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예.

예예.

예. 금년도에 요구하신 거, 월급제를 요구하신 분들은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이 4000만 원이 100% 다 활용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장회의라든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시고 100%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예, 홍보를 충분하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협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예예.

그 5개 업체 중에서 ‘장수채’ 업체가 ’17년 1월에 파산이 됐습니다. 회사가 파산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고 영산강사업단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해남에 ‘땅끝황토친환경’이 10월 16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109㏊ 정도 됩니다.

예. 아마 유채가 될 것 같습니다. 유채하고 잡곡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자는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해남군은 LMO 전체 해당 없는 걸로 전부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 뜬섬이요 118필지에 약 10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작이 105㏊ 지어지고 시범포로 약 3㏊가 작년에 활용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내년에는 99.8㏊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뜬섬 관계는 그 개인적인 관계는 직불금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실지로 작년, 재작년에는 영농법인들한테 사실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몰라가지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그 당해 연도 작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계고 처분하는 걸로 끝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지금 그것 때문에 농림부하고 겨울배추연합회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두세 번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시장 경제는 약 1만2000t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겨울배추, 가을배추 생산안정제 자금으로 약 2000t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재 우리 군으로 배정된 물량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14개 읍·면별로 폐기처분 대상자를 저희들이 오늘까지 지금 제출을 해주라 했습니다, 대상 면적을. 그래서 대상 이 폐기면적이 우리 시·군에 확정이 되면은 올해 오늘까지 들어온 면적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농협하고 계약된 물량부터 이렇게 한 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실적으로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1차분에 대해서는 배정이 되면은 배정된 물량은 전부 국고 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생산안정제 하는 것은 안정제 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는데 추가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온다 하면은, 저희들이 생산 물량이 오늘까지 조사해가지고 많다 하면은 추후에 한 번, 이제 우리 집행부와 또 군의회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후에 한 번 우리 예비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볼까요? 19쪽 아까 침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 어쩝니까? 이것이 우리가 조사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한 것 같던데, 이것이.

예. 1차는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정비 유형을 조사를 했고요. 저희들이 또 각 읍·면별로 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자투리, 도로 하천 주변 경계에서 자투리땅이 있다거나 한 5㏊ 미만짜리가 있다거나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그리고 염전이나 학교 용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부터 비농지로 되어 있던 것, 이런 것은 읍·면별로 조사를 해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 준 것은 또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변경을 진흥지역은 보호구역으로, 또 해제는 해제한 걸로 해서 변경을 일부하였습니다.

필지 내에가, 한 필지 내에가 가운데 앙꼬식으로 박아진 땅들이 이렇게 진흥지역으로 묶어진 것이 있다고 그래요.

예예.

그런 것은 신청, 우리가 조사한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좀 신청하도록 해서 현지 실태조사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반영을 좀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통 한 10년 만에 한 번씩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2009년도에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2016년도에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목표를 한 10% 정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 보내가지고 할 수 있는 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를 했는데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해당된 데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안 올라온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못한 경우인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서 혹시 그런 건 좀 행정적으로 번잡함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좀 알려갖고 필요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그렇게 ······

예, 알겠습니다.

금방 25쪽에 저희들이 배추 관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작황 상태가 어쩝니까? 작황 상태.

작황이 올해 좋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당 약 90t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한 100t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농협이나 이쪽 관계자들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배추를 이제 절임으로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30∼40%는 꿀통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만, 물이.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선 황산, 문내, 화원 쪽은 물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다 물을 주라고 요구를 하니까 신덕제를 터주지 않고 지금 간척지 물을 쓰게 하는데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왜냐면 간척지 물로 인해서 염해 피해가 있었을 경우 그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야. 신덕저수지 물을 골프장에 쓰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안 주는 거냐. 이 오해를 지금 해가지고 약간 여론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예예.

다만 농협 쪽에서, 몇 군데 농협에서 작황이 좋다고 물량이 남은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니까 30∼40%가 못쓰던 것이더라, 꿀통이 와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조사해 보시고 ······

예예.

거기 물 대책! 지금 우리가 답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히 대처를 하는데 전작에 대해서는 물 대책이나 이런 것이 좀 우리가 미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 대책에 대해서 읍·면을 좀 파악해 보시고 필요하면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라도 물을 좀 공급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도 ······ 아! 금년도에 보니까 예비모판을 많이 하셨었지요?

예예.

예비모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금년도에 약 20㏊ 정도 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

내년에는 좀 상향시켰습니다.

예. 이것이 보니까 무논점파나 이런 데서 실패작이 많이 나와가지고 끝판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무논점파가.

예. 그것도 있지만 우렁이 좀 그런 것 때문에 있어가지고 전부 다 금년도에 요구한 데는 대처를 다 했습니다.

그럽시다. 우렁이는 이렇게 평탄작업만 잘 해도 괜찮하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좀 ······

잘 안 되니까.

예예.

