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태곤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농정과장 양태곤 농정기획팀장 김영희 농사팀장 김성현 원예특작팀장 김장배 스마트팜TF팀장 나성군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정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양태곤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산건위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로 요구하신 담당별 사무분장표, 세입·세출 예산, 이월사업, 감사지적 및 처리결과, ’17년부터 ’19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과 공모사업, 그리고 각종 용역사업, 상사업비 수상 및 지출 내역 등 18건은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 공통요구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고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요구 자료 20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첫 번째,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분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총 56개소이며 개소당 지원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대상자는 황산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은 2000명이었으나 현재까지 3186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9월과 11월 사이에 시·군 교차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경우 6건을 단속하여 3건은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끼우렁이 공급업체 및 지원 현황으로 공급업체는 총 6개소이며 지원 현황은 2012년도에 2개소, 2013년도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검사비용은 건당 9만1천 원이며 현재 지원 현황은 595건에 5444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영농일지 및 안내표지판 정비 현황으로 영농일지는 3200부, 안내표지판은 36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월 3회 연 30일 이내로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1350만 원입니다.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 친환경농업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4개 읍·면에 총 3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유기농업 자재 등 원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550㏊이며 사업비는 1억1000만 원으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이나 유기농자재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3종입니다. 다음은 25쪽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목을 재배하여 쌀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표면적을 초과한 1332㏊를 추진하여 금년도 공공비축미 4만2700가마, 25억6000만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공급 현황으로 직판화, 타작물, 무논점파, 휴경을 제외한 전 면적에 71만4819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절감과 공동 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코자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드론 등 5종에 사업비는 6억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드론, 맞춤형 농기계, 곡물건조기 등 총 5종으로 82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27쪽부터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52쪽 객토에 필요한 장비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가는 ㏊당 300만 원이며 사업량은 87.8㏊이며 사업비는 2억6300만 원입니다. 총 4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특화작물 확대를 위해 추진한 실적입니다.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인삼 생산시설, 버섯 생산 현대화 사업, 엽연초 농자재 지원 등 총 10종으로 사업비는 22억5581만6천 원이며 86%인 74농가가 완료하였으며 14%인 12농가는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입니다. 내재해형 하우스, 비가림시설, 시설개선사업, 화훼용 팩,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 등 총 8종으로 사업비는 20억8773만 원이며 85%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5%는 12월 중 완료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생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 농정지원단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해 아미노산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3000㏊, 배추무사마귀병 1200㏊, 마늘, 양파 연작피해 예방약제 120㏊, 마늘건조장 14개소, 고추 수확기 480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4300만 원이며 다목적건조장 사업 외에는 모두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기반구축 및 수확용 고소작업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4종이며 사업비는 3억6900만 원이며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산이면 구성리에 39㏊ 규모로 추진코자 계획했던 스마트팜 사업을 1차 공모하였으나 지난 8월 2일에 농림부 심사 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2차 공모 시 공모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농정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논 타작물 재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논 타작물 재배를 올해 실시를 하시면서 여름에 그 집중호우 관계나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타작물을 했는데 실패한 현장들 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유가,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사실적으로는 이제 기온이라든가 태풍, 저온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타작물을 심은 면적이 간척지가 많았습니다. 간척지가 많다 보니까 하계작물인 수단그라스나 콩 같은 것이 그 염해 때문에 잘 자라지를 않았고, 또 수단그라스 역시 기상재해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않아가지고 수확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또 농가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요 콩이나 기타 타작물들이 재배 생육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 간척지가 지금 타작물 재배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됐었는데 배수관계랄지 염도 관계, 이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작물이 생육하는 조건이 맞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을 올해 지켜보셨으니까 ······ 내년에도 이 사업이 2019년도에 계속 타작물 재배가 시행이 되죠?

농림 계획대로라면 올해 배가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간척지 타작물을 했던 그분들의 말씀들은 이구동성으로 다 뭐라고 그러냐면 염도 때문에 생육이 안 맞는 타작물을 심으라 한 것도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또한 습해, 그러니까 갑작스런 어떤 폭우가 이렇게 내렸을 시에 물이 침수가 되어버리면, 그동안에 하루 이틀 이렇게 침수된 상황에서 다 작물이 녹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육이 안 되는 조건불리한 지역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하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농민들을 기만하는 어떤 행위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어떤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힘을 모아서 건의를 한 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의를 해서 이걸 하려면 정말 진짜 물 빠짐 배수가 좋고, 좀 염해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도 때문에 도저히 어떤 작물 보리나 벼 외에는 되지 않는 조건 불리지역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하라는 자체가 농림부가 우리 농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군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도 농림부에 건의를 좀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쌀값이 좀 이렇게 비싸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잔뜩 기대해 있었지만 정부 재고미 방출을 수확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농민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들뜬 마음에서 상당히 마음에 지금 많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에서 강한 건의를 통해서 좀 조건에 맞는 작물을 선택을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어떤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획이 사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간척지가 많기 때문에 일반 조사료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휴경을 하고 동계작물 밀이나 보리를 심는 방법, 그리고 녹비작물 쪽으로 금년에는 유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53쪽, 과장님도 물론 보셨겠습니다마는 올해 111년만에 처음으로 저희 나라가 폭염으로 고생을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특화작물 인삼재배단지 피해 현장도 보셨죠? 과장님.

예예, 갔다 왔습니다.

예. 저희 위원님들 우리 산건위에서 그때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인데요 자재를, 인삼 자재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열을 이렇게 많이 받는 자재가 있고, 안 받는 자재가 있어요. 그런데 안 받는 자재, 덜 받는 자재는 비싸다는, 좀 더 가격이 고가란 말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엘리뇨 현상, 이런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폭염이 또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 그래서 대비 차원에서 앞으로는 자재를 보급하시면서 좀 단가가 있더라도 그래도 열을 덜 받고 인삼이 생육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좀 보급했으면 쓰겠다 그 부분 제가 건의 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경매 위원입니다. 먼저 4쪽이요. 지금 금년 사업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직불금은 어쩔 수 없이 연말이 되어서 1월에 집행이 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종자산업기반구축에 사고이월이 지금 예상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간척지 영산강법인에서 육묘장을 신청한 것인데요, 설계 변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설계 심사가 완료되어서 이제 입찰 공고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육묘장 관계의 설계에서 자꾸 변경 때문에 늦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개인이 지금 하지요? 법인이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영산강들녘별경영체사업에서 ······

경영체사업단에서 하고 있죠?

예예.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데 군에서 뭐 해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자기 육묘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 쪽으로 만들다 보니까 공통된 설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회원들끼리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만들어진 것을 또 회원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협의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입찰은 어디서 하나요?

입찰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해주고 있지요?

예예.

그러면 설계 변경이 되거나 검토는 어디서 ······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합니다.

감독공무원이 되어 있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쭉 설계 변경한 그 내용 지금 가지고 있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지금 20쪽을 보면은 농지 불법전용 단속실적이 있지요?

예예.

거기에 맞춰서 불법전용이랄지 이렇게 되면은 이 토지 내지는 이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정지가 됩니까, 어쩝니까? 제재가 되지요?

당연히 ······

직불금 집행이 제재가 되지요?

그해 연도 조사 기간 내에 있으면 정지가 됩니다.

이것도 지금 한 3년간 농지 불법전용으로 ······ 아니, 불법단속으로 해서 이분들 농가별로 필지별로 해가지고 ······ 농가별로 제재가 됩니까? 아니면 이 필지에 대해서만 안 줍니까? 직불금을.

이 필지만 제외를 시켜야 맞습니다.

이 필지만 제외합니까?

예.

지침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 ······ 원칙적으로는 불법으로, 몰라서 편법으로 다른 것을 자기가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5년 동안 제약을 시키고 기존 했던 것은 받은 경우가 있고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전용 신청, 이것을 신청을 했다가 모르고 또 신청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이런 규정을 몰라가지고. 이 불법 전용한 면적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초범으로 해서 제외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예. 관련 지침이나 법을 한 번 보셔가지고 그 해당 농가에 대해서 몇 년간 제재가 되는가,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암울해서 그러니까 ······ 아니면 이 필지에 대해서만 그러는가 한 번 확인해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농기계랄지 그런 지원이 있지요?

예예.

그러면 그거 정해져 있지요? 몇 년마다 뭐 준다든가 정해져 있지요?

저희들이 ······

(청취불능) 지원은 안 되죠?

이제 후순위를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는 되도록이면 두 가지 기종을 안 주는 것으로 원칙해서 그건 지키고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받은 것이 작년, 2년 전, 3년 전에 따라서 지원 후순위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는 되도록이면 전년도에 지원 받은 사람들은 전부 되도록이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업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포기가 들어왔는데 그런 경우에는 ······ 이런 농기계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마는 특수작물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작년에 한 사람이 올해 지급된 경우도 있지만 농기계는 금년도는 중복 지원, 전년도 것은 되도록이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26쪽 한 번 보시면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에서 곡물건조기가 2대 중에서 지금 1대가 추진 중이란 말이에요.

예예.

지금 곡물건조기가 다 썼지요? 시기적으로 거의 다 썼다고 지금 보지요?

예예. 지금 현재 활용은 사실적으로 끝났습니다.

활용시기가 끝났는데 ······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소형 농기계랄지 곡물건조기를 비롯해서 이런 농기계, 또 모든 사업이, 특히 농정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 농자재랄지 농기계랄지 농업시설물을 지금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농민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이 ······ 아니, 완료가 안 되어가지고 금년 농업에, 영농에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어쩝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잘못 됐지요.

그분들을 선정을 한 것이 잘못 됐었죠?

예.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대상자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선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재선정을 했어요?

예.

아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특화작목 같은 경우에도 14%가 아직 완료가 안 됐더라고요. 과장님 보고하실 때 14%가 아직, 12농가가 아직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예.

그 외에도 농기계 같은 경우도 85%인가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영농 시기를 일실하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 조치가 있다든가 지침이 다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한 번 ······ 별도로 저한테 자료는 가지고 오시지 말고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담당자가 하도록 해주세요.

