적 사업이거나 이런, 아까처럼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거나 시기를 맞추는 게 맞았었는데, 그러면 올 초부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본예산에 편입을 하는 게 맞았다, 근데 이게 정말 갑자기 시급하거나 이런 사업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어린이집에서의 이런 지원 관련 부분은 그쪽에서 어떤 요구가 있으셨으니까 반영을 하신 거겠죠. 근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인건비를 추경에다가 편입하는 게 약간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과정에서의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가 경정 제로가 됐거든요? 0원입니다. 혹시 이게 차후에 이게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운영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경정, 0원으로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524페이지 같은 경우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홍보물 제작하시고 표창패나 아동복지교사 면접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 본예산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에 해피데이축제 지원이 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 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 홍보물 100만 원은 다르게 또 하신다는 거죠?

어떤 건가요? 차이점, 혹시나, 저희 해피데이축제 때도 홍보물 이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 같은 거랑? 저희 설명서에 주신 내용에 보시면 홍보 같은 경우에는, 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셨죠, 읍성축제에?

예를 들면 지금 홍보물 제작이 100개*1만 원 해서 1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축제 때 100명한테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게 숫자가 맞습니까? 수천 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100개인데 지금 1만 원이라는 금액이 높은 금액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다수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다 하면 이게 과연 홍보의 취지가 맞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동드림계장 발언대로 나옴) 잘못 기입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너무 계획성 없이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교육문화특구라든지 읍성축제를 할 것 같으면 최소 1만 명 이상 단위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홍보물의 어떤 퀄리티나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100명을 주겠다고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신 거는, 정말 사업 계획에 대해서 너무 잘못 설정하신 게 아닌가, 지역아동센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대가 천인데 천 명한테 지급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희 행정의 문제점입니다. 100만 원이든 얼마든 금액을 정해놓고 내용은 없이 돈에 맞추겠다고만 지금 사업하신다고 내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금액 산정이나 이런 부분 대상이나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면접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보통 센터장님들이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이게 연 1회 모집할 때 면접을 하시는 건가요?

아동복지교사라고 하면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 외에 다르게 지금, 이게 복지교사라고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529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또 존경하는 오영진 의원님 발의하셨던 부분 조례이기도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시급성이나 일의 순서에 있어서 한번,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저희 조례에서 지원 사업에, 이 부분을 ‘조례가 없어도 지원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제가 이제 계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제가 또 예산결산위원장을 맡다보니까 몇 분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조례가 지금 공표도 안 됐는데 예산을 몇 달 전에 세워놓고 왜 이렇게 넣었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계장님한테 여쭸을 때는 꼭 조례가 아니라도 지급은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확실한 근거와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또 들어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급성 관련했을 때 만약에 상반기에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됐다면 만약에 하반기 2차 추경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본예산에 해서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은 올해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며칠 전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아직 본회의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의원님들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순서 부분이, 조례는 지금 며칠 전에 제정을 하시고 예산은 몇 달 전에 이미 편성을 다 해놓으셨단 말이죠. 이 순서가 지금 맞나 싶기도 하고. 물론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하면 조례 제정을 왜 했습니까?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이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지금 이게 현금성 지원이지 않습니까?

현금성 지원인데 저희가 그냥 지원 사업 안에는 현금성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아는데, 이렇게 형태는 여러 개로, ( 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계장 발언대로 나옴) 일단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 전에 말씀도 없으셨고 조례 진행 중에 이거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 있던 사실이었죠.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보통 저희가 근거 기준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 하면 어떤 의회 심의권에 저희는 침해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부서마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시기적인 부분을 다 요청을 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말 이게 급하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추경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에 맞는가, 목적과 취지가 맞는지를 본 위원이 고민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의 사업과 목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순서라든지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중간에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라도 사업 진행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저희 추경 편성을 하실 때나 사업 진행하시는 부분,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아동이나 청소년 사업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순서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만약에 2차 추경에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본 위원은 약간 유감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저희 청소년지도사 배치 관련입니다. 이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지금 온나에서 활동을 하시는 지도사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세부사업 편성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온나 사업의 세부사업 아래에 들어간 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책자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이 있고요. 또 세부사업 2가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화공간 온나 운영은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온나에서 활동하실 지도사 같은 경우면 지금 온나 세부사업 아래에 지도사 배치를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럼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운영 밑에 지도사 배치 여기에다가 같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죠? 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청소년계장 발언대로 나옴) 그러면 공간 확보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교대로 이렇게 지역마다 다니면서 활동을 다 하시는 거고, 일단 청소년 수련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는 지금 세부사업 안에 배치한 것도 목을 이렇게 정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이게 아까처럼 온나 안에 세부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걸 분리를 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영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짧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8백만 원 편성이 됐는데, 그전에 저희가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이게 800이 있었는데 삭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전액,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1회 추경 때 이 금액을 편성을 하고 전액 미사용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전액 미사용하시고 다시 지금 이렇게 됐는데, 혹시 그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저희가 편성하고 미사용했던 이유는 뭔가요? 그 아래, 552페이지입니다.