27쪽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단지에 공동방제비 같은 것 지원해 준가? 이건 전부 다 대부분 답에 소관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벼농사에. 지금 이 앞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배추를 심고 나면은 지금 공동방제를 거의 외국인들이 다 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또 일부 농협에서는 비료 살포부터 공동방제까지 전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농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을 가지면서도 실질적으로 전작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작 배추라든가 우리가 많은 재배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비라든가 이런 지원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다행히 많은, 작년 같이 좋은 이렇게 금액을 받으면 좋은데 금년 같이 좀 좋은 금액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지금 건져내지 못한 형편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쪽에 요새 농가경영안정 지원사업 중에서 쌀 직불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외된 지역 토지가 우리 해남군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온 것 같던데, 몇 개 지역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저희들이 약 2만3369㏊ 정도를 올해 지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논농사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고정형은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동형에서 좀 다른 작목을 한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덜 나간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10만 원 꼴 나갔지만 금년도에는 또 아마 변동분이 나가질지 안 나가질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은 ······

혹시 전체 대상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했던 대상 중에서 금년도 집행을 혹시 어떤 사유로 못 한다든가 또 내년도에 이제 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든가 그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예.

그런 현황을 좀 주시고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상토 부분은 얘기하셨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체작목 육성인데 주로 대체작목은 무엇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29쪽에.

보통 저희들이 한 5㏊까지 최고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논에 콩 같은 것, 옥수수나 타 작물 이런 쪽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목, 대체작목은 주로 무엇을 많이 쓴가요?

이제 주로 예를 들어서 맥류 쪽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한도를 5㏊밖에 안 주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혹시 대체작목 육성한다면 그것도 현황을 한 번 주시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쪽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인데 유기농으로 쌀 재배한 농가들이 보니까 초동에 완전히 전멸해 버려도 그냥 그대로 놔둬 버립디다. 그것이 이 보험 때문에 그런 건지 ······ 내가 봤을 때는 그 시기에 예비 못자리나 이런 거 활용해서 충분히 심을 수 있는데 안 심고 왜 놔두냐 그러니까 “예. 그냥 우리는 안 심으요.” 그러더라고. 그 이유가 이 보험 혜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유기농으로 해서 벼 작물 재배를 했어. 벼를 심었어. 그것이 아주 심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전부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험 혜택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충분히 예비 못자리 활용해가지고 다시 심을 수 있는데도 그냥 놔둬버리고 그 농사를 짓는 마을 앞에 센타여가지고 보기도 싫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농사 파농해 버렸다냐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유기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예비 모판은 유기농을 쓰기가 힘듭니다. 이미, 영양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라 하면 다시 뿌리기가 힘듭니다.

일반으로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고 보험 혜택만 받고 그럴까?

보험료는 유기농은 특히 100%가 다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그 양반 농사짓는 방법으로 봐서는 도저히 포기할 사람이 아닌데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포기를 하길래 ······ 이런 혜택 때문에 좀 ······

예비 모판을 좀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놓으면 관계없습니다마는 유기농이기 때문에 다른 모판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32쪽하고 33쪽 보면요 지금 우리가 권역별 특화 사업에는 32억을 투자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질향상, 노지채소 품질향상에는 17억 밖에 투자를 지금 안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권역별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일정 범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는, 집중적으로 육성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파급효과나 이런 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디다마는 다만 노지채소 부분은 군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 중점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배추무사마귀, 어쩝니까? 올해 1000㏊ 했는데 좀 더 넓히요, 어쩌요?

일단 본예산에는 1000㏊를 그대로 해놓고요. 대신에 마늘, 양파 연작피해가 작년에 너무 적었습니다. 55㏊밖에 안 됐습니다.

그랬네. 너무 적고만.

그래서 금년도에 약 120㏊로 일단 확대는 좀 했습니다. 작년에 배추는 확대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추가로 한 번 보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그러면 객토 외에는 지금 다른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예. 그것 외에는 거의 지원된 건 없습니다. 고구마는 거의 그 굼벵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

굼벵이 그 약이 무지하게 비쌉디다.

예. 그래서 ······

이거 한 통도 얼마 안 돼요. 나도 뿌려봤는데 얼마 안 된 것 꽤 비싸던데, 그것이.

그래서 약제 보다는 객토 쪽을 많이 좀 원하고 있습니다.

예예. 아무튼 그런 부분에 우리 주력 상품이니까 관심 갖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뜬섬이 처음에 시작할 때 ······ 뜬섬, 36쪽이죠. 탐방객이나 체험학습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기대효과인데 이거 뭐 실적이 있습니까?

일단은 뜬섬에서 재배된 이 앞전에 하이야미 품종이 지난번에 부산 연제구에도 납품이 됐었고요. 그것이 이번에 제주도 학교 급식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이 앞전에 유통과에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해남 것이 납품이, 그쪽 뜬섬 것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체험학습장 탐방객을 이용한 어떤 관광하고 접목한 거, 어떻게 보면 6차산업하고 연계성이니까 그건 이왕에 한 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도 그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고, 37쪽에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읍·면별로 지금 금액으로 일단 책정해서 내려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농기계는 선택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읍·면 내에서, 금액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이건 좀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좀 개선을 해 갔으면 쓰겠어요. 왜냐면 우선 농기계를 사신 분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좀 해가지고 대부분이 맞춤형 농기계라든가 곡물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러 사람한테 혜택 주다 보니까 소형농기계에 많이 치중한다고 그 얘기를 해요. 어떤 농민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짜리는 차라리 지원 안 해주는 것이 좋다. 그건 개인이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지원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어떻든 지원 방법을 읍·면에 맡기는 것 보다 군에서 어떤 방침을 정하고 어떤 양 위주보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것 위주로 이렇게 좀 하면 어쩌겠느냐 ······