예예.

소농기계랄지 농가별로 전부 명단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아직 마무리를 안 한 농가 현황을 체크만 해주세요, 우리 준 자료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예. 해 주셔가지고 분석을 한 번 해보세요. 왜 이 농가는 하다못해 조그만 이런 곡물건조기랄지 복토기, 파종기, 이런 것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 구입을 않고 있는 것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

포기해갖고 재선정한 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선정하면 그 과정을 한 번, 서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좀 보시면 지금 농지 불법전용 단속실적에 대해서 잠깐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원상복구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예?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원칙이라고 하셨죠? 원상복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택이나 창고 같은 경우는 완전 철거를 한 다음에 농지로써의 원상복구를 한다는 이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이렇게 원상복구를 한 이후에 농지전용을 다시 받아서 주택이나 창고를 지으면 관계는 없지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면 그 과정상 조금 저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사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남의 땅에 약간 침범해갖고 지어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식적으로 건축물등기도 안 나고 미등기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대방끼리 서로 싸움이 나서 상대방이 민원 제기해갖고 그놈 철거하라고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생겨갖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농지 불법전용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아니, 그 농지에 대해서 어차피 전용허가를 받아서 다시 건축이 된다 하면 과정상 조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허가가, 전용허가가 난 지역이 아니라하면 모르겠지만.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혀 허가도 없이 ······ 그래서 집 지어 놓고 등기도 안 나는 거죠,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준다 할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제 예를 들어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런 양성화 조치가 내려온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보통 일이십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상대방이 철거를 하라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그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 아무튼 과장님 ······

아쉬운 그런 것은 있습니다, 법하고는.

그러죠?

예예.

아까 보니까 26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농업용 지게차 지원을 17대 하셨는데, 이건 지금 어디다 하신 건가요?

지게차 지원은 대부분 작목반이나 법인들, 도비 사업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작목반에게 지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이나 작목반 쪽에 다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 농협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그런 건의는 없는가요?

농협 쪽에서도 일부에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협 쪽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이성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5페이지 타작물 재배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자료를 보면은 신청률이 100%가 넘는 곳이 있고, 또 신청률이 달성을 미달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많은 지역에서 사실적으로는 이 세 군데가 ······ 금년에도 3개소는 들녘별경영체사업이라 해서 90% 보조해서 경영체 사업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황산이나 계곡이나 이런 쪽에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이런 타작물 재배 많이 받은 쪽은 유통지원과에 해서 정부수매, 그런 것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정부수매 쪽으로 더 배정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해놨고 그러기 때문에 ······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많은 들녘별경영체에서 찾은 경우는 의무 타작물 비율 때문에 영산강사업단 계약 때문에 40% 이상 하면은 금년도에 3년 계약에서 5년 계약으로 연장을 해준다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했던 법인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가 넘는 지역은 들녘경영체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실적을 초과했고 ······

그렇습니다, 예.

그런다 하면은 100% 미달된 곳은 들녘경영체가 없어서 ······

대부분 육답 쪽입니다. 육답 쪽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 100% 우리가 지금 ······ 100%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비축미 어떤 수매 비중을 그만큼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까? 이번에 수매하는데.

예. 저희들이 요청을 유통과에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

이야기 했어요?

예.

공문으로 있나요? 그것은.

공문으로 ······ 예, 그때 보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각 읍·면에 공공비축미 배정량까지 같이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이렇게 타작물 재배가 부진한 지역들이 있어요.

예예.

그런데 올해 어떤 결과를 갖고 내년에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세워졌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아직 농림부에서는 지침상은 안 내려왔습니다. 계획은 올해에 배를 지금 하려고, 10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이번에 한번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이성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척지인 경우에는 배수로 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은 조사료 종자대라든가 ······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내년도 계획 ······ 정식적으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

각 지역별로 타작물 어떤 재배 면적을 확정했냐 이 말이여.

면별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각 읍·면별로 타작물 재배지역을 이렇게 배정할 때 어떤 기준은 뭐였습니까? 총 경작지였습니까?

처음에 배정을 한 것은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예예.

그 지역에 어떤 경작지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고 결과가 이렇게 ······

어느 정도 배정량을 경지면적 대비해서 ······

그 자료까지, 신청했던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예예.

여기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보조사업 관련해서 보조사업이 농가당 횟수로 제한한다고 그랬죠?

이제 횟수 ······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1년으로 끝날 수 있는 자재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이중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체 사업 같은 것은.

농기계 보조사업!

농기계 사업으로 보조를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2개 이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개 받으면 몇 년 동안 제한합니까?

몇 년 동안 제한 규정은 없고요. 일단은 전년도 받은 사람하고 2년 전에 받은 사람, 3년 전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을 저희들이 읍·면에다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선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읍·면 선정위원회에서, 읍·면별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해갖고 보내고 저희들은 읍·면에다가 돈으로 얼마, 얼마 해서 그 신청량을 보고 보내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읍·면에 다녀 보면 농기계도 보통 소형농기계 보면 최고 ······ 최하 40만 원 보조 받는 경우가 있고, 최고 몇 천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40만 원 받고 다른 걸 전혀 못 받아요, 필요한 사업도, 농기계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횟수 제한보다도 어떤 금액 제한을 둬서 작은 것들 한두 개 더 받아도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최소 뭐 300만 원? 300만 원 정도, 뭐 2회 300만 원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보조사업비.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

저희들도 소규모 이렇게 40만 원, 50만 원 받는 사람들 되도록이면 받지 말자 합니다. 지금 대규모로 농사하신 분들도 그걸 꼭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받게 되면 다음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소규모 사업하고 일반 대형 맞춤형 사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딱 200만 원 이하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이렇게 보조사업 심의할 때 규정들이 있지요?

예예.

우리 농정과에서 그 지침을 만들어서 안 내려 줬습니까? 각 읍·면별로.

그 지침을 읍·면별로 ······

각 면별로 따로 따로 다 이렇게 지침을 ······

선정기준만 저희들이 보냈고요, 읍·면에 따라서 또 자기들 선정기준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적했을 때 이런 모든 읍·면에 선정기준 지침을 농정과에서 읍·면으로 ······

내려 보냅니다.

동일하게 지침을 운영하도록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

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놈을 주면 그걸 읍·면에서 다 읍·면 나름대로 또 새로운 어떤 기준을 갖고 추진한다는 이야기에요?

추가할 수 있겠지요. 추가할 수는 있겠지요.

음.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우리 농정과에서 이렇게 보조 사업에 대해서 운영지침 읍·면에 내려줬던 것 그 관련 자료도 좀 같이 주십시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몇 가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제출요구하신 추가 자료들은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예.

22페이지부터 한 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7번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예예.

명예감시원 활동하는데 뭐 단속실적이나 이런 게 있는가요?

현재 농관원하고 같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해남군에 친환경,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갖고 있는 전국적 이미지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이 업체들, 인증업체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 단속은 업체를 취소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조심을 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면적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유기로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지금 많이 상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양적 실적을 높이기 위한 군에 행정적 접근들이 사실 문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실은 친환경이 남발되고 그것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결국 선량한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없지 않아 피해도 입혔고, 또 전체적으로 해남군 농업 현실에서 놓고 보면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예예.

동의하십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작물 재배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타작물 재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여러 기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했지요, 쌀 생산을 줄인다는 미명하에.

약간 그런 면도 있고, 이게 정부비축미, 공공비축미를 한 50%를 그 실적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했더니 ······ 지금 아까 김병덕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비축미 확대를 요구하신 공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게 확대된, 확정된 공문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던 건가요?

예예, 예.

그래서 지금 해주시고, 지금 오히려 보면 타작물 재배로 인해서 농민들이 가졌을 상실감이 어떤 것일까를 상상해 보면, 더더군다나 이제 올해 뭐 그 이유도 포함이 됐겠지만 쌀값이 일정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뭐 올라봐야 고작 한 20년 전 가격이라고 그러시는 건데, 그나마 거기에 따르는 상실감들은 오히려 더 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답답한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 하나는 단지 적절치 않은 타작물 재배의 강요뿐만 아니고, 물론 그것이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뭐 수확기가, 수확장비라든가 기계가 부족해서 제대로 수확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지원을 저희들이 콩수확기 같은 걸 했고요. 일단은 이제 조사료는, 조사료 우리 법인 ······ 조사료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계작물이 대부분 조사료를 동계작물로 많이 활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계작물은 수단그라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에 기기 때문에 그 3대의 기기가 들어가서 하는 비용보다 수확하는 비용이 더 적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까 염해 피해,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 나타났던 문제이려니와 또 하나는 이 산업기반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하게 추진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이 물론 행정시스템에서 따라가는 면도 있지만 요것에 대한 전체적인, 아까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이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에 맞는 맞춤한 농업에 현실들을 고민하고 그에 적절한 정책들을 세워야 되는 건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휴경을 하고 동계작물로 밀이나 보리를 심어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실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타작물을 또 하겠다고 정부가 지금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업현실을 너무 모르거나 아니면 농민을 뭐 국민, 열외 국민 정도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정부의 생각하고 좀 우리 생각하고 틀릴 수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 현실은 그놈하고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 저희들도 이제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들을 향후에 정리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공무원들의 상을 한 번 세워 주세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농기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주신 건가요?

저희들이 상사업비 최우수상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이왕이면 농기계를 지원하자 해서 친환경하신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뭐 따로 선정한 절차와 규정이 따로 있었습니까?

읍·면에 내려 보내서 읍·면에서 친환경, 읍·면별로 좀 배분을 했습니다, 14개 읍·면으로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

따로 규정은 없고요.

예예. 평상 시 기본 규정에 의해서, 이거는 별도로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 농기계 지원현황에서 중복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규정을 잡고 계시는데 ······

예. 이건 제한 없이 ······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규정 없이 지금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그것 관련해서 그러면 면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결정했는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면에서도 친환경협의회장들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정식적으로 공문도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 관련한 협의 자료하고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52페이지요. 객토 장비대 지원 현황, 이거 뭐 쭉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객토지원 저희들이 해서 보니까 이번 폭우 때 피해들이 상당히 심각했지요?

