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 관리팀장 강영근 상수도팀장 남권희 하수시설팀장 이재평 하수처리팀장 류화일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사업소에 업무 충고와 채찍을 해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 김병덕 부의장님, 김석순 위원님, 이성옥 위원님, 민경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 자료 보고드릴 순서는 1번째, 팀별 사무분장 내역, 9번째로 ’18, ’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 마지막으로 2017년, ’18년 수의계약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업무는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 3번째로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팀별 사무분장과 담당업무를 간락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에서는 강영근 팀장을 비롯한 22명이 상하수도 회계금고 계약, 공사, 용역 등 계약업무,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업무,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팀에서는 남권희 팀장 등 11명이 지방, 광역, 마을상수도,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 약수터 관리 등 먹는 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팀에서는 이재평 팀장 등 3명이 각종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정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팀에서는 류화일 팀장을 비롯한 7명이 읍·면 단위와 마을단위 등 각종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와 수질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억1260만2천 원입니다. 이중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6%인 63억8170만7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미징수는 2억3089만5천 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10억8139만3천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이유로는 상하수도 수용가 증가로 인해 10억 원 가량이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113억9712만 원이 되겠고, 세출액은 220억31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액은 국·도비 보조금 24억5150만 원 등 116억585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액은 116억5857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4번째로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은 옥천 영신 마을상수도 신규 설치 사업 등 25건에 예산액은 321억9374만8천 원이 되겠고, 이중 이월액은 90억96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이월 사업현황, 사유입니다. 화산 방축 취수원 개발사업 등 35건에 이월예상액은 131억574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주로 제2회 추경사업으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와 화원 산업단지조성사업 지원 등으로 명시이월 내지 계속비로 이월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6번째로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7번째로 2017년도에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8번째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15건에 국비 187억5300만 원, 도비 6억4700만 원 등 212억3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중 국비 112억4200만 원, 도비 3억3100만 원 등 158억300만 원을 연달 받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등 1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148억7900만 원, 도비 8억6700만 원 등 223억100만 원 신청했습니다마는 이중 국비 89억8300만 원, 도비 6억4700만 원 등 143억2600만 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남은 사업비가 내시가 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0번째로 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은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개면, 주요 부진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 중인 관계로 추진이 다소 미진합니다. 11번째, 해당사항 없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8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 추진은 마을상수도 신규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22건에 40억3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3번째, 14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째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 수는 9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16번째로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7번째로 공유재산 취득은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에 따른 재산 취득으로 면적은 6749㎡, 취득액은 1억140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수의계약은 송지 송호 인제거용 철전기분해장치 철이온전극 교체 공사 등 3건에 3594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18년 수의계약은 지방상수도 정밀점검 용역 등 12건에 1억7617만7천 원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중 27페이지입니다. 좀 천천히 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계속 하십시오.

예. 다음은 소관업무 중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지역은 황산, 북평, 북일, 마산, 산이면 등 다섯 개 면입니다. 시공회사는 코오롱글로벌과 해동건설이 공동 추진하였고 감리회사는 건화와 천일 등 2개사가 수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77억7800만 원 투입해서 송·배수관로 182㎞, 배수지 3지, 가압장 5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분부터 8차분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8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금년 분은 황산면 부흥리 등 7개 마을 망간 발생지역에 대해서 사업비 11억9400만 원 투입하여 현재 배수관로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번째로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175억 원, 도비가 22억5000만 원, 군비가 52억5000만 원 등 250만 원을 투입하여 ······ 250억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73.4㎞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번째로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사업비 96억8900만 원 투자하여 지난 7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 지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송지 학가 박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도 사업비 15억6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70t급 1개소와 오수관로 2.3㎞를 금년 6월에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현산 일평 농어촌마을하수 정비공사 역시 사업비 27억73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85t급 1개소와 오수관로 4.2㎞를 금년 7월에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내 고평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사업비 33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85t급 1개소와 오수관로 5.3㎞를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화산 방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도 사업비 62억8900만 원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70t급 1개소와 오수관로 10.2㎞를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00t급 1개소와 오수관로 5.3㎞를 건설하는 목표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가 독립가옥 (마이크 켜며) 상수도 공급사업 한 번 한 적 있었죠?