그래서 지금 사실상 소형농기계는 도비 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지침을 주면서 200을 딱 정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과장님한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청 과장한테. “200으로는 할 것이 없다. 일반 소형 그 부속기계도 200이 다 넘는다. 이거 주라 해갖고 지금 올해 반납하게 생겼다. 이거 지침을 좀 올려라.” 그래서 이번에 좀 올리라고 지금 일단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맞춤형 농기계 중에서 지난번에 곡물건조기도 같이 해줬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곡물건조기를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집진기도 역시 별도로 예산을 좀 세웠고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맞춤형 농기계하고는 좀 구분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어떤 선호도 조사나 이런 것 한 번 해가지고 그 부분 소형농기계 공급하는 것에 좀 부정적인 사람도 있더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 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지침도 변경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38쪽 불법 농지 전용, 우리 군이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하고 관계된 것은 아닌데 토지 뭐냐 ······ 우리가 토지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에 따르는 행정 절차가 다른 군보다 엄청 까다롭고 또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업무 ······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은 농지전용을 읍·면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개발행위 허가하는 과정에 성토해버리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자기 계획대로 밀고 가다 보니까 엄청 곤욕을 더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계도 활동을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읍·면에서 농가주택에 대한 농지전용 신고를 필해. 그놈이 군에 와서 건축허가 들어 와가지고 또 다시 진행하는 과정을 또 거치다 보니까 설계하는데 한두 달 걸려버리고 군에서 한 달 걸려버리니까 농가에서는 농가 주택 짓기 위해서 딱 계획 세워놨다가 안 돼. 마음이 급하니까 흙 갖다 좀 버리고, 그 대지 주변에 옹벽 쌓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생기고 심하게는 자살하고 싶다 하더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우리가 어떻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하면은 사전 계도가 많이 필요하고 만약에 원상복구 하지 않고 일정 처분을 하고 사후 형질변경 허가나 이런 것을 개발행위 허가나 해 줄 수 있다 하면 좋겠는데 이건 무조건 안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선후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안타까워요. 주민들이 모르고 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방금도 전화가 그 전화인데 죄의식이라든가 위법에 대한 의식을 느끼지 않고 흙 갖다 뿌려버려요. 이것은 우리가 사전 지도나 계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단속활동을 해 주시고 계도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혹시 질의사항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3년이어서 2020년 1월까지, 내년, 재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토종작물포,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심어져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귀농귀촌센터로 입안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채라든지 경관작물 중심으로 식재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력이 이제 대부분이 ······ 정규직은 두 사람이고 무기계약직이 지금 현재 6명, 그리고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는 지금 아마 총무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 더 무기계약직으로 이전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력은 무기직으로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두 사람을 기간 내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쓰고 있는데 도비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 ······ 당초에는 한 5명 정도 그렇게 쓸 계획이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뜬섬은 안하고, 뜬섬은 이제 포장을 한 군데다 거의 지금 이양재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포트육묘를 해가지고 심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육묘를 재배를 해놓고 보니까 가능성이 좀 충분하더라 그런다 하면은 앞으로 이제 이앙기는 지금 포트육묘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빠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포트육묘를 해보니까 좀 더 활착률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수량성도 그렇고 좀 더 낫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끌고 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교육을 많이 좀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가 워낙 간척지다 보니까 풀을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중형제초기를 갖다 이렇게 놔두고 농가들한테 사업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적기에 추진을 못하게 되면 저것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좀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해서 나가겠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 생분해 비닐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고추를 수확할 때가 되면 분해가 되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성능이 그렇게 거기까지 좀 못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해비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농업 노동력이 좀 부족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번 더 분석해보고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이제 농정과 쪽에서 지원 사업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같이 좀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완효성비료를 한 번 쓰고 추비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비교 시험구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더 배추 출하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해서 이렇게 더 늘려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40?

농부산물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버섯배지입니다. 이제 그걸 버섯배지를 갖다가 지금 발효를 시켜가지고 소한테 급여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버섯배지를 우리 해남에서 재배하고 있는 데가 세 사람이에요. 지금 산이, 그다음에 마산, 이렇게 삼산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당초에 산이 쪽에 있는 농가는 저쪽 강진 쪽하고 일부 계약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늦게 가지고 가면은 바로 이렇게 발효가 되어가지고 썩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대로 지금 차라든지 이런 부분 연계가 바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집하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 집하장은 이제 설비는 저희들이 공장은 이렇게 다 짓고 건축물은 다 끝났는데 이제 기계들을 이렇게 지금 완전히 다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기계를 다 갖추고 나서 12월부터는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예.

마산 용반리에다가 지금 그걸 시설을 해 놨는데요, 이제 시설해지는 부분들은 기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운전을 다 마치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에 시운전을 시작을 해서 그걸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어차피 두 가지 정도가 압축이 되어 있어요. 운반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분뇨 처리할 대상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하수관로로 바로 집결해서 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그런 가구들로 인해서 폐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얼마나 하면 좋겠는가, 또 하게 되면 적정 수준은 몇 대를 해야 되는가, 그거 용역을 했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세워서 신청, 저희들하고 거기하고 이제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신청이 되면은 합의가 되면은 얼마 받아라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적정선에서 신청이 되면은 하게 되면은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보상해 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은 최대한 해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지금 착수해서 기본분은 완료해 놨습니다. 그래서 점차 또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예. 전에도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건 정도 인수 받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 용도로 쌈지주차장 같이 했습니다.

예예.

