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오늘은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녹지공원과장님의 증인선서와 환경녹지국의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지난주에 환경녹지국에 환경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 녹지공원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울산이 광역시승격 이후로 도시가 아주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잘 된 그런 도시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 도시의 품격을 만들어가는 데는 녹지공원과의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적은인력으로 도시 전반적으로 녹지조성에 공원관리의 여러 가지 분야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예.

지금 대공원 내에 장미공원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해마다 장미축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인파가 몰리고 하는데 장미축제로서는 정말 성공적인 그런 행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측면입니다. 무상으로 한번 운영해 보니까 행사할 때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장미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사용자부담원칙 그런 것도 좀 있고 시설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5월에 행사가 열렸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 입장객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대충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객은 보니까 26만 명인가, 30만 명이 채 안 되던데요.

올해 26만 명 정도 왔습니다. 입장수입은 5억 원 정도 벌었습니다.

장미축제 때에?

예.

축제기간만 5억 원 들어오고, 축제기간에 5억 원이 들어왔네요?

예.

상당한 수입이네요.

사실 아시다시피 장미축제는 우리 시에서 5억 원을 부담하고 SK에서 5억 원을 부담하고 총 10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까지 12회 정도 하다보니까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해 나가고 또, 참고로 올해는 자매도시 미국 포틀렌트시에서도 우리 장미원에 오셔가지고 우리 행사때 같이 동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미축제는 어디 내놔도 아주 좋은 축제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장미축제가 꽃이 져버리면 그 장미공원 역할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외지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또 모르고 장미공원에 입장료를 끊고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장미꽃 그 기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꽃들이 있어 가지고 볼거리가 되는데 그 이외에는 보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지금 입장료 2000원 받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입장했다가 나오시는 분들은 ‘참, 장미축제가 뭔지, 평상시에도 보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돈 2000원 낼 가치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축제 이외에 지고나면 사계절 꽃있지 않습니까? 계절꽃, 계절꽃 이것을 볼거리로 식재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미원 계곡에 들어가면 장미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니동물원이 맨 안쪽에 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5월, 6월, 7월, 8월까지는 장미하고 동물원을 같이 볼 수가 있고, 비수기 장미가 없을 때는 동물원이 주 이용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가 다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장미원 안에 볼거리 제공은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계절 초화는 SK광장 앞에 계속 연차적으로 계절별로 꽃을 심고 있습니다.

대공원내에 장미공원, 장미꽃축제기간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꽃이 없을 때 사계절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도심속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지금 보면 은행나무가 정말로 도심 속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즈음 보면 노란단풍이 물들어가지고 도심속에 아주 가을 정취를 느끼는 좋은 그런 분위기를 창출해 주는데, 사실 관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단풍잎 볼 때는 좋은데 단풍잎이 물들기 전에는 열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악취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가 보기는 참 좋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보면 완전히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는데 사실 암나무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201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교차로라든가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 그다음에 병원입구 남구 삼산로 같으면 백화점도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람 왕래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이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울주군 같은 곳은 외지니까 시민들 피해가 많이 안 가니까 도심지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나무를 수나무로 경신하기 위해서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열매 그 부분은 옛날에 남구청에서 새마을에서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던데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되어 가지고 그런 보도로 인해 가지고 아주 열매가 외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주체가 시설공단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이 열매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에 씨 그것을, 겉에 열매는 아니고 씨도 깨 가지고 안에 은행 열매를 먹는데, 씨를 먹는데 시설공단에서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은행 열매 그것을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년 우리 시 관내 암나무 은행나무에 대해서 은행을 채취해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중금속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납이라든가 수치가 아주 미미합니다. 사람들이 먹어도 아무 피해가 없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시설공단에서 생명의 숲이라든지 사회단체하고 같이 수거를 해서, 매년 400㎏씩, 600㎏씩 수거를 해서 사회복지단체에 지금 무상으로 노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치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잎이 다 지고 나면 겨울철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가지치기는 도심속에 가로수가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겠다, 알고 계시죠?

예.

가지치기 좀 잘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강변로에 보면 메타세콰이어나무가 조성이 잘돼 있는데, 울산교 밑에 보면 삼산쪽에 있는데 일부, 100m인가 200m가 단절돼 있습니다. 울산다리 밑에,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이 ‘왜 저기에 메타세콰이어나무가 참 보기 좋은데 딱 중간에 비어있는데 저거를 왜 시에서 조치를 안해 주노?’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빈부분은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수목원이 공사기간이 1년입니까?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에 완공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 6월로 계획을 가져가고 있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사가 일부 중단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중단된 부분은 큰 공사는 아니고요. 저번에 현장 가셨을 때 보셨다시피 올라가는 길, 그 부분에 상·하수도관을 묻고 있습니다. 관을 묻으면 터파기를 해서 관을 넣고 되메우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하는 식이고 지금 관행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허가를 안 받고 다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민원에 의해서 그 부분이 중단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차후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다보니까 이게 행정절차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절차가 소홀한 것은 저희들 엄격하게 따지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고요. 공사를 하면서 관을 묻고 다시 원상복구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은 아니거든요. 크게 보면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상황으로서 보고 일부에서 이야기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관로 매설부분은 행정관청에 굴착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저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를 들자면 형질변경 인·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관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법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공사가 일부 중단되고 진행이, 공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년 6월에 준공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공기가 그만큼,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에는 공기가, 지금도 내가 보니까 그때 8월에 현장방문 했을 때 30%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내년 6월에 이래 가지고 공사 준공이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저런 관에서 사업을 펼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행정절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입찰해 가지고 공사업체들한테 진행되도록 되어져야 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하다보니까 중단된 크레임 걸려가지고 중단된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봐지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서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밑에 보니까 운하리 상대마을 주민들도 ‘1년간은 이런 저런 공사소음,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봐줄 수 있지만 1년 이후에 공기가 늘어지면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사실상 수목원 주변에 공사가 여러 건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건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울주군에서 하는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라든가 아시다시피 위에 3주차장 하천정비 여러 가지 올해 복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많이 발생된 것 같고요. 사실 수목원은 앞으로 할 공정이 관만 다 묻고 나면 사실상 먼지 날 일이 없습니다. 나무 심고 꽃 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공기가 많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현장에 들락거리면서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 6월에 완공되도록 거기에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요구자료집 1-54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태화강 녹·적조 발생현황 및 울산시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태화강 녹·적조는 표에 현황 발생일수를 보면 어떻든 많이 늘어나고 있죠? 11일에서 17일로 6일 증가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범위도 옛날에는 명정천∼학성교에 이르는 그런 곳이었다면 지금은 오산대교∼학성교까지 이르는 범위도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처하는 추진계획으로 몇 가지 안을 죽 제시하고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갈수기 태화강 유지수 공급시설 지속 가동, EM 등 미생물제 녹·적조 발생정도에 따라 지속 투입, 주요토구 주변 퇴적오니 제거, 하수관로정비로 오수유입 차단 지속실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우선 유지 공급시설 지속가동의 경우에 외부로부터 물을 도입해 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류지역 복류수죠. 하상여과수를 퍼 올리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단 적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적조와 녹조를 먼저 구분을 하시고, 적조는 염분이 있는 곳, 바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적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민물 강에서 발생하면 녹조라고 합니다. 그 관점을 먼저 두시고 적조의 발생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시의 태화강은 ‘물이 좋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도 영양물질로는 부영양화가 돼 있는 강입니다. 유기물로는 ‘아주 좋음’으로 해서 2PPM이하 1등급 수준이라는 것으로 돼 있지만 영양물질, 특히 토탈 패스포트, 종합 토탈 인 같은 경우에는 0.2로서 부영양화의 기준으로 보면 0.015거든요. 50배 정도까지 부영양화 돼 있다, 이런 물질은 퇴적토에서도 용출이 되어서도 나오고 지금 비점오염원에서도 우리가 점오염원인 가정이나 대형 공장이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은 지금 언양하수처리장이나 굴화하수처리장 이런 데서 처리를 해서 보내지만 그 물 역시도 부영양화가 되어있다는 물입니다. 그래서 적조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부영양화가 되어있는 어떤 질소, 인, 유기물, 빛, 비타민 이런 종합적으로 일정범위가 됐을 때는 합성화를 합니다. 빛이 있을 때 합성화를 하는 물질이라서 어떤 개별 오염물질의 농도가 몇 PPM, 몇 PPM, 몇 PPM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수준만 되면 합성을 하는 그런 여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태화강이 좋아지는 어떤, 태화강이 죽음의 강이라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만 개선된 것은 하수처리장을 기본적으로 증설을 했다, 신설을 했다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적조가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학약품을, 기계를 친환경으로 가는 우리 울산 태화강이 그런 것은 쓸 수 없고 해서 가급적이면 미생물적인 그런 약품을 일시적으로 제거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금 퇴적되어 있는 그런 어떤 오염물질, 퇴적물질에 대해서 용출이 되고 있고 또, 이런 어떤 적조의 포자들도 휴먼포자들이 일정한 조건이 되면 활성화되고, 우리가 16일, 17일 이 정도는 하루 이틀 며칠은 그해에 그 시점에 강수량에 의해서 많이 좌우를 하고 기온에서 많이 좌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전에 말씀을 드리면 평균 일수,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전에는 2백 며 칠을 간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도는 대단히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런 적조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시는 행정력을 집중합니다만 아주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하상여과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이 적을 때 하상여과수를 하고 어떤 발생을 했을 때는 그런 액션도 취하고 하는데 우리 태화강의 하천유지수 자체가 적을 때는 하루에 6만t에서 7만t 정도 그 정도로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태화강물이 밀물, 썰물이 삼호교까지 있습니다만 정체되어서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좋은 물을, 더 좋은 태화강 수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안 해 주시니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적조 일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지도 않고 다른 강에 비해서 높지 않은 상황이니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대응방향이 조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물을 어디에서 공급해서 보충, 지금 갈수기때 태화강 유지수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척과천 합류부에 유지수 공급시설이 있거든요. 땅속에 맨홀처럼 파 놓은 것이 8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멍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물을 뽑아올려서 유지수로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땅속 의 물을 끌어들여서 위로 흘려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데 올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했을 경우에 결국은 우리 척과천도 물 유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거의 건천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물을 갖다가 퍼 올렸을 때 결국은 또 그 물이 다시 또 보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학자들도 그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결국 지하수 물을, 그쪽에 척과천에 해 놓은 것은…….

어쨌든 척과천에 해 놓은 것을 뽑아올려서 위에서 내려보내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적조나 녹조를 해소하는 데는 큰…….

그것은 효율이 되겠죠.

확실히 됩니다. 되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언양에 수질개선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종방류구가 태화강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부분을 그것을 아주 고고도 처리를 합니다. 고고도 3중 처리를 해서 거의 하천물보다 더 맑을 정도로 처리해서 내려보내는데 그것을 3.몇㎞ 정도 상류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그위에서 하천유지수로 내려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그렇게 되면 하천유지수라든지 농업용수로 같이, 그렇게 되면 고기도 올라오고 다 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공사는 거의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척과천을 조금 있다가 질의할 내용 때문에 가보니까 거기도 거의 건천수준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땅 속에 있는 물까지 또 모아가지고 표면으로 끌어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고요. 사실 큰 대안이 없기도 하고 또 태화강의 적조발생이 그다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을 문제 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근본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이것이 우리 전체 생태계를 봤을 때 맞는 것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 건설과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밝힌 것을 보면 ’17년도에 18개 지방하천 그리고 ’18년도에 20개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천 정비사업을 했거나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더라고요. 제가 산건위에 가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그렇게 있던데 제가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를 보면서)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동천강 상안에서부터 태화강 합류부까지 하천정비공사하셨죠? 건설과에서 그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환경영향성검토나 이런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했겠죠?

