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도영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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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우영 정책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정책관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우영

정우영정책관

(선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영 정책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우영

정우영정책관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늘 각별한 애정으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정책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정우영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2018년 6월에 다들 우리 위원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처음 진행하시는 행정사무감사라서 교육청 관계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설레이기까지 하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좋은 행정사무감사, 알뜰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책관에서는 앞에 주요성과와 주요추진상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학부모 참여 부분과 학교안전에 관한 부분들 2개가 큰 테마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앞에서도 안전에 관해서 되게 많이 정책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안전신문고 운영 현황 및 학교 안전관련 점검 결과에서 안전신문고 신고와 처리결과 부분 각각 24건씩 봤고요. 그런데 안전관련 점검 결과에서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와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해서 실제 점검기관이 교육시설물 같은 경우는 1068개 그리고 유치원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195개 기관수가 그리고 지적을 각각 231개, 44개 정도 지적을 하셨고 조치완료도 많이 하셨는데 조치 미완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행과정을, 실은 대부분 안전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조치가 필요할 법도 한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전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얘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학교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소관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물관련 부분이고 평체과 같은 경우는 급식관련, 감염병, 통학차량 이런 부분을 전체 하고 있는데 현재 각 부서별로 하고 점검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조치 미완료된 건이 5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시설분야가 4건이고 안전사고예방분야가 1건입니다. 4건 중에서는 명정초 본관에 외벽마감 균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언양고에 담장균열, 현대고등학교에 기둥균열 그다음에 동부도서관에 옥상누수 부분이 있었고요. 안전사고예방 부분은 월성유치원 화장실 벽에 누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명정초하고 언양고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고는 내년도 내진보강공사 시에 같이 실시를 하고 동부도서관은 동구청하고 예산을 지원받아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월성유치원은 연말까지 화장실벽 누수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특히 초등학교 외벽 붕괴라든지 아니면 금이 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 통학로와 관련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인 응급적인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다음에 또 하자가 안 생기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바로 실시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실제 저희들이 항상 어떤 사업을 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특히 교육이라고 한다면 처음학교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완전히 유아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가 더 많이, 점점 더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생활하는 곳이 학교라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 외에도 아이들이 움직이는, 소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쿨존이 되겠죠. 그래서 움직이는 그 공간이 전체다 아이들에게 사실 안전을 기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외벽이 금이 가거나 조금 위험한 요소가 있고 안전진단에서도 지적을 했고 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실제 이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 부분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점검은 7700기관을 해가지고 거기에 2000건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조치완료는 2012건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자체라든가 기타 한 부분은 미리 전체다 했고 나머지 큰 건이 5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게 중간에 말씀을 끊으셔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예비비 같은 경우 천재지변이라든지 꼭 필요한 예비비가 사용되어야 될 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했을 때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비용에 대한, 그게 환경개선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도 풀예산이라든지 기본적인 예산이 좀 잡혀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험요소라는 걸 알면서도 다음 예를 들면 예산을 책정할 때까지 있지 않고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 부분은 교육시설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빠른 조치가 있는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설부분에서는 언제 어느 시에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준으로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계획을 잡아주시길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는 안전한 학교만들기 부분에서 울산안전체험관을 올 9월부터 12월까지 100개교가 시행을 했잖아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지금 이게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는 아직 많은 실시를 못하고 있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우리 안전체험관이 올해 처음 되어서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 고학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체험관을 활용하고 또 유관기관 전체해서 올해 퍼센티지를 내보니까 43%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퍼센티지의 기준은 뭐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 43%의 기준은 뭐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유관기관에 있는 중부소방서라든가 기타 저희들 자체 유아체험관이라든가 교실형 안전체험관 이런 부분을 다 활용해서 전체 학생수를 대비해서 해 보니까 43%의 이용률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울산안전체험관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63%까지 전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63%라는 기준 자체가 전체 학생들 예를 들면 유아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해가지고 울산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울산안전체험관은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진흥원에 체험시설을 이용하고 초등학교 3학년은 11곳에 거점안전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그곳을 또 활용을 하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학생교육원의 체험관 이런 부분에서 각 분야별로 어느 한 군데 집중되지 않고 거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하면 63%까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위원

다양하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거점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63%까지 안전체험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울산안전체험관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이 안전체험관을 우리 울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실 생각은 없나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전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아까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그쪽에 체험시설도 공간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나머지 유관기관에도 북구의 안전체험관이라든가 구·군에 있는, 또 남구에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이라든가 각종 소방서에 있는 체험관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저희들 자체 있는 시설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아까 유아들은 또 유아에 맞는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에 있는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분담을 해서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고 앞으로 울산안전체험관이 좀 더 수용인원이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내년도 전체 저희들이 1억 8700만 원을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된다고 하면 확대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거의 시간이 되었는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예산도, 여전히 예산부분도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울산안전체험관 그 어디보다 사실은 다양하게 생활안전부터 해서 화학물질 그리고 방사능, 기타 등등 많은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울산안전체험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안전체험관이 울산에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우리 울산에 아이들, 안전체험관 안에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울산의 어떤 상황과 맞춰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울산 아이들부터 많이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우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다양하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했는데 실제 대부분의 울산 아이들이 이 울산안전체험관을 한번 정도는 꼭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잡아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울산안전체험관 개관을 앞두고 올해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5학년부터 그렇게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조금 확대하지 마시고 많이 확대해 주세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미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근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딱 두 가지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미영 위원님이 안전관련 점검결과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면 급식안전 및 감염병 관리부분에서 점검기관수에 비해 가지고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사실 급식안전 쪽에 사실 매뉴얼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자료인데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 개선대책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제가 알고 있기로 노옥희 교육감님 공약에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2020년 9월 개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인수백서를 보면 올해 2018년 9월, 10월에 안전체험관 구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이 완료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안전은 저희들이 평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적건수가 많고 이런 부분, 점검기관에 비해서 지적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급식은 감염병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월 부분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 자체 내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지적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평체과 하실 때 한번 얘기를 들으시면 그 내용을 상세히 아실 것 같고요. 지금 공약에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약을 인수위에서 한 부분하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자체 검토한 부분에서 울산안전체험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별도 안전체험관 건립은 안하고 현재 있는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기존의 것을 더 보수를 해가지고 그걸 활용하고 또 울산안전체험관을 더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아무래도 평체과에 질의를 하시면 답변이 더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안전에 대해서 같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9쪽 보시면 정책관 8번 질의에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보고서에 보시면 2017년도에 학교안전사고예방 실태조사결과 학생, 학부모의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최상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의 학교안전사고는 2000건이 넘었고 보상금액도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도 9월까지 13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시간별 발생을 보면 체육활동과 휴식시간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개인의 권익보호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울산교육청은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학생안전사고는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결과 전국 최근 5년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6600건의 학생안전사고가 있는데 저희들 울산은 평균 3000건 정도 발생을 해서 상당히 감소가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사고율이 적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근에 대전은 3615건, 광주가 3424건인데 비해서 저희들이 3000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적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적은 사유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동안에 학교관리자가 Hawk-eye 매의 눈으로서 연수라든가 관리자 대상으로 한 전문가 연수 또 관리자들의 관심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한 부분이고요. 또 학교안전부장의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아까 또 말씀드린 안전체험관들의 시설을 이용한 체험중심 학생안전교육 이런 부분이 총망라해서 안전사고가 좀 줄어들었다 하고요. 그 중에 시간대별로 장소별로 보니까 학교운동장에서 사고건수가 좀 많고 그다음에 부속시설 있는 부분 또 시간대는 체육수업에 좀 많고 점심시간, 휴식하는 청소시간에 많다 하는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부분에 대한 저희들은 물론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좀 더 내년에는 강화를 해서 나름대로 연수라든가 또 학교에 심지어는 복도 사각지대에 반사경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의식을 확보하고 마음편한 학교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관 12번 자료에 34쪽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회의 개최 현황 부분에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등의 내실화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학교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학교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에 의사결정의 공동체 의견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학교교육활동을 정상화로 이끌어가자 하는데 취지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는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신규로 되신 분들이나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의 각종 연수는 각 지원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본청에서 별도로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한번 가질 예정이고 또 각종 학부모회라든가 이때 저희들이 학부모 운영위원회 강조성과 또 운영위원회의 필요성, 또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론회라든가 기타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더 찾아보고,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학교 주요정책과정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여기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분들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 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원행정업무경감 부분입니다. 요즘 교원 분들 사이에서 아주 고민거리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알고 계시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2017년하고 뒷장 6페이지를 보시면 2018년 경감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2년치입니다. 최근 2년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어떻게 줄이기 위한 목표 아닙니까,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2년치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추이변화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2017년 것 따로, 2018년 것 따로, 업무가 어떻게 경감되었는지 추이변화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감 준비하실 때 자료를 추이변화가 된 자료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고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교무행정지원팀 구성을 보니까 전체 99%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249개교에 247개교, 교무행정지원팀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교무행정지원팀은 저희들이 단위학교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관행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이 부분에 교직원도 업무분장이라든가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 또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 저희들이 교육부에 온 표준모델 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교무행정지원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올해는 249교중에 247교가 되어 있고 이 하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교무행정의 아까 말씀드린 업무전담하고 또 학교 실정에 따라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행정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하자 하는 뜻이 가진 큰 저기가 있고 여기에 4개의 모델을…….

종섭

김종섭위원

정책관님 잠시만요.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분들은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는가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학교에 교감선생님이나 교무부장님이나 비담임교사나 또 행정실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4개의 모델을 해서 이 부분이 교감중심으로 교무행정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행정실장 위주로 이루어지느냐, 또 부장교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4개 모델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담임선생님들은 교과할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일을 주고 나머지 행정업무는 그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자 하는 취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했어요. 2회 80명, 그렇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가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은 저희들 연수의 희망자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요. 나이스나 에듀파인이나 업무관리시스템이 대상이 되어 집니다. 이 업무를 공문서에 의한 샘플서식 탑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선정하는 자체는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교육을 받은 분들이 쉽게 말하면 교육을 받고 와서 학교에 헬프 데스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을 받고 와서 다른 교원들한테 그것을 전파를 하는 거죠.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헬프 데스크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담임교사 같은 경우가 신청을 했다, 담임교사님들은 수업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분이 과연 헬프 데스크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선정할 때도 보고 그래도 시간적인 틈이 좀 있으시고 전파를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신청만 받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아까 담임선생님 수업도 그렇고 일반선생님 수업은…….

종섭

김종섭위원

답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사전에 연수가 있다고 하면, 각종 연수는 그렇습니다. 사전에 수업시수를 고려해서 미리 교체를 하든지 그런 상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활용해서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나 헬프 데스크 역할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학교에 전파가 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동적으로 좀 활동성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분들이 헬프 데스크 역할을 학교에 가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시정 좀 해 주세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업무경감에 대한 부분인데 노옥희 교육감님 들어오셔서 전시성 행사를 줄이겠다. 그리고 공문발송 건수를 줄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이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퍼센티지로만 대략적으로 얼마나 공문발송 건수가 줄었습니까? 백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줄었는지 퍼센트만 얘기해 주십시오.

우영

정우영정책관

지금 전체 퍼센티지는 지난해 대비해서 1만 9444건 중에 현재 1만 8460건에서 974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감 취임 이후에 전년도 대비하면 약 9.6%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한 부분보다는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한 바른길로 가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6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선도학교 4개 학교 운영을 통한 자체 교육행정지원팀 모델 개발 후 일반화 추진 2018년 12월 추진예정, 이것 맞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현재…….

우영

정우영정책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고 있으시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선도학교 4개 쉽게 말하면 모집단 자체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학교 수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 모집단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평균치가 나왔다. 이걸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데이터가 신빙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집단 수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 부분은 위원님께 사전에 그 부분이, 이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학교를 10몇 개 학교를 운영했었습니다. 하고 나서 기존에 돈을 좀 더 높이고 축소를 해서 2차 축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4개 학교가 바로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과거에 했던 부분에 1차적으로 마치고 그 미비점을 갖고 다시 4개 학교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선도학교 4개가 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제가 좀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선도학교 운영하면서 일반화 추진이 12월인데 지금 모델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4개 학교에 대해서 서로 운영보고회를 통해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일반화를 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올 연말 되면 사업결과 나오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원 행정업무경감 이 부분 내년에 수치화해서, 전년대비 올해 수치화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는 목적이 교원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추진이잖아요.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원들의 만족도조사, 조사가 빠졌어요. 하셨습니까? 이걸 한번 해 보셨어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올해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간단하게만,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용역을 지금 주고 있고요. 용역에 의해서 곧 설문조사를 전 교원들을 대상하고 행정직…….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한 상태입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아직 안했습니다. 곧 시작할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반드시 여기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이 교원들의 예를 들어서 만족도라든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요. 따로 자료가 나온 것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 부분은 전에 만족도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 중에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실시를 하셨네요? 만족도조사 실시를 미리 하셨네요. 그렇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만족도 조사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울산이 되었냐고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울산은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정책관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네요? 용역을 줘서 시행할 거라는 것을.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별개로 그것은 업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11월중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전 교직원들하고 행정직하고 실무원들을 해서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별개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대상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업무경감에 대한 부분을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교원분들이에요.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교원분들에 대한 제보들도 있었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전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업무가 경감된 것 같지 않다면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혹시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정책에 대해서 시정하실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보완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정말 교원들이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정책으로 펼쳐나가시길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업무경감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계획을 작성할 때 단위과제를 36개에서 24개로 좀 줄였고요. 또 110개에서 84개 세부과제로 줄인 부분도 있고 가감한 부분에 연구학교라든가 시범학교를 줄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머지 아까 용역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실시를 하겠고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또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각급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원업무 실무원들 해 가지고 의견도 듣고 해서 앞으로 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또 교육감님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할 때 학교업무정상화추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정책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김종섭 위원님이 아까 행정업무경감 관련해서 저도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학교에 교무행정실무사분들이 계십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노옥희 교육감님이 선거준비기간에 교무행정실무사를 추가배치해서 교원들의 업무를, 교사들이 교육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행정실무사를 추가로 더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를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 부분은 전 학교에 다 배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석해가지고 실제 교원업무행정실무사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조직분석을 한 다음에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은 할 겁니다. 하는데 전 학교에 전체다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학교의 업무량이라든가 기타 그런 걸 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급하게는 하지 않고요.