예예.

그 추진실적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 있으셔. 일단 뭐 ······ 안 하실 것입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23쪽 지금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2019년 1월 30일에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아까 우리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을 좀 살려서 하셨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회원들 명단을 보니까 저도 지금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진짜 좀 심사숙고해서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요 아까 민경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납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소액체납과 고액체납 구분이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겁니까?

체납액 소액이라 하면 지금 한 ······ 100만 원 미만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100만 원 미만이요?

예예.

그러면 보통 보면 가정용이나 이렇게 되시는 건가요?

그러죠. 그리고 또 업종도 많습니다, 업종. 식당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사업이 부도났다든가 폐업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 사업부도나 폐업.

예.

그럼 고액 건수는 몇 건이나 되시는 건가요?

고액 건수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내가 그 자료를 ······ 한 200건 ······ 내가 정확한 자료는 한 번 ······

예.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죠.

예예.

주시고, 사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사유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예.

또 한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이 공동 주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 일부 검침비를 지원하지요?

예.

얼마 지원합니까?

그때 세대당 400원은 지원한 걸로 ······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300원에서 4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좀 확대할 고민을 해보시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민을 한 번 해 보셨는가요?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빨리 검토를 마치시고 우리가 이제 한전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하고 계셔요.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이.

예예.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 드렸던 말씀이 분전입니다. 이걸 어떻게 ······ 일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공동주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20세대 이상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예.

다세대 주택들은 보면 이것으로 인한 분쟁들이나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은 나눠서 다 계량기를 설치해 드려야 맞지요. 그 수요를 좀 조사해 주십사 하고 반영을 해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 수용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분전기를 달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원인자부담금을 계량기 기본 한 40만 원을 또 부담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의만 해 준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해가지고 ······

계량기 설치하는데 원인자부담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기본 40만 원 부담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군에서 우리가 보통 계량기를 설치하면 계량기까지는 원인자부담이 안 들어가죠?

계량기까지 들어가죠.

계량기까지는 우리 군에서 해주고, 계량기 안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

이제 수용가들이 부담하죠, 가정 내에는.

그러니까요.

예예.

계량기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김정호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은 우리가 지선관로 끝부분, 골목 끝부분까지는 저희 군에서 해주고 거기에서부터 대문 앞까지 지금 주민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부담금이 적게는 한 60만 원, 많게는 120만 원 부담을 해야 수돗물을 자실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다 되어 있어요. 모든 다세대주택이라 해서 물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전을 해주셔야 된다는,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갈수록 고령화 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일일이 확인하고 세대 안에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선의를 가지고 이 문제가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개중에 한 가정이라도 한 세대라도 체납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이걸 감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좀 많은 곳들은 복잡한 계산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하면 해 드릴 것이 아니라 요것과 관련한 수요조사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에 해당되는 사업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이걸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

예.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성옥 위원님! 발언권은 신청하시고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이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그때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다세대 주택에서 그런 수도세 가지고 주민들 간에, 세대들 간에 갈등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세대별로 다 이렇게 해서 물 사용량에 대해서 다 체킹은 되는데 그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얼마 이렇게 부과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데 성실하니 납부하지 않는 그런 가정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문했던 것이 그런 부분들 오해의 소지를 좀 풀어주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은. 그 관계는 징수하신 분들이 분명하게, 그분들이 살고 계시고 그분들이 업을 하고 있는 데를 가셔가지고 분명하게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좀 연출해 주십사 ······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 그래야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이렇게 완화되고 그런 과정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정확하게, 지금 아직 제가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정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범주가 계량기까지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량기부터 사용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선관로 골목길까지 ······

그러니까 골목까지 원선이 이렇게 들어와요.

저희 군에서 해주고, 거기서부터 ······

그러면 여기서 따 가지고 그 가정으로 가는데 ······

계량기까지는 ······

계량기까지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요.

계량기도 우리 사용자가 부담하네요?

그러죠. 수용가 부담이죠.

계량기 사용자 부담.

그러죠.