예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객토 장비대 지원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지원 기준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대부분 이게 고구마나 작물을 심으신 분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옛날 같이 논 객토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논, 그 고구마 심은 데가 좀 경사진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우가 내려왔을 때는 피해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거 줄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합니다마는 이렇게 기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내년에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폭우로 인해서 객토했던 토사가 유출되고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밭에 형상을 지키지 않고 그걸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오히려 가중됐던 상황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폭우가 오는데 토사가 일부 유출된 것, 유실된 거야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대책들까지도 없애버리니까 결국은 피해가 가중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객토를 지원,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명확한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강하게 강화해서, 기준을 강화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농정과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라 봐지니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혹시 추가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과장님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타작물 재배 단지에 보면 작물이라는 것은 파종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종적기.

예예.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타작물 재배단지에 10월 말까지 보리를 심어야만이 직불금을 준다.’ 이 조건이 있지요?

예예.

그래서 저희 해남 지역은 보리 생육 파종적기가 10월 10일에서 15일, 20일 이 사이입니다. 11월! 11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파종적기인데 약 한 10일 이상을 먼저 심어야 직불금을 준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작물을 심는 것까지도 어떤 행정의 틀에 따라 가면서 작물을 심어야 되는 이것은 좀 안 맞다 ······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지요?

제가 그래서 농림부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 맞다. 지역에 따라서 작기가 좀 틀려질 수도 있는데 꼭 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우리 것은 좀 연기를 해 달라.”라고 ······ 올해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농림부에도 이야기하고, 농관원한테도 “이런 것을 좀 유도리를 해서 해 달라.”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농림부에서 그 지침을 꼭 고수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전국적으로 파종적기 데이터베이스가 쭉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예.

농림부에서 알고 있을텐데 왜 타작물 재배 지역에만 ‘10월 말까지 심어라.’ 이렇게 단정을 해서 농민들한테 그런 요구하는지 ······

좀 그래갖고 문제점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이 농림부에다 강하게 건의하셔가지고 작물이라는 것이 생육조건, 파종시기 ······ 정확한 시기에 파종을 해야만이 작물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가지고 2019년도부터 이런 폐단점이 없고 농민들이 그 파종적기에 파종할 수 있는 그 시기 조절을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빠져서요.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소형농기계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추진 중이거나 아직 미 추진 중인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현황을 좀 주시라고 했는데 ······

예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군데는 추진실적이 나오더라고요. 추진 중, 완료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 중인 사업, 완료된 것 말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만 말합니까? 전체적으로 말 ······

전체적으로. 이 자료 주신 것 중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예.

과장님, 56페이지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스마트팜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예. 지금 현재 스마트팜이 저희들이, 1차 전남에서는 저희들이 되어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8월 2일에 농림부 선정 과정에서 전북하고 경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는 저희들이 탈락을 했고요. 2차 공모계획이 원래는 10월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12월경이나 1월경에 공모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역시 지금 줄어들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상주나 김제도 직영 핵심시설인 시설이 그전에는 국고가 100%이었습니다마는 70%로 줄어들어서 지금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지금 정식적으로 공문은, 아직 확정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아무래도 자부담 비율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2차 공모 때는 사업량을 좀 축소를 해서 공모계획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계획이 내려 온 다음에 ······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2차 공모 시 공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저희들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으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려들이야 새삼 여기서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50 감사중지) (10:59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해양수산과장 박도남 해양개발팀장 박석문 어업진흥팀장 김명우 해양자원팀장 박병욱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통업무로 해양수산과 사무분장 내역은 해양개발팀, 어업진흥팀, 해양자원팀, 수산물유통팀 4개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분장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3건에 5650만2천 원이며 징수액은 83건에 5372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76억8146만8천 원이며 전년 대비 12억9403만5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283억2883만3천 원이며 전년 대비 31억9838만1천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서종합개발사업 외 8종이며 사고이월은 ······

과장님! 과장님 앞에 공통사항들은 따로 보고에서 빼주시고요, 23페이지 소관 업무만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까 ······ 기획실에서는요 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설명해 주시고 착오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외하고 다음 23쪽 소관 업무입니다. 소관 업무로 도서 종합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4억5000만 원으로 화산 상마도 선착장 확장 공사, 상마도 어장 진입도로 공사, 2019년도 하마도 방파제 실시설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화산 상마도 어장 진입도로 공사는 준공하였으며 상마도 선착장 확장 공사는 지반침하로 안정기간이 필요하며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은 2019년 1월에 발주하고 상마 선착장 확장공사는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39건에 사업비는 59억4700만 원으로 공동어항 38개소와 연안정비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본예산 17건 중 완료는 12건, 추진 중 5건이며 1회 추경은 12건 중 10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 10건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어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억7500만 원으로 방파제, 물양장, 부지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송지 송호항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8년 5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송지 학가항은 2018년 1월에 1차분 15억7000만 원으로 물양장, 방파제를 착공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2018년 11월에 2차분 13억 원으로 물양장, 방파제, 부지조성 사업을 발주하겠으며 1차분은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3억5600만 원으로 우수영 여객터미널 운영 지원,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여객선터미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현재 착공 공사 중에 있습니다. 27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물김 과잉생산 처리비 지원 등 11종에 사업비는 28억487만7천 원이며 완료된 사업은 4종이며 6종은 사업 완료되어 정산 중에 있으며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인증 기간이 1월에서 2월 사이로 예산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으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등 10종에 사업비는 21억7040만 원이며 4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6종은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중에 있습니다. 29쪽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육상양식장 액화산소공급장비 지원 사업 등 8종에 사업비는 47억3075만4천 원이며 2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6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뉴텍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2014년에 13대, 2015년 10대, 2016년도에 10대, 2017년도에 1대, 2018년도에 4대입니다. 총 38대에 31억4321만6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어업 재해예방 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초단파대 무선전화 지원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과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 등 10종에 92억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지막으로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관리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등 3종에 7억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도남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요.

예.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이 지금 30%밖에 진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뭐 사고이월 할 것입니까? 사고이월 되어야 되겠네.

예. 사고이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도비가 안 내려 왔는데 급하게 군비를 세워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해버렸습니다. 먼저 급하다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수영입니다. 우수영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다시 찾아가지고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준공 ······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 2월까지는 끝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수영항 진입도로도 마찬가지겠네. 같은 연계사업입니까?

진입도로는 우수영 들어오면 터미널, 우리 배 여객터미널까지 들어간 항목이거든요.

작년 본예산이었어요, 3회 추경이었어요? 이 사업비가 작년 ······ 명시이월을 왜 했어요, 그때.

우수영 ······

예예. 우수영항 진입도로.

그 주민들과 행정 절차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

작년 본예산을 명시이월해가지고 또 다시 이거 사고이월까지 할 겁니까?

이제 명시이월 ······

발주를 이제 12월에 한다하면 ······

예. 사고이월해갖고 ······

사고이월까지 넘어간다는 소리인데.

예.

어려우신 줄, 안 되는 쪽에 어려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쪽에 좀 포장 ······ 아니, 도로 확장하기가 엄청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도로 폭 같은 것도 규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이에요? 3억이. 진입도로.

아닙니다. 이거는 ······

보조사업 있습니까? 도비가 있습니까?

예. 개발촉진 ······

그 기금 사업입니까?

예예.

마찬가지로 농정과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도 각종 기자재랄지 포장재랄지 시설물 지원 같은 것은 그 해에 빨리 우리 어민들이 구입을 하고 착수해서,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 진척이 없고, 또 추진 중인 것은 깊이 한 번 따져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이 다 되어 가고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추진 중이고 ······ 아직 미 발주한 사업 현황 있어요? 발주는 다 됐어요?

예. 이거 ······

수산과 전체 사업 중에서 아직 미 발주된 ······

미 발주된 것도 많지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내려 온 사업들이, 10월, 11월에 내려온 사업들이 ······

아니, 예산이 확정 안 된 것은 할 수 없고.

아니, 확정된, 2회 추경 때 확정된 것 ······

2회 추경 때 것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뭐 설계하고 ······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그 외에 그러면 본예산은 전부 됐습니까?

예, 거의 다 됐습니다.

본예산 중에서 추진 중인 사업 내역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 브랜드 개발 포장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포장재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총 7억이란 말이에요. 7억이 우리 군비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입니까?

지금 군비 3억5000, 자담 3억5000입니다.

여기 우리 군정 주요업무 계획 하반기 계획에 보면 ······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보면 ’18년도 4월에 지금 7억을 집행을 했단 소리거든요. 그런데 요게 7억이 ······ 전체 예산서를 보니까 개당 1400원에 100만 박스인데, 총 14억 아닙니까?

예. 14억입니다.

14억인데 ······

그런데 상반기 7억, 하반기 7억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1년 것을 예산을 세워라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안 하고 내년에 전체 14억을 다 한번에 세웠습니다.

뭐가 좀 안 맞는 거네.

그러니까 상반기 7억 세우고, 하반기 7억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그렇게 나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에 세워라. 그래서 하반기에 안 하고 상반기에 내년 세웠는데 ······

그러면 결과적으로 3억5000만 원을 안 썼다는 소리인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다는 소리인데 ······

아니, 예산을 안 세웠지요.

지금 안 세웠단 말이에요?

예예.

아니, 처음에 예산서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8년 4월에 전부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

그러니까 상반기 것은 7억 세워가지고 집행했고, 하반기에 또 7억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 안 세우고 내년으로 한번에, 14억을 같이 한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요? 포장재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몇 건, 몇 번 적발을 좀 한 사항이 있어요. 신안 지주식 김 박스가 자꾸 상차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은 해남 것을 안 쓰겠다. 자기는 그걸로 하기로 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

포장재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안 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예. 자기들은 그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우리 것을 쓰라하는데 이제 그 계약기간이 있어서 ······ 그리고 좀 뭐 한 톳에 천원씩 더 준다고 하신 분도 있어갖고 그 사람들은 해남 것 못 쓰겠다고 ······

예산을 못 세워서 협회에서는 뭐 건의 사항이 없는가요?