손근호위원

얼마 전에 교육감님이 보건교사 부분에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많아서 그 업무를 지금 선생님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보건교사를 전 학교에 다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보건교사 업무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 업무가 없어짐으로 해서 업무경감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업무가 너무 부담이 된다 해서 방과후학교 실무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사들이 보니까 내년에 계약이 끝나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추가해서 한다는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은 방과후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오히려 업무가 다시 추가되는, 행정업무경감 정책에 역행하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은데 어쨌든 담당과에도 질의하겠지만 정책적으로 이게 맞는 정책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저희들은 아까 구체적인 사항은 손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부서가 할 것 같고요. 저희로서는 얼마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시와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 안건 중에 ‘방과후학교의 자체 말고 저희들이 지자체를 이용한 돌봄 방과후학교를 확대해 주라’하는 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시설부분이 있으면 좀 더 추진을 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기타 우리 자체 학교 내에서 하는, 제도권 안에 있는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고 밖에 있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도 시와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행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지자체와 통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부분도 담당하시는 담당과에 전화를 통해서 얘기들었는데 사실 지금 방과후 실무사분들은 내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지금 당장 그걸 갖다가 지자체를 통한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내년 계약 끝날 때까지 그걸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위원님, 방과후 부분은 별도 전문부서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좀…….

손근호위원

제 말은 큰 틀에서 정책관에서는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내부적인 학교 안에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할 것이고요. 밖에 외부적인 대외적인 부분에서 우리 역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와 협조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근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뉴스에 굉장히 논란되었습니다. 그죠?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업무는 정책관에서 하는 게 맞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이번 감사결과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을 받은 걸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회계부분이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2011년 감사를 받고 나서 7년 동안 지도·지원 업무가 사실 소홀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렇게 감사에 많은 논란이 되는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앞으로 개선대책이 정책관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있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 업무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말씀대로 종전에 이 부분은 감사도 없었고 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먼저 안전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시작을 하자 해서 실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7건 정도가 지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1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추진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조치할 것은 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조치를 해놨고요. 또 이사회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안전공제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학교나 학생들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가장 큰 목적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정책관에서 어쨌든 지도·지원 업무를 했는데 사실 감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런 부분에 사실 그때는 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었고요. 사무국장이 자진 의원면직을 하는 바람에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겸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전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료라든가 챙겨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7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앞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빨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사무국장이 의원면직을 하신 게 최근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손근호위원

지금까지 정책관에서 계속 지도·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렇죠. 그 업무가 옛날에는 재정과에 있다가 저희들 안전부분에서 넘어오고 해서 중간에 이 업무가 바뀐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손근호위원

재정과에서 언제 넘어왔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손근호위원

대충 연도는 2012, 2013년 정도?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손근호위원

그럼 어쨌든 벌써 4년, 5년 지났는데.

우영

정우영정책관

2016년도에 넘어왔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에 대한 관련된 조사나 이런 걸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손근호위원

그때 이런 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 부분은 또 감사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기법도 잘 몰랐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만 봤는데 이게 공무원보수규정이라든가 기타부분을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점도 있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안전공제회가 교육청 내부에 있는 시설은 아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안전공제회 말고도 사실 교육청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이런 단체들도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도·지원 업무를 확실히 해 주시고, 물론 정책관에서 이렇게 감사가,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이제는 외양간 고쳐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학교안전공제회 좀 앞으로 세심한 지도·지원 업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앞에서 행정업무경감에 대해서 두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고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할 타이밍이 제 질의 차례라서 그냥 보충질의 하지 않고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에 힘써주시는 정책관 관계공무원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필요사업이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자세히 조사 되어 있는 점, 조사방식이 참 괜찮았다 평을 하고요. 지금 울산교육청이 잘하고 있다는 사업이 보면 1위가 인성교육, 2위가 학교폭력예방, 7위 기초학력신장, 19위가 교원행정업무경감 이래서 굉장히 최하순위를 보이고 있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이 1위 인성교육, 2위가 업무경감입니다.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인성교육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의견인 것 같고 그리고 교원행정은 역시 앞에서 두 위원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무 업무분량이 과하다, 모든 게 지금 교사님들이 업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이 2016년도 행정감사에서 사실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야 용역조사를 지금 하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울산교육계획이라든가 기본부분에서 아까 그런 부분은 별도 기획팀에서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또 저쪽 조정팀에서 갖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경감과 관련된 부분은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전 이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울산교육계획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주로 온라인 시스템도 받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각종 토론회라든가 또 저기 할 때 의견들을 수합을 일응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좀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 1년 반 동안 행감 때 지적을 받고 나서 1년 반 정도나 지나서 이제서야 용역조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1년 반 동안은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짧게 대답, 그 부분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제가 죄송한데 용역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안도영위원

실태조사, 개선하기 위한.

우영

정우영정책관

업무경감입니까?

안도영위원

예, 20페이지.

이미영위원

본청공통 20페이지.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안도영위원

예, 여기 보면 본청공통에 20페이지.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 본청 20페이지.

안도영위원

예.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잘 파악을 못해서, 현재 교직원 업무경감용역에 대해서는 늘 꾸준하게 좀 있었거든요. 종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게 올해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부분은 그 이전에 늘 대두됐다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좀 못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이 부분을 예산을 평성해서 용역을 좀 해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보자는 좀 늦었지마는 그래도 좀 하자 하는 의지에서 그리 한 부분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무행정, 아까 김종섭 위원님 얘기하신 교무행정지원팀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학교 교원 중에서 구성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교원의 지금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결국에는 교원 안에 있는 교사들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옳은지, 그래서 좀 전에 손근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실무사가 추가적으로 진짜 배치가 되는 게 외부인력 지원이 사실 구체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 서로의 공감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보다 먼저 시작한 타 시·도에서 교무행정실무사를 배치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일단 좋은 점하고 문제점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좋은 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외부인력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 가시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몇 년 해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업무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내내 또 선생님들의 힘을 빌려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뜻 지금 시작한데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결국에는 실무사들의 역량이부족하기 때문에 교사님들의 지원이 있어야 그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영

정우영정책관

역량까지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역량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좀 그거 한 거고요. 일단…….

안도영위원

실무사들의 일단 그 업무처리 역량이 좀 개선이 되고 증대되면 교사, 교원님들의 지원이 필요 없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할 수 있는 능력은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경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본청자료 59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촉위원회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련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과반이 넘는 위원회가 규정 위반이고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보면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개축심의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는 전원 남성입니다. 각 위원회가 이렇게 양성의 균형을 맞추라고 규정을 만든 법은 제 생각에 안건을 다룰 때 특정성별에게 이로운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운영을 하라는 목적에서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전적으로 저희들은 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왜 이 부분이 저희들은 상당히 좀 고민에 있습니다. 지금 성별이 안 된 부분이 9월말까지 14개 정도, 64개중에 14개가 아직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법률하고 기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 쪽에 그 부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라든가 그다음에 건축구조기술사회라든가 또 대한건축사협회라든가 또 전기, 기술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인원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달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오는 인원이 여성의 자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인력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구성이 안 된 부분에 있다 하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저도 그게 특정한 기술자문위원회라든가 건축, 재난위험시설 이런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여성보다 남성이 많지 않겠나 싶어서 그 위원회는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사실 그래도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구성원 수가 100명이 넘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좀 그래도 노력을 해서 여성의 시각에서도 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건 아니시죠?

이미영위원

제가 계속해서 다른 질의들이 있거든요. 먼저 하시지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정책관실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5개 영역, 102개 과제로 5개 영역에 대한 2020년까지 연도별 소요예산 총액을 보면 안전교육 복지분야가 9173억 원 정도로 제일 규모가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에 있어서 870억 원, 세 번째가 미래역량을 키우는 학생중심수업으로 약 627억 원이 소요된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교육감님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전 교육감의 불명예를 씻고자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으나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교육인프라 구축과 그에 걸맞은 교육과정운영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정책관 정우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 공약이 전체 102개가 되어 있습니다. 5개 영역에 102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물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큰 사업을 주로 보면 초·증·고에 무상급식도 있고 학습준비물 지원, 또 수학여행비, 신입생 부분에서 공기정화장치 또 교복비 지원 등 이렇게 하고 학교 화장실개선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요. 현재 교육복지 부분에서는 신입생들의 수학여행비라든가 교복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복지나 청년사업으로 인해 다른 주요 교육정책사업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미래인재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을 해서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행정업무경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으시는데요. 교원행정지원팀을 구성했으면 그 역할에 충분히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또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원업무경감으로 인해서 교직원들이나 공무직 쪽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또 다른 불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교원들이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회 부분에서 보충질의도 하고 그리고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공통자료에 58페이지부터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 및 운영 현황이 나와요. 나오고 제가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실제 각종 위원회 설치근거와 회의개최 현황을 또 자료로 받았습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성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전문가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의 다가 교육청 위원회 특징은 심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고 그런데 분명히 그 위원회의 어떤 특징이나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분들이 위촉직으로 되게 많이 지금 되어 있는 건 왜 그렇죠? 그분이 다양한 자격증을 많이 갖고 계신건가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일단 제가 그 부분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 한번 파악을 해봐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복부분에서 없는 쪽으로 그리 좀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심의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위촉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위원회에 똑같은 사람들이 위촉이 실제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성비에 있어서도 굳이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도 남녀 비율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전문성을 따진다고 하면 그렇게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시정요구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감사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일단 정책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현재 두 가지가 좀 많이 보여요. 물론 몇 가지가 보이는데 특히 지금 정책관과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아시나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다’ 이게 지금 본청공통자료에 보면 44페이지에도 나오고 42페이지에도 나오고 43페이지에도 나오고 거의 페이지마다 나오거든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는…….

이미영위원

그건 알고 있지만 정책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자료를 전체 취합을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우리는 총괄적인 성별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 저기를 하고 내부적으로 세세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위원회 담당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구성을 할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다’라는 의견들,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자체감사에서 나온 건데 그럼 여기에 대안으로 정책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우영

정우영정책관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재로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이미영위원

이게 지금 작년 지적에도 나오고 올해 지적에도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지적사항이 2017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은 학교폭력을 통해서 그 가해학생이나 아니면 피해학생이나 그리고 가해부모자나 피해부모자나 실은 어떨 때는 가해학생이 피해자로 또 피해자가 가해학생으로 다양하게 둔갑을 하면서 서로 진짜 더 많은 아픈 상처를 가지는 이런 상황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실은 이렇게 ‘구성이 부적정하다’ 예를 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조금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대안을 제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안이 없다고 하면.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것 혹시 보이십니까? (자료를 보여주며)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것 보이십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지금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죠? 지금 이게 뭐 같으세요?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우영

정우영정책관

여기서 제가 안경을 써도 시력이 좀 안 좋아서 내용 자체를 파악을…….

이미영위원

아니 정책관이시니까 어떤 전반적인 정책을 펴실 때 세세하게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잘못됐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제대로 바로 잡아가기 위한 정책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소홀입니다. 이 많은, 이게 지금 학교별로, 아니 대부분의 학교들이 아까 우리 선생님들 업무경감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업무경감을 시켜서 생활기록부 기재가 이렇게 소홀히 될까 라고 진짜 거꾸로 물음표가 던져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지금 생활기록부 기재 소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실제 선생님들이 우리가 예전의 학교를 생각해보면 학교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20명일 때와 30명일 때와 예전에 5, 60명이 공부할 때보다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20명, 30명도 선생님들이 관리하시기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세심하고 꼼꼼하게 아이들이 관리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 아이에 대한 정확한,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볼 수 있는 게 생활기록부라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학생생기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의 운영이라든가 부분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전체 관장을 해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나가보고 지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을 해주라 하는 부분이 현재 나와 있는 그 과정 같고요.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런 개선을 매년마다 개선조치를 하지만 안 되잖아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이미영위원

그럼 정책을 펼치셔야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런데 안 된다고 보는 것도 없는 게요. 지금 감사관실에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담당자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고 또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고 또 처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영위원

저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정말 공교육이 제대로 살려고 하면, 여기 저희들이 안전도 중요하다고 했고 여러 가지 위원회의 활성화나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우리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업무가 제대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아이와 제일 밀접한 학생생활기록부의 기본적인 작성이 우리 선생님들에게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정책관에서 주요업무추진현황 그리고 교육계획수립에 관한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된다고 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정확하게 제대로 선생님들이 기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실제 정책…….