그다음에 계량기에서부터 인입선,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선까지 또 사용자 부담.

그러죠, 예.

그러면 이게 설계를 내놓고 뭐가 ······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업자가 와서 일을 하고 이제 그 세대 간에 가격 절충을 해요. “자, 이거 몇 미터 얼마 주쇼.” 그래. 그러면 이 가정이 어려운 공사도 있고 쉬운 공사도 있어요. 포장이 안 되고 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인입선이 쉽게 되는 공사도 있고, 포장이 되어가지고 커팅해서 그걸 깨내고 해서 하는 복잡한 공사도 있고 그래요, 인입선도.

그러죠, 예예.

소장님. 그런데 업자들이 대부분 보면 미터당으로 해서 얼마 딱 가격을 정해버린다고, 업자들이. 그러면 업자들은 이 공사 발주 맡아서 돈 벌고, 각 세대당에 또 그놈 인입선으로 가는 것 해서 또 ―60만 원에서 120만 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놈에서 그 돈을 또 벌어.

그러니까 골목길 부분부터 계량기 대문 앞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받는 돈이고, 계량기까지는.

네.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단가가 있습니다. 포장도로, 포장도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확하니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미터당 그게 얼마지? (정면을 향해) 미터당 포장도로, 아스팔트 도로, 콘크리트, 그 단가가 있습니다. 그놈 적용을 하고, 또 대문 재택 내에 있지 않습니까? 집 내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수용가하고, 수용가 자율적으로 ······

업자하고.

예. 업자 ······

업자하고 ······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관이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단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흙포장, 포장 안 된 데는 미터당 2만5천 원인가? 그래갖고 포장된 데는 3만5천 원, 그러면 약 집 내에는 적게는 한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이제 수돗물 ······

아니, 소장님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흙으로 되어 있는 데를 미터당 2만5천 원이면 ······

잠깐!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미터당 얼마지? 응. 토공이. 만 원, 그리고 포장은? (정면을 향해) 2만 원, 예.

만 원, 2만 원이요?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 (「집 내에는 싸게 받습니다. 마당 포장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지금 ······ 잠깐만요! 잠깐만요. 필요하시면 관련 팀장을 불러서 질의하시고 ······

예예.

불러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예, 상수도팀장 남권희입니다. 방금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골목 집 입구까지는 저희 군에서 관로를 깔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계량기 위치까지, 대문 위치까지 적게는 2m 남고, 중앙으로, 골목을 중앙으로 관로를 묻어놨기 때문에 그 관로에서 이제 그 대문 앞까지 가는데 적게는 2∼3m, 많게는 5∼6m, 7∼8도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원인자부담금이라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발전관로 사업으로 특별회계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량기부터 들어간 것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관여를 안 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용가하고 사업자를 불러서 자기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불러서 하는데 단가 기준은 저희들은 이제 많이 못 받게 그런 고시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흙 포장 같은 경우는 만 원 정도, 그다음에 콘트리트 포장은 2만 원 정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거는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관여를 안 하시는데 그분들이 세대한테 받아간 돈은 불과 15m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고, 인입선에 연결해 주고 평균 50∼60만 원 이렇게 받아 가버려.

저희들 그런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크게 민원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농가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는데 주라 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정확한 틀을 정해 놨으면 그 룰대로, 업자들이 정확하게 그 룰대로 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교육을, 업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릴랍니다.

저희 대행업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해요, 업자들한테. “정확하니, 친하다 해가지고 감해 주지 말고 정확하니 그 단가대로 해라.” 그런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해요. 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올 초에 우리 집 삼산 저기를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집이라 해가지고 싸게 해주지 말아라. 제대로 받아라. 그래야 일반 주민들이 불만 없을 거다.” 이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종종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우리가 그 기준 단가가 있어요. 그랬으면 “기준 단가를 해가지고 해라.” 이제 그런 권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팀장 얘기대로 주민과 그런 업자 자율적으로 해야지 너무 관여해 버리면 또 그 부분에서 군에서 관여한다라고 주민들이 또 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규정된 그 단가를 제대로 받게끔 해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강압적으로 사실 어떤 저기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권장은 합니다.

