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기획홍보실, 종합민원과, 총무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해당 과·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때에는 차례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기획홍보실장 채성기 정책기획팀장 이재영 홍보팀장 김현택 예산팀장 최석영 의회법무팀장 이광재 인구정책팀장 강명화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홍보실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담당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은 2017년 세출예산은 1158억992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는 해남군 CI 개발용역이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하였고, 명시는 땅끝해남 치유관광산업특구지정 신청서 및 절차이행 용역입니다마는 현재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번과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하고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있어서 시책개발 TF팀 활성화 방안 강구였습니다마는 지난 2월 28일 시책개발팀은 해체를 했습니다. 8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9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공모사업 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뜰마을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 15억72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10번과 11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12번 금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해남군 청년실태조사연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 9쪽입니다. 소관업무입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지원기능 강화에 있어서 지표선정은 공통업무로 상반기 4개 분야에 있어서 9개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 분야 15개 항목을 공통업무로 선정했습니다. 다음 장 10쪽에 고유업무는 217개 지표를 선정해서 평가를 대비했습니다. 다음 장은 참고하시고요, 항목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및 군정반영 내역입니다. 자체평가 결과에 있어서 최우수는 기획홍보실, 우수는 지역개발과와 보건소, 장려는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군정반영 내역입니다. 2017년 자체평가계획 반영내역으로써는 공통업무평가 지표개선에 있어서 공통업무 점수를 조정해서 평가항목에 추가하였고, 또 음주운전자라든가 근무부서 및 주관부서는 시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군정홍보 실적에서 지적기사 해당부서에 대해서 건당 감점을 실시했습니다. 또 전년 대비 전체 등수가 상·하향에 따른 차등점수도 부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정부3.0 중점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정부3.0 실행계획을 1월에 수립을 해서 6월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존 ‘정부3.0 정책’은 지난 10월에 ‘열린혁신 정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창의적인 신규시책 발굴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2016년 제안 운영결과 및 군정반영 내역입니다. 심사결과 동상 1건, 장려상 2건이었습니다마는 그 3건 중에서 반영을 했던 내역은 첫 번째, 학교로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서비스는 종합민원과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원형 금연간판 설치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 금연 로드사인 설치를 505개를 설치했습니다. 읍·면 재설작업용 장비구입 지원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대를 구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음 장입니다. 2016년 시책연구대회 결과 및 군정반영 내역입니다. 총 우수시책 4건을 반영했습니다.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우수상은 주민복지과 해남공설묘지 이전화 사업이 되겠고, 추진여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우수상 상하수도사업소의 노후관망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미확보 됐습니다. 장려상으로는 환경교통과에서 했던 어린이 교통공원과 지역개발과에서 했던 어린이 테마공원은 현지 여건상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정반영 내역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24쪽입니다. 2016년 신규시책 발굴결과 및 군정반영 실적입니다마는 신규시책은 107건을 발굴해서 그중에 81건을 군정에 반영했고, 26건은 미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25쪽부터는 군정반영 현황입니다. 총 107건에 대한 반영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네 번째, 국·도비 보조금 확보 및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발굴현황은 중견간부양성과정 교육수료자들이 시책발굴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총 21건 중에서 현재 7건이 추진 중에 있고, 14건은 아직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관별로는 문화관광 분야가 7건, 지역개발 분야가 5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만 지금 확보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31건에 총사업비는 472억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건의액은 120억을 건의해서 현재 1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본사업은 신규사업만 깁니다마는 계속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현재 103건에 607억 원을 확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7쪽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총 50건을 신청해서 현재 40건을 선정을 했고, 심사 중 3건, 미선정에 7건이 있습니다. 그중 50건에 194억 원을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확보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현황에 있어서 도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적정심사가 되었고, 자체 8건 있었습니다마는 적정 6건, 조건부 2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쪽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과 공고를 지난 6월에 해서 실·과·소에 주관으로 해서 분야별간담회를 7월부터 8월에 총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난 11월 7일에 개최해서 총 243건에 494억 원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 42쪽 일곱 번째, 2017년 행정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으로 진행 중인 것은 총 6건입니다. 전체 국가소송과 민사소송을 합치면 총 현재 17건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2017년 군정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은 총 149건에 3억7388만 원을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요 그 자체평가 부분에서 21페이지 보면 최우수가 기획홍보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체평가를 이렇게 했던 부분이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나요?