예.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어도가 없어요. 그죠? 이게 물이 좀 차 있을 때 모습이고요. 이게 엊그제 제가 찍은 모습입니다. 물이 흐르죠. 흐르고 있는데 지금 저 정도의, 제가 학자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저 정도면 고기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동천에는 은어가 많이 옛날에 서식하고 했는데 은어는 결국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또 알을 낳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상태에서는 은어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혹시 어도가 옆에 있지 않나 물으실까봐 제가 찍었는데 어도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한지 1년 밖에 안됐는데 벌써 측구가 내려앉고 세굴되고 있습니다. 물을 다 가둬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동천뿐만 아니라 척과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수생식물들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시멘트로 완전히 포장을 해 가지고, 그죠? 이것은 구량천입니다. 신명천도 이렇게, 하천정비 한다고 하면 무조건 파헤치고 보는 것이죠. 고기가 도저히 어떤 수로를,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도 공사하기 전에 우회차로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방식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척과천에 가보시면 바닥까지 완전히 시멘트에다가 도로를 박아놔 가지고 저게 우수기에 홍수는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물다양성은 보장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생태하천, 이렇게 고기도 마음대로 다릴 수 닐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이런 어도를 한쪽에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장님?

오늘 새로운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시행자가 하고 하천정비사업 기본시행 이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이루어지다보니까 우리가 업무를 관여하고 우리가 생태하천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런 업무 자체가 구·군 건설과다 보니 우리가 미치는 영향은 없는것 같은데, 이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폭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기준법 별표에 보면 하천이용이나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규모가 큰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또 면적이 10만㎡입니까? 그 이하의 소규모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을 할 때…….

그런 업무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문제죠. 이게 지금 우리 지방하천인데 전혀 거기에 검토의견을 낸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건설후에도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권한이 전혀 없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낙동강 뭐라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시행부서는 구·군건설과이고 업무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업무 자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업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개입을 안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지방하천을 환경정책과장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체계적으로 말이 됩니까? 만약 이런 문제가있다면 제가 볼 때는 고쳐져야 할 문제 같은데요. 체계가 그렇다면 지금 저기에 보시면 건설업자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지금 보십시오. 결과론적으로 책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같은 울산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어떻게 하천정비가 된 것인지, 오히려 하천을 죽음의 하천으로 만들고 있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전혀 개입한 바 없고 어떤 점검한 바 없고 다 사업시행 후에도 어떤 확인을 한바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그렇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데요.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루어지는 하천정비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혀 개입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현 법률체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방환경당국에서 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관리권이 있고 하천관리의 주무부서가 우리 내부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 건설부서에 있죠. 구·군도 건설부서고, 시도 그렇고,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이 그렇죠.

그렇죠. 시행, 관리 자기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개발 같은 것을 할 때 또 정비할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도 같은 것, 길이 막힌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시행하기 전에 의견 조율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 부서로 오면 우리가 의견을 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다만 우리는 그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확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일부러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 어도가 설치 안 됐다든지 풀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부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반듯한 하천을 만들게 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게 진짜 건설과에만 맡겨진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공사도 저것처럼 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건위 쪽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은 그전에 환경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저런 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것이 결국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또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검토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저는 그렇게 사전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내기는 내는데 다만 문제는 의견 내면 그것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이상 우리가 추적해서 관리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지금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뛰어다니면서 찍어본 우리의 하천은 죽음의 하천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환경 당국이 뒷짐지고 있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어도가 없어서 물고기, 수생식물들이 자유자재로 생태환경을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박테리아라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물고기들의 먹이, 물고기들이 다니면서 미생물들을 정화를 해 줘야,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죽음의 강을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상류의 물은, 물은 있으되 물이 제대로 환경균형을 유지 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당국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전환경성검토는 왜 있는 겁니까?

어쨌든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대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당국에서 2016년부터 이루어진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저처럼 이렇게 한번, 주무당국이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확인하셔서 건설과와 협의하고 또 이런 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저렇게 언제까지 죽음의 강으로 내버려둘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책임이 어디, 누구에게 있나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가야 할 우리 하천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분 공감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건설과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하시고 또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누락되었거나 또는 사전환경성검토에서 검토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환경당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울산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감하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시장, 부시장, 지시사항 중 환경녹지국 소관내용 및 조치결과, 제가 보자고 했는데요. 하단부에 보면 울산 생태관광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직접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수탁운영할 계획입니까? 다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관광운영센터는 건립이 거의 준공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 마무리 청소를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는 지금 별도의 위탁, 이것이 어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직접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약 7년전부터 여울인가 하는 사회적사업이 하나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던 일을 결국 여기 생태관광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후에 업무협의라든가 구조를 좀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도 거기에 갔었는데 아시아버드페어행사 기억하시죠?

예.

그것을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볼게요. (PPT 자료를 보면서) 이것을 지금 보시면 이게 떼까마귀 군무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3대 군무중에 떼까마귀 군무하고 금강하구 유부도에 검은머리물떼새 군무, 고창 동림저수지 가창오리군무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류 군무라고 칭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아시아버드페어에서 보시면 행사를 외국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외국사람뿐만 아니라 태화강 전국탐조대회를 주기적으로, 수시로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저에게도 할 때마다 계속 문자가 와서 같이 하자고 해서 두어 번 가본 적도 있고 한데요. 아시아버드페어는 작년에 했으니까 안 하더라도 내년에 계속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쪽에서 태화강버드페어 해 가지고 사업비를 올렸든가 봐요. 과장님?

예.

그런데 전언에 의하면 그 예산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그것을 전액삭감 시키면 버드페어 같은 또는 조류탐조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는 상품화시킬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그런 것보다 최근에 조류인플루엔자 AI 때문에, 작년에 아시아버드페어하는 것도 일정을 3월에 하려다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11월로 연기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많은 지역들이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 시는 올해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행사의 통폐합과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 태화강버드페어를 안 해도 새는 옵니다. 그리고 떼까마귀는 그 행사를 하든 안 하든, 조류탐조를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떼까마귀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 울산에 왔다, 그런 연구도 없어요. 그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이라면 새를 못 오게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지.

이벤트행사거든요. 이벤트의 행사를 안 할 뿐이지 조류를 탐방하고 하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집니다.

아니죠. 결국은 그런 조류탐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태화강조류버드페어를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울산 생태관광센터에서 앞으로 그런 조류탐조라든지 또 떼까마귀 군무라든지 이런 것을 관광상품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우리 시는 이외에는 발표는 못 드립니다만 조류에 관련해서 그런 생태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광청도 지금 만들려고, 관광청입니까? 오늘 뉴스에 그런 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떼까마귀 군무가 우리 울산 태화강의 볼거리 또 우리 울산 태화강의 홍보차원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까? 과장님?

위원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확산 파급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 버드페페어를 안 하게 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AI 경계기간 중에 철새관련행사는 중앙부처에서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의 예산사정이라든지 또는 축제성 행사에 너무 지금 현재 시민들의 시각이 안 좋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우리가 우선 올해는 하지 말자’ 이렇게 됐는데, 떼까마귀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3대 조류 군무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좀 더 보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떼까마귀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주로 삼호, 무거동, 태화동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를 가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떼까마귀를 우리 태화강에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해서 AI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지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겨울철 먹이도 주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삼호동 앞에 국가정원조성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가상전주와 가상전주 선을 설치를 해서 정말 떼까마귀들이 가상전주를 세워서 7선, 8선 정도를 층층이 해 준다면 그쪽 태화동이나 삼호동 주택가로 가는 떼마귀들을 충분히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유인만 한다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태화강변에 그런 가상전주,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전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줄을 만들어서 거기에 까마귀들이 쫙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낙조와 함께 감상을 하는 그런 것도 마련하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볼거리 탐색, 탐험거리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글쎄 행사성이라고 치부할 만한 예산일까요? 하여튼 이 부분 잘 달리던 말에 당근을 일시적으로 안 준다든지 채찍을 일시적으로 안 준다든지 하면 다시 그 말이 멈추었다가 뛰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달릴 때 작년만큼은, 작년만큼 지원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시아버드페어가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면 울산 생태관광센터에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한 해, 두 해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멈췄다가 다음에 하겠다, 이것은 이렇게 좋은 우리 관광상품을 사실 이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거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언론에서도 몇 번 다루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글쎄요? 다른 대안이 있으면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안도 없이 그거 하던 것을 조루인플루엔자 또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냥 완전히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행사만 사실 안 할 뿐이지 다른 떼까마귀 관련 개선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확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전하고 확산계획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밝혔던 내용인데 울산은 주거지역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8개 지점에 측정소 설치를 운영하고 있죠?

예.

다들 아시겠지만 마영일 박사님이 연구하는 자료에 있던 거라서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PPT자료를 보면서) 보시면, 지금 우리 울산에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이 저기가 남구거든요. 이 부분까지가, 남구에 굉장히 집중되어가지고 배치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동구에는 2개…….

남구에 16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구에는 2개, 북구에도 2개, 울주군에 3개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울주군에 지금 최근 6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적으로도 부족한 것도 부족한 거지만, 예를 들자면 울산 북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도시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중금속물질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회사들, 공장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대기오염측정망 하나도 없고 대기오염측정망도 2개 밖에 배치하지 않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울산시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아시다시피 국가측정망, 지방측정망 되어있는데 당초에 측정망 자체의 용도가 그 지역의 오염도를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것을 관리 용이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측정을 했는데 국가측정망은 100% 국비 환경부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지방측정망은 50대50으로 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특징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북구지역에 공단이 들어서고 큰 규모에 따라서 남구는 16개인데 북구는 왜 2개 뿐이냐, 그래서 올해 전하동에 아시다시피 측정망을 1개 더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측정망 확충 관계는 7대 광역시 중에 서울, 부산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습니다 총 16개, 대전이나 딴 데는 11개, 7개 이렇게 설치되어있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시장님도 공약사항에 측정망을 확충하시라는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연차적으로 측정망을 더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용역주고 검토를 해서 추가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저번에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내년도에 도시대기오염측정소 2개소, 대기중금속 1개소, 도로변대기측정소 1개소 이렇게 확충을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7호 국도를 확장하고 있죠?

예.