예예.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쩝니까? 징수, 이건 금년도 징수하고 미징수액에 대한 내용이죠? 8페이지.

예.

57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보니까 같은 현황인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57페이지에는 그것이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누락된 것은. 57쪽에 보면은 우리 3쪽에는 전체적인 미징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57쪽에는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별도로 안 빠져 있어, 내용이. 그건 우선 이따 한 번 보시도록 하고, 징수대책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한 6900만 원, 7000만 원 늘어나는데.

이 자동차 과태료는 자동차 등록하고 관련된 과태료만 뽑다 보니까 주차 관계는 이쪽에서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관련으로만 뽑았다?

예예. 그리고요 이게 자동차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미흡한 대책으로는 이분들이 주로 이제 보험가입하고 검사를 지연했던 그런 부분이고 돈하고 관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안낼 정도 되다 보니까 안낸 사람은 계속 안 내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혀 이 위기의식이라든가 자동차에 기본적인 사항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 회사에서 폐업을 한다든가 어떻게 정리되어 버리면 그게 또 공중에 이렇게 떠서 있고 ······

검사 안 받고 계속 지나가 버린단 얘기죠.

자동차 보험을 또 안 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 불법해서 위험한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한 사람이 계속 누적해서 10건, 20건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 대책으로 이제 저희들끼리 어떻게 받아내고 해보자 해가지고 한 것이 번호판을 적극적으로 ······

영치하는 걸로 ······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저희들이 집중 징수기간을 3월하고 7월하고 10월하고 해서 집중 기간을 해서 독려도 면에서 하고 있고, 목표량도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우수 읍·면 실적으로 해서 표창도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2016년도에 보니까 25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20억 정도, 그래서 계속 늘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줄어가는 그런 추세는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영치하더라도 본인들이 번호판을 붙여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드만. 그 양반들은 기본상식을 좀 넘어서니까. 그런데 서울시 같은 데 보니까 차 자체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족쇄를 채우는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또 군에서도 이제 기구 개편을 일부 할 때 이 세외수입계 팀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 대처하도록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아까 16쪽 우리 김미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폐업,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정화조 지금 사후관리는 어디서 하죠? 사후관리. 신고는 민원실에서 하고, 정화조 청소라든가 이런 사후관리는 어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죠? 왜냐면 지금 차가 남아돌아서 우리가 지금 폐업해서 그놈을 보상을 해줘야 될 이런 여건에 놓여 있는데 과거보다도 오히려 수거하는 실태는 더 저조하단 말이에요. 저도 시골에 이렇게 정화조를 갖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딱딱 “당신은 언제까지 푸쇼.” 하고 엽서가 왔어. 그런데 요새는 안 와. 안 오고, 왜 온가 봤더니 그 물량이라든가 운반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수거비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 시켜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가 지금 잘 안 맞은 것 같은데, 우선 적정 대수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정 대수를 분석한 건지, 지금 현재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수거가 안 되는데 그 안 된 이유는 어떤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가지고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용역에서 그 분석은 또 많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고천암 생태공원 건설사 관리용역은 어떤 내용이나요? 건설사 관리용역 2억2000정도 있는데.

감리용역, 감리를 그렇게 ······

감리용역이죠? 감리용역!

예.

나는 관리라니까 지금 시설해 놓은 것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냐, 지금 거기가 잡초 같은 것 무성하게 나 있길래 이런 관리가 ······ 감리죠?

예예.

그래요. 그 밑에도 보니까 대보수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그것은 관리용역이 맞잖아요?

예.

그 구분 ······ 용어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천암 생태공원 어쩝니까? 앞으로 에코센터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금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까? 60 몇 억만 넣어버리면.

예.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지금 데크시설하고 이런 것인가요?

이제 조금, 데크시설 위에 좀 못 했던 부분, 그것하고 건물만 2개 하면 됩니다.

최소화, 이제 축소를 시키려면 최소화 시키되 한 가지는 에코랜드, 에코센터 ······ 사실은 황산 지역민들은 기대를 무지하게 가졌던 시설이에요, 그쪽에다 공원 만든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업할 때는 대단하게 청사진을 거창하게 내놓고 뒤로 에코센터 안 지어 버린다 할 때는 지역민들한테 말 한마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농어촌공사 대체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검토를 부단하게 해서 그거를 제가 봤을 때 그 건물 가지면 일정 부분은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을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해남지사하고 계속 실무적으로는 지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도 협상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페이지 26쪽 보시면 소랑섬이 3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아까 30억을 지금 고천암으로 옮긴다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사업은 8억 갖고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나요?

여기 이제 이 전량을 그리 옮긴다는 얘기고요.

전량을?

예. 잔량! 여기에 써버리고 남은 잔량을 그리 옮겨서 하고, 지금 현재 거기다가 겨울만 되면 문 잠그고 출입통제하고 CCTV 달고 감시하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왔기 때문에 ······

소랑섬이?

예. 그리고 그 외에도 겨울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5월, 6월에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연중 이렇게 비상사태로 가서 이게 이제 작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거 한다고 하겠소? 당신 정신 좀 차리쇼.” 그러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림부에서. 손발이 좀 엇박자가 그때 그런 것이 안 터지기 ······ 터지기 전에, 내년에만 터졌어도 금년에 싹 마무리해 버릴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

예.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억 옮기게 된 배경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옮긴 거예요? 30억, 사업비 자체를.