계속적으로 ······

계속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최우수, 우수, 장려가 주로 이렇게 골고루 부서들이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평가 그 내용을, 또 지표를 약간 개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솔직히 우리 기획홍보실이 최우수로 간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위원분들이 하시면서 우리 ······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서 우리가 하는 부분에서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평가지표가! 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평가지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최우수, 우수, 장려 받은 부서 현황 있죠?

예.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예.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그 9페이지에 평가지표 이런 거 보면 이를 테면 제가 얼른 눈에 띄는 우리 기획홍보실에 가장 중요한 게 예산하고 홍보! 그렇죠.

예.

전반적인 부분에서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군정홍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잘되고 있냐? 또 예산 국·도비 확보 노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잘되고 있냐? 라고 봤을 때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이런 게 평가지표 항목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좀 객관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홍보실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적기사가 나온 데는 건당 이렇게 감점을 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든지 간에 이제 홍보실적으로 해서 지표화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국·도비 관리에 있어서도 지금 금년 들어서도 보니까 약 한 50회 정도 도라든가 중앙부처를 저희들이 각 실·과도 있고, 저희 이제 기획홍보실도 있습니다마는 다녀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물론 이제 또 국·도비가 없는 실·과도 있고 하니까요 그게 어느 부분에 또 너무 점수를 치우칠 수도 없는 입장에 있고 ······ 아무튼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3페이지에 시책연수대회 결과 및 군정반영 내역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추진이 ······ 그렇죠! 추진이 1건 그거는 기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복지과 사업은 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저는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라든지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묶음으로 가도 되는 상황이었지 않을까. 이제 물론 환경교통과, 지역개발과 이렇게 따로 이제 면하고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연수대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온 4건 중에서 1건이 추진되고 나머지는 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다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거는 결과적인 부분에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최우수상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수상으로 했던 노후상수관망 사실은 저희들이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기획재정부까지 갔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어서 탈락이 돼가지고 본사업도 올해는 안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또 이렇게 가능하면 좌우지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또 확보가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어린이 테마공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용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사업추진부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당시에 이제 이게 연수대회 심사위원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나중에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 이제 이게 명실상부 그래도 시책연수대회고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낸 부분이잖아요. 근데 ‘노후상수관망 정비’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중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시책대회 결과물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걸로 공모사업을 한다! 그리고 상금을 준다!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위원회 그 당시에 위원분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책연수대회 우리가 했다면 우리가 민간인을 포함해서 위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2페이지에요 저희 행정소송 진행현황 나와 있는데요 그 소송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이제 끝난 거라든가 현재 진행 중이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35페이지인가요!

예.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때 보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랄까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죠! 35억에서 한 50억 그 범위에 있는 그 사업들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는 국가에서 더 진행을 안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그때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죠. 그런다면 지금 우리 해남군에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합쳐서 얼마나 지금 1년이면 들어오나요? 특별교부세 말고. 4000억이 넘죠? 4000 얼마 됩니까? 정확하니 말씀을 하자면.

약 한 4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000억이 넘겠죠!

예.

4000억이 넘겠죠.

약 4000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또 다른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도비 확보사업을 보면 적은 액도 있고 큰 액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랄까 예를 들어서 뭐 농어촌생활하수도 정비사업이랄까 지금 우리 해남군이 어떻게 보면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해도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늘 우리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이제 빨리 군에서도 그쪽에다가 조금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줄임과 동시에 이제 주민편의주의. 아니 주민편의! 주의가 아니라 주민편의 또 그리고 복지! 이런 쪽에 지금 많은 예산들을 투여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정부의 방침 아닙니까! 그런다면 그런 쪽에 우리 기획팀에서 특히 우리 기획홍보팀에서는 그런 쪽에 어떤 정책적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뭐 간부회의나 여러분들 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의원들에게까지는 아직은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그 일환으로 지금 5억짜리 사업 있죠! 그 마을, 창조적 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거!

예.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저기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노력하다 보면 한 몇 십 건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 사업의 개요나 지침내용을 들어보면, 이야기를 보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조금 더 국·도비 확보하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도 보니까 창조적마을가꾸기사업이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약 한 40건이 됐습니다마는 그중에 뭐 한 10여 건 가까이 될 정도로 창조적마을가꾸기사업에 가장 많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알아서 아무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숙원사업에 뭐 우리 의원님들이나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들 뭐 건의해봤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만들라고 해도 어려운데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한 면에다가, 면이 아니죠. 한 마을에다가 5억씩 정도 지역기반시설을 해주고,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해남군에 백년대계를 계획하는! 기획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그러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늘 고민해주시고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으로 마무리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광고에 대해서요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광고라든가 문화광고 이런 거 보편적으로는 그런대로 잘되어 있네요.