강압적으로, 공사를 발주해 놓고 소장님 강압적으로 못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 공사를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은 쉽게 이제 수돗물은 먹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중부과로 생각하는 거여.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중부담은 아니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골목부터 계량기까지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집 내는 이제 주민들과 업자 자율적으로 ······

아니요, 소장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원 관로가 도로에서 2차선 도로에서 쭉 가요. 그러면 이 2차선 도로, 원 도로에서 마을에 독립가구가 한 5세대가 있어. 그러면 이 세대까지 가는데 300m여. 그러면 여기서 300m 따 주죠? 여기까지 오죠?

예.

이 300m 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집집마다 들어가는 과정들이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집은 길 옆이어가지고 바로 계량기 한 2∼3m에다 설치를 해요. 그런데 저 집은 안으로 또 파고 들어가.

그러죠, 예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집서 들어가는 계량기 이제 또 설치하고, 거기서 또 들어가는 계량기 설치하고 ······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해석을 여기서 여기 300m 오는 여기까지가 군 행정에서 부담해 주는 건가? 안 그러면 이 계량기 설치하는 데까지 행정에서 부담을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골목 끝부분부터 계량기 집 앞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량기까지만 설명해 주시라니까, 계량기까지만.

계량기까지만요.

예. 계량기도 그러면 원인자부담입니까?

그러죠.

계량기도?

예.

계량기 그러면 원인자부담이여. 그러면 계량기에다 연결하는 것은?

그것도 전부 다 원인자부담금이죠.

그러면 관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원인자부담.

그러죠. 그러죠.

그다음에 계량기에서 또 인입선, 집안으로 인입선 또 원인자부담.

그러죠.

그러면 몇 ······ 이게 그래서 이중부과다 이 말이여.

이중은 아니죠.

위원님 참고적으로요.

예.

한전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전이라면 우리가 집 앞에 있는 전봇대까지 지금 전산이 왔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전봇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그 전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원인자부담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한전도.

한전에서요?

그 개념으로 똑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거기 들어온 놈 이제 가정 내부는 본인이 또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전봇대에서 전기 계량기까지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한전에 납입해갖고 공사를 해주고, 계량기부터는 본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전기도. 그 개념하고 똑같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도 알고 계시고, 소장님도 알고 계시고, 나도 알고 있어, 답은. 답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이니까 얼마 주고, 인입선 또 얼마 주고, 이렇게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량기 연결한 이 부분은 행정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놈을 저희가 고지서를 해갖고 납부하면 그놈을 다시 편성을 해갖고 사업자한테 줍니다.

사업자 ······ 그러면 인입선까지 행정에서 부과를 하고 ······

좀 이해를 못 하 ······

가정, 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입한 데까지, 딱 그 돈까지 이렇게 한번에 다 행정에다 납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골목 끝부분부터 대문 앞까지 ······

그러니까 거기까지 행정에서 부과 ······

주민들이 우리한테 돈을 냅니다, 예산 편성하고.

예예.

그리고 집 내에도 주민들이 업자하고 자율적으로 공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골목 끝부분부터 계량기까지, 계량기부터 집 안까지 이건 전부 주민이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이 부담하는데 가정집으로 들어간 인입선은 업자하고 주민하고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고.

예.

계량기까지 이제 연결한 부분은 행정에다 부과를 하면 또 그 업자한테 행정에서 돈을 이렇게 해서 주고 뭐 하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

그러면 원 설계 자체는 그냥 원 관로만 깔아주게 되어 있네, 설계가.

계량기까지만 ······ 관로사업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어디가 상수도 물을 먹을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가정 조사를 하면 가운데로, 골목선 가운데만 관로 깔아 놓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A라는 집 B라는 집 이렇게 있어. 나란히 있으면 ······

예. 가운데로 깝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빼주고 ······

이제 그렇게 사업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빼 주는 데는 사업이 마무리여, 여기서.

예. 마무리하고, 추후로 그 사람이 ······

이제 여기서 따갖고 가서 계량기를 설치를 해.