이 사업비를 반납하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고천암에 10억, 20억 주지 말고 이놈을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놈을 주라. 다른 데다 주지 말고.”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하고 얘기가 그렇게 되어서 ······

실·과 간에 협의 좀 했습니까? 관련 실·과가.

이제 도하고 해서 ······

아니, 우리 군내에 우선 ······

저희들은 다른 실·과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것만 해서 국고 담당자하고, 예산계 국고 담당자하고 물밑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해남군청에 소랑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서가 농정과, 농업 우리 기술센터, 환경교통과, 유통과 4개 과에요.

예.

그러면 이 농업에 대한 6차산업 단지로 가장 야심차게 출발한 부분이 여깁니다.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이놈을 도정해가지고 이 쌀만 특화해서 팔겠다. 2번째, 농정과에서는 관광자원하고 체험학습장 하겠다. 환경교통과에서는 생태하고 이렇게 접근했어. 그런데 실·과하고 조율하지 않고 환경교통과만 단독 판단했다면 한 군수의 채널 밑에서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소랑섬 그러면 뭣이냐. 농사짓기 위한 농토 확보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농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업무계획 보고는 당연히 방금 얘기한 관광과 체험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했다 하지만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많은 고심이 따랐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좀 더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어쩝니까? 여기 호소 관리 자체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나요? 거기는.

예.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도 지금 위탁한 겁니까?

쓰레기를 위탁 ······

쓰레기 ······

쓰레기 수거를 위탁 ······

그러니까 수거 위탁.

예예.

그 위에는 보면은 170t인데 밑에는 수거량이 7.4t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를 목표로 잡고 지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6월, 7월 동안에 이제 그렇게 해서 7.4t을 ······ 위에 것만, 떠다니고 이런 것 그런 손쉬운 것만 했고, 현재 농사짓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하면은 목표량을 얼마나 더 채울지 ······

그러니까 여기에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7000만 원을 전부 썼다 그 내용입니까?

다 했습니다, 예예.

그래요? 이거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어장정화 사업하는데 보니까 돈 2000만 원 갖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7000만 원 돈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인력으로 쓰고 있다면 이건 무지한 사업비에요, 사실은. 좀 한 번 들여다보시고요. 그 내수면 어구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내수면 관리에 대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합니다마는 단속이나 협의, 이런 것을 협의를 좀 하십시오.

예예.

그래가지고 단속도 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쪽 소각시설 보니까 2016년이나 2017년도에 대부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많이 발주를 했고 여기 보수공사 내역도 대부분 이렇게 수의계약 범위가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점검을 하려면, 저 보수를 하게 되면 일제 조사해갖고 어떤, 어떤 시설을 보수해야 되겠다. 점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을 안 세우나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세워 놔갖고 그때그때 고장 나면 고치는 건지 이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위험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시설할 때는 1개 회사가 하잖아요?

예.

바로 그 말이여.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설들을 보수한 것은 전부 사업비를 분류해서 발주되어 있어요, 분류해서. 한 번 이건 점검해 보시고 당초에 모든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포괄로 세웠다면 입찰로 갈 것은 가고, 수의계약으로 갈 것은 가야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전부 나눠져 있는 형편이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고요, 우리도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해서 넘어갑시다. 34쪽 그 공중화장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검토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수영 터미널에 장날 보면은 진도라든가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터미널에 사람이 완전 꽉 찹니다. 그런데 공중변소 하나 없어, 우수영 터미널에. 그래서 주민들도 얘기하고 거기 오신 분들도 얘기합디다. 그거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거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 한 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쪽에 아까 이순이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철거대상은 전수조사 해 놨습니까? 슬레이트 대상.

전수조사가 1만2400동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네. 우선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내용은 다 설명하셨으니까 응급 대처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야 돼. 당초에 70동이면 70동 확정해서 해버렸어. 가다 보니까 5월이나 6월 가니까 집 헐어갖고 해야 될 사람이 자기 계획이 바꿔져가지고 하나 할 사람이 생겼어. 이 양반들이 지원금 안 받고 어쩌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대충 정리해 버린다여. 이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런 위반사항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만약에 이러한 대상자가 나왔을 때는 신청을 하도록 해서 예비비를 풀던지, 아니면 성립전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응급대처해서 선지원하고 후에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대책을 좀 강구해 줬으면 쓰겠어요.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긴급한 사항들은, 그 화재가 났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긴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하면 우리 예산 세울 때 다 가능하겠잖아요.

예.

그다음에 51쪽에 대중교통이 있는데 터미널 그 택시부 승강장 있잖아요. 거기 여기서 관리합니까? 택시부 승강장.

그렇습니다.

거기 지붕이 자주 고치는데 계속 비가 샌다 합디다, 비가. 한 번 보시고, 택시 기사들 얘기니까요. 간단한 사항이지만 이런 작은 사항이라도 제보를 합디다. 그러니까 보시고, 그리고 그때 택시 기사들 휴게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길옆에 앉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일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어떤 대책이 좋겠는가.

현재까지는 거기 필요한 공간을 적절하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파라솔이라도 ······

맞아. 파라솔이라도 해 줘야 쓰겠더라고.

이게 파라솔이라도 하면은 ······ 저희들이 두 군데 동교 앞에 쪽 하고 대흥사 들어가는 사거리 쪽에 교통섬이라 할까? 그쪽에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그때 햇빛 가리개도 되고, 건널 때 신호대기 할 때 따가운 그것도 좀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거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예.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

예.