거기 가보시면 거의 차가 정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매연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다 대형화물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는 정작 도로변대기측정소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여기 옥동 어디에 있죠,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중금속물질들을 많이 다루는 북구, 동구에 중금속대기환경측정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좀 감안하셔서 측정소를 설치할 때 각 도시, 구의 특성을 잘 살펴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도로변측정소는 아시다시피 신정동에 유일하게 한 군데 있는데 도로변측정소, 유해측정소, 대기측정소 이 측정소설치 관계는 아시다시피 환경부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연산 망이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연구진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환경부에 예산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설치되는 비용에 따른 용역비가 1억 원이 우리 예산 시비가 되어있고요. 환경부하고는 협의되어서 더 확충해 주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직까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설치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전문가하고도 의논도 하고 용역결과도 받고 구·군에도 의견도 받고 지역특성도 고려를 해서, 그걸 갖다가 선정을, 위원회도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그래서 확정되고 고시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하여튼 지역특성을 잘 고려해서 울주군이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물질대기측정소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중금속 대기측정망을 반드시 저는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특성을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힌 김에 잠깐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KTX 울산역 주변에 가축분뇨와 악취에 대해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이행만료기간이 2018년 10월 12일 이후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환경부방침에 따라서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법에 의해 가지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합법화를 시켜주느냐, 법적으로 제도화되느냐의 종료시점이 시장님 답변하신 그 시점인데, 지자체별로 회의를 많이 하고 중앙에서도 방침이,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라든지 합법화시킬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호히 끊자 이런 식으로 법의 잣대를 어느 정도 단호히 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아직 기준이 우리가…….

그때 60%가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60%를 불법이니까, 그것을 철거를 한다든지 그것을 폐쇄를 하게 되면 그…….

60% 한 것은 기존 축사가,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관문의 KTX역에 있는 축사 그것을 세입자가, 사육자가 옛날에는 사주, 원래 지주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데에서 60% 이상을 증·개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렇죠.

증·개축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두수라든지 면적이 더 늘어나는 것이 불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불법을 지금 인정을 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정이 안 되고, 안 되는 사유가 그것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이고 아시다시피 그것은 체육시설로 용도지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축사로서의 인·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무허가 적법화 최종방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폐쇄를 하든지 처분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법적으로…….

아직은 안 되었네요. 그죠?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과장님, 사실 애를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간 인·허가사항 미이행이나 가축분뇨관리 부적정 이런 것으로 5차례에 걸쳐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사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고 지난번에 제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것 공권력이 너무 솜방망이 아닙니까? 그것도 적법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많은 시민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이미 여러 차례 촉구를 하고 경고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런 민원이 나오게 하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하나 조치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권력이 이렇게 솜방망이인가,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 이것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KTX 축사만을 본다면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농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적으로 농민분들이, 우리 KTX역사는 60%에 대해서 불법이 지금 되어있지만 100% 불법을 해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시켜달라고 국회에 가서 데모를, 데모를 하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어지간하면 합법적으로 해주겠다하는 것이 지금 적법화 추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르죠.

이 부분만 봐서는 들어내 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 현행법이고 또 이게 어느 정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이 연말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되면은 우리 관문에 있는 악취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닥이 잡혀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공권력의 원칙과 지엄함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분에게 달리방법이 없는 게 전혀 아닐 것입니다. 이전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협의를 한다면 불법적인 측면은 불법적인 측면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또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분도 우리 농민이고 이 분의 생산에 의해서 우리가 육고기를 섭취할 수 있고 식단이 더 풍부해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 공로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법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또 다른 대안을 찾자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이라면 공권력이 강하게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위원님의 의견에 보충 의견을 조금 더 첨가하겠습니다. 현재 법률상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 환경부에서 사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미흡하다고 답을 듣기에는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안을 강구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감사를 이틀째 하고 있는데요. 시간도 그렇고, 제가 지금 환경녹지국에 몇 가지 당부와 요청을 드리고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첫날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울산시청 전 과에 계시는 공무원분들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서로 존중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반영을 해주셔야지 본인과 다르다고 생각하셔서 머리를 흔든다든지 그런 행동을 보여주시는 것은 더 이상의 감사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괜찮다.’ 그리고 ‘정해 놓은 기준이 이러하니 거기에 맞춰서 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방식은 더 이상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울산시민들이 어떻게 우리 울산시를 보고 있는지, 여러 시각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것을 그 시각으로 같이 봐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있는 울산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울산시에 앞으로는 이 울산을 어떻게 남겨야 될 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울산은 그대로 달려왔습니다만 이제는 울산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에 총알과 방패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이든 행정적이든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에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변화가 없다면 내년도 예산심의 자체도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거부를 할 것이며, 이 감사가 새로운 대안을 찾는 하나의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계속 이어질 감사에 대해서 제가 요청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현재, 간단하게 제목만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시고 감사하면서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에 기존 미세먼지에 대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언론이나 모든 시에서 행정이나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갑니다만 오존에 대한 대책은 울산시에 전혀 대책이 없다고, 전무하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울산시의 저감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정책의지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울산시 대기환경관리에 대한 추진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울산시에 있는 아스콘공장에서 나오는 물질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울산시가 태화강에 20년 동안 집중되어서 만들어왔습니다만 너무 태화강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인근 하천부지에 대한 정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 그리고 각 국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하천이 가져다주는 이 모든 게 환경에 대한 연관이 되어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가지고 있는 부분 열섬과 대기환경개선에 분명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울산시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지역별로 가로수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다르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일률적으로 위탁만 맡겨놓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에 대한 개선방향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학성공원부분입니다. 학성공원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이것은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 계신 주민들이 장애인분이나 노인분들이 도보상으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안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학성공원 안에 수림을 조성하는데 수림을 선정했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과 그에 대한, 왜 그 수림이 선정되어야하는지 그리고 기존 울산만의 좋은 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경되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울산광역시 민간경상보조금 현황에 보시면 1-23 페이지입니다. 울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시면 6개네요. 6개 부분이 보조금이 집행된 부분인데 분명히 사업명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고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리고 선정이 되었으면 여기서 어떤 결과를 내었는지 그리고 결과를 내었으면 울산시에서 어떻게 행정에 정책을 담았는지 그것까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2-25페이지입니다.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2017년, 2018년만을 보더라도 매년 반복되고, 매월 있다 싶을 정도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고내용이나 조치사항을 보면 그냥 ‘인명피해 없음’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 인명피해가 거기에 있는 근로자나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울산시민들이 간접적으로 입는 피해를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2-30페이지 실내공기질관리 위반업체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어린이집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계획과 방향까지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울산역 인근 KCC부지 부분입니다. KCC부지에 지금 땅과 하천오염도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울산시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KCC에 어떻게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같이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만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보면 이진공원이 있습니다. 이진공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십 수 년 동안 계속 오다가 지금 현재 다른 민간업체에 넘기기 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여태까지 관리를 해왔었고, 왜 지금에 와서 옮겨야 되고, 그리고 이진공원의 완충녹지대체부지가 덕신에 다른 타 부지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이 왜 그곳에 선정이 되었는지 기준과 그리고 심사했던 분이,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이 어떤 의견을 각자 내었는지까지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먼저 제가 한 말씀 좀 드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시는 내용 속에 보면 지난주에도 일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하수도 요금문제라든지 오늘 오전에 있은 내용 속에서 하천 환경영향평가관련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의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 국에 걸려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만 소관이 아니고 타 기관이나 환경청이라든지 또는 타 실·국과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 궁색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양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일지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도상 지금 딱 제도화 된 것이 없습니다만 실시단계에서 각 부서간에 상호협의, 내부협조를 통해서 의견개진하고 대응방안을 찾는 쪽으로 저희들이 반드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전에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제가 온산에 폐기물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온산공단에……. 불을 꺼주시고 뒤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PPT 자료를 보면서) 무단 배출관련해서 국장님께 한번 연락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받고 현장방문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은 일부 기자분들이 내신 기사입니다. 기름띠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동영상을 다 촬영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현장방문을 요청해서 현장이 어땠는지를 검토를 해봐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는 울산시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봐 주십시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산공단에 있는 이진천 안에 지금 기름띠입니다. 환경업체와 저와 그리고 기자들도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계속적으로 흘러오는 기름띠부분을 봐주시고요. 다음 영상입니다. 이게 일반 우수로 인해서 내려가는 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기자분들이 오셔서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눈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도 확연히 보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데도 울산시에서는 아무런, 현장대처가 늦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현장을 방문하니 아무런 게 없다라고만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로도 한번 더 요청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기가 KG케미칼입니다. KG케미칼 쪽인데 좀 보시면, 제가 이것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회사로 추정되는 그 근처에 비공식적으로 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과에서는 알고 계신지, 비만 오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천으로 흘러서 온산항 쪽으로 그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일부 구멍을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 업체와 해서 방문을 하니 자기들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분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상류에 있는 LS-Nikko 동제련과 고려아연 쪽에서 나온다 해서 10분 상간에 바로 위로 올라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고려아연과 LS-Nikko 동제련 쪽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입니다. 기름이나 유출되는 게 현재로선 안 보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찍었습니다. 같은 시간은 아니죠. 10분, 20분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고려아연 쪽이고 이게 LS-Nikko 동제련 쪽입니다. 여기서는 기름띠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온산공단에서 그리고 여기가 고려아연과 LS-Nikko 동제련이 있는 쪽이고 여기는 상류 쪽입니다. 지금 배수 보여드린 비공식 수로 위치가 어디냐면 KG케미칼로 연결되는, 그 옆으로 돌아가는 이진천을 통해서 온산항 쪽으로 나가는데 여기 가운데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부분을 울산시에서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슬라이드까지 띄워서 관심 있게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온산국가공단은 현재 나오는 물이 폐수와 오수, 우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폐수는 지금 현재 온산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공단내에는 직방,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업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라이드 보여주신 것은 온산공단은 천이 대정천, 대정천 발원지는 최고 상류가 옛날에 LG공장에서부터 흘러서 풍산, LS-Nikko 동제련, KG케미칼 거쳐서 지금 바다 매립해놓은 데로 대정천으로 흘러서 나오고 있고요. 저 위에 상류는 동해 무림P&P 가기 전에 가면 원산천이라고 있습니다. 원산천이 있고 천이 있습니다마는. 저 때 촬영했을 경우는 대정천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가고 해서 대처가 늦은 것은, 직접 전화하고 바로 못간 것은 사실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질책을 받겠습니다. 거기에 폐수가 유입되어가지고 거품이 나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것을 현재까지는 적발 못했고, 단지 그때는 기름깡통 쉽게 말하면 벙커C유 기름통을 대정천에 누가 투척한 것은 있었는데, 그로 인해 저렇게 됐다고도 보장은 못합니다마는 그것은 제거가 되고 대정천 자체에 CCTV도 이제 달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멍은 거의 다 우수로 거든요. 비 왔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빗물이 나오면 하수구의 수위가 높아지면 끼어있던 이물질이라든지 기름성분이 씻겨 나오는 것인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을, 죄송하지만 못했습니다.

과장님, 벙커C유라든지 드럼통 일부 관련에서 흐른다고 보기에는 기름띠가 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가지고 그걸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위법행위로 해서 적발돼서 고의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행위를 적발 못했고, 참고로 온산공단 내에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8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저 슬라이드 본 것으로 인해가지고 위법은 적발을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에 먼저 요청을 드렸었고, 그러면 과에서 방문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대처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언론에서 나왔었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문을 늦게 해서 그 뒤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기사에도 들어있습니다. 울산시 답변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비가 올 때 현장을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 취약지 환경순찰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수기가 되면, 취약시기 되면 우리 국가하천, 지방하천 전체 국가공단에 있는 하천까지 구·군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동시에 천별로 나눠서 순찰 돌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예, 맞습니다.