예.

근데 해수욕장 광고가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한테 큰 도움이 별로 안되면서 효과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수욕장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군에서 개장하는 곳이 세 군데 있죠.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도 아마 고민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하더라도 현재는 그래도, 지금 현재 그래도 군에서 이렇게 개장을 해서 군민은 물론이고 이렇게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또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발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충 큰 틀로만 봐도 해수욕장 광고가 한 4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송호해수욕장 같은 데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고 이쪽을 알리고 그러지만, 사구미라든가 우리, 내 지역구인 화산 송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해수욕장으로써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숫자가! 찾는 숫자가 너무 미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우리 홍보 말고도 우리 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홍보비용까지도 이렇게 과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쩌시냐 이 소리예요.

이제 해수욕장을 홍보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딱 송호해수욕장만 집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송호라든가 사구미, 송평 이렇게 같이 싸잡아서 저희들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걸 ······ 여기가 만약에 홍보하는 그 내용 자체에가 사구미, 송평, 송호 이렇게 따로따로 홍보비가 지출이 된다면 차원이 다르겠지만 이왕에 홍보를 하면서 이 세 군데가 같이 홍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세 군데를 같이 하더라도 홍보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잘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홍보만 해가지고 해수욕장이 효과를 보고 그런다면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우리 문화관광과나 여기서도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유지관리하는데. 그런데 또 홍보비용까지 이렇게 과하게 들어가고 그러면 하여튼간 많이 좀 참고를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반문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해수욕장 개장홍보가 보니까 물론 여기다가 내용을 ‘개장홍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중앙이나 지방, 또 아니면 지역신문에 낼 때 ‘해남’이라는 이미지를 더 부각시켜요. 해수욕장은 어떻게 보면 그달에 예를 들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을 한다’ 이 광고지만 역으로 보면 거기는 해남이라는 큰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고 싶고요. 물론 해수욕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별도의 방식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접근할 사항이고, 홍보 ······ 지금 보니까 약 3700만 원 들어갔고만요. 많은 예산이 홍보비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는 해야 된다. 그러나 내용이나 방법에서 조금 더 연구해달라는 부탁드리고, 해수욕장이 앞으로 존폐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도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명승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방금 전에 조광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국·도비사업이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국·도비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저희들이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이렇게 31건을 전부 다 펴놓고 보면서 제일 근심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것이 과연 예산낭비가 안되고 제대로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창조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는가 그런 걱정이 겁나게 앞서거든요. 그거는 흔히 들여다보이는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또 공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어떤 입장들을 봤을 때 너무 태만하게 진행되고 결과물도 없는 그런 예산만 많이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될까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실·과에서 어떤 결과물을 잘 낼 수 있도록 이 목표! 과연 이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째서 이 사업을 하는가! 이런 것을 좀 교육을 통하든지 아니면 사업의 목적을 잘 전달해가지고라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 한 건이라도. 이거 만약에 이 사업들을 전부해가지고 부실하고 태만하고 효과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국·도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규사업을 어떻게 설계를 낼 것인가!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래서 실·과에, 우리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면서 실·과에서도 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여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사실은 신규사업 책자를 의원 여러분께 드리면서 또 혹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미비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의원 여러분께서도 좋은 시책 또 좋은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고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10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종합민원과장 홍성민 일반민원팀장 강종식 부동산관리팀장 김건희 국토정보팀장 기노선 공간정보팀장 박병욱 건축팀장 천정술 복합민원팀장 김권선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종합민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과 소관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공통자료로써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종합민원과는 저를 비롯해 6개 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팀원은 26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3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전년 대비 징수실적은 증지수입 외 7건으로 935건에 9억2304만9천 원입니다. 현재 미수액은 없고 100%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 대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세입은 37억252만7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9428만3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은 42억6345만7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3213만7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 5, 6, 7, 8은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2017년도·20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전년도에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4건에 38억8700만 원을 신청했으나 30억6200만 원이 확정내시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 분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 4건에 대해서 35억7000만 원을 신청했으나 확정된 내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성 이후에 가내시 된 것을 포함해서 29억1700이 가내시 확정됐습니다. 신청액에 비해서 차이가 난 부분은 약 6억50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신청했던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가 감 배정이 돼서 신청액보다 부족하게 확정내시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번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역시 2017년·2018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용역사업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용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해남읍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뒷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본사업은 매년 감사 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해남읍 내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전체 탐사용·조사용 도면출력과 도시 기준점 측량을 해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해가지고 탐사 및 DB 구축을 해가지고 앞으로 재난이라든가 각종 업무추진 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1차 년도는 2014년도에 추진을 했고, 2015년도, 2016년도 3차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다음 장입니다. 4차 년도인 금년도에 추진사항입니다. 현재로는 금년도 목표량에 공정률은 약 97.4%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기준점 측량을 한 상태로 측량한 것에 대해서 측량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끝나면 금년도 목표량은 100% 달성을 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해서 해남읍 전체를 100% 마무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있어서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보완·반려·불가민원·기간도과 처리민원 내용은 총 3311건으로 이 중 보완은 3248건, 반려 17건, 불가민원 38건, 기간도과 8건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및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접수는 24건에 처리를 100% 완료했습니다. 보완요구·반려민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공개 내역입니다. 행정정보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1004건에 대해서 정보공개신청을 접수받아서 이 중 771건은 전면공개, 부분공개가 42건, 비공개는 14건, 기타가 177건입니다. 이 중 비공개는 기업정부나 이해당사자의 부동의 등, 또 보완에 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는 정보의 부존재, 취하, 이송 등 타기관 이송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쪽부터 5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및 안내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추진은 현재 일반군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과 활용을 하기 위해 조기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각종 홍보·교육 이런 것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서 군민들에게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어 있고 활성화 단계에 거의 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관리입니다. 도로구간은 해남군 관내에 전부 681개의 도로입니다. 도로의 총 연장은 1809㎞ 정도 해당이 되며, 2015년부터 금년까지 설치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등 총 3만6515점에 대해서 설치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앞서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대상은 해남읍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98%에 지금 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측량검사만 끝나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되고 내년까지 해서 100%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잔여구간 2.75㎢에 대해서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이고 이게 완료가 되면 이제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총괄 작성이 돼가지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까지 종합적으로 연동화해가지고 행정업무라든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긴요하게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저희 복합민원팀에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380건, 농지전용 허가는 243건, 토속채취 허가는 12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섯 번째, 신속한 건축처리 현황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 현황은 2015년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2015년 1월 16일까지 100% 완료하고 그 이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슬레이트 연계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주택 및 빈집정비 등 슬레이트 처리현황은 총 100건으로 이 중에서 주택개량이 18건, 빈집정비 29건, 기타 53건으로 총 100건을 처리했습니다. 본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연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된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저희 행정정보공개처리 부분에서요 이제 기타 사안으로 처리된 게 177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 행정정보를 공개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그 목적이 이제 궁금해서 정말 요구하는 사안들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내용, 민원에 어떤 내용을 보면 좀 의외의 것도 요구하고 그런 건 있지만 이 처리를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지금 정보공개신청이 들어오면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로 신청이 됨과 동시에 자료를 제공해주도록 이렇게 이첩을 실·과·소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실·과·소에서 정보내용을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그 정보내용에 대해서 정보제공이 가능한 정보인지 존재한 지를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보공개신청자하고 사전에 아마 전화통화를 하게 될 겁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정보공개 부존재 내지는 어떤 꼭 정보공개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전화답변으로 해서 정보공개 청구사유가 해소가 됐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게 되면 그쪽에서 ‘취하 하겠다’ 뭐 이런 의사가 나오면 서로 조율이 돼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취하를 해라’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은 정보공개신청서가 있죠!