아니요.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이야기는 됐어요?

예. 1월에 1년 것을 다 세우겠다 그래서 그렇게 ······ 어제도 군수님 만나셔갖고 이 관계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예, 일단 됐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2018년도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7억 하반기 것이요.

상반기는 세웠고 ······

그러니까 하반기 게 빠졌지요?

예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빼고 ······

그러니까 내년 14억은 내년 하반기 것을 당겨서 한번에 세운 14억인 거고, 올해 안 세워진 것을 세우려고 하면 정확하게 보면 21억이 세워져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올해 것까지 해서 하반기에 세웠으면은 ······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 것은 예산이 빠졌지요!

예예.

누락되신 것 아닙니까?

예.

왜 그 말씀하시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같이 해서 ······ 그러니까 2018년 7억은 지금 예산이 빠져버렸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월에 세워가지고 ······ 1월에 세우면 우리가 1월부터 4월, 5월까지 하니까 그때면 되겠다. 그놈 포장재를 만들어서 ······

아니, 아니요.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 같아서 하반기 것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거죠, 하반기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7억이 증발한 사항 아닙니까?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원 받을 예산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죠.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에 박스가 좀 남아 있고 내년에 1월부터 해서 하면 보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7억 정도만 세워도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잠깐만요.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박스 지원을 하면서 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나눠서 지원을 하는가요?

처음에 시작이 하반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에 안 세웠던 모양 ······ 안 세웠어요.

한꺼번에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때 ······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하고 그놈 다 해 놓으면 박스를 저장할 때도 없고, 조기집행도 그래서 ······

지금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마 제조협회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군수하고 면담 했지요?

어제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 앞으로는 좀 심도 있게 신중을 기해서 ······

올해는 ······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1년치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그랬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양식장 액화산소공급장비 지원 해갖고 8개소인데 여기 보면 추진 중 7, 미달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달은 어떤 성격입니까?

신청이 다 안 들어오고 하나가 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남아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남아있는 사업비는 어떻게, 내년에 또 이월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월은 안 되고, 불용하든지 해야지요.

이 액화산소공급장비 지원 이렇게 8개소인데 그러면 7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계시는데요, 사업이 완료되어야 지금 현재 그 액화산소가 뭐 7이 나온지 6이 나온지 어떤 그 수치적인 개념 정리가 좀 될 텐데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서 어떤 이런 수치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근거는 없네요.

예. 지금 이것은 ······ 무슨 수치를 이야기하십니까?

산소! 산소량, 전해질량! 그 우리가 공급했을 때 양식장에서 산소 발생되는 양을 우리가 수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그 산소량만 공급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

그러니까 그 액화, 그 장비를 지금 지원한다는 얘기 ······

예. 장비하고 ······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장비를 ······

그것은 이제 자기 양식하신 분이 액화산소는 농도를 조정을 해야겠죠. 얼마 정도 나오게끔 하고 그건 조정이 되겠죠. 우리는 탱크하고 그 탱크에 산소량! 양만 이렇게 지원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장비만 ······ 그러니까 산소 발생 장비를 이렇게 지금 지원 사업 아닙니까?

산소도 같이 지원 ······

아니, 산소는 어차피 그 ······

그 탱크 안에 드는 ······

액화질소 갖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해서 같이 돌려주면 발생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는 양은 그 업체마다 조금씩은 자기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틀리게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뭐 완료가 돼야 데이터베이스도 받아볼 수 있을텐데 ······

우리가 이거 올해 처음 하니까 ······

그러니까요, 예예.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드릴 ······

그래서 앞으로 양식사업에는 ······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액화산소 장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나오면 이게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판가름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지금 안 나타나니까 ······

올해 우리도 처음 하니까요. 이번에는 ······

이게 완료가 언제나 되죠? 마무리가.

12월까지는 될 겁니다, 12월까지.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에 빠진 것이 있어서 ······ 우리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네 가지 정도 되네요.

예. 일단 말씀 ······

관련되어서 세부 내역 좀 주시고,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업체 있죠?

예.

이 사업에 대한 업체, 세부적인 내용까지 해서 ······

업체, 우리가 사업했던 업체는 아는데 전체적인 업체를 다 ······

아니, 아니요. 우리가 계약했던 업체.

사업했던 업체?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뭐 ······

업체하고 ······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전체하고 우리 계약한 업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폐스티로폼 감용기 그게 사용률이 좀 떨어집니까?

아니, 안 떨어지는데요.

올해 예산에 보니까 좀 감액된 것 같은 것이 있어서 ······

사용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폐스티로폼 감용기 이용해서 얼마 정도 처리했고, 얼마 팔아서 수익이 났고 이거 세부적인 내역 있지요?

예예.

뭐 쭉 저희들이 부족하면 또 ······

사용일자하고 감용 처리한 양하고 우리가 소득 한 거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이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 이렇게 해서 자료만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로 좀 물어볼랍니다. 내가 자료 요구를 한번 한 것 같은데 ······ 아니, 감사자료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빠진 것 같네. 아까 김병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시설비로 된 것 같은데 ······

예예.

그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요구를 했는데 감사자료에가 빠져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같이 해서 ······

예. 보고 좀 해주시고, 아까 김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 포장재?

예.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한 번 찾다 놔뒀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보니까 3회 추경에 목변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김 포장재 3억5000이. 3회 추경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었죠?

예예.

목변경이 됐더라고요. 목을 변경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회 추경에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자동적으로 이월 안 됐어요?

이월은 안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

3회 추경이 언제 했습니까? 마지막. 그게 정리 추경이었는데. 아니었는가? 4회가 정리 추경이었어? 4회가? 그러면 3회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자료를 이거 한 번 ······

아니, 아니! 그러면 집행했죠?

예. 집행은 됐습니다.

그냥 2017년도에.

예예.

집행했지요? 경상보조로 목변경이 됐더라고. 해서 그해에 집행이 됐지요? 그러면. 예예, 됐습니다, 그러면.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우리 물양장에 야적되어 있는 해양쓰레기는 1년에 몇 번씩 수거를 하는가요?

원래는 읍·면에다가 일상경비 교부해서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화가 되어 버려서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태풍 피해로 예산을 받아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2차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 그거 처리는 하겠습니다, 금방.

아니, 그러니까 물양장 야적장에 쓰레기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방치를 해놓은 상황인데, 혹시 지난 7월에 우리 업무보고 때 내가, 제가 송호리, 송지 송호리 말씀을 드렸는데 ······

입찰을 했는데 ······

지금 처리 됐나요?

아니, 지금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 금방 처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7월이면 5개월이 지났는데 ······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없었는데 우리가 태풍 때 태풍피해로 돈을 받아갖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놈으로 입찰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1월 16일에 몇 차를 지금 수거를 해 갖다고 그러던데? 송호리 어촌계에서.

이제 그것은 읍·면에 있는 일상 교부가 된 놈, 읍·면에서 계약해서 한 것이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은 양은 이번에 우리가 태풍 피해로 예산을 가져온 걸로 지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적장에가 쓰레기가 모아지면 제때제때 수거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을텐데 자꾸 다시, 그것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자꾸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쓰레기가 재 양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때 해 주셨으면 쓰겠고, 지금 29페이지 한 번 보실랍니까? 지금 천일염 산업 육성지원에서 해남 송지 김

예.

지금,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현재 염전을 하고 있는가요?

예예, 염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태양광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천일염 육성사업이 예전에 식용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해남은 전부다 태양광으로 바뀌어 버려가지고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아니, 저도 뭐 듣는 정보가 있어서 ······

태양광으로 웬만한 데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

예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0쪽 보시면 금년도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내용이 있는데 지금 낙지, 해삼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은 지금 조건부심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조건부승인이.

예. 중기재정계획 수립 반영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 반영이 다 끝났습니다.

반영이 됐습니까?

예예. 조건부로 그걸로 ······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11쪽을 보시면 국·도비 사업 신청내역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신청을 안 했는데 이 사업이 반영이 되어 버렸습니까? 16억이. 8억이!

이것은 유기지역으로 해가지고 ······

예. 유기지역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데 지금 내려온 거예요?

예. 그때 국회에서 떼어서 나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건부승인 받고도 예산 계상해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투융자심사 조건부 갖고도.

이제 반영을 ······ 반영을 바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 있잖아요. 이것은 아직 투융자심사가 안 됐지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도에서 심사해가지고 적정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미통보로 되어 있어요?

지금 최근에 통보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최근에 냈는데 미통보로 되어 있어.

아니, 이 자료 낼 때는 안 됐었고, 보고 때 통보된 걸로 ······

심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정으로는 됐습니다.

적정으로.

예예. 아까 보고가 안 됐는데 보고서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는데 뉴텍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인데, 전부 다 이거 수의계약 한 겁니까? 제가 몰라서.

30페이지요.

응.

지금 이것이 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던 거라고?

예. 조달 수의계약. 조달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냥 뭐 바로 찍어서 해준 거예요? 이것이.

예. 수의계약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 지원사업이 아니고 계약현황이네요.

계약, 예.