이미영위원

다른 어떤 거를 안 하더라도 우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심도 있게, 왜냐 하면 실시부서가, 또 사업부서가 교육과정운영과가 있어서 생기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정책적으로 아직 큰 틀에서 생각한 부분은 없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면서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를 위한 제일 기초적인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업무추진이라든지 정책을 세우실 때 좀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리 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일단 앞전에 말씀하신 이미영 위원님 지적사항이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정책관님이 다른 대안을 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부적절하다고, 왜냐하면 구성된 자체가 교원들 일정 퍼센티지 그다음에 학부모 그리고 기타 외부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 말이에요. 그죠? 구성을 할 때 소위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학교하고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 섭외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할 때는 학교폭력 가해자도 그렇지만 피해학생들은 진짜 말을 못하고 울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구성하실 때 전문성을 좀 따지셔가지고 정말 전문적으로 학부모님 중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 많아요. 이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구성을 하셔서 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책관님.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겠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게 좀 제가 요구를 드립니다. 요구를 드리고 제가 다른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2페이지입니다. 교육청 관내 재난 대비 방재물품 비치 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방재물품 비치 여부에 미비치 된 게 3곳, 2곳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통은 아닙니다. 공통은 아니고 일반책자입니다. 정책관님.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종섭

김종섭위원

초등학교 3곳 미비치, 그렇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3곳이라기 보다는 3개교네요. 3개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2개 학교 미배치 된 사유가 따로 있는 가요? 이것 왜 미배치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 방재물품은 저희들이…….

종섭

김종섭위원

미비치.

우영

정우영정책관

미비치죠. 그러니까 학교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그때 배낭이라든가 기타 랜턴, 간단한 손전등 이런 부분을 하도록 그때 나갔는데 점검을 해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꼭 비치할 수 있도록 그때 시정을 하도록 공문을 한번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이 좀 미비치 된 학교를 찾아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공문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데이터가 언제 자 데이터입니까? 이 기록 자체가.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게…….

종섭

김종섭위원

9월 30일자입니까? 30일자 기준으로 확인한 게 여기 지금 3건, 2건, 아니 3개교, 2개 학교 미비치로 되어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그것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거 확인해보십시오.

우영

정우영정책관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왜냐하면 울산 자체도 지금 재난에 안전하지 않은 도시에요. 학교 ‘안전’ ‘안전’하면서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어렵습니까 지금, 하시는 게? 이거 즉시 조치하십시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거 확인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이 학교 아이들은 뭡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 부분에 조치가 됐는지 그 이후로 그거 한 부분인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치결과 저한테 좀 말씀해주시고요. 조치가 안 됐으면 바로 시정하십시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근호위원

통학버스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에 교육부에서 통학버스 안전장치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내려온 게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지금 그게 안전장치가 설치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예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해서 갇힘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빈번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또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년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 저희들이 노력을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교육부에서는 특교로다가 1억 1500만 원을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여기에는 사립을 포함한 전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통해서 한 351대 이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하차할 때 확인 장치를 설치를 해서 하라 그래서 교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 추진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또 더불어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도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255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는 공립단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직영버스 15대분에 대해서 별도로 12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제가 어린이들한테 통학버스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사님들.

우영

정우영정책관

안전교육이요?

손근호위원

예.

우영

정우영정책관

이 부분은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통학버스를 저희들이 할 때는 선탑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책임을 지고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 관련해서 교육은 하고 있고 또 그리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학버스, 어린이들 통학버스 안전교육 같은 게 매뉴얼이 되어서 지금 각 유치원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전체적으로 현재 지진하고 그다음에 화재하고 기타 일반재난 부분에만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은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매뉴얼을 전체 통합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량이라든가 또 학교에 보면 실험실습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총망라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통합 매뉴얼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

우영

정우영정책관

매뉴얼은 기본적인 일반 지진, 화재, 미세먼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세세한 부분에…….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통학버스 관련되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갇힘 사고가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손근호위원

이런 매뉴얼 없이 하다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희 교육청에서 이것을 조사를 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아니요,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부서들은 어떤 내용을 따라서 하도록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지금 전체가 다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정책관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제가 짧게 하나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지금 초등학교 10개교 통학버스 운행 중이죠?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11개 학교입니다. 아, 초등학교는 9개.

안도영위원

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10곳으로 알고 있는데.

우영

정우영정책관

초등학교는 9개.

안도영위원

어쨌든 내용의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고요. 통학버스 지금 안전을 위해서 교사님들이 지금 선탑을 하고 계십니까?

우영

정우영정책관

선생님들 말고 거기에 책임을 지고 만일에 예를 들면 돌봄이라든가 하는 데는 돌봄에 대해서 계시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하시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지도부분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실제로 그러면 돌봄교사님들이 지금 차에 탑승해서…….

우영

정우영정책관

예, 그 해당되는 부분에 있으면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간단히 간추려 보자면 이미영 위원님께서 안전점검결과 조치에 관련해서 미완료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좀 조치를 해달라는 부분과 그리고 울산안전체험관 이용률을 좀 확대해달라는 이야기, 다양하게 좀 확대를 해달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달라는 이야기,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교원 행정업무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들이 좀 보기 쉽도록 수치를 좀 표시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교원 업무경감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근호 위원님께서는 보건교사를 전 학교에 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해봐달라는 말씀과 학교안전공제회 논란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계라든가 지도·감독을 좀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도영 위원님께서는 인성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비율을 맞추어서 해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을 해주시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관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홍흥구 교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선서)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 창의인성교육과장 이진수, 교원인사과장 김수미, 미래인재교육과장 여창엽, 평생교육체육과장 장원기, 학생생활교육과장 한성기 동시선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관기관의 업무보고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흥구 교육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홍흥구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주요업무보고서 책자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국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부서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홍흥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이외의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이상옥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옥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국 19번 131쪽에서 147쪽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도서구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47쪽 맨 마지막 하단을 보시면 최근 2년간에 학교 도서구입 비용으로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27억 9320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체가 초·중·고등학교에 도서를 납품하였는데 이들 업체의 이름을 보면 대성하이테크, 태경상사, 수성CNS, 오일테크 등 이름만 봐도 이 업체가 서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서점이 아닌 유령기업으로부터 지역서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지난 10월 제정되었습니다. 지역서점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인 책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이며 지역의 문화를 창출해 가는 문화공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서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교욱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이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도서관에 집행된 돈이 아마 2017년 기준으로 28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이나 혹은 수의계약을 통해서 학교도서를 구입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 계약업체의 30% 정도가 페이퍼 컴퍼니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 학교들이 사실은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이유가 대체로 3월하고 9월 두 차례 걸쳐서 책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좀 시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입찰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특정한 회사를, 쉽게 말하면 페이퍼 컴퍼니 회사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도서를 구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각종 라벨지를 붙인다든지 그다음 도서를 분류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서가 배치된 학교가 아시다시피 20%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업무의 과중들로 인해서 그렇게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도 못하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들이 많이 진출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마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정말 울산 관내에 있는 중소 도서점에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저희들도 우리 울산의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조례에 보면 지역서점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역서점인증제가 시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지역의 서점을 우선구매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상옥위원

그리고 사서부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 17번 질문에 118∼125쪽 사항을 보시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울산은 초등학교가 27개교, 중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가 12개교, 초·중·고등학교 237개교 중에 52개교, 21.9%가 사서 또는 사서교사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8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이 학생 1500명 당 1명에서 학교당 1명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배치되도록 규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서교사의 확대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올해 아마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 학교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둔다.’라는 규정을 올해 8월 22일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사서교사는 현재 41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서로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23.2% 정도가 진흥법에 규정된 인원만큼 정도 충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4명 정도 더 새로 사서교사를 충원할 예정인데 이게 법률은 개정이 됐는데 사실은 사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교사를 많이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알다시피 행안부의 교육부 정원 때문에 이런 비교과 교사에 대한 증원을 단기간에 늘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사서나 이런 걸 확충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단기간에 도서관진흥법을 충족하는 그런 사서를 배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사서직을 늘리고자 하는 노력은 하겠다 라는 게 저희들 교육청의 방침입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서가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국 24번 179쪽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79쪽을 보시면 인문학 콘서트 개최 현황 최근 2년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빼서 다시 보았는데요. 2017년도에 4회가 개최되었고 2018년에도 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개최현황을 보시면 인문학 콘서트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려서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체험활동확인서를 받아서 2시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개최된 걸 보면 단 1회만 오후 3시에서 5시에 개최되어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3회는 오후 7시에서 9시에 개최되어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요? 그리고 인문학 콘서트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인문학 콘서트를 아마 2017년에 4회, 2018년에 4회라고 해 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의 봉사체험활동확인서를 써준 것은 주로 주말에 토요일에 ‘나만의 책 이야기’라는 콘서트에서 참여한 학생들에게 체험활동확인서를 발행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3건은 사실은 이게 ‘나만의 책 이야기’와 좀 다른 인문학 강좌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 4회, 2018년 1회까지는 ‘나만의 책 이야기’라는 인문학 콘서트 내용이고요. 나머지 정철희 분부터 시작해서 3건은 저희들이 밤에 하는 인문학 강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체로 학생들보다는 교사나 일반인들이 주로 참석한 그런 콘서트이기 때문에 체험활동확인서가 발급이 안 됐습니다.

이상옥위원

전라북도교육청을 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콘서트가 지금 성황리에 진행 중이고요. 매 회마다 강연과 질의·응답, 저자 서명회, 그리고 우수 참가 학생에게는 푸짐한 책 선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 회차별로 300명이 넘는 고등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다양한 인문학 체험활동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에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문학 콘서트에 더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입니다. 본 위원은 이 책자 내용 말고요. 따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전달 드리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구부장 워크숍을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시죠? 초·중·고 연구부장 워크숍.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초·중·고등학교 연구부장의 워크숍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특정 어떤 저희들 교육부 시책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15개정교육과정 연수라든지 아니면 연구부장 관련 같으면 연구학교 관련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 7차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관련된 거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현장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야기 듣기로는 좀 딱딱하다. 그리고 좀 경직되어 있다. 사실은 교육부도 그렇고 앞전도 그렇고 지금 노옥희 교육감도 그렇고 자율성을 좀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갔다 온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법적으로 넣어야 될, 명시될 항목들은 넣되 다른 데는 자율성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2015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작년에 1·2학년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면요. 그다음에 올해는 3·4학년, 내년에는 5·6학년 해서 2015개정교육과정이 완전하게 정착이 됩니다. 초·중·고 공히, 그런데 2015개정교육과정은 알다시피 기존에 2009개정교육과정과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교과서도 엄청나게 바뀌었고 해서 선생님들이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는 강의중심의 교과서였다면 교과내용도 학생활동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넣어야 될 항목 이외에 학교 재량으로 다른 과목들을 자율성을 주고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넣을 수 있게 지금 워크숍을 하십니까? 아니면 딱 딱 딱 정해주고 법정사항 이외에 다른 것도 자율성을 안주고 ‘이 과목 넣어라’, ‘이거 넣어라’, ‘이거 넣어라’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십니까? 워크숍 가셔서.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를 선택하도록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저번 기수에 갔다 왔던 교사들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명시된 항목들 이외에 다른 과목을 좀 창의인성 쪽이라든지 다른 쪽을 배분을 하고 싶어도 여기서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뭐 뭐 뭐 딱 지정해서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학교는 뭘 좀 더 넣고 싶고 어떤 학교는 뭘 좀 더 넣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와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실제로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특히 고등학교는 보통교과가 있고요. 그다음 선택교과가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전문교과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면…….