먹을지 안 먹을지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은 아까 따 놓은 관에서 그 계량기까지 ······

계량기까지 미터가 3m다 그러면 ······

그놈을 이제 원인자부담을 들어갑니다.

3m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원인자부담을 과태료를 ······

부과를 시킵니다.

아니, 저 부과를 시키고.

예예.

그러면 이 돈은 행정으로 주민들이 납부를 해.

예예.

계량기까지 연결한 이 3m에 대해서는.

예.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으로 들어간 인입선은 ······

본인이 하죠.

업자하고 본인하고 “이거 얼마요?” 해갖고 이제 업자한테 돈을 주는 거죠, 이것은.

예예.

부과가 되는 게 아니고.

예예.

그래서 이중부과다 이 말이여.

이중부과는 아니죠. 시행이 계량기까지 군에서 돈을 받아가고, 그거는 자율적으로 ······ 그러니까 이중부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업자들한테 단가도 좀 다운시키고요. 자기들은 여기에서 여기 또 돈을 받아가고, 원 발주 받은, 원 입찰한 거기에서 또 돈을 벌고, 여기에서 또 계량기까지 판 놈에 대해서 행정에서 돈 또 받아가고 ······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또 인입선 들어간 놈, 또 가정에서 돈을 받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농가들 입장, 세대 입장에서는 이중부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 예, 알겠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요!

지금 확인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거의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가정으로 들어간 인입선 정도를 할 때 난공사 아니고는 단가를 좀 저렴하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

예,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업자들한테 좀 유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해서 가정으로 들어간 데가 또 50m 된 데도 있어요. 소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50m 된 놈 그러면 이거 포장되어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놈 2만 원씩 또 다 내라 이 말이여. 50만 원 갖고 안 해줘, 이 사람들은 그런 놈은 또.

요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업자들한테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그래도 물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느꼈을 때 이중부과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좀 가격이라도 싸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업자들은 여기서 돈 벌어먹고 여기서 또 벌어버리고, 가정에 인입선에서 또 벌어버리고 세 번 벌어버린 것 아니요.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집 내 공사 아까도 말씀드렸던 포장도로, 흙 포장도로, 그 부분 갖고 기준 단가가 있는데 업자들한테 “너희 좀 싸게 해달라. 뭐 해라.” 사실 그건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아무튼 최대한 좀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세 번을 받아가니까 세 번째 받는 거는 좀 싸게 좀 받으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더 드려 보겠습니다. 계량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제 사용량 체크를 위해서 설치를 하지요.

부과하기 위해서요, 요금 부과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목적에 맞는 설치 아닙니까?

그러죠, 요금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데 설치비는 개인이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동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누가 그 비용을 냅니까?

이제 계량기도 우리 수용가가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겨울철에는 보온덮개를 한다든가 옷을 덮어준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동파는 주민 부담을 시켜가지고 동파 보수비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죠.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가는 수도, 먹는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또 그 의무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계량기를 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것이 가정의 부담이 되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의무를 하기 위해서 동파가 된 계량기를 다른 시·군들은 이제 동파 계량기는 다 사업소에서 해요. 그런데 이 ······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동파는 우리 사업소에서 해주는 걸로 ······