알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 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35 감사중지) (13:58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유통지원과 김흥균 유통지원팀장 박양국 명품쌀팀장 김권선 농산물마케팅팀장 민호기 식품산업팀장 민경화 먹거리전략T/F팀장 최세연

예.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유통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슬로건으로 모두가 잘 사는 해남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유통지원과에서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생명 농업에 물고를 열어가는 농업인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단계적 유통시스템 구축을 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살맛나는 농촌, 행복한 해남 공동체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인 1쪽부터 22쪽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3쪽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번,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 사업은 2019년 1월 중앙부처 평가를 대비해서 지난 4월 30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이행실태 모니터링과 평가지원, 산지유통 통합마케팅 활성화 방안 수립 등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실태 점검 및 마케팅 조직별 협의회를 개최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나번,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사업은 품목별 광역조직인 KKMC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11개 농협에 해남군농협연합사업단에 매치와 수탁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깐마늘, 양파, 밤호박, 고구마와 참다래가 되겠습니다. 24쪽 다번, 농산물마케팅 지원 사업은 2개소로 농가교육, 품질조사, 산지조직화와 판촉행사, 브랜드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농식품유통공사에서 매년 평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번, 물류공동이용 지원 사업은 농협조직과 농업법인조직을 대상으로 배추, 마늘, 양파 등 농산물을 수송하는 차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번,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은 인증대상 지역에 토양 용수 분석비와 시료 채취 비용, 다음 장 바번, 안전성 검사비, 사번, 인증신청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식재료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83학교에서 총 사업비 기준 17억36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년도에는 78학교에 학교 총 사업비 16억1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7쪽에 학교급식 해남산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현황으로 2017년도에는 공급량에 비해서 46%, 공급액에 비해서는 37%가 해남산으로 공급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공급량 51%, 공급액 44%가 해남산으로 공급되어서 소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28쪽 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가번,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는 350동에 21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276개소가 완료되었고 고구마세척기는 2개소, 농산물 집하선별장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9쪽 소형 농산물 선별기 지원은 3개소에 사업을 마무리했고, 마번,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은 저온저장고 개보수와 산지유통센터 장비 구입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내면 녹색유통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에 4번,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육성현황으로 10월 30일 현재 26건에 14개 품목에 103농가가 267㏊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32쪽 해남미소 운영 실적으로 2015년에는 22억, 2016년에는 37억, 2017년에는 39억 원이 매출되었고 B2B와 전화주문 판매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6번에 해남미소 절임배추 전화주문 농가 배정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17개 생산자에 5618박스, 2016년도에는 24개 생산자에 7443박스, 2017년도에는 26개 생산자에 6280박스를 매출했습니다. 전화주문 배정 방법으로는 과거 주문하는 업체나 가격대에 맞는 업체, 햇썹 업체를 중심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33쪽 상단 4번째 칸에 2015년 상위 판매는 해남김가네농원 39.9%, 해남들농원 12.7%로 상위에 랭크되었습니다. 33쪽 하단 첫 번째 칸에 해남들영농 21.6%, 두 번째 칸에 해남김가네농원 17.6%로 상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34쪽 하단에서부터 일곱째 칸에 보면 해남들영농에 23.3%, 같은 쪽 상단부터 11번째 칸에 땅끝햇살식품 19.2%로 상위 랭크되고, 3년간을 종합하면 첫 번째로 김가네, 두 번째로 해남들, 세 번째로는 땅끝햇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35쪽에 7번, 해남미소 누적 포인트 현황 및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포인트 적립은 고객이 물품 구입할 경우에 자동으로 적립되는 금액으로 0.1에서 0.3%가 적립되고 또 이 밴드를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적립되는 금액이 이벤트를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적립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에서 용어를 설명 드리면 주문 차감은 고객이 결제 시 포인트로 물품금액을 차감하는 경우이고, 환불 차감은 고객이 결제 후에 초과 입금한 금액을 환불액을 차감하는 경우입니다. 배송비 차감은 고객이 결제 시 배송비를 포인트로 사용할 때 차감되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쪽 8번,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다양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번,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로 이베이코리아와 연계해서 특산물 광고홍보와 설, 추석 등 명절 선물세트 홍보, 해남 절임배추 홍보를 위해서 서울 시내버스 광고, 배너 광고를 추진하고 있고, 해남미소 쇼핑몰 홍보를 위해서 화물차를 활용해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나번, 우수 농특산물 디자인 개선 사업은 다음 장 37쪽에 보면 추진실적으로 19개 생산자에게 1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5개소가 현재 완료되고 있습니다. 38쪽에 9번, 도·농 교류증진 및 신 유통경로 확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번, 소비자·생산자 상생교류 확대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그린투어는 2회로 안양시 인덕원 대우아파트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랑지부를 대상으로 추진했고 농수특산물 홍보대사는 9명, 삼생투어 추진은 농식품유통공사와 협조로 안산시와 안양, 포항시 외식업 지구 바이어와 함께 우리군 생산자 간 품평회와 생산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 나번, 농수특산물 직거래 확대 추진 현황으로 도·농 상생교류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직거래 장터와 특판전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광주 메가아울렛 직거래 장터와 제주도 하나로 농수특산물 특판전, 조계사와 연계해서 직거래장터, 서울 고척동 직거래장터, 다음 장 40쪽입니다. 명량대첩 축제 직거래장터, 명절맞이 직판행사는 서울 광장과 구로구청 광장, 세종시 등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 한국마사회 연계 오픈마켓 직거래장터는 과천경마장에서 추진을 했고, 내고향 농수특산물 한마음축제 직거래장터는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또 경기 고양 유통센터에서 땅끝해남 농수특산물 특판전 등을 개최하여 땅끝해남 농수특산물을 홍보하고 판촉하였습니다. 특히 머나먼 거리까지 오셔서 축하와 격려해 주신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민경매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1쪽에 10번, 지리적표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 사업으로 가번, 해남고구마 브랜드화사업은 고구마 브랜드 포장재 15만매를 지원하고, 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관리지원 사업으로 지리적표시 재배필지 전수조사, 해남고구마 인터넷 판매현황 조사, 네이버 등 인터넷 광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2쪽에 나번, 해남 겨울배추 브랜드화사업으로 브랜드 포장재 40만매를 지원해서 해남 배추에 명성을 지켜나가고 겨울배추 품질관리 지원 사업으로 겨울배추 홍보영상물과 판촉 홍보 활동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번, 양념채소 브랜드화 사업으로는 마늘, 양파, 고추에 대해서 포장재 16만매를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43쪽 11번,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된 청년 농업인 6차 산업 기반구축 2개소와 농촌융복합 경영체 지원 1개소,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1개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는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토산업 조사·발굴을 통해서 농촌융복합산업화 지구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후보군으로는 절임배추, 조미 채소류, 고구마, 밤호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4쪽에 12번, 해남형 농식품 산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식품소재, 반가공 육성 사업은 옥천면 해남들영농조합에서 9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농식품 가공업체 햇썹시설 확충 사업은 3개소에서 시설 개보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사업 1개소는 사업포기로 대체사업자 승인을 전남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사업은 5개소로 추진 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45쪽에 농가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 시설 2개소로 1개소는 완료되었고 삼산면 두미원에서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 장비 지원 사업도 7개소 중 6개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해남고구마식품주식회사는 고구마 박피기 절단기, 군고구마 기계 장비 구입 사업으로 구입은 완료됐으나 아직 정산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6쪽에 13번 품위있는 농식품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4개소는 완료되었고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사업은 5개소 중 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47쪽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으로 엑스코 대구 국제식품산업전, 엑스코 부산 국제식품대전, 킨텍스 일산에 대한민국 식초대전, 코엑스 서울 삼성동에 한가위 명절 선물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국제식품전 등 6개 박람회가 완료되었고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되는 코엑스 서울 국제식품산업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48쪽에 14번,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땅끝두레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되어서 2017년 5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의·의결과 금년 1월 25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국고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제조 가공시설이 975㎡에 7억3800만 원, 연구체험시설이 975㎡에 5억6900만 원, 공장 기계 설비 13억 원, 기타 설비비 1억7300만 원, 기반조성비 2억2000만 원 등으로 30억 원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균 유통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28페이지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이 74개소인데 지금 11월이 다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12월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안 된, 추진이 덜된 상황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죠?

이제 본예산에 35개, 나머지는 이제 추경에 확보되어가지고 추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 30여개는 집행잔액 추가로 배정을 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 있어서 연말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보조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 자체에 어떤 업자들하고의 어떤 관계적인 부분들이 가격대비 좀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이건 6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설치한 분들을 읍·면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직영해서 설치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세금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50만 원 좀 더 비싸다 이 말씀이시죠?

예.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50만 원이면 350군데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폐단점들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뭐가 문제냐면 업자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해놓고 업자들이 너무 횡포를 부리는 부분들이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좀 말씀 들어보셨죠?

예예.

봄에 만약에 책정됐는데 사업을 이행을 해야 되는데 9월, 10월까지도 사업 이행이, 바쁘다는 핑계로 업자들이 안 해주는 그런 관계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도 업자들이 너무 과중한 일 때문에 좀 그렇게 일들을 빨리 처리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부터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행정에서 좀 부단히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50만 원 정도 비싸다고 이제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해남미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쭙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하는데요 지금 올해 상황은 지금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는 ’15년, ’16년, ’17년도 거고, 올해 지금 현재 절임을 시작했는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절임배추를 제외한 판매실적은 13억 원 정도로 매출이 되고 있고요. 절임배추까지 포함하면 작년보다 낮은 단계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이제 지금 현재 절임배추 해남미소로 이렇게 주문 들어오는 주문양이 어떤, 상황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 부분은 실무하고 있는 팀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

예.

예. 실무자 나오셔서 ······ (이성옥 위원을 향해) 괜찮하시겠어요?

예예.

예예. 직함·성명 말씀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농수산물마케팅팀장 민호기입니다. 지금 절임배추 상황은 작년에 대량으로 나갔던 그 롯데슈퍼가 개인 거래함에 따라서 양은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원인으로 절임배추 주문은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문이 얼마나 들어왔냐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이렇게 아직 통계는 정확히 내지 못 했는데 작년보다는 70% 정도, 그런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 팀장님, 여기 보면 해남김가네농원, 해남들영농, 땅끝햇살식품, 이 정도 했을 때 세 군데에서 이렇게 %를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0.2%에서 ······ 좀 미진하죠?