종섭

김종섭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초등학교는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영 미스매치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저희들이 공통교육과정이라 해서 교육부하고 국가교육과정이나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교육과정이 거의 일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는 선택중심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크게 바꿀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현재 3366시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하는 것들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하는 것들은 사실은 틀에 박혀있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교별 자율교육과정 배정이 안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국가의 기본 중심교육과정이라서 공통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학교나 학생들이 선택하기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고등학교는 가능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워크숍 때 그러면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부장교사, 연구부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굳이 여기 참석을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자율성 이야기도 나오고 ‘배정을 해야 된다’, ‘이 과목 넣어라’ 이게 딱 고정된 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크게 워크숍 가서 별로 할 게 없어요. 연구부장 선생님들이, 국장님 맞으시죠?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그럼 추후에는 차라리 초·중등 분리해서 따로따로 방법을 모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부장 선생님들이 갔을 때 과장님 말씀하셨죠? 자율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그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인정하시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초등학교, 중학교 연구부장 선생님들이 거기, 현재 7차 교육과정, 2015개정교육과정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국장님, 맞으시죠?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운영의 묘를 효율적으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보시고 정말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창의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 자체를 좀 변경해서 자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도 책에 없습니다. 이번에 교육박람회 했죠? 이것도 교육과정운영과 맞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실은 그때 제가 다른 일정으로 참여를 못해서 인터넷으로 보긴 했는데요. 프로그램 자체가 좋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죽 잘되어 있어요. 하여튼 준비하신다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장소 선정 하실 때 어떤 것을 먼저 고려하셔서 장소 선정을 하셨는가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박람회를 시작한 게 2015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컨벤션이나, 대부분의 시·도들은, 큰 부산이나 이런 데는 코엑스나 킨텍스나 이런 데를 많이 활용하는데 저희는 그런 컨벤션이 없는 관계로 사실은 동천체육관하고도 몇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대여하는 경비가 2, 3억 원 정도 들만큼 엄청나게 달라 합디다. 왜냐하면 동천체육관도 빌려야 되고 그 옆에 있는 강의 홀도 다 빌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주말에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되니까, 왜냐 하면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대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가 울산대하고 컨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해송홀인가를 빌려서, 강당하고 강의실 빌려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울산대학교도 공사관계로 그걸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왜 어떤 질의가 나올 건지 대충 예상하시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사실 프로그램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맨 처음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안전입니다. 안전, 그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주차문제, 안전문제 전혀 이것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대 쪽에 컨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택을 하려고 했는데’가 아니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했다면 미리 절차적인 프로세스 대로 밟으셔야죠. 지금 ‘안 되서’하면 뭐합니까? 사고가 만약 났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되어도 ‘장소 섭외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는 울산대학교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좀 있으면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 프로그램은 제가 정말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 노력 많이 하신 모습이 보이고요. 내년에는 장소 섭외 부분에서는 주차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 이거 시정해 주십시오. 장소 거기 하지 마십시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손근호위원

이번 국감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 경우에도 울산의 학교 중에서 총, 어떤 한 학교입니다. 205개의 상장 중에서 10%에 해당하는 21개 상장을 한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 사실이 있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나중에 국감장에서도 정정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보통 평균해서 20개 이상 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손근호위원

사실이 있는 거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손근호위원

또 보면 징계 받으신 교원들보면 학생부 작성지침에 관련되어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미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생생활기록을 쓸 때 선생님들이 똑같은 문구로 여러 사람들에게 기재하는 문제, 이것도 많이 발생하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안 그래도 2017년부터 저희들이 학생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개를 아마 했는데 12개 학교가 동일문구를 반복해서 채운 것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학생생활기록부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맞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에 있어서 교육과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대책이 뭡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이 2016년부터 사실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원래는 학생부전형은 교과전형하고 종합전형 두개로 나누어졌는데 학생부종합전형이 늘어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늘어나고 대학에서 비교과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반영도가 커짐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대부분 학생부를 기록하는 양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학생부전형으로 가는 학생이 저희들 응시인원으로 따지면 전체 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모든 학생들 다 적어라’ 하니까 적는데 대부분이 누가기록을 통해서 적습니다만 대부분 선생님이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엑셀에다 정리해서 복사해서 붙입니다. 붙이는데 엑셀의 특성이 한 자를 치면 특정한 문구가 반복되는 수도 생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특정한 문구가 반복되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사실은 다 걸러내고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학생부를 저희들이 마감하는 시기가 대체로 2월입니다. 1월말에 방학 중에 주로 학생부를 작성하고 2월에 보통 3, 4일 정도 나가는 기간 동안에 확인을 하니까 사실은 확인하는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학생부를 적는 시기를 좀 앞당겨서 12월 정도 적고 12월 중으로 1·2차 정도의 점검을 마치는 그런 학교의 내부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고요. 두 번째는 보통 학생부의 기재요령이 해마다 바뀝니다. 바뀐 이유가 학생부 공정성이 논란이 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에도 당장 수상기록을 1년에 하나밖에 못쓴다든지 그전에 없던 갑자기 대회명을 못쓰게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연수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합니다만 전 고등학교 담임 숫자가 1100명쯤 됩니다. 특성화 빼고 일반고등학교에, 그런데 일반고등학교 1100명쯤 되는 인원을 다 연수시킬 수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대표로 두세 명씩 연수를 시켜서 전달시키는 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컨설팅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학기 한 번 2학기 한 번 정기적인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학생부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100명이 쓰는 학생부 기록을 시교육청 차원에서 모든 걸 말끔하게 없애는 건 참 힘듭니다. 그렇더라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좀 더 학생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학생부 기록하는 선생님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늘리고 그다음에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컨설팅단을 운영해가지고 교육을 하겠다는데, 설명을 하시는데 제 질의시간을 너무 잡아먹으시네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죄송합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 제가 봤을 때는 업무적인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감도 있지만 사실 우리 선생님들의 다른, 아까 저희가 업무경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업무가 많다보니까 시달리는 효과 그런 문제도 있다고 발생하는데 또 그 부분도 사실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업무경감을 위해서 좀, 학생생활기록부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이나 아니면 그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지자체 보통 요즘 보면 제주도도 그렇고 전북인가 어딘가도 그렇고 초등학교 지필고사 폐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울산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올해 저희들은 4학년까지 지필평가를 다 없앴습니다. 없앴고 내년에 이미 예고해서 5·6학년도 지필평가를 없애는 걸로 이미 예고가 되어있고 내년부터 없앨 계획입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모든 초등학생들은 지필고사는 모두 다 없어지네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지금 진행 중인데 자유학기제 진행되고 나서 우리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지금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학년제가 또 내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에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우선 자유학기제 만족도는 사실은 각 시·도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 5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로 보면 지금 점수 4.2점 정도니까, ‘매우만족’이 5점이고 ‘만족’이 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만족’과 ‘만족’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개발원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면 일단 만족도는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학년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올해 14개, 내년에 25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이미 대다수의 시·도가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학년제 하면 가장 큰 문제가 학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두드림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기초기본학력향상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학력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학력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순히 아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수업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독서활동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정말 미래사회에 가져야 될 그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라서 단순하게 너무 그렇게 ‘학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유학년제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필시험은 없어졌지만 평가방식은 있지 않습니까? 수행평가라든지, 하여튼 그런 보완할 수 있는 걸 체계적으로 잘 해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울산교육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혁신학교, 서로나눔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정 서로나눔학교 현황자료를 보니까요. 초등학교 7개교하고, 이 초등학교 7개교는 인증형이고 공모형으로 2개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개교 해서 총 10개교입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수시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내년 계획을 보면 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초등학교가 같은 지역에 밀집 구성되어야 효율적인데 계획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에 여러 개를 말씀하시는, 10개 가운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도영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 9개하고 고등학교 1개거든요.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형 수업을 받은 학생이 중학교 가서도 그런 스타일로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보면 초등학교 9개하고 뚝 떨어져서 고등학교 1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희망학교를 받다보니까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안도영위원

그 문제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수시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저희들이 추후에 추가로 가능하다면 한두 개들을, 중학교도 어느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나 또는 왜냐하면 혁신학교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 했다고 해서, 중학교 혁신학교가 없다고 해서 연속이 단절되는 건 아니고요. 혁신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실제 혁신학교는 시범적으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걸 전체로 확산하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학교 수는 적더라도 소수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 될 뿐이지 전체적으로 울산시 내 교육의 혁신교육을 지향하는 쪽으로 지금 교육의 방향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도 혁신학교 지정이 되서 아예 툴이 바뀌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9개 가운데 7개는 기존에 서로나눔예비학교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소 혁신학교의 기대치나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연관 지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체적으로 혁신교육 방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꼭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교육체제가 이번에 사실 문재인 정부 바뀌고 한번 개선하려고 하다가 좀 좌절이 됐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혁신이 좀 이루어지려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초등학교 23%, 중학교10%, 고등학교가 4%로 전체학교의 14%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고요. 경기도도 보면 초등학교 24%, 중학교 29% 그리고 고등학교 14%로 전체 23%입니다. 서울, 경기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의 한 50%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들이 지금 빨리 바뀌고 있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입시제도에 변화를 예시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산은 보면 매년 5개씩해서 2020년도까지 20개 학교를 지정하겠다고 지금 보고서에 올라와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3% 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20년까지 이 정도의 계획은 사실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치를, 지금 공약사항으로 20개를 잡았는데 사실은 더 상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단위학교 소속 구성원들이 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유도를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혁신학교는 일단 기존에 수업방식하고는 사실 수업방식 자체가 학생이 자기주도형 수업성향이 좀 강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교육방식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방식도 좀 차이가 나야 되고, 그래서 혁신학교에 맞는 선생님의 역량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초등학교 7개교 지정으로 해서 교원역량강화 연수하고 워크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 7개교는 예비학교였지 않습니까, 그죠?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이걸 확대해 나가려면 이미 올해 2018년도 예비학교로 지정된 학교 말고 더 나아가서 확대해서 연수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미래를 내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은 학교가 바뀌려면 관리자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 회계연도 11월에 전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혁신연수를 실시하고 또 11월 말경에 교감선생님들 대상으로도, 왜냐하면 관리자부터 먼저 바뀌어야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확산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11월중으로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을 1박 2일 코스로 해서 혁신연수를 시킵니다. 그 시켜놓은 뒤에는 단위학교의 교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한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의 어떤 학생참여중심의 학교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기 때문에 좀 더 확산시켜서 학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쪽으로 하려고 연수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계획은 잡혀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예.

안도영위원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예산집행을 살펴보니까요. 올해 예산중에 혁신학교 설명회 홍보비가 3900만 원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66%인 2600만 원이나 남아있어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안도영위원

미집행 사유가 보니까 4분기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11월인데 66% 3분의2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알다시피 서로나눔예비학교가 2018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2학기 접어들어서 서로나눔학교가 지정이 되고, 아까 연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중학교 교감선생님 연수도 다 이 비용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에 서로나눔학교로 지정된 10개교 선생님 60여명이 서울혁신학교를 방문할 예정인데 그런 내용들하고 나중에 서로나눔학교 홍보를 위한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연말에 제작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서로나눔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니까 홍보할 계획이라서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목적에 맞도록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실제 우리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휴업 실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휴업기준이 따로 있나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수업비상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특히 태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같으면 기존 시스템은 4시에 수업비상대책반이 모여서 그날 일기예보를 보고 휴업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수업비상대책반 여기서는 당일 날 일기를 보고 그냥 어떻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원칙적으로는 당일 날 새벽 4시경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원래 안전 총괄팀에서 하는데 수업은 저희들 과가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시에 모여서 과장 그다음에 관련자들 모여서 기상청 일기예보를 보고 그날 휴업여부를 결정해서 6시 전까지는 학교에 그리고 언론에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날 같은 경우 8월 24일 11시쯤에 거의 태풍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울산 같은 경우는 굳이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휴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상상태였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업비상대책반에서 새벽 4시에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실제로 그다음 기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부분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이번에 솔릭이 왔을 때는 아시다시피 솔릭의 방향이 당초의 진로보다 계속 남하하고 있었고 그리고 인근의 대구·부산 등의, 서울·경기뿐만 아니라 그런 시·도들이 초‧중학교는 휴업을 한 시·도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안전이 더 중요하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수업비상대책반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전날 결정이 된 거라서 휴업을 결정해놓고 학생을 다음 날 아침에 일기 이상 없다고 오라하기에는 너무나 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초‧중학교는 휴업을 하고 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학교장이 등교시간 조정으로 다 등교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하는 맞벌이 부모님들이나 여러 가지 아이, 학교를 안 왔을 때는 돌봄이 더 필요한 계층들인데 미리 사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실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기상이 변동이 되어져서 수업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학교에 등교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아침에도 사실은 태풍답지 않게 날씨가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휴업기준이나 아니면 휴업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그럼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수업비상대책반이 새벽에 모여서 그날 기상을 보고 결정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나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태풍이라는…….

이미영위원

태풍이나 자연재해.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진에 대해서는 진도 얼마였을 때 어떻게 한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이미영위원

지진은 있는데 태풍이나 나머지 자연재해에 대한.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태풍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요청을 드리면 실제지진도 울산이 안정권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기상이나 기후를 봤을 때 저희가 태풍이나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지구온난화부터 해서 이상기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날씨들이 이렇게 실제 예측하기 힘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간대별로라든지 어떤 상황이었을 때 아까 고등학교나 중학교처럼 학교장의 재량권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길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태풍이나 자연재해도 기준을 좀 정해서 학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이상기후들이 계속 일어나니까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충분히 등교할 수 있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되어지는 것이 당일 날 새벽 4시의 결정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결정된 걸 그대로 시행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참 많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정요구 부탁드리고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교육 소외지역에 대해서 좀 교육력을 높이는 문제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실제 자료에도 지금 학습부진에 관한 이런, 학교별 학습부진학생 현황이나 구제율 이런 게 나오네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요구자료 47페이지 보면 2018년도 초등학교 교과부진학생 현황 및 구제율인데 자료는 진단-보정시스템상의 6월 기초학력향상도 검사결과로 나와 있는데 좀 많이 심하다 고 생각되는 게 각 과목별로 부진학생수와 도달학생수와 구제율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구제율이 0%이거나, 그러니까 아예 부진학생수가 없다고 파악된 데는 정말 부진학생수가 없는 건지, 그리고 실제 부진학생수가 있는데 도달학생수와 더불어서 구제율이 0%에서 10%미만이 되는 7.7%, 과목별로 다양한데요. 0%도 꽤 많아요. 11.1%, 6.7%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학습부진학생은 기초학습부진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미영위원

예.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아마 그 자료가가…….