반복이 되는 구간인데 그러면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현장에 대정천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옛날에는 죽은 천이었거든요. 사람이 진입의 아주 불가할 정도로 용이하지 않은 하천입니다. 하류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KG케미칼 앞이라는 곳은 하천이 폭이 넓고 해가지고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상류로 올라가면 회사와 고려아연 뒤쪽, 이쪽 편에 LS Nikko 동제련하고 풍산하고 사이에 좁은 천으로 해서 대정천 발원지가 위에 있거든요. 거기는 사람이 접근을, 회사로 들어가서 그 천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일반인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평상시에도 거기는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지역입니다, 상류지역은.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주체에서는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갑니다. 점검합니다.

일반인을 묻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 주체를 묻는 거죠.

저희들도 취약지도 순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기름띠라든지 오염행위로 하천이 오염될까 싶어서 CCTV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복되는 것은 CCTV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디가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CCTV설치 이후에는 그런 사항은 아직 행위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밑에 계신 어민분과 주민분이 또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또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

이진부락에 어촌계 쪽에 바다 계시는 분들 말씀이죠?

예.

하여튼 우수기하고 취약지는 대정천를 중점적으로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행위적발이 되면 강력하게 조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런 증거 영상이 있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현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뒤로는 반복적인 것이 없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감추려고 하는 모습만 계속 보였습니다. 해경에서도 그렇고요. 주민분들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는 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올여름부터입니다. 언론기사를 이용해서 그렇게 주민분들이 불법하게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기사부터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어떻게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죠?

대정천이라든지 공단내의 하천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이 대기하고 수질하고 크게 분류가 되는데 수은중독폐기물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질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오염을 시키고 단시간에 그걸 갖다가 재료베이스로 만들어서 오염을 차단시키고 하기는 환경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수질오염을 갖다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사주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고 해서 적발되는 사례가 많지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업소는 특별하게 사고가 나지 않는 다음에는 고의적으로 오염행위를 하는 자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하천에 예를 들어서 기름띠가 나고 어떻게 했다면 제3자가 고의적으로 회사에 덮어씌우기 위해서 하천에 기름통을 투척을 했든지 안 그러면 우수로 자체에 강우량이 갑자기 불어남으로 인해서 안에 있던 이물질이 나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든지 전이 되었든 후가 되었든 차후부터는 CCTV설치와 동시에 운영도 잘하고 관리·감독도 확실히 하고 순찰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 설치현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네 군데 대정천 상류로 이래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리인력은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CCTV 운영일지를 보고, 운영프로그램을 보고 사측에서 저거가 저거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상을, 모든 점검을 하시나요?

예.

점검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기적으로 어떻게?

점검횟수는 법적으로 일정하게 하루에 한번 나간다든지 분기에 한번 나간다든지 정해지지는 않고, 비가 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 이진주민들이 상류로부터 이상한 물질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앞에 하고 현재, 그 당시에 하고의 CCTV에 녹화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보관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무기간 없습니까?

보관기간은 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영상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될 기간이나 이런 것도 없으면 회사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관리자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카메라가 오작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저장장치가 에러가 생겼다든지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오면 가보신다고 하시면, 비 안오면 1년이라도 안 가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하천에 대해서 육안으로 하류에 내려오면 아시다시피 인근 근로자라든지 옆에 회사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바로 신고하고 바로바로 영상으로 해서 관에 바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계속 자꾸 한두 번 해서 말을 이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은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온산공단도 그렇고, 온산공단의 수질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이야기할 대기환경부분에도 울산시에서는 온산공단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그냥 방치해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에서 대기환경기준이라든지 이런 설치에 대해서 만들어놓은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영되는 것도 없고. 그런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 분들도 우리 울산시민이고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울산에 살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여건이나 모든 것이 안 되니 울산을 다 떠나겠죠. 그리고 기업체는 여기서는 다 끝났으니 또 다른 도시로 해서 다른 도시에서 어떤 세제혜택이나 이런 것을 줘버리면 또 떠나버리고, 그러면 그에 대한 땅과 강과 바다는 훼손된 채 그냥 방치 되어버리는 거죠. 누구도 사용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울산시에 모든 땅이 그렇게 흘러가면 울산은 영원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녹지조성하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나무를 심고 아무리해도 그 땅조차 나무가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데, 지금 온산공단에 쉽게 얘기해서 나무 몇 그루 심어서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진 항만구역 지역에 대해서는 규정이 어떻든 항만공사하고 항만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우리 시 환경과도 같이 관리하고 합니다만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력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덧붙이기는 감사장에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진, 대정천 하류는 아시다시피 바다를 매립해서 항만지역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수산물 불법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해서 어떤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법을 하는, 환경을 훼손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분들의 어떤 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차제로 치더라도 지금 이런 부분은 울산시에서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존문제입니다. 오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도 그렇고 무슨 조금만 생기면 문자를 보내고 또 울산시에서도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고 있는데, 오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존의 심각성이, 농도가 진해지면 제일 취약한 층이 노약층하고 영유아, 아동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동들의 기관지나 심장이나 폐질환,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아토피 발생확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오존농도라든지 이런 현황을 죽 받아보니 지금 오존과 관계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3년간 연도별 배출량과 농도를 보면 ’13년도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이야기 드리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초과일수가 3년 동안 보면 2018년도까지 ’17년도에 비하면 배로 증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나 이렇게 보면 2015년도부터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실때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은 그 기준에 맞춰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 울산시에서 너무 시민들을 의식하고 한쪽으로만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다 라고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게 미세먼지뿐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대기환경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 가지에서 뉴스에서 이슈가 되어가지고 그것가지고 두들기면 거기에 대해서만 모든 정책이 들어가고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고 들어가고, 또 그래서 ‘와! 울산시는 좋아졌다. 다른 도시에 비하면 좋아졌다.’ 정작 울산에서는 그게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데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 울산이 괜찮다.’ 말씀하시는 게 거의 들어가 있죠? 그래서 휘발성유기화합물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신경쓰다보니 휘발성유기화합물이나 오존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는 대책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대기환경관리에서 울산시에 시행계획이 그동안 뭐가 있었는지, 추진실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관리시스템이 있는지 자체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께서 미세먼지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지 않나 울산시의 대기질이, 정책이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고 항목에 치우쳐서 하는 것 같은 우려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울산시의 대기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존과 미세먼지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울산시 대기정책을 202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해서 중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면 3개 분야 17개 해가지고 69개 세부사업으로 해서 각 사업장, 우리 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도시창조국, 종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세부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2020년까지 대기지표가 되는, 쉽게 말하면 오존, SOx, 녹스, 또 질소산화물에 대한 현재의 농도에서 2020년까지 얼마만큼 다운시키는 정책을 펴겠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있다고 말씀을 먼저 전자에 드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현재 미세먼지 10과 2.5로 분리되는데 PM10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만 2.5가 법이 개정되고 나서 2018년 3월에 강화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법이 25에서 15로, 그로 인해가지고 미세먼지 발생되는 게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 자체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것, 2차적으로 다시 재생되는 이런 요인이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미세먼지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야별로 우리 자체 울산시는 현재 통계학적으로 한 74%, 73.7%가 산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지금 학계에서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그에 대해서 대책방향은 친환경자동차보고사업, 연료정책, 시민활동 여러 가지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존에 대해서는, 오존도 지금 현재 중장기종합계획내에 포함되어가지고 2020년까지는 오존을 지금 현재의 오존환경기준이, 환경적인 기준은 8시간 단위로 해서 0.06ppm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오존이 옛날보다 자꾸 상승해요. 예를 든다면 2015년도는 0.028에서 올해 ’17년도, ’18년도까지는 0.03를 초과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준은 초과 안 했지만 계속 상승하니까 염려가 되는 것인데요. 7대 광역시에 비해서 비교분석을 하면 서울은 0.025, 부산은 0.032 다음에 우리 울산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은 인천, 광주, 대전 이런 식으로 7대 광역시에 분포가 되어있는데 오존은 발생되는 게 잘 아시다시피 대기에 자외선하고 기온상승이 일어나면 오존에 영향이 있어서 발생이 많이 되고 높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오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서 현재 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조금 전에 지적하셨다시피 VOCs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항목이 거의다가 현재 대기물질 중에 37개 항목 아닙니까?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10월에 우리 낙청하고 환경부하고 기업체하고 저희들 미세먼지하고 겸해서 40% 감축 자발적협약식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협약식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저감농도도 계속 낮추도록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계획서 받고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요. 다음은 저녹스 버너설치 권장사업이라든지, 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라든지 운행차, 경유차에 대해서 저공해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현황적으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서 오존뿐만 아니라 각종물질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되면 기업체에서는 적게는 몇 억 원부터 해서 많게는 후처리시설, 방지시설이 기업체에서 수십억까지 투자를 해서 해야될 그런 입장에 놓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요. 울산은 타 도시와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존재하고 모든 전 세계 화학공장이라든지 나쁜 공장은 울산에 다 있습니다. 동남아에도 안 들어가는 공장들이 우리 한국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산공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주의보도 작년 같은 경우는 19일에 3십 몇 회가…….

(그래프를 보이며)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왼쪽부터 해서 2001도부터 해서 2011년도까지 그래프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상승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연간 오존농도입니다, 우리 울산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렇게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그래프를 보였는데 이 이후에는 울산시에서 체계적인 관리·감독 자료가, 근거라든지 통계를 낸 적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연구용역 조차 울산시의 대기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관리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니까 예산이 제로입니다. 강화하는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기존에 있는 것만 거기서 계속 연속사업해서 이어가는데 울산은 그냥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의 질을 봐야죠. ‘미세먼지의 수치가 좀 떨어졌다.’ ‘오존농도가 조금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공기의 질과 그리고 울산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관심과 중장기적인 노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가 대기정책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타 시·도에 대구나 부산이나 물어보시면 환경부에 직접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기정책은 타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 시가 한발 앞서 있습니다. 우리 환경 중장기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아까 마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울산대학교라든지 UNIST에 물어봐도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울산시 전체 대기오염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가 매년 엄청나게 용역을 하죠. 1년에 들어가는 용역비용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실제 우리 울산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나 대기오염 분석을 하든지 이런 용역에 대한 것은 2012년도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한 게 1건 이외에는 용역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울산시에 맞게끔 대기정책을 세우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까?

용역한 결과를 갖다가 울산대학교 우리 센터를 통해서 한 것,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한 것…….

울산시에서…….

