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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장유환 의원 발언

제128회 제1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2006-04-19

장유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생원

김생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4월 13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2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년초 계획된 우리 군정 추진점검과 지방분권과 시대를 대비하는 기틀을 잘 잡아나가고 있는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점검과 검토를 통해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실과소별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복

위오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내용 끝에 실음)
생원

김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열입니다. 일괄해서 설명드리고 의심난 사항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도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많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1억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억6,100만원, 재해대책관련 특별교부세입니다. 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54억4,280만원, 도비 보조금이 13억7,0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은 총 71억86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보고사항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단 1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추경세입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1일 1구역 강사초빙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는 감사수당으로는 집행이 선거기간동안 불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사업은 하고 있고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총무과 과목으로 변경을 시켜준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것이 예비비에서 감소된 것이 재난관리과에 천문과학관 운영비 9,100만원계상, 그리고 선거관련 경비 1,000만원 공제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감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뒤에 보면 33쪽입니다. 지방선거관련 경비 일반수용비는 도비가 감되어 가지고 도비 1,03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80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선거관련 여비입니다. 다음에 35쪽 노인일자리 소득사업 혁신계 보상금으로 세워졌는데 이것이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읍·면 시상금에서 사회복지과 재료비로 생산품 물품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외국어 강사 수당지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되고, 이곳에 증이 된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도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3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 전부 다 금년도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생약초 공동브랜드 광고, 생약초 전략품목 등 뒷장까지 모두 신활력사업으로서 균특회계로 우리 군비는 하나도 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마케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케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사무실 개보수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잉여금에서 3,000만원을 여기해서 신규사업으로 사무실 개보수 비용 사업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증액교부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712만8,000원이 증되었고, 다음 시설비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도비사업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3건이 되겠습니다. 장흥읍 덕제2구 여자경로당외 19개소 개보수, 건산3구 경로당 개보수, 대덕 신리 이신여자 경로당 개보수 등입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소득사업으로 총무과 기타 보상금에서 감시키고 여기다 증 시킨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를 보면 경로당 개보수 6,500만원 이것은 재원대체용으로 도비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경로당 부지매입 하는데 보조를 해주십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도의원님들이 사업비 가져와서 재원대체한것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부지는 거기서 매입하고 건축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식으로 부지까지 사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장흥읍내 소재지라서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인당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이런부분은 안맞고, 선거철이 되니까 막 퍼주는 식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도에서는 도비 보조금만 의원님들 사업비로 해서 다 가져왔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이런식으로 재원대체라고 해서 하고, 부지매입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건물을 해준다든가 해야지, 이런식으로 6,500만원을 세웁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부지매입비가 많다보니까 아마 도의원님들한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저도 우리 문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회관을 건립한다고 보면,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부지를 마련했고요. 건축물에 관련해서도 주민부담이 참여되어서 회관이 건립되는데 거기에 벗어난 도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라는 명분을 갖고, 이것을 부지매입을 한다면 장흥군의 예산집행룰을 벗어난 이런 행정이 되었을때는 장흥군정에서 진행되는 관례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장흥군이 사례를 제공해주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지껏 회관을 지으면 주민 자부담 등으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여타 읍·면에서는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 군의 틀은 이것인데 도 의원님들이 도비라는 명분을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한다면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아마 경로당 부지매입을 하다보니까 마을에서 부담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장흥읍은 실제 인구가 건산 2구라든가, 해당된 2개 부락은 소 지역의 읍·면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집행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서 우리 장흥군정을 이끌어가는데 차후에 해당 군민들로부터 원인제공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도의원들이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내려온 돈입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우리 군비로는 아직까지 부지 매입같은 것은 한번도 안했지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였을까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약속되어 가지고 남동리나 건산2구에서 상당히 귀찮게 자꾸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부지를 계획에다 넣었으면 건물도 계획에다 넣어가지고 해야지, 본 예산도 아니고 이제 1차 추경이면 마지막 정리추경밖에 더 있습니까? 그때까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번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결산이 끝나면 2회 추경이 또 있을것입니다. 7월경에 예상되는데 그 무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하면 됩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리고 어떤데 회관은 지원해주고, 어떤데 회관은 5,00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마을 크기나 여러 가지를 봐서 합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부지매입으로 해서 3,500만원과 3,000만원 했는데 박종화 위원님하고 사전에 도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계상한것입니까? 박종화 위원님 들으셨어요?
종화