예.

거기에 작성을 할 때 이제 본인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직원들이 초기에 신청받을 때 그 주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민원인이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 상담을 초기상담을 하시나요?

일단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신청안내서 내에서만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작성하는 데까지. 일단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이제 저희도 사실 자료요청을 할 때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런 자료인데 그 글로 쓰다 보니 서로 의사소통이 안돼서 제가 의도하지 않는 내용이 오기도 하고 더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런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사실은 조금 초기상담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보고자 이런 정보공개를 요청하시냐’ 한 번쯤 확인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문장이 완성이 돼서 관련 부서에 전달이 됐을 때 관련부서에서도 정확한 자료가 이렇게 송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작성을 해갖고 와버린 경우가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렇게 정확한 정보공개내용의 취지와 답변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그 표기에 기재하도록 하는 데는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

이미 본인이 작성을 해갖고 와서 그냥 접수하고 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이런 경우도 되나요? 만약에 관련 과에다 보냈을 때 관련 과에서 그 개인 민원청구 접수하신 분하고 직접통화도 가능한 건가요?

그 내용이 좀 불분명했을 때! 아마 우리가 좀 ‘신청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공개로 반드시 해야 할 경우는 또 문서로 해드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충분하니 알고자 하는 사항이 공개대상의 범위내에서 담당직원하고 소통이 되고 그러면 또 취하가 되고 굳이 문서로 발송하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업무가 좀 서로 인력낭비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니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취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히 생각했을 때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이거를 실·과로 보냈을 때에 또 실·과에서 그 업무담당자한테 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업무담당자는 그게 이제 공개가능여부를 또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들에 대해서 되게 절차가 복잡하잖습니까? 그런데 자료 다 준비됐는데 민원인이 정말 필요한 자료가 아니었다고 했을 때 또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민원인이 상담, 그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그 초기단계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라는 뜻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청자와 통화해서 취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취하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근거를 잘 써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민원인 입장에서 내가 그걸 알고 싶었는데 담당자가 전화해가지고 그런 자료는 안된다하더라도 없다하더라도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아주 무책임하게 하더라 이렇게 불만사항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설명을 했을 때에, 그런 기록들을 정확하게 그 과에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작성을 하게 해서 그 사후관리 부분을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취하가 됐는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하고 계시죠? 관련 부서에서 ‘취하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취하로 처리돼 버리는 거죠?

이제 처리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상에서 바로 이렇게 결재 받아서 결정되면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아무튼 정보공개내용에 대해서 신청과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정확히 성실하게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그 역할을 ······

그러니까 제가 ······ 49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49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제과 및 제빵 관련업체 현황’ 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가 없을까요? 해남 관내에. 제가 만약에 이걸 민원청구를 했을 때에 답변이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다면 이거는 공무원이 일하기 싫어서 그러면 자료 안 주는 거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료가 없을 때에는 이거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과 및 제빵 관련업체 현황’에 대해서 해남군 전체를 갖고 얘기를 했다면 이건 지금 ‘제과 및 제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식품위생접객업소의 제조업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시중에 나오는 유명메이커 회사에서 나오는 그 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에 이 민원인이 와서 이거를 민원정보청구를 할 때! 그 단계부터 ‘당신이 알게 싶은 게 뭐요. 해남에 제과·제빵·제조업이요? 아니면 판매업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지 이런 민원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보공개신청방법은 직접 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또 오프라인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창구에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

인터넷이나 오프온라인을 활용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사람은 어쨌든 알만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집어서 요구할 것이고, 이제 말 그대로 직접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 와서 작성할 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정명승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정보화마을 얘기를 방금 전에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해남군 전체적으로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사업을 해놓고 예산낭비 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두륜산정보화마을처럼 차라리 행자부에서 이걸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지역에서도 여론들이 많이 들끓고 있고 또 예산이 낭비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도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걸 과감하게 관리를 잘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요 우리 학교무상급식 이거를 교육지원청하고 합동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네요!

예.