그러니까 이 지금 ······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과정들을 놓고 보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봤을 때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게 불합리한 문제라면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번져졌는데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 가셔서 처음에 답변이 우리가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질의 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이 사실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껏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은 의원의 개인 목소리이기보다는 주민을 대변하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좀 무겁게 받아주시고, 그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44 감사중지) (10:55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장 천정술 기업도시운영팀장 공창배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업도시지원사업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천정술입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정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생략하고 소관업무 감사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7쪽 1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및 보상 지원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산이면 구성리 등 4개 마을 634만평 규모로 2025년까지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890억 원을 투입하여 솔카운티,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관광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시행사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식회사이며 참여기관은 보성한양건설, 전라남도, 전남개발공사, 광주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구 1만8300명, 약 5000세대가 유입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 주요 추진 현황으로는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2017년 8월 22일에 완료되어 8월 31일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고, 해안방재림 10㏊와 복합상업지역에 볼거리 제공을 위한 이미지 화훼단지 15㏊를 조성하였으며 동서간선도로 2.3㎞를 구축 완료하였고, 골프장 36홀은 ’29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8쪽 구성지구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해남군은 2014년부터 보상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고 시행사는 2016년 9월 22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3차례의 보상협의를 거쳐 토지 942필지, 지장물 3219건에 대해서 협의 매수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17년 10월 26일 미보상토지 1488필지, 지장물 7166건을 수용 재결 신청하여 11월 3일에 수용 재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유자들에게 재결 사항이 통보되어 행정 절차 평가에 관한 다수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군은 주민대책위와의 면담을 통해 재결 이후에 대응 방안, 행정 절차를 논의하고 있으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이익 대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행사는 2018년 12월 14일까지 소유자별 협의를 거치고 수용개시일인 2019년 1월 2일 전까지 미협의 대상자의 수용 재결 금액을 해남지원에 공탁하여 수용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10쪽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공사는 산이면 대진리부터 영암 삼호읍 서호 IC까지 사업비 2673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10.83㎞를 새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우리 군은 해남 지역 5.4㎞에 대한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전라남도에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내용으로는 2015년 6월 대림산업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201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8년 7월까지 영암호횡단교 교각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횡단교에 설치할 강교를 올해 5월부터 현장 조립 중이며 거치는 2019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 진입도로 공사구간 사유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시공사에서는 2019년 초부터 육지부 토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11쪽 보상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6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올해 4월에 수용 재결을 거쳐 편입구간 토지 426필지 중 사유지 274필지, 지장물 338건 중 사유 지장물 321건은 보상협의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지 152필지, 지장물 17건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도 육지부 토공사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선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선도 사업은 간선도로 조성, 골프장 조성사업,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선도로 2.3㎞는 2016년 7월 구축을 완료하였고, 골프장 진입로 및 내부도로 조성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은 36홀, 약 50만평 규모입니다. 2015년 7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약 40만평 면적에 98㎿의 발전용량과 268㎿ 에너지 저장장치 규모로 39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행사는 2017년 전담법인을 설립하고 2017년 12월 29일 산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문체부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2019년 11월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기업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현황입니다. 골프장 중심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는 정주기능이 미흡하여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을 2030년으로, 수용인구를 3만6600명으로 늘리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올해 6월 문체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 상태입니다.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는 약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최종적인 승인은 12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쪽 스마트시티 지정 유치 현황입니다. 2017년 1월 대통령 직속기관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국가시범사업으로 첨단 스마트시티 신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1·2단계로 나누어 1단계 최종 5-1 생활권, 부산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상반기에 우선 선정하였고 사업시행자는 2단계 지자체 제한 형식의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전라남도와 해남군의 실무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8월에는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 및 스마트에너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서밋아시아에 참석하여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전라남도 대표 스마트시티라는 사실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8일에는 전라남도, 해남군, 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 등 산학연관 9개 기관이 참여하여 솔라시도 스마트시티 추진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 기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정술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도외시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환경교통과 업무를 감사를 하다 보니까 산이면 관광레저로에서 폐기물로 과태료 50만 원을 물었더라고요, 폐기물로.

예.

그 관계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예.

그거 어떤 폐기 ······

그 부분은 석탄재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일부 신고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