이미영위원

47페이지입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47쪽부터 있는데…….

이미영위원

47쪽부터 죽 보시면 과목별로 국어, 수학, 영어 그다음에 사회, 과학 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기준으로 해서 죽 나와 있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중학생도 그다음에 죽 나오고 있고 초등학교부터 나오는데 일단 중학교, 초등학교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부진학생수가 아예 없다고 파악된 학교는 정말 없는 건지,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부진학생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달학생수가 적어서 구제율 자체가 다른 학교 100%인 학교가 있는 반면에 평균 예를 들어서 50%에서 60%라고 한다면 0% 구제율부터 해서 9.7% 구제율의 학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이 자료는 알다시피 진단-보정시스템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올린 결과인데 이 ‘0’이라는 것은 기초학력부진학생이 없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에 일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과 같은 것은, 사실은 기초학력부진학생을 판정하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구제율이 제로인 학교가 문제인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사실은 검사를 2개를 합니다. 1개는 3Rs가 안 되는 기초학습부진학생 판별검사와 그리고 각 교과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부진한 학생 둘을 평가를 하는데 그 2개가 복합된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읽기·쓰기·셈하기가 안 되는 학생은 3월에 판정해서 6월까지 석 달 동안에 구제하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0%가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읽기·쓰기·셈하기에서가 아니라 다각적인 과목에서…….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여기에 읽기·쓰기·셈하기 하는 학생들도 역시 교과학습부진학생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읽기·쓰기·셈하기도 못하는 학생을 석 달 만에 교과학습부진학생에서 구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100%, 80%, 90% 구제한 학교는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게 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미영위원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몇 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구제가 되고 있지 않는 건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대책을 묻는 겁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학교를 예를 들면 여섯 번째 칸에 영어과가 4명인데 4명 다 도달했다고 100%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3Rs가 기초학습부진학생들, 그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 안 됩니다. 전체 초등학교 4만 4000명 중에 650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이런 학생들이 없는 학교가 있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Rs 되는 학생, 그러니까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석 달 정도 가르쳐서 전년도 수준의 성취도를…….

이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영어부분 예를 드셨으니까 47페이지에 영어에서 위에 네 번째 초등학교에 부진학생수가 5명인데 도달학생수가 없어서 구제율이 제로에요. 여기 학교에 왜 이렇게 구제가 안 되어 있는지 실제로 파악하셨습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6월하고 11월 두 번 평가, 11월 다음 주에 시험이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6월까지는 특별하게 점검을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컨설팅 정도만 나가는 정도이고…….

이미영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어떤 자료가 있잖아요. 자료가 있으면 ‘다음 시험에 또 구제가 되겠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과정 자체도 보셔야죠. 그러면 이런 자료나 데이터를 볼 필요 없이 그냥 시험만 계속 치고 그다음 시험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6월에 기초학력 검사결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학교에 5명의 아이들이 지금 부진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는 다 9명에서 4명이 도달했고 19명에서 14명이 도달해 있고 9명에서 6명이 도달했고 이런 과정들인데 유독 이런 학교들은 왜 1명도 도달이 안 되어 있는지는 점검을 하시고 오셔야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앞으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6월하고…….

이미영위원

그래야 저희랑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 점검 되는 대로 상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다음 시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파악하신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정회 요청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교육과정운영과장 이창원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교육과정운영과의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설문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실에서 2018년 7월에 방과후학교 및 야간자율학습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보면 방과후나 야간자율학습 참여에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57%가 부정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방과후나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아 받을 수 있다고 걱정되는 불이익 중 생활기록부 기재 시 불이익이 46.8%, 낙인효과가 32.4%로 참여하지 않을 시 받을 불이익이 우려되어 부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의 답변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방과후나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시행이 현재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지난 저희들이 야간자율학습 설문조사 결과는 7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익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야간자율학습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전체를 이제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학생의 획일적·강제적 자율학습 및 방과후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를 해서 현재는 방과후도 학생 희망 중심으로, 선택 중심으로 방과후가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자율학습도 학교별로 학생 희망자만 현재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분위기나 혹여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무늬만 자율학습인 것처럼 보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자율학습이 지난 1학기와 2학기가 확연하게 학교가 지금 달라져 있습니다. 시간도 대부분 10시까지 하다가 9시로 대부분 줄이고 그다음에 획일적인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게 보통 고등학교가 자율학습을 위해서 석식을 많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학기는 상당수 고등학교가 석식을 못할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석식의 기준이 대부분 업체들이 150명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150명이 안 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자율적으로 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익숙해져 있던 제도권에서 밖으로 이탈한다는 생각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인해서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교육과정운영과 교과목 시험문제 오류로 인해서 징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교육청에다가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내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과정형평가 등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과목에 대한 문제 오류로 인한 징계 건수를 보니까요. 2016년 218건, 2017년에 199건, 2018년에는 137건으로 지난 3년간 징계 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치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18학년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전체 137건 징계 중 51건이 사립학교로 40% 정도에 육박합니다. 물론 감사를 받지 않는 공립고등학교에서도 오류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립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저희들 고등학교의 평가는 사실은 정기고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0년 들어와서 고등학교에 문항 오류가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시험을 원칙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시험으로 인해서 학교장이 재시험을 만약에 치룰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검토 교사 그다음에 출제 교사에 대해서 사유서도 받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행정처분도 하고 거기다가 정답 해설지까지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사실은 재시험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재시험을 치다보니까, 대원칙이 재시험을 쳐야 됩니다. 치다보니까 학교장의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처분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동일한 과목으로도 10회 이상 정도 오류가 발생을 하다보니까 재시험을 이렇게 치고 있는데요. 이게 학생들에게 학업부담을 가중하는 것도 있고 또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재시험을 이렇게 치다보면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재시험을 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것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재시험을 원칙으로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그 문항을 빼고 100점 환산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복수 정답으로 처리하든 아니면 그 문항을 빼고 채점을 하든 결국은 수험생, 우리 학생들의 불만은 가라앉힐 수가 없어서 차라리 재시험을 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재시험을 치고 있고 때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거쳐서 복수 정답을 인정은 어느 정도 하도록 허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부분 만큼은 좀 신중을 기해서 시험 출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76%로 역대 최고의 기록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모집에서는 교과목 내신 성적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학생의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대상 연수 실시 확대를 통해서 앞으로 시험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을 치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혀 없으면 다행히 더 좋겠고요. 교육청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이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제가 혁신학교 관련 예산집행 현황 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답변 받았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로는 내년에 시행할 10개교 학교에다가 지금 이 남은 집행잔액을 홍보 예산, 설명회 등으로 사용하겠다 얘기하셨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홍보하는 것들은 혁신학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학교의 혁신학교 이런 것들은 알려드릴 거고요. 설명회는 내년에 시행할 학교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고 또 향후에 내년에 또 혹시 할 학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새로 하는 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연수들을 이 돈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얘기하신 것처럼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아직 타 시·도에 비해서 울산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내년에는 좀 많이 집행을 해가지고 전 학교에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시대의 변화에 아직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울산혁신교육이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해서 혁신학교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제정하려고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제 예비학교 1년 돌렸고 그리고 내년에 시작하는데 1년 정도 보고 만드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는데 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차후에 보완사항은 그때 개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만들어진 타 시·도 혁신학교 관련 조례를 보면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혁신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방향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과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정투자 계획 등을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처럼 조례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미집행 등의 좀 주먹구구식 운영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혁신학교 관련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혁신학교나 혁신교육 관련 조례에 대해 저희들이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발을 하고 혹시나 조례에 반영할 부분이 빠지는 것 없이 하려면 어느 정도 시행을 해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어떤 의견을 모았는데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한 빨리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 혁신학교 조례가 훨씬 빨리 만들어졌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준비도 빨리 했고 거기에서 사실 많은 오차나 그런 것들이 수정되어 있는, 개정 2016년에도 서울시 보면 혁신학교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현재는 사실 우리 울산시가 10개 학교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보다 사실 100개가 넘는 학교가 서울시, 경기도에서 이미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 기본 골격을 가진 조례가 거기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가 김복만 교육감님이 부재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했던 그게 또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 체제 들어서서야 예비학교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다보니까 타 시·도보다 사실 5년에서 많게는 한 10년까지도 차이 납니다. 쫓아가기 바쁘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련 조례를 지금 스타트 시점이지만 기초 골격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참고한 조례를 좀 만들고 그러면 위원회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1년을 한번 돌려보고 그러고 나서 한 1년 지났을 때 ‘울산시에는 이런 이런 부분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예,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고견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지금 사실은 혁신학교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보수 교육감 시절에도 사실은 단위학교에 따라서는 혁신 지향적으로 교육을 하고 학교문화를 혁신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혁신학교라는, 다른 시·도에서도 했던 우수한 사례들이 있고 그런 것을 선진지 견학도 하고 참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더 조례도 또 학교 수도 또 교육의 방향도 같이 한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대답 감사합니다. 조례가 있으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교육청에서 서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진행방향, 계획 그다음에 재정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훨씬 더 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안도영 위원께서 혁신학교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추가질의하고 그다음에 또 질의할건데 지금 현재 혁신학교는 교직원이나 학부모 동의가 있게 되면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혁신학교가 가능하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현재는 교원 동의를 얻고 학부모 동의한 학교에 한해서 희망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학교별 학습부진학생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학습부진을 떠나서 교육 소외지역에 학교들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교육 소외지역이라고 하면 중구나 아니면 남구에도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있거든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실은 아실 겁니다. 선생님들이 특별히 가고 싶어 하는 학교, 가시고 싶어 하지 않는 학교, 그래서 학교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울산의 교육환경 자체가 사실은 사회 양극화처럼 학교 또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도 울주군에도 그렇고 특히 중구, 북구, 동구지역에 사실은 학교별로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도 크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학습부진학생 지도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도 학교별로 좀 차등을 줬었던 이유가 그런 학생이 많은 학교는 많이 지원을 해 줬었는데 향후에도 저희들이 소외된 학교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지원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컨설팅도 많이 하고 해서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혁신학교가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혁신학교는 예산이 2700에서 40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대신에 다른 또 재원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혁신학교는 어떤 그런 부진아라든지 어떤 소외된 계층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어떤 경영의 민주화나 그다음에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초점을 맞춘 학교이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학습부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의 사실은 양극화든 이런 것들이 교수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학교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실제로 그것 또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다른 어떤, 그냥 ‘신청하고픈 학교 신청하세요’ 학부모 동의 받고 아니면 교직원 동의 받아서 이것보다 실제로, 아까 조례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지금도 교육적인 편차가 있는, 교육환경적인 편차가 있고 한 데를 어떻게든 혁신학교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면 그냥 심의해서 해주고 신청 안 하면 이 학교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주로 학교별로 이런 격차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학교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그럼 이런 것 외에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간의 격차가 생기는 것들을 사실 일거에 초·중·고 공히 비슷합니다. 일거에 줄이기는 참 힘들지만 혁신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해결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크게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혁신학교는 교원들의 어떤 노력 없이는 또 이루기 어려운 학교거든요.

이미영위원

당연히 교원들의 노력이 있어야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래서 너무나 어쩌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교원들이 있을 때 신청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소외지역인 학교는 지정하겠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실제 여러 가지 학력 격차나 아니면 교육환경 격차가 있는 학교는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좀 더, 물론 모든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좀 더 혁신학교라는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더 그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교원들로 구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한번 해보고…….