그 점검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요, 또 우리 유통지원과에도 건의사항 같을 걸 넘겨줬고만요. 거기서 내가 한번 받아보긴 하겠습니다. 그거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05 감사중지) (15:07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홍길 보건행정팀장 이영대 의약관리팀장 임명란 건강증진팀장 탁남화 방문보건팀장 이현숙 출산장려팀장 강 숙 감염예방팀장 안형주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팀별 사무분장 내역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진료수입과 간염 접종, 독감예방 접종, 임상검사, 제증명, 수질검사, 기타 이자수입 등 10만1174건에 7억3777만7천 원의 징수결정을 하였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 46억4022만 원으로 그중에 국·도비가 39억9478만3천 원, 세외수입이 6억454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30억5993만5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8억2864만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2016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인 어린이 인플루엔자 병·의원 비용은 상반기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인 보건소 증축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해남 건강누리센터 건립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으로 건강누리센터 2층 구조 안전도 검사 후 2018년 내년에 공사발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번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면단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매월 실시하는 보건지소 회의 및 분기 1회 실시하는 진료소 직원회의 시 복무 및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관리사항을 수시지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무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보건기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금년에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2억95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억4000만 원,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 8억9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9억6500만 원 등 총 19건에 51억4700만 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2억70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억,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 9억4200,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3억9300 등 14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확정내시는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이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7종 구입 중 5종은 구입완료를 하였습니다. 2종은 입찰공고 중으로 11월말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시달에 따라 2017년 11월말 임시개소 준비 중에 있으며 진도율은 지금 현재 30%입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생명존중의 사회지원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충동적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신청하여서 송지면과 해남읍 두 개 마을에 총 85가구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으로 금년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마을에 대해서 일단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 철근가공 용역에 952만 원, 또 제3회 땅끝 솔로탈출 행사운영에 1173만4천 원, 보건소 증축에 따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에 2181만2천 원 등 29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13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팀별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의치지원 현황입니다. 노인의치 지원사업은 작년 7월 1일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취약계층 의치는 22명에게 38악을 59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보철지원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아동 및 장애인·다문화 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30명에게 2775만 원의 보철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연중 감염병감시관리기동반을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1개 반 9명을 편성 운영하여 총 4건의 역학조사와 함께 예방 및 방역활동 추진을 하였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예방사업 현황으로 기피제 4만7540개, 토시 2000개, 전단 1200매를 제작하여 지역주민 6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3846회 집중 예방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사업으로 고위험군 1159명과 지역주민 5만7000여 명을 포함한 총 8만3105명을 대상으로 주민교육과 함께 신문·방송·마을방송·전단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관내 병·의원과 해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간담회도 6월과 9월에 2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893명을 등록하여 6개월 성공자가 262명을 성공하였습니다. 또 이동금연클리닉은 직장업무 및 학교수업 등으로 금연상담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등록자 163명 중 3개월 성공자는 84명, 6개월 성공자는 46명 성공시켰습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홍보입니다. 흡연예방 인형극 및 꾸러기 건강가꾸기 교실 등을 통해서 유치원 22개소 1256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초·중·고등학생 30개소 51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 5개소 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홍보도 하였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실은 해남공업고등학교 등 3개 교 55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금연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 지정 금연구역 2274개소를 대상으로 3873건도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총 6050가구를 선정하여 집중관리 및 정기관리, 그다음에 자가역량관리군으로 구별해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모건강사랑알림서비스를 112가구 대상으로 2개월에 1회씩 제공하였고 중증의료장비를 25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효사랑발마사지는 12회에 걸쳐서 416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 및 암환자 지원실적입니다. 대상자는 2만9912명으로 1만111명이 수검하였으며 검진율은 33.8%입니다. 