결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우리 울산시가 다른 도시하고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서울하고 다른 부분요. 우리는 해안가하고 연결되어있다 말이죠. 그러면 미세먼지부분이 타 도시 서울하고 같이 볼 수 없는 게 대구하고도 똑같이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는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희석되고, 날아가고 이런 것은 있는데 오존은 우리 도시막에 갇혀서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오존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제가 아까 중장기종합대책에 따른 오존을 포함시켜서 MOU 자발적 협약부터 해서 단위사업별로 저감정책을 펴고 있다는 내용을 겸해서 더 면밀히 짚어서 오존감축에, 농도가 떨어지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울산시민들의 건강에는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바로 건강에 위협적인 것은 더더욱 오존입니다. 오존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금 건강관리공단에 보면 ’16년도, ’17년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폐암환자수와 그리고 폐암사망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의 영향이 더 크다고 연구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울산시가 관리·감독과 그리고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아스콘공장에 대해서 울산에서 얼마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요. 아스콘공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아스콘공장의 허가기준이라든지 현황하고 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아스콘공장은 옛날부터 저희들이 울산시 주위로 옛날에 울주군 시절에 북구하고 울주군인데, 지금 현재는 행정구역의 북구에 아스콘공장이 1개, 울주군에 6개 총 7개 아스콘공장이 있습니다. 아스콘공장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어떤 이슈가 된다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도지역에 아스콘공장이 시내복판에 있고 어린이집이 인근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스콘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아스콘으로 인해 가지고 암환자 발생률이 높니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슈가 되면서 아스콘이 환경적인 대두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 7개 아스콘공장 중에서 북구가 한 군데, 울주군이 여섯 군데 있는 중에서 다른 데는 이슈가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북구 지역구는 현재 효원아스콘이라는 것이 대안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산속에 있는데, 그곳에서의 거리가 인접지에 얼마 안 떨어져있는데 요새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악취관계하고 아스콘에 대한 물질이 현재 대기오염물질 64개 중에 그거 말고 추가로 하는 것이 벤조피렌이라는 그 유해물질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시고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대안에 있는 효원아스콘 여기는 지금 북구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본 업무는 북구청 고유의 업무입니다마는 악취관계는 저희들이 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악취관계로 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그 사업장이 지역주민하고 어떤 관계를 하면서 지도 점검도 하고 우리가 강화를 하니까 연료를, 아스콘은 아시다시피 모래하고 자갈하고 기름하고 해서 160℃, 180℃에서 구워가지고 현장에 부었을 경우는 탄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 아스콘을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그거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몇 ℃로 굽는다는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하실 이야기고, 울산시에서 이들 벤조피렌 1급 발암물질인데 벤조피렌을 규제할 수 있는 울산시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그걸 얘기해주십시오.

그 민원에 대해 서 지금 그 사업장에 연료를 현재 LNG로, 보일러 자체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악취에 대한 것도 지금 악취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지가 그렇게 되어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벤조피렌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갖다가 저희 지자체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정했는데 2020년에 정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0.05라고 농도까지 나와서 입법예고가 되어있는데 법이 2020년 되면 그 기준을 초과하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입법예고 되어서, 몇 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까지는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과 아이들 건강상태는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되어야 됩니까, 노출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시행은 2020년에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있는데 현재는 그분들이 방지시설도 보강하고, 개선하고 또한 그에 대한 물질 나오는 것 다른 데는 벙커C유라든지 연료를 갖다가 공해가 친환경연료가 아닌 딴 연료를 씁니다만 그 사업장은 연료도 친환경연료로 대체를 해서 바꿨다, 또 방지시설도 보강되었다, 그리고 구하고 시하고 강화도 해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신 그 경기도만 하더라도요. 겨울철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그 공장이 멈췄는데 3개월 동안 아이들의 눈과 아토피와 일부분이 말끔하게 다 나았답니다, 그 짧은 시간 내에, 1년 중에 9개월 동안 시달리는 동안 병원가고, 애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 공장에서 겨울동안 잠시 가동을 멈춘 3개월 동안 애들의 증상이 말끔하게 나아졌다는 것은, 이 현상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그 기간까지 안주하지 않고 저희들이 농도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6억 23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실시간 유해측정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장비도 대안에 올해 현재 10월에 가동한다는 것이 11월, 12월 됐는데 올 연말 되면 가동이 될 겁니다. 그거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저희들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 물질이 정말로 과연 벤조피렌이 법적제재는 못하지만 농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 지까지 저희들이 분석해서 대책을, 방안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측정을 하실 때 한 지역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서 여기에 오늘, 여기에 내일, 저기에 모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험공장이나 위험물질이나 이런 것이 나오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는 좀 더, 한번이 아니라 두세 번 더 가서 더 점검을 하고 더 반영을 해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환경청에도 요청을 하고 우리 울산시의 현실이 이렇다 라는 것을 또 하고, 울산시에서도 어떻게 이만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울산시민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대기오염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숨 쉬는 공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울산시에서는 더 이상 방치를 하실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관심과 중장기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스콘 나머지 6개가 지금 범서라든지 온산이라든지 언양, 웅촌, 삼동 이렇게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스콘공장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아스콘공장하고 울산의 아스콘공장은 틀립니다. 아스콘 재질을 생산하는데…….

다르죠. 안의 내용도 다르고 아스콘공장이 들어가는 법적인 규제도 지역도 법으로 해서 변경해 놓은 바람에 지금 망양도 그렇고 온양에 내광산단 단지에도 아스콘공장이 들어가려다가 주민들 항의 때문에 못 들어가고요. 얼마 전에 망양지역에는 울주군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 게 다 다르지만…….

다릅니다. 경기도의 어떤 암적요인이 되어서 한다는 거기 아스콘하고 우리 울산 아스콘하고 동일하게 보시는 것은 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동일하게 보시죠.

주민들의 눈으로 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휘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업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울산의 환경문제는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정말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휘웅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미세먼지, 폐수, 화학유해물질 유출 그런 문제 이런 것을 보면 울산은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다루는 게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있지만 그래도 울산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출장소가 울산에 있지요?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출장소가 별도로 우리 시에 주둔을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도 있었고, 상공회의소 앞에 농협에도 있었고, 언양에도 주둔했는데 지금 철수하고 없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아시다시피 없습니다.

출장소가 없어져 버렸네요?

예, 출장소는 없고 단지 청량 울산화학방재센터 안에, 공단 안에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이 나와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해가지고 등록해주고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6명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에 지청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예, 출장소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울산출장소가 언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었습니다.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럼 지금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파견 근무 나와 있습니까?

울산화학방재센터라 그래가지고 신산업단지내에 청량이 있는데요. 거기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이렇게 해가지고 각종 업무가 화학업무, 환경유해물질등록업무, 관리업무 또 사고 났을 경우 대응업무 하는데 거기에 환경부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7명주둔해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옛날에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출장소는 언양에도 있었고 상공회의소에도 있었고 앞에 농협도 있었는데 그 직원들은 옛날에 인·허가 내주고 관리하고 지도·단속하는 애들은 철수를 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견근무자들하고 직윈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한 적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공단내에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은 크게는 쉽게 말하면 우리 울산지방검찰청에 환경 1검사, 2검사, 우리 시청직원이 2명 파견 나가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검찰청 단속도 하고 국가공단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환경부에서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말고 환경부 본청의 직원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우리하고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구청하고 시하고 독립적으로 단속하고, 여러 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공단관리권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어느 부서보다도 현장 위주로 업무를 많이 봐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항상 배출업소라든지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나와 가지고 특히 석유화학공단이라든지 온산공단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온산공단하고 석유화학공단 중간지점인 세죽 쪽에 환경청하고 중앙정부하고 의논한다든지 협의해서 감시소를 하나 설치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신고 받고 출동하면 2, 3십분 걸리지 않습니까?

예.

가면 또 끝나버리는 거라. 그래서 인근에 감시소를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나 설치해서 한다면 그런 민원 제기가 됐을 때 즉각 출동해서 현장 바로 한 5분 이내에, 10분 이내에 거리가 되니까 예방차원에서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담당부서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환경보전과 정말로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환경 여기 보니까 수질계도 있고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던데 정말 아래도 보니까 하수관리과에서도 수질문제도 다뤄지고 이런 저런 방류수문제, 환경보전과에서도 수질계에 방류수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TMS인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참 힘들겠다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다 정리를 잘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환경 관리·감독 잘하고 배출업체하고 사전점검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꼭 불법적으로 배출 방출하는 것보다도 지도·단속도 점검차원도 괜찮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 이런 업체에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도 해주시고 또 불시에 조사도 해주시고 각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관련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오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중간지점에 환경부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서 신속 정확하게 현장에 투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염려해준 사항에 아시다시피 각 지청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영산강청 그거는 수계별로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금 환경부 산하로 되어있고, 우리 시는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영남권대기환경청 설립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민선 7기 시장님께서 동남대기환경청 설립을 경남·부산·울산해서 국가공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바와 같이 옛날에 울산지청이 울산에 주둔하듯이 그분들이 우리 대기와 관리를 국가공단의 업무가 이원화, 삼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와서 관리를 좀 해라, 국가공단 아니가,너희가 와서 하면서’ 그 청이 지금은 서울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역대기분야에 대해서는, 수질은 각 청마다 낙동강청, 영산강청, 대구청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대기는 지청이 지방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약사항으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동남대기환경청이 우리 울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태화강이 실질적으로 울산의 큰 보배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지금 태화강이 정말 울산 역사와 뿌리를 간직한 채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전임 시장님께서 태화강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서 지금은 아주 시민생태의 강으로 변모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꾸준히 태화강관리도 많이 하고, 국가정원을 또 지정받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정원을 5월인가 산림청에 신청해서,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 맞습니까?

신청업무는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국가정원 지정 5월에 한번 신청했죠?

예, 했습니다.

신청해서 그게 보완조치가 내려왔죠?

예.

보완조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산림청에서 주로, 지난 금요일도 시장님 모시고 국가정원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청장님 만나고 하셨는데,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울산의 국가정원이 순천만이 2014년도에 정책적으로 했지만 순수하게 어떤 다른 타 지방의 롤모델 될 수 있도록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부탁도 있었고요. 주로 보완사항은 첫 번째 좀 품격을, 정원의 질을 높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수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2015년도 태풍 차바 왔을 때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천만에 가보면 조직이 3개 과가 되어있습니다. 실제 현재 울산시는 태화강 우리 환경정책과 1개에 정원담당 8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를 확대해라, 주가 그런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현재 정원 되어있는 부분, 일부 보완도 좀 하고 그것은 다 되었고, 그다음에 조직도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 때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조치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보완조치는 지금 어차피 침수대책은 울산시의 300년 빈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느 지역 없이 다 침수가 된다,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계획은 시설물 설치를 좀 배제하고 비가 그치고 물이 빠져나갔을 때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시설 즉 수경시설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완지시를 받고 보완지시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산림청에 제의신청을 하죠?

할겁니다.

언제 합니까?