예. 그 부분은 실은 가격이 차이가 많이 있고요. 주문하는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특히 그리고 이 주문을 전화 받은 직원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받으면서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해 주고 그런 업체들은 덜 넣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이 서비스나 아니면 가격이나 ······ 가격이 좀 비싸다 했을 때는 고객들이 기대심리가 그만큼 높습니다. 그래서 클레임도 더 심하게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은 저가가격을 더 많이 권장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1%, 0.2% 하신 분들은 몇 박스 했다는 얘기에요? 0.2%면 지금 10박스죠? 20㎏ 10박스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10박스하고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말이에요? 그 해에.

예. 그렇게 본인들이 실은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해남미소에 등록은 시켜놓고 해남미소에 등록됐다는 것은 자기들이 자랑을 하고 싶고 그러는데 해남미소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이렇게 판매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

이윤의 차이가 더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3만3천 원, 2만8천 원에서 3만3천까지 가격이 ······ 자기가 본인이 해남미소를 통해서 좀 많이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격도 저렴하게 낮추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남미소는 얼마 판매하시죠?

지금 2만8천 원에서 3만5천 원 선으로, 그 선으로 지금 가격들이 ······

택배비 포함해가지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남미소 자체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생산자, 이 생산자 농가들한테 배정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좀 잘하고 해서 하신 분들한테는 연결이 더 가는 것이고 ······

예.

좀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한 데는 좀 안 가고 그렇습니까? 뭐 어떻게 유권해석을 ······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이제 뭐 한꺼번에 주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전화를 받으신 분이 직접, 전화 받은 직원이 직접 그 자리에서 바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하고 했을 때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고객에게 물어봤을 때는 작년에 구매를 했는가, 전에 구매 이력을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매, 그 전 구매 이력이 있으면 그분한테 “작년에 배추 어땠습니까?” 하고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작년 것이 괜찮았다.” 그러면 대부분 그 업체 것으로 추천을 해주고요. “작년에 조금 뭐 싱겁게 됐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다른 분으로 이렇게 하고, 또 아니면 가격대를 쭉 얘기하면서 가격대에 맞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클레임이 절임배추는 많은 것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클레임을 미온적으로 처리해 주게 됐을 때는, 한 번 클레임 걸리면 사람이 많게는 한 30분에서 몇 시간씩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레임을 좀 미온적으로 처리해 준 그런 농가가 있다 했을 때는 그런 데는 많이 배제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전화주문은 특히 그럽니다.

거기에서 판단을 전화주문을 받는 사람들이 그 판단까지 하시는 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직접 받은, 자기가 받았으면 그걸 본인들이 합니다.

그분들이 A라는 농가가 클레임이 발생됐는데 이 농가는 현재 빨리 대처해서 리콜을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대처를 안 하니까 당신은 이번 파스는 빼고 다음 이제 잘한 업체한테 넘겨준다, 이 사람들 스스로 그런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 특별히 어디에다 넣어라 이렇게 하는 것 이 자체가 실은 뭐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렇게 거기에서 같이 여러 명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공유가 됩니다, 같은 한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클레임 걸린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본인들끼리.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절임시설 창고 보조사업을 우리가 집행해 주고 햇썹인증을 받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햇썹인증이 23군데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남군 전체 23곳이요.

예, 해남 전체적으로. 그런데 ······

그러면 그 햇썹시설까지 받게끔 해가지고 한 그런 절임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되고, 이런 어떤 마케팅, 홍보까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이 농가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협조까지는 해줘야 될 그런, 좀 서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25개 중에서 절임배추가 18개입니다.

햇썹인증 받은 업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통계까지입니까? 2017년도 통계까지입니까?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입니다.

18군데요.

10월 말까지. 예, 18군데에서 햇썹입니다.

그러면 그 18군데는 ······ 팀장님!

예.

그래도, 군에서 그래도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뭔가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절임을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농가에, 절임 농가에 한해서는 그래도 해남미소하고 어떤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실은 롯데슈퍼나 에브리데이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햇썹인증되어 있는 그 업체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공급했었고요.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가 롯데를 같이 했는데 올해는 5개 농가가 떨어져서 본인들이 직접 공급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서 지금 롯데 ······

롯데라는 그 ······

롯데슈퍼입니다.

그 슈퍼를 5개 업체가 빠져 나가서 거기다 전량 자기들이 납품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에브리데이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부언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 생산자랑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유도해 가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최대화 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남만큼은 해남미소에서 가격 결정력과 물량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격을 다운해 주라. 또 어디 보관 장소를 마련해라 하는 부분을 제대로 대기업 얘기를 안 듣고 생산자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은 해남미소와 거래를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에 롯데슈퍼는 안 하고 개별 농가들 5명을 통해서 해남절임배추를 유통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어차피 대기업이야 어떤 햇썹인증 안 받으면 절임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진행하는데, 그런 절임 농가에까지 골고루 좀 이렇게 분포될 수 있도록, 주문이 골고루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15년도 통계부터 있으니까 어떤 데는 잘하고 어떤 데는 못하고, 그러면 이거 다 지금 절임박스 10박스, 이렇게 몇 박스한 데는 다 못한 데여, 팀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실은 가격이 많은 결정이 되고요. 가격이 지금 좀 비싸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 같이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이제 좀 관심 있으면 직원들한테 “저희 것 좀 많이 나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실은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팔려는 의지가 좀 많이 부족했을 때 그렇게 되고요. 실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주문한 거 ······ 이것은 지금 전화주문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홈페이지 주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본인들이 주문하게끔 그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가가 지금 현재 10개 판 사람, 9개 판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팔고 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직거래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해남미소에 덜 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해남미소에다 의지하는 게 적다?

예예.

그렇습니다.

자기 직거래망이 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많이 하고 ······

그러면 여기 세 군데 업체는 해남미소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고요.

대규모, 대규모로 하는 그런 ······

대량으로 하고, 특히 이제 해남들 같은 경우에는 ······

실질적으로 해남미소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개년 통계 내보면 한 6000박스, 육천일이백 박스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많은 양은 아니에요. 한 ······

150만 박스 중에서 ······

아니, 우리 절임만 놓고.

예. 절임 판매량이 한 150만 박스 됩니다.

150만 박스요?

해남군 전체적으로.

해남군 전체적으로 그러는데 우리 해남미소로 주문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전화주문만 ······

전화주문만.

전화주문만, 예.

전화주문만은 육천, 칠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예. 그러면 올해는 70% 수준이면 한 4000박스 정도로 준다는 얘기인데 ······

전화주문은 거의 같습니다. 전화는 거의 뭐하고 ······

전화는 이 상태로 거의 맞고 ······

그렇죠, 예. 이거 이상은 될 겁니다. 전화는 더 많이 뭐 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아까 롯데나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행정이 공정성을 가지고 공평성의 기회를 농가들한테 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팀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올 같은 경우는, 특히 올 같은 경우는 배추가 지금 애매모호한 단계에 있어요, 절임도.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해서 절임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점차 늘어나고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절임도 이제 가면 갈수록 주문량이 준다는 거예요. 이제 덤핑 치는 농가들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이렇게 뭐 박리다매 하니까 이제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3만 원, 3만2천 원을 받고 판매하는 농가들은 주문양이 작년보다 보편적으로 다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에서 그래도 주문이 7000박스 들어왔다, 만박스 들어왔다 그러면 골고루, 그래도 14개 읍·면에서 절임을 하고 있는 모든 농가한테 골고루 이렇게 배정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기회 공평성을 좀 줘야 된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

예. 그렇게 ······

그리고 아까 침에 전화주문 말고 홈쇼핑 그 ······

롯데슈퍼.

슈퍼 거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뭐 ······ 5농가가 빠져 나가서 그쪽으로 지금 납품한다는 얘기죠?

예.

그분, 5농가 전부 햇썹인증 시설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되니까 이렇게 빠져 나가서 자기들이 ······ 그러면 우리 해남미소 것을 그 사람들이 뺏어가 버렸네, 그러면.

해남미소가 매출을 증대하는 것보다도 해남미소 존재의 이유가 해남군에서 생산하는 생산자 중심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산자의 소득을 올리는데 좋은 ······

그러니까 좋은 현상인데요 공히 이렇게 좀 배분이 되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5농가가 어떻게 보면 그 큰 납품처를 자기들이 독차지해버린 거여,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석하기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제가 저번에 전화를, 서울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특히 또 우리 화원 거라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화원 e-맑은김치,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더니 지하철 안에가 e-맑은김치 홍보포스터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 뿌듯하고, 정말 해남사람으로 좀 진짜 자존심이 이렇게 서는 어떤 그런 뿌듯함을 느꼈다면서 전화가 왔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 어떤 마케팅 전략인데 이런 부분들도 객지에서 이렇게 우리 향우들이 봤을 때 ‘우리 해남 농산물들이 진짜 이런 홍보 속에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홍보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자부심, 자긍심,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아무튼 신경 써서 이렇게 해주십사 그런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먼저 좀 ······ 고구마 세척기 관련해서 다른 보조 사업은 최소 5대 5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유득이 고구마 세척기만 7대 3입니까? 자부담이 70%. 예?

이게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에는 5대 5로 했는데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부담이 늘어가지고 자부담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그런 거죠? (김흥균 유통지원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담당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군비 8000, 자담 8000입니다. 숫자가 제가 오류로 적은 것 같고요. 고구마 세척기는 올해 현재 지금 사업비는 자담 50%, 군비 50%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자담이 60%였고 그다음에 군비가 40%였는데 올해는 이제 올려가지고 5대 5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여기 자료는 잘못 됐다는 이야기요?

군비 8000만 원, 자담 8000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

과장님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계는 맞는데 ······

우리는 이 금액 보고 몇 대 몇 지원한다, 보조율이다 따져 보고 계산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확인도 안 하고 오셔요?

죄송합니다. 사업량하고 총액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해남미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엔가? 해남미소 미래성장 동력 관련해서 용역한 적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보고서 나오면 저희들이 한 번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까?

보고서 마무리되어가지고 정리됐습니다마는 ······

정리됐으면 자료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시고요.

예예.

해남미소 관련해서 우리 이성옥,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미소에 총 절임배추 판매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절임배추 판매가 ······

총 우리가 ······

작년에 예를 보면 39억에서 한 16억 정도가 일반 농산물 판매고요.