암환자 의료비는 130명에게 9625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암 예방교육 및 홍보는 캠페인 전문교육, 집단교육 등 377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율 향상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대해 첫째아에 3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720만 원 18개월에서 24개월 차등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 현재 신규 609명을 포함해서 1만1357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관내에 주소를 둔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월 3만 원 5년납 10년 보장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주고 10년 만기 후 환급액은 자녀교육비로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11월 현재 신규 99명을 포함 507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산모아기사랑 택배지원 사업은 산모의 건강과 아이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소고기, 미역, 신생아 내의를 출산가정으로 배송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1월 현재 609명입니다. 이어서 신생아 재능기부 무료 이름지어주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희망가정에 이름을 지어주는 재능기부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올해 11월 현재 38명을 포함 418명의 신생아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전반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용을 전부 지원금 외에 본인이 부담할 금액 중 최대 10만 원 정액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특히 셋째 아 이상 소득초과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이용료 중 77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월 현재 103명을 지원했습니다. 출산 축하용품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의 아토피관리를 위해 산모영양제 등 산후 건강관리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1월 현재 304명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국비지원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의료실비와 교통비는 10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3회에 걸쳐 차등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11월 현재 68명을 지원하고 이 중 31%가 임신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전남 도내 산모면 누구나 최신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 서비스를 2주 154만 원에 이용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취약계층과 셋째아 이상 일반가정에 대해서 이용료 7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73명에게 이 중 감면자는 58명입니다. 다음은 땅끝아빠캠프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자녀와 아빠의 1박2일 추억여행을 통해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형성 및 남성들의 육아참여 유도를 위해 아빠와 함께하는 신체놀이, 정서적 교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지난 9월 24일까지 5회째를 맞이하면서 19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땅끝아빠캠프를 땅끝황토나라테마촌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땅끝솔로탈출 내용입니다. 미혼 남녀의 건강한 만남 조성을 통해 정년기 결혼유도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4회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땅끝솔로탈출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섯 커플이 호감을 갖고 긍정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변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8회에 900여 명의 인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임신·출산·육아교실 운영입니다. 다문화이주여성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 및 신생아 건강을 위해 능력을 배양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연 8회에 23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태아 출산 및 임산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임산부 초음파 무료검진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해남종합병원 등 4개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기형아 예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198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 임산부에 대해 풍진, 간염검사, 매독검사 등 13종의 무료산전검진을 실시를 하였고 임산부의 빈혈예방과 조산·유산방지를 위해 엽산제, 철분제 등 6종의 건강관리용품을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건강교실을 통해 태교·분만 시 감통호흡법 등 건강한 출산 도모 및 신생아 양육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먼저 의약품 구입현황에 있어서 보건지소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동부약품에서 입찰되어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2016년에는 성지약품에서 입찰이 되었고 올해는 동부약품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13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별 구입·사용한 약품목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수입 현황입니다. 삼산면 보건지소를 비롯한 13개 보건지소에서 1만8357건을 진료해 1억8607만7천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진료소는 18개 보건진료소에서 4만6489명을 진료해 3억6496만8천 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현재 정신보건간호사와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각 1명씩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여 군민들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사례관리는 재가환자 12회, 입원환자 12회 등 24회에 걸쳐 1453명에 대하여 관리를 하였고 정신장애인 주간재활프로그램은 등록대상자에 대해 3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은 134회 걸쳐 8791명에게 교육훈련과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그 신생아 출산율이요 연 5년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그 둘째, 셋째 그렇게도 지금 많이 낳고 있습니까? 통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통계를 좀 분석해보니까요 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10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한 15%! 14%에서 15%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셋째아가. 그래서 해남 분위기는 거의 둘째에서, 둘째는 이제 기본이고 셋째는 이게 필수로 가지 않겠냐. 지금 분위기를 셋째아 낳게 하는데, 다자녀가정 조례까지 지금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셋째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띄우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게 이런 지원같은 것을 받기 위해서 유령으로 여기에 와서 주소 옮겨놓고 애기 낳아가지고 가는 분들은 그런 것은 못 느낍니까?