11월말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정결과는 언제쯤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장담하기는 빠릅니다마는 어차피 산림청에서도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원정책자문단에서 국가정원지정을 울산이 당위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류와 현지심사를 마친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또 산림청 일정하고 조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정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보완조치가 내려왔는데 보완조치하는데 아무 이상없이, 차질없이 다 완료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말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태화강에서 시민들이 여가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행사·축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180건 정도의 행사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첫째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가 가장 좀 시급하고 많은 정원이라든가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심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태화강변 둔치에서 각종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축제가 너무 많은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울산에서 태화강에 관련된 그런 장소에서 많은 행사들이 발생하고 또 주민들이 시끄러워하는 그런 소음때문에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저런 사소한 행사는 정말 앞으로 시대도 바뀌었으니까, 우리 시장님도 바뀌었으니까 그런 축제행사는 많이 축소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사실 축제, 실질적으로 울산에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대공원의 장미축제 또 가을에는 대공원의 국화꽃축제, 봄의 꽃축제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대비해서 행사다운 행사, 축제다운 축제를 봄·가을로 2개만 열어도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되는 그런 모티브를 정해서 행사를 연다면 정말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축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주변에 여러 중복되는 축제행사는 정리해서 큰 축제를 만들어 볼 그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축제, 우리 시 전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현재 축소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 태화강이 백리길이라고 하는데 정말 태화강 하구에서 발원지까지 본 위원이 자전거로 언양까지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봤는데 사실 태화강 하구에서 삼호교 좀 더 나아가서 선바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위쪽으로 가면 길만 이래 되어 있지 주변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하나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연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 지더라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백리길인데 일단은 종합적인 계획과 별도로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백리길 대숲을 조성하는 계획인데요. 백리길 대숲을 조성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가 볼만한 곳 문화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 연계를 해서 같이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놨습니다. 용역비하고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시민들과 함께 구역도 정하고 시민단체들과 같이 심는 쪽으로, 시에서 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심고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아까 태화강 자전거길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태화강 르네상스 2040이라 해서 지금 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에서 태화강을 가운데 놓고 양쪽에 중구 같으면 중구 구시가지 개발, 관광, 자원까지 전부 흡수해서, 반구대암각화하고 전부 관련되는 것 다 흡수한 르네상스 2040계획을 용역 주고 있는데 그 용역성과품이 나오면 전반적인 계획을 2040년까지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악취관리현황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은 대규모 정유, 석유화학, 비료, 자동차, 조선업 등 다양한 악취배출업체가 국가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악취물질은 저기압이나 대기 정체 등 대기확산이 불량한 기상조건에서는 주위뿐만 아니라 원거리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시는 하절기에 남풍·남동풍·서풍 등 풍향에 따라 공단지역에 시가지로 악취가 확산되어 간헐적인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 동구지역에 악취발생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악취포집기 현황과 몇 년도에 구입을 했는지 현재 새로 구입할 포집기가 몇 개나 예상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악취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서 10월로 시, 구·군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울산환경기술인협회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업체에 위탁을 준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진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우리 시의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악취관리구역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국가공단 쉽게 말하면 미포·온산국가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 사료 축사 분뇨를 가지고 와서 사료화 만드는데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악취민원 추이는 계속적으로, 옛날에는 ’15년도, ’16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약간 주춤해서 줄어드는 추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지역의 악취가 남구지역에, 지금 현재의 사업장에 전기보수관계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악취가 동구지역에 우발적으로 발생되어서 민원을 끼쳤다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도 하고 같이 주민하고 조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행정적으로 하는 정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악취발생사업장이 근 430개 업소가 악취를 유발시키는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1억 원의 용역을 줘서 각 사업장별로 현행법에 22개의 악취물질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물질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해서 각 구청 관리·감독하는 부서에 다 배부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참고로 예를 들어서 동구지역 A지점에 걸레 썩는 냄새가 난다, 걸레 썩는 냄새가 나면 이 방향 풍향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발생되고 어떤 곳으로 나갔다, 어느 지점 내에는 어느 어느 업소가 걸레 썩는 냄새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까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악취상황실 운영은 아까 전자에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악취관리는 군수·구청장의 고유업무고 고유책무입니다. 자기들이 법에 의해서 자기업무인데 우리 시의 특성상 우리 광역시에서 5개 구·군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운영상황실은 4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상시운영을 합니다. 각 구청에는 각 구청별로 운영을 하고 총괄 컨트롤타워는 저희 사무실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체 환경기술인협회에 왜 줬느냐 하는데 환경기술인 단속을 저희들이 어떤 단속권을 준 것이 아니고 관리권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각 기업체는 환경을 관리·감독하고 그 운영을 하고 인허가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법적환경기술인들이 있습니다. 법적환경기술인들이 저희 관내에는 신고되어 있는 사업장이 180개 사업장이 되는데 그 사업장 내에서 미포·온산 국가공단이라든지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있는 그 환경기술인을 통해서 그 기술인들이 지역구역을 정해서 A지점부터 B지점까지 ‘너거 조를 나누어서 1조, 2조 몇 명해서 너거 기술인들이 스스로 너거 인근사업장하고 냄새나는 것을 순회하고 관찰하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너거끼리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해라’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자기 자발적으로 700만 원 해서 2700만 원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물질에 의한 장비는 아시다시피 6억 2300만 원 들여서 최신형 우리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유해측정장비를 도입을 해서 곧 운영 중일 것이고 그 장비가 운영되면 악취물질은 아까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는 그거보다 더 첨단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무인포집기는 지금 현재 악취모니터링은 9개 있다가 4개 더 해서 올해는 14개 되어 있고 그것도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장님이 ‘그것도 더 설치해서 장비를 확충을 더 해라’ 이런 시장님 공약사항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도별로 내년도에는 5개 다음에는 연차별로 해서 3개씩, 3개씩 해서 11개 더 늘린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악취를 관리할 수 있는 무인포집기도 있습니다. 무인포집기도 휴대폰으로 해서 풍향에 따라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감지를 할 수 있는 장비가 동과 함께 해가지고 현재 30대가 설치 운영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 포집기를 구입한연도가 언제죠?

지금 포집기는 ’17년도 포집기를 구입했고요. ’18년도도 했고 그리고 내년도도 구입할 것입니다.

그럼 매년 조금씩 구입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장비가 계속 확충되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민원사항이 많이 오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천지방하천에 여러 가지 환경훼손문제, 생태환경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 부분을 그 이후에 내용을 파악해 봤는데 조금 더 부연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쪽 환경부서에 의견제시 요청하라고 옵니다.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도설치라든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라고 우리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천부서에서 거치는데 거칠 때 우리 쪽에 의견제출하라고 오는데 우리가 의견제시를 하거든요. ‘이러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일일이 다 보냅니다. 문제는 그 보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도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었는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개념이 확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사실은 답변이 궁했는데요. 지금 생각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제도개선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실시설계단계부터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건설부서에서 환경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검토의견 보낸준 게 실시설계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서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에도 아침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이니까 저로서는 그럴리가 있나? 제가 아는 바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의견서도 넣고 우리 나름의 의견도 좀 제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침에 제가 계속 되물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점검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의 검토의견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는 지금 이 결과 가지고 모릅니까? 이렇게 설계가 왔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나가서 확인해 보는 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책임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 검토해서 제출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안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천정비를 할 때 어떤 어떤 사항들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개념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데 다만 우리가 부서에서 의견제출을 하는 것은 자기들로 볼 때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건설 쪽에서 그게 책임이 있는데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혹시나 환경부서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지 싶어서 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해 주거든요. 이것을 반영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 대해서 자기들 판단입니다.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당국에서는 어도 같은 것을 넣어야 된다 라고 의견을 넣었느냐…….

의견을 준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의견을 다 줍니다.

넣은 것 맞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어도가 100% 설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넣은 것 맞냐고요?

그 부분은 그쪽에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의견을 넣었으면 사실은 저도 국장님 말씀 듣고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책임의 소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 많은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어떻게 체계를 바꾸어야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단계부터 우리가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그게 그대로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제도적으로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권한 있고 자기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 같으면 환경부 책임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견만 제시했고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여부 결정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의견제시 했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사후 또는 중간에 확인시스템이 없는 게 약간 문제인데 일단은 지금 제 생각에 그것을 실시설계단계부터 사업부서와 환경부서가 상호 협의하는 시스템을 꼭 좀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백번 동의하고요. 이게 왜 이런지 제가 국회의원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우리 시의원이, 지방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할 감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그렇고 감사를 떠나서 우리 건설과에서 할 때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는 감사할 때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작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눈여겨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예요. 이런 지방하천정비사업이, 그래서 지방하천정비사업들이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의견개진한 것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또 우리가 의견 넣은 것을 포함해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어떤 점검을 또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면 결국 계속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무슨 책임을 추궁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천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살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곳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문제라든지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겠는가.

사실은 문제가 권한이 우리한테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인정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건설과 또는 낙동강지청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제도개선된 결과를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 이루어진 구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점검을 해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18년도 사업이 조금 딜레이 된 사업이들 많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정원 행사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국가정원이 되면 이런 집회나 행사 같은 것들이 불가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 순천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거든요. 받기 때문에 집회행사를 하려면 돈을 많이 주고 행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입장료 개인별로 다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예전에 지방정원조례를 만들 때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 컨셉으로 오픈된 공간에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지정 되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도, 그런 특수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마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회나 행사 같은 게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국가정원 내에서 행사가 가능해 집니까?

가능합니다. 별 문제없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환경홍보 및 교육 예산편성·집행현황이 나와 있죠?

예.

환경특집프로그램 제작에 울산방송 7억 원 해서 집행이 되었네요. 그죠?

7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잔액이 제로니까 저는 끝난 줄 알았죠.

아마 오타같습니다.

이것 잘못된 겁니까?

예, 7000만 원입니다.

앞에 7억 원인데 집행액이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제로니까 저는 이게 이월되어서 끝났는데…….

7000만 원입니다. 예산액이 아마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억 30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죠?

7억 원이 아니고요.

아, 앞에 예산액이 70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7억 원인데 도대체 무슨 제작을 했기에 또 제작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이 되었기에 7억 원씩이나 들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질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네요. 이것은 오타네요?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5-92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공원내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7년도 3건, 2018년 5건해서 총 8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물론 2년치 자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 모두 가 누려야 하는 휴식 그리고 놀이공간에 있어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적의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시에 이미 공원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대공원보다도 사실은 법적요건만 최소한 맞춰서 시설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꼈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복지재단, 복지기금가지고 많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구·군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계속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사실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유니버설 디자인UD이론에 입각해서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노인이건 젊은사람이든 임산부든 아니든 누구나 다 방해물 없이 편리하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능하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는 것들도 사실은 이게 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가 좀 약하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이미 시설한 자료를 보면 주로 장애인들 그다음 유모차, 휠체어 가는 데 그런 데크를 많이 설치한 사항입니다. 특히 대왕암공원을 보면 등대입구에서 대왕암 내려가는 길이 되게 급경사거든요. 그런데 보면 유모차가 못 내려가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길도 일반인이 다니고 또 옛날 길도 일반인이 다니고 어떻게 보면 데크해 놓은 부분도 일반인과 장애인, 유모차 같이 다닌다고 할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서휘웅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학성공원 같은 데는 아예 장애인들이나 또는 임산부,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공원을 이용하기, 접근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에 만들어진 공원이라서 그렇다치고 하더라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원들은 당연히 지금 여기서 제시한 데크길이라든지 경사로 없애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서라도 기본적인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성되는 모든 공원 그리고 아동놀이터에는 반드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그런 품격있는 시설들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가보면 비장애아이들 적어도 3세 이상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놀기에는 딱 그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주 규격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나이가 어린 영아들 그리고 신체장애 중에서 하체사용이 불가능한 어려운 그러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것 놀이터라고 해 봐야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공원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외국 선진지를 다녀보시면 아마 느낀 바가 있을 겁니다. 가보시면 땅을 경사면을 살짝 경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미끄럼틀을 하나 설치해 주면 아이들 누구나 와서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크게 돈들이지 않고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 자체를 아직까지 우리는 못하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놀이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놀이터 건설업자가 상품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문할 뿐이고 그것을 그냥 만들면 끝난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 손자가, 내 아이가 저 놀이터를 이용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책도 찾아보고 또 우리 시중에 있는 업체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들도 외국의 사진을 찍어 와서 앞으로 이렇게 해 달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되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무장애놀이터 그리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놀이터 이제 과장님 저는 우리 이상구 과장님을 공원계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하여튼 오늘 어린이 공원시설에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타 사업장에서 공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방금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 누구나 연령층 별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수 조수미씨가 휠체어를 묶어서 그네 타는 그런 사진을 언제 TV에 한번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런 그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그네는 너무 비싸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야 아직까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야 아직까지는 우리 능력이 좀 힘들다 치더라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생각을 해 보면,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처음 놀이터를 접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이를 한번 경험했을 때 그 아이가 가지는 감격, 감동 그런 것들을 과장님과 계장님이 생각을 하시면서 놀이터를 만든다면 기존의 틀에 박힌 놀이터보다는 정말 ‘야! 이 놀이터는 살아있는 놀이터구나, 정말 정성을 기울인 놀이터구나’ 하고 시민들이 아마 감동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정도의 경륜이면 저는 그런 작품이 나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서 장기미집행공원의 토지보상계획 용역재정집행 연도별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는데 참 이게 안타깝네요? 우리 시의 2019년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내년예산이 많이 긴축예산으로 수립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2019년 사업비 계획의 내년도 예산반영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 여기에 보시면 지금 몇 개 하겠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또 2019년도에 대충 반영도 해 놨네요. 그런데 많이 깎였죠?