절임배추만?

절임배추는 23억 정도.

39억에서 절임배추가 23억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절임배추만 해남미소 운영하는데 60%에서 70% 비중을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 그런다하면 지금 현재 해남미소는 절임배추를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11월, 12월에 두 달 동안에 매출된 것이 절임배추 매출이지 않습니까?

응.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남미소가 금년에는 13억 정도 매출이 됐으니까 12월까지는 한 15∼16억 정도 될 것으로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해남미소에 문제점이 이겁니다, 이거. 뭐냐면 한 품목에 너무 매출이 집중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절임배추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도 가격이 다 틀리고 있거든요. 결론은 우리 쉽게 말해서 판매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와주고 판매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판매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농가는 어떻게 보면 제외키고 있고, 대량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잘 매칭이 되어서 ······ 그러죠? 많이 납품하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높은 데는 대량 생산업체에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 사람들이 우리 해남미소에 납품하면서도 절임배추 가격을 교란시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해남미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정말 농민들을 위한 좋은 기능을 하는지 고민도 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해남미소에서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돼요. 내가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담하고 전화 받고, 업자 선정해 주고, 업체 연결해 주는 자체는 없어야 됩니다. 결론은 요즘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고객이 그 업체를 찍어서 농가하고 바로 연결해서 그분들끼리 쉽게 말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입·출금만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카운트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해남미소는 말 그대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저가의 절임배추를 요구하고 있고, 또 대량납품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

옳으신 지적입니다.

아닙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개를 옆으로 흔드셔서 ······ (「홈페이지는 그대로 있고요. 전화주문은 우리 향우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주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전화주문을 ······

나와서 하십시오.

예. 그 지정을 특별히 꼭 해주시고요.

전화주문을 하지 마라 인터넷 주문을 하지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주문을 우리 직원이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시스템을 ······ 나중에 그것은 용역보고서 보고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그건 내가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우리 용역해 놨던 보고서 갖다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홍보관 내방고객이 어느 정도 옵니까? 홍보관 이용하는 고객 1일 몇 분 정도 오십니까?

지금은 현재로는 거의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자리에 홍보관 한 이유가 왜 거기다 했죠? 한 명도 안 오시는데.

실은 홍보 거기서 판매까지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또 군에서 사무실 뭐 때문에 해서 유통지원과가 그리 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적극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아닙니까?

홍보 전시관 ······

과장님 우리가 홍보관을 지은 이유가 왜 지었죠? 목적이 뭡니까? 홍보관을 지은 이유가.

이제 그 홍보관을 운영해 나가면서 거기에 손님을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에서 홍보하고 사가는 그런 오프라인 상에서의 매출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 짜임새 있게 가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한 거거든요. 특히 위치상으로 보면 인터체인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또 거기서 바로 들어오면 홍보관에 진열해서 전체 농산물을 진열·판매하면서 또 주문도 받고 하게 되면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별도의 마케팅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지금 당분간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적이 없는 것으로 ······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어떤 판매를 많이 하는 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해남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홍보관, 말씀대로 접근성이 좋은데 우리의 어떤 농산물을 보러 오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 내방하는 고객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도 급식센터입니까? 급식센터 위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 물류장.

위치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 전혀 없습니까? 전혀.

전혀 없기는 안 하고요.

그런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그린투어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그쪽을 들리게끔 해서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

예. 자유스럽게 오신 분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한 명씩 ······

예.

그런 내방고객 카운터는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홍보관.

그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생산자들과 해남읍에서 소비자들이 종종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도 하고 문의도 하고 전시해 놓은 상품들도 좀 보고 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내가 말씀드린 것 용역보고서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째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좀 봅시다. 9페이지 한 번 봅시다. 지금 2018년도에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인데 사고이월이 지금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진도가 늦습니까? 본예산 아니었어요?

지금 산지 선별장이 산이면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설계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었죠?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지지부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사업추진계획서하고요, 당초에 사업추진계획서,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세요.

예.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지금 지리적표시하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이건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배추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황산면 쪽에 시등리라든가 춘정리 ······

그러면 적발사항 나왔어요?

예. 아주 사법처리대상은 1건이 있습니다.

사법처리대상 1건이 있었고,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 했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해남산으로 해 나가자고 하는 플래카드도 걸고, 또 주산지 중심으로 홍보를 대단히 했습니다마는 ······

적발 건수하고 조치사항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보시면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하나, 둘, 셋, 넷 ······ 6건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셨는가 어쩐가 확정, 확보를 많이 못하셨습니다. 1건밖에 못 하셨네.

2018년과 ’19년에 비교하면 상당히 물량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업비 중에서 상당히 대량으로 되어 있는 유채·유지류 가공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위가 큰 사업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

물론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지금 추진사항이 부진하고 있어서 신청에서 제외가 됐는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인,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금년하고 내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는데 2018년도 공모사업을 보면은 공모사업 중에서 ······ 공모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사업 추진 진도가 지금 나빠요. 특히 그 4번째 줄에 햇썹시출 확충, 이건 아예 진도가 없거든요.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햇썹에 대해서 이제 밀고 나가려고 햇썹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착공조차 안 하셨어요?

이거 지금 햇썹을 원하는 그런 농가들이 제대로 없는 상태여가지고 또 반납이 들어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상존해 있습니다.

햇썹을 기피하고 있어요? 햇썹 시설 확충 사업을.

예. 햇썹을 하려고 했다가 현실하고 좀 자금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햇썹이라는 게 초기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에서는 엄두도 낼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햇썹을 해놓으면 상대적으로 소비할 때 마케팅 할 때 유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한 효과 발휘를 못하는 지금 상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임배추가 식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햇썹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 부분을 좀 주저하고 있고, 관행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비 같은 것 반납하실 계획입니까?

햇썹 시설을 반납하지 않고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도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고이월이나 하실 계획입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예.

그다음 장 보시면 2019년도 공모사업을 보면은 2건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

예. 최근에 공모 ······

선정시기가 ’17년 11월이 맞습니까?

그 부분이 계수가 ······

선정 완료시기 ······

잘못 나와가지고 2018년 11월이고요. 선정시기가 2019년 12월에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날짜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는 19쪽 보시면 「해남 2030 푸드플랜」 수립 용역 있지요?

예.

용역사업비가 이건 1억8800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17쪽을 보면 2억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2억은, 여기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용역은 또 1억8800으로 되어 있어서 ······ 최종결과가 지금 2억8800으로 ······

낙찰 1억8800 ······

1억8800으로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찰가액 이것이에요?

예.

12월 14일까지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쪽 보시면 김병덕 위원님께도 해남미소 용역결과 자료 요청하셨고, 저도 또 추가해서 농촌융복합산업화 용역 결과, 그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융복합산업 관련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고요.

11월 25일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 ······

예. 중간보고회까지 되어 있는 상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용역 몇 번 받았어요?

중간보고 ······

용역비가 별로 크지는 않는데.

예.

보고 몇 번 받았습니까? 용역보고.

최초보고하고 중간보고까지 했습니다.

성과물 받았어요?

예. 중간보고 분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럽시다. 24쪽을 보시면요 해남군농협연합사업단은 지역농협사업단을 말합니까?

11개 농협을 연합을 해서 연합사업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농협에 연합사업단에 사업이 올해 상당히 여러 건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두 다 완료된 곳은 하나도 없고 전부 지금까지 추진 중이거든요. 농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 시기에 못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면,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 명심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에 해남미소 누적 포인트 있죠?

예.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포인트 적립에 관해서는 아까 잠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

내가 못 들어서 ······

물품을 구입할 때 자동으로 적립되는 그런 금액인데요, 그 자료에 보면 주문차감, 환불차감, 배송비 차감이 있는데 주문차감은 고객이 결제할 때 포인트로 물품금액을 차감하는 경우고, 환불차감은 고객이 결제 후에 초과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환불액을 차감하는 경우고, 배송비 차감은 결제할 때 배송비를 포인트로 사용할 때 차감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44쪽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농협을 비롯해서 상당히 대형적으로 하시는 그 유통업체랄지 그런 분들인데 지금 여지껏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업이. 수산과나 농정과 보고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해에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준 것은 그 해에 그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고, 그 영농에 맞춰 쓰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 중이면 벌써 한 해를 걸러버린단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명심해서 반드시 그 해에 사용, 완료가 될 수 있도록 ······

예. 44쪽에 절임배추 작업장은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다 되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예. 절임배추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예.

햇썹은 그래서 못하고 있고?

햇썹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해남들 반가공산업 여기는 왜?

지금 건축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있고요 내부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도 굉장히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이 있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물론 하실 걸로 압니다마는 그러면 벌써 한 작기 내지는 1년을 늦어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예. 해야 될 것 같고, 43쪽을 좀 보시면요 6차 산업 청년 ······ 17쪽을 한 번 먼저 봅시다. 17쪽을 보시면 ······

17쪽이요?

예. 17쪽을 보시면 유채·유지류 제조, 가공시설 10% 추진하고 있고, 햇썹이 아까 0%, 6차 산업이 여기는 10% 하고 있고, 10%, 그다음에 청년농업인이 40%가 진도가 나간다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추진실적을 보면은 또 10%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사업진도가 앞쪽하고 뒤쪽하고 담당자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틀리네요. 청년농업인 6차 산업 ······

지금 그 43쪽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고요.

아니, 아니, 16쪽과 17쪽을 보시면 ······

예. 16쪽, 17쪽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마는 ······

사업진도가 서로 틀려서 ······ 청년농업인 6차 산업이 먼저 있고 ······

6차 산업 기반 구축에 가서 이제 삼산면 오소재로 이

있는데 여기는 남송리 앞에다가 건물이 지금 거의 다 지어졌는데 내부공사 중에 있어서 거기는 곧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좀 앞뒤 잘 보셔가지고 맞았으면 쓰겠어요. 여기는 10%고 뒤에는 40% 했다니까 좀 그렇게 했고요, 아까 43쪽을 보시면 융복합산업 인증확대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2017년에 13개소인데 2018년도에 또 13개소, 그러면 확대가 아니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확대 추진한다 해서 이것도 좀 별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48쪽 보면은요 유채·유지류 가공시설 지원 사업? 여기가 지금 10%, 추진실적이 10% 인데 추진사항을 보면 교부결정까지 지금 됐거든요.