박종화위원

이것을 도의원한테는 못 들었고, 양쪽 마을 책임자들한테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의원들과 저하고는 타협을 안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아마 우리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먼저 숙원사업을 가져오면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도의원들이 무작정 선거용으로 전략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누가봐도 이야기를 할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59쪽입니다. 국악강사 풀제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이것도 목을 변경한것입니다. 보상금에서는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 선거기간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한 것 뿐입니다. 다음 60쪽은 당초에는 국비보조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로 다시 변경내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재원변경을 시킨것입니다. 다음 장흥댐 환경개선 사업비 내시입니다. 선사문화유적공원 조성사업 7억9,000만원이 국비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신활력사업 약초골 웰빙랜드 기반시설사업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교부결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정남진 관광기반시설, 장흥댐 관광개발시설 각 5,000만원씩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문과학관 운영비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문과학관 개관이 되고, 앞으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비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개관 기념행사, 입장권 제작, 홍보팜프렛 제작,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해서 4,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 홍보비로 500만원, 직원들 국내여비로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정남진 관광기반시설은 무엇을 말합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세부사업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돈만 왔다고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흥댐 관광개발시설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 입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예.
평열

문평열위원

지금 스타데이트 등 행사운영비, 홍보비로 500만원 섰는데 천문과학관 개관행사는 언제합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천문과학관 이사는 그제 전부 이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개관식 행사를 언제 할거냐구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개관식 행사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 끝나고 할 계획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도에서 사업비가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선심성 예산이다 해가지고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 아닙니다. 도의원들이 가지고온 도의원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평열

문평열위원

세부사업계획도 없는데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가지고 왔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죠?
생원

김생원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복

위오복전문위원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정남진 관광개발 시설 해가지고 관산읍 신동리 일대 경관식물 유채, 메밀 등 식재가 8,000㎡하고, 관광안내 및 특산품 판매소 설치 1개소 해가지고 5,000만원이고, 장흥댐 관광개발 시설은 늑용리 일대 경관식물 유채, 메밀, 해바리기 등 20,000㎡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저렇게 설명자료가 되어 있으면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해줘야지,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평열

문평열위원

모르면 이야기를 해야지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평열

문평열위원

아 그러면 뭐 이렇게 갑자기 언제부터 이렇게 추경을 빨리 했습니까?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천문과학관 입장권 제작이라고 했는데 입장료를 얼마씩이나 받을 계획입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례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나와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약초골 웰빙랜드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균특예산으로 금년도 신활력사업 매년 30억씩 투입해가지고 3년간 신활력사업으로 하는거 있잖습니까? 그 사업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지금 그때 도에서 용역권을 맡긴다 했는데 도지사님께서 생약초단지를 조성해 보겠다는 그런 용역을 맡긴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아직 안나왔지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예.
유환

장유환위원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아까 마케팅과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약초골에 대한 사업인데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전부 다 신활력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는 우리가 생약초 사업이거든요. 생약초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놔서 중앙부처에서 이미 승인도 받았고, 의회에 승인도 받아서 그때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했는데 작년사업은 끝나고, 금년사업입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완전히 용산면만 해당됩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생약초 사업은 전 군적으로 합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다른 지역도 한데가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예. 생약초 단지조성이나 뭐든지 다른 읍·면도 다 합니다. 생약초 제품 생산같은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단순히 한가지 것이 아닙니다. 90억을 투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용역설계를 마쳐서 용역설계에 따라서 합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먼저 재해보상금으로 되어있는 2억5,000만원은 폭설피해 이 앞번에 눈이 많이와서 표고재배사 예산성립전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촌개발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바꿔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다시 자본보조로 넘어와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먼저 69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국비로 교부결정은 5억9,900만원인데, BTL 준비사업 4억3,800만원을 충당하고 잔액은 하수관거 사업비로 대체하기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다음 이것도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만, 성립전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1쪽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집행한 사업입니다. 용산 남포마을 물량장 진입로개설, 안양 지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장흥 예양2구 유선각 건립, 고마 1구 창고신축 이것이 아마 도의원님들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동 배산 유선각 건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삼산2구 마을회관 보수, 장흥 예양2구 유선각 건립, 관산 고마1구 창고 신축 이것은 시설비에서 넘어와서 과목변경을 시킨것입니다. 다음 73쪽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장평 청용마을 주변정비, 성불 안길포장공사, 원도 2구 회관주변 정비, 장원아파트 주변정비, 게이트볼장 정비 등 이것은 도의원님들 사업비 7,000만원이 작년 말에 넘어와 가지고 예산 정리추경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정리한것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창고 등 신축 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넘겨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에 근거를 둬서 지원을 해준것인지 말씀해보세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회관이 유용하지 못하게 사업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건축물 폐기물을 정리하는데 과거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회관, 30평짜리 회관, 2층으로 된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빼보니까 2,000만원내지 3,000만원 정도가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160여건 정도 됩니다만, 올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회관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좀 약하다든지, 지반이 도로보다 더 낮다든지, 그런 매입비용, 다음에 조금 떨어진 곳이여서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좀더 생각을 했고, 다음 세 번째로 주민들의 이용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냐, 그 다음에 목재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물론 그런 것 등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를든다면 장평 회관만 보더라도 콘크리트 라멘조로 되어 있는데 장평 등촌만 보더라도 거기는 6,500만원밖에 아니고, 또 우목리는 9,000만원인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거기는 평수가 등촌것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는 규모가 더 적고, 우목리 것은 평수가 더 큽니다. 우목리것은 32평정도 되고, 등촌 것은 20평 정도 됩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그것을 헐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합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도 폐기물 처리업체에 줘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자기부담은 없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자기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가, 자기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다 1,000만원 이상씩은 자기부담이 들어 있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옛날에는 회진에다 짓거나, 장흥읍에다 짓거나 똑같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와서 엿장수 마음대로식이 되어 버렸어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그것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답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최근에 근자에부터 그럽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평수 등을 감안해서 합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빈

