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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전두현 의원 발언

제337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2025-06-17

전두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되며, 질의·답변 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O.

복지가족국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으로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에 실음) ■ 복지정책과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과장님, 이번에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에 당선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제가 보니까는 추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던데, 그 예산이 시에서 아직 답이 안 나와서, 아, 내년에요? 제가 듣기로는 혹시 올해 말쯤에도 그게 부산시에서 편성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정확한 답이 시에서는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지는 않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영심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하시고 생활보장과 입장하십시오. ■ 생활보장과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인자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퇴장하시고 노인장애인돌봄과 입장해주십시오. ■ 노인장애인돌봄과 이어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태경 노인장애인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돌봄과 퇴장하시고 아동청소년과 입장해주십시오. ■ 아동청소년과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 거수)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거수)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석연 복지가족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퇴장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O.

안전도시국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그럼 부서별 심사 진행을 위하여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 도시안전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거수)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규 위원 거수) 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영진 위원 거수) 오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안전기금, 오전에 기감실에서 기간이 저번 주 금요일까지라 해가지고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하셨는데,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차피 저희 내부적으로, 시기 조정을 하려면 어차피 저희가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남아 있고, 그 접수 기간이 지났다 하면은 뭐 제 상식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되는데,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기감실에서 기간이 다 됐다, 이거는 그냥 본인들 부서에서 편리하게 일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라도 급하면 저희가 추가로 하루 이틀만 해도 편성할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그건 한번 기감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천봉 도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하시고 건설과 입장해주십시오. ■ 건설과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득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퇴장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건축과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태원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퇴장하시고 도시재생과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 거수)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볼라드등 30본×1,670천원 돼 있는데, 이게 전기공사까지 개별로 다 포함한 겁니까, 혹시?

그다음에 볼라드등을 실질적으로는 어떤 걸 구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태양광볼라드등 해도, 제가 금방 좀 검색해보니까 한 20∼30만 원 정도면 구매를 하는데, 혹시 제품은 컨택된 게 있습니까? 이제 설계 업체에 맡겨가지고 어떤 제품을 컨택할 건지, 어떤 사양을 선택할 건지, 거기서 이제 설계 용역대로 그러면 진행합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죠, 혹시?

아니면 저희가 조달로 구매를 해서, 아니면 이 제품을 우리가 쓸 거니까 너희가 여기에 맞게끔, 뭐 보통 이게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 보니까 현장사진에 구간이 있는데, 맞춰서,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를 할 건지 해서 제품 아이템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금액은 어차피 50,100천원으로, 그러니까 거의 한 490만 원 용역비 빠지고, 5천만 원 정도 대략, 그렇죠. 태양광보다 좀 더 저렴하겠죠. 근데 이거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기공사가 이미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그래서 용역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보통 이렇게 등을 제작하는 업체들은 뭐 솔직히 입찰식으로 공개모집을 해도, 보통 그런 업체들은 이제 전기공사 면허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걸 할 수 있는 공사면허를 가진 업체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굳이 용역 설계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5,000만 원 같으면 수의계약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볼라드등은? 그러면 결론은 또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걸 한번 해가지고요. 굳이 용역비까지 주면서 저는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어차피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공사면허를 가진 업체들은, 내가 볼 때 30본이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제품을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참고 한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정 도시재생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질의 및 자료요구에 대비하여 상시출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