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선서) (의정담당관 류성애, 입법정책담당관 정덕모 동시선서)

의회사무처장 김화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안녕하세요? 이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명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 주시고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신 의회사무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처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35년 이상 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의미는 30년 이상 하신 처장님들과 또 과장님들입니다. 본 위원은 이제 4개월 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30년 이상 근무하신 처장님과 과장님들께 질의하고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이기 때문에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행정 시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민원인들 입장에 서서 물꼬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사무처 직원 충원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은 타 도시에 비해 어떤 편입니까? 처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 의회사무처 직원 정수가 타 도시에 비해서 일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수가 비슷한 광주와 대전에 비교했을 때 광주는 66명, 대전은 74명인데 우리 의회는 56명으로 비슷한 여건의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처 인력 증원이 필요한 듯 보이는데 인력충원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예, 사실 6대까지는 어떠한 일률적인 상황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지속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7대 원구성이 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자료도 축적하고 또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물론 조직권한은 집행부에 있지만 집행부와 협의해서 유사한 타 시·도에 견줄 수 있도록 직원을 충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의 정책보좌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집행부하고 마지막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명수는 5명 선에서 정리가 되었지만 직급 관련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어서 마지막 최종 조율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입법활동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사무처직원 충원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꼭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저희 7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의욕적인 활동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과 더불어 아무래도 관심과 활동이 늘어나다보니 또 우리 시의회 의정에서도 업무가 과거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하는 일에 방향을 조언도 같이 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 울산시를 위해서 같이 발맞춰서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에 오시는 직원 분들의 사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올 수 있는 구조 그리고 함께, 시의회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 서로 오고 싶어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관련해서 토론회 지원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해서 토론회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관련과 토론회에 대한 예산편성 및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원 입법과정에서 기관·단체·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4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참석자 수당, 현수막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필요성이라든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행사개최 통상 10일 전까지 위원장 명의로 신청을 하면 의원 1인당 연1회에 한하여 1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 견청취와 전문가의 청취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토론회나 공청회가 개최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대 의회 때는 총11회에 2112만 1000원이 집행되었고요. 6대 의회에서는 7회에 3095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7대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 유사간담회 개최 등으로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원과 관련된 활동 또 상반기에는 내부의 어떤 회의운영실적보다는 선거로 인해서 필드에 나가 계신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7대에는 좀 더 다양한 토론회,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럼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부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이 현재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5분씩 해서 네 분이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까지 하면 시간소요가 좀 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너무 제한을 두지 말고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2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열정과 내부적으로 회의운영에 기본인 질의 이런 것을 종합해보더라도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이 부분도 적게, 시간적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과 비슷한 광주라든지 타 시·도를 보면 인원 수로 제한하는 데도 있고 시간으로 30분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적절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열정도 반영이 되고 회의운영의 기본인 질의라든지 이런 것도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시간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들이 정리해서 증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거기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의논해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진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페이지 보시면 의회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연6회를 발간하다가 올해부터는 연2회 발간을 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6회 발행하던 소식지는 단순 의정활동 외에 내용이 없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대표정보지인 의회소식지의 위상도 높이고 기존 소식지에 수록된 의정활동 외에 생활공감, 예를 들어 관광이나 문화, 건강 또는 소통, 의원님의 인터뷰나 독자 에세이 등을 수록한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자 횟수보다는 질 향상을 위해 연간 2회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회소식지가 어떻게 보면 시의회 대표 정보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는 홍보매체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으며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연구조사, 자료수집, 정책연구 등을 목적으로 2013년 1월 24일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여 4개 분과 18명 위원으로 최초 위촉·운영을 하였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2018년 9월 7일 현재 위원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소속된 분과에서 분과회의를 한 번 개최했었는데 금년에 의정자문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몇 번 개최하셨는지 실적과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각 분과별로 4개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요령, 시정에 대한 고견, 향후 정책과제 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분과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일회성 행사 및 불필요한 회의개최는 지양하여 조례,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처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의정자문위원회를 내년에도 좀 더 활성화해서 말씀하신대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고 다양하게 잘 준비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쪽을 보면 활동실적으로 자문위원들이 2017년에 활동한 사안들이 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올해 몇 회 정도 했느냐?’라는 질의에 대한 대답이 없었던 걸로, 우선 부탁드립니다.

의정자문활동 실적이 금년도는 평년도보다 특이한 해입니다. 상반기에는 6·13지방선거가 있었고 하반기 들어오면서 원구성이 새로 되는 상황적 여건 속에서 상반기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하반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과별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직 몇 회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분과별 1회 해서 4회 개최되었습니다.