차수판 관련해서 3백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 현재 접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차수판? 그러면 지금 혹시 침수취약지역 관련해서 한번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그럼 향후 신청이 들어오거나 설치할 계획 같은 거는 저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연말이나 하반기에 하면 다음 해 연초에 완료가 되죠?

이렇게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4년 같은 경우는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50만 원이 사고이월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전액 집행이 완료된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집행하던 금액들이 2천만 원대인데 올해 지금 4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조금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기존의 금액이…, 원래 그러면은 5천만 원 하려다가 천만 원 감액했다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아까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조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4년 1월 추경 편성에 예산이 22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 질문이 올해 4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은 이게 감액으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200만 원이 지금 4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 이유를 여쭌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이 이게 감액이 됐다 하셨으니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2200만 원으로 용역을 진행을 하셨고, 그런데 아까처럼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4천만 원으로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으셨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비상발전기 교체 관련해서 지금 천만 원 증액이 있습니다.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에 설계비랑 감리비를 포함을 안 시켰는데 지금 다시 추가를 하셨다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공사 계획을 하실 때 지금 제대로 계획을 안 잡으신 거네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메인전력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전액 삭감을 하셨고요. 26년에 비상급수시설 정비 후에 다시 설치한다고 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메인전력 차단기 설치 관련입니다. 26년에 설치할 예정이면 왜 25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하셨습니까?

근데 메인전력 차단기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도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올해 하려다가 점검한 후에 내년까지 연기해서 다시 설치한다는 게 괜찮습니까? 일단 차단기 관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일단 점검을 다 하시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지금 어떤 부실함이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하면 조금 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559페이지 방사능방재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품목은 없고 총액만 있어서, 품목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백만 원, 방사능방재 물품 구입. 정확한 품목이나 이런 게 뭐, 개수나 이런 건 안 나와 있고 금액만 백만 원 해놨지 않습니까? 향후에 자료 제출하실 때 사업설명서에 그런 품목이나 항목을 좀 같이 표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구두로 이렇게 설명해서 위원들이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첨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회의용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110만 원*18대입니다.

이 산출기준과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방사능방재 대책본부 등 재난대비 회의라는 게 지금 방사능 대책 말고 그냥 동래구 관내의 모든 재난 회의를 포함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18대라든지 이런 가격 산출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일단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태블릿 PC를 사용을 하지만 어떤 사양을 사용하시는지 회의용으로 쓰심에도 불구하고 110만 원 정도의 가격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50만 원, 60만 원대도 굉장히 좋은 사양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만 원이라는 가격 책정과 견적도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태블릿 PC를 구입을 했을 때 재난대비 회의 말고 그냥 동래구 관내의 저희 여러 위원회라든지 회의가 저희 구청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데도 이게 같이 활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 재난 대비용으로만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저희 구청 안에서 여러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공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 부분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적합한 선에서 진행이 되면,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 하면, 그런 의견 드리고.