반입되는 과정 신고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앞서 민경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특별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답변에 보시면 “어떻게든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뭐 특별법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실은 많지는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은 거고, 또 아까 좀 덧붙이자면 참 한탄스럽습니다. J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국은 놓고 보면 일부 기업에 이득만 챙겨준 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사업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고, 이게 과연 실행 가능은 한 것인지, 되기는 하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아마 여러 고민이 있으실 걸로 보는데 앞으로도 과장님의 아까 말씀대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반영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아까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예. 기업도시사업소에 감사를 ······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축신진흥사업소장 김영근 축산진흥팀장 김수인 가축방역팀장 김홍권 자원순환팀장 이금심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축산진흥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소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해남군 축산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비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서에 요구하신 소관 업무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초식 가축의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외 6종 사업에 총 63억7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곤포사일리지 제조비닐과 개별장비, 볏짚절단기, 생산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17개 경영체에 대해 계근과 품질검사를 거쳐 40억7400만 원의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하는 등 총 57억2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품질향상 및 자급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해남진도축협과 공룡축산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전문단지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생산된 사료 작물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에 양질의 섬유질 사료를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단지로 지정된 해남진도축협과 황산공룡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제조운송비, 종자구입비, 퇴액비 지원 등 총 6억6800만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생산면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사료 생산량 및 파종실적 현황입니다. 조사료 재배실적은 논 타작물 재배 면적 820㏊를 포함하여 작년대비 42%가 늘어난 3588㏊를 파종하여 전년대비 68%가 증가한 2만6835t의 사료작물 생산이 예상됩니다. 현재도 계근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 초순경 완료 예정이며 생산실적은 평년 수준을 일부 회복하였으나 논에 타작물을 식재하는 하계작물이 생육초기 침수 및 폭염 피해로 전반적인 작황은 부진합니다. 다음은 20쪽 2번,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 등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환경개선 등을 위한 액비지원 살포비 외 총 9종의 사업에 19억756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비 운반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퇴액비화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이 2회 추경에 확보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중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1회 추경 확보 사업으로 입찰을 통해 낙찰 업체와 보조 사업자가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공사기간은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3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쪽 3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2008년에 준공되어 1일 시설 용량 80t이며 금년 10월 현재 1만7281t의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톤당 4700원으로 금년 10월 현재 8122만4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1일 돼지분뇨 발생량은 약 484t으로 이중 농가 자체적으로 정화와 퇴액비 시설을 활용하여 약 70% 정도가 처리되고 있으며, 군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시설인 해남자원순환센터를 통해 약 30%가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현재 365일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해남군 관내 축산 한우농가, 축산하고 있는 한우농가만 몇 농가나 되죠?

한우농가요?

예.

한우농가는 1571농가에 3만7118두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1571농가요.

예.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죠?

지금 아직까지도 가격대가 좀 좋습니다.

400만 원대.

예. 400만 원대, 370만 원 ······ 예예. 아무튼 그 정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른 이렇게 우리가 1년 우리 조사료 쪽으로 해서 지원된 금액을 보면요 57억에다가 한 60억, 보조사업까지 하면 60억이 넘네요?

예.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에 400만 원씩 잡으면 얼마죠? 몇 마리 사죠? 1500마리 정도 산가요?

그 정도 ······

예. 1571농가에 1년에 한 마리씩을 우리 군에서 사주고 있는 거나 똑같네요.

거기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조운송비는 지원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수확량이 안 나오고 그러면 일부 연말에 이제 포기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면 ······

그러면 여기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조사료 사업이요.

예.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우리 양돈이나 이런 농가에서는 뭐 이렇게 행정에다 이렇게 좀 해주라는 어떤 건의사항이, 사료 가지고는 뭐 건의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부 우리 각종 축종별 회장님들하고 예산 간담회하고 대부분 그런 것은 전부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보면은 축산농가에 ······ 한우농가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 또 다른 양계나 양돈이나 이런 쪽에서는 협회에서 요구 사항들이 그렇게 미진한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요. 각 축종별로 전체적으로 전부 모여서 상의해서 반영 다 해 드립니다. 축종 농가수하고 감안해서요.

예,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처리장하고 자원순환센터요.

예.

운영 잘 됩니까?

저희 시설은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원순환센터가 일부 좀 시설이 노후 되어서요 지금 올해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확정해서 지금 한 5억 정도 해서 개보수 기계장비 그 시설이 지금 입찰이 끝나서 곧 발주 들어갑니다.

노후 되어서요?

좀 가축분뇨다 보니까 좀 부식이 빨리 됩니다.

아니, 부식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러겠는데 ······

예. 그래서 현지 농식품부 확인 평가를 거쳐서 지원 확정 받아가지고 올해 일부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게 5억이라고요?

예.

그 사업이 애초에 한 100억 규모 사업이었었죠? 그런가요?

거기는 개인시설이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

아니,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 제가 한 번 말씀 드릴게요. (자료 찾는 중) 28억이었네요.