분과별로 4회 개최했다고요, 총 4회?

총 4회.

예, 고맙습니다. 22페이지 보면 분과별로 개최한 회의 중에서 워크숍 해가지고 환복위에서 개최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 보면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지역 청정수원 확보방안 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참여한 인원 수가 17명이고요. 관계공무원들도 열 분 참여하셨고 예산이 93만 6000원 지급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나 녹취기록이나 이런 것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환복위의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지역 청정수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자문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녹취록이라든지 속기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 회의운영하면서 본회의나 상임위별로는 규정에 의해서 녹취라든지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회의는 녹취라든지 속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회의결과보고 형태로 정리된 결과보고서는 상임위 전문위원실별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열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만큼 중요한 유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를 한다거나 워크숍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되니까 기존의 것들을 참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싶어서, 나중에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본회의 방청 실적에 대표자 및 인원수 해가지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 분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최대한 다섯 분, 여섯 분까지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두 분 오시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또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서 정치 쪽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느냐와도 상당히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반회보라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의회에 방청토록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시간에 우리 의회 회기가 진행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장학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방청이 일반시민에게 개방되어서 우리 의회활동이 홍보도 되고 소통이 되는 창구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회기념품도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념품이 나가는 게 개수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에 1355개, 2018년 최근에는 532개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방금 의회 본회의 방청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이런 등등 사실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홍보해야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관심만큼 가장 좋은 정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간단한 질의인데요.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4쪽에서 16쪽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가 101개가 있습니다. 위원회 수가 101개 있는데 시의원은 총 스물 두 분이 계시고요. 그러면 101개의 위원회를 22명으로 나누면 평균 5개의 위원회를 가져야 됩니다. 위촉되어서 거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전영희 의원님 같은 경우는 13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 안배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상임위에 보낸다거나 방법은 없습니까? 한 분이 13개를 한다거나 어떤 분은 0개인 의원님도 계십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안배는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균형과 배려가 있어야 할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회라는 것이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니까 위원회가 어떤 상임위별로 우리 집행부의 산하단체라든지 집행부의 관련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하면 보편적으로 그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들이 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위원회활동에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의 위원회활동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상임위별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리스트를 정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없거나 아주 부족한 의원들이 안배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몇 분 남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에다가 타이머를 부착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의회 전체에다가, 각 상임위별로 행자위에는 있거든요. 저기에 보면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올 때마다 없거든요. 그것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점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미리 사전에 질의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가점제도가 어떻다’라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7대에 들어서면서 실제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은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분들에게 협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의미에서 시의원들이 그분들께,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승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셨으면 어떤지 질의드립니다. 가능한지요?

가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근무평정 안에서 보면 자격증 가점,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하고 인사교류라든지 특정업무하고 실적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적가점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의회가 특수지 근무도 아니고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총무과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7대 의원들이 사실 자료요청을 많이 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시킨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민 전체를 위한, 시를 위한 정책을 발의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업무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같이 잘 되고 울산시가 좋은 쪽으로 나아가자,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거기에 협조하신 분들에게 저희들도 뭔가 보답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에서 시의원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비회기중 1일근무제, 8월하고 1월에 1일근무제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지금 7대 의원들은 거의 반 이상이 다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지한다거나 다른 방법은 어떻습니까?

1일근무제도 우리 의원님들의 내부적인 문제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 또는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가산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와 의원들 간의 어떤 전체 운영에 관련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는 과거의 어떤 시기에는 의회에 직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에 대한 열정과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당연히 저희들의 본분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직원의 배치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의원님의 관심과 의회사무처의 노력, 저희들이 집행부와의 어떤 역할에 대한 조정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될 때 서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사기부분이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기운영은 2017년도에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잡습니다. 그때 잡을 때는 일단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대략 그렇게 계획을 짜거든요. 짜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2월에 설 연휴도 끼었고 그래서 주요업무보고하고 그다음에 회기를 우리가 의정활동하고 회기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단 2일을 2월에 단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는 시의 추경예산안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을 때 그 때 1일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4월에 임시회를 교육청 추경예산을, 우리 3월에 추경할 때 같이 못했거든요. 그때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해서 3일간, 그때는 추경예산안 이것 밖에 없으니까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그때도 일단 3일을 줄였고요. 그리고 197회 임시회 때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로 조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6월 18일부터 22일로 3일간을 줄였습니다. 또 이것은 지방선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안건도 없었고 그래서 축소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7대 들어오면서 제199회 제1차 정례회 때 9월에 1일 확대해서 우리가 총 회의일수가 120일 이내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13일 이렇게 했습니다.