공원에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이 안 되었고 전체 500억 원 이상 조금 반영되었습니다. 대왕암공원이라든가 신천 매곡도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첫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놨고 학성제2공원하고 몇 가지 해 놨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현재 신문에도 놨습니다마는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일시에 투자하기 참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공원업무를 최초에 국가에서 지정해 있다가 지방에 넘겨주면서 국비도 지원해 주지 않고 지금 근래에 와서 지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일자리를 50%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예산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 하고 싶은 마음은 뻔한데 우리보다 덜 안타깝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은 시장님한테도 꼭 같이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언제까지 우리가 부채 제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공원을 만든다든지 또는 사회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데는 약간 좀 빚을 내서라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가 안 풀면 누가 돈 풀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다 우리 시민들로 보면 일자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책도 좀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재정을 좀 풀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도 좀 하면서 시민들의 먹거리도,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그런 확대 경영이, 시 경영이 저는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 이 부분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특히 울산시가 광역시 된지가 약 20년 넘었는데도 아까 서휘웅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대기문제라든지 수질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요는 사실 인력과 예산부분이 대부분 크게 차지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 직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하면서 사실 인력은 90명 정도도 옳게 안 됩니다. 5개 과가 있다고 그래도, 그 정도로 열악한 여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도 방금 일몰제를 앞두고 있지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마는 욕심 같아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은행 빚 내쓴다고 해서 시청이 망할 일이 있습니까?’ 노골적인 이야기로,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집니다. 조직도 마찬가지고 언제까지 20년 전에 광역시의 65%, 70% 로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적은 인력으로 대시민 고품질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집니다. 그래서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도 필요하다면 물론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기채도 한번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 위원이 행자위원이 아니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행자위 동료 위원들에게도 최대한 같이 이런 내용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국장님께서도 간부공무원인 만큼 시장님께 적극 의견개진하셔서 세수가 없다고 이런 공원조성 예산부터 먼저 잘라내는 이런 것은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지난 주에 녹지공원과장님이 산림청 국가정원 방문 때문에 출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산림청에서도 국가정원과 관련해서 조직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확실히 인식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국가정원 관련해서 조직도 충분히 확보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산문제인데 이번에 이상구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원관련 예산해서 500억 원 정도 이상 물론 의회를 통과해야 됩니다마는 500억 원 이상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역대 녹지공원과에서 가장 많은 올해1000억 원 넘은 그 정도로 최고 많은 예산을 우리 내부적입니다마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깎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자면 각종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는 하수도기금이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기금이 있고 우리 공원녹지 쪽에는 없습니까? 환경녹지 쪽에는 기금이 없습니까?

방금 사회적 약자부분도 무장애길 같은 경우에 녹색기금으로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운영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런 자금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딱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정기예금 아니면 그냥 보통예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정기예금도 적립기간 보증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3개월로 끊더라고요.

3개월, 6개월 보통 그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이런 하수도기금이 400억 원 정도가 된다면 200억 원 정도는 충분히 1년 예금으로 묶어놔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00억 원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3개월로 이율이 1.5% 정도 된다면 1년으로 하면 2%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은행 측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200억 원에 대해서 0.5%만 잡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자금운용을 하는 것도 ‘내 돈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모두가 다 정기예금으로 3개월짜리 계속 반복해 나가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하수과에 각종 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여유가 있으면 6개월, 1년으로, 지금 거의 3개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3개월로 해 놨더라고요.

6개월이나 1년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세수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국장님이시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 내 돈이라면 기를 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장기예치해 놓고 또 쪼개기하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보통 정기적금 또는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는데 정기적금 부분을 기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편리하게 생각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짧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금을 1년에400억 원이면 400억 원 다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반은 장기예탁하고 반은 어떤 일이 생기지 모르니까 반 정도는 3개월짜리로 해나가더라도 그래도 지금 하수도요금 보면 반만 해도 250억 원 정도가 0.5%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계산해 보면 몇 억 나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돈이라면 지금 내 돈 없다고 울고 계시는 세 분한테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목원 관련인데 수목원에 최근에 언제 또 다녀오셨습니까?

저번 주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도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우리 과에 질의도 몇 개 드렸었는데 거기 가보면 주차장부분 있죠?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은 바닥해서 갖춰 놨습니다만 거기 뒤에 안전휀스가 없다 보니까 지금 주차하면 바퀴 뒤에 안전받침대 있죠? 그것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이게 만약 초보운전자라든지 아니면 운전에 미숙한분들이 실수로 엑셀레이터를 밟거나 뒤로 후진하면서 잘못했을 때는 그냥 강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장방문을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소속 지역구라서 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울산의 이름을 다는 수목원이기 때문에 울산의 위상에 맞는 수목원을 조성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산림청하고 그리고 울주군, 울산시 각자 따로따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하천이 범람한다 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차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또 똑같은 맥락인데 제가 볼 때 연계를 해서 어차피 사람들은 거기 산림청에 치유의 숲이 있다든지 이것보다는 울산에 수목원이 나중에 개장된다면 울산수목원이 더 크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아니면 울주군에서 거기에 하천 정비해 놨다고 해서 그게 더 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울산시민들한테 아니면 외부사람들한테 제일 인식이 되겠습니까? 울산수목원이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흉물로 만든 주차장부분, 들어가는 진입로, 마을하고 연결되다보니 마을에 오래된 30년, 40년 된 교량 그리고 주차장문제 그리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도로문제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서 원래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서로 순환이 되도록 했는데 그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교차가 어려우면 그러면 전에처럼 순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다시 열어주시든지 그런 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주군에서 시설물을 거기 앞에 들어가면 폭포해 가지고 해 놓았다 아닙니까?

벽천요.

그런 것은 너무 인위적인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보시면 소나무하고 다 죽었습니다. 몇 개월 되도 안 했는데 다 죽어 있고 안에 폭포에 들어가 보면 이끼가 끼어서 물이 순환이 되는데 그 깨끗한 물이 순환이 되는데도 이끼가 그만큼 심하게 끼어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뒤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PPT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우리 울산시에 이 부분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여러 부분을 강조해서 대기환경과 모든 게 녹지와 건설과 산업이 다 연계되는 부분인데 울산이 갈수록 지금 산업화의 영향으로 공기와 열섬의 대기오염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 열섬을 잡는 방법 그리고 대기환경,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 이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거리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좋습니다. 도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울산시민한테도 이제는 준비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고 차선이 좁아진다, 민원이 많이 생긴다 그런 것은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묻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언제까지 주민들이 편리성만 따지기에는 우리 환경이 너무 나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울산시가 타 도시하고 비교를 해서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 그리고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자면 이제는 그런 데에서 일부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변화되는 그런 캠페인도 좀 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감수를 못합니다. 조금의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왜 그분들이 참아야 되고 하는 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여 주셔야 그분들도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아! 울산이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구나’ 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지금 계속 해 왔던 정책이 계속 뒤엎고, 뒤엎고, 뒤엎고 하니 그런 게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없다보니까 주민들은 그걸 더 이상 믿지 않고 자꾸 뭘 한다하면 ‘왜 또 하냐, 왜 이런 걸 또 하냐’ 자꾸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서로 협력을 하셔가지고 같이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일환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와 연달아서 도시열섬하고 대기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아까 그 대기 부분인데요. 대기부분에 용역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2016년에 대기환경개선 용역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건 잘못 말씀드렸고, 거기에 연계된 열섬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적인, 우리 울산만이 이제는 바람길이라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람길을 통해서 우리 미세먼지와 오존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환경정책과와 그리고 도시개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제는 여기에 용역을 주어야 되고 그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통합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식수문제인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순환관리사업이라 해 가지고 빗물저장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수도사업본부가 다 같이 모여서 아니면 각 과에서 전문 대표분 한분이 나서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있잖습니까? 그 사연댐이 언제까지 그게 갈 수 있다 라고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사연댐의 물도 그렇게 좋은 물이 아닙니다. 불과 52m, 48m 이렇게 죽 있는데, 쓸 수 있는 물이 가용할 수 있는 물이 실제 얼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 물은 다 엉망입니다. 수문이 없다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물론 그에 대한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빗물순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지, 배수지 활용해서 그 부분은 농수로 그다음 일반적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생활부분에서 쓰는 물은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주는 방법, 그리고 깨끗한 물은 우리가 실제 먹을 수 있는 부분과 이 배관부터 해서 좀 나눠서 우리 주택에 갈 수 있는 부분, 물론 이게 우리 울산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제 소원이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연댐이 나중에는 저는 결국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지고, 그에 대한 부분을, 대안을 우리가 따로 빗물이라든지 배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구를 해서 울산 인근에 각자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같이 식수와 그리고 공업용수와 그리고 생활용수가 나눠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적인 것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 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연구해서 방향을 이제라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요청사항과 더불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이진공원 있잖습니까?

예.

이진공원이 ’70년도에 되어서 아직까지 미조성해서 지금은 S-Oil하고 계약을 해서 넘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진공원을 물론미조성해서 지금은 일몰제에 해당되니 그것을 급하게 기업체에게 필요하다니 거기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진공원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 덕신에, 다른 지역에 공원을 다시 조성한 게 있죠? 대체부지로.

조성은 아니고 대체부지로 결정해 놨습니다.

예, 대체부지 결정해놨죠?

예,

거기 대체부지 조성에서 좀 문제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점심시간에 가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이진공원, 위원님 알다시피 주변에 개발이 다 되었다 아닙니까? 산만 딱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 정상에 군부대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시민들 접근이 현 여건상 되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을 방금 말씀하신 S-Oil에서, 당초에는 S-Oil이 아니라 다른 데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캔슬 놓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S-Oil이 ‘개발를 하겠다.’ 하면서 학남공원 가는 위치가 S-Oil 지하 비축기지와 중복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하는 비축기지고 위에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S-Oil에서 한국석유화학공사에다가 돈을 줘가지고 나중에 다되면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전체를.

그런데 그 부분이 저도 산건위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비축기지하고 갔다 오면서 그 공원부지를 물어봤는데 그게 현재 계획만 되어있고요. 본인들도 대체부지에 전체 다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일부만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녹지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부만 그렇다는 거죠. 일부만 자기들이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를 하는 거죠?