김태빈위원

알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자료를 보면 당초 시설비를 건축물에 회관이라든가, 유선각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사업시행을 한다는 뜻이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마지막에 마을회관 및 창고 등 신축으로 8억9,700만원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예. 목만 변경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기준을 아까 폐기물량하고, 인구는 거기 포함안됩니까?
창환

위창환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마지막에 사람 이용객 수가 많으면 평수가 늘어납니다.
종화

박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77쪽입니다. 못자리 상토구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 재료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을 변경한것입니다. 다음 78쪽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FTA기금 사업 지원사업비입니다. 추진운영비하고 추진여비하고 1,100만원입니다. 다음 아까 이야기 했던 신활력사업이 여기도 들어있습니다. 생약초 한방제재 연구개발 용역,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이것은 전부다 기본 설계용역에 따라서 조치한 내용들입니다. 년도별로 설계내역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축산시설 및 가축입식 복구비 이것도 성립전 집행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평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못자리 상토구입을 지금 제가 알기로 실제 줍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본 예산에 승인을 해줘서 한것입니다.
평열

문평열위원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까지 쓴적이 있냐구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 전에도 일부 지원을 해줬지요?
평열

문평열위원

1억9,500까지 이정도로 지원을 해준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실하게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위원

대설피해 축산시설을 지원하는데 그때 우리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가 있었잖습니까? 혹시 그런데가 피해를 봤다고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친환경농정과가 지금 참석을 안했는데, 지금 폭설로 인해서 피해농가, 하우스라든가, 축사, 이것을 예방차원에 접근되는 보상이지요?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보상은 그 피해 면적이라든가,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보상금이 책정되어야 되잖습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새로 지었을때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결과보고는 해야되겠지요. 지은 농가가 읍·면에다 결과를 보고하면 읍·면에서 군으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축사 20평이 폭설로 인해서 주저앉았다. 그럼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보상금액이 나왔잖습니까? 농림부로부터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설피해 복구비이기 때문에 복구하고 난 다음에는 전부다 결과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83쪽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변경시킨것입니다. 다음 84쪽 여기도 폭설피해 복구비 예산성립전 사용했던 것입니다. 국비하고 도비 6,400만원입니다. 다음 어린 연어방류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 200만원 성립전 집행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해양수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8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10건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성립전 집행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정남진 해수 대형관정개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적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서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91쪽입니다. 재난관리과가 건설과로부터 독립해 나감으로서 새로운 기구로서 운영비가 안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운영비 3,821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 200만원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할 사업으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댐주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물문화공원 조성사업비 13억입니다. 그리고 부대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열

김재열기획감사실장

107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920만원은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신활력사업으로 각 실과소에 세워졌던 사업입니다. 다음 108쪽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에서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 등 이것을 목별로 분류해서 해 놓은것입니다. 다음 체험프로그램 운영재료, 생약초 전시 및 동산조성 재료 이것은 신활력사업입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여기도 재료비 감소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장유환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장유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유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4월 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오늘 이를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예산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검토 보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배부와 집행부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산 2구 여자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남동리 남자 경로당 부지매입비 등 6,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원

김생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를 제128회 장흥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43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