처장님께 의회 홍보관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사당 로비 1층 기존 홍보관이 철거되어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홍보관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1층에 시민신문고위원회 설치 등으로 인해서 1층 홍보관이 2층으로 옮기면서 기능재배치를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시 청사를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2층 공간 홍보관 설치를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 입찰을 통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1층부터 5층 계단을 활용해서 현재 의정활동 상황과 역대 활동상황을 아날로그방식의 감성적인 면을 활용해서 사진으로 배치할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서 이미 서울시의회의 어떤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연말까지 마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음을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홍보물 구성이라든지 배치 등을 벤치마킹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의회 위상에 걸맞도록 홍보관 설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에 가까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 아까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들 7월에 본회의 개회하고 그다음에 9월, 10월까지 총 세 번을 했고요.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게 한 회당 실질적으로 네 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5일 본회의 첫 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날은 자유발언이 거의 없었을 상황이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MBC에서 최근에 서하경 기자……. 잠시만요. 삭제가능한가요?

죄송합니다. 모 기자라고 했어야 되는데요. 5분 자유발언 0건에 대해서 기사가, 언론보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도 나간 날짜가 7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총 4회×4명하면 16명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0건일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서로 자유발언 하겠다고 경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분께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의회사무처 측에서 저희들을 사실 홍보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또 담당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의회 출입기자 관리라든가 언론보도 스크랩이라든가 주요업무로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보다 적극적이고 실제로 ‘이러 이러한 상황에서 0건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전에 기사내용으로 조례 발의 0건 그런 기사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에 조례 발의 0건인 의원들이 총 여덟 분이 계셨는데 시의원이 22명인데 여덟 분 이러면 실질적으로 열네 분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역대 이런 것은 처음이거든요. 가장 많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좀 더 그런 쪽으로 홍보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언론을 조금 활용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의 말씀입니다. 청사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요는 전날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의회 소유가 아니고 시 소관이고 물론 2층, 3층도 일부가 그렇고 6층은 전체가 시 소유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1층에 현재 도서관이 계속 축소되고 있어서 도서관을 조금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어떤지, 왜냐하면 도서관 면적이 183㎡인데 약 4000명 되는 의회와 시청직원들이 동시에 이용하는 도서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공부 안 하고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너무 좁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6층도 6층에 들어있는 실질적으로 어떤 단체가 들어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6층도 물론 시 소유지만 의회가 좀 더 활성화 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관계되는 시 분과가 이쪽으로 오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건의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입법은 차후에 할 거니까 의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미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입니다. 추진상황보고서 14페이지 보시면 의회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정요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과, 본 위원도 어릴 때 국회를 방문하는 것을 큰 기념으로 생각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국회에 가면, 의원이 되어서도 국회에 가면 사진도 많이 찍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울산시의회가 정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관심이 떨어지고 홍보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학부모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개선책을, 답변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해서 교육청에서 봉사점수라든지 교육감님의 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확대될 수 있는, 교육청과 연계사업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회에서 홍보를 해서 매력이 있고 흡입력이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을, 버스를 임차해서 오는 예산과 경비문제에 따른 그쪽에서 하여튼 일부분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도 교육위원님도 계시지만 교육청과 교육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요구사항인데요.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에 내용을 봐주시면 물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이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시면 의원발의 안에 비하면 시장 제출 조례안이, 이것은 제7대가 들어오기 전이죠. 6대 때 마지막 부분인데 지금 3배 가까이 정도 됩니다. 19건, 58건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먼저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의회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집행부에서 발의가 먼저 오면 저희 의원들도 그리고 조례를 심의하는 데에서 조금 여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요청해서 사전에 할 수 있도록 같이 시정요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의원입법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6대 때 하반기 마지막 부분하고 지금 7대 때 3개월 동안 해온 부분을 보면 전체 부분과 미발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듯이 지금 집행부와,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 저희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게 과의 심의 그리고 입법심의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됩니다. 한데 이 부분이 좀 상호 협조적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무엇 때문에 늦어진다, 늦어진다’가 아니라 조금 더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7대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하는 현재 실적은 어느 시기보다 실적이 많은 추세입니다. 가급적 의원님들 조례 발의가 들어오면 발의한 업무부서에 따라서 업무부서 공무원들을 의원님들과 자꾸 미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섭입니다. 정덕모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회를 보면 19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입법·법률고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 자체가 우리 의원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계신데 입법·법률고문의 대상이라든지 현재 대우, 임기 등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입법·법률고문의 쉽게 말하면 자문했던 자문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입법고문 운영 조례는 과거에는 변호사 조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를 2013년도에 입법고문 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3명의 범위 내에서 고문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는 현재 입법고문과 자문고문으로 이렇게 두 분을 위촉해서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매달 20만 원씩 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면 입법·법률고문 자문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입법고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의원님 단체에서도 조례연구회가 있습니다만 최민수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난번 개원 때부터 해서 두 번의 연찬회를 했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6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건, 지금 현재까지 올해 7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대 때 의원님이 오시고 나서 자문실적도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5건, 올해는 현재까지 7건 그렇네요?