예. 그것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양육비를 지원하면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해서 한 120명, 그 뒤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전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 나왔을까요, 지금. 넘을 것으로 ······

그래서 어떤 출산율 통계보다도 해남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오신 분들에 그 출산율이 정리가 돼야 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참 포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통계만 내놓고 사실 내용이 그것이 아니면 좀 우수운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좀 접근해가지고 진실하게 여기에서 애기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좀 개발이 됐으면 쓰겠다 그런 욕심들이 든다고요. 그럼 애들하고 같이, 부모하고도 같이 애기 낳고 살 수 있는 해남의 어떤 고장! 그러니까 노후 ······ 우리가 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어떤 노인복지에도 대단하게 예산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미래의 주인공인 산모하고 애들을 위해서 대단한 어떤 교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고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좀 개척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보면 보건지소 이렇게 그 진료하고 진료수입 같은 것이 나와 있는데 이쪽 부분을 보면 우리 좀 소외계층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노인들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이 진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분들이 병원을 안 찾고 보건소를 찾는 이런 분들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찾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취약지 지역에다 이렇게 진료소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할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건소는 들어오면 따뜻하게 내 부모처럼 잘 해주더라고요. 의사님들도 그러고 직원들이 잘 하는데 그래도 또 더 관심 갖고 따뜻하게 정과 사랑을 주면서 우리 보건지소를 찾으면 잘 해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산모신생아 바우처 대상자 본인부담금하고요 임산부 초음파 검진권 지원, 임산부 무료산전검사 이런 부분에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출산을 했을 때도 와서 우리한테, 왜냐면 임신했을 때부터 우리가 관리에 들어가거든요. 관리가 등록되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매월 간호사 한 분을 배치해서 모자보건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모자보건실에 오셔서 그분들이 와서 상담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다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는 그러는데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그냥 일반병원을 사용하고 그랬던 그런 대상자들은 홍보가 어렵지 않느냐 ······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각 팀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연말쯤 되면―지금도 작업 들어갔습니다.―그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군민들한테 배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요즘에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 이런 거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부분을 검진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포를 해야 100% 또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

아니,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내년에는 아마도 인구정책팀에서 신혼부부, 결혼하신 분들한테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시책을 냈더라고요. 그걸 하면서 돈을 지원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좋은 일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 수입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의사소견서인가요?

어디 예산 ······

5페이지.

예. 세입·세출?

노인장기요양 수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노인장기 ······

요양수입!

어어 ······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이게 ······

담당팀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예, 한번 해볼까요?

네,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 수입! (「(청취불능)」집행부석에서 말하는 업무담당자 있음) 먼저 하세요, 이쪽으로 와서.

예. 집행기관석에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말 한번 해줘요.

그거 정확하게 ······

아시는 분이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증진팀 탁남화입니다. 제가 그 업무는 보지 않는데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요양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시면 그 의사선생님이 등급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요.

예.

의사소견서! 예.

아니, 그거 확인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

예.

2500원 밖에 안 해요. 50페이지 지금 진료수입 현황을 보면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삼산 같은 경우는 인근이 읍권이잖아요,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수입이, 굉장히 진료건수나 진료수입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송지 같은 경우는 진료 실인원보다 그 삼산이 더 그 실원이 더 낮잖습니까! 숫자상으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수입이 삼산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뭔가요?