이미영위원

안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중구나 남구지역에 엄청나게,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1지망, 2지망, 3지망해서 죽 6지망 이렇게 받으면 지망자들이 거의 없고 만약에 2지망, 3지망 혹은 그 밑에 지망에 있다가도 거의 한 3지망까지는 배치를 받는 것 같은데 그나마 제일 인근이라고 해서 배치를 받으면 학생들이 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배치를 받으면,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우는 학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소외된 학교가 혁신학교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학교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따로 모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나중에 그 방안이 마련이 되면…….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지금 이런 상황들이 한두 해가 아닌데 모색된 것 없습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행정의 재정적인 차등 지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차이가 줄지 않으니까 혁신학교 지정 등의 방법을 전체를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모색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따로 보고 해 주신다고 하니까 실제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알고 계신 그 학교들, 학생들이 더 이상 내가 그 학교에 배정을 받았다고 해서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학교별 격차를 제대로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학교별 학습부진학생 현황 및 구제가 안 된 그 사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만 받으셨고 그러면 오늘 오셨을 때 그 사유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 안 된 사유와 그리고 부진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도 같이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좀 전에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답하셨는데 교원이 혁신학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인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대안을 조금, 대안 및 질의가 되겠습니다. 사실 혁신학교가 보다보면 공부, 수업이 수준이 높은 학생, 중간 학생, 낮은 학생까지 다 일일이 돌볼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 정도의 역량이 가능한 선생님, 그다음에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수업이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은 그 시대변화에 따라 가기 좀 힘든 사항도 있죠. 만약에 그런 학교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했을 때 교원이 좀 부족하든가 아니면 교원의 역량이나 어쨌든 동의가 어려우실 경우 만약에 이럴 때 지금 임용고시 합격했는데도 아직 배정을 못 받은 예비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일단은 현재 임용고시 합격하고 학교 발령 받지 못하는 인사과의 소관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에는 없습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서울지역에는, 타 지역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초등은 좀 남아 있고 중등은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런 예비 자원들이 있으면 좀 특수한, 어려운, 대부분들이 소규모 학교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지원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마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6페이지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약 내용인데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서 개인사업장들 지속적 진로체험 제공이 어렵다고 호소를 많이 하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체험처.

이미영위원

예, 많은 기관들이 MOU체결을 하고 있는데 실제 개인사업장들 지속적으로 진로체험이 좀 어렵다고 하는 데가 좀 있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특히 예를 들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 진로체험에 관련되어서는, 특히 자유학기제 관련 진로체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생의 선호도가 과거에는 굉장히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자유학기제 들어올 때는, 그런데 요즘은 좀 패러다임이 교수학습개선 쪽으로 옮겨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체험을 하긴 해야 되니까 체험이 몰려있는 문제도 있고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매칭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진로체험처를 매칭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매칭을 하는데 이 MOU를 맺은 이런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표대로는 121개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선호하는 업체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또 선호하지 않는…….

이미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미래인재교육과에, 교육과정하고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같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그 과에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저희가 계속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도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업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실제 제가 자료를 점검을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은 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사실은 저희들은 저출산·고령화와 직접적인 어떤 관련 있는 업무를 사실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뭐라 말씀을 하시라면 드릴 말씀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 행정국의 과가 주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영위원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이것 좀 같이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은 저출산·고령화사회하고는 그런 업무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출산·고령화에 맞춰서 독서교육이나 아니면 시민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이해교육 이런 부분들로 같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교육과정 속에 들어 있는 게 있는지?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은 교육과정을 따지면 범교과주제학습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단위학교에서 하는 거고 이 저출산·고령화사회는 저희 과보다는 창의인성교육과가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창의인성교육과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운영과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안에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회는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교육과정 안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에 범교과주제학습에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관련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이런 시간에 단위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관련된 저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주제하고 관련된 지도자료를 저희들이 올 연말에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미영위원

거기에는 어떤 것을 담고 있죠?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거기에는 범교과주제학습 10개의 영역에 안전도 있고 그다음에 인성도 있고 이런 부분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지도안 그다음에 지도자료 이런 것들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배포를 해서 학교가 이제 범교과주제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배포하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범교과주제학습을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이해나 또 생명존중이나 아니면 가족 친화적 생활문화라든지 사실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사회가 많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희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계속 피폐해진다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 부분들을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교재나 지도안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교육변화를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안 그래도 교원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거의 자료제작이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서 조만간에 연수도 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도록 학교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꼭 이렇게 현대사회 변화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더 이런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실 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이창원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역서점활성화 노력, 사서교사 확대 노력, 학생 대상 인문학 콘서트 확대, 교육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시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서 장소 선정, 생활기록부 기재오류 반복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혁신학교 홍보 강화 및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당부, 서로나눔학교, 학교별 연속성과 학교참여율 확대의 필요, 태풍 등 이상기온에 대처하기 위한 자연재해 휴업 기준 마련, 시험문제 출제오류 최소화, 학교별 격차해소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은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고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4시에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이게 지금 좀 애매하기 한데 특수학급은 또 창의인성과이고 특수교사 배치에 대한 부분은 교원인사과인데 국장님 계시니까, 이게 지금 과별로 하다보니까 조금 이런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얼마 전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특수교사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금 특수교사 1인당 학생 4명을 기준으로 하는 특수교육법이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 봤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이 지금 특수교육법상 법정 기준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김종섭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별로 조금 다르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정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중학교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6명으로.

종섭

김종섭위원

고등학교는 7명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유치원 4명, 1교사 당 4명 그다음에 초·중 6명, 고등학교는 1교사 당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법정 기준 자체가 그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인데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유치원은 정수가 딱 맞습니다. 4인으로, 전 지금 병설유치원이라든지 모든 유치원들이.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지금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것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 오버, 기준초과 초등학교들입니다. 총 13개 학교가 법정기준을 초과했어요. 많게는 1교사 당 8명, 보통 7명 대부분 다 오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특수학급을 보면 기준이 지금 6명입니다. 1교사 당 6명, 일단 3개 학교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특수학교 있죠? 혜인학교라든지 행복학교 그런 데는 법정기준 내에 들어가서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저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 관내 특수학교 4개교는 정원 내에 있지만 각 학교에 딸린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플러스 1명 내지 2명이 되어 있는 실정으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본청 인사과에서도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조속히 학급을 늘려서 배치를 하려고 하나 학교에 따라서 교실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두 명 때문에 한 학급을 더 늘리는 방안도 강구를 하지만 교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한두 명을 더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법정기준내로 넣으셔야 되고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초등학교 4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하지만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있는 데도 있어요. 사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가서 봤을 때 1교사 당 7명을 다 케어를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제가 특수학교 두 번을 갔다 왔어요. 현장을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수학교 교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중증이 아닌 경증 특수학생들이 있는 데는 충분히 가능해요. 케어가 돼요. 되는데 중증 특수학급 아이들이 있는 데는 사실 이 인원 케어하기 현실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면 법정기준안에 다 넣으셔야 돼요. 교사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부족분은 실무사와 다른 보조원을 활용해서 조금 교사의 힘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을 최대한 정원에 가깝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종섭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들은 다른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에 차량부분인데요. 물론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특수학생들이 이동 반경이 되게 먼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구에서 반천까지 간다든지 행복학교 간다든지, 동구에서 행복학교까지 간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럴 때 과연 이 친구들 소·대변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1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본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시죠. 교육청도 그렇고 일반 유관기관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소수의 인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원거리통학 학생을 1시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교하면 울산광역시는 조금 나은 편이지만 그러나 1시간거리 같으면 대·소변을 못 가리는 아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지금 교육기관을 보면 정신지체, 신체부분 지체 이런 부분 영역에 따라서 특수학교도 있지만 지금 원거리통학에서 13%가 나오는데 전체 775명 중에 104명입니다. 이 104명 중에 거의 절반의 학생이 전공과 학생입니다.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전공과 학생인데 전공과 학생은 예를 들면 동구 방어진에서 사는 아이가 행복학교에 있는 바리스타를 배우고 싶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시청과 고용공단과 협의를 해서 훈련센터를 한 개 짓는 부분을 시청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원거리는 아니다’ 말씀하시는데 신문기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루 통학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특수학급 울산, 평균 통학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가 되겠습니까? ㎞수가.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평균은 정확하게…….

종섭

김종섭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24㎞입니다 24㎞. 타 시·도에 비해서 이동량이 많은 거예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사진 보시면 버스 안에 이동용 화장실이 장애인들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일본에서 지금 특수아동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나 활용이 가능하다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 싶어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부위원장님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침에 통학을 할 때 여기는 8시 10분, 다음 코스 8시 13분, 그다음 코스 8시 17분, 실질적으로 아동이 소변, 대변이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정차를 못합니다. 왜? 다음이동거리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에요. 차를 중간에 세우게 되면 뒤에가 다 밀리게 되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기다리는 학생들이, 이런 폐단점을 좀 막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 자료 받아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부위원장님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 과의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와 그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학교나 훈련센터 짓기 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차피 예산이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원거리 등하교를 하는 중증장애인들 위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번 해보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1대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따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니까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특수학교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특수교육실무사분들이 계시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그 특수교육실무사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업무매뉴얼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영역별로는 어느 정도 통상적인 매뉴얼이 있지만 정확한 매뉴얼은 아직까지…….

손근호위원

표준매뉴얼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매뉴얼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손근호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돌아가서 당장 실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분들도 사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업무를 보좌하는 특수교육실무사분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선생님을, 특수교사를 보좌하는 업무다보니 실무사분들이 받아들이는 자체가 사실 약간 을의 입장에 가깝다고 받아들이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같이 우리 장애학생들을 돌보는 입장에서 서로 갑과 을이 아닌 동료적관계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해야, 우리 장애학생들도 다 그런걸 보고 자라는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복무요원이나 실무사들에게 요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의 현장에서 서로서로 윈윈 하면서 최종적 목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른 된 도리로서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매뉴얼로 인해서 확실한, 명확한 업무구분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상충되는 요인들이 많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표준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실무사분들이 어쨌든 장애학생들을 보좌하는 업무에 있어서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연2회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자기의 책임감, 그리고 학생들의 장애 또는 소질의 영역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조금 전문적인 심화된 연수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

저도 아무래도 우리 일반 아이들이 아닌 장애학생들은 더욱이나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는 어쨌든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서 특수교사가 됐지만 실무사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전문적인 심화과정을 통한 그런 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또 사실 제가 특수교육실무사들의 고충을 듣다보니 이런 교육이 학기 중에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방학 중에는 방학 비근무자인가요? 거기에 속해 져가지고 방학 중에는 오히려 시간이 많으신데.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손근호위원

어쨌든 고충을, 간담회를 하다 보니 그분들이 이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방학 중에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업무 중에, 그러니까 학기 중에 받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서, 아니면 우리 실무사분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어느 시점에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느냐는 그런 여론조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육감님께서도 특수교육, 유아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달팽이학교를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기관으로 끌어들여서 장소를 제공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 아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무대를 공교육 또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들여서 질 좋은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사진 보이십니까?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보통 멍자국이나, 아무래도 우리 특수교육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증증장애아동이라든지 사실 통제가 안 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학교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부상이라든지 이렇게 다쳤을 경우에 우리 실무사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비로 치료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셔서 어떻게 제대로 된 치료가 되거나 아니면 치료비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자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적인 안정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예, 나중에 보충질의하고 우선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안도영위원