벌써 7건입니다.

앞으로도 입법·법률고문을 우리가 활용해서 좀 더 활발한 자치법규라든지 법률에 대한 자문으로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입법지원이 가능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20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현황 및 지원실적 란에 보면 의원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연간 한 단체당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도시품격발전연구회가 단체명으로 활동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행사내용이 전통시장 및 가로활성화 도시디자인 전략 2017년 10월 25일 14시에 토론회를 가졌는데 지원내용이 38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초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의원단체 규정에 보면 최초 단체에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 외 추가적으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3분의1까지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300만 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단체별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쓰시고 그 300만 원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3분의1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300만 원이라는 게…….

4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토론회할 때 300만 원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고 단체 1년, 연간.

그런데 이 행사 토론회 한 번 행사에 386만 원이 지출된 거죠? 1회에.

예.

386만 원.

그게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

386만 원 오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연간 금년도 같으면 2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이 예산은 연구단체 숫자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초 300만 원, 추가적 3분의1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의원단체수가 늘어나면 모수 자체가 배분이 적어지는 연계성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전체적 예산이 그렇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하반기에 시작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할 때에 어떤 총량 실링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별로 그 범위를 조정해서 쓰시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총액이 2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연구단체별로 그 범위 안에서는 유동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그렇죠.

단체별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3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만 원을 쓰시고도 세미나라든지 각종 행사에서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3분의1 범위, 당초 300만 원 3분의1 범위면 100만 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구단체2019년 연구단체에서 1회 때 부득이 400만 원 써도 괜찮다, 유동적으로.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그게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기억하겠습니다.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이 6개 단체면 곱하기 하면 350만 원이 연간 실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400만 원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가 4개나 5개 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분의1을 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6월까지 물론 2018년 6월에는 연구단체가 행사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없을 수밖에 없던 부득이한이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2017년에도 10월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지역구 활동으로 한차례도 없었고 제가 통상적으로 통계를 뽑아보면 하반기라든지 정례회가 임박해서는 연구단체 활동이 거의 없고 본회의 업무에 많이 의원님들이 치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 상반기는 어떻습니까? 올해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없었는지?

제가 시기별로는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보면 의원님들의 활동실적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 9회, 2015년도 9회, 2016년도 12회 이렇게 비슷한 수치로 나옵니다.

잠깐만 2014년에?

9회.

아, 연구단체가 2개 있다는 겁니까?

전체 9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7대 때 의원님들이 연구단체가 6개가 있는데 지금 6개 단체에서 한번 이상 어떤 단체는 두 번 세 번까지 하신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연구단체에 보면 거의 단체별로 한 번 두 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방향 바꾸겠습니다. 도시품격발전연구회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토론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있었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연구단체별로 현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예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우리 의회에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별로 300만 원, 예산서 부기에는 3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설립 기준에 불과하고 우리 규정에 300만 원 지원토록 되어 있고요.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하다보면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 규정에는 3분의1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별로 400만 원까지 세미나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단체 설립기준은 6대 때 최소한 4명의 의원으로 관심분야에 조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7대 취임하면서 운영규정이 개정되어서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연구단체는 대부분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합니다. 3인 이상이 유사한 관심분야가 있으면 연구단체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미리 받고는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꼭 조례의 숫자를 가지고 시민들의 편의제공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의 조례는 390여건 쯤 됩니다. 되고 서울시라든지 큰 광역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우리와 유사한 대전이나 대구에 비하면 400건 정도 4백 5, 60건 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 수는 다소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실효성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모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울산시가 조례 건수는 다소 적은 편입니다.

지금 7대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하는 이 수준의 업무를 감당하기는 벅찹니다. 우리 조례연구회도 있지만 조례연구회에서 조례개정과 제정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는 다소 인원이 부족하지만 현재 인원가지고 의원님들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