그 삼산은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원내의원이 있더라고요. 원내처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이 그 면에 없으면 거기서 약까지 제조해주는 그런 원내처방 지소가 지금 삼산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산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진료수입이 많고요 송지는 이제 원내처방이 아니고 일반진료만 하다 보니까 거기는 좀 낮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처방에 의해서 ······

예, 좀 높습니다.

약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 지역이 삼산, 옥천 또 어디죠?

마산도 기고요. 현산!

현산, 계곡 ······ 일단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근무인원도 더 많나요?

아니, 근무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한방이 들어가 있는 데는 한 명이 더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많지 않습니다. 두 분이 하고 있어요.

보건진료소도 그런 상황인데요?

진료소는 그건 아닙니다. 진료소는 그냥 단독. 한 분이 소장만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도 이렇게 금액 차이가 수입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따른 어떤!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것은 업무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는 없나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그런 지역은 확실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송호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혼자하기 너무 힘들어서 가끔 보조를 이렇게 사역인부식으로 한두 명씩 쓰는 걸로, 급할 때는, 바쁠 때는. 그 시기 봐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수입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과해서 또 기피하는 상황이, 그런 지역이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그 업무의 효과성이라든지 또 근무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또 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도 있잖습니까, 너무 업무가 과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감안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사례관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우리가 사례관리대상자들을 등록을 받아서 지금 재가환자는 한 166명 정도하고 입원환자는 한 408명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이 등록된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서 월 1회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들을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까지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입원 ······ 병원이 지금 우리병원하고 혜민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가 한 408명을 관리하더라고요. 그분들 만나 봬서 이렇게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입원환자는 잘 지내고 있는가 안부정도 묻는 정도 되겠네요.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한번 실무자가 한번 할까요?

예. 담당팀장님 ······

한번 나와서 말해주세요.

부연 답변해주실래요.

방문보건팀장 이현숙입니다. 저희도 월 1회 이상 두 개 병원에 있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투약은 잘하고 있는지 등등 기타 그런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사례관리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 ‘사례관리’라는 부분이 이분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은 건강보험료 수가로 지원이 돼서 병원에서 책임지고 사례관리까지 다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해줘야 맞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또 관리한다는 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른 들어서요. 오히려 재가에 환자! 지금 환자 이렇게 계시는 그런 환자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들어가 줘야지 이분들이 투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병원치료를 요하는지, 뭐 여러 가지 질환부분에서 유무를 조기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병원보다는 재가쪽으로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 어쩌신가요? 상황이.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재가쪽으로 해서 월 1회 이상 꾸준히 등록관리를 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신경 써서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입원환자를! 이제 일단은 입원상태일 때는 사례관리대상에서 사례관리 자체를 하지 않고, 재가환자 집중으로 이렇게 더 인원을 많이 늘려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면 재가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재가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관리대상이지만 병원에 가 계시는 동안은!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담할 수 있게끔 맡겨놓고 그 인력이 더 많은 재가에 어르신들한테 또 재가환자한테 집중되면 어쩌겠냐 이런 뜻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 지침사항에 입원환자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담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인권이라든가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 그런 기타 등등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사례관리대상이 뭐 어르신들 좀 이렇게 치매환자라든지 아니면 그 차상위, 저소득, 보호자가 없는 그런 대상인가요?

그렇죠, 대부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가 있고요.

예, 당연히 나주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입·퇴원이, 이렇게 장기간 입·퇴원이 가능한지 그 정도로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요 정신건강 쪽에서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불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입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입원을 하고 있는 사례들! 이 정신건강은 좀 틀리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 지금 장기적으로 입원을 우리가 5월에 법이 바꿔지면서 우리나라가 한 200일 정도를 이렇게 입원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와요, 선진국은 한 60일 정도를 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퇴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정부방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또 자기들이 퇴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게 그분들의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민원도 받고 또 실태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심의회를 나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도 그러한 혹시 부정적으로, 또 장기입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항까지도 보고 그래요.

지금 이제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정신장애가 이렇게 약물조절로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그 약물이 투여가 안됐을 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가에 계시는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관리는 특별히 더 중요할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나는 정상이다 내가 무슨 병원에 가 ······ 나는 왜 병원에 가는지를 모르겠다. 근데 말해 보면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고 또 육체적으로 멀쩡하셔가지고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또 그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약물투여는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중지를 선포합니다. (15:5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