총 사업비가 그 정도였어요?

예. 저희들이 저희 시설이 한 100억 정도 들었어요.

아, 제가 착각한 모양이네요. 그런데 그러면 28억 된 규모에 사업장이 지금 시설 설치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1년도 7월에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6∼7년?

7∼8년.

7∼8년?

예.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벌써 노후화 되어서 수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까?

일부 기계장비 교체하는 걸로 ······ 좀 보완하고요. 우리 ······

공공처리장과는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벌써 노후화가 됐다 해서 하는 말입니다.

좀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하고 저희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관리가 좀 잘 되죠. 매일 저희들이 ······

그러니까 원인이 오히려 민간이 관리하는 사업체가 더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윤을 내야 되고 자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 얼른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교체나 보수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자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관리가 허술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얼른 납득이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것도 물론 나중에 더 보겠습니다마는 혹시 자원순환센터나 공공처리장 최초의 사업계획에서 처리용량을 확장한 적이 있습니까?

확장은 일부 지금 탱크 용량이 자원순환센터에 작년일까요? 추가 사업해서 그 액비저장조는 좀 늘어나는 사업은 했습니다.

저장조 늘렸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 처리량이 늘어났겠네요.

지금 현재 95t 그대로 처리량은 그러는데 저장량이, 탱크가 용량이 늘어났어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처리용량을, 시설에 처리용량을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그러니까 전체 우리 용량은 아직까지는 좀 여유도 있고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됩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특히 여기는 양돈과 관련한 밀접한 사업이기도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양돈업에서 나오는 이 분뇨처리를 공공에서 다 감당해 갈 수는 없다. 어느 정도 한계를 좀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처리비 몇 푼 내는 걸로 정리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돈 시설에 대한 이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적으로 강화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처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했던 것을 처리해 주고 있고, 요즘 신규로 축산업 허가 나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다 액비화라든가 다 저장화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인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실은 부담하기가 어려운 구조죠, 시설이.

예예.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은 기업농화 된 양돈 업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예. 그분들은 다 자기들이 시설 투자해서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인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상당 부분은 지금 자원순환센터나 이곳을 통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건데 그 기준에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지역에 일정 정도 조화를 이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업구조에.

예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양돈하시는 분들을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양돈이 주는 지금 지역사회 여러 갈등과 피해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허가 부서만을 가지고 얘기는 안 되는 거고, 축산진흥사업소에 축산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산업의 한 축이긴 하지만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나중에라도 ······

예,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좀 업무연찬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이요.

예.

조사료 제조운송비 우리 그 볏짚 이렇게 ······

사일로 곤포 ······

사일로 이렇게 말아 놓은 그걸 축사로 옮기는, 포장지에서 옮기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내용이 뭡니까?

비닐하고 조립하는 비용하고 그거 제조운송비 ······

그러니까 운송비가 들어가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말은 제조운송비로 표현하는데요 곤포 마는 비용하고 ······

그러니까 포장재 ······

예. 포장재하고 비닐 랩핑해서 ······

랩핑, 예. 하는 거 ······

그래갖고 이제 계근을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나가서 중량으로 해서 샘플링 해서 품질검사도 해갖고 합격된 것에 대해서 지금 계근해서 정산한 그런 비용이에요.

아, 합격된 것에 대해서만요.

예. 품질검사 ······

그러면 이걸 맡아서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돼요?

저희들이 지금 개별 농가들은 축협 조직체 있고요. 17개 아까 말씀드린 경영체가 별도로 ······

17개 경영체가 별도로 다 각자 움직여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집행은 그 17개 경영체한테 집행을 하네요, 나중에.

그러죠. 저희들이 다 계근해서 확인한 다음에 ······

몇 개만, 1000개 했다 그러면 1000개에 대해서 지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원된 ······

예예. 그 17개 업체한테 지원된 그 자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11월 27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유통지원과 소관으로 해남미소,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해남읍 도시계획 도로,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황칠 조림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송지 송종 상수원, 축산진흥사업소 소관으로 자원공동화시설로 정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성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성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14:38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