저희 방사능방재 창고 건립을 자체 삭감하셨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1264만 8000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처럼 방사능방재 물품이나 태블릿 PC 관련해서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창고 건립 목적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창고 건립에서 해서 1200만 원을 지금 삭감하셨는데, 이 삭감된 상태에서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은, 차후에 이게 부족하면 또 증액을 하신다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으신 게, 돈을 모아야 창고를 짓는다고 하시면서 또 여기서 빼서, 태블릿 PC를 산다고 돈을 빼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창고 건립 계획은 있습니까? 그냥 미루고 계신 건지, 뭐 부지를 찾아보거나 뭐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564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짧게 여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5백만 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기존에 15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뭐, 아까처럼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사업이비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길래, 네, 설명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 한번 보시면, 관내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4억 4000만 원이다가 지금 3억 6000만 원 감액해서 지금 8000만 원으로 경정을 하셨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계속 콘크리트 관련해서 사업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혹시 저희가 지금 이거 교체하는 거 관련해서 따로 전수조사하시거나 하신 건 있습니까?

이게 언제, 뭐 3년 계획으로 이 안에 다 마무리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하셨는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저희가 24년 12월 31일에 8억이 간주처리가 3차로 진행이 되고 25년 1월 11일 명시이월로 예산이 8억이 일단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걸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서 3억 6,0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금액이, 지금 예산 책자에서 3억 6,000만 원씩 삭감을 했을 때, 저희가 물론 증액 관련해서 자료를 첨부하시는 건 설명서도 맞지만 이런 예산이 어느 자료에도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부서마다 그런데, 특히 또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말이나 연초에 예산이 왔다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명시든 뭐든 따로 저희한테 자료를 조금 첨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8억이라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료에도 이런 자료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1억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에 예산을 지급받아서 이거를 지금 삭감하셨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줄에 사직운동장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예산은 저희 구비 2억 포함해서 지금 8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설명서에는 24년 10월에 특교세 4억원을 교부받은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 실시설계 진행을 안 하셨죠?

이게 구비 포함한 2억이라는 금액이 강화볼라드 500만 원*40개 해서 2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화볼라드에 대한 제품을 조금 검색을 했는데 자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혹시, 제품을 따로 저희가 제작해야 되거나 이런 건가 해서요. 567페이지 보시면 관내 유수지 및 하천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온천천 준설이죠?

지금 이거 2억 있는데, 뒤에 보시면 568페이지에 관내 유수지 및 하천준설 집행잔액이 또 1244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준설 비용을 지금 1,244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또 이거는 2억은 일단 받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반납하기 전에 준설 구간에 대한 점검이 다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천만 원이 남게 해서 지금 준설 비용을 반납을 하셨는지.

일단은 저희가 온천천 준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천천 동래구 전 구간에, 만약에 1년이든 2년이든 계획을 세워서 ABCD구간을 정해서 이 구간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계획 없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또, 저희 올해 여기 이 구간 말고 또 준설 진행하십니까? 일단은 뭐 시에서 또 지원해주는 부분이기는 한데, 전에 제가 했던 부분이 3개 구가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어서 구마다 다른 어떤 시기나 방법들, 그리고 아까처럼 동래구와 연제구가 맞닿고 있음에도 또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연재구는 연제구대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끼리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구간까지 하고 나면 올해 준설 구간은 완료된다는 거고, 내년은 또 위쪽에서 다시 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만 얘기할게요. 563페이지에, 작년에 물론 저희 감정평가비 지급은 했습니다만 확정판결패소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43억?

본 위원이 이 사건을 한 번 접하면서 법원의 판결기록을 한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한 번 봤었는데, 실제로 여기가 2016년에 매입을 한 소유주가 부동산컨설팅법인 업체입니다. 아시죠?

지금 여기 봤을 때도 이 업체는 약간 다른 뜻을 가지고, 알고 이렇게 접근을 했다라고 약간, 이런 비슷한 문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구청이다보니까 살 수밖에 없는 땅이라서 이쪽에서 당연히 매입을 하셨고, 그전에 저희가 할 때는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죠?

근데 그것도 알고 이 업체에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런 과정이 시작했을 때 저희 구청은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작점을 찾아보니까 그 결과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법인에서 이 땅을 매입하고 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인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업체는 당연히 우리가 사야 된다는 의무감을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8년이 지나서 이미 땅을 43억까지 저희가 지불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이런 일이 또 비일비재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저희가 간혹 곳곳에서 지금 확정패소해서 계속 지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면 부서에서 동래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도로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소유가 아닌 곳이거나 아니면 임차료를 지금 지불하고 있는 곳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지역별로 한 번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뒤에 또 어디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저희가 42억 확정돼서 지금 저희 지불하는 걸로 했지만 아직 지금 구매는 하지 않았죠?