그리고 이제 그 화원 쪽에서 자주 얘기인데 목포택시가 화원을 침범을 많이 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예.

거기에 영암 쪽은 강력한 문구에 플랜카드를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포 사람 택시들이 ······

단속한다는 표시는, 분명 의지는 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기왕에 이제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각 단속, 정식 비닐 소각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처분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비닐 소각.

예예.

이제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앞전에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해남 친환경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방송을 안 하고 있소.”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 내용은 뭐냐면 고추 농사 끝나면 고춧대에다가 전부 비닐 동해갖고 다 꼬실리고 하는 걸 전부 촬영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촬영을 다 해놔.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그놈을 해놓고는 해가 싹 지면 그때 꼬실린다 하드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농산물을 생명력 있게 해 가려면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해야 돼요, 물론 태우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들이 있어서 어둠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디다만은 과거에 저도 읍·면에 근무할 때 읍·면 기사들을 좀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스름해지면 무조건 돌아다니면서 연기 나는데 쫓아가서 단속해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뭐 환경도 환경이지만 우리 농산물도 이렇게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그 돈이 되는 것인데 ······ 우리한테 주면은 그 용돈이 충분히 되거든요. 기름 값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러는데 그게 아직도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고,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이나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38 감사중지) (15:47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지역개발과 민성배 도시계획팀장 서윤석 일자리경제팀장 이형량 에너지자원팀장 전선미 경관개발팀장 김은주 마을개발팀장 오광일 투자유치팀장 김미연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는 8페이지 세입 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결정액이 총 2610건에 17억8700만 원입니다마는 징수율은 98% 정도 됩니다. 세출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총 22건에 98억7000 정도 됩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보상협의가 약간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 관계입니다. 총 28건에 44억9500만 원 이월됐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연말이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5번에 2017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21건에 191억7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 중에서 64억59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이 되어 있고 이월액이 124억7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하고 시장 관련, 새뜰마을 사업, 농산어촌개발 사업 정도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16건에 이월액이 30억18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도시계획 부분하고 새뜰마을 사업, 또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재정투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명아파트에서 5일 시장 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마는 30억 해서 이 부분에는 12억 원 예산에서 국비 5억, 군비가 7억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1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7년도는 총 20건에 저희들이 82억5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관련 사업과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 또 새뜰마을 사업, 또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 다음 장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8년도는 총 19건에 확정내시가 85억710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사업인 매일시장과 우수영 사업, 또 새뜰마을 사업,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에 ’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총 15건에 131억800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자리 사업관련, 또 새뜰마을 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 ’18년도 공모사업입니다. ’17년도는 총 9건에 33억4700만 원입니다마는 일자리 사업과 우수영 문화마을 사업, 그다음에 여기도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는 총 10건에 85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건을 신청했는데 7건이 선정이 되고 3건이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5억 정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그다음 ’17년도 용역 관련입니다. 총 23건에 7억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설계, 또 시장 현대화사업, 또 새뜰마을 사업, 또 이것도 일반 농산어촌, 농업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일반 농산어촌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는 좋은 경관 만들기로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도비로 탔습니다. 그래서 금강저수지 출렁 사업 다리 조명에 우리 군비 3500 해가지고 4500 투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는 없고요. 다 회관, 창고, 화장실 정도 해서 총 83건에 18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 위원회 구성입니다. 도시계획 군 계획위원회가 저희들이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5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장 공동위원회는 20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 개최를 했고요. 또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군경관위원회는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회 개최되어 있고요. 투자유치위원회는 15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물가안정위원회 19명인데 3회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는 저희들이 너무 많아서 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로 위원회는 저희들이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관리입니다. 이건 다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한 사업인데요, 2016년은 119필지에 20억5300만 원입니다. 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6페이지에 2017년도는 61필지에 28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도로하고 금강저수지, 녹색디자인 거리, 또 시장 현대화 사업, 다 그 정도입니다. 48페이지는 수의계약 건입니다마는 3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12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다소 더딘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공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 사항입니다. 이것은 차선도색이라든지 덧씌우기 공사 부분입니다마는 6건에 6억 원을 가지고 다 준공을 했고요, 도시계획 남창 덧씌우기는 금년 12월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다음 3번째, 군 관리계획하고 공원조성계획 지금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4년 6월부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14억 원입니다마는 현재 지금까지는 장기미집행 군 시설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우리가 19개소는 우선 해제를 좀 했고요. 또 군관리계획 재정비 승인이 금년 6월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재는 전라남도에다 우리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산림청, 영산강환경청 같이 이렇게 관계 부서 협의 중에 있고, 도에서도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이게 관계 기관 협의한 사항을 조치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내년 1월경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 2, 3월경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5년부터 95억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은 ’17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지금 현재 용역 기본계획하고 설계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내년 8월까지입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해서 신속하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대상은 총 24필지입니다마는 현재 13필지에 1881㎡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56% 정도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 매입이 어려운 부분은 기본계획하고 설계용역이 고시가 마무리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수용 절차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11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설계용역이 마무리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12월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설계용역이 마무리된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건축은 내년에 상반기 중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5일시장 보수, 또 그리고 우수영에 대한 ······ 읍·면에 환경개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우수영에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9억 원이 이렇게 포함된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9건 특별한 문제점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5일시장 지금 감정평가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협의, 주민과 협의하러 갔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빨리 마무리된 대로 바로 매입 조치하겠습니다. 화원 매입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84㎡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자하고 계속 지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 조금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1개소 이렇게 지정, 지원했고요. 이제 사회적경제기업이 저희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인큐베이팅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개소에 1500만 원을 지원해서 3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마을기업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육성 중에 있습니다. 문내, 현산, 계곡은 내년에 ’18년도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적인, 지속적인 지원과 신규 지정 기업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문내, 현산, 계곡면에서 신청토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총 13억7100여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부터 시작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 인턴 사업, 빈점포 청년 창업 지원 등 일자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 사업은 77명, 지역공동체 30명, 해남형 공공근로 사업은 25명, 지역맞춤형은 30명, 전남 청년인턴사업은 22명, 다문화는 3명 정도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재정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청년인턴이라든가 취업장려금 등하고 또 현지 점검이라든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공예품 개발지원사업으로 해서 5개 업체에 저희들이 1700만 원을 지원을 좀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 상반기에는 4개 업체에 1700만 원, 하반기에는 1개 업체에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출품, 공예대전 출품보상비 지원을 좀 했고요. 