좀 불편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치원 관련해서 문제가 되게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죠? 누리과정교육에서 일부 문제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 때문에 자존감에도 상처를 받고 하신,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하시는 원장님 그리고 또 교사님들께서 요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계신 점 저도 유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왜 이렇게 됐나 살펴보니까 그동안 교육청의 잘못도 좀 크지 않나, 2012년 되어서야 관계법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2013년도 되어서야 종합감사를 시범실시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유치원역사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좀 뒤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인지 아니면 개인소유의 학원인지 이 점을 가지고 사회적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감사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주요지적사항에 보면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때서야 채용근로계약 부적정 조사 그다음에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그다음에 무면허 공사업체계약 조사 항목이 2017년도 되어서야 올라오더라고요. 혹시 이전에는 이런 감사 조항이 없었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안도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15개 울산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은 좀 적었습니다. 그게 지금 반성점으로 남아있는데요. 2017년부터 감사부분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는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을 공교육에 있는 국·공립유치원 80개는 잘 왔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컨설팅부터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교육의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과만으로는 조금 노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동안 특히나 무면허공사업체는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그전에 없었다는 것은, 이게 2017년도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애들이, 아주 어린 유아들의 유치원환경인데 무면허업체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이 없었다는 것은 좀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핑계로도 좀 어렵다 그렇게 지적사항을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현황자료를 보니까 부당비용지출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회수’ 아니면 ‘보전’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이게 달리 얘기하면 막 편하게 쓰다가 감사에 걸리면 돌려주고 감사 안 걸리면 그냥 그거고, 그죠? 그러다보니까 감사에 걸렸다 해가지고 어떠한 패널티가 없습니다.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감사부분이 자꾸 나오니까 제가 자꾸 움츠러듭니다. 감사관 소관인데, 그러나 감사 이전에 우리가 컨설팅 또는 지도부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도를 강화해서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때까지의 관례에 벗어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사립유치원의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금전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 상황은 요청을 드려서 회수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여기에 지금 교육국장님 계시지만 나중에 행정국장님하고, 제가 유치원 얘기 나오다보니까 묻혀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회수나 보전만 하면 되는 행정처분이 사실 너무 약하잖아요? 물론 교육부에서 방향이 나오겠지만 일단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다 지적드리고, 최근에 지금 보니까 폐원을 하겠다고 하는 유치원들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울산에서도 어제 기사로 북구에 유치원이 나왔습니다. 북구에 있는 모 유치원이 지금 명촌동, 송정동에서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그 분의 주장이 ‘비리유치원으로 과대 포장되어 발표된 후 며칠이 지나는 동안 학부모들에게 많은 질타와 전화를 받았다. 그로 인해서 편두통, 대인기피증 초기증상으로 병원을 오가는 등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다.’며 2020년에 폐원하겠다는 식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한번 죽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특히나 말투에서 조금 문제가 됐는데요. ‘공짜라는 이유로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부모님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다’ 그리고 중략하고, 국·공립유치원 원아모집 접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아무쪼록 유아 1인당 114만 원의 경비를 세금으로 쓰지만 학부모부담금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하고 억울한 면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아마 컨설팅이라든가 충분히 교육청에서는 시도하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018년인데 유치원 원장님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자체가 없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울산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책임이 막중하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지금 울산시교육청에서 보면 얼마 전에 발표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라고,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국·공립은 100%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몇 % 정도, 지금 12곳 참여하고 있다고 기사에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면 인센티브를 참여하게 되면 연간 500만 원 추가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죠?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급운영비 전액 미지급.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초강수를 지금 두셨는데 지금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초강수를 두시게 되면 더 갈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사실 17개 시·도에서 울산이 그 조치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늦은 이유는, 늦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계속 참아왔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오늘도 오후 2시에 유아담당 장학관, 지금 참석을 못했는데요. 계속 영상회의 중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뭐하냐?’ 그 안이 두 가지입니다. ‘재정적 압박’과 그다음에 ‘우선감사를 실시하라’고 교육부에서는 계속 압박을 하지만 그러나 그 당해의 유치원에서도 마음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지금 등원하고 있는 실태에서 안정적 상황에서 풀어나가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국장님을 부단장으로 해서 며칠 전에 한유총 임원들과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도록 제발 바랍니다.’하고 이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안을 사실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지도나 이런 부분을 미진해서 학부모들이 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이 대책은 지금 그 두 개의 유치원에서 편법으로, 폐원이 아니라 한 개는 폐원이고 한 개는 편법운영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폐원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그 원생들을 병설유치원 학급수를 한 쪽에는 4학급, 한 쪽에는 3학급을 지금 행정과, 시설과와 서너 번 현장을 방문해서 바로 3월 1일자에 개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유아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도 또는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실제로 피해보는 게 학부모들하고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유치원 운영하시면서 적자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돈을 많이 버신 원장님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제일 피해자는 울산시민들이고 학부모들이고 아이들이고 하니까 이 갈등을 풀어내는 데는 교육청의 진짜 높은 정무적판단과 균형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저는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폐원신청을 이곳에서 지금 먼저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한유총에서 지금 폐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신청을 한다든가 실제로 폐원이 추가적으로 막 다발적으로 생겼을 때에 대비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장기적으로는 우선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학급을 증설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울산에서는 40%의 국·공립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방안이지만 우선은 폐원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학부모의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지역청에 신청을 했을 때에 그 신청만 한다고 해서 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정말 폐원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다시 종합감사가 내려갑니다. 감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만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고쳐서, 바로 수정을 해서, 환수를 해서 폐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안도영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입장에서 이 유치원 원장이 폐원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유지할 의지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이나 뭐나 제대로 운영할 이유가 없는데 폐원을 할 수 있게 아예 최대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치원에다 애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죠.

안도영위원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장기적인 게 아니고 짧으면 수개월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상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 학급을 증·신설하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4학급을 했는데 지금 행정과, 시설과, 우리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발표하기는 좀 그러나 한 50개까지 신·증설을 해서 그런 폐원하는, 폐원절차에 합당한 사립유치원이 있다면 공교육에서 다 끌어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상황입니다.

안도영위원

그 신·증설이 가장 빨리 가능한 시기가 얼마 만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시설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3월 1일자 바로 개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초등학교에만 병설이 있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의 빈 유휴교실이 있다면 병설형, 단설형으로 해서 물론 원장, 원감까지야 배치가 되겠습니까. 인원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장교사 정도는 배치를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유휴교실까지도 원생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발표할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도영위원

아마 오늘 행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기사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본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안심이 돼요. 사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폐원신청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서 다소 좀 안심이 됩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오히려 3세 반, 4세 반, 5세 반이 있는데요. 3세반은 18명입니다. 4세 반은 24명, 26명인데요. 사실 18명 부분은 전국적으로 맥시멈 인원이나 4세 반, 5세 반은 2명씩 TO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원생을 줄여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병설유치원에서 한시적으로라도 증원을 해서 받아들일 태세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좀 고통은 있겠죠.

안도영위원

마무리로 어쨌든 교육부나 울산교육청에서 아까 처음학교시스템이라든가 어쨌든 끌고 가는 방향에, 그리고 유치원 자체도 자기들이 개혁하겠다고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본청 공통자료에 23페이지에 보면 일단 재정과와 창의인성교육과가 같이 결합이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향후계획안에 학급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정 자체가 교육청에서는 6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자체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이미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하리라고 지금 예상이 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시청과 협의 중이고 비율도 아마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울주군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 MOU를 맺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구도 아마 협의 중인데 아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곧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심의를.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당초예산서에 실질적으로 각 기획실에서 올려서 예산편성이 되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부분들은 학부모 부담금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건데 뭐냐 하면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자녀라든지 출산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을 시행을 하는데 어떻게 유치부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되지 않고 않느냐 라는 부분의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건으로 해서 되게 어수선할 때 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상급식에 관한 간담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필요성과 더불어서 또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60% 우선 실시하고 또 내년에 지자체와 또 따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일단 지자체와 조금은 더 발 빠르게 그리고 이런 필요성과 당위성을 좀 더 많이 인지를 시키고 그리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유치부 아이들도 공·사립에 부모님 부담금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각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교육감님도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100% 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 부담금도, 무상급식비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지금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하고…….

이미영위원

일단 담당부서가 창의인성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교재를 보는데 있어서, 아무래도 유치원관련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같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191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요구자료거든요. 지금 전체 학생수와 참여수, 그리고 전용교실, 겸용교실, 그리고 전담인력수 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담하시는 분들,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이들을 전담하는 인력이 195페이지에 죽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돌봄전담사와 사회적기업 위탁강사와 자원봉사(학부모)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에 이런 전담인력 안에는 자원봉사(학부모)까지 들어가 계신데 교직원은 제로로 되어 있고요. 실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받는 것과 그리고 초등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돌봄은 말 그대로 에듀케이션(Education)이 아니고 케어(Care)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다 돌봄교실을 확대하라 이러지만 아시다시피 교실이 부족한, 초등학교의 교실도 부족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2학년들은 원하는 학생은 돌봄을 좀 수용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고, 한 교실을 신청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3000만 원을 지원을 했으나 KB와 협약을 해서 플러스 3000만 원 더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도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이미영위원

언제 내려갔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한 2개월 전에 내려가서…….

이미영위원

9월에 내려갔네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 공문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돌봄 보면 1·2학년들이 거기에서 숙제도 하고 사이좋게 노는 돌봄도 있지만 방과후학습을 하기 위해서 거점을 삼아서 왔다 갔다 하는 돌봄교실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봉사 2명은 지금 11월 1일자로 정규로 교체되어 가지고 지금 전부다 교육감 직고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돌봄전담사로 전환하신건가요? 아니면 뭘로 전환하신 거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돌봄전담사로?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럼 지금 자원봉사 학부모님은 없네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안의 내용들을 뭘 운영하는지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실은 조금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 여기 보면 전용교실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겸용교실에서도 하잖아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교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3000만 원에서 또다시 3000만 원 더 시설관련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이만큼 초등돌봄교실이 현재 사회에서 부모님 맞벌이라든지 진짜 부모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은 부모님 품에 있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가정에서 돌봐 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하잖아요? 아이들의 방과후에는, 맞잖아요. 그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돌봄전담사와 사회적기업 위탁강사들이 주로 아이들 케어를 하는데 실제 아이들 명 수 자체가 적적한데도 있어요. 한 7명 아니면 9명, 10명일 때 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학급도,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의 수업을 가르치는 학급도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명 내외로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많은 데는 25명 이렇게 있고, 그런데 지금 돌봄을 하는,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들이 놀다가도, 아니면 꼭 노는 것 외에 그냥 일반 숙제하는 것하고 수업을 받는 것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많은 인원에 비해서 교사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겸용과 전용이 있는데 물론 전용이 좋습니다. 선생님한테도 편합니다. 수업을 하고 겸용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피해줘야 될 상황 또는 돌봄전담사와 담임선생님이 같이 그 한 공간을 공유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면서도 일선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불편함을 극복할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나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교실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그 부분은 행정과, 시설과하고 또다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계속 이것은 좀…….

이미영위원

이게 논의가 되어져 오는 과정이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조금 뛰어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만이 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 시청과 구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T/F팀을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구청에서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복지관이라든지 있으면 그쪽에 좀 시설을 빌려 주십시오. 전담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처음 도입할 때에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조금 그게 더뎠지만 올해는 진척이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5명의 현장, 교장, 교감, 부장선생님과 시청 그다음에 돌봄아동지역센터 부분과 같이 협약을 해서 보고서를 한권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부의장님께 한권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것도 자료제출 해 주시면 감사하고, 실제로 그런 필요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지자체와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 수요가 많이 필요로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 돌봄이 실제 돌봄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각지대 없이, 돌봄이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돌봄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안에서 또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그리고 지역돌봄아동센터와도 지금 협의가 아주 원활하게 되어 있고 1·2학년들 중에서, 또는 3학년들 필요한 돌봄의 아이들이 학교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직접 교감선생님이나 부장선생님이 지역아동센터장을 불러서 또는 거기에 가서 아이들을 매칭 시켜주는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돌봄을 조금 더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전용교실 그리고 담당하는 전담사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옥입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이상옥위원

많은 자료제출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동안. 저는 교육국 자료 25-1입니다. 요구자료 187부터 189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중학교 업체위탁 방과후학교 계약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잠시만 제 책을 봐주시면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칠된 부분은요. 이 업체가 울산중앙방과후학교, ㈜처용스쿨, ㈜미래지식산업연구소, ㈜헤럴드아카데미평생교육원은 영어, 수학 교과목을 주로 하는 위탁업체입니다. 방과후 위탁업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87개 초‧중학교 중에 이 업체들과 계약하고 있는 학교는 55개 학교이며 무려 63.2%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1분기 위탁업체현황을 제가 따로 받았습니다. 여기 받아서 학교가 위탁업체에 지불한 인건비를 확인했는데요. 11억 2330만 4463원 약 12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아까 전에 4개의 업체 영어, 수학 위주로 된 업체에 지불한 수업료가 얼마였느냐 하면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2억 9149만 원 약 3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25.9% 약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방과후학교를 보시면 이런 과목도 있습니다. 아동요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절약정신과 아껴 쓰는 재미에 대해서도 상당히 흥미를 많이 유발하고 있는 인성과목인데 울산이 이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교를 제가 다 찾아봤었는데 딱 3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현재 개운초, 야음초, 무룡초 3개 학교만 이 요리과목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의 설립목적이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양극화 해소 또 창의인성교육에 있는데 울산의 현재 위탁업체 현황을 보면 교과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이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학교가 방과후업체를 모집할 때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23개의 강좌가 있다. 이 강좌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강좌를 개설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것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하면 업체가 들어올 때도 있고 개인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70%는 풀어놓았기 때문에 개인이 들어올 구멍이 많이 있죠. 한 30%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조금 10개나 20개 묶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업체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을 ‘다 풀어라’ ‘다 묶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재가 못 되어서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래도 방과후학교에서 교과과목은 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학습교육 기회를.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교과목은, 초등학교는 교과목이 안 되고 창의인성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교과목은 중등에 한해서 조금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6시간 동안 교과목수업을 하고 방과후수업 때 또 교과목을 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요. 이 학교가 대부분 격동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동평초등학교, 백합초등학교 다 읽으면 대부분 초등학교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이 자료를 나중에 이번 1분기 현황이거든요. 2018년 1분기 현황을 보시면 이 과목들이 초등학교에 대거로 들어가 있는 방과후업체입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수학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놀이로서 배우는 수 셈’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참 이게 과목인지 또 창의성 교육인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통하여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요, 방과후강사들 얘기입니다. 제가 울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1100여 명의 방과후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하고 계약한 방과후강사의 강사료가 여기 울산 방과후학교 운영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저금액을 입찰을 했고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낸 수업료의 81.67% 약 82%에서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지급받고 있었고요. 학교하고 방과후강사가 직접 계약을 한 강사료는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학교의 수용경비 5%를 제하고 95%에서 다시 제세공과금을 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염포초등학교, 전하초등학교 방과후강사지원비 이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학교하고 직접 계약한 방과후강사하고 위탁업체를 통하여 계약한 강사하고 사이에 약 13%의 받는 수강료의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거의 13% 수입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울산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이 어떠한지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10개의 강좌를 풀어놓았을 때 개인강사가 ‘나는 이 강좌를 맡아하겠다.’ 해서 서류를 넣습니다. 넣어서 업체도 들어오겠죠. 여러 업체도 들어오고 거기에 심사를 하는 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학교에서 전부다 심사하지 않고 50% 이상 학부모 또는 전문위원을 모셔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업체 또는 강사가 누구인가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시행하면서 분기별로 만족도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가지고 있는 10개의 강좌 중에서 만족도가 낮은 2개는 협의를 해서 ‘아, 이것은 내년에는 개인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논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개인강사들은 95% 정도의 수입을 받는데 업체에 위탁된 강사들은 80% 또는…….