예.

교부 결정되고 장소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마산면 농식품단지에 기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

세부사업계획 승인은 9월 3일에 받았는데요?

예. 9월 3일에 세부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최근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조가공시설, 연구체험시설이 975㎡에다가 13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

이 관계 자료 요구 누가 하셨어요?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하나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법무계요. 오셨으니까 방금 민경매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나중에 위원님들 지적하시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해주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 자료가 이렇게 자꾸 틀리면 안 되잖아요. 유통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앞에 부서에서도 몇 차례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건데 ······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조사·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점검을 하셨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지적이나 적발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작년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가서 11쪽에 보면 그 고구마 포장박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지리적표시에 대한 단속을 해가지고 6건을 적발해서 농관원에 조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절임배추 업체도 지도 단속을 했고, 나름대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나가는 등에 어떤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구마만 있고 절임배추는 사실상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조치한 사항이 배추에 대해서는 없고요. 고구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전에 간담회에선가 어느,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적을 저희들이 한 번 해드렸잖아요. 이성옥 위원님이나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배추를 다 가져다가 절임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해남배추를 쓰지 않으면서도 해남 절임배추 ······

그 부분은 별도로 금년 이후에 시행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면서 원산지나 지리적표시 관계를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산지 점검은 7회 하고, 또 법적으로 사법처리대상으로 1건으로 적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예.

아까 말씀 다하셨던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이거 매년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을 한 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박스지원 요건을 강화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 번 담아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 26쪽이요. 27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 해남산 비율이 46%, 공급량이요. 2018년도는 51% 이렇게 증했다라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신 겁니까?

요거는 이제 각 학교와 유치원에서 내준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나온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남산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남에서 매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나주나 공판장에서 사올 때 해남에서 출하된 물건을 사 오는 그런 부분이 상당한 양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고쳐져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푸드플랜과 연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가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광주에서 사다가 우리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충분히 쓰신 내용에 취지나 내용은 이해하겠는데 ······ 그다음에 32쪽이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해남미소 절임배추 주문, 전화주문 관련해서 농가에게 배정하는 형태가 별로 그렇게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체로 동의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절임배추 농가로부터 올라오는 얘기는 여기에 굉장한 불만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클레임이 있으면, 또 예를 들어서 가격 문제가 있으면 이것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조절해 갈 건지, 해남미소가 해야 될 주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예.

해남미소는 담당자가, 아니면 해남미소가 무슨 마트 운영하는 곳도 아니고 ······ 아까 뭐 목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담당자가 마트점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셨어야지요. 마치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농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물론 일부 농가에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그걸 일반화해서 모든 농가들이 이것에 대한 대책, 대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전화주문을 배정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대응을, 좀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생산자들 전부 불러놓고 한꺼번에 난상토론을 한 번 벌여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지금 조치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배정 문제, 그다음에 노출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된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 하더라도 정도를 보면 2015년도 한 번 봐보세요. 거의 60%가 넘는 양을 세 농가에서, 세 군데에서 다 독점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햇썹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종의 지원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뭔가 바란스가 안 맞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더 한 번 자세히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합니다마는 ······ 또 하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롯데슈퍼 관련한 얘긴데요. 참 이상합니다. 답변을 들어 ······ 아까 민호기 팀장님! 오셔서 답변을 같이 다시 한 번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볼까요? 그 절임배추를 만드는 햇썹인증 받은 농가가 절임배추를 납품하는데 애초에는 해남미소하고 거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롯데마트가 있었고. 롯데마트하고 거래가 있었고요, 해남미소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 중간 역할을 해남미소가 해왔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직접 직거래를 하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롯데슈퍼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저가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해서 우리가 거래하기 어렵다.” 이랬습니다. 맞지요? 여러 가지, 물론 다른 갑질 형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구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신데, 그러면 이 농가들은 도대체 해남미소보다 저가로 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저가라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실은 해남미소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뭐했는데 실은 거기에서 농가들하고 이제 의견 조율하는 것은, 저희가 실은 카톡을 이용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슈퍼에서 하나의 그 작년 같은 경우는 ······ 재작년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없어서 그냥 많이 공급을 못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량이 주문이 너무 적었습니다. 롯데슈퍼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가들이 주문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제일 처음에 농가에게 가격을 좀, 중간에 가격을 프로모션 형태로 해서 팔겠노라 하면서 본인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프로모션 비용을 주라 해서 그것을 업체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3000만 원을 실은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3000만 원 주기로 하고. 그런데 그거 있는 불과 얼마 후에 2천 원을 또 할인을 해주라 합니다. “2천 원을 가격을 좀 낮추자.” 그래서 농가들한테 저도 이제 또 카톡으로 “2천 원 낮추는 것이 어떻냐. 2천 원 낮춰주라고 하는데 할까요?” 하고 이제 카톡에 물어보니까 한 농가인가만 그렇게 해도 되고 다른 농가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은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은 롯데슈퍼에서의 불만은 농가에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요.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까지 해남미소가 실제로 이 해남미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해남 지역에 농가나 법인이나 이런 곳들을 사실상 관리하시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실제로 우리는 해남미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가격에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해남미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른 거래처를 통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관리에 실패했다라는 거라니까요.

이제 그 부분 ······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텐데요 로컬푸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산망이 나중에 로컬푸드에 큰 밑거름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신뢰가 깨져버리면 로컬푸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 물론 있겠죠. 저도 압니다. 이해합니다. 일부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농가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고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해남미소가 이분들에게 어떤 불신을 갖고 있는가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 와서 마치 일부 농가의 문제를 전체로 책임을 돌리듯이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35페이지 한 번 더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남미소 누적포인트, 요건 지금 해남미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포인트시죠? 해남미소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샀다 그러면 거기서 주어지는 포인트.

예, 맞습니다.

그거죠?

예.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에요. 잘못 맞추신 것 같아요. 뭐냐면 해남미소가 에브리데이나 또 어디 거래하시죠? 주로 큰 거래처들이요, 홈쇼핑 등등. 에브리데이만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곳들도 거래 ······ 이 앞전에 롯데슈퍼도 하셨다면서요.

예예.

그런 곳들과 거래하시면서 오는 포인트 있죠?

예.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남미소로 주어지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죠. 팀장님.

그 부분은 한 번, 시스템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팀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0.1%는 의도적으로 그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업체에서 해남미소로 주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업체에서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포인트로 해서 정산 안 해주신다고요? 따로 제공 안 해주신다고요?

예. 그 업체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주는 게 있습니까?

시스템, 저희 시스템 ······

해남미소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건데요?

예. 해남미소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에브리데이나 할인이 걸렸을 때나 납품을 하게 되면 일부 포인트로 반환해 주는 돈이 있을 ······ 아니,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반환해 주는 포인트가.

그 롯데슈퍼나 에브리데이가 아니고 거기 이마트페어 하는 ······

뭐 옥션이나 그런 데 말씀하십니까?

예. 다 포함해서.

아! 옥션이나 이런데 포인트는 거기 그쪽 광고비로 다 나가기 때문에요, 그쪽 홍보 광고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곳 적립포인트 내역과 사용내역을 주시라는 거예요.

더 ······

광고비로 지금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그 상세내역을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아셨을 건데 왜 엉뚱한 자료를 갖다 여기다 놔두세요! 이왕에 해남미소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직원들 있지요? 해남미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예.

굉장히 ······ 어떻습니까? 상정이, 상황이 안 좋지요?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행정보조로 되어 있습니까?

예. 일반 행정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4명입니다.

무기계약직 ······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행정보조로 되어 있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군이 가 직군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가, 나 직군하면 가 직군이 상대적으로 처우가 ······

낮습니다.

낮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직군은 주로 현업부서를 중심으로 하신 거죠?

예.

뭐 그건 나중에 총무과하고 얘기를 더 할텐데요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여러 질문 답변 속에서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심각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저도 그것은 ······

동의하십니까?

예.

예예. 물론 이제 지금 들려오는 얘기로는 노동조합과 단체협상 내용에 이 통합과 관련한 얘기가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유통지원과에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각종 클레임, 고객응대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죠?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상 현업부서 이상으로 뛰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 번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불편한 대우가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8쪽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농수특산물 홍보대사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운영하시는데 뭐 따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건 있으신가요?

매월 한 번씩 홍보대사에게 해남 농산물을 보내가지고, 제철 농산물을 보내서 주변에 홍보하면서 해남미소를 안내하는 ······

예, 그 정도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나름 이렇게 그런 성과들을 얻고 계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16 감사중지) (15:28 감사계속)

증인의 선서서.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지역개발과 서연 서윤석 이형량 전선미 박헌열 이준기 김미연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역개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서연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입니다. 공통업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는 지역개발과 16건이 되겠습니다. 목차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3개소에 5건을 완료했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55쪽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관리는 7개소에 다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56쪽 세 번째,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군 관리계획 정비는 2014년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기간이며 현재 당초 16개월 예정사업이 4년 4개월이 걸린 사업으로써 총 14억2900의 군비를 갖고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비롯해서 군의회 보고, 그다음에 2017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를 2017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전남도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4월 26일 전라남도 1차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되어서 금년 5월 24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2차 심의를 마쳤는데 조건부 수용을 받았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은 금년 8월 30일 전라남도에서 재정비 결정되었고, 지금 현재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전산탑재를 10월 말부터 11월 1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해남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및 준공을 이달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 해남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95억으로 지특 46억, 군비 48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해남 매일시장 공설화 및 재건축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써 사설 시장인 매일시장에 공설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총 매입 대상 부지 24필지 중 현재까지 미 매입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미 매입 9필지에 대해서는 모녀미용실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