이렇게 공예대전 수상현황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수출농가 및 소상인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13억80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10억7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3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비가 지금 1억2000 정도 와 있습니다. 총 15억 정도 되면은 ······ 저희들이 작년에 10억 정도 지원했는데 한 5억 정도 되면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4분기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지원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겠고요, 현재까지 30명에 1400만 원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소상공인 특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저희들이 출연해서 상당한 효과가 많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농산물수출물류비 3/4분기,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총 가로등이 1843개소, 보안등이 8882개소 해서 1만725개소가 저희들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144개소 했습니다. 다음 11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로 황산, 송지, 화원, 화산면 정도 되겠습니다. 총 1억1700만 원입니다마는 황산 한자 용수로 정비공사 등 5개소를 이미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사업 정산보고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서민층 가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692가구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해남읍 금강저수지 경관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도부터 20억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9월에 사업이 마무리됐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하는 공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 안길, 진입로, 장비임차료, 재료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입로나 안길, 승강장 이 사업으로 해서 244건 마무리했고요. 재료비, 장비임차료 3억6400만 원 읍·면에 교부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주민생활 편익사업 78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잘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주민여가 생활공간 확충 정비입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마을창고, 화장실입니다. 총 166건입니다. 지금까지 108건 마무리했고요, 지금 58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다소 늦은 부분도 있고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정산 서류가 준비 중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금년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광고물 관리,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에 16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3개면에 지정게시대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광고물 수거 보상제 또 주인 없는 간판 계속 정비해 나가겠고, 행정홍보용 고정 선전탑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북평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지금 잔여 사업비 가지고 화장실을 신축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11월 중에 발주해가지고 바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화원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 총 65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하여튼 황산면도 그렇고 화원면도 그렇고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이라든가 일반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생태하천 80%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문화센터가 지금 착공은 됐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노인회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협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면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부터 60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도로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완료하고요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위치 선정 가지고 주민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읍·면과 협의해서 원만하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6년도부터 48억5000만 원에 사업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제 기본계획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협의가 된 후로 해수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협의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전라남도 협의가 마무리된다 하면 바로 해수부에 쫓아가서 또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무리되면은 또 수산과에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조적마을만들기에서는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문내 예락과 북평 동해를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내 예락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협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계획 승인이 되면은 공사를 바로 다음 달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 동해도 이것이 상당히 기본계획하고 변경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협의가 이번 달 안에 마무리가 된다면 역시 농림부하고 협의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단위 사업입니다. 이것은 북평 남창하고 현산 초호, 연자, 임하가 있습니다마는 남창 이것은 2015년도부터입니다.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현산 초호, 황산 연자 여기는 지금 금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하고 전라남도 협의 승인 중에 있고 협의가 된다 하면은 바로 설계용역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봉지구는 이미 기반공사는 착공했고 모든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마을 부담분에 공사를 아직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기에 마무리하고요. 후산지구는 지금 12월 경에 공사준공을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또 황계동은 지금 현재 마을정비조합 변경 준비 중에 있고요. 마을정비구역 신청 지금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되면 바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100동, 빈집정비 56동을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화장실 85동, 빈집정비 45동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바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뜰마을 사업을 지금 3군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산면 해창과 현산 향교, 옥천 대산입니다. 화산 해창은 2015년도부터 34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사업이 토목공사라라든가 건축공사 이제 착수가 됐고요. 토목공사는 지금 2차분에 배수로라든지 공동작업장, 빈집 철거 등은 11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1차분은 바로 12월에 준공검사를,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산은 지금 바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심로 편입토지 매입을 하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발주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대산은 금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소망길 조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부터 삼산면 구림리 20억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마무리해서 바로 착공, 바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번,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이 11건에 807억2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고용인원이 63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옥동산업단지부터 해서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옥천농공단지는 입주 업체가 24개인데 공시를 하나하고 폐업을 제하면 현재 가동업체가 22개가 되겠습니다.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사업입니다. 현재 마산면에 총 21필지 중에서 16필지가 이렇게 분양이 됐습니다. 이것은 상담 중인 데가 3개소가 있고요, 지금 입주해서 운영 중인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바로 농공단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바로 입주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 6만여평에 민자 700억 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년 10월에 투자의향서 및 해남군 의견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설명회를 ’16년도 5월에 이렇게 개최를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업무협의가 ’16년 6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 지정계획, 전라남도 지정계획 반영 요청이 작년 10월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되도록 국토부에 금년 1월에 이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 옥동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 및 계획 승인 요청이 금년 6월에 이렇게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6월에 접수되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지금 서면 심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해수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사전 협의 등 행정 절차를 계속해서 내년 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련은 우리 해남군과 전라남도, 중앙부처에 이렇게 협의가 되고 난 다음에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전라남도에서 내년 3월에 하면은 4월 정도나, 4월 이후에는 공사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되면은 고용인원 약 350명 정도,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5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허가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총 신청이 2096건이 되어가지고 허가가 1675건입니다. 도하고 산자부, 해남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적이 911만2890㎡인데요 이거 평수로 하면 275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현재 추진 중, 검토 중에 있는 것이 61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산면이 월등히 많고요. 다음은 토지 미수용으로 완결되지 못한 사업장입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착실히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가 1장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소상공이라든가 유동광고, 또 식품특화단지 이렇게 해서 5건에 488만7천 원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동안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