예.

그럼 나머지부분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나머지부분은 연차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비축기지가 끝나야 지금 계획이 잡아지거든요. 그러면 S-Oil하고 나중에 우리 시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어떤 절충이 되겠죠. 어느 선까지 S-Oil에서 작업을 하고,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시비를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다.

비축기지에서 조성을 하겠다는 공원계획도를 보니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그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라든지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라서 그래서 나머지 공간이 더 많이 남아있는 공원부지가, 이게 안 되면 필요가 없다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직 그 계획을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한번 챙겨서…….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공원을 지도 펴놓고 그냥 지정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주거지가 없어서 동네에 떠나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 의견수렴 없이 그냥 그렇게 묶어버린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이미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와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계획과에 다 변경을 해야 되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공원을 조성할 때 저희들 과에서 직접적인 업무가 안 되지만 주관적으로 가지고 바로 감독을 잘해서 멋진 공원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행정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해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울산광역시 계획안을 보니까 지금 결정과 조성, 조성 중, 미조성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물론 울주군이 산과 모든 부분이 녹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편중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비율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총 322개 중에 중구 31개, 남구 40개, 동구 11개, 북구 85개, 울주군 155개 북구하고 울주군은 더 이상 이러면 도시확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충녹지가 울주군이 많은 사유가 고연산단이라든가 산단을 조성하는 그 계획부지에 법적으로 조성해야 될 녹지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면적이 많이 편중되었고 그리고 국도 7호선 주변에 지금 또 많이 지정되어있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 완충녹지가 실제 많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울주군에 면적이 좀 많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서생 쪽에는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생은 원자력, 한수원 지금 법면 부지 안 있습니까?

한수원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지정된 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정되어 있습니까?

한수원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경관녹지 이런 게 아마 지정됐을 것 같습니다.

서울본부가 들어오기 전이죠?

예.

거기 벌써 20년 전에 해서 공단과 아무런 관계없이 완충녹지지역하고 계획이 필요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에 전체적인 총량에서 잡다보니까 여기밖에 할 데가 없다 해서 여기다가 150만 평 묶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지금 완충녹지가 그만큼, 서생에는 묶여진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부지라든지 녹지가 지금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한수원이 들어오면서, 서울본부가 들어오면서 또 거기 일부 풀어서 그런 거지 그전에는 만약에 원전이 없다면 여기는 평생 가도 안 풀릴 땅입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에 들어가야 될 완충녹지가 이쪽에 다 편중되어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생면이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있다가 개발이 해제가 되었다 아닙니까? 해제가 되면서 일부 시설이 해안변 쪽으로 경관녹지가 대체녹지시설로 지정되었고 그다음에 진하공원 일부가 축소가 되면서 공원지정되어 있고 그런데 그 150만 평 정도 들어갈 땅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북구하고 울주군에 완충녹지라든지 공원을 조성할 때는 꼭 주민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거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예,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됨으로 해서 일부 완충녹지부분도 조성되지 않은 부분에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부분 일부 해제를 많이 시킬 것이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계속 하는 이야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국에서 하고 사실 저희들은 관리만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미 도시계획부서에서 결정해 놓은 시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제하자, 그것도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앞으로 신규로 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국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최소한의 시설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되니까, 돈 문제도 뒤따라 가거든요. 그런 것을 하여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충됩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중점을 두자고 하면서 또 일부지역에는 풀자하고 이거 상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고루 편중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이것은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지정할 때 특히 서생 해안가라든지 강동 해안가에 경관녹지, 녹지조성을 할 수 없는 곳이 예전에 녹지로 지정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 욕심 같아서는 2020년도까지도 기다리지 말고 우선적으로도 해제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KCC부지입니다. KCC부지에 현재 땅하고 하천의 오염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그리고 현장에도 갔다 오고 폐기물하고 방치되어있는 것을 사진도 찍어오고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책과 그리고 KCC의 어떤 것을 우리 울산시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다시, KCC의 역할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역세권 앞에 KCC언양공장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설탕 녹여가지고 솜사탕 만들듯이 해가지고 건축단열재, 돌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언양KCC 금강공장이었습니다. 우리 시 관문에 가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이런 거 해가지고 미각적으로 아주 좀 안 좋은 그런 실태였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업장은 현재 김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KCC가 있을 적에는 대기하고 수질은 저희들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대기·수질을 관리를 했습니다. 대기는 아시다시피 먼지 SOx 이런 거 연간 714t 정도 배출이 되었고 폐수는 소규모 발생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전량 재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가 2015년 12월에 저희들한테 모든 것은 폐쇄를 하고 이전을 하고 없는데요. 현재 거기에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지금 토양관계는 올 연말부터는 공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철거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양은 토양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될 의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번에 저희들이 토양오염실태조사도 옛날 200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저희들이 토양오염실태조사를 공장으로 해서 토양에 오염이 있는지 조사를 할 것이고, 현재 걱정되고 있는 폐기물 방치되어 있는 것을 언론보도되고 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업자가 선정이 되고 하면 제가 이래라 저래라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폐기는 환경자원과라고 폐기물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실증되어가지고 철거를 하면 철거사업장 거기서 주체가 되어서 지정폐기물은 지정물대로 처리를 하고 건폐는 건폐대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물론 2008년도 이후에 KCC가 계속 사용하면서 그리고 하천도 무단 사용하면서 거기 땅에 도대체 안에 뭘 묻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울주군에서도 아무리 가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방해를 하고 그러면 철거, 그 KCC가 이전을 하고 나면 KCC 저 산단 있죠? 산단이 옮겨가면 다 철거 아닙니까? 지금도 다 비어있으니까.

예, 지금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지하 10m든 20m든 파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토양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아니, 실시하는데 그게 그냥 도대체 어디까지 폐기물을 묻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영향평가자체가 기준을 5m면 5m, 10m면 10m 이렇게 해서, 아니면 겉에 것만 떠가가지고 평가하면 아무 일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법령이 환경법 중에 있는데 거기는 토양을 샘플 채취 할 적에 공정법에 의해서 반경,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 10평이면 10평 내에는 동서남북으로 토양물질을 깊이는 얼마 정도, 양은 어느 정도해서 희석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하는 어떤 규정, 룰이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그 룰에 따라서…….

법은 있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문제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법이 10m 나오면 우리는 20m까지 파서 확인해보자 이거죠.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과태료를 먹이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시행하고 철거할 때 되면 저희들 토양영향평가에 대해 가지고 실시할 적에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현행 법령보다 더 강력하게 실태가 얼마나 되는 지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지금 아파트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예, 앞에 고층 아파트 많이 들어섰지요.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 주민들한테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이쪽으로 다 같이 연계되어있는 거니까 산업쪽 하고 같이 좀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넘어간다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계속 개입을 하셔가지고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개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개입해도 이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죠.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화학물질 유출사고라든지 몇 개 더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따로 과에서 차후에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실내공기질 위반업체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가 여느 때 보다 더 열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빨리 끝내면 또 좋겠지만 그보다는 꼼꼼하게, 시민들 질문을 저희가 받아온 입장이라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30일 ubc프라임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동구 대왕암공원 소나무숲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있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동구 대왕암공원 소나무숲에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발생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2018년 6월 1일에서 30일 정도에 피해고사지 제거 및 파쇄조치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도가 된 이후에도 몇 차례 대왕암을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주기적으로 관리방법이 따로 없는지 아니면 대왕암 일대에 나무 관리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솔껍질깍지벌레가 4월, 5월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주 원인은 사실상 기후변화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만 그런 게 아니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해안림 쪽에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동구청에서 지금까지 피해목 가지제거를 하고 또 심한 나무는 벌채를 하고 그다음에 수관주사도 놓고, 영양주사도 놓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솔껍질깍지벌레가 언제 왔다 갔냐는 식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저도 대왕암공원에는 위원장님 못지않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봅니다. 그래서 지금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동구청에서 작업단을 배치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작업정비를 계속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정비를 잘하고 계신 것은 너무나 감사드리는 부분입니다. 나가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보다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주기적으로는 계속 알다시피 전에는 대왕암공원 전체를 섹터별로 휴식년을 취하다가 지금은 거의 다 개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피압이 된다든가 하면 보고 구간구간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서울에 나무병원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대왕암을,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왕암 아닙니까? 해송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기적으로 점검도 잘 해 주시고 천혜의 자원을 잘 관리해서 후손에게 아름다운 대왕암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라기보다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어가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싱가포르를 이번에 해외연수 가기 전에 두 번 개인적으로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여행삼아 갔을 때 하고, 이번에 갔을 때 하고 보는 깊이와 눈이 달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가 ‘아! 이것은 정말 우리 정책에 꼭 반영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도시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도로주변에 가로 화초류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그런 주변 녹색공원지대가 어떻게 잘 관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에도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아! 일본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잃어버린 10년, 20년 할 때 그때 가보니까 딱 ‘일본이 경기가 힘든가보다’ 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도로주변에 녹색지대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고, 잡초가 우거지고 뭐가 관목인지 뭐가 잡초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되는 것이 꼭 국민성만이 아니구나, 예산이 따라야 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말레이시아는 알고 보면 우리보다 굉장히 돈이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주변에 녹색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관리할 수 있느냐고 몇 번 묻고 또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했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잡초가 빨리 우거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아열대 기후이고 우리보다 잡초, 풀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빠를 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을 관리하는 체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이면 시가 하죠. 그리고 소방도로는 구에서 하고 그죠? 그런데 관리는 구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 도로주변에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도 도로 폭 20m 기준해서, 20m 이상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20m이하는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단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안전을 기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

1년에 몇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벌초를 하러 가봐도 알지만 벌초는 다 자라고 난 뒤에 합니까, 자라기 전에 합니까? 자라고 난 뒤에 하잖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도로관리도 주변에 잡초관리도 다 자라고 나야 깎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실컷, ‘아우 저거 정말 지저분해, 저거 빨리 안 하나’하는 전부다 그렇게 느끼고 난 뒤에 관리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원인이 뭘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말레이시아처럼 쓰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는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보장제도가 안 되어있나 봅니다. 그래서 구역을 정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구역책임할당제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이쪽에서 죽 깎아 들어가고 저쪽에서 깎아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만나면 또 집에 갔다가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또 하다가 며칠 있다가 여기 또 온답니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 죽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에 자기가 정해진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처럼 막 풀이 우거지고 자라고 난 뒤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자랐을 때 싹 정리하고 또 가고 이러니까 일도 굉장히 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구체적인 방법은, 딱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환경녹지국에서 이런 좋은 제도는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울산이 기 가꾸어져있는 녹색지대가 정말 깨끗하고 남이 봤을 때 ‘아! 정말 정성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관리가 되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국장이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의회 민선7기 출범하고 지난 금요일, 오늘 이틀 우리 국에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사실 예전과는 많이 다른 변화의 모습을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이 환경녹지국만의 업무가 아닌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 실·국과의 협업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분야는 시민의식수준도 따라서 같이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녹색지대관련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쨌든 작은 한걸음이 될지라도 우리 환경 쪽에서 선도적으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들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특히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환경녹지국 전 공무원들도 이런 의회 의원님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같이 받아들여서 의식변화도 같이 맞춰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시 한번 시정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정책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추진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검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시정조치 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