이상옥위원

82%.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완화하도록 또는 질 높은 강사가 강좌를 벌일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많이 권장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띌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옥위원

방과후강사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의 질로 반영될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손근호위원

예.

이상옥위원

손근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방과후강사분들이 보통 보면 상당히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과후강사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것은 위탁의 경우입니다. 업체위탁의 경우인데 이중계약도 있다하고 그다음에 강사 한 명 임금을 두 명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하고, 어쨌든 각종 문제들이 저는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위탁을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실태라든지 이런 조사를 합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조사를 하고 컨설팅도 나갑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과후강사분들에 대해서 이중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발된 사례는 우리가 수사권이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좀 안타깝지만 적발된 사례는 아직 못 찾은 그런 상황입니다.

손근호위원

적발된 사례가 수사권이 없어서 지금까지 조사를 못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어쨌든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공부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사실 교육감님이 하는 업무에 대한 모든 위탁,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의 모든 위탁은 별표를 통해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직장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말고는 위탁을 했으면 다 조례 위반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많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

사실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업체위탁이라든지 개인위탁은 다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되고 있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노동인권교육하고 민주사회시민교육 조례를 만들다 보니 위탁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례를 넘겼는데 이 위탁부분, 이 조례 때문에 개정을 해가지고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과후강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법처하고 자문 분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우선 개정을 하면 된답니다.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위반에 있어서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개정을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방과후든 교육청에서 모든 위탁하는 업무들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어쨌든 방과후강사 위탁부분에서 사실 업체위탁이 하게 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참 좋죠.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이 방과후학교의 문제는 강사분 부분만 아니라 코디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과후 코디도 내년쯤에 계약이 끝나요. 끝나면 재고용 그게 없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해고를 당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방과후, 우리 선생님들, 방과후강사 선생님들이 학교와 1대1로 고용이 되어야 사실 코디분들도 할 업무가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방과후강사분들 업무를 다 업체에 위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코디 업무도 업체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어떤 사항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에는 지금 코디분들이나 방과후강사분들의 조건이 더 악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금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단지 교육청이 관리하기 힘들다, 귀찮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게 업체의 위탁으로 자꾸 가는 방향은 반대하고요. 사실 제가 여기 나중에, 저는 좀 말씀드리면 분명히 지금 개인위탁이나 업체위탁은 조례위반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정의 그것은 있어야 될 거고요. 저는 어쨌든 개정이 올라오면 업체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입장이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방과후코디 문제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일몰사업이라고 해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일몰사업이라고 교육청에서 얘기한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용이 유지되고 있었죠? 또 제가 봤을 때 방과후수업, 방과후수업이 지금 봤을 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방과후수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근호위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쨌든 방과후코디 문제도 아까 우리가 다뤘듯이 업무경감 때문에 아까 행정실무사들을 나중에 추가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방과후코디 문제도 사실 그분들이 생겨난 이유가 우리 방과후 업무를 하시는 선생님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탄생한 직종이거든요. 직종인데 저는 이 사람들이 방과후수업이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해고될 게 아니라 이 방과후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교무행정실무로 충분히 옮겨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방과후강사 문제, 방과후코디 문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해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손근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그분들의 현재 상황이나 또 앞으로 방과후학교의 추세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지적하신 점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2학기부터 방과후수업이 확 줄어서 이분들하고의 관계나 지금 이분들도 자기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들도 한번 또 팀을 꾸려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

향후 간담회도 추진할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정말 해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계약이 내년 말인데 지금 계약이 내년 6월 30일인가까지 되어 있나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손근호위원

내년 6월 30일 이후에 우리 교육청의 방과후 업무가 다 사라집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손근호위원

그러면 6월 30일자로 업무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 코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방과후 업무가 생길 때에 학급의 일과 방과후 업무의 일이 중첩이 되어서 매우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였기에 부장교사라는 정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도 처음 방과후 부분에서 돈 문제도 있고 이래서 업무가 많이 있어서 실무사를 임시적으로 했고 그것이 2017년 말로서 종결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종결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 과중한 업무가 또한 선생님한테 넘어오고 이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피해로 온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2019년 6월말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의 고리를 잘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뭐 어떻다.’ 이렇게 제가 대답하기에는 좀 그렇고 조례부분도 위원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고 조례 개정부분에도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 코디분들 근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과후 코디분들 근무가, 제가 알고 있기로 월·화·수·목·금해서 3, 3, 3, 3, 2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20시간 …….

손근호위원

사실 저는 이분들 지금이라도 공무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빼기 위해서 편법을 썼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근무를 하면 3, 3, 3, 3, 3인데 3, 3, 3, 3, 2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편법을 썼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고요. 사실 이걸 할 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이분들 제가 봤을 때는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14시간 근무하고 초과시간 5시간인가요, 4시간인가요? 이렇게 근로하게 계약을 했는데, 사실 초과시간 5시간이면 결국에는 15시간이 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편법을 써서, 저는 어쨌든 고용 승계를 하기 싫어서 이런 편법을 써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방과후강사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도 사실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이 교육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실 지금 공약들이나 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해고나 안 좋은 결과로 가는 것보다 모두가 협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손근호 위원님의 말씀 중에 조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7년 방과후 참여율이 76.87%이고 2018년에는 67.37%이고 2018년도 상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50%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과 맞물려 있냐하면 우리 어른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자는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도 여유가 있는 삶을 살자는 부분입니다. 꼭 학교에서 모든 공부를 하고 학교에 잡아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바깥체험도 하자는 그런 교육정책하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관 관계를 해법을 잘 풀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이 부분도 사실 저는 교육국도 관계가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행정국과도 관계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다 모든 주체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까 이상옥 위원님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 보충질의가 있어서 질의 다시…….

이상옥위원

예, 제가 질의가 한 개 남아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감사합니다. 감사자료 214쪽에서 219쪽까지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립유치원 CCTV 설치 현황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150만 화소 이상의 교실 내 CCTV 설치 현황을 보시면 전체 공·사립유치원은 195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교실 내의 CCTV 현황은 70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유치원을 따로 빼보면 교실 내에 15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있는 학교는 화진초병설유치원, 농소초병설유치원, 염포초병설유치원으로 모두 3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율을 빼보면 국·공립유치원 80개 중에서 3개소인거고요. 사립유치원을 빼봤을 때 사립유치원은 115개 중에서 67개소 그러면 2개의 비율을 보면요. 공립유치원은 3.75%이고 사립유치원은 58.26%로 국·공립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사립유치원에 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이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전부 다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부분도 있어서 사실 학부모의 동의를 전부다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학교장으로 있을 때 동의를 얻으려고, 60% 정도 동의를 얻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으나 그 동의를 잘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한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그렇게, 그러나 이 CCTV부분은 좀 더 숙고해서 안전부분을 좀 더 생각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사각지대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CCTV가 달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면 달 수 있도록 최대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치원 사태를 보면 학부모조사를 새로 하면 훨씬 더 동의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상옥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위원

CCTV 관련 말이 나와서 하나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특수학교 CCTV 보유현황을 보면 울산행복학교나 울산혜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내나 실외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단, 사립이 재단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아리학교, 태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실내에는 CCTV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에 서울 인강학원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 그때 장애아를 폭행하고 조롱하거나 해서 이게 상당히 사회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게 실외에만 CCTV가 있다면 그런 걸 잡아내는데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우리 교사분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데 그보다 더 약약자라고 부르기는 그렇지만 더 보호받아야 되고 할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장애어린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논의하기보다는 어쨌든 어떤 사고방지를 위해서도, 특히나 유치원도 그렇지만 장애아들이 있는 특수학교에도 실내에 CCTV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손근호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권장도 많이 하고, 방금 지적하신 사립특수학교 메아리와 태연은 다시 한번 방문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관리자분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고, 물론 정보부분도 있지만 안전부분이나 학생들의 권익, 교사의 권익 모든 권익을 위해서 조금 더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그건 아니고, 특수학교 관련?

이미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220페이지를 보면 각급학교 특수학급 운영 및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현황인데 여기에서 보면 특수교육보조인력 현황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파악된 게 특수교육실무사가 2017년보다 2018년에는 1명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통학실무사도 4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나 특수교육보조인력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교육보조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특수교육실무사나 특수통학실무사는 줄어들고 사회복무요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특수교육은 특수전공자인 교사와 실무사가 전부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기용을 하는데 부산병무청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부산병무청에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울산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조금 더 사회복무요원을 드리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고무적인 이야기는 병무청장님이 엊그제 오셔가지고 2개 학교를 돌아보고 가셨는데 특수교육실무사 부분이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성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에 정부의 지침은 성비를 맞추어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성비를 맞추기가 가장 좋은 것이 사실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사들도 남자 실무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전문인력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말씀처럼 보조인력이 사회복무요원들이 함께 해주는 부분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제언을 드리면 이렇게 병무청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울산은…….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잘하고 있다고…….

이미영위원

예, 되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실제 사회복무요원들도 각급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혹은 특수교육보조를 위해서 그쪽으로 전공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교생실습도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특수학급에 보조인력으로 같이 해준다고 하면 본인들의 어떤 경험치도 높이고, 실제 사회복무요원을 하면서도 본인들의 경험치도 높이고 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를 받는 학생들도, 특수학교 학생들도 더, 그냥 일반 사회복무요원이 와서 보조해 주거나 아니면 같이 처리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조금 확대해석을 해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도 그렇고 초등학교에도 그렇고 교육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사건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또 실은 보조인력으로 쓴다고 하면 실제 전공자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치를 같이 쌓을 수 있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교생실습도 되고,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사람을 더 요청하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다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미영위원

본청 공통자료에 보면 109페이지에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어떤 과보다 지금 전체 개수를 세어보니까 창의인성교육과가 보조금사업이 되게 많아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사업을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합니다. 지금 금액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개 심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개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떤 조례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하나 울산환경과학연구소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울산환경과학연구소가 여기에 맞는 사업공모를 하고 그냥 이곳에서 사업공모에 응시하고 바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인가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우선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전체금액은 9500만 원인데 전년도의 실적이 저조하면 탈락을 시키는 제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빙서류나 여러 가지 활동영역을 보고 그리고 신청하신 금액을 보고 100% 주는 단체도 있고 80% 잘라서 주는 단체도 있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교육감배 전국 초·중·고학생 오리엔티어링대회 운영비라면 사실 오리엔티어링을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전공을 한 전문가들은 대회를 개최하거나 그 학생들에게 지도를 보고 나침반을 보고 찾아가는 훈련을 많이 시켜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거의 2015년도나 2016년도에 보조금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중지가 됐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안 하다가 유독 2018년도에 새롭게 보조금사업이 많이 올라온 사유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창의인성교육과 울산뉴스투데이 같은 경우 2015년도에 안 하던 것을 예를 들면 그 다음해 2016년도에 지급이 안 됐다는 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제대로 사업이 못했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예를 들면 지급이 안 됐다든지 했을 텐데 다시 2018년도에 되어 있고, 2018년도에 새롭게 울산광역시 효문화선양회 같은 경우도 2015년도에 하다가 멈췄는데 다시 2018년도에 예를 들면 보조금사업으로 하게 되고 해서, 주로 초반에 안 하고 있던 것들이 2018년도에 새롭게 다시 보조금사업을…….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게 가산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가산점에 따라서, 점수에 따라서 1년마다 계획서를 받는데 그 계획서의 점수가 높은 단체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하다가 그 뒤로 보조금사업을 안 했는데 2018년도에 새롭게 보조금사업이 들어간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있다고 하면 그냥 보조금사업계획서를 낼 때마다 그 사업계획 내용이 점점 보강이 되어서 ‘아, 2018년도에는 할만도, 위탁을, 보조금을 좀 줘서 이 사업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2018년도라는 연도의 어떤 특징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지급된다는 것은 2017년도 연말에 실질적으로 거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죠?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솔직히 사업비 지원금이 제가 3년 동안의 통계를 못 본 상황입니다. 제가 돌아가서 공부를 해보고 누수현상이 있다면 내년에는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보조금사업이니만큼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이 하고 몇 년을 멈춰 있다가 다시 시작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나 그리고 실제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진행을 계속, 한 2, 3년을 사실 쉬었는데 다시 진행하게 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괜찮죠. 하지만 이것도 다 세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책을 보여주며) 혹시 이 책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울산광역시교육감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지금 책이 되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없으신가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저는 지금 처음 보는 교재…….

이미영위원

‘나라사랑 울산 충의정신’이라고 해서 충의교육을 지금 진행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잖아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섯 종류로 만들어져가지고 이걸 한번 더 만들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적으로 잘못 고증되거나 아니면 인물들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연도라든지 이런 게 틀리게 지금 만들어진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사업은 본청에서는 주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직속기관이나 지원청에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 녹아들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재사업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원청의 부분이지 싶은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 교육자료가 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창의인성교육과하고 좀 관련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진수

이진수창의인성교육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