저기 세입 예산 징수실적 보니까 황토나라 테마촌이 한 4520만 원 미징수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금년에 이제 3년 마무리 되어가지고 금년에 재계약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지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포기서가 이렇게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미납이 됐기에 저희들이 촉구 공문을 몇 번을 냈습니다. 그래서 촉구 공문을 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할 의향이 없으면 포기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기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서가 마무리되면 바로 또 공모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납부토록 촉구는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이제 또 안 된다 하면 거기에 또 본인들이 이렇게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매입을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

채권확보는 가능하요?

예. 충분히 ······

그러시구나. 우리가 올해도 용역을 많이 하셨었는데, 해남읍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원 뒤에도 사실 얘기한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한 번 검토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전에 경찰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당과장이 직접 오셔서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원하는 곳이 방금 말씀하신 법원도 있고, 고도리도 있고, 저기 농협주유소 앞에도 있고, 산림조합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면적이 나온 곳이 농협주유소 앞에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 한 번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산림조합은 들어간 데는 면적이 넓이가 나오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현장 가셔서 알겠지만 ······ 그때 담당 과장이 또 가셔버렸어요. 그 담당 과장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교통안전공단에 자문까지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경찰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고도리 사거리에서 시내권을 접근하는데 관광차는 이쪽에 못 들어와. 그 ······

우회전하기가 그러니까 ······

예예.

예예. 그 부분 ······

우회전 할 때 못 돌아버려. 2차선에서 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고도리 사거리는 거기가 면적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거기 쉬도록 이렇게 가운데 해 놨잖아요. 이런 부분이 장애가 되더라고요, 꺾는데.

예. 그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내가 영등포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 했는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전부 2차선인데 회전교차로가 다 있습니다.

요즘 추세가 거의 회전교차로로 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회전 반경이 조그마합니다, 조금한데 다 운행이 되더라고. 영등포 신도림역만, 그 근방만 개발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 구시가지인데 전부 회전교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큰 틀에서만 계획해 보실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을 용역이라도 좀 해가지고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지금 가다가 이렇게 가운데서 쉬는 공간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오히려 교통에 장애가 많이 되더라고.

그 부분은, 이제 회전교차로 있으면 그 부분은 완전히 없애야지요.

예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학동 같은 데서도 구교리 쪽으로 꺾을 때 보면요 상대 차선을 타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좌회전이 조금 어려운 곳입니다.

예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정비를 해 갈 필요가 있어서 다른 용역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 보면 어쩔까, 일단 제안합니다. 주민여가생활―63페이지인데―공간 확충 정비사업, 이건 입찰대행으로 당초에 하다 보니까 80% 지원하고 이때는 그런 데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50% 지원하고 이런 어떤 기준이 생기면서 입찰대행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마을에 좀 불편함이나 마을 자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이건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입찰대행을 하지 않고 주민이 입찰하면 최저가 입찰을 할 수 있어요, 주민이. 이런 부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다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당초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쪽에다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렇게 변하게 됐는데요 한 번, 장·단점을 다시 한 번 ······

대신 입찰은 하도록 하되 우리가 87.745를 주다 보니까 그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아주 원칙대로 하고 이번 어디 농협마트 공사하는데 보니까 최저가 입찰하니까 오십 몇 프로야, 오십 몇 프로. 그래도 업체가 들어와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창고 같은 거 지을 때 마을에서 발주하면 자부담 갖고 지을 수 있다는 거여, 자부담 갖고. 그래서 당초에 입찰대행이 투명성 확보하고 여러 가지 보조금도 이렇게 좀 절감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검토 한 번 해야 될 그런 단계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한 번, 같이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2쪽 빈집 정비인데요 이것도 물량을 좀 융통성 있게 썼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슬레이트 정비도 아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45동에 대해서 당초에 확정해 버리면 도중에 빈집 정비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제 물론 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꼭 지원을 받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때는 우리가 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융통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여하튼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해남이 그래도 아주 빈집이 정비 잘 된 지역으로 평가는 되어 있습디다.

매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대상자가 자주 바뀌어요, 읍·면에서 보면은. 읍·면에서, 이제 읍·면에서는 군에다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물량은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이 신청자가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서 보고가 들어오지 “우리 이거 못하것소.” 들어오는 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면 ······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없으시고, 우리 김병덕 위원님 어쩌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