매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비니까? 그래서 지금 이 2건만 해도 이미 거의, 저희 구비가 한 9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시기를 제대로 많이 놓쳤다, 더 일찍 저희가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금액이 오르도록 방치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데 예산 조금조금씩 이렇게 절감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몇십 억씩 하는 게 몇 개씩 나와버리면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서에서 한번, 지금 이런 케이스들이 있는지도 한번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토지 관련해서 다른 부서랑 협업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76페이지 보시면 ‘수민동 안심 골목 조성’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지금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CCTV 3개소, 로고젝트 5개소, 미관개선 공사 1식×10,000천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편성을 하셨거든요. 따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정말 시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용역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시설만 들어가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용역도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역에 가로등이나, 아니면 이런 보안 관련해서, 보안등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처음에 다 검토를 하시는 거죠? 제가 보니까 CCTV가 3개가 들어가는 거는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동래3차 아파트 옆길이라 도로변이고 뒤쪽에도 이게 음침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굳이 이게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조금, 사업에 대한 계획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산은 주니까 받겠다인데, 이 지역에 대한 고민도 지금 부족하시고, 이 지역에 대한 고민 &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냥 뭐 금액 5,000만 원 받으면 어떤 데라도 그냥 뭐 보이는 대로 해볼게라는, 이렇게 밖에 지금 제가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지역에, 지금 복산동이나 수민동에 지역적 한정을 두고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도 같고, 저희 부서에서 혹여라도 이렇게 안심귀갓길이나 약간, 조금 음영지가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저희 동래구 전체가 얼마나 넓은데 굉장히 한정적인, 그냥 이 동 가보고 이 동에 없으면 다른 동 가보자, 이거는 지금 부서에서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끼워맞추기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좀 구체적인 지역이나 정말 사업에, 이 5천만 원, 물론 시비도 저희 세금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지역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쓰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578페이지 보셔도 복산동 안심골목도 246만 7000원 집행잔액 반납을 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안심벨이든 뭐든 한 번 더 세심하게 보셨는지 시설 관련해서, 진짜 우리가 할 만큼 하고 나니까 이거는 그냥 뭐 굳이 억지로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뭐 이런 걸로 조금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부서에 조금 더 세심함을 조금 더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렇게 남아서 반납을 하셨고, 이번에도 또 예산 관련해서, 물론 이렇게 집행을 잘 하셔야겠지만 정말 지역에 맞게 딱 필요한 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고, 아까처럼 너무 지역에 대한 계획도 없으시고 분석도 없으시고 그냥 뭐 들고 있다가 뭐 때 되면은 해야지라는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건 주민참여 예산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온천동 셉테드 기법도 도입해서 하신다는 거 있죠?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지역에 수요가 좀, 요구가 좀 많으셨습니까? 이쪽은 좀 주택가가 많은 지역이라서, 이제 보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는 할 듯해서, 한 번 하실 때 세심하게 조금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보행로 경관 조명 설치가 있습니다, 5500만 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보고 했을 때 아파트 주변에 우범지역도 아니고 가로등도 일정 간격으로 굉장히 잘 설치가 되어 있었고 조도가 굉장히 낮다라거나 이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지역을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관 조명이라고 하면은 보안이나 안전과 관계없이, 말 그대로 경관용으로 지금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사진을 보이며) 이 지역의 어젯밤 사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담과 이 사이 길을 얘기하시는 거잖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경관용으로, 일단? 제품은 그 정도 높이고, 그 위에 조명을 해서 이렇게 경관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577페이지 보시면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저희 이번에 진단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이 지금 시설물안전법상 1종 시설물로 변경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한다라고 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온천천 일부구간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러면 여기 있는 배수펌프장들도 국가하천 구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구비 100%로 지금 1억 3000만 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가하천이면 국가하천 관리 비용에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까, 요청을 했을 때? 아, 그럼 일단은 저희 구비 부담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의무사항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처럼 이제 구간이 바뀌다보니까, 국가하천이다보니 사업비가 조금